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되는 각실과소의 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에 나타난 소요예산 또는 사업비가 95년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각실과소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하다 보니 예산요구액 보다 적게 편성된 점...업무보고서와 예산서... 예산서와의 차이가 있는 점을 사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95군정은이렇게추진합니다" 책자발간 ─ 목 적 ─ ᄋ 군정주요시책 및 예산의 투자내용등을 종합적으로 요약, 발간하여 군민에게 배포함으로써 ᄋ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참여 유도 □ 내 용 ᄋ 기획행정, 사회복지행정 등 총 14개 분야로 구분 ᄋ 주민이 알아야 할 군정주요시책 100가지 정도 수록 ᄋ 1쪽에 1시책씩 제목, 개요, 추진시기 등 작성 □ 발 간 : 1,000부(7,000천원) □ 배 포 : 군․읍면, 각급 기관단체, 이장, 새마을지도자, 출향인사 등 □ 추진일정 : '95. 1 ~ 2월 ᄋ 자료수집 및 정리 : 1. 1 ~ 1. 20 ᄋ 편집 및 문안작성 : 1. 21 ~ 2. 10 ᄋ 발 간 및 배 포 : 2. 11 ~ 2. 28 2. "95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 목 적 ─ ᄋ 군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 업무추진을 촉진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 부서간의 횡적협조를 제고함과 동시에 ․ 소관업무의 자체진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ᄋ 심사분석을 용이하게 하는등 빈틈 없는 업무추진에 기여코자 함 □ 내 용 ᄋ '95주요업무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실천사항 ․ 목표, 방침, 개요, 추진기간 및 내용의 구체화 ᄋ 분기별로 자체진단 가능토록 책자편집 □ 발 간 : 500부 정도(4,000천원) □ 배 포 : 본청, 사업소, 읍면 계단위 이상 각 1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 추진일정 ᄋ 자료수집 및 정리 : '95.1.1 ~ 1.31 ᄋ 편집및계획서작성 : '95.2.1 ~ 2.15 ᄋ 발 간 및 배 포 : '95.2.16 ~ 2.28 3. 군정주요시책 읍면 확인평가 ─ 목 적 ─ ᄋ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읍면 추진태세를 확인평가함으로써 ․ 읍면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을 마련하고 ․ 문제점을 사전 도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등 ᄋ 예방행정과 주민신뢰를 높일 수 있는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함 □ 평가방법 ᄋ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2회 실시 (상․하반기) ᄋ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병행 실시 □ 평가일정 : 상반기(7월중), 하반기 (12월중) □ 평 가 반 : 기획실장외 3명정도 □ 결과조치 : 신상필벌 확행 ᄋ 우수읍면 시상(시상금3,500천원) ᄋ 불진읍면 관계관 문책 4. '95 재정운용 ─ 방 향 ─ ᄋ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ᄋ『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긴축 운영 』․『계획적 운영』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자 함 □ 『세입기반의 확충』 강화 ᄋ 종합토지세등 과표 현실화 유도 ᄋ 세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유도로 세수증대 ᄋ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 세출예산 집행․ 관리의 효율성 확보 ᄋ 주민숙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새청송10대개발사업등 중점투자 위주로 추진 ᄋ 경상적 경비의 증가억제 ․ 기구․인원억제, 보조단체, 행사 경비 억제 ᄋ 예산배정의 통제기능 강화 - 월별, 분기별 계획배정 □ 문 제 점 ᄋ 채무부담 및 '94보조사업 미부담이월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ᄋ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95재정운용에 경직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5."95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새해에 새로이 달라지는 법령․제도등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법률의식 고취 및 준법정신 함양 □ 내 용 : '95연도에 바뀌는 법령 및 제도 해설 □ 시 기 : '95. 1월중 □ 발 간 : 500부 (1,500천원) □ 배 포 : 군․읍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급기관단체등 6. "소송수행지침서" 발간 행정의 확대․전문화에 따른 법률적 쟁송의 증가추세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함으로써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전향적인 행정자세 확립 □ 내 용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절차등 수록 □ 시 기 : '95. 6월중 □ 발 간 : 200부 □ 배 포 : 본청, 사업소( 배포시 직원 교육 병행실시 ) 7.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의 규모․분포상황 및 가구구성 실태등을 파악하여 국가정책수립과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 조사기준 : '95. 11. 1. 24:00 현재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지역내에 상주하거나 상주 예정인 내 ․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주택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방문 하여 조사 □ 조사구설정 : 210개 조사구 ('90연도 : 216개) ※ '94. 10. 10 통계청 심사필 8. 각종 통계조사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95.3.11 ~ 4.30 □ 재무수지 조사 : '95.5.16 ~ 6.15 □ 한국도시년감 자료작성 : '95.5 ~ 8월 □ 도․소매및서비스업통계조사 : '95. 7. 1 ~ 7. 15 □ 제35회통계년보발간 : '95. 4 ~ 11월

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서서하는게 더 안 났겠습니까?

예! 좋은데로 해 주십시요!

앉아서 하는게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앉아서 하세요!

예! 그러면 95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하신데 관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기준날짜를 95년도 11월 1일 24시를 기준으로 했는 모양인데 어째 11월... 1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주기로 한번씩 합니다. 5자 0자 있는해 5년주기로 한번씩 하는데 요거는 11월 1일 24시 현재로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다음 주민숙원사업소득증대 새...청송...새청송10대개발사업 이문제 하고요! 또 95년새해이렇게달라집니다. 책자발간이거 인제 책자발간이 인제 세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따로따로 하니 돈이 상당히 많이나갑니다. 그죠? 그러니 요거는...얼마만큼 새해에...새해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요거 규합해 가지고 같이 하면 안났겠습니까? 같이 하면...가령 어떤사항을 먼저 하던지 95년도행정은이렇게달라진다 이걸 먼저하던지...

요거는 한몫에 발간하기가... 요거는 '95군정은이렇게추진합니다 하는 책자는 1년 년간사업 그러니 우리계획택입니다. 그러니 년초에 발간이 되어야 되고...

예!

법령제도 관계 개선되는 것은...

법령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니래 법령제도...제도문제는 본위원이 이야기 안했습니다.

아 '95새해이렇게달라진다 책자가 법령제도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요거는 달라지는걸 종합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년초에 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구분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주민숙원사업소득증대, 새청송10대개발사업문제는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좀 심도깊이 알라고 애를 쓸겁니다.

예!

청송신문을 거 본위원도봤습니다마는도 청...새청송10대사업확정이라는 신문을...청송신문을 봤습니다. 그지요?

예!

확정하는...확정하는거 계획과 확정과...그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문제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도 심의안했는 이문제를 10대개발사업확정하는 신문보도가 되었을 적에 청송신문도 신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삐라 같이 생각해서 안될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요점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물론 계획의... 계획은 충분히 세워 놓았겠지마는 현재 우리 예산심의도 안되었는데 이게 어예 신문에 하마 먼저 돌아나갈 수 있나 하는 이문제를...각종 어디서 말씀할 수 없습니까?

예! 요거는 뭐 저도 미쳐 못챙겨 봤습니다마는 공보실하고 한번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전반에 관한사항을 년2회 실시 상하반기 요거 평가를 상하반기로 했는데 참석범위는 어예됩니까? 공직자만 참석합니까? 안그러면 군민다소가 참석합니까?

지금 위원님... 윤위원님 질의하신거 9페이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페이지에...

예! 요거는 우리 군정전반에 대한 읍면확인평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본청 평가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행정전반에 대한걸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확인평가하는 겁니다.

확인평가...

예! 확인평가하는 겁니다. 어느정도 일이 잘 추진되고 있나 하는 그런 내용을...

요거는 신년도에 처음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94년도 몇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94년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요?

하반기계획은 오는12월 16일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이거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우수읍면 시상금 년 3,500만원...

350만원...

우리 위원들 저는 잘모르겠는데...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보고는...

그렇지요?

뭔 보고요!

우수면 시상결과를 말입니다. 그죠?

예!

결과말입니다. 결과요!

예!

어느면이 우수해 가지고 350만원 받았는지 요거 어느면에 시상했는지...안그래 그죠?

예!

94년도에도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94년도에는 저게 250만원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계산해가 해줬는게 250만원 했는데 아직 시상을 안했습니다 상반기 평가만 해놔 놓고 하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상반기 하고 나눠 가지고 순위결정을 해야 됩니다.

92년도는 안했습니까?

92년도도 했습니다. 예!

어느면...

91년도...

시상된 사항입니까?

진보, 현서, 안덕, 청송 이렇습니다. 예!

예!

이게 93년도 했는 92년도 분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넘가주면 그걸로서 끝난다 하기 전에 시상을 했으면 반드시 요거 시상부분에... 뭐 간담회 와서도 말씀해도 좋으니까 이걸 한번 걸러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보고나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사항설명서나 이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앉아서...

예!

먼저 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94년도 당초대비 12% 증액된 444억4,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1억7,600만원이 늘어난444억4,700만원으로 11.2%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24%가 늘어난 30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규모의 3%인 1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각종 재난등 예기치못한 사태발생에 대비한 예산규모의 1.3%해당액을 포함해서 국도비 추가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어제 예산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추가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생활편익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18억8,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수정예산시에 예비비를 감해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전부 세부적으로 계산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는 세부내역과 전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5페이지에서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 이거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합니까 아니며는 설명해 가면서 질의를 받습니까 어예됩니까?

예! 그거 다 설명을 받고 질의하는 것이 원활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소관 같으면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해서 전부 설명 다 한뒤에 일괄 질의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광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페이지별로 하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해 가면서... 전에 처럼 설명을 해가면서 그장 그장에 질의있으면 받아 넘어가고 받아 넘어가고 그게효율적이지 싶은데...

아니라 사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몫 다 해버리고 난뒤에는 헷갈리는데 한번에 다 해 가지고 심의가 잘 안되요!

이렇게 하지요! 위원장! 세입세출총괄표는 이거는 총체적인 질의를 해 버리고 22...23페이지...2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해 버리고 25페이지부터는 사항별로 페이지별로 하자...

그케 그러니까...

그거는 총체적으로 질의합시다.

22페이지까지 여기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고...

질의사항은 한번에 해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매장매장 받아 넘어 가도록...

그래합시다. 그래 가지고 다음 25페이지부터는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며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까지 전년도나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저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페이지수를 넘겨 가면서 차례대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차라리 그게 안났겠습니까?

총괄표만 해 버리고...

예!

그다음 인제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는 페이지 별로 해 버리는게 이중성이...이중이 안된다고요!

예!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여기 총괄은 저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총괄하고 읍면소관은 저가 설명을 드리고 그이외의 것은 실과장들이 따로 하도록 그래 지금...

예! 그러니까 요 2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22페이지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획실에 우리가 묻고...

예!

기획실장 있는데 묻고 그다음 25페이지부터는 기획실 분야만 설명을해 돌라 이거예요!

예!

기획실장 있는데 묻고 그다음 25페이지부터는 기획실 분야만 설명을해돌라 이거예요!

예!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을 마친후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11시까지 정회...산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3페이지..

예! 3페이지에 제3조 19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2억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방채 한도액을 12억으로 제한을 한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청송․진보상수도사업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아 12억으로...

예!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 받은 금액입니다 예!

언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언제 이거 12억으로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네...

어디요! 12억은 의회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의사계장 권영면 위원님! 그저 본회의때 그 협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협의가 된사항입니다. 12억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이 됐습니까? 의사계장 권영면 예! 승인이 아니고 협의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되가지고 그게 인제 그 지침상으로 그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협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 내무부에 승인이 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협의를 거쳤다니까 본위원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는 과목별로 세항별로 충분히 이해가 가겠끔 표기가 돼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과목별로 세입세출총괄표가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 총괄표가 안나타나 있는 이유가 뭔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목별로 세항별로 총괄표가 표기가 안돼 있어요!

요 저게 특별회계는 9페이지부터 돼있지 않습니까?

총괄... 특별회계가 9페이지에 세입세출이 되있습니다.

예!

돼 있는데 일반회계를 보면은 과목별로...

과목별로 하시는건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세출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일반회계는 그 넘어로 13페이지부터 보세요! 13페이지부터 쭉 보면은 16페이지까지가 일반회계 과목별로 세입이 돼있고 또 그이상은 일반회계 세출과목별로 세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는 과목별로 안나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항별로 세입세출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 저게 예산서 작성하는데 보면 일반회계는 요래하고..

예!

