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제1대 35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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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김두철 위원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49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의심난 사항 있으면 물어 보십시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충효동 사회복지회관 이것이 뭡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은 시비보조를 했는데 언질만 받았답니다. 이것은 70% 이상은 시비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선 구비로 해서하고 사회복지회관이라 해서 짓기만 시비나 구비로 짓고 운영은 주민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 있는 복지회관은 구에서 하지만 여기는 지어주기만 하고 부락이나 마을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효동 417-2동사무소 바로 뒤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낡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대지가 276평인데 200평 규모로 짓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1억원은 보조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1층은 경로당 20평, 공동 작업장 20평, 2층에 가서 회의장 20평, 독서실 및 마을문고 20평해서 80평 규모로 지을 예정이고 김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며 충효동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충효동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901명입니다. 노인이 36, 청소년 259, 생보자가 71, 기타 535명을 복지관을 지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901명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시비보조를 건의하셨다고 했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확실한 것은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서면으로는 안 왔는데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1억원을 시비로 시의원이 계상해 주라고 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억 2,000만원이면 충분히 지어집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평당 150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시비 내려온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되겠구만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현재 상태에서 시비 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김상혁 위원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먼저 구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비가…….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개요과정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이 곳을 드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관계를 먼저 돈을 논하지 말고 수용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에 다 복지회관을 설립해야 되고 기타 더 적은 곳은 노인당이나 경로당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비라고 해서 수용할 데가 없는 데도 크게 짓는 건 불합리하고 복지회관을 지은 다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건 복지사회제도의 원칙에 벗어난다 이것입니다. 이 자체를 저는 부인을 합니다. 어떻게 충효동 적은 곳에서 200평 이상 복지회관을 지어요. 노인당이 있으면 노인당을 활용해야지 개념 자체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시비라고 해서 아무 데나 지으면 되겠어요. 전액 삭감해야 원칙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사회과장께서는 시의원이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된 것으로 하는데 ’95년도 예산을 확정해 가면서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적으로 대화가 된 것 가지고 예산을 무모하게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비 보조금 내역란에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시에서 내시를 한 사항도 시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구비만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써 국민운동지도자 장학금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시에서 50% 구청에서 505해서 시에서 2,000만원, 구에서 2,000만원 내기로 한 것인데 내시를 해놓고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구비만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에서 내시가 된 후에 예산에 책정하기로 하고 사적으로 대화되고 불안정한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효동하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멀리 떨어지고 산골의 동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을에 7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 새마을 회관이라고 지었던 것이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노후돼서 마을회의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예식장이랄지, 노인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시에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시비의 일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차기 추경에 우리 구비를 일부 삭감하기로 하고 고르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충효동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5개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구청에서 지원해서 경로당 짓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도 하나 개원을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배경춘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촌동 지역출신입니다. 농촌동 지역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한 사람입니다만, 현재 자연부락단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경로당 지어 준 것이 최소 25평에서 크게는 50평까지 있습니다. 실내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공동작업, 부업,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인구면이나 자연단위 부락경로당 시설크기로 볼 때 시설과 건물이 없어서 여가선용 또는 공동작업이라든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소재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의 실적을 보더라도 구청에서 좋게 많이 지어 줬잖아요. 그 경로당 공간에 1/2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특히 이 문제는 시비보조가 유동적인 마당에 이미 지원된 시설이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것만 생기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소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충효동 같은 데는 전체 동민들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할만한 자리도 없고 외지다 보니까 어려운 외식을 한다든지 하려면 시내까지 나오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등등의 다목적용이지 꼭 노인복지만을 위하고 주변에 조그마한 것을 위하기보다는 충효동사무소 옆이 마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거기에 해놓으면 대단히 바람직스럽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착상한 것이고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본 예산에 다소 반영이 되지 않겠냐 하는 체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잘 설명을 하셨겠습니다만, 설명과정에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에서 삭감해서 괜찮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업무 수행과정을 그렇게 봐요.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삭감해라 그럼, 시비가 내려왔을 때 상정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올려놨다 삭감해라 이건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여러분들이 농간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자체가 시비가 내시가 된 후에 추경에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비에 올려놓으면 시비를 거론을 않던가 그래야지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삭감해라 이런 예산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업무를 집행한 것이 되겠어요. 삭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자체를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충효동에 자연부락과 관련해서 현재 구청에서 2, 3년 내에 노인정을 현대적인 시설로 지어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35평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35평이 몇 군데입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충효동은 2개 중에서 하나만 지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한 군데만 35평이요. 나머지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그것은 경로당을 해서 40평 이상 되고 부지가 약 50평 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구청에서 지어준 것 말고 다른 경로당도 그렇게 규모가 큽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하나뿐입니다. 충효동에 경로당이 총 2군데인데 하나가 40평 이상 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럼, 약 40평하고 35평이 있는데…….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금곡부락에 문종수 위원장이 사시는데 거기에 하나 있죠.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금곡부락에 있는 것은 신축 안 했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자연부락단위로 시골에서는 큰 행사가 아니면 부락공동체 단위로 일을 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호응도 좋습니다. 자연부락단위 인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소동 천여 명 단위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로 투자해 놓은 기관이 반 이상이 유휴시설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시설 작업 할 때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철 같은 때는 연료비까지 국고보조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관을 특별히 농촌동 지역에 할 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청옥동, 충효동, 장운동, 우치동, 삼소동 일대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기획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게 될 때는 특혜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로효친사상이 어느 나라 못지 않아서 구의원들도 경로당 지을 때는 언제든지 양해를 하고 5,000만원씩 기본적으로 지원들이 많이 갔어요. 그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사회관 건을 가지고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데는 감사함을 느끼고 또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못한 토론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충효동 사회복지관 문제는 복지과 계장의 답변이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건 이해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복지과에서 취급하는 복지관이 있고 이것은 사회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로 관리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쾌한 답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오양운 위원이나 배경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사회산업위원장 동네입니다. 사회복지관 짓기로 한 곳이요. 여기서 거론하기는 조금 무엇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산업국장도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논의하셔 가지고 좋은 결정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질의보다는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구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지어지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시비를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비가 내려온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충당한다던가 시비나 구비나 세금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다니까, 시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추경에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에서 시에 농촌동에 사회복지회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북구지역에 사회복지회관 하나쯤은 설립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북구지역 어느 동이 됐든 복지관 하나 설립해 놓은 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비가 내려온다는 전제조건이 확실히 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회관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의 파급효과, 이를테면 주민에 미치는 영향, 이용도 효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1억 2,000만원 들여서 복지회관 지었을 때 충효동 전체인구가 901명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901명밖에 안 된 곳에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이용인구가 901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복지회관 이용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901명밖에 안 되 는 곳에 1억 2,000만원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시동에 인구 2만, 3만 돼도 부지를 마련 못 해서 노인당을 못 짓는 곳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인구 9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데다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시비는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사업 추진하지 마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이것이 이름만 충효동 복지회관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거기에 크게 지어주면 좋아요. 하지만 구에서는 5,000만원 가지고 34평이나 40평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 마을에서 7,000만원 더해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경우 50평 지었습니다. 우리 마을인구는 한 500명 됩니다. 그것 가지고 될 수가 있으면 우리 마을 같은 곳은 새마을문고가 없지만 충효동 가보면 참 잘해요. 새마을금고해서 국가에서 몇 번 상도 타고 문고도 많고 새마을금고에 돈도 쓰고 있더구만요. 경로당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크게 지어주면 좋아요. 사회복지관 명칭을 안 쓰고요. 하지만 경로당은 5,000만원 한정 되어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명칭만 붙인 것이지 시비가 안 내려와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리는 있죠. 지금 해놓고 삼소동 같은데 1억 정도 들어오면 또 하나 설치할 수 있죠. 이번에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더 이상 이걸 말하지 말고 표결로 넘어갑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표결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니까 하신 다음 하도록 합시다.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배경춘 위원께서 예산을 시에 요구해 놓고 확정도 안 되고 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완전히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입지가 200평 이런 부지가 마련됐을 때 오지에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구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시비에서 그 후에 타오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이지 시비에다 기대면서 어정쩡하게 걸쳐둔 걸치기가 아니고 구비를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고 오양운 위원께서 삼소동이나 우치동 기타 동 등이 많이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지가 확보됐을 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다목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니까…….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복지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우선 문제는 노인들 건강이랄까 휴식공간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시골이면 이 분들이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건 오히려 도시보다 낫습니다. 도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노인당을 못 짓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사업, 2차 사업 균형을 이룰 때 업무적으로 잘 파악해야 한다 이 거예요. 여러분이 임의로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공무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거예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더 이상 토론해 봤자 같은 이야기고 해서 삭감안이 찬성까지 해가지고 그 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 가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자본보조에 충효동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전액삭감……. (오양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오양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조금 전에 충효동 지역에서 현재 복지회관의 목적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가져 왔습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충효동 지역에 경로당이 총 3개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92년도에 금곡동에 42.6평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동은 지금 현재 대지 160평에 36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겸해서요. 그 다음에 평촌이라고 하는 곳에 금년에 36평을 지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럼요. 45평 있는데 자연부락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거기는 자료에 안 나왔어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공간이면 저는 가능하면 농촌동 지역의 지원을 바라는데요. 지금 평당 200만원 안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내시해 준 곳도 15, 60만원이면 지어요. 4, 50평에 공간들은 유휴공간이 틀임 없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가부 결정을 묻습니다. 배경춘 위원이 전액 삭감안을 내놓았는데 그 안이 의안 채택이 돼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배경춘 위원안에 찬동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본안대로 의결해 주자는 분 손들어 봐요. 참석인원은 10명 참석에 찬성 6표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56페이지 영세민자립의지 강화해서 특수활동비 1,200만원 계상됐는데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늦게까지 많은 토론을 거친 특수활동비 안 있습니까? 도시위원회 것하고 총무위원회 것하고 실린 부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여깁니다. 그래서 600삭감한 것을 살려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보훈단체지원 1,600만원인데요. 어디어디인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이렇게 4군데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풀에서 나갔던 것이 사회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 예산에 처음 올라 온 것이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올해도 세워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도 어찌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차원인데 내년부터 사회과로 넘어온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의 풀 예산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내년 선거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짙은 냄새가 나요. 분명히 작년에 삭감할 때 400만원 세워주지도 안 했습니다. 200만원 세워 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작년 수준에 맞추던지 다른 민간 단체 보조수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써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깊이 관찰하시고 잘 말씀하신 겁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 시간여 난상토론을 거쳤습니다. 결국 상이단체가 4개인데 다른 구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을 해주었습니다. 광주시내 각 구마다 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마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상이군경하면 각 구마다 따로 결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구는 기본적인 유지비라도 나와서 운영을 했지 않냐 해서 난상토론 끝에 이걸 살려줬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액 삭감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북구지회가 있는 단체가 많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국민운동본부나 다 북구지회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데도 50%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 단체를 전액 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보훈단체지원금 4,000만원 4개 단체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1,600만원이죠. 4개 단체 이름을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밍인회, 무공수훈자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 사회과에 있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세웠던 것을 금년부터는 실과별로 분산시켰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라고 세워줬었는데 ’95년도부터는 각 실과별로 분산시킨다 이 말씀이죠. 방금 얘기한 4개 단체 금년도 것이 얼마였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1,600만원이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겠네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틀림 없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동안 정치적인 상황이 이들 단체들을 악용해서 그렇지 국가의 수호와 관련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치단체나 국가가 배려를 한다는 것은 지당한 생각이 들어요. 악의적으로 이용을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쓰도록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것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철회할랍니다. 넘어갑시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7페이지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전출금 그 밑에 적립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전출금 1억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조성 계획에 의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간 매년 1억씩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1억 4,586만원해서 5억 5,586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년 저소득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말씀이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목표로 ’94년 10월 현재 이자포함 9,709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 적립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특별회계로써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도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현재 1억이 모아져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내년까지 1억 조성해서 96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장학금 지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조례개정해서 운영규칙이 내년에 조성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는 행여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현재까지 41명 발생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95년 예산에 보면 16명밖에 안 됐는데 이거 예산 부족할 것 아닙니까? 16명 밖에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제가 업무보고를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올해 예산에 15만원씩 책정이 됐더구만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여사망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전부 3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일반의료보험에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죽은 것도 30만원이고 일반구민이 의료보험조합을 상대해서 죽은 것도 내년부터는 30만원씩 주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나중에 자료 가져오면 이야기합시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58페이지 행여정신질환자 진단비 한 명 책정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 설령 이월되더라도 서너 명 정도는 해야지…….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한 달에 한 명입니다. 정신병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58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시 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급식 이야기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세웠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필요한 경비는 관서당 경비에서 일률적으로 쓰는데요. 재해대책은 수해가 발생했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회과에서 응급구호 차원에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로 올린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사회과에서 재해가 나서 응급조치과정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 이런 계획은 없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것은 257페이지 영세민 응급구호로 해서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동에 영세민응급구호용으로 해서 양곡 20kg씩 해서 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60페이지는 보상금에서 노사화합 큰 잔치에서 470만원 계상됐는데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6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모범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범근로자 12명을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36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노조대표라든가.

