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계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1993회계년도는 지방자치 3년차로서 어느 해보다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회계년도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4항에 의거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총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956억3,002만1,000원에서 수납액이 1,001억661만1,125원이며, 지출액이 774억7,695만4,21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인 잔액은 226억2,965만6,915원입니다. 다음은 세부결산 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946억4,504만228원으로 세입예산액 833억3,454만3,000원보다 113억1,049만7,228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27억2,886만4,279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이 54억6,157만897원으로 세입예산액 43억2,182만5,000원보다 11억3,974만5,897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49억3,339만6,631원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주차위반 과태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740억1,323만81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5억9,011만1,052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4억6,372만3,4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598만9,62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차인 잔액은 총 226억2,965만6,915원으로 사고이월액 36억2,610만672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83만2,495원을 공제하면 세계잉여금은 189억5,672만3,748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94회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94억7,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5억6,000만원으로 총 102억6,572만3,000원은 '94회계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잔액 일반회계 75억1,986만5,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842만6,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7,557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3,712만9,000원을 합한 총 86억9,099만7,000원은 '94추경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2,802만7,000원으로써 이중 어린이집운영 사업에 6,68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 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봉천1동 사무소 청사 신축 외 13건으로 36억2,610만672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의 2종으로 '9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0억5,418만8,041원으로써 '93년 수납액 22억9,912만6,795원과 '93년 지출액 12억6,468만8,500원으로 '93년말 현재액이 20억8,862만6,33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말 채권 발생액은 9,904만800원으로 '93년도에 전액 수납하고 '93년도에는 1억98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시기 미도래에 의한 채권으로 전액 수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말 현재액이 1,417억3,099만5,000원이었으나 '93년도에 55억7,414만3,000원이 증가하고 8,674만7,000원이 감소하여 '93년 말 현재액이 1,472억1,86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은 1,358개로 '92년 말 보유가 1,056개에 49억942만2,000원 이었으나, '93년도에 188개에 4억5,470만7,000원을 구매하고, 7개 1억108만2,000원을 매각하여 '93년 말 현재 1,237개에 52억6,304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 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말 현재액이 2억3,159만1,536원으로 '93년도에 3억5,438만930원이 증가하고 3억8,114만4,398원이 감소하여 '93년 말 현재액이 2억482만8,068원이었습니다. 이상 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9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재산세 수입 증대 방안, 체납세 부과 고지의 정확성 유지방안 강구, 예산의 적정 편성으로 불용액 감소방안 강구 등 7개 분야와 각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 지시하여 '95예산 편성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구체적 결과는 별첨 책자 '93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시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3회계년도관악구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973억7,390만원, 수납액 946억4,504만원으로 부과돼 수납율은 97.20%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2회계년도의 95.64%보다는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103억9,497만원 가운데 49억1,0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92회계년도 미수납액 3억6,0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세입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경우 부과대 수납률이 97.2%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취약한 재정여건 개선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입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체납자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 등으로 자체 재원의 확충과 발굴에 구 행정력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경우 '92회계년도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주차위반 과태료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그 징수률이 3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과의 공정성, 단속방법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주는 측면이 있어 어떤 개선책이 요망됨을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부과되었다면 징수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3회계년도 불용액은 137억485만원으로 '92회계년도의 148억100만원보다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3회계년도 불용액은 8억2,211만원으로 '92회계년도의 13억8,500만원에 비해 대폭 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나 불용의 사유가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 발생 등과 같은 사례는 예산의 절약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이지만 사회복지비 42억3,940만원, 지역개발비 44억8,7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우리 구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의 적기 시행 등으로 더욱 그 불용액 규모를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와 같은 예산이 보다 치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르는 예산편성 및 신중한 집행 등으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분야 '93회계년도 사고이월액은 36억2,610만원으로 '92회계년도의 79억7,400만원에 비해서 그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법에 규정된 취지의 내용대로 회계년도 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고이월액이 이처럼 대폭 그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변화라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사업의 적기시행 등으로 그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입니다. '93회계년도 예비비예산액은 8억2,802만원 가운데 6,688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운영비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그 외 기금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세입ㆍ세출의 현금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9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안에 대한 예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예,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42억3,940만원과 지역개발비 44억8,7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대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특별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에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를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돈을 안 쓰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사업비에 6,288만9,000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은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본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이 다 쓰여지고 모자라서 이렇게 예비비를 쓰셨는지 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위원입니다. 과태료 미수금입니다. 주차과태료 34%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소 우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에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근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에 대한 불용액이 일괄 나와 있는 걸로 생각아 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국별, 시민국 같으면 불납결손액이 5,600만원정도 났는데 각 국별로 불납결손액이 왜 발생했으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병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님께서 각 국별 불납결손액의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불납결손액은 2억2,725만398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결손액이 7,085만1,470원입니다. 세무1과가 2,787만4,800원 세무2과가 4,297만6,670원으로써 세무1과의 2,787만4,800원은 시효결손입니다. 5년이 경과된 데 대한 시효결손으로써 전부 다 결손 처분됩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4,297만6,670원은 시효결손도 있지만 그 외 나머지 폐업이라든가 무단전출이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297만6,67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에서 1억3,137만3,928원입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가 4,638만8,220원이었습니다. 이 과태료는 대부분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위반 과태료입니다. 이 건축위반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 결정에 의해 결손처분됩니다. 그 외 나머지 자동차세 과태료는 세무사직원 부족으로 불납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불납결손액으로써 8,998만5,708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5,661만8,990원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수입은 오물수거수수료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빈번한 명의이전이라든가 변경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소유자 변경으로 소재파악이 불능하여 불납결손된 처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기타에서 과년도 수입 기타에 3,331만6,718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입니다. 특히 일반 등산객들에 대해서 산림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과태료 부과는 위 사람들에 대한 소재파악이 불능해서 결손된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3,351만6,718원입니다. 이상 불납결손액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께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보충질의요?