특별회계는 요래 저게 표가 없습니다. 그래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온 서식에 의해가지고 제작이 된겁니다.

이거 회계법상 그러면 서식에 의해서...

예! 서식에...

특별회계는 과목별로 세항별로 총괄표가 안나오게 되있습니까?

예! 예산서에 지금 저희들이 나타난 양식하고 이거 전부 정해진 서식 가지고 하는겁니다.

정해진 서식가지고...

예! 우리 임의대로 해 가지고는 내무부에서 총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정해진 서식 가지고 했습니다.

예! 서식이 그렇다니까 뭐방법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는 이거과목별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처럼 요렇게 세항을 넣어 가지고 과목별로 표기를 해 주면은 본위원은 보기에 좀 쉽고 또 어디어디에 쓰인다는거도 상세히 알 수 있고 하지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거 뭐 상부에서 지침상 그렇다니까 방법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며는 이거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에 세입에 대한 거는 위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세입부분에는 위에 계가 합계가 나와 있는데 세출부분은 위에 합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8페이지에 세출부분에는 합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확인을 해볼라니까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드려 안되고 해 보니까 합계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뜻에서 이걸 확인안해 볼 수는 없고 해보니까 합계는 맞기는 맞습니다. 세입세출이 맞는데 한눈에 뚜렷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합계를 표기를 해 주면 안됩니까 이것도 뭐 어떤 서식에 의해서 이해된 겁니까?

예! 위원님들 보시고 그래 불편한 점을 좀 질문을 하시니 그런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참 기존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요래 맞추다 보니 고 체제 의해서 작성이 되 나 놓으니 그래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예! 이것도 서식이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서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조금 보고할 때에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합계 정도는 해 주면은 좋지 싶은데요! 이쪽 아까 그 저기 일괄총괄표는 뭐 그렇다 그러드라도 합계정도는 좀 표기를 해 주면은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뭐 시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요거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25페이지는 세입부분이라고 이제 실장이 말씀하셨는데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운영해 오던 도축장이 95도부터는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도축장이 폐쇄가 되면 우리 도축세는 어디서 받아들입니까?

예! 요고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 짤데까지는 아직 존․폐 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 일단 계상이 되있는데 다음 수정예산때 요게 전부 수정이 됩니다.

예! 답변이 기획실장 답변으로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산업과장이 이자리에 안나왔으니까 그렇지마는 이산업과장은 이 예산서 작성하기전에 기 벌써 알고 있었는 사항이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기 산업과장이 이게 하마 폐쇄된다는 원칙을 세워 놓은지가 하마 수개월이 지났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 예산서 '95년도예산서에 도축세까지 예산을 잡아 넣었다 하는건 이 저 실장을 보고 얘기하는게 아니고이거는 담당실과장인 산업과장이 이건 저아주 착오를 일으킨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하마 수개월전부터 원칙을 하마 폐쇄시킬 원칙을 해 놨는데 여기다 도축세 해가지골라 2억2,000만원 떡 잡아놨네...

2,600만원 요거는 뒤에 또 역시 세출예산에도 보면 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이 함께 편성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앞 수정예산 들어가면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바로잡아 주이소!

예!

25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7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실지 설명없이 그냥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했을적에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 곤란하네요! 본위원만으로는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며는 실장께서는 25페이지부터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3년 대비 7,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소한 29억3,400만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세목별로는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좀 증액편성된 반면 담배소비세가 2억6,4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다소 줄어진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밑에 담배소비세 17억9,400만원하고 편성이 되있는데 요게 금년에는 94년도도 역시 세입이 주는 상태입니다. 줄고, 새해에도 줄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그래 일단 잡아놨습니다.

26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4년 대비한 2억5,500만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대비 2,600만원 저가 끝다리 설명을 안드렸는데 삼각표 해 가지고 2,593만2,000원 요래 돼가 있는 그게 사사오입 해가2,600만원을 설명을 드립니다.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요 감액된 사유는 임대료 사정 기준요율이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줄여졌습니다.

26페이지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사용료수입은 금년도보다 인제 일부 늘어나는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축장 사용료수입이 거리가 사용료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인제 세입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 수정예산때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수수료 수입은 전체 1억4,5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의료원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한 7,000만원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추계를 해가 잡아놨습니다.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그 폐기물수집수수료 1억1,3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세번째줄에 보시면 산출기초 하는란에 그세번째줄에 보면 1억3...1억1,324만6,000원돼 있지요? 예!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은 금년도보다 인제 400만원이 감액된 4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그 이자수입은 금년도 대비 4,2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 편성을 해 놨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은 차량관계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에 특산물직판장수입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7,500만원 하는건 그건 그앞에 예산서보면 예산액 하는 난에 보면 1억7,501만9,000원으로 돼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1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액을 인제 과년도수입으로 해가1,000만원 해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포함해서 금년도 보다 13% 늘어난 인제 208억2,700만원으로 추계해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208억2,700만원으로 돼있지요? 이거 저기 지방교부세 하는거 우리 이전수입입니다.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33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내시가 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보다 2억6,000만원 증액된 98억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다소 줄어든 53억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인제 보시면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문고육성지원 568만2,000원, 그밑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거택구호비 5억9,962만7,000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015만5,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2,836만5,000원, 그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이쪽 그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가 좀 예산액이 큰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152만원, 그다음에 경로당운영비 873만6,000원, 노령수당지원 9,586만6,000원, 소년가장보호1,647만6,000원, 보육시설운영비1억4,346만9,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748만2,000원, 뭐 이런 등속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예! 실장께서는 그 저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은 설명서로 가름을 하고 세출부분을 중점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께서는 56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 저희 기획실은 군정전반에 걸친 기획조정과 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주요시책사업의 평가분석을 강화해 가지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한편 건전재정운영, 법무행정의 내실추진, 통계업무의 적정관리 등으로 군정의 중추관리기능을 다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기획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3,400만원이 늘어난 50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군정주요업무추진 공동여비 2,0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 요거는 이미 95년도에 계획 확정된 인원 15명 하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공무원 복리후생비 9억9,000만원, 민간단체 경상풀보조 6,000만원 이거는 역시 94년도 수준과 동입합니다. 그다음에 본청공무원급여 17억2,500만원,상여금 8억3,400만원,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2억7,000만원, 정액수당 3억5,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민간인 경상풀보조비가 6,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곳에 쓰입니까?

요거는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서 6,000만원 범위내에서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지 경우회, 재향군인회, 유도회 그다음에 장애자협의회, 나협회 이런 등속의 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 신문에 봤을 때 앞으로 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없앤다 이러던데 그게 예산지침상에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처음에 당초에는 이 정액보조단체하고 기타 풀보조단체가 지침상 95년도까지는 뭐 50% 감액을 하고 96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4년도 기준으로 예산상 편성하도록 그래 지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경우회는 경우회... 경우회는 그 자기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나간 뒤에도 또 뭐 보조주고 그러면 다 줘야 안됩니까?

예! 뭐 우리 경우회나 행정동우회나 역시 퇴직공무원들이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사람들 끝까지 죽을때까지 맨날 보조 받아야겠네...

그 뭐 연간 나가는 금액이 뭐 많은것도 아니고...

적든 많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도 국가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다고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먹고 살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면 그사람도 보조해 줘야 안됩니까? 그러니 이런문제가 본위원이 거 자기가 뭐 공무원으로서 무한의 봉사를 했겠지만 끝난 뒤에는 이거는 끝나야지요! 또주고 또주고 이거 뭐 이러면 한정이 없잖아요! 편케 살다가 나간뒤에 또 뭐 막걸리값 보태주고 집지어 주고 또 거 의자내 주고, 책상 사주고 이래서는 안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3억6,1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5,700만원, 의료보험료부담금1억2,800만원, 일용직국민연금부담금 3,800만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중식대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교통비 441만원 이런 등 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여기 도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직원수첩 400만원, 요거는 사실 위원님들이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경우에는 보면 직원들한테 주는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군에는 아직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재원관계 때문에 그래서 새해는 요거 직원들 하나씩 해주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군정은이렇게추진합니다 책자발간 군정보고서인쇄 350만원, 주요업무보고서인쇄 200만원, 그런 등속입니다. 그러니 업무보고서에서 설명드릴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원이 돼있는데 예산서에 나타난 거는 350만원, 뭐 400만원 이래나타납니다. 그러니 주관과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할애를 못해주고 다소조정이 됐습니다. 그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상필위원입니다. 직원수첩제작 800부, 우리 저 청송군공무원수가 몇입니까?

한 500명 조금 넘습니다.

500명정도 되는데 800부까지 해가 뭐합니까? 공무원수첩을...

이거 제게 한권만 들어 가지고...

예!

지금 계획은 인제 노트처럼 되있는걸...이게 그거 아니지... 저게 쓰고 또 인제 떨어지면 타고 재활용 할라 그면 조금 더 여유가 안 있어야겠나 그래 보고 800부 정도 해 놨습니다.

여유분을 인제 한 300부한다 이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2,700만원, 그다음에 부군수직무수행특수활동비 480만원, 뭐 그런 등속입니다.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부군수 직무수행특수활동비 하고 그밑에 부군수직책업무추진비하고 이거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는 거의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정액으로...예!

한테 묶으면 안됩니까?

주는 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95주요업무시행계획책자발간 300만원, 그다음 예산업무보조인부임 699만원,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작업 하는데 전산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한 직원입니다. 그다음 예산서인쇄 추경포함해서 4회정도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 예산사항별설명서인쇄관계 너대번 계산하고 1,100만원, 그런 등속입니다.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70페이지 군정주요업무평가시상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효과있습니까? 매년 한다해도 앞서 본위원이 질문했지마는 몇개면 4개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면에서 하고 사고는 나는 면이 어떻게 시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점을 보고 평가합니까? 아무사고 없이 업무추진 잘하는 면이 잘하는면 아닙니까?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각실과에서 착안사항을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확인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는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면에서 추진하는 태세가 확 틀립니다. 평가가 있으니까 잘못해 놓으면 확인점검 지적을 받으면 안된다 하는 자세에서 사실효과가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상금 150만원 뭐 300만원 받아 봤다 별그거는 아닌데 또 특히나 일선 면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이 되고 좋은데 그러나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딴 사고는 다막... 직원들이사고를 막내고 민사문제 안그러면 형사문제까지 되어도 산업문제만 잘하면 1등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평가는 여러가지 채점을 해가지고 그죠? 참 예를 들어 말할것 같으면 청송읍이야 말로 읍사무소는 그야말로 어느것 없이 아무런 무사고로 직원들이 확실하게 하더라 그래 1등 시상을 줘야만이 이하 7개면은 과연 우리가 봐도 청송읍이 1등이 맞다 그래 인식이 가겠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세요! 안그래요? 앞서 저가 말씀들어 보니까 1, 2, 3, 4쭉해 놓은 면이 사고 나는 직원이 많더라마는 뭐 그래도 뭐 시상타고 하니까 불공평 하거든요! 그죠? 이런것도 좀 돈이 숫자가 많고 적은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예산업무보조인부임 상요으로 1명을 쓰는 모양인데 연간계속 상용으로 합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 상용으로 이래 쓰지말고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버리면안됩니까?

어디요! 그거는 안됩니다.

안돼요?

예!

그러면 상용으로 1명을 1년내내 쓰면 1년내내 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써야 될 형편인데 정직원 기획실 직원중에서 프로그램을 다룰 직원 없어서 씁니까?

이거는 저게 우리 평직원은 전산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년간 690...한 700만원 가지고 여기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사람이...

예! 본인이 또 그렇게 희망합니다. 여직원입니다. 이거는...

여직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관리관서당경비 2,025만6,000원, 그다음에 군정주요업추진특수활동비 이거는 부군수 몫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그다음에 청송자치법규집추록인쇄대 600만원 그런 등속입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예산편성작업장임차대가 나와 있는데 본청에 우리 의회사무실 옆에도 방이 큰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꼭 방안가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거 저게 사실여기 뭐 바쁠때는 밤낮없이 지금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위원님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도 하고, 사무실에서 할 경우에 난방문제도 있고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뭐 빠른시간에 마치고 잔무는 전부 본청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그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많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하는거는 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다른과에서 말이 많아서 왜냐하면 예산부서는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하는데 설계 이런것을 하는 부서에는 말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임차해서 못쓰느냐 왜냐하면 거기를 계속 용역을 주니까 군비는 더 지출되고 일 추진은 늦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바에는 건설과 직원들도 임차를 해서 용역을 안주고 추운데 나와 가지고 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방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 주어야됩니다. 그래 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뭐 참 법정시한이 정해진 업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예산이 허용하면 그런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부서에서 하는거는 년중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처럼 촉박한 시간에 다급을 요하는 그런사항은 아닌데 단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겠습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료 3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일단 한 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비상대책 1,309만1,000원 이거는 편재상 이래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소관입니다. 민방위과소관인데... 72페이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부터 73페이지 상단까지는 민방위과소관입니다.