영종

기영종위원

금년에 12월을 했다구요. 예산이 360만원입니까, 12명 가는데 360만원 가져갔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거기에서 12명이 우리 구비가 80%고 회사에서 20%를 댑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구비에서 준 돈이 360만원이란 이야기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자격기준은 노조지부장이나 위원장 회사에서 비율이 있습니다. 노사·노조 대표가 8명이면 사용자 4명을 추천을 받아서 적합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북구 관내 회사겠지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노조가 81개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81개 노조에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노조 측에서 8명 사용자 측에서 4명해서 12명이 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내년에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배경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과장들이 출석 안 하면 실국장께서 와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경위설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계장님들 위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걸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과장님이 부재중인 걸 충분히 이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방금 들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전에는 몰랐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양해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쭉 지켜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전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1차적으로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 문제가 있고 위원들보다 무거운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적어도 시작하기 전에 심의할 과의 과장이 출석이 안 되면 사유 설명을 위원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안 계시는 사유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쪽에 행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서 제가 대신 참석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실무자에게 조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김문철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병가로 된 거예요. 휴가로 된 거예요. 경위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공무를 보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휴가냐 병가냐 경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해당 국장이 자기 부하직원이 어떤 상태인지 말을 못 하고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상관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정확히 발표해 주세요.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공식석상에서는 도저히 밝히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두철

김두철위원

263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없으면 264페이지…….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여기가 북구노인복지 회관입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월 13만원씩 들어간다 그 얘기죠. 승강기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전번에 점검해 가지고 고쳤습니다.

고재을위원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했어요. 설령 제대로 작동을 한다 해도 유지관리 보수비가 13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그것이 월 13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13만원씩 들어가는 내역서를 한번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경보기 유지관리비가 13만원씩 들어가는데 경보기가 어디 달려 있는 경보기예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숙직하던 것을 안 하고 무인경보기로 대처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각 동에 지금 설치된 것이 똑같은 거죠.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예.

고재을위원

동하고 균형을 맞춘 거예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사전에 동보다 일찍 시작해서 2년 간 계약을 했어요.

고재을위원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전기료 외에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도 전기료가 있는데 어떻게 13만원씩이나 책정이 돼요. 전기료 외는 유지보수비가 없을 텐데요.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점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전기료 외에 승강기협회에 지불하는 돈 있죠. 승강기협회에 가입돼 있어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예, 이것은 유지관리하기 위해 그렇게 된 거예요.

고재을위원

공공료, 전기료 다 포함되는데 승강기 유지비가 꼭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들어볼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건 승강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약 13만원씩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세워둔 것이지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 남게 되면 남은 돈이니까. 이 돈이 있어야 된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난상토론할 시간이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보수는 처음에 승강기를 보수하러 다니는 기술자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에는 기계가 작동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면서 하는 것은 수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12월 분이 지불되는 돈으로 했고 경보기 유지관리비는 숙직할 사람은 두지 않고 경보기가 숙직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보기를 관리하는데 월 얼마씩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확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90% 정확합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이 부분을 장부도 가져오라고 해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인데 제가 볼 때는 13만원씩 매달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연식

유연식위원

계약에 의해서 돈을 안 주면 매월 점검을 안 해줍니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매월 점검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매월 점검하는데 얼마 듭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13만원씩…….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계장께서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머리에 담아놔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세밀히 해줘야 우리 사회업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답변을 안 해줘 사회산업 위원들이 답변을 해주니까 다른 위원들이 많은 의심을 갖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전에 질의를 받았을 때 내가 먼저 머리에 스며들어 가지고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세밀한 답변을 해줘요.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65페이지…….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6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물관리유지비 이랬는데 923×1.356 이게 작년도하고 틀립니다. 담당계장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896인데 틀린 게 무슨 수치입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66페이지 제일 하단부 노인훈장활동보호사항 600만원 계상됐는데 300만원 1/2삭감했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노인훈장활동보상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금년에 실적이 미진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금년도에는 훈장활동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하는 데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금년도에 몇 개소를 했어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10개소를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내년도에는 30개소로 했는데 30개소가 충분히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예상 물량이…….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예상 물량이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30개소가 예상되어 했단 그 말이죠. 뽑기 전에 다른 경로당에 앞으로 훈장활동을 할 곳이 있는지 신청을 받고 확인해 보고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작년에 25개소를 했고 금년에 10개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략 파악해서 30개소 경로당이…….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25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10개소로 줄었어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예. 그래서 하는 대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개소가 또,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15개소로 잡고 삭감을 했구만요. 이상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67페이지 보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6만 8,000원 나왔죠. 작년 본예산에 5만원씩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매년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6만 8,000원이 지침이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럼 물어봅니다. 국비보조가 본 예산에 980만원 구비가 520만원이에요. ’94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국비보조가 1,428만원이고 구비가 612만원이에요. 그런데 국비보조가 오른 것에 비해 구비가 너무 적게 올랐어요. 경로당에 6만 8,000원 정도의 난방비를 주면서 국비가 오르면 구비를 그만큼 더 많이 올려서 난방비를 많이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이 사항은 보조내시를 받은 실무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국비 내시가 70%, 구비가 3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150개소인데 내려온 돈이 132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개소가 부족한데 구비를 더 책정을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 말이 안 되죠. 올해 본예산을 보십시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올해 본예산에는 10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나중에 추경에 과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12만 5,000원에 확정이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6만 8,000원 2번 주는 것이 너무 적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 3회 정도 6만 8,000원씩 줄 수 있는가, 방법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방금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김 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가 작년보다 적게 내려왔는가에 대해 말씀드릴랍니다. 국비가 작년에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130개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후 1년 사이에 15개가 변동이 되어 1차 130개소 요구했던 것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15개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관계는 추경에 보조를 해주면 그만큼 증감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6만 8,000원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가능하다 그 말이죠. 150개 2회로 되어 있는데 3회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노인회 난방연료비를 1회 정도 더 추가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의 없죠.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연료비를 원래 상·하반기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서 3회로 주라는 것은…….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2회가 된 것을 3회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2회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기영종 위원 말씀대로 그럼 단가를 올리도록 하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267페이지 없죠. 268페이지…….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68페이지 질의할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한 군데 삭감한 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아동문학발간에서 500만원 계상됐는데 1/2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일반수용비에 작년과 같은데 실무계장님은 성과가 성과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어린이날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경춘

배경춘위원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작년하고 사람수도 똑같고 전반 예정도 똑같아 ’94년도하고「매스컴」에 보면 불우학생, 불우 청소년이 오히려 더 많은데 어째서 이 정책이 일괄적으로 똑같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더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게 실리적인 행정이 아닌 숫자「타이틀」맞추는데 급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어린이날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해서 오전에 하기 때문에 양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아동들에 문예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날 사생대회나 글짓기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실시한 게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사생대회를 하고 글짓기를 하면 그것이 작품성으로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기분적으로 식견을 갖춘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게 좀 더 이치에 닿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하고 시상자를 결정하는데는 누가 합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직접 그날 와서…….

양운

오양운위원

우리가 예산은 하고 교육청에서는 나와서 평가하고 그런 답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선정해 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발간을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주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원화 시켜 가지고 왜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동문학작품집 발간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고 생각하면 500만원 전체를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아동문학작품집이 정기적으로 발간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들 글을 모아서 책을 발간한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걸 우리가 다 확인해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생략하려고 했으나 절반 정도 가지면 충분할까 해서 절반 살려준 겁니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책을 발간해서 각 시·도 가정복지과, 대상자, 학교, 교육청에 전부 배부해서 400부정도 발간을 하거든요. 200부 정도 하면 늘 부족합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어린이날 문예창작활동을 돕는데 어린이날 하루를 택해서 하는데 이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던지 교육청에서 안 한다면 우리까지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글재주 있는 사람도 참여시키지만 그것을 진작하고 발굴시키고 기풍을 조성시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걸 살려야 되고 가능하면 교육관계 전문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책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우리까지 삭감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바로 이러한 책입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 250만원 50% 삭감하면 차라리 안 하는게 좋습니다. 조판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 후세를 위해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책 한 권에 1만 2,500원입니다. 책까지 확보해서 확인해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 책이 만들어져서 반 정도가 우리한테 전달되고 기관에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소모가 됩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500만원이란 돈이 부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200부로 줄어든다고 2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500만원 예산은 부수하고 크게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 500만원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할 수가 없습니다.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무자가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250만원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와서 번복을 한다 이거예요. 위원회 뜻을 존중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는 실무계장이 번복을 한다 그 말입니다. 계장이 확실히 대답을 해줘요. 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5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해놓고 왜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특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최종 마무리 심의축조 때 저를 좀 불러서 얘기가 되어서 깎고 안 깎고는 위원님들 재량이니까. 집행부 한번 들어주십사 했는데 그 절차가 안 이루어 졌습니다. 기영종 위원님이나 이승대 위원님 잘 아시네요. 조판이 비싼 것이지 부수가 늘어나는 것 가지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걸 참고로 하셔서 전액을 깎아 버려도 좋고 지금까지 6번째 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발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말대로 반으로 잘라 버리면 조판을 못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400부가 아니라 500부를 만들어도 25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해 온 인쇄소가 매년「다운」된게 아니라고 예산 그래도 받아먹고 있어요. 표지판이나 이것이 바꿔진게 없어요. 전부 똑같습니다. 250만원 가지고 400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없으면 본 위원한테 맡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김영환입니다. 책자문제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면서까지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유연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내용과 같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은 그러한 취지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400부를 발행했을 때, 우리 위원들만 나눠주는 숫자도 33부입니다. 또, 그 외에 관청에 보내는 부수 이렇게 나눠보면 어떤 개인이 볼 수 있는 책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과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반이라도 발행했을 때 어느 도서관이나 기관에 배치할 수 있는 책자가 아니겠느냐 하고 담당 직원에게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그것도 타당하다고 답변이 있었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반을 삭감했던 것인데 이 책자에 부분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전체 삭감하기도 그렇고 더 올려서 원안을 통과시켜도 어렵다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지도 그대로 있고 그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산업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싸인펜」하나에 100원입니다. 이걸 100원에 사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객관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원, 80원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거예요. 집행부에서 100원에 살 수 있는「싸이펜」을 110원, 120원 산다면 문제가 있지만 100원에 산다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아동 문학작품집 발간 400부를 발간하는데 500만원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금액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는 400부를 250만원에 할 수 있다 이건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액을 전부 그대로 승인해 주자는 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을 했는데 이 두 안을 놓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팽팽히 맞서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토론을 한다고 해서 좋은 안이 안 나올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가부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쩌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예산을 전액 살려주던지 전액 삭감을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집행하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6년간 발간해 온 인쇄소 있을 겁니다. 거기 내력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제가 아까도 절충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점심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6년 간 걸쳐서 제작한 내역서를 요청할랍니다. 이 문제는 점심 후 하기로 하고 유보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6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3개소인데 어디인지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중흥1동, 중흥2동…….

두철

김두철위원

269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시설 아동취미교실강사 수당 468만원 올라와 있는데 ’95년도 특수시책사업이지만 전액 삭감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퇴소아동 정착금 있죠. 시비입니다만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어떤 아이들이 퇴소하는데 자립정착금이 나갑니까?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18세가 넘으면 퇴소합니다.