예.

문규진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납결손 처리됐다는데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세무1, 2과에서 4,297여 만원이 불납결손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에는 법적 시효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손처리 됐다는데 그럼 세무1, 2과에서는 법적 시효 5년이 경과되도록 뭘 했다는 겁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효 넘기기만 기다렸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법적 처리를 했으면 5년까지 법적 시효를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처리를 해서 받아들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무1, 2과에서 받아들여야 할 세금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법적 시효가 지나버려 결손처리했다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5년까지 경과되도록 놔뒀냐 그겁니다. 그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한이 있었음에도 왜 안 했냐 이겁니다.

그 안에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충분히 법적 조치를 했는데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세 같은 게 많은데 이와 같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미납됐을 때 바로바로 독촉을 하고 연기해서도 안될 때는 법적 조치를 했으면 안 그러는데 그것을 오래 끌다 보니까 파산되고 시효가 넘어가고 이래서 못 받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수가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데서는 세수가 아주 부족된 이런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불납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불납 결손처리가 안되도록, 세무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시한도 고려해서 조치하고 결손처리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가 불용액 42억3,938만9,000원으로 엄청난 돈이 우리 관악구에는 어려운 시민이 많은데 이렇게 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42억3,900여 만원이라는 게 불용액이 생기는 내역을 잠시 살펴보면 이것은 예산분류상 우리 시민국 전체 불용한 것, 보건소가 집행한데서 전체 불용한 것, 도시정비국에서도, 건설국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이 2개국과 1개 보건소를 거친 것을 예산분류상 사회복지비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내역을 잠시 살펴보면 사회행정에서 1억4,800만원, 가정복지가 10억9,700만원, 유아복지에 1억4,800만원, 저소득시민보호에 2억800만원, 보건행정 1억, 보건지도가 1,100만원, 의약관리 2,700만원, 지역보건에 480만원, 위생관리 2,500만원, 지역보건에 480원, 위생관리 2,500만원, 쓰레기처리 10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92년도 하반기 6월부터 환경미화원에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이 좀 많이 나왔는데 10억6,000만원, 분뇨처리 9,600만원, 환경관리 900만원, 공원관리 9억2,000만원, 녹지관리 3억1,600만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3개 국, 1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박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돈을 6,688만9,000원이 섰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썼을 돈이 생길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서울시에서 연말에 보면 시비를 합해서 60%의 돈을 주면서 구비 40% 더 보태 가지고 이것을 어린이집과 놀이방에다 연말에 교재·교구를 사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60% 외에 구비 40% 가까운 돈으로 6,688만9,000원이 집행됐는데 그걸 가지고 놀이방 같은 데 작은 데는 한 80만원 어치 좀 큰 데는 2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교재·교구로써 의자나 놀이시설 교재 등등 이런 걸 사주는 거기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병소 위원님의 불납 결손처리에 대해 좀 전에 재무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불납결손액이 우리도 5,600만원 세외수입에서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문규진 위원님 말씀에 시효결손이라든지 특히 오물수거료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전출·입이 빈번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고 명의이전이 많고 납부 능력이 없는 소위 무재산 세입자들이 많아서 제때에 납부를 못하고 결손된 게 많습니다. 참고로 그 해 연도에 오물수거수수료 조정을 28억1,229만4,000원을 조정해서 받아들이기는 21억9,520만3,000원을 받고 또 미납액이 5억6,000만원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5,600만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잠깐 계세요.