72페이지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통계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요거 역시 95행정지도제작 580만원 1,000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년주기로 한번씩합니다. 전체 우리군내 전체 행정지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변화되는 걸 추기를 하고 보완을 하는 것이 3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는 해야 됩니다. 역시 35회 통계연보 매년 발간하는 겁니다. 예산 500만원 그렇습니다.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95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매식비 이거는 읍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5만원, 그다음 행정자료실도서구입 220만원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맨밑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이상이 되겠습니다.

실장! 읍면소관은 하셔야지요?

예! 저가 해야 됩니다.

몇페이지입니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4년당초예산대비 3억4,200만원이 증액된 23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내용을 보면 지방채상환이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8,100만원이 감액된 4억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휴양단지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금 10억원을 금년도에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환조건에 따라 균분상환됨으로휴양단지 지방채상환은 큰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총 18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는 업무보고 아까 참 어제 예산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억9,900만원이 증액편성된 52억1,4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내용은 읍면직원 복리후생비 9억2,600만원, 읍면직원기본급 봉급, 상여금이되겠습니다. 25억9,400만원, 읍면초과 근무수당 2억5,000만원, 읍면직원 정액수당 4억3,400만원 그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인데 뭐...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리장활동비 136명, 1인당 얼마줍니까? 상하반기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요? 몇페이지...

248페이지 리장활동비...

이거는 아직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안했나 몇페이지 했노...

247페이지 했습니다.

너무 빨리 했구나...

248페이지, 249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일용인부임 문서채송원 하고 청사관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2,029만2,000원, 수로원 인건비 1억4,300만원, 읍면 8개읍면 관서당경비 1억4,300만원, 읍면 난방연료비 사무실, 숙직실 이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987만6,000원, 읍면직원월액여비2억6,500만원, 읍면직원관외여비 2,488만4,000원, 리장활동비 1억6,864만원, 읍면지역안정대책회의참석자급식비 1,600만원, 군민의날행사출전경비 800만원, 읍면체육대회행사경비 1,600만원, 요밑에 세가지는 한읍면에 위에 읍면지역안정대책회의참석자급식비 한면에 200만원씩 군민의날행사출전경비가 100만원 아...이거는 문화제 1면에 100만원, 체육대회경비 역시 200만원씩 읍면에 출전경비입니다.

24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위원 한거 말씀해 주세요! 리장활동비 1억6,800... 이걸 상하반기로 나누어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까?

전체 연액입니다. 연액인데 월로 줍니다.

월 1인당 얼마줍니까?

월 리장수당이 8만원 입니다.

8만원 반장은 어떻게 됩니까?

상여금은 2회주고...

상여금도 나갑니까?

예! 리장 상여금 나갑니다.

그래요? 상여금 나가고 반장활동비... 반장활동비가 1,347만원인데...

1,347만5,000원, 2만원...

월 2만원...

아닙니다. 1년에 2번씩...

1년에 2번씩 2회 나누어 가지고...

예! 2회에 나누어 가지고...

4만원이다.

1만원씩 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만원씩 2회 2만원, 1회에 1만원씩...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읍면체육대회행사경비가 8개읍면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 체육대회 안해도 줍니까?

예!

8개읍면 체육대회 경비...

면단위 체육대회 하는 행사경비...

체육대회를 안했을 때 그면에...

요게 1,600만원이면 한면에 200만원씩 안돌아갑니까? 200만원 돌아가는데...

200만원인데 체육대회를 안해도 주느냐고...

저희들이 계산했는거는 읍면체육대회경비하고 군민체전 출전경비하고 통틀어 가지고 일단 그래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면도 있네요!

그냥 주는걸로 해 놓지 뭐 또 체육대회경비하고 했노...

체육대회 개최안하는 데는 기금으로 적립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 936만원, 읍면물품및자산취득비 쭉 내려가며 보시면 복사기, 의자, 케비넷, 컴퓨터, 카폰 이런거 전부 합해서 3,8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뒷면까지 펙스, 예취기, 회의용탁자, 프린트기, 컴퓨터 전부 합해서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량제세공과금 892만2,000원, 그다음 운전원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이륜차유지비 이런등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차량유지비 3,076만6,000원, 읍면청사전기및수도료 1,233만3,000원 그런등속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읍면청사유지비 962만1,000원, 또 그다음에 읍면청사 및 부대시설보수로서 청사보일러교체라든지창고, 도색, 옥상창고신축 뭐 쭉 밑에 내려가는거 모두 합하면 3,760만원됩니다. 면별로 전부 시설보수 해야 될 그런사항입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부남면 창고부지가 해결되었습니까? 짓기는 이집은 사람죽일까봐 겁나는데 부지가 해결되었는지...

부지관계는 저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양수기창고 다 넘어져 간다 해서 일단 해놓았습니다.

집이 사람죽을까봐 겁나요 위험한데 부지가 정기택교수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되었지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잠시 잠시... 질의하실위원이 더 계시는 모양인데 김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읍면차량유지비 내에 유지비중에 전번에 확실한건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각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차량에 에어콘이 없어 가지골라 기사들이 에어콘 있어도 악취가 풍기고 하는데 에어콘이 없어 여름에 운전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해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에어콘설치를 해달라는 예산요구를 했는 모양인데 삭감되고 안들어 있는것 같은데요! 유지비에 들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지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차량한데 굴리는데 따르는 운영비 택인데...

그러면 설치비는 안들어 있습니까?

예! 설치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각 읍면단위로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인 모양인데 한번 수정예산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보다 500만원... 506만원 되어 있는데 감액된 4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내용은 방역소독인부임 8명, 1,605만6,000원, 방역소독유류대 513만3,000원, 그다음 환경미화원인건비 3억9,000만원, 피복비 387만7,000원, 그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개수거용 차량유지비, 쓰레기청소차입니다. 4,033만5,000원, 환경미화원목욕비 보상509만6,000원, 그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금년보다 2억1,300만원이 감액된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 7,491만9,000원, 보수비 2,980만5,000원...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가로등, 신호등보수 1,987등인데 이번에 면부에 할당된 금액이 얼마 안됩디다. 동단위로 할당 했는데 보수하건 안하건 고장이 났건 안났건 감안도 안하고 말이야 1동네 7만원씩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부동을 봐가지고는...

예!

현재 액수로 봐서는 많은 액수인데 년간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만도 우리 면별로 리동별 형광등보수를 봐서는 돈이 상당히 적은 돈 아닙니까? 그죠?

예!

본위원은 그래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동단위 7만원을 주어셔요 등하나 옳게 고칠려면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5만5,000원 들었어요! 등하나 고치는데 위에 달고 밑에 무슨 부속이 뭐라뭐라 하는데 전 동네 가로등이 한열몇개 되는데 말입니다. 돈 7만원 가지고 보수하라고 주었으니 하나 고치는데 5만5,000원 들었어요! 요런 경향이 있는데...요런것도 수정예산을 할때 가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 하는 것은 2,102등 기준이 있는데 그 등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산정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사실 가로등이 가보면 각양각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을 달아 가지고 연간... 몇시간 유효기간이 있죠? 그죠? 유효기간 전에 나가버려요! 가려 넣어서 한 한달정도 쓰면 폭 나갔뿌리닌기라 그러면 면이나 안그러면 소관부서가 그죠? 전기업자 있는데 이거는 유효기간전에 나갔으니까 다시 하라 하던지 그런방법이 없는지 몰라요?

사실 이런걸 자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전기가설 하는 업자입장에서는 어느골목에 가로등 1등 고장났다고 그거 가가지고 고쳐 줄려면 사실 힘드는 문제라서 이사람들이 참 한몫 모아서 쭉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기, 전등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시간 쓴다 200시간까지는 분명하게 쓸 수 있다 250시간 쓸 수도 있고 안나가면 그죠? 300시간까지 갈 수 있는데 한 50시간 쓰고나면 다마...전구가 다 가버리는거라 이래 했을 적에는 뭐 대책을 어예 합니까? 안그래요? 사실은 전구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사용기간이 있는데 수리할 돈은 없고 전구는 사용할 유효기간내에 전구는 나가 버렸고 그죠? 그러니 이런것도 감안해 가지고...

보수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국도비보조사업중 94년도 발주해야 할 사업이 몇건 있는데 군비부담금이 없어 사업자체를 반납해야 할 사항에 있는 것이 몇건 있지요?

예!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뭐 사실...94년도의 경우에 지금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52억입니다. 52억중에 41억... 42억 가까이는 해 주고 지금 12건에 10억3,500만원 정도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사실 전부해야 될 사업이지요 해야될 사업인데 재원이 지금 뭐 한정된 재원가지고 맞추다 보니 지금 일부 미부담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확보된 예산가지고 발주를 하고 재원이 허용이 되면 새로 또 확보가 되면 재발주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한꺼번에 동시발주를 위해 가지고 예산확보 되어야만이 발주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그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확보되며는 발주를 한다 했는데 재원이 지금 바닥안났습니까? 그렇지요? 재원이 바닥났지요?

예!

재원이 없지요?

예!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다른방법으로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채를 한다든지 해서...

예! 사실 채무부담하는건 우선은 좋습니다마는 이 사실 채무부담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악성채권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내가지고 한다고 몇년거치 몇년상환 이래 한다고 보면 그건 그래도 조금 덜한데 이거는 채무부담 해가지고 내년도 일시상환 해 줘야 되는 그런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내 발주못하며는 그것이 사고이월됩니까? 명시월됩니까?

예!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그래 조치가 됩니다.

사고이월 그렇게 되며는 내년도에 발주한다며는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상향이 되가지고...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저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냉해피해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받은 개일 ~ 월매도로 확포장사업이 도비 7,500만원이고 군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500만원 확보해 줘 가지고 9,000만원 공사를 해야지요? 해야되는거는 당연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사업이 건설과소관 같으면 1,500만원이걸 확보해 주는 반면에 건설과 당연히 해야 될 사업 1,500만원 빼고 이걸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하고 이거는 이대로 확보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 인데 두가지 다해 달라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는 전체를 가지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 1,500만원 군비확보안됐다고 사업발주 안하는거 이거는 주무부서의 핑계이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10억이 내려왔는데 자체사업이 부담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은 이 반납해서도 안되고...

예!