고재을위원

30만원 가지고 자립 정착금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3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취업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70페이지, 271페이지 원안대로…….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시설아동취미교실취지가 무엇이고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가정복지계장

광주 애육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무자가 세미나에 가서 타동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효과적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꼭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건 예산을 상정한 이유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아닌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 어려운 문제점을 좀 더 설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식 후에 과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시킨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지 특히 이것은 각 계장마다 분야가 틀리는데 계장을 앞세워 놓고 이 문제를 일일이 질의하다 보면 시간만 소모되고 자기분야 계장이 나와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과장을 입회시킨 가운데 직접 질의에 답변 받도록 해야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으로 오전은 끝내고 점심 먹은 후 1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268페이지 오전에도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아동문학작품집 발간에 대해서 250만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네, 유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50%, 삭감해서 25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을 통과시켜 주기로 결정을 했으나 다시 재 심의해 본 결과 예년도에 약 300만원정도 가지고 책을 살려주고 나머지 200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수정된 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 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서 김두철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김두철위원

269페이지 시설아동취미교실 강사수당 468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른 것은 원안대로입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는 원안대로입니다. 272페이지 대개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274페이지에서는 여성사회활동 참여지원 국토 대청결운동 등 해가지고 간담회 개최, 캠페인 전개, 현장견학 각 300만원씩 전액 삭감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274페이지에 ’95년도 전국자원봉사자대회참가비가 있는데 어디서 무슨 자원봉사자 대회를 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중앙에서 전국적인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매년 시·군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동구에서 해서 우수상을 탔고, 금년에는 서구에서 해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구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무슨 부분의 자원봉사자냐 그것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각 부분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609명이란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저희 가정복지과에 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사가 위원별로 각 분야에 봉사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가 되냐면 각 그 시대의 사회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서 봉사를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는 것을 전국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면 국토대청결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자원봉사 요원들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홍보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준 것을 자원봉사라고「타이틀」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고재을위원

네, 알았어요. 이 주체가 내무부가 아닌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정무2장관실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는 없고 자치단체에서 구비로 자담으로 준비를 합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있단 말씀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출전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년에 저희가 처음 출전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정무2장관실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리 북구자원봉사자는 내년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 본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한 여비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여비가 아니고 준비금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체험한 것을 연극 같은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인데 체험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하니까요. 내년의 사회 이유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때 정해서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럼 세계화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분은 아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를 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청소년들을 선도했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을 선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그 과정 내지 효과를 표현해서 전국 봉사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넣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후년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참석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안 세웁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육시설관계가 ’94년도 신축관계가 이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안되고 다시 ’95년도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작년에 올린 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축하는데 장소가 어디며,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구도 늘고 직장에 진출을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권장사업입니다. 중에서 4개 구청에 내려오는「T.O」가 1개 내지 2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단 조건은 1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본인이 그 재산을 법인화 시키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그 대신 그 인근의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영세민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영세민자녀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그런데를 선정하고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법인화 시킨 사람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개인이 어떤 법인체나 개인단체가 이런 규모의 시설을 하면 이런 보조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우리 구청 복지과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 규격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민간보조를 해준다 그거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 안 했다 이거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년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 이야기는 금년도 ’94년도에도 어디다 했어요. 줬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용봉동 1개소하고, 서산동 1개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아마「오픈」을 할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95년도에 같이 시행을 하겠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보충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국비, 시비, 구비 여러 가지로 무려 3억이 지원된 사업인데 본인이 출현하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까 100평 이상의 땅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우리에게 내 놓은 것이 아니라요.

양운

오양운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조건이냔 말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사업을 사면 자기 재산을 법인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재산이 재산 나름 아닙니까? 기본 요건이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데는 법인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평에 대해서 1인을 보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나름에 따라서 모든 시설 기준이…….

양운

오양운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회사업을 하기 위한 엄청난 보조를 받을 때 본인이 출연하는 요건이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 자기자본이요. 약 20% 정도 됩니다. 땅은 100% 자기 땅이고 건물 짓는데 20%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것이 확정될 때 보조가 나간단 말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양운

오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질의를 했으니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3억 2,300만원이라는 것은 몇 군데에 지을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개소를 예상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작년에 법인화 시킨데가 있습니다. 두암동하고 1개소는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법인설립을 해놓고 신축을 하겠다고 시설비를 요구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청에서 미리 알아서 시설비 보조를 해줍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법인을 해줄 때는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경유해서 시로 갑니다. 저희든 어느 법인이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을 하는데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청에서 정하구만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시설비를 보조해 줄 법인을 청해서 선정한다 그 말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만 아니라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해주죠.

영종

기영종위원

법인설립이 되면 청에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2개소의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산관계로 많이는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금을 2개소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2개소를 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육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개소만 있을 수도 있고 한 개소만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수가 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설비를 주는 선정의 기준이 뭐냐 말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법인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법인도 순서적으로 먼저 된 데가 있거든요. 법인재산은 1년이 넘어버리면 귀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법인을 설립한데 지원해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육원 시설을 하겠다고 선정해 놓은 데가 매년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자기재산을 투자해서 법인화 시킨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현재는 몇 군데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된 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 민간인은 몇 군데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법인으로 받아 놓은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정식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서 다 받아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97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측한 사업이지 내년에 저희들에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제가 민간인들이 법인을 한다고 신청했을 때 무조건 받아 줄 수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육시설이 우리 국비든 시비든 보조를 받아서 시설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90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매년 1개소씩 해준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설을 해놓으면 운영비도 매달 지원해 주게 되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보충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은 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럼 보육비는 법인 설립자가 받고 애들을 하고 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운영할 때는 받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계속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에서 보육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 사업이면 운영회비를 거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운영회비가 법인의 설립 동기자는 동떨어진 하나의 사업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도 정상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느냐?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정부 상한 단가보다 더 많이 받는 시설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시 7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우리 광주에서는 우리 북구가 올라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고재을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장소가 매년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재을위원

국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력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것은 전국대회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구를 대표해서 우리 구 관내의 자원봉사자들의 이미지도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여성사회활동 참여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의, 있습니다.

일동 웃음

상혁

김상혁위원

어디 한 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그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환경오염예방사업은 저희 가정의 부엌으로부터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오염된 환경이 되살아 질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수질오염의 주범이 가정주부들입니다. 재 사용할 수 있는 버리지 않고 다시 쓰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됩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저희 부녀자들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효과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가 많이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주부대학을 3기까지 배출이 되어서 이런 주부들도 많고 해서 그 인력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그 분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간담회도 하고 국민운동차원에서 홍보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꼭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살려주게끔 도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동의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여기서 살리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내 손으로 삭감하고 내 손으로 살리자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 드릴 말씀의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저도 한 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까지 속기를 보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자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연후에 총무나 도시위원회 위원님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대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각 위원회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 왔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토론 과정에서 다소 살려주기도 하고 삭감도 하고 했습니다만……. (오양운 위원 발언요구) 네. 오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조금 전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의견을 대충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님에게 당시 삭감할 때 그럴만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관변단체니 뭐니 해서 사회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전에 권력이 이용했던 측면으로만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환경문제 앞으로 여성활동도 선의적인 의미에서 진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의심스러울 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살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 각 동에서 봉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등 부녀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별도의 단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구 전체로 볼 때는 팽창예산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의하셨으니까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부를 물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이승대위원

고재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삭감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회산업위윈회에서 하신 이야기가 다시 해 주라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재을 위원이 그것을 다시 취소하신다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재을위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신단 말입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의 안에 찬성하신 위원 계시면 이야기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관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살려주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원안대로 삭감시키자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7 : 3으로 해서 재생이 되었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올라왔는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이 확실히 결정하지 않고 기권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유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고재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당하다고 본 위원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제가 손을 안 드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이리 가지고 와서 또 우리 위원회 분이 그 사정을 들어본 결과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살려주자는 쪽을 찬동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두암1동 한수노인정 임대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수노인정이 등록되어서 운영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분이 건물을 무료로 주어서 노인당 운영을 해왔는데 그 건물이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주인이 노인들에게 미안하니까 12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 120만원을 가지고 다방건물 한쪽 구석에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심사 수정예산을 올릴 때 전세금을 올려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10년 동안을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이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되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꼭 이번 수정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말을 안하고 가려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때 확실히 실과에서 설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앞으로 확실히 하시라고요. 상임위 할 때 얼마나 설명이 부족했으면 삭감되어서 올라왔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결위에서 번복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진통이 뒤따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주부대학에 15만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주부대학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주부대학에서는 건강관계도 배우고 전통문화 같은 것 등 주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킵니다. 한 9과목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90%가 강사료이고, 10%는 졸업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부대학 자체에서 사용합니다.

고재을위원

주부대학은 1년 수료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3개월 수료입니다.

고재을위원

얼마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주부대학생들이 여기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외에 평생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것은 자기들이 봉사로써 쓰고 있습니다. 백 명 졸업하면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60여명 됩니다. 그것은 많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어쨌든 간에 1회에 150만원이란 큰돈을 쓰니까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선형채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환경보호과 275, 276 페이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77, 278페이지에서 이상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277페이지 오염도검사수수료, 하천수 1만 3,000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31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오염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는데요. 감사자료에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감사자료 준비는 10월에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 것으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278, 279, 280, 281페이지도 없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280페이지 굴뚝시료채취기 보수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배출가스 측정기라고 굴뚝시료채취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났을 때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내에 연통이 있는 굴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158개소가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이나 타지에 가보면 굴뚝을 높이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아는데 158개나 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고재을위원

굴뚝을 위로 올라가서 채취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 검사기계가 몇 년 식인가 알고 싶고요. 측정기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유지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가 다닐 때 매연검사를 하는데 그 기계를 배출가스 측정기라고 합니다. 매월 일정 기일에 저희들이 자동차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광주에서 못 고칩니다.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이번에 무료점검을 몇 백대를 했더니 또 고장이 나서 내일 모레 3일간 저희 직원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가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환경공해측정기는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전에 동사무소에 공해 측정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두암2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 관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안 한단 말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281페이지에 굴뚝시료채취기 부속장비구입이 있고 280페이지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280페이지는 보수비이고 지금 여기는 장비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굴뚝시료 채취기가 지금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채취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기까지 넘길 것 없이 저희들이 바로 검사를 해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환경이 이원화가 많이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 이 부속장비를 구입해서 그 결과가 환경청에서 조사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당히 문제됩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청에서 다루는 업무하고 저희의 환경부서에서 다루는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다른 이유는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국가업무하고 지방업무는 다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동림동 고체연료를 가지고 말할 때 북구청 환경과에서 고체연료를 하면 안 좋다라고 하고 또 환경청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을 믿고 시행을 하냐 그 말입니다. 이 굴뚝채취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는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모든 것을 시행했을 때 그것이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리 북구청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직접 시행을 할란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공해문제가 법적으로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그것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청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저희가 환경청에 의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에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청은 국가조직으로 정부조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사업소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글자 그대로 연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혐오시설을 할 때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모든 증명이 유효가 더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통보를 받아서 모든 행정을 시행했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북구청 환경과에서 처리를 할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장비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전에 하던 식으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환경문제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북구청이 감당을 못 합니다. 의뢰를 했다면 우리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모든 것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짐을 덜어 버리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전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대단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굴뚝시료 채취기 부속장비가 북구청에 없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형채

선형채위원

없기 때문에 시 보건연구원에서 빌려다 쓰는 것이 번거롭죠.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금 우리 선형채 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채취기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기계가 하나도 없다면서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의 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원기계 보수비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은 부속장비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의존했다 그거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이렇다면 다른 구청도 이런 일이 예상되는데 구청별로 다하게 된다면 시에서는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왜 그러냐면 각 구청으로부터 의뢰가 없으면 시 환경보건연구원은 굴뚝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만한 장비를 놔 둘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 분석자료가 저희 구의 문제는 저희 구에서만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광주시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지 전부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저쪽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 물량이라 그 겁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듣고, 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산소측정기 이것이 현재 있는 것입니까? 새로 하나 구입하실 것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부속장비연결입니다.

고재을위원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연통내의 산소비율 측정입니다.