우리 군으로서도 막대한 손해니까 그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과 공통부분에 대한 95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주생입니다. 1995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 특 수 시 책 '95연도주요업무추진계획 청송 민속 박물관 건립 □ 사업개요 ᄋ 위치 : 청송읍 금곡리 (현 체육공원 인근) ᄋ 규모 : 총부지 5,000 여평 확보 . 건평 : 350평 - 본 관 : 150평 - 특별 전시관 : 200평 . 야외 전시관 : 1,000평 . 기타 조경시설 및 휴식공간 마련 등 ᄋ 사업비 : 16억원 . 부지매입 5, 건물 5, 전시구조물 2, 조경및기타 4 . 사업기간 : '94. 9월 ~ '95. 6월 □ 전시 공간 구성 ᄋ 본관 : 150평 . 귀중자료 및 문중 전시실 ᄋ 특별 전시관 : 200 평 . 농기구류 등 부식되지 않는 자료전시 및 소공연장 설치 ᄋ 야외전시관 : 1,000평 . 향수가 깃든 시설배치 - 초가, 서당, 장독대, 원두막, 방앗간, 싸리울타리 등 . 청송상징 소나무숲 및 야생화 식재 - 야외 수목원으로 조성 □ 추진계획 ᄋ 수집자료 정비보수 ᄋ 시설설계 및 착공 ᄋ 청송 상징목(소나무) 헌수운동 전개 (100그루예정) ※ 그간의 추진실적 . 전시자료수집 - 현재 : 1,357 여종(3,206 여점) 확보 - 문중별 기증자료는 현재 목록작성중(약 3,000 여점) 군 정 홍 보 ─ 홍 보 방 향 ─ ᄋ 많이 듣고 널리 알리는 홍보 ᄋ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양질의 홍보 ᄋ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 군민의 행정 참여 분위기 확산 □ 홍보활동의 내실화 ᄋ 연간 홍보계획 수립 . 분기별 중점 홍보 사항 설정 ᄋ 홍보자료 수집 .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수시공보실로 제출 ᄋ 홍보결과 수시 분석 . 월별 각 실과별 심사분석 보고 □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ᄋ 기자 간담회 개최 : 월 1 회 . 군정사항 설명및 협의로 상호간 이해폭 확대 □ 홍보매체 활용 강화 ᄋ 일간지 신문사,방송사 최대한 활용 . 신문 - 서울, 매일, 영남, 대구, 하나, 대동, 경북 (지대 : 군비 56,538 천원 소요) . 방송 : KBS, MBC ᄋ 청송군보 발간 ─ 6회(15,960천원) ᄋ 유선 방송사 ─ 6개소 ᄋ DM 망 요원 ─ 279명 ᄋ 라디오 대담 방송 ᄋ 국정 홍보 위원 향토문화 예술 진흥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건전한 생활문화 창조 □ 향토문화 행사 적극 추진 ᄋ 제 10 회 주왕산 수달래 제 . 개최시기 : '95, 5월중 . 행 사 비 : 군비지원 6,100천원 . 내 용 : 산신제, 호국륭성 기원제 등 ᄋ 제12회 청송문화제 . 개최시기 : '95년 10월중 . 행 사 비 : 10,200천원 . 내 용 - 전야제, 고유제, 경축행사, 문화예술행사, 민속행사, 전시행사 ᄋ 제4회 경상북도 농락 경연대회 참가 . 시 기 : '95, 10월중 . 사 업 비 : 5,000천원 ᄋ 제4회 경상북도 고향말씨자랑대회 참가 . 시 기 : '95, 11월중 . 사 업 비 : 600천원 ᄋ 각종 음악제 개최 . 관내 중․고교생 및 외부 낙단초청 청소년 윤리 교육강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충효교육을 통한 도덕심 고양 □ 충효교실 운영 ᄋ 기 간 : '95 여름 방학기간중 2 주간 ᄋ 장 소 : 지역별 개최 . 청송향교 ─ 청송.부남 . 부강서당 ─ 부동 . 송학서당 ─ 현동.현서.안덕 . 명륜서당 ─ 파천.진보 ᄋ 참 여 : 초, 중, 고,대학생 ᄋ 내 용 : 경노 효친사상 고취, 예절교육, 한문교육, 유적지 답사 ᄋ 사 업 비 : 7,000 천원(도비 2,000) ᄋ 주 관 : 청송 문화원 ᄋ 강 사 : 각급 기관 단체장, 외래 강사 초빙 □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ᄋ 대 상 : 42개소(음반34. 만화3. 인쇄소5) ᄋ 지도․단속┌ 중점 : 분기 1 회이상 └ 수시 : 월 1 회 이상 ᄋ 단 속 반 : 행정및 음반협회 직원 합동단속 ᄋ 내 용 : 불법음반 및 저질만화 판매, 대여행위 등 문 화 재 보 존 관 리 조상들의 삶과 얼이담긴 전통 문화재를 보수, 보존하여 문화정신 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의 계기로 삼고자 함 □ '95지정문화재 보수 ᄋ 신규사업 . 대 상 : 2개소 . 사업내용 - 번와보수, 부식재교체, 벽체보수 외과시술 ᄋ 계속사업 . 대 상 : 3개소 . 사업내용 - 번와보수, 부식재교체, 원장․편소보수, 협문설치 ᄋ 마무리 사업 . 대 상 : 2개소 . 사업내용 - 잔여원장 설치 □ '95비지정 문화재(향토유적) 보수 □ '95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 ᄋ 대 상 : 4개소(기곡제사, 풍호정 만세루, 방호정) ᄋ 사 업 비 : 2,400천원(국비 1,200, 군비 1,200 ) □ 천연기념물 병충해방제 및 보호철책도색 ᄋ 대 상 : 4개소(관리 왕버들, 부곡리 왕버들, 장전 향나무 신기 느티나무) ᄋ 예 산 : 1,600천원 □ 문화재 지정신청 : 7개소 ᄋ 대 상 : 청송향교, 파천 벽절정, 진보 귀암정, 현동 일송정.신당정, 안덕 망운정 현서 지양정 □ 향교운영관리 ᄋ 향사비 2개소 4,000천원 ᄋ 유도회 운영비 2개소 4,000천원 관 광 진 흥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 홍보함으로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왕산권개발을 앞당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함 □ 관광안내책자 발간 3,000부 9,000천원 □ 관광 안내판 제작설치 2개소 20,000천원 ᄋ 설치장소 : 꼭두방재, 삼자현재 □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 배포 3,000부 1,200천원 □ 사업효과 :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여 관내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다중이 왕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청송의 참모습 홍보 특 수 시 책 □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ᄋ 내 용 . 군 주요 시책사업 . 민속 박물관 . 군민헌장 . 관광지 - 주왕산 절경 등 . 특산물 . 문화 체육 행사 . 문화재 등 ᄋ 방 법 . 전문프로덕선에 의뢰 제작(제1안) ᄋ 수 양 : 1,000개 정도 ᄋ 소 요 액 : 40,000천원 정도 ᄋ 배 포 . 재외 향우회 . 출향인사 . 관내 각급학교 . 각 방송국 . 특산물 직판장 등 ᄋ 효 과 . 홍보 기회 확대 . 군정참여 분위기 확산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사항별설명과 동시에 위원들이 질문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77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공보관리소관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보관리 작년보다가 2,4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민속박물관수집자료 고증 수수료와 수집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다소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게 있으며는 몇점을 살까 하는 그러면에서 보상을 해놨습니다. 77페이지 군정홍보용일간지구입이 5,600만원, 그다음 내고장청송잭차발간이 300만원, 그다음에 공보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이거는 뭐...77페이지는 대충 그렇습니다.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일간지 몇부지요?

금년도는 1,013부입니다. 연말에 120부 하나, 대동해서 60부씩 더해서 120부 했습니다.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는건 참 좋습니다. 본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일간지가 배부는 되고 있습니다. 배부가 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일손이 바빠서 안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인데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도 이걸 꼭 우리 청송군이 일간지를 사들여야 되는지 우리 청송군청이 공보실이 어디 거 신문보급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전번에 저희들성과보고시에도 유사한 질문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적정하냐 안하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소득이 적고 이렇때 참 무료로 제공하던 것인데 지금 마 소득 이런것이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게 필요성 전혀 있는거다 이렇게 저희들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그래도 앞으로 맞이하는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시골에 보시든 안보시든 간에 단한 줄이라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보급해 주는 것도 뭐 그렇게 뭐 그거하지 않는거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신문을 보내준 뒤에 그분들께 전화상이라도 설문을 받아 보았습니까? 이 신문이 필요하냐 안하냐 실제 필요안하다 하면 안줘야 되고 필요하다 하면 줘야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본위원이 필림을 보면 재작년에 제가 찍어놨는 것을 보이면 한없이 많습니다. 가면 농촌에 구석에 뜰에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 이런거 정도도 한번 설문을 들어가지고 한번 설문을 들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해주어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데 군 공보실이 어디 일간지 팔아주는 보급소장 마냥 그거 보내서는 안된다고요! 예산하는거는 군민의 혈세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는 이해를 해 주신다며는 군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용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청송 민속박물관 자료수집 보상금1,000만원, 그다음 민속박물관자료수집고증수수료 1,0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자유총연맹군지부보조정액분 1,200만원, 그리고 저희들 지금 사실상 카메라가 공보실에 조금옛날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 이거를 올해 한 500만원 들여서 카메라를 렌즈하고 구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청송군보발간 1,596만원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까지 설명마치도록 79페이지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다음에 청송군보원고료도 투고를 한다든가 하면은 원고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송군보발간교정업무추진여비 이거는 약 3박4일 교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보발간 될때는 나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78페이지 군정홍보조사자격려 이건 뭐 해마다 이런거 나오더라... 나는 이해가 안가내요!

군정홍보협조자 격려

예! 협조자...협조자 하는거는 어떤사람이 협조자입니까? 협조자가 많지 싶은데 돈 이거 가지고 되나...

그거 뭐 저희들 사실공보실에 좀 뭐 출입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거 사실 편성해 놨습니다.

또 청송민속박물관자료수집보상...

예!

1,000만원 이거 뭐 자료수집...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문중자료를 지금 목록은 정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집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실지로 조금 귀한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 고증을 받아 가지고 다믄얼마라도 조금 줘야 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기증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일단 그런게 보상되어야만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놓았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거 뭐 귀중한 물건은 거저 가져올 수 없고...

문중에 지금 있는것 중에 사실 고증이 안된것 같으면 모르는데 귀중한 자료가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고증을 받아보고 그분들이 사실 뭐 잘 안 내 놓을라 할 겁니다. 안 내 놓을라 하는데 문중코너를 만들어 내놓는다며는 다믄 얼마라도 다믄 뭐 사실 자기들은 일단 기증을 해 버리면 가져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거 귀중한 자료하나 한점만 해도 뭐1,000만원이니 1억이니 하는데 귀중한 자료

사실 저희들...예!

이해 해 달라고... 그다음 자유총연맹 청송군지부 보조정액...

예!

이거는 정액으로 딱 밝혀있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거는 위에서 예산편성시에 박혀가 있는 겁니까?

박혀 있어요!

예!

지침이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공보실장 설명도중에 카메라구입...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가 노후가 되어서 대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카메라 1대에 250만원이 듭니까 무비카메라 그런겁니까?

저희들 사실 지금 쓰고 있는게 미놀타 보통 쓰고있는 겁니다. 쓰고있는 건데 카메라가 좀 좋은거는 300만원도 갑니다. 니콘...왜냐하면 이런게 렌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지금 뭐 약 70만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하마 몇년 됐습니다. 그게 처음 미놀타 나올때 인데 국산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1대 구입함으로써 카메라값만 250이 아니고 렌즈하고 뭐 뭐로...망원렌즈, 광각렌즈 합하니까 카메라 1대...

500만원...

500만원 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카메라하고 망원렌즈, 광각렌즈, 광각렌즈는 인제 보통 끼원진 렌즈 보다가 옆으로 확산이 많이 됩니다. 많은 면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 별도입니다. 그거는...

이거 마이크도 그럼 카메라에 달려있는겁니까?

아닙니다. 마이크 별도입니다. 마이크 45만원 이거는 3개 지금 저희들 사실 노후가 되서 구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카메라 1대 구입하는데 돈 500든다 하는 이거는 언뜻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그 지난번 정부방침에 각종 단체 정액보조는 못한다는데 자유총연맹에는 해야 됩니까?

그게 다소 아마 연장이 된걸로 정부방침 했다가 연장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이런것이 전부 정액보조단체가 아마 1996년도까지인가 연장이 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상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된겁니다.

이게 만약 예산이 안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는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액보조단체로써 정해져 있는게 우리 관내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전에 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릴때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의 경우 95년도에 50% 감액하고,96년도에 가서지중단한다고 처음에 그래 지침이 왔었습니다 그후에 새로 9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해진 단체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만약 삭감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삭감을 하면 단체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뭐 향군이나 대한민국 자유총연맹인 아닌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이거 문제라고요! 이런거 좀 어떻게 삭감이 되어야지 농촌에 농로가 없어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 우물에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물이 없는데 자유만 찾으면 되나... 알았습니다.

예! 실장께서는 조금.. 관변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상당한 저게 있으니까... 그저 지난해 자유총연맹에 보조해 준 금액이 우리 얼맙니까?

예! 군비 1,000만원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똑 같습니다. 더 인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홍보용 구입지가 중앙지하고 포함되어 있는거지요?

예! 서울신문하고 다 포함된겁니다.

참고상으로 중앙지는 몇부입니까?

서울신문..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신문 217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공보실소관 21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여기 증감분은 8,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95년도 8,300만원 증액된 것은 문화재보수 사업비가 약 8,000만원정도 국도비가 증액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운영비보조 이거도 정액입니다 이거는 국...830만원, 그다음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보조 이거는 국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그다음 충효교실운영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400만원 섰습니다. 주왕산수달래제행사 해서 약 500만원정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 지역... 지방문화원운영비보조정액,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보조 이거 뭐 어떤부분이 다릅니까?

지방문화원운영비는 이것은 사실상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인건비쪼로 나가는 거고 사업활동비보조는 이거는 문화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자기들 무슨 뭐 예를 들며는 청송문화제를 한다면 문화제에 드는 사업일부 그거도 포함돼 있고 또 충효교실 같은거 자기들이 일정사업에 전반적인 연간사업비에 국비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문화원사업입니다.