고재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환경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처가 환경부로 격상이 되었죠. 그것은 그만큼 환경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가 있다는 것만 알고 환경보호과에서 어떠한 업무를 보는지조차 본 위원이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면 하나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일체 질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냐면 조금 전 말씀하신 광주환경보건연구원이 환경처의 등록업체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시사업소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럼 국립환경연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처 산하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사업소지만 환경처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등록부서가 아닙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지난여름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중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곡동 공장에서 고체연료를 생산하면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공해물질을 검증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기준치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민주당 이길재 의원과 이해찬 의원이 환경처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고체연료에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로 발생이 되는가? 이 질의를 하니까 환경처 장관이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거기를 보면 집진기 즉 공해방지 시스템을 하지 않고 바로 고체연료를 하게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문서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는지 몰라도 전부 기준치 이하로 나왔거든요. 어느 쪽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것을 보면 집진기 시설을 해도 기준치 이상입니다. 이런 환경보건연구원은 있으나마나 한 연구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감시를 하고 정말로 공해물질이 발생되는가 안 되는가를 제대로 검증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기관인데 전혀 그 구실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저희 환경보호과 이야기입니다. 북구관내에 있는 일곡동 공장이었습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행사했느냐 그 말입니다. 했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은 전부기준치 이상, 또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은 전부 기준치 이하,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이 믿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하니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문제에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왕에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감시·감독의 권한행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선형채 위원이 설명해 주세요.

형채

선형채위원

283페이지는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인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수당이 오르면 근무시간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22시간이었는데 올해는 20시간으로 되었어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법정수당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근무시간이 올해는 줄어들었는데…….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에는 1등급은 22시간, 2등급은 20시간, 다는 18시간이었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20시간으로 했습니다. 지침에는 등급이 되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그대로 줬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84, 285페이지 원안대로 했습니다. 286페이지도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을위원

일곡동 쓰레기매립장 침투 수질검사에서 여기다가 쓰레기를 계속 매립할 겁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일곡동 쓰레기매립장을 6년간에 걸쳐 매립을 했습니다. 거기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고재을위원

내년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1년 간 계속 관리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노씨문중 땅에 매립을 했는데 그 앞에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님, 올해 본 예산에 60만원에 제작된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있죠? 용기가 총 몇 개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보관용기를 50만원 주고 샀습니다. 예산에도 올렸는데 청장님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2만원짜리 사과「박스」를 300개만 해라고 해서, 청소과에서는 내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종이류는 못 넣고 비에 안 젖을「캔」류, 병류만 보관하게 됩니다. 종이류는 간이창고를 만들어 주라…….

상혁

김상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50만원 주고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 총 몇 개 있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올해 170조였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말고 없다면 재활용품 보관용기 ’92년 수선분은 어떤 거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을 예산계에 올렸는데 지금 보관용기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300조를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을 수선해서 해라, 사실 금년에 수선을 해야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관하고 있는 것이 170여개밖에 없다면서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작년에 들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총 해서 몇 개냐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92년도에 308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자료가지고 오면 이야기합시다.

두철

김두철위원

286, 287페이지…….

상혁

김상혁위원

287페이지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비닐봉투 제작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올 2회 추경 때 시범지역을 실시하기 위해 봉투를 조금 제작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동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단가가 높다고 들었는데 내년예산부터는 만들어진 동판 그대로 찍기만 하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년도에 다시 만듭시다. 우리가 2차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내년 1, 2월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4종류로 만드는데 동판을 왜 다시 만들게 되느냐면 지금은 제조업체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출관계 때문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전에 만든 제조업체에 다시 맡깁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시범지역은 태광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전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불과 몇 달 사이인데 제가 봤을 때 동판가격이 비싼데 다시 지불하니까 그 동판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9개를 만드는 것이나 700몇 개를 만드는 것이나 단가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추경 때 10ℓ짜리 20.16원, 129만 5,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760개를 만드는데도 가격이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 가격은 임의대로 못 정합니다. 환경처에서 단가가 나와서 조합으로 통보가 갑니다. 우리가 회계과로 의뢰하면 거기서 계약할 때 몇 %로「다운」시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정이 되더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싸게 구입해야죠.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동판도 아까 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겨우 두 달 사용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솔직히 낭비라는 거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308개, ’93년도에 98개, ’94년도에 170개, 총 576개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92년도 분을 수선하기 위해 6만원씩 책정했다는군요?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종량제 관급 비닐봉투를 어떤 식으로 제작할 계획이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0ℓ, 20ℓ, 30ℓ, 50ℓ 네 종류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크기를 말하는게 아니라 광주에서 이 물량을 못 만들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북구는 만듭니다. 광주업체에서 다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광주에 관급비닐봉투를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태광이 서구청을 하고 있고 전일이 북구청이고 하남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같은 곳은 그 분들이 쭉 공업용, 농업용 비닐을 생산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여기 한군데서 북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다 만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많이 만들 수 있는「시스템」을 언제 만들어 놨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회계과에서 전일로 했다고 통보가 왔길래 국장님 모시고 가봤습니다. 보니까 공업용비닐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관급봉투를 만들려고 기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일이 광주업체 중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도급 준 금액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회계과에서 협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협회에서 공장을 지정해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장당 20.16원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은 10ℓ기준으로 얼마 받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10원 받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 차액이 과거의 오물세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 오물세를 받아서 금광공사에 보존을 해줬던 것하고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남는 차액하고 어느 쪽이 우리에게 실익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오물세로 받을 때는 금년도에 6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35억을 추정했는데 아마 40억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5억 추정인데 업체에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업체에는 6억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9억이면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엄청난 실소득을 보네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오물수거료를 40%를 하고 2001년도에는 100%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금광공사에 금년에 47억 나가지 않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비닐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6억을 주고 29억이 남는데 금광공사에 47억을 보존해 줍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보태주는 거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오물세는 6억을 받아서 금광공사에 얼마를 줬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35억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수거와 관련된 구청 예산의 결손을 상당히 때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량도 줄이는 효과도 가진다고 볼 때 금광공사하고 작년에 몇 억 해주기로 했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35억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올해는 47억이죠? 앞으로 금광공사와 대행하는 계약이 한쪽으로는 쓰레기량을 줄여가고 있는데 업무계약은 계속 늘어가야 되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금광공사에서「아파트」, 큰「빌딩」은 독립체로 따로 계약하기를 바랬는데 내년부터는 독립채산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금광공사는 안 하려고 종량제를 싫어하지요. 독립채산제를 하면 받을 이익이 많아지니까 금년에 35억, 내년에 47억이냐면 12억이라는 것이 독립채산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 주게되죠. 내년부터 종량제를 하면 쓰레기가 적게 나올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에 금광공사가 와서 실어갑니다. 시범적으로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실어 가는 것은 충분한 액수는 아닐지라도 그 자체가 수입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쓰레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재활용품을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를 하면 50대 50으로 50%는 미화요원들 후생복지에 쓰고 50% 세입구좌에 넣게 되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주민들과 관련된 보상 차원의 실시는 없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예산은 따로 섰습니다. 주민들이 목요일이 아닌 날 동이나 구청에 연락하면 선별창고에 넣게 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리고 들어간 것은 별도로 계산하죠?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88페이지,「스티커」제작에 있어서 1,050만원, 그 중에서 2분의 1,525만원 삭감하고 재활용 수집일지, 수집일 지정 환경 달력제작 2,887만 5,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른 것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289, 290페이지 보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290페이지 관급봉투 보관창고무인경비「시스템」운영인데 그 뒤에도 또 있어요. 지금 창고가 어디에 있고 창고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창고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딥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옛날 사회과 옆에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앞으로 판매는 각 동을 통해서 보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공장에서 배정을 하면 창고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 보관해 놨다가 동에서 부족하다면 여기서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서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경비를 들여 동에서 가지러 오는 것도 번거롭고 청에서 내줘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한 분량을 각 동으로 보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에 보면 급양비가 또 있어요. 쓰레기분리수거 지도하는데 공무원이 하는지, 일반인이 하는지 만약 공무원이 한다면 쓰레기 종량제 지도를 안 하면 밥을 안 먹는지 좀 애매합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무인「시스템」을 숙직실도 멀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공장에서 바로 직거래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시범지구 10개 동을 해보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놔둬 가지고 이번에도 480만장 의뢰했습니다만 60만장정도 보관하려고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청소과에서는 각 동에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얼마정도 나올지 미리 검토를 해봐 가지고 정밀분석을 보면 굳이 창고를 사용 안 해도 동으로 바로 배치가 되면 효과적인 거라고 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숫자를 잘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급식비를 이야기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쓰레기를 내다놓으면 5만원부터 100만원 범칙금을 받습니다. 단속요원이 약 5명 청소과로 오게 되는데 그 분들이 매월 아침 일찍부터 단속을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재을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나 동에 설치된 것이 13만원이거든요. 청소과에서는 15만원짜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은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검토가 부족했는데 우리가 별도로 시행한 것에 단가를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실제 13만원이 들면 13만원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가격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품목에 따라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것까지는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 국내여비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수거 수범지역 견학으로 22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른 것은 원안대로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5명은 동 직원 26명, 4개 동이 더 들어가 30명으로 해외는 못 갈망정 창원하고 대구로 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바로 보내려는데 위원님들께서 동 직원이 가서 견문을 넓히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35명 아니라 100명을 보내도 좋긴 좋은데 그 분들이 수범지역을 갔다와서 얼마만큼 홍보가 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행 자체는 좋은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저하고 국장님이 창원과 대구를 다녀왔는데 저도 종량제가 뭔지도 모르고 가 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창원은 금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두철

김두철위원

이것은 창원이고 대구고 잘한 곳을 보고 오겠지만 내년에 상탄 것 보면 종량제를 잘해 가지고 우리 북구가 탈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범지역 가봤자 별로 볼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삭감했습니다.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니까 아주 잘한 곳은 ’96년도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면 아쉬운 점도 항상 남게 마련 아닙니까? 우리가 축조심사를 할 때 각 과장님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문을 잠궈 놓고 출입을 통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한 두 가지가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삭감이 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회에서 삭감해 놓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살려주자는 얘기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앞서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보니 동사무소의 직원 한사람씩은 여기에 매달려서 일을 하니까 휴가비차원이라도 물론 가서 돈 3만원 가지고 가서 배우면 얼마나 배워 오겠습니까?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범지역을 돌아보고 와서 상황설명회도 갖고 한다는 내용을 축조심의를 다한 다음에야 애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부연설명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축조 심의할 때까지는 심각한 결심아래 유연식 위원 말처럼 문을 잠궈 놓고 과장의 재설명도 듣지 않고 그냥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 직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북구가 더 잘한다 하더라도 타지역의 모범된 점을 견학해서 더 나은 점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산업위원들의 의견도 달리해야 합니다만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과장으로부터 세밀한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적절히 양찰해 주신다면 저도 이유 없이 동참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사회산업위원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살려주는 것에 우선 동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도 완벽하게 못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납득을 못해서 삭제하는 수도 있고, 설명을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살려주는데 동의를 합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면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포상금에 종량제 및 재활용 추진 우수동 시상에서 1위부터 4위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1위하고 2위만 주기로 하고 3,4위는 없애기로 6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이하는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종량제가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쓰레기 행정으로는 가히 혁명적인데 내년에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게 받아들입니다. 이왕 청에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4위는 몰라도 3위까지는 포상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수동 포상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보살펴야 하는 주민의 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토의를 했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러나 상금이 여기 명시되기는 1위 50만원, 2위 30만원으로 80만원을 가지고도 1, 2, 3위를 해서 줄 수가 있고 장려상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동 선정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시정되고 좋은 점이 발견되겠지만 시상은 80만원정도면 구청에서 성의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60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예산은 소액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노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청소 행정이 우리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140만원은 쓰레기 재활용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장려차원의 비용으로는 그렇게 과다한 액수가 아니고 오히려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동이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수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96년도에는 엄중히 시상 순위를 할망정 지금은 전체 동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예산은 정책목표에 비교해 볼 때 대단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 직원들이 내년부터 뛸 일을 생각했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액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유연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고 황송스러워서 큰 벌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거기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전액 살려주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김두철위원

다음은 293페이지 시설비에서 쓰레기 소각로 6,000만원짜리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캔 압축기 구입, 다중집합 교육장용 3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외에는 원안대로 했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 질의하세요.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입니다. 291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이 어디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도 모르고 4군데가 있는데 공개를 못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조성은 해야 되긴 되는데 294페이지 운정동에 시비가 들어가고 주택개량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주택개량사업에도 1,500만원씩을 무료로 줍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650만원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시비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장운동 쓰레기매립장의 물 양이 몇 년도까지 다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매립한 것은 앞으로 3,4년 남았습니다. 협약사업은 내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타 군에는 못할 것 같고 광주직할시 북구 내에 적당한 곳이 있다면 장운동의 예를 봐서 여기는 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각 구청에 하나씩 하라고 해서 4군데를 봐 났습니다. 내년 1월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구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어서 물어보고, 장운동 가구 당 주택개량을 금년에도 했죠? 90동을 또 1,650만원씩 무료로 주면…겁납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금년에는 50억에서 35억이 나왔고 15억이 내년에 다 됩니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 말고 위생매립장 조성비가 총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99억 들어갔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위생매립장은 북구 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광주시 것도 상당히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이 된다면 앞으로는 북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매립하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것은 향후 몇 년을 계획하셨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3년 잡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추진기간은 3년인데 이 매립장을 만들면 사용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20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전에 장운동 할 때는 원래 몇 년을 계획했다가 그만 뒀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0년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10년 했는데 앞으로 3년 하게 되면 몇 년 쓰게된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작년부터 썼으니까 약 5년 정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3년 전부터 미리 용역비를 뽑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년에 기본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93페이지는 없죠?

승대

이승대위원

29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설치는 삭감되었죠? 당초 계획은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금년도에 소형소각로 6개를 했고 대형소각로는 2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각「아파트」에서 많이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구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량이 얼마만큼 줄어지던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쓰레기 소각로 주변에 사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소장들이 소각로를 놔주십사하고 구두로 말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소각로는 구비 6,000만원을 삭감했길래 내년도에 종량제를 하면 더 많이 설치를 해야되니 시비로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까지 6개설치도 안 해보고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이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각로 문제를 우리 의회의 개운 당시부터 거론하고 나온 것이 유연식 위원이었습니다. 소각로 설치 예산이 산정되기 전부터 약 20여 군데를 소각로를 사용하는 곳을 개인적으로 거의 다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소각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예산이 산정돼서 착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께서도 그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소각로 설치문제에서 장소를 정해 놓으면 주민들 인식이 덜 되어서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었고 1년 전에 청 내에 유성기업에서 소각전을 설치해서 시운전을 한 결과 실패작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각로를 좀 더 좋은 것으로 설치하자해서 ’94년도 예산을 ’93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대형소각로 2개와 소형소각로 6개를 올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6개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문제 협의가 지연되어서 못 하고 해가 되어 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부랴부랴 했는데 내년 1월에야 ’94년도에 세워준 소각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소각로 사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소각로 사용범위가 넓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반대했더라도 결국은 소각로 설치를 원할 것이다 해서 ’95년도에 시에서 소각로 설치비가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심의 끝에 시에서 소각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봐가면서, ’94년도에 설치된 소각로 성능도 검토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 또한 ’94년도 예산이 아직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시 예산을 받아들이면 어차피 수정이 불가피하니까 ’95년도 소각로 설치 6대 올라온 것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설치를 못하게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거기에 이의 없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김두철위원

294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운정동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료 5억 1,392만원 계상되었는데 2억을 삭감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95년도에 예상하기를 5억 1,300만원이면 되다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반입료를 구청에서 시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억을 다 줄 것이 아니라 2억 정도 삭감해서 쓰고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 해서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 반입료가 본 예산에 4억 3,800이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4억 3,000만원도 부족해서 추경에 얼마 했어요?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필요한 돈이니까 전액 원안대로 살려줄 것에 동의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삭감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쓰레기반입료가 매일 들어가니까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도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측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차액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반입료가 매일 들어가는 액수를 1년 간 사용하면서 부족하면 1, 2, 3차 추경에서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는 걸 들었고, 북구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은데 몇 억씩 한꺼번에 승인해서 사장시켜 놓느니 여기서 2억 정도 삭감해서 써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있고 예산은 세우되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기정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서 살려주면 오히려 안 좋은 것입니다. 5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그때그때 하게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나 본 예산에 세우나 돈의 흐름을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까 모양 좋게 본 예산에 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일단 기영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은 본 예산에 책정해놔야지 추경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추경예산에 이런 것으로 재정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억을 깎았을 때 “기정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위원님들께 물었었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 쓰시고 다음 추경에 또 하면 되지 않느냐?”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때는 몰랐는데 현재 시에서 반입료가 톤당 7,000원씩 해서 조례를 개정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김두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두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상임위에서 할 때는 위원들만 비공개회의를 했는데 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한 것보다 못 하게 담당과장 입회 하에 하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의심나는 것은 과장에게 문의해 봐 가지고 계수조정을 다 끝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반대해서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했을 때 필요 없는 예산 올린 사람 거의 없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조 심의한 짧은 시간만 저희들끼리 앉아 있었지 예산안 설명할 때는 과장을 중심으로 국장, 각 계장들이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다 물어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던 사항들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들끼리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료 삭감 2억 분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5억 1,392만원을 그대로 살려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295페이지 보십시오. 순서대로 보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299페이지 민간운전 48억 4,400만원이 금광공사에 이전해 주는 돈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기에서 갱생보호에다가 1,386만 4,000원이 갑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 33억이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15억 4,100만원이 올랐습니다.「프로테이지」로 나눠보니까 46.7%가 올랐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없어집니다. 큰 대형빌딩이나「아파트」가 우리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11억 8,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용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94년도까지는 아파트나 큰 빌딩은 바로 금광공사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95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집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럼, 대형「빌딩」들도「비닐」봉투를 사용하겠구만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북구「아파트」가 전부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독립채산제로 넘어갔던 11억 정도가 더 세워졌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금광공사가 종량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4개회사가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모든 경비를 거기에서 충당했고 인건비하고 차량비만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충당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금을 더 주시오 하고 시 녹지국장한테 가서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독립채산제를 빼고 종량제를 실시해 주라 했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말하자면「아파트」나 큰「빌딩」하고 금광공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돈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도 치워놓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늘어난 비용이 11억 정도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는 11억을 잡았는데 금광공사에 금년도에 수입이 얼마냐 되냐고 물어봐서…….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독립채산제 업소를 빼면 순수 상승비는 얼마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독립채산제 업소나 비용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11억을 세워주었는데 금년에 수입이 얼마나 있냐하고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줘요. 독립채산제 차량하고 인건비만 흡수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미화요원 35명 운전기사 14명, 경비원 1명, 사무원 5명 그래서 55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55명분의 추가된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말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차량비하구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46.7%가 늘어난 것이다. 그걸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건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가지 청소하는 비 정규직 관리원은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원이죠. 거기는 16%가 올랐는데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럼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인원을 55명 추가를 하고 차량지원도 했는데 거기에 조례개정 같은 것 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21일날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종량제를 하면 청소원 숫자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지금「데이터」가 나온 것이 북구가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동구가 제일 많고 그런데 금광공사는 인원을 더 주라 우리는 공문을 온 것은 안 된다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금광공사는 인원을 더 달라 여기서는 안 된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가정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인부가 더 필요하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인원이 줄어야 큰 폭으로 봐서 의미가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더 달라 안 된다 지역여건 변화된 사항 이런 걸 가지고 인원을 조정해야지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독립채산제 할 때는 회사이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아파트」나 대형「빌딩」에 최소인원을 썼습니다만 종량제가 되면 인부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부를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대행업소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주식회사 정관에 보면 자체 인원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대행회사만 자체인원을 썼죠.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명칭이 금광공사는 북구청 쓰레기 대행업체죠. 위탁을 주는 데는 주식회사 성격이 아닌 법인체 성격이어야 된다고 조직체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요. 주식회사에서 자기네 이익을 많이 보면서 인원은 적다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독립채산제때는 최소 인원으로 최대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해서 인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298페이지 도로변 휴지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원씩 120개죠.「플라스틱」도 있고「스텐」도 있던데 뭡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년에는 승강장을 다 조사해서 위에는「스텐」이고 아래는「플라스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현재 있는 건 사용하고 120개를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있으나마나 한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조사해서 하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다 조사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얼마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금년에 우리가 1명 있고 금광공사가 내년 6월말에 3명 있습니다. 1명이 4,000만원 되고 6월말에 하는 사람이 세 명 합체서 1억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럼 1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죠 내년 6월말까지 하면 1억 가지고 부족하죠. 4월 추경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4,000만원 가지면 한 명은 충분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청소과는 이걸로 끝난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청소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연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청소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죄송하다는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 소관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고갔고 그것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논의로 봐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청소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과 업무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고 겉으로 보기에 큰소리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체격이 커서 목소리가 크게 나온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도 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더라도 모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부분설명을 선형채 위원님이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위원회 축조심의 때 당연히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19페이지 상단부에 장마 등 환경오염 농촌지역 수질검사비라고 했는데 검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제2청사에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광주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전남기구가 있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310페이지 불법무허가업소 인쇄비 이렇게 나왔는데 750매 그랬는데 900이란 곳은 900원입니까? 750매란 곳은 불법 업소입니까? 우리 북구관내가 불법업소가 총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무허가 업소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100여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럼,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몇 개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약 2,800개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00군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수시로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단속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단속은 85%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깁니다. 제가 불법 위생업소가 많은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사항을 보면 전혀 달라요. 실무진에서 85% 됐다하면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본인이 알기로는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업소가 많아요. 예산금액과는 달리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시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19페이지에 등록된 자연샘에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북구관내에 등록된 자연샘이 3개밖에 없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광주시에 총 22개인데 북구관내는 3개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북구 관내는 3개다, 미등록 자연샘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이용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미등록 5개소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극소수 사용한 곳은 3군대 있더라도 관리를 안 하고 그럽니다. 1일 50인 이상 사용한 자연샘은 등록해 가지고 다른 시는 상, 하반기 12곳만 하는데 광주만 매월 했습니다. 50인 이상 사용한 곳은 등록을 해줬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량을 봐 가지고 5개소 정도는 미등록으로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건의가 들어온 미등록 자연샘이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21페이지, 자료까지 구분해서 가져오셨는데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금년까지는 심야 단속비를 월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95년부터는 10만원만 지급하게 했거든요. 3개 구청을 비교하시라고 참고표를 드렸습니다만 1인당 3,2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비나 간식비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협조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원래 집행부에 1,560만원을 그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하루에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는 얼마씩 했다구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1만원씩 받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만원씩 올해는 전부 올려도 5,000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이 솔직히 사회산업위원회 전체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전 직원과 함께 심야단속을 몇 개월 동안 해봤는데 그 애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사비로 야식을 사줘가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삭감하는 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건 안 됩니다.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이라고 했는데 심야란 12시를 전후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는 버스도 끊기고 간식도 해야 되고 우리가 퇴폐업소를 단속 안 한다고 질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진 일을 당하면서 일을 하는데 기본경비는 주면서 주의를 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주 위생과 고생이 많습니다. 심야퇴폐업소단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더 올려주면 좋습니다만,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데 의문을 표시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하고 안 하려면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배경춘 위원님 말씀에 부연 말씀드릴께요. 실제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저한테 무수히 당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 부분은 배경춘 위원이 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원안대로 1,560만원 재생시킨다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1,56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322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자연샘 편의시설 확충이 나와 있죠? 과장님, 여기 지금 자연샘 세 군데 다 가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만 주무계장하고 직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가보고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다녀왔어요. 두암동 참판골 거기는 가보시니까, 어떻게 보수하는 게 좋겠어요.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자연샘에 대해서는 하나에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자는 뜻에서 의자라든지 쪽박걸이 기타 노후된 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계장님이 가 보셨어요.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예, 가보았습니다.

고재을위원

거기 의자 쪽박걸이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시설하실려고 합니다.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앉은 의자라든지 노후된 것을…….

고재을위원

물론, 예산이 올라와서 해준다는 건 좋은데 현지를 가서 보시고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저희들 목적이 현실에 맞도록 의자를 보수해야 되면 의자를 보수하고 주변이 더러우면 청결장치를 하고 운동시설을 할 수 있으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할랍니다.