연말에 각보조단체장 감사를 합니다.

그거 저희들 1월달에 1월달에 합니다.

이거 군민들이 낸 세금과 국비를 보조하는데 이사람들 뭘하는지 우리군민 대표들 있는데 와서 설명 한번 있어야됩니다. 뭘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는거는 보고 우리가 그것을 썼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실과장이라도 이거는 한번 청송군민들에게 이렇게 세금 거두었는 것을 줬는데 이사람들이 적절하게 썼느냐 안썼느냐를 한번 알아야 안되겠느냐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완전히 어떻게 결산을 한번 한뒤에 그 간담회시라도 보고를 한번 되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문화원에 어떤 조금 주의를 촉구한다는 의미에 올해 1월달에 총회가 열립니다마는 1월달에 회원들을 약70명 더 확보를 해서 그래서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이라든지 이런거를 개편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청송문화제행사 거기에 현수막제작 그다음에 안내팜프렛, 행사장자재구입, 급식비 이렇게 해서 800만원정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도농악경연대회출전경비지원 이거는 한팀입니다. 올해 현서 화목국민학교가 갔습니다. 갔는데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농악출전경비지원을 200만원 한번 하는 대신에 사전에 군에서 농악경연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우수한 팀을 보내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291 페이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군농악경연대회시상금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사전 저희들이 군에서 농악을 한번 경연대회를 해서 도에 지원 출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교추향제행사 이것은 매년100만원씩 두군데 추향제때 저희들 제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관리점검여비는 요거는저희들이 년간 26개소 되는 문화재보존관리라든가 또는 도에 재심신청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저희들이 조금 포함된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 이거는 국비5,200만원 해서 총 1억57만1,000원 이거는 문화재보수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만 내려온겁니다. 그다음 22페이지 하나 있는데 마져...

다 함께 하세요! 그래 하세요!

이것은 문화재보수사업 도비입니다. 도비 6,500만원 해서 1,300만원... 아니1억3,000만원 저희들이 문화재보수사업비로내려 왔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중에 지금 국도비지원사업중에 편성이 안된것이 차후에 지금 보조내시가 떨어진 것이 금대정사, 수정사, 기곡제사 이 세군데 1억6,000만원 정도인데 지방비부담이 8,000만원 정도 이거는 도비 8,000만원, 지방비가 8,000만원 그래 내려와 있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천연기념물병충해방제 이거 천연기념물이라 하면 뭐를 두고 말합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 관리에 있는 왕버들하고 안덕 장전에 있는 향나무 있고 그다음 신기에 느티나무 이거는 천연보호수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년간에 왜냐하며는 병충해가 끓으며는 안되니까 약제살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약제살포를 한다는 그러니 약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인부를 사가 일년에 한번씩 뿌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게 저 산림과에서는 방제안합니까?

산림과에서 방제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산림과에 기구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거 방제... 왕버들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이거 이중으로...

그때 산림과 직원을 저희들이 대동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인부임을 사가지고 몇일간 하며는 인부임이 안들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약품만 사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예산이 40몇만원밖에 안서있습니다.

사실은 산림과 직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

인제 공보실에 했다.

예! 동력기나 이런걸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20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이 관광안내판제작설치가 이거 안내판... 어떤형식으로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안내판이..

이거는 지금 저희들 관광명소를 넣어 가지고 천연색으로 해가 지금 삼자현재나 이런데 가보며는 관광명소라든가 크게 지금 대형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간판이 1,000만원 들어야 되요?

예!

이걸 세울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삼자현입니다

삼자현...

예!

위원이 안내판 하나 하는데도 1,00만원이 드나...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남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내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95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지역안정대책 2.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풍토 조성 3. 공정한선거관리대책 4. 자체 감사 활동의 내실화 5. 주민등록전산화추진 6. 민원봉사 행정쇄신 7. 행정의 전산화 및 통신망 관리 1. 지역안정 대책 ─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 ᄋ 예방 행정 강화로 사전 대응 체제 확립 ᄋ 지역 정보, 주민 여론을 수렴 갈등 마찰 사전 조정 ᄋ 지역안정 관리로 국가, 사회 발전 역할 분담 □ 지역안정 저해요인 ᄋ 지방화, 민주화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 ᄋ 님비 혐악시설 기피, 반대 등 집단민원 ᄋ 주민 이익집단의 불법. 불당한 욕구 표출 ᄋ UR, WT0 비준 반대 및 농정시책 불만 ᄋ `95 지방 4대 선거 과열 후유증 □ 완벽한 지역안정 관리 대책 ─ 예방적 사전 대책 최선 ─ ᄋ 현장 확인 행정 강화 ─ 예방행정 체제 확립 ᄋ 행정 시책 사전 홍보 ─ 민.관 공감대 조성 ᄋ 행정의 주민 참여 확대 ─ 민주시민 의식 제고 ᄋ 유관기관 단체 공조 ─ 탄력적 대응 ᄋ 지역단위 집단 민원 ─ 지역기관장 책임 해결 ᄋ 엄격한 법 집행 ─ 공권력 확보 2.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풍토조성 ─ 명예와 자존심으로 신뢰회복 ─ ᄋ 관행, 타성을 과감히 탈피 ─ 자기혁신 ᄋ 창의, 노력, 책임정신 ─ 지방주도 행정 실천 ᄋ 뼈를 깍는 자기 혁신 ─ 사랑과 신뢰 회복 □ 공무원의 의식전환 ᄋ 정신, 직무교육 강화 ─ 책임감, 창조적 자질향상 ᄋ 획일 행정 관행 탈피 ─ 지방주도 행정 실천 ᄋ 적극성, 전문성 배양 ─ 역할변화 대응 □ 전환기 자치행정의 역량제고 ᄋ 직무능력 배양 : 생산적 교육 훈련실시 . 전문교육 40명, 실무교육 80명, 현장견학 150명 . 직무요점 교육 ─ 년 2회 (상,하반기) - 전문지식, 실무능력 향상 ─ 시행착오방지, 책임행정 구현 ᄋ 변화와 개혁 시대의 역할 주도 . 청렴, 친절 봉사 체질화 ─ 참봉사 실천 . 진정한 공복으로 책임행정 실천 ─ 사랑과 신뢰 회복 ᄋ 관리층 율선 수범 ─ 공감대, 자발성 창출 3. 공정한 선거관리 대책 지방 4대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반드시 선거혁명 의 계기마련 □ 주요선거일정 ᄋ `95. 6. 5 ~ 6. 9 선거인 명부작성 ᄋ `95. 6.11 ~ 6. 12 후보자 등록 ᄋ `95. 6.27 투․개표 □ 중점추진방향 ᄋ 선거법규의 완벽한 연찬으로 엄정한 선거관리 대비 . 공무원, 후보예상자, 이.반장, 선거관리요원 선거법 중점교육 실시 ᄋ 불법 선거방지 활동 강화 .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운영 (행정,경찰,선관위 등 합동) . 군․읍면『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설치․운영 ᄋ 사전 선거운동 감시태세 강화 . 인사장, 방송, 신문, 각종집회 등 선전행위, 사조직을 이용 선전운동 행위 등 ᄋ 후보예상자와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 과열분위기예방 (월 1회) ᄋ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 『선심행정』,『관권개입』등 오해소지 사전배제 ᄋ 홍보강화로 공명 선거 분위기 확산 . 각종행사. 교육. 집회시, 군보, 청송신문, 반회보, - 선거법위반 사례 집중 홍보 - ᄋ 선거업무 추진 소요예산 ─ 232백만원 (선관위 186, 군.읍면 46) 4.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 ─ ᄋ 정직한 공직윤리 정착 → 신뢰회복 ᄋ 기강감사 활동 강화 → 공직사회 정화 ᄋ 대민관련 구조적 부조리 근원 처단 → 비위자 삼제 □ 추진계획 ᄋ 종합감사 : 부남, 현서, 파천 ᄋ 부분감사 : 군본청, 사업소, 청송, 부동, 현동, 안덕, 진보 ᄋ 특별감사 : 군정 전반 ᄋ 기강감사 : 복무형태, 민원처리 □ 중점감찰방향 ᄋ 불합리한 제도, 관행개선 및 예방 위주의 기획감사 ᄋ 민원행정 10대 취악분야 집중관리 ᄋ 위법부당행위 시정, 행정능율 향상 □ 생산적 자체감찰활동 강화 ᄋ 불합리한 제도 관행 색출 시정 ᄋ 감독책임제의 철저한 이행 ᄋ 직무고발제의 확행으로 일벌백계 5.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 ․ 주민등록전산과 관련된 자료의 정확성 및 안정된 전산망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 ․ 신속한 대민 봉사행정 체계 구축 □ 추진계획 ᄋ 정전대비 업무수행 체계 구축 ․ 현 무정전 전원장치(UPS) 보완 ( 5분용량 → 3시간이상 용량) ᄋ 전산자료 및 장비의 보안관리 철저 ․ 입력자료의 일일결산 확행 (백업작업) ․ 철저한 대사․대조 실시 ᄋ 노후장비 교체 ․ 전산장비의 내구년수 관리 준수 - 전국 전산망체제 유지에 능동적 대처 - 신속한 자료처리로 민원인 불편요인 예방 ᄋ 오류주민등록번호의 신속한 정리 ․ 관련기관 즉시 통보로 민원인 불편해소 (교육,금융,등기소,경찰서등) ᄋ 주민등록일제조사 실시 (연2회) ․ '95지방 4대선거에 완벽한 대비 ․ 위장 전출입자 중점 색출 ᄋ 담당공무원 전산관리 기능교육 년중실시 6. 민원봉사 행정 쇄신 ─ ─ "민원행정이 달라져야한다" 에서 "정말달라졌다" 라고 느낄수 있도록 진정한『참 봉사』를 실천 □ 추진계획 ᄋ『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불가․반려민원의 엄격한 심의조정 - 불합리한 제도 규제 개선책 강구 ․ 관련부서의 합동출장제 확행 - 불조리 발생소지 차단 -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 관련민원의 업무연찬 기회부여 ᄋ 민원행정 특수시책의 지속적 추진 ․ 민원인전용차량 운행, 전화․우편민원처리 ․ 호적신고사항 본인통보제 확행 ᄋ 민원인 편의시설 점검 및 행정장비보강 ․ 시청각시설, 복사기, 팩시밀리 등 ᄋ 민원담당공무원의 참 봉사상 정착 ․ 공무원 대민자세 10대기본수칙 체질화 ․ 민원추진에 대한 자체토론회 실시 (년 2회) ․ "정말달라졌다"라는 신뢰회복운동 전개 7. 행정의 전산화 및 통신망 관리 □ 전산관리 능력 배양 『기본 조작법 및 신기술 인력 양성』 ᄋ 자체 기본 교육 ․ 정기교육 : 3개 과정 120명 - W/S 기초, 스프레드시트, 전산통신망 등 ․ 수시교육 - 신규임용, 프로그램 보급 등 수요 발생시 ᄋ 전산 전문직 교육 ․ 총무처 등 5개 과정 9명 □ 행정전산망 운영 지원 강화 ᄋ 대상업무 ․ 주민등록, 불동산, 자동차 등 6개 업무 ᄋ 문 제 점 ․ 시설 장애 또는 정전시 민원서비스 차질 ᄋ 대 책 ․ 예비장비 확보: 백엎드라이브 외 1종 1,200천원 ․ 읍면 전산실 환경 보강 -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 8태 40,000천원 - 에어콘설치및전기시설개수 : 8개소 17,600천원 ․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망 - 장애최소화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사항별설명과 동시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74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에 들어 가기전 저희들 95년도 예산항별 주요요구내용을 계략설명을 드리고,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소관 95년도 예산요구했는 중요내용은 95년도 4대선거 경비 약 2억5,780만8,000원 이중에는 도비가 1,9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전산화추진에 따른 장비보강을 위한 장비구입이 약 1,400만원, 전산망유지관리비가 500만원 그리고 전산관리비품과 소모품이 약 850만원 그리고 통신장비유지관리비가 1억280만원 그리고 청내에있는 전체일용인부임이 약 9,6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에 따른 경비가 약 6,000만원 그런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74페이지 밑에서 둘째줄부터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에 전체요구액은 2,1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장전산용품구입 디스켓외 5종이 되겠습니다만 347만4,000원그리고 75페이지에 행정전산망용 용품구입381만4,000원, 그리고 주민관리예비부품구 입이 120만원, 주민관리예비비품 구입비가120만원, 그리고 통합관리전산망장비유지비가 503만2,000원, 그리고 맨...75페이지 맨밑에 줄에 시드롬드라이브구입이 1대에 70만원...

74페이지,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전부 구입인데요! 보충하는 것입니까? 전부 신규...신규구입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신규구입도 있고 장비유지에 필요한 기기나 소모품비품성질의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맨끝에 시드롬드라이브 이거는 뭡니까?

시드롬드라이브...

이 기계는 뭐하는 기계입니까?

이게 인제 전산기계에 필요한 건데 우리 통신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콤펙트디스크에서...콤펙트디스크라는 판이 있습니다. 레코드판 비슷한게 있는데 그런거를 돌려주는 구동장치입니다. 레코드드라이브를...

지금...지금까지는 없었는걸 지금 신규구입입니까?

예! 신규구입되는 겁니다.

신규구입이라요?

이거는 구입해가고 기존 컴퓨터에 부착을 시킬려고 합니다.

부착을 시켜요?

지금까지 청내에 한대도 없기 때문에 그걸 넣고 해야 시디롬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용소프트웨어 5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전산개발용 PC 1대 구입하는데 400만원, 전산실무정전장치구입이 1대 500만원, 중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8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내무과관리하는 청내일용인부 그러니까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한 일당 1만5,300원 해서 월 25일씩 계산한 것이 9,6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보자기 약 2,500매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500만원, 그다음 청사관리잡품구입청소를 하는데 세제라든가 뭐 화장지라든가 이런게 전부가 포함되겠습니다. 585만원, 그다음 기관단체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피복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220만원, 직원수련대회 참가급식비 500명을 봐서 200만원, 다음은 직장취미클럽 월례회경비가 되겠습니다. 년간 6회로 봐서 240만원, 내무과기관운영관서당경비가 2,646만7,000원, 내무과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5,228만원, 다음은 군수직무수행특수활동비 월 73만원씩해서 880만원, 내무과직원대외활동비 이거는 24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864만원, 군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 3,870만원, 군수직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거는 월 20만원씩 주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가산금이 642만5,000원, 81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끝에서 세번째기관단체장체육대회참가선수피복구입추리링외 2종 하는데 이게 220만원이네요?

이제 각기관단체장이 주최하는 축구대회, 배구대회, 테니스대회각종 년간대회에 나갈...

선수입니까? 선수...

예! 그러니까...

단체장이 입는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군청직장이 출전하는데 필요한 추리닝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년간 한 7 ~ 8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 8회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직원수련대회참가급식비가 500명인데 이거 매년하는겁니까?

이거는 매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자연휴양림에서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공무원들의 상...사기앙양을 위해서 심신단련과 겸해서 실시가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에게 약 4,000원짜리 밥한그릇씩 준다고 봤을 때...

과장님!

예!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80페이지 군정홍보용업무추진봉투제작...아닙니다. 바로 그위에 입니다. 홍보보자기제작 작년도에도 숫자가 2,500매가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2,500매해서 사용을 하고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에...

금년에...금년도...

예! 금년도 맞습니다 예산을 봐서 작년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매년제작을 해서 방문객들이라든가 그다음 출향인사들 방문을 하실 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년말입니다마는 혹시 제고가 없습니까?

아직 일부 쓰든게 좀있습니다. 약 400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400매정도 같으면 약2,100매 나갔다는 결론인데 그지요...그러면... 2,600...2,400매인데 2,400매가 지급되었다는 결론아닙니까? 2,100매...

예!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오시는 손님들 안그러면 인제 향우회 같은거 할 때 또 거기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기념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뭐 다른데가 쓰일 때가 없습니다. 순수한 출향인사나 방문객...거기에 오시면 기념으로 다가 특산품 같은거 줄때 경우에 따라서 싸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절대 타용도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현재 2,500매라고 되어 있는데...금년도에도 2,500매 또 95년도에도 2,500매 이거는 변동이 없지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월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홍보용보자기 2,500매 오는 방문객들에게나 외지에 들어오는방문객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돈 약 500만원 해 봤자 별거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지요?

예! 그래서 그안에는 인제 저희들 주왕산이라든가 이런 또... 주왕산하고 우리 특산품인 고추, 사과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도 일부배정을 해서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400 남아 있지요?

예!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1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82페이지 군정특수시책업무추진비 이거추진...추진비 하는거 이거... 예산들어 올때마다 추진비 뭐 업무급식비 하는게 많이 거론되는데 이게 참...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간담회 하면 식대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군수님이 군정을 추진하는데 여러방면에 쓰일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은 군수가 쓰던지 부군수가 쓰던지 우리 청송군을 위해서 쓰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원...지역발전을 위한 재외인사초청간담회 같은거 이런거도 업무시책추진비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대화행정추진급식 뭐 이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 보상금 하는거 이거는...

전체가 비슷한 성질로 쓰여집니다.

예! 이거는 감소할 수는없습니까?

최소의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부언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에 년간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입니다. 기준액이 그다음에 활동비가 9,100만원 그래서 년액이 1억2,10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매번 추경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 가지고 상정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전체...인제 저가 설명드린 1억2,100만원 범위내에서 당초예산에 70%쯤 상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사실 그런걸 확보를 할라 하니까 힘겨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5.3.2 비율로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70%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각종 선진지시찰을 한뒤에 자체평가를 합니까? 이게 뭐 같다오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돈을 한 1,200만원을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1,2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갔는거는 갔는데 와가지고 자체평가 하는걸 못봤어요!

이제 평가는 가신분들 전체는 안합니다마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같던 분들이 평가보고서를 내게 되고 또나름대로 글자 그대로 견학으로 다가 견문을 넓혀서 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1박2일정도 갔다 와가지고는 평가대회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특수한 경우에는 소감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차안에 가면 행사전에 노래 한번씩 하자 하고 와서는 배운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본위원도 몇번 다녀봤지마는 실지 춤추러가는...뭐 오히려 군청 지하실을 빌려 줘가지고 술하고 막걸리 하고 갔다 놓고 한번실컷 놀다가 가라하면 좋은데 보고 온게 없습니다. 저도 이거 실지 의문됩니다.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저도 본위원도 이거는...본위원은 이거 필요없다고 봅니다. 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실지 우리 참...선진지견학 관계는 저도 정위원님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외국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면 와서 보고 듣고 기록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 신년도에도 한사람이... 한사람 정도가 있을 걸로 봐서 이거 계상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여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임용 예정자에 대한 약 10명을 예정을 해서 교육여비보상금 720만원, 그다음85페이지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금년도 8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 매월 4명정도로 해서 공무원과 그가족을 같이 격려를 하는 그런 시상금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출연금 이거는 부담을... 부담금입니다마는 2,314만원, 그다음 일용인부상용잡급이 되겠습니다마는 70명에 대한 퇴직금 이 일용인부 70명은 92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갔는 사람이던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던지 그리고 9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도록 그 제도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걸... 아! 금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4년에 기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지급을 못하고 전체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금 이거는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을 한다든지 공상을 입는다든지 했을 때 부담할 돈 이거는 예정을 해서 약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관리는 아닙니까? 그 밑에 85페이지...

행정관리도 맞습니다

거기하고 86페이지 상단부까지 마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생활개혁시범마을홍보물과 각종 서식정비 하는데 70만원,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장대책회의급식비 년간 15회를 봐서 375만원...

예! 질의하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첫째줄...위에서 첫째줄, 둘째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이것도 부담금입니다. 1,0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 학회비 이것도 부담금이 됩니다만 20만원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퇴직공무원가족산업시찰 5명, 퇴직공무원부인한복구입 부인한복은 이거 말이 안됩니다. 이제까지 살았으면 새로하면...옷은 남자해 주지 뭐 여자까지 해주고 야단지기고 하노 이거...이런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지난번에도 저가...

남자옷 해주라 이거예요!

본예산 요구때 지적을 받은사항입니다마는 이거 이제 보상금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목을 이렇게 안달수가 없...없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저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주는거는 좋은데...

예!

옷을 사주던지 뭐를 하던지 보상쪼로 줘버려라고요! 한복 많은데 한복을 또 사주면 걸치고 돈그사람들 낭비됩니다. 아예 돈으로 주라고요! 편리하게 살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공무원...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85페이지 말이래요!

예!

그러면 이거 4명이 12회인데 분기별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월 4명씩 해가지고 12회입니다.

월 1회씩 4명씩...

예!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본인도 물론 영광이겠지만 가족까지 같이 오셔 가지고 군수님이 상품으로다 시계하나씩...그래 격려를 하는데 부인들도 상당히 보람있게 느끼고...

그 추천방법은 어떻습니까

추천은 각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이 추천방법을 좀 바꿔보지요!

예!

그 주민들에게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걸 읍면장이... 읍면장 있는데 추천받는것 보다는 주민이 공무원 그사람 같으면 되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 좀 발굴되어야 됩니다. 읍면장 있는데 추천하라 하면 돌림병인지 천날만날 자기 있는데 잘보이는 사람만 하니까 문제 있다고... 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읍면장이 추천하시는 것도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안되면 동반투표에 부치던지 반장들 불러놓고 투표를 하던지&n bsp;그래 이게 좀 우리가 개선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됩니다. 개혁하자 소리해 놓고 전부 다 개혁이 안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 선발방법을...

방법을 한번 바꿔 보는게 바람직해요!

방법을 조금...

안되면 우리 위원들 있는데 한번 받으라고요! 한번 바꿔 보는게...군민으로부터 받은..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직장인... 직장의 상사에게 신뢰받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잘해야 되겠지마는 주민들로부터 정말 민원봉사를 잘했느냐 안했느냐 평가 받아야 됩니다.

예! 선발방법을 더넓게...폭넓게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여기는 전체 소모성서식비가 되겠고 문서체송원에 대한 여비 74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송원이 두사람이 교대로 매일가는데 거기에 가는 차마임 하고 점심값이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다음 93페이지...전체 서식비인쇄비 이런게...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93페이지까지...

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4페이지, 95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줄 읍면주민등록전산업무보조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100일 밖에 계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1개읍면당 일당 1만5,300원 해 가지고 월25일해서 이게 1,224만원 그리고 일선행정조직원에 의해서 쓰는 반회보인쇄비 1,014만원, 그리고 여론수집업무특수활동비 100만원, 리장자녀장학금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4명 해서 1,333만원, 그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부업활동지원 30명분에 대해서 여름과 겨울해서 1,950만원 이거는 대학생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일당 13,000원씩 해가지고 25일간씩 그래하면 25일간 계속 근무를 했을 때 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30명분 년 2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지역안정대책추진에 따른 급식제공 800만원, 면당 100만원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보조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이 1,540만원, 읍면이 1,360만원 이거는 지시된 금액입니다. 계상지시된 한도액입니다. 이상 95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론동향활동추진비, 여론수집업무특수활동비...이거 저..업무보고때마다 본위원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 편이고...질문 많이하는 편인데 이거 한몫 모아서 할 수 없나요? 뭐 그거그거 아닙니까?

그위에 거는 인제 거여비입니다. 도나 읍면에 나갈때 여비고 밑에 있는 것은 활동비라 해서 판공비성질로 경우에 따라서 5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쓰일 때 쓰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직원들겁니까?

예! 내무과가 운영하는 겁니다.

과가 운영하는...

과가 운영할 겁니다.

그라고 그다음에 95페이지하단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보조 2,900만원 이거는...

이거는 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로부터 지시가 된금액입니다.

도로부터 지시가 되는 이게 도비 아니지요?

예! 도비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얼마큼씩 주라는 한도액이 내려 옵니다.

한도액이 2,900만원 아닙니까?

예! 읍면분하고 그넘어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2,900만원인데...

예!

2,900만원을 못 주었을 때 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예! 보조로 줍니다. 보조로... 경상보조로다 단체에다 협의회에 다 내 줍니다.

협의회에 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협의회 보조금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할것 같으면 삭감을 했다고 했을 적에 법으로 저촉 받습니까?

요거는 법률이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록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든 주어야 됩니까?

단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말해 가지고 아직 런 예산설명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마는도 부분적으로 삭감을 했다고 했을적에 더더욱안되겠네 그죠?

그렇지요?

그래요?