고재을위원

보수할 곳이 있긴 있는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 같은 분은 한번쯤 가보시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시에 있을 때 22개소를 관장을 해가지고 기둥을 설치해서 햇빛이 안 들게 하는 시설「스테인리스」게시판이라던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부락단위는 못 가봤습니다만 동장님하고 계장하고 수시로…….

고재을위원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 323페이지 선형채 위원님,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무등산 수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농촌에 보상금조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사업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태순입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사업도 너 댓가지 되고 농기계 반값 공급 무등산수박, 농업기반 시설,「UR」대책사업 등등해서 가지 수로 10여 가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전부 무상보조지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보조사업에다 자담부담도 있고 그럽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사업을 맡아서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이름이「A」라는 특정인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계속 보상금을 타 먹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돌아갑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또, 하나 우리 위원들하고 관련된 것이라 꺼내기 민감합니다만 지방자치제 제30조에 의해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알고 계시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조사업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위원이 보조금을 타 먹었을 때 이익을 취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권사업을 개입 안 한 것이 본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봐도 특정한 위원이란 신분을 정해놓고 봐도 위원이기 이전에 농민으로 보면 공평한 절차에 따라하면 특별한 위법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은 위원이어도 보상금을 타먹어도 34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위원이라고 특혜를 준다는 조건이 아니고 위원 신분을 떠나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주위 사람이 공평한 방법이라고 믿어준다면 농민 자격으로 기준 범위 안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크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럼,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A」위원이 책상을 파는 상가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자치단체와 거래를 해서 이득을 취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책상 사는 문제는 제 업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합니다만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견해는 지금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기영종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위원이 자치단체와 계약을 한다거나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농업의 진흥을 위한 조치로써 농업의 시책상 지원하고 보조를 실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위원이 될 때도 그 부분을 읽어 봤어요. 물품을 납품한다든가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림이 자치단체와 계약하는 행위는 금한 걸로 알고 있고 시책사업들로 공익진흥을 위해서 지원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농가라고 하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농가규정은 그렇지만 보조금은 수박을 생산하는 농가로 규정돼 있단 말입니다. 광주시내에서 수박만 해도 그 사람 보상이 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무등산 수박으로 무등산 산맥에서 청옥동 충효동 관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도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사람은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했어요. 그런 사람 있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타이틀」을 20농가라고 했는데 20농가를 농가로 규정하면 수박만 하는 것은 농가로 볼 수 없죠. 농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농가라고 해요. 그럼, 수박도 몇 평을 지어야 주는 것인지 수박 10구덩이를 파도 돈이 들어오는 것인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설명하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17농가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20농가라는 것은 명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비교해서 20농가로 적은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가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무등산수박은 광주특산물로 보존을 하고 전승을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문제는 수박을 10구덩이만 해도 줄 것이냐 아니면 300평도 한 사람에게 줄 것이냐 특산물 관리하려면 집단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농가 몇 집을 규정을 해요. 필요한 곳은 주고 그렇지 않으면 20그루 심은 사람, 50그루, 10그루 심은 사람도 주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몇 평을 줘야 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300평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300평 이하 하는 사람은 안 나가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규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안 나가죠?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광인

김광인위원

아까, 기영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위원님들 중에 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만 거론된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더구만요. 저도 보상금을 타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법된지 모르고 타먹고 지금도 위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10원도 안 타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노령수당이 돼 있다를 하나 들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노령수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구 의원이 70세 이상 아주 가난해서 국비로 나온 노령수당을 받았는데 그것도 받을 수 없습니까? 만일 구의원이 가난해도 영세민 혜택도 받지 말라는 것이 법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94년도에 나간 위원들이 있어요. 위법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이걸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저는 무등산수박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무등산수박을 장려하시는데 전이면 밭을 말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산에다 재배를 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산이고, 밭이고 논이고 장려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어느 마을에서 주로 집단으로 재배하고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금곡마을도 되는 데가 많죠.

승대

이승대위원

거기가 등기등본을 떼어보면 무등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지를 확인 안 해 봤지만 산이기 때문에 임야일 것이다…….

승대

이승대위원

산업계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까지 무등산수박을 재배한 곳이 글자그대로 무등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야산에다 했습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야산도 재배를 하고 논밭도 재배를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무등산에다는 안 했죠.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왜, 무등산 이름을 손상시키느냐 따져묻고요. 내고장 특산물이란 건 “특자”가 붙었습니다. “특”자라는 건 상당히 큰 글자입니다. 내고장 특산물 사주기라고 해서 무등산수박이 “특”자가 붙여서 갑니다. 양산동에서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만 소위 푸랭이 수박이라고 합니다. 광주 무등산수박이라 해서 타지에서 사 가지고 갑니다. 가격도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가서 먹어 보면 맛을 몰라 가지고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무등산에서 심은 수박인가 여러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박을 장려할 생각이 있으시고 북구에 특산물로 해준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등산을 환경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집들도 철거를 하는 상황이고 남산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철거했습니다. 무등산수박 구덩이는 겨울에 구덩이를 파서 인분을 가득 부어서 봄에 뒤집어서 잘 섞어서 씨를 뿌려 가지고 제일 늦게 나오는 것이 무등산수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한 자리에서 하면 당도도 떨어지고 질병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수박을 하면 그 밭에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골에서 수박재배한 곳에 자꾸 재배를 하면 질도 좋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등산이라고 이름만 둔갑했지 실제 그 고지에서 수박이 안 자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 말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기왕 하려면 무등산에다 하라 그 말입니다. 금곡동 수박 장려금이라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무등산수박이라고 하면 삭감해 버려요.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릴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2월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만 해년마다 무등산수박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방법도 해마다 개선해 보고 위원님들 지도 하에 방향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대, 농대 원예교수를 하고도 접촉을 해봤는데, 무등산수박 종자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개량을 하려면 거의 10년이 걸리고 10억 예산이 든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명년에는 금년하고 다르게 채종포를 한 5그루 정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채종을 하고 지역도 특정한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재배토록 해보고 무등산수박은 광주에 특산물이지 북구의 특산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접촉을 해서 시에서부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고 다방면으로 머리를 써보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그러신다면 판로개척으로 말하자면 청옥동에서는 메기양식이 더 좋습니다. 지금 메기가 없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판로가 좋은 메기사업은 없애버리고 “특”자 붙여가지고 이름을 가명해 가면서 무등산수박이라고 말이야 판로가 어려운 것은 장려를 해놓고 본위원 뜻은 아까 교수 말도 했는데 교수가 상당히 모르는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교수자격증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입니다. 푸랭이 수박을 재배하려면 지금부터 수박구덩이를 파서 인분을 부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무등산 몇 고지에다 수박구덩이를 파서 진짜 무등산에다 재배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당도도 좋아지고 한번도 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금곡부락 안이나 충효동 밑에서 한다면 차라리 금곡수박이라고 붙여야지 왜 무등산수박으로 둔갑해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배방법이나 판로나 유통과정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까, 과장님은 자신 있게 우리 위원들이 보상금을 타서 사업을 해도 법에 위배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전제했습니다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신 있는 말씀은 아니고 제 견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유권해석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온 행정상식으로 볼 때 견해를 말씀했을 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럼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무등산수박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무등산수박은 보조금을 50만원 받았습니다. 무등산수박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갖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재배자가 갖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거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 보조금 사업도 보상은 해주되, 그 보상을 받은 이익금을 의원 개인이 취득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지역 지자제법 34조 3항에 보면 지방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의원이 이 보상금을 타먹는 사업을 했을 때 이 34조에 저촉이 되는지는 확실히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우리 의원들이 상당수 보상금 사업, 보조금 사업을 한 것으로 답변 중에 느낌이 들었어요. 김광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짚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50만원을 가져가되 정말로 우리 이승대 위원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우려 이 돈을 쓴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돈만 없어집니다. 사업의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 돈이 없다고 해서 수박을 안 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전통적인 광주특산물이 최근에 당도나 이미지가 퇴화되고 있고 재배농가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재배농가의 의욕을 북돋고, 재배를 하면서도 되도록 무등산수박의 원형의 맛과 질을 보존하면서 신경을 쓰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설명은 미사여구가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이 50만원씩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돈을 나누어줘 봐야 말씀하신 그 사업효과가 전혀 안 나옵니다. 돈만 없어집니다. 이 돈을 안 줘도 무등산수박은 심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이익이 남으니까 심는 것입니다. 이 돈은 무등산수박의 장래를 위해서 한 농가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분산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니까요. 진짜 무등산수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라리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1,000만원을 줘라 그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50만원×20농가인데 금년에도 가장 많이 나간 사람이 백십몇만원까지 나갔고, 적게 나간 사람은 2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불과한 것이지 내년에 재배면적에 따라 산출기초가 다를 수도 있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본위원은 전액 삭감할 것에 동의합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등산수박은 광주의 특산물이지 북구의 특산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각종 국정교과서나 여러 곳에서 무등산수박은 항상 지역특산품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특산품으로 보호관리하고 그 순종을 뽑아서 그것이 지역특산품으로 명실공히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사실상 형식적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종료회사에서 종자하나 개량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수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미하게 쓰면서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질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지양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무등산수박을 광주특산품으로 보호를 하고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인지 시장하고 담판을 짓든지, 지역경제국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가지고 시에서 추켜들게 하고 우리 북구는 관할지역이 북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북구예산 조금 넣어가지고 실효를 거두기가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 관할하려 하지 말고 시와 적국 협조해서 더 이상 북구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추슬러주면 좋겠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라고 시에다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에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방향으로 시에 건의도 많이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수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무등산 몇 번지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금곡동이면 금곡동 산 몇 번지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산에서 절대 허가 없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 못 합니다. 우리 청옥동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라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못 벱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디서 했냐면 개간지에서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하냐? 밭에다도 한번 해버려서 못합니다. 한 번 하면 5년은 쉬었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논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논으로 내놓으면 나쁘냐하면 절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산에다 해가지고 따기 1주일 전에나 하루 전에 비가 와버리면 아무리 단 수박도 박히고 비슷합니다. 그러나「하우스」밑에서 재배한 수박은 모양 좋고 크고, 달고, 비가와도 물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옥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우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금곡동 산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질이 좋고 알아줍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배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무등산이라는 것을 안 붙여야지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무등산 수박이라고 하니까 무등산 고지에서 재배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의「비닐하우스」에서 그 수박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등산수박을 장려하신다면 허가를 내서 무등산 중턱에다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무등산에서 재배를 해서「TV」를 이용해서 방송도 하고 그런 것이 진짜 무등산수박이죠. 무등산수박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시고 차라리 무등산을 빼버리고 금곡마을 수박생산 장려금 이런다면 이해가 가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승대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저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무등산수박이라는 이미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유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죄송합니다. 무등산수박 용어자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주 많이 논의한 사항이고 거기에는 일보 진보도 일보 후퇴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 논의해도 결국 원점에서 다시 맴돌았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수박 말만해도 입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가을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두 차례 정식 상임위 활동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수확의 계절이 닥쳐 가지고 다시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시식회도 가졌었습니다. 가서보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논에서「하우스」로 재배한 것도 현지에서 먹어 보았고 산골짜기에서 재배한 것도 먹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맛을 가지고 현지 진짜 수박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맛은 균일했어요. 다만 금년에도 이 예산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대로 통과를 시켜준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돌아다니면서 2～3차례 돌아다닌 결과 무등산 현지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가꾼 분들에게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절감했었습니다. 실지로 가서 보면 그 분들 솔직히 그 돈 주어도 하고 안 주어도 합니다. 다만 농촌경제활성화 부분에서 현지에서 고생하면서 수박을 가꾸신 분들에게는 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참작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종자를 놓는 날부터 수확이 될 때까지 그 밭에서 잠을 잡니다. 철조망을 치고 전기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밭에서 수확이 완료된 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재배를 한 그 현장을 보면 역시 지원은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특위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삭감해 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논의하시고 다만 현지사정을 제가 말씀드렸을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충분히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전액삭감에 동의해 찬동까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의안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가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김두철 위원 발언요구) 네, 김두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명칭을 바꾸자고 했으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저도 삭감하는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사회산업의 유연식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요. 조금 전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참작을 해서 실행을 해 주라 그것입니다. 경상보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하신다면 이 부분의 삭감을 안 하고요.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무등산에서 재배하지 않고 무등산수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밑에 동감합니다. 무등산에서 재배한 수박과「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수박을 먹어보니까「비닐하우스」것은 비를 안 맞으니까 제대로 맛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산에 심은 수박은 비가 온다든가 하면 당도가 떨어져서 품질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고라든가 무등산수박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의가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20농가에서는 안 됩니다. 특화사업 특산물을 재배할 때는 전문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산에서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무등산수박의 상품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놓는 것은 일개 농촌의 보조성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대단히 염려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또 위원님들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배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은 좀더 전환을 시켜서 몇 가구가 하더라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할시가 되면서 북구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재배했던 사람들도 정말로 이것을 거울 들여다보듯이 이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광주하면 그래도 무등산수박 소리가 옛날부터 내려오거든요. 내년부터 끊어버리기는 그러니까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준을 높여서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도를 높인다. 품질을 높인다는 자신은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돈이 좀더 들여가더라도 당도를 높이고 속이 안 든 것이 없도록 하는 연구팀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교수들이 연구를 해봐도 특별히 개선책을 못 마련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치를 연초부터 확정을 해서 그 분들만 육성을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려니까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저희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작하시고 실행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삭감을 안 하죠!