저 군에는 월 얼마읍면에는 1개 협의회당 그 한도액이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건 군단위는 얼마 신단위에는 얼마하는 한도액이 지시가된 지시사업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를 말하기 전에 우리 청송군내 바르게 살기협의회 회장이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임종대씨가 회장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회장, 회장 하지요? 회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협의회 회장을 언제쯤 교체를 했습니까? 이번에 교체했지요?

임기가 되면...

임기가 도래 되어 가지고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저가...계장님들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계장 윤태형 교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이거는 군수님이 임명할 사항도 아니고 단체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예! 권유를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97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등록이 없어도 해도 됩니까? 이런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되는 방법도 있습니까?

리장장학금은 전체리장에 리장수...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몇%에 대한...

주민등록상...살기만 여기살면 됩니까? 주민등록상 없어도 됩니까?

당연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리장 현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장은 주민등록이 자기마을에 있어야 리장을 하고 반장도 자기반에 있어야 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도 자기마을에 있어야 지도자 하고 그래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거 한번 철저히 조사를 가지고 이게 어예 가지고 안하면 그 마을에서 그사람을 정리를 하던지 리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주민등록을 대구나 포항이나 안동이나 옮겨 놓고 리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작년에까지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행정적으로 항상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1차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단체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전입이 안된분들 전부 전입되도록 우리가 지시를 내렸고 또 95년도에 4대선거를 두고 여러가지군세라든가 인구문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11월달에 전체 일제정리를 하도록 우리가 읍면에 2차례 걸쳐서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드리는 것은 좋다고요! 이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있지 않거나 다른데 가서 이동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을 놓아두고 다른데 가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협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요! 이래 가지고 자기는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에 이름 올려 놓고 그 리장들은 부를라 하니 한마을 사람인데 니 나가라 할수도 없고 이런 것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정리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와9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는 95년도 4대선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전체 2억5,780만8,000원 중에서도비가 1,922만1,000원을 제외하고는 전부군비입니다. 요거는 부담할 경비 현재 100%로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그 출장여비와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될 때 급식비 24만원, 감사결과우수공무원에 대한 약 8명정도의 시상금4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사정활동특수활동비 하는 것은 사정하는데 특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정활동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식사를 한다든가 요 이제 그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년간 쓰일돈입니다. 100만원.. 직원들에 대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공비가 꼭 여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명씩 조를 짜서 우리 내무과 직원 이외에도 특수한 조사가 있을 때는 출장을 나갈 때 여비도 일부 또함께 써야되고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사회진흥과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 ─ 주민 수혜도가 높은 생활기반시설 사업 우선 실시 ─ □ 건강한 국토사업 ᄋ 사 업 양 : 1건 (1개소) ᄋ 사 업 비 : 2억원 (도비 75%, 군비 25%) ᄋ 사업내용 : 마을환경 개선사업 (안길포장,하수구 복개소하천정비 등)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ᄋ 마을공동마당 설치 ․ 사 업 양 : 8건(읍면당 1건) ․ 사 업 비 : 80백만원 (도비50%, 군비50%) ․ 사업내용 : 주차장, 건조장등 다목적 공간 조성 ᄋ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 : 5마을 50백만원 ※ 추후 검찰청의 통보에 의함 ᄋ 새마을 시설물 관리 ․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취약시설물보강 정비 ․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물 용도 전환 2.『건강한가정․건강한사회만들기』추진 ─ 『새가정․새사회운동』의활발한전개 ─ □ 추진방침 ᄋ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건설을 위한 국가전략적차원에서 범정부․범국민운동 으로 추진 ᄋ 사회생활의 기초단위인 『가정』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추진 ᄋ 각급 민간운동단체들의 자발적 전개 유도 ─ 행정적 지원 ᄋ 다양한 촉진시책 개발 추진 ᄋ 이미 추진중인 관련시책과 연계 추진 ─ 시책효과 제고 ᄋ 반복적․지속적 홍보활동으로 범군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항목별 추진계획 ᄋ『건강한 가정․건강한사회만들기』모임 설치․운영 ᄋ『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과제 추진 ․ 가정의 날 설정 운영, 경로효친 풍토조성 등 ᄋ『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과제 추진 ․ 불법․퇴폐업소 단속강화 및 건전화 조기정착 등 ᄋ『가정․사회륜리』의식회복을 위한사회교육 확대 ․ 가족단위 교육강화(중앙,도,군) ᄋ 건전여가생활 활성화 및 공간확대 ․ 동네체육시설확대, 청소년수련의집 운영제고 등 ᄋ 민간운동단체를 통한 범군민운동 적극 전개 ․ 민간운동단체별 범군민 동참확대 운동 자율전개 유도 ᄋ 범군민적 참여를 위한 계도․홍보 활동 강화 ․ 청송군보, 반상회보등에 고정난 설정 소개 3.새마을문고 육성 지원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농촌지역에 중점지원 낙후․ 소외 지역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골고루 향유 지역단위의 소도서관, 어린이공부방등 주민의 문화복지센타 및 교육장으로 육성 □ 추진방침 ᄋ 3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지원 육성 ᄋ 읍․면당 1 개소 구심문고로 중점 육성 ᄋ 문고의 기본시설 확충 및 장서 확보 ․ 문고당 5,000천원 지원 (국비 1,894, 도비 1,506, 군비 1,600) ․ 문고당 장서 2,000권, 열람석 30석 확보 □ 연차별 육성 계획 ᄋ `94연도 : 2개소(이전, 명당문고) ᄋ `95연도 : 3개소(청운, 모계, 어천문고) ᄋ `96연도 : 3개소(구천, 도평, 이촌문고) ※ `94실적 : 2개소(부동 이전․안덕명당문고)지원육성 □ `95연도 지원계획 ᄋ 대상문고 : 3개소(청송 청운, 현서 모계, 파천 어천문고) ᄋ 사업비 : 15,000천원(국비 5,682, 도비 4,518, 군비 4,800) ᄋ 사업내용 : 도서 및 집기(서가, 탁자, 의자)구입 4. 새마을소득 사업 ᄋ 저소득마을 자금지원 ─ 마을간 소득 격차 해소 ᄋ 농촌정착 의식제고 ─ 이농 방지 □ 융자현황 ᄋ 총 120마을(1,253가구) ─ 1,672,700천원 □ `95 융자계획 ᄋ 특별지원사업융자금 : 16마을 ─ 150,000천원 5. 국민운동단체 육성 □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ᄋ 새마을운동군지회 : 35,600천원 (군지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ᄋ 읍면새마을협의회 : 9,600천원 (읍면당 1,200천원) ᄋ 읍면새마을부녀회 : 9,600천원 (읍면당 1,200천원)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ᄋ 지원금 : 9,792천원(도비 50 %, 군비 50%) ᄋ 대 상 : 21명(중․고등학생) 6. 자연보호운동 ─ 청결의식을 군민 생활륜리로 정착시키는 원년 ─ □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확대 및 정비 ᄋ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관리구역 확대 ․ 기존 : 2개소(청송읍 청운하천, 안덕면 방호정) ․ 확대 : 13개소(청송1, 부동3, 부남1, 현동1, 안덕4, 파천 2) ᄋ 편의시설확충 ․ 편 의 시 설 확 충 : 13개소 ─ 간역화장실 외 3종 130백만원 ․ 하 상 정 비 : 13개소 ─ 20백만원 ․ 기타 주변환경정비 : 13개소 ─ 134백만원 □ 청결활동 지속추진 ᄋ 매월 첫째주 토요일『국토 청결의 날』알찬 운영 ․ 마을주변 소하천 중점실시, 물의 자정력 제고 ․ 하상, 교량주변, 마을진입로등 잡초 및 쓰레기 수거 ᄋ『맑은물 지키기 운동』추진 ─ 3개읍.면 3개하천 ․ 대상하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 무공해 세제 및 무공해 농작물 재배 권장 ᄋ 지속적인 청결의식 교육강화 □ 청결취약요인 관리철저 ᄋ 기관.단체별 『책임청결 담당구역제』실시 ᄋ 쓰레기 우심지역 카드화, 특별관리 ᄋ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 현수막걸이대, 게시판설치 7. 국토공원화사업 □ 연도변 꽃길 조성 ᄋ 사업량 : 9개 구간 67KM (국도, 지방도, 군도변 ) ᄋ 화종별 ․ 일년생꽃길 조성 : 66KM (메리골드외 6종) ․ 다년생꽃길 조성 : 1KM (프록스외 2종) ᄋ 사업비 : 38백만원 □ 가로 화단 조성 ᄋ 사 업 양 : 5개구간 2,096㎡ ᄋ 사업내용 ․ 편의시설 : 파고라, 벤취등 ․ 식재수종 : 수목류, 화목류, 초화류 등 ᄋ 사 업 비 : 45백만원 □ 직영 묘포장 운영 ᄋ 사 업 양 : 13동 470평(군 5동 230평, 읍.면 8동 240평) ᄋ 화종별 생산계획 : 318 천본 ․ 일년생초화 : 288천본(메리골드, 페추니아, 황하코스모스등 6종) ․ 숙 근 초화 : 30천본(프록스, 석죽, 부용화, 루드베키아등 5종) ᄋ 사 업 비 : 17백만원 □ 연도변 풀베기 ᄋ 사 업 양 : 년 3회 (1회 400명 소요) ᄋ 사업내용 : 연도변 풀베기 및 꽃길조성구간 제초작업 ᄋ 사 업 비 : 27백만원 8. 특수지역개발사업 □ 오지개발사업 ─사업개요─ ᄋ 사업기간 : 1990 ~ 1999연(10연간) ᄋ 투자순위 : 1. 부남면 2. 부동면 3. 안덕면 4. 현동면 ᄋ 사 업 비 : 8,000백만원 (면당 2,000백만원) ※ 2개면씩 격년제로 사업실시 ᄋ `95 사업추진계획 ․ 대상지구 : 2개소(부남면 1개소, 현동면 1개소) ※ 사업대상지 : 선정중 ․ 사 업 비 : 757백만원(도비 85%군비 15%) □ `95 소도읍가꾸기 사업 ᄋ 사 업 명 : 현동면 강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ᄋ 사 업 양 : L = 570M, B = 8M ᄋ 사 업 비 : 730백만원(도비 43%, 군비 57%) ᄋ 기대효과 ․ 교통소통원활 ─ 교통사고예방 ․ 소재지환경개선 ─ 주민정서순화 □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ᄋ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 대상지구 : 현동면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50% 군비 50%) ᄋ 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 대상지구 : 부동면, 부남면, 안덕면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개소당 10백만원 9. 주왕산집단시설지구 종합개발 □ 기본방향 ᄋ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 변갱 ─ 민자유치 가능지구 최대반영 ᄋ 공영개발방식도입 ─ 과중한 재원 부담 해소 ᄋ 선 보상 후 철거로 주민반발 해소 ─ 영업권 보상 해결 □ 주요내용 ᄋ 현실성있는 토지이용 계획변갱 ᄋ 상의집단시설지구 확장 ─ 기존 54,000평 ⇒ 65,000평 (증 11,000평) ᄋ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레크레이션 공간 확보 ─ 야외음악당, 수영장, 오토캠프장 설치 등 10. 청소년 건전육성 ᄋ 청소년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놀거리 제공 ᄋ 잊혀져 가는 우리의 춤, 노래, 놀이등을 익힘으로써 우리의 얼을 찾고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도모 □ 추진개요 ᄋ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기 간 : `95. 3월 ~ 12월 (월1회) . 운영방법 : 레크레이션 전문지도자 초청, 관내학교 순회운영 . 내 용 : 건전가요보급, 포크 댄스, 놀이한마당등 ᄋ 건전놀이마당 운영 . 시 기 : 95년 8월초순(3일간) . 장 소 : 주왕산국립공원 야영장 . 운영방법 : 레크레이션 전문업체초청 . 내 용 : 행락질서 켐페인, 건전가요 보급 □ 소요예산 : 13,752천원 □ 효 과 ᄋ 청소년들의 비행예방과 유흥업소 출입억제 효과 제고 ᄋ 민족정서와 지역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 ᄋ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통한 주왕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재방문 유도 11.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의 집,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활동 및 심성순화에 기여 □ 홍 보 ᄋ 군수.교육장 공동명의 서한문 발송 : 700매 ᄋ TV, 라디오, 각종신문을 통한 홍보 ᄋ 전단 10,000매, 현수막 3개소 등 □ 이용예상 기관.단체 및 인원 ᄋ 60개 기관.단체 17,000명 □ 효 과 ᄋ 자연체험활동 및 심성순화의 건전한 수련공간으로 정착 ᄋ 시설이용 청소년들을 관광청송 홍보요원으로 활용 12. 체육진흥 □ 제 37회 군민체육대회 ᄋ 일 자 : `95. 10월중 ᄋ 장 소 : 청송중고등학교 ᄋ 소요예산 : 20,000천원 (군비15,000, 자부담 5,000) □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ᄋ 일 자 : `95. 8월경 (2일간) ᄋ 참가인원 : 22명(임원4,선수18명) ᄋ 소요예산 : 2,750천원 □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ᄋ 일 자 : `95. 10월경(2일간) ᄋ 참가인원 : 40명(굴렁쇠굴리기 외6종) ᄋ 소요예산 : 4,800천원 특 수 시 책 생활체육교실 운영 ᄋ 생활체육 및 취미활동을 통한 군민 정서의 함양과 건강증진 도모 ᄋ 지역주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생활체육의 확대보급 □ 추진개요 ᄋ 기 간 : `95. 4월 ~ 9월(6개월) ᄋ 운영교실 : 2개교실 (테니스, 게이트볼) ᄋ 운영장소 . 테 니 스 : 각읍면 테니스장 . 게이트볼 : 동네체육시설 및 각 읍면 학교운동장 ᄋ 운영방법 :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 □ 소요예산 : 2,460천원 □ 효 과 ᄋ 생활체육교실 보급확대로 체육동호인 조직결성 유도 ᄋ 생활체육 참여운동 전개로 군민의 건강한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6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소관 95년도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째줄에 보면 국민운동지원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밑에 농로분할측량수수료가 150필에 75만원, 큰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수수료에 100만원, 연도변게 양새마을기 및 태극기 구입비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2,216만원, 버스승강장유지관리비 33개소에 33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연도변풀베기인부임이 1,070만4,000원, 군직영묘포장설치 및 자재구입비가 총 847만6,000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7페이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읍면묘포장설치를 1개읍면당 1동식 운영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정신교육대상자 여비보상이 4,090만원입니다. 이거는 중앙교육 80명, 도교육 300명, 기타 50명입니다. 그다음 도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여비보상이 40명에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참가자기념품제공이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타기대회 및 걷기대회 시상품구입비로서 자전거 1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정액 경상보조비가5,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지회 및 남녀새마을지도자군협의회에 3,560만원, 읍면지도자협의회에 960만원, 읍면부녀협의회에 96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진흥과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업무추진에 상당한...

과장! 그거는 다음에 해 주시고...

예!

86페이지, 87페이지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86페이지 연도변게양새마을기 및 태극기게양인데요! 새마을기를 한곳에 쭉 그래 안 달면 안됩니까?

그게...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이래 합니까?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가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되어야 되고 또 주민의식 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기를 게양해서 지나는 손님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참여의식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게양을 합니다.

알았어요! 지금 저 과장께서는 새마을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홍보차원은 지금 말씀은 안되지요! 우리 새마을 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홍보해서는 말이 안되고 또 태극기우리나라 국기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국기를 모른다 해서는 참 비국민이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하지말라 소리는 안합니다. 연도변에 10개, 20개 쭉 달아 가지고 말입니다. 실지 이거 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달지말라 소리는 안합니다. 1개 달아도 새마을정신이 들어 갑니다. 1개 다나 10개 다나 한군데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국기게양대도 필요한 것이고 또 국기도 의외로 더 달아야 되는 것이고 새마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것도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유지관리비 33개소인데 현재 승강장이 33군데입니까?

증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뒷편에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새마을운동25주년기념행사 참석자급식비제공 400명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참가자기념품제공, 제일밑에보면 새마을단체정액경상보조 5,4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바르게살기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는 안주고 안된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5,480만원을 꼭 주어야 됩니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건 알고 있는데 그죠?

지침보다도 그지침서가 내무부에서 내려보내는 그 지침서가 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제1항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에 관계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약 300여명에 구심점의 역활을 해야 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새마을이라고 하면 가장 고참이신 회장하신 우리 정상열위원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제 식구도 젊을 때 회장까지 했습니다. 면내 회장까지 하고 여러가지 많이 했어요! 저도 새마을 한참 기를 처음 만들적에 박정희대통령 계실 적에 저도 초대 국민회의대의원으로써 같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거 저 정부에서도 먼저 나가신 이총리께서도 정액보조문제가 정부에서 말이 되어 가지고 큰 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새마을지도자 사기문제 어떻게 하면 이건 뭐 새마을지도자 자신이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면회장 자신도 합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요! 뭐 내가 이야기 하면 들어요! 사실 우리 하는 것이 없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지도자하계수련대회 참석자기념품500명분 말입니다. 그죠? 돈이야 뭐 25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예!

이거는 이런건 현재 이 너무 깊이 해 버리면 우리도 삭감하는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마는 삭감할지 안할지 일부삭감할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도 과장께서는 좀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당초에 우리가 새마을을 할 적에와 같이 그렇게 노력은 지금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우리 환경오염 관계라든지 질서의식계도관계라든지 이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될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 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요! 현재 새마을지도자 보다 우리 경로당 노인들이 훨씬 더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돈 가지고 각면, 리동별 회장 있는데 경로당에 한번 해 보세요!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 요번에...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것이지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은 전지역 산과하천, 들판을 모조리 조금 관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앞장을 서 주어야 할 희생정신을 가지고 앞장을 서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각별한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86페이지 중간에 범죄없는마을입간판제작5개 50만원, 예산책정을 얼마안됩니다마는 이게 범죄없는마을입간판이 해마다 저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새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94년도에 한 곳은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새로통지가 옵니다. 그래되면 거기에 새로 설치해야 될 마을이 생깁니다.

95년도 범죄없는마을 시상할 앞으로 할 자리에다 입간판을 세울 그예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입간판 세우는 예산도 검찰에서 마을이 선임이 되면 거기서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주민숙원사업비만 지원합니다.

숙원사업비만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위에서 세째 읍면묘포장 여덟동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묘포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신흥동에...

예!

있는데 이거 읍면단위로 해 주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거 읍면단위로 해 줘 가지골라 이거 관리를 철저히 과연하겠나 하는 그런문제도 심각히 생각을 해 봐야 될 줄압니다. 읍면단위로 묘포장설치를 하지말고 차라리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골라 군묘포장 있는데 곁들여서 같이 확장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잘되겠습니까?

94년도에도 저희들이...94년도에 원래 군직영묘포장이 2개동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확대를 해서 5개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가 230평입니다. 230평에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서는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 1개소씩 운영을 해 봤는데... 금년에도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사실상어떤 면에서는 보면 총력을 기울려서 아주꽃묘가 아주 충실한 꽃묘를 많이 생산하고 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꽃묘를 구입하는거 보다는 군예산 절감이 경비의 3배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예! 그런 효과적인 그런저게 된다며는 못하도록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거...어째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끝으로 둘째 자전거타기대회 및 걷기대회 시상품구입 자전거 10대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전거 타기대회를 별도로 합니까? 그러면 군민걷기대회 할 때 곁들여 하는겁니까? 어예 됩니까?

94년도에는 걷기대회 할 때 활용하지 못하고 군민체전 할적에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체전 할 때 자전거타기대회가 있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95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95년도에도...95년도에는 별도 군민체전이 우리가 계획이서 있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자치단체장 선거도 하고 지역주민과 우리 기관단체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 자전거타기대회별도로 이걸 한다는거는 시간상에 조금 어색한 그런 감이 드니까... 어떤대회때 같이 곁들여 하는 것이...

예! 같이 곁들여 해야 경비절감도 되고 돈 전부를 들여 가지고...왜냐하면 자전거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합니다만 우리지역 여건과는 맞지 않아서 자전거타기대회를 해서 자전거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타기 이거 했는데 그뒤에 많이 팔리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판매가 수효가... 저게 확대가 되었는지 그거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므로서 도로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국가실정으로 봐서 우리 국가에서는 1리터의 기름도 생산이 안됩니다. 기름절약이라든지 이런것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서서히 이것을 보급하고...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전차방이 안되요! 안사요! 차는 불어 나는데 자전차는 안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린애...어린이들 자전차는 불는데 성인들 자전차 안불어난다고요! 그러니 이거 해가지고 별 효과가 있겠느냐...

예!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확산운동을 벌려 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안해 봤지요? 금년에 자전거타기 한뒤에 자전차 방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몇대를 더 사...팔렸는지 어린이 자전차가 얼마 팔렸는지...

이것을...그것을 평가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며는 우리가 얼마없는 인력으로서 그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같은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개개인에게 그...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기름이 덜 소비되니까 소비절약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군민의식을 개혁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걷기운동이 낫잖아요! 그러면 더 안드는데... 고무도 안들고 다안들고 낫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그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걷는것과 자전거 타는거 그러면...가령 1km거리를 걸어 가는것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가므로써 운동도 되고 또 그 시간도 절약할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이거 새마을단체에 다가 정액보조를 주고 있는데 감사를 철저히 합니까?

감사를 저희들이 매년 년말결산을 봐서... 그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씀씀이라든가 들어왔는 찬조금이라든가 또 격려금이라든가 이런게 다 감사할 수 있잖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결산된 것을 정산보고 받아야지요?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거는 손못댑니까? 다른거 뭐...성금이 들어왔다던가...

예! 그런것은 도지회에서 나와서 1년에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부에서 감사한 뒤에 본군에 다가 통보를 안해 줍니까?

그 통보가 저희들 있는데도 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88, 8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위에서 중간쯤입니다. 알뜰조선...알뜰도서 교환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00만원을 받고 우리 군비1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청운과 모계리, 어천리 3개문고를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설치입니다 이것은 34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오물수거용마대구입입니다. 이거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오물주머니 제작입니다. 이거는 3만매인데 1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마져하이소!

다음 페이지 위에서 하나...다섯째줄 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분뇨수거수수료입니다. 이거는 28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년 2회 수거하는 걸로 해서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홍보물제작입니다. 5종에 150만원 거기에서 네째줄에 행락질서지도단속반급식제공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120일간입니다. 저희들이 주왕산과 약수탕, 신촌 그다음에 청운하천, 신... 안덕 신성 방호정에서행락객이 많은 시기를 택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교육여비보상입니다. 여기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 김준원 위원 거기까지...

위원장! 위원장 정상열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한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게 국비 568만원, 도비 451만원 이래서 이게 약 1,000만원이...

그럼 이래 해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그러면 본위원 봤을때는 군비가 1,500만원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는요?

아닙니다. 그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합한게 그겁니다. 합한게...

엑스표가 되어있는거는 국비이고 동그라미 안에 엑스표는 도비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럼 우리 군비해서 밑에 플러스해야...4단계가 내려와야...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그래...그런단계를 표시를 안합니다. 국도비만 표시합니다.

이거 실지 문고가 활용됩니까?

예! 안덕 명당문고 같은데는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가와서 보지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학생들이요? 학생들에게 유익한 도서가 그래 많이 있습니까?

유익한 도서 뿐아니라 거기 인제 독서실 겸해서 하기 때문에...독서실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 시험기간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자연유원지 관리인부임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들을 때 보니까 부동도 몇군데 더하고 안덕 더하는데 이게 예산에 차질이 안납니까?

그게 몇째줄이 됩니까?

그게 끝에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인부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성과 청운하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서 확대지정할 계획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인부임은 지금 두군데 밖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년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위에서 세째줄에 자연보호시범학교 교사활동비입니다. 우리 군내에 6개 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120만원, 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기념품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왕산에서 매년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볼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제17주년기념행사비에130만원, 좀 큰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밑에 자전거보관서설치 2개소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째줄에 자연발생유원지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부남 송전마을진입로포장 1,000만원, 남각산소교량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공동마당설치비 10개소에 1억원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은 1개소인데 2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다음 버스승강장설치가 4개소가 지금올라가 있습니다. 1,600만원인데 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맨하단에 자전거 보관소설치 2개소 6,000만원 이 자전거보관소는 어디 설치합니까?

이게 600만원입니다.

아! 600만원...

우리가 이거 자전거보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전차를 많이 타고 지금 보관을 할 수 없는그런 지역이라든지 그 장소를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2개소에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자전거보급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필요로합니까? 학생들 학교가면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 지금 우리 조사를...

정류소 같은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며는 농촌지역에서 정류소까지 자전차를 타고 나와서 놔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관소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갖다 보관을 해 놓았다가 버스를 이용해서 볼일을 보고 갈적에는 그걸 이용해서 또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하더라도 이 장소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