희삼

채희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이나 세워줬습니다만 1,4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근본 뿌리가 잘못 되었더라구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 때문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겠더라구요. 올해는 연초부터 확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차라리 농가생산자금이라고 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장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결국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는 기영종 위원의 안에 찬동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주자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재적인원수가 11명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영종 위원의 안은 전에 삭감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그대로 올려주자는 위원 손을 들어보십시오. 6대3이 되었습니다. 이 안은 그대로 원안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326페이지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집적관수 시설이 뭡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원외시설 수준 높은 원외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하우스 내에 비닐호스를 쭉 깔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물이 조금씩 나와서 배수가 된다는 이런 식의 시설을 말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디다 해주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농촌동의 비닐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요.

영종

기영종위원

아직 사업처는 선정이 안 되었구만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네.

고재을위원

기존의「비닐하우스」는 모두 준비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초기단계입니다.

고재을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네. (오양운 위원 보충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집적관수시설 비닐을 뚫어가지고 바늘구멍같이 조금씩 나오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지 알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집적관수시설은 비닐로 쓰는 것은 1년 쓰면 없어집니다. 소모품입니다. 저도 3,000펑 깔았습니다. 몇십만원씩 안 됩니다. 저는 영구적으로 되어서 한 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 쓰면서 시설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비닐 같은 것으로 하면 보조금 차원입니다. 이 호스 200m는 2만원도 못 갑니다. 이 정도는 농가 자부담이 좋습니다. 오히려 시설 같은데 큰돈이 들어가서 엄두를 못내는 일들에 해야지 그런 정도의 호스라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농민에게 보상금 그런 형식 아닙니까? 오양운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 개인적이 생각인데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 조금 전 제가 제출 요구했던 자료 아직 안 되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채택이 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최근에 위원님들과 관련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셨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1년부터 ’94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자료 요구한지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야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다른 발언자가 나오시는 바람에 지금껏 못 나갔습니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능주를 가다보면「하우스」가 굉장히 잘 지어졌던데요. 우리 북구는 그런 곳이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었겠네요. 「하우스」를 보조금을 주더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한 명을 주든, 두 명을 주든……. 「하우스」자동화시설 3ha면 4,000평이죠? 1억인데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이후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농가시설의 현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재원은 한계가 있지, 되도록이면 시설은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유리온실은 아직 배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유리온실에 가까운 영구온실도 지금 만들고 있고 현대화시설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없었던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집적관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골에 가니까 밭에 이런 시설을 해서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 되지 비닐봉지에 구멍 뚫어서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안 맞는 발상이다. 그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통과시켜만 주신다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영구적이고 좋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 밑의 과원 조성사업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답 같은 논을 계속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다가 과수시설 재배지를 조성해서 여기서 자란 나무로 과수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장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까지 과수시설 재배 시범단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무슨 취지로 무슨 방법으로 하시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근본적 취지는 지난번의 한해 대응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민, 관, 군이 전부 노력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천수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실수로 작목 전환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또 한해대책을 피할 수 있으면 그 지역으로 전환시킨다는데 의미도 있고, 또 유실수를 심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다목적인 의미로 내년에 첫 사업으로 시도해서 사업을 해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경춘 위원 보충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천수답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약 7ha정도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럼 절반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희망사항을 조사해 봤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내년의 예산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에 들어가서 세부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할 때…….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몇 명이 천수답을 전환을 해볼란다고 희망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야 합리적입니다. 대강 7,500만원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통과해 주면 9ha 전반을 다 한다는 것인지 또 여기서 시범적으로 1만 2,000평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1만2,000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대략 조사를 할 때 5ha 정도는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범실시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좋은 생각을 연구해서 그야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하도록 하고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통과해 주는 것을 주장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4,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형채

선형채위원

327페이지는 이상 없고 328페이지에 벼직파 재배단지 육성 5개소 600만원 삭감했는데.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5개소가 어디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추진단계 때 농민들과 지역민들의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사업을 하려는데 그 때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직파란 종자를 못자리를 하지 않고 바로 논에다 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산업계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질이 좋고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이 그제 신문을 보니까 광주는 빠졌어요. 타도는 전부 양이 배정되었는데 광주는 빠졌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광주 북구는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정량이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는 전남 배정량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돈으로 교환합니까, 물물교환 합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물물교환이라는 것이 아니고 보급종이 내려오게 되면 전남농산물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것만 신청을 받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산업계장께 묻겠는데 직파재배단지 육성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이 주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직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파하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못자리를 만들지 않고 논에 직접 종자를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대지 않고 건답직파라고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건답직파를 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대기는 댑니다. 직파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댄 상태에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직파를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효과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직파를 하게 되면 못자리를 만들어서 못자리를 설치해서 다시 이양하고 수확할 때까지 노동력을 100%로 봤을 때 직파를 하게 되면 40%절감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직파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지향하다 보니까 앞으로 직파 방법으로 나갑니다. 모든 농사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줄임으로 해서 효과를 내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우리 관내 농토가 본촌, 우치를 합치면 약 80%가 됩니다. 또, 삼소동, 청옥동, 장운동, 동운1동까지 해서 약 20% 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본촌, 우치, 삼소동 여기는 당연히 직파재배 지역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타지구 중 동운동이 경지정리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옥동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옥동이냐 장운동이냐 하는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우리 관내에다가 5개를 해서 지도소에서 기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5군데를 육성해 가지고 농민들이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직파재배를 하면 이익이 첫째, 인력난이고 두 번째로는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직파라는 것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현재로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기후가 좋기 때문에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시험성적으로 보면 약 7%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병충해는요?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병충해는 건답직과 했을 때는 더 강하고 담수직파는 더 약합니다. (배경춘 위원 보충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전부 보조성격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직파문제도 꼭 해보실 거면 농촌지도소나 진흥청의 기술진을 오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논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판을 못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쌀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적인 문제부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무엇을 보조해 줄 것이냐, 인건비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조를 해줘야 할 것이냐 이래야 된다고요.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요구만 해놓으면 막 되는 것처럼요. (오양운 위원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사실 농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문제는 북구자체의 일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U.R」타결에 의해서 선진국들이 농업국들에게 대처를 하고 엄청난 예산을 축적해서 일반 선진국 농민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열악한 특히 모든 복지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제일 늦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경쟁력차원에서 형편없이 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비보조로는 빈약하고 큰 사업은 대체로 시비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획기적으로 조치를 취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벼직파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수확이 7%가 감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농업경영비가 많이 드냐면 모판시가지고 이양기 설치하고 하는 것이 수십만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농업소득은 어쩌냐? 900평 한 단지를 자기가 경작했을 때 100만원 열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임대가 또 많습니다. 반타작한다면 한 500만원 얻어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파를 지금 현재 일부 성공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실행하기도 힘들고 농민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시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농업기관이라든가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거기서 극복을 해서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논 900평당 농업경영비 절감이 기본 몇십만원씩 절감됩니다. 사실 농촌에 비할 때 소득의 배를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두려워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못하니까 자꾸 시범 논을 만들어서 반복 실험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도출해서 해 가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군 지역 같은 곳은 하나의 시설단지에 30몇억씩 해가지고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것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농업분야의 문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봐주셔야지 다른 차원에서 봐서는 안됩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먼저 사회산업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번 직파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지만 저는 농촌동 출신 의원이고 농촌실정을 내일과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부활시켜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파재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공동육묘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농촌지역에 있죠. 이 사람들이 다시 직파재배단지를 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별개로 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네,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사실 저희 사회산업분야 위원회는 농촌동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농촌동 일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촌동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농촌입니다.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도시인심도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500만원으로 살려 주자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채

선형채위원

329페이지, 330, 3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대형관정·장옥도색이 무슨 말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대형관정에는 전부 조그마한 2평 정도를 창고처럼 지어서 양수기 등등의 시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시설유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고재을위원

16군데가 있다 그 말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네.

고재을위원

한해대책을 소형관정개발에 금년에도 소형관정개발을 하셨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네.

고재을위원

금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39공을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139군데 중에서 파는 곳마다 다 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된 데가 있고 실패한 곳도 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성공하지 않은 공은 예산을 지급할 수 없고 성공해 가지고 어느 퍼센트 이상 채수가 되어야 합격품으로 인정을 하고 예산집행을 합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내년 ’95년도에 가뭄이 있을지 홍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해가 들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 살다보면 언젠가 가뭄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관정은 계속 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가뭄이 안 들고 홍수가 지더라도 소형관정은 계속 그대로 개발을 한다고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이 관정이 필요가 없겠죠? 유비무환이라고 언제나 한해를 대비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네. (배경춘 위원 보충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금년도에 139공을 했다고 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과정을 파서 개인집 식수로 쓰고 있는 사례도 있죠? 금년에.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전부 이것은 개인집이 아닌 논둑 같은데 파졌다 그거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32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332페이지는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맨 밑에 해외선진지 시찰 금년에 다녀왔죠? 몇 분이 어디 다녀왔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22명이 일본 갔다왔습니다.

고재을위원

내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금년에 안간 딴 분이 갑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럼 금년에 갔다 오신 분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와서 적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데…….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데이타」까지 뽑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선진농업기술을 실제로 보고 배워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 다수농가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일본 다녀오고 어디 다녀오고 관광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334페이지 없죠? 335페이지 없습니다. 339페이지 산학연 협력지원금에 대해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38페이지 내고향식품 판매대제작, 그 밑에 내고향식품 진열대제작, 또 자유정철문 또 내고향판매제품「카탈로그」제작 이것은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산·학…….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은 전부 삭감입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산·학·연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한 번해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출연금의 의의는 광주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업체하고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시하고 4개 단체가 상호협동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기관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공산품 만드는데 쓰는 자금으로 쓰여져 이런 신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자꾸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학·연 출연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작년, 금년 목표액으로 시에 10억 4개 구청 10억 2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1억이고 서구, 북구, 광산구가 3억씩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3억씩 다 출연금을 내서 그대로 원만히 시에서도 불평이 없고 그런데 우리 북구청만 2억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출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급기관 대 하급기관의 업무적인 협조나 조정이나 건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북구청만 유일하게 예산에 계상되지 못 해 가지고 계속 깎이니까 우리로 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장님, 부청장님도 시하고 업무협조 할 때 “우리 북구에 어디를 개발할려니까 돈 좀 주십시오.”하는 말씀도 필요하실텐데 이런 자금 등등이 계상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전부 부담이 되는데 우리 북구청만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부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한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전체를 살려주자는 것입니까? 1억만 남겨주라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른 구청과「바란스」를 맞춰 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구청은 100% 전부 출연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북구만 안 돼 가지고 집행부로 바서는 큰 곤혹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타 구의회는 끝났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절반만 살려줍시다.

「몇 년전에 되어버렸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지 말고 살려주려면 싹 줘버려야죠.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산·학·연 협동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큰 목적은 그렇고 구체적으로 산·학·연이 협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으로 실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20억에서 북구만 2억이 안되고 18억이 전부 출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구분야하고 신제품을 만드는 사업계획은 5개 분야입니다. 첫째 디자인분야하고 해외교환정보 보급분야하고 또 설비자동차 분야하고 그리고 신기술개발분야하고 5개분야에 각 대학교별로, 연구기관별로 시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분담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총무위원회 오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년간 있었습니다. 아마 3년째 되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수고하시고 지도 또 거기서 같이 몸담고 있으면서 일관성이 없을란가 몰라도 항상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항상 말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 있는 공단들 중에서, 특히 북구관내에도 본촌공단이 있습니다. 본촌공단등 또 앞으로 첨단단지지역도 공단이 조성될 소지가 있는데 농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첨단자동화와 관련해서 기술 개발해야 할 처지들이 많다고 보는데 광산구는 나름대로 하남공단이 있고, 서구도 광천동 쪽에 공단이 있고 북구도 마찬가지로 본촌공단이 있고 첨단단지지역도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이라든가 등등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 본다면 이렇게 매년간 올라오니까 양단간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세워 줘버리든지, 아예 못 올라오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별로 균형과 필요성으로 봐서 중소기업에 활성화하는데 구청으로서 기여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살려줘 버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산·학·연 협력지원금은 저희들이 개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본 예산심의를 하는데 살려준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살려주려면 다음대 의원님이 내후년 예산심사 할 때 살려주더라도 1년간 더 참으세요. 한 번 삭감된 것은 안올려야지, 자꾸 올려 가지고 살려주자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간곡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에서는 다른 3개 구청은 전부 부담했는데 우리 북구청만 출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업무상으로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언젠가는 실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나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생시키자 하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찬성이 있죠? 그러면 가부는 묻게 되었습니다. 원안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을 환원시켜주자는 위원 손 드십시오. (거수표결) 본 예산안대로 전액삭감하자는 위원 손 드십시오. (거수표결) 재적수 11명에 6대 4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은 토론을 마친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기왕에 살려준 김에 내고향식품대 제작, 진열대 제작, 판매대「카탈로그」제작 이것을 원안대로 다시 한 번 살려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심사해 온 과정입니다. 얼마든지 재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심사과정이에요. 예산통과가 아닙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확정된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정회를 한 것도 아니고 속기중이고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넘기면서 이의여부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 자체가 토론 아닙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전 위원님들이 이것을 살려준다는데 동의한다면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388～339페이지기 때문에 전 위원이 그렇다면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먼저 짚어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다시 거론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한 번 논의해 주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론이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이미 지나간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론하자, 집행부 모두 계시고 그런데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우리 위원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났고 모두가 찬성해서 넘어갔는데 다시 넘겨서 심사하라.

연식

유연식위원

토론과정에서 내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동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338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저의 토론에 동의자가 나왔는데 논의를 전혀 안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가 순서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왜 그렇냐면 338페이지 제가 이의를 물었을 때 유연식 위원이 이것은 참작할 문제가 아니냐고 그 때 이야기가 되었으면 결정하기 전이니까 상관없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물어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없다고 해서 넘긴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우리가 논의한 것이 완전통과로 보십니까? 이것은 축조심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완전 통과입니다. 지금은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토론이 아니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할 것이냐, 제대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축조심사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야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의없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축조심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것을 수정안에 올려주세요. 그건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해서 예산에 다시 올려주세요.

형채

선형채위원

340페이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다 끝났습니다. (오양운 위원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심사 중 중요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원 명예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는 지방의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하거나 그 처분에 개입된 것입니다. 처분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공사나 용역계약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액수가 정해져 가지고 주고받는 상업상의 계약을 말한 겁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시행하는 특정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계약행위도 아니고 처분행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지자제법을 위반해 가지고 지방위원들이 어떤 자기분야에서 보조를 받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첫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지위를 남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나 또는 그 처분에 개입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특히 농촌동 지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일선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그 조건에 맞아 가지고 보조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직권남용 해가지고 계약 혹은 처분에 개입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은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오해가 파급되지 않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심사부분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선형채 위원으로부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3페이지, 346페이지, 347페이지, 348페이지에서 모자보건수첩 2,4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의심나신 부분 있으면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마약 추방 및…….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이 임산부하고 영·유아 접종할 때 임산부 600명 목표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면 그때 모자보건 수첩에, 요즘에 분유회사에서는 더러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캠페인」도 하고 모유수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유를 권장하면서 분유회사 수첩을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란 한 면을 넣어가지고 모유 수유가 좋다는 것하고 또 뒷면에는 저희 보건소 안내 전화번호, 보건소 이용하는 것을 따로 붙여가지고 이 모자보건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모자보건수첩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애기들 처음 접종하러 올 때 저희들이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다 애기가 와서 접종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록하고 보건교육을 해드립니다. 다른 시의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 안내「팜프랫」을 따로 만드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자보건수첩 뒷면에 저희 보건소 안내전화를 넣고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내용을 간단히 넣고 모유 수유에 대한 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유선방송에도 모유 수유에 대한「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모유 수유를 위해서「캠페인」도 하고 저희 민원실에서는「VTR」테잎도 사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수첩은 저희들한테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아니니까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나이를 먹고 아이들을 다 길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을 못 느끼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애를 낳아서 길러보면 애들 기록이라든지, 모자수첩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식으로 이것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생시켜달라 그 말이죠?

형채

선형채위원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세 분 현재 계십니다. 두 분한테 이야기 들어봅시다.

상혁

김상혁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요.

광인

김광인위원

선형채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전체적으로 할랍니다. 보건소 몇 장 안되고 전부 전문적인 것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같이 약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나 뭣인지 알지 이것 봐야 하나도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것 전부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 세 가지 것을 살려주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방금 유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는 전문성 있으니까 잘 아는데 우리는 모든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다 삭감해 놓고 이제 다 살려주자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모자보건수첩에 대해서는 방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약추방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그 쪽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또 마약류 및 앵속 밀경작 사범단속 아닙니까? 이것은 검·경 합동단속이어 가지고 검찰들 단속 나오신 분들한테 쓸 비용입니다. 그 비용 전부 해봤자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살려주셔도 별 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전체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솔직히 이 부분이 삭감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약류 및 앵속 밀경작 사범단속, 결국 단속범위는 우리 북구관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닙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려는 범위가 다른데까지 한다는 거예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직원한테 여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단속영역이 우리 북구관내라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영역은 광주지검하고 합동으로 해서 4개 보건소, 또 광주지검 산하 6개 주번 시·군 보건소에서 마약단속반이 차출이 돼가지고 2개 반으로 나눠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지검 산하를 도보정찰을 해가지고 이것을…….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관내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출되어 가지고 변 인근 시·군까지 다 합동조사 하는데 참여할 비용이다 이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참여하는 사람의 여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알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보건소 3가지 것 삭감되는 것 한꺼번에 끝내버립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3개 조항이죠? 3개 조항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살려주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찬성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전원 찬성하고 한 분만 반대 있습니다. 9대 1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359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52명이 활동하고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고재을위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고재을위원

보건소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째서 전 구청…….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 저희 직원이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편성을 보건소는 별도 편성합니다. 의사과 별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편성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36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B형간염 측정기 한 대에 3,500만원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약간의 자료에 의하면「AIDS」검사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B형 간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AIDS」추방의 날도 정해 가지고 하고 전세계적으로 관심사인데 우리 북구관내「AIDS」예방차원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몇 가지 안되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AIDS」검사기를 구입하면 B형 검사 측정기가「AIDS」검사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자료를 최근에 입수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에「AIDS」기계까지 7,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삭감된 7,500만원은 지금 현재 국립보건연구원하고 시·도 보건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기계를 자문 얻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기계를 한 5년간 쓰고 있는데 별 이상이 없고 그것을 하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약이 무료로 나온다고 해서 올렸는데 최근에 조달청에 다른 기계가 5,500만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계가지고 간염까지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쓴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 기계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에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업무자문을 많이 얻고 이상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조나 시약무료제공 이런 면에서는 지금 그 쪽에서 쓰고 있는 기계가 더 낫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5,500만원으로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이 기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답니다. 위원님들이 이 기계로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면 직원을 서울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이 기계에 대해서 실무자가 가서 해보고 안 다음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기계회사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는 힘듭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건소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립보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약간 설득력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IDS」검사기를 어차피 내년에도 구입하셔야 되죠?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B형 간염측정기를 샀다가 또「AIDS」검사기를 사면「AIDS」검사기에 B형간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까 말한 것에서 저희는 어떤 점이 있냐면 효소면역법이라고 해서 시약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기계는 지금 현재「RKH」에 쓰는 시약은 시약값이 항원, 항체해서 1,400원입니다. 그런데 효소면역법은 더 정확하다고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데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시약값이 배가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소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간염기계를 사면은 싼 시약으로「스크리닝 테스트」말하자면 일반적인 건강진단이라든가, 그냥 와서 자문을 구하는 식의 간염은 싼 시약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온 사람은「AIDS」기계를 사서 비싼 시약으로 거기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 기계에 옆에 「컴퓨터」가 있어서 이것으로 조작을 해서 시약이 바뀌고 그렇게 할 때는 따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간염 자동희석기를 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검사실에 인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간염 한 가지만으로 하루에 60건 해야되고 「AIDS」이 8,000건 있고 매독이나 기타 간염 또 그 외의 다른 검사가 1만 여건 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것을 산 것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면에서 사실은 이 기계의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검사시약은 계속해서 사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시약의 비용은 일반「스크리닝 테스트」는 자동희석기를 써서 일반적인 건강진단 경우는 이것으로 하고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해서 전염성이 있는 경우는「AIDS」기계에 넣어서 비싼 시약을 써가지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정도의 예산을 시약값에서 보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5,500만원으로「AIDS」까지 할 수 잇는 기계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빨리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얼른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 기계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현재 그 기계가 송파 보건소하고 포항하고 두 군데 들어가가지고 있고 여수나 딴 지역은 계약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계는 서서 놔두면 우리가 예산상 절약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AIDS」와 간염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식 장비이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로서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정확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장비라든가, 기술이 최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생명은 뭐라고 해도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목숨을 잃으면 두 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도 그런 좋은 장비를 갖춰가지고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무서운 병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약값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데 알아보시고 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장비가 들어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여기에는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겁니까? 난 이것을 그 기계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2,500만원만 더 주면 이것 안 사고 그것을 사가지고「AIDS」검사도 하고 간염측정도 하니까,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그 기계가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 모르고 그 기계의 성능문제는 보건소 종사하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줄 테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참고로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시다.

상혁

김상혁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려 주세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직원을 출장을 한번 보내서 실무자가 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방금 보건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B형간염 측정기를 3,5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AIDS」검사기는 이것하고 겸용이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해 주시고「AIDS」측정기를 돈을 더 줘가지고 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오양운 위원님이나 김상혁 위원님이 그와 관계된 정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전문가 입장에서 그 기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두 가지를 사게 될 때 실익에 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시약이 싸다. 문제가 있을 때는 특수한 시약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사할 사람이 무척 많다고 그랬죠? 그 기계를 쓰게되면 전체가 시약이 비싼 것으로 초정밀 기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시약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가 그 기계에 대해서 사용 안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리, 수정이 나온다고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촉급하게 하지 말고 만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시약에 의해서도 예산은 낭비성이 아니다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그치지 말고 구입하는 것이 당장 필요치 않다면 약간 기간을 두어서 가보셔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장차 추경에라도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가지고 해도 두 대를 놓은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시약가격이 조사대상 숫자하고 곱해 봤을 때 그 기계가 낭비성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지금같이 실행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촉급하게 바로 반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왜 제가 이런 염려를 하냐면 만약에「AIDS」검사기가 정말 필요한 기계다 그랬을 경우에는 B형 감염측정기를 예산에 세워놓으면 추경에 삭감이 됩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 얘기는「AIDS」검사기를 사면 B형감염 측정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이것을 구입하고 내년에「AIDS」검사기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려면 B형간염 측정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사서 두 가지 효과를 내자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소장님, 수정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입을 하시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 검증을 못 받아가지고 불확실하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겠다”그럴 때는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오양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수정안이 시일이 길게 남아 잇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검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그치면 검증도 안 해보고 수정안에 그 기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형 간염측정기 삭감 안하고 그대로 올려줄 테니까 그것을 놔두고 계시다가 다음에 추경 때 확신이 있을 때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고?

「그렇죠」하는 위원 많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밤늦도록 참석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