보충질의 하실래요?

예. 가정복지과 한 군데서만, 현재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그냥 줄줄 다 읽어 주시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큰 데만 우선 지적하자면 가정복지비가 10억 불용됐다고 그러셨죠?

예.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잠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74억360만2,000원입니다.

74억이요? 그리고 10억은 불용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사업비에 예비비 전용된 것은 지금 설명하셨는데 내 것 놔두고 남의 것 준 것 받아서 먹고 또 내 것 쓰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를 연말에 예산 편성해서 사준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보사부하고 시가 우리가 돈을 60% 줄테니까 금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60% 금액을 줄테니까 구비 40% 보태서 어린이집 교재·교구를 사주는 게 좋다 그러면서 국·시비는 60%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40%를 구비로 하라 그러는데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게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그 돈만 집행했던 겁니다.

사회복지비가 얼마 불용됐죠?

42억

전체 금액은 42억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불용된 금액이요. 사회복지과에서만.

사회복지과가 특별회계까지 크게 보면 84억3,000만원 중에서 7억8,400만원 됐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죠? 사회복지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구 자체에서 구립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투자해서라도 우리 구에도 장애자재활원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결산 얘기인데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듣고 다음번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시설이요?

재활원같은 거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수준은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구청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 조정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장애인 시설에 많은 돈의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개인 생각은 지금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불용액 말씀하신 것하고 불납액, 세목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있는 것 그대로

아니, 결산서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을 국별로 얘기하셨잖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재무국장님도 불용결손액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고 이해하는데도 좋고,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먼저 엄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34% 밖에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는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시에 '93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부진한 실적은 우리가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벌써 거부감을 갖는 그래서 시민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약간의 과잉 단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34% 밖에 못 거두었는데 또 소액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늦어졌습니다. 전산화가 적어도 1개월씩 이렇게 걸리는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고지서가 또 늦고, 소액이고, 납부를 하는데 가산금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저조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34%에서 약 48%로 증가가 됐습니다. 향상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아울러서 주차과태료가 있어 가지고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자동차에다가 체납조치를 하고 말하자면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0건 이상 되는 것은 재산을 압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까지는 단속원이 16명이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내년에 26명으로 증원이 되고 또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즉 사회에서 얘기하는 방위병이 있습니다. 방위병 제도가 개선이 돼서 공익근무요원으로써 저희들이 56명을 베정을 받아서 증원이 되면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말하자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속이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자율적으로 돈을 낼 수 있도록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징수가 어떤 결손을 시킨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징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8, 90%는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결손 처분이 된다고 그러는 것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이것도 역시 5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하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이송을 하게됨과 동시에 감액조치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더 소액재판을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경미한 재판을 받아서 그에 대한 과태료를 거기에서 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우리가 해 놓는데 시효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위원님 됐습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료가 징수율이 34%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실적의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수 올리기 그런 작전으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나중에라도 우리가 차를 판매한다거나 무슨 폐차를 할 적에는 다 100% 징수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장님께서는 하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거부반응이 느껴지고 어차피 이 다음에 차를 팔 적에 낸다 지금 15회, 20회, 7회, 8회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주차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다음에 이전한다거나 팔 때 한번에 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주민들이 의식을 해요. 왜 의식을 하냐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나타나다가 보니까 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내가 위반을 해 가지고 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차원으로다가 단속을 해 줘야 이것이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대로 한다면 절대 이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들이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차난이 극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시에서 아주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거의 자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시면 그 사항을 대략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버스전용차선제라든가 또는 무슨 뒷골목 주차허가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론 도로는 좁고 차는 하루에 많은 숫자로 증가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소 방안이 버스전용 차선제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뒷골목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의식을 "참 자가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식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관악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아주 완화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개 구청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마는 뒷골목의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다하면 예를 들어서 남의 차고 앞에 갔다 놓는다. 또 대문 앞에 차를 갔다 놓는다든가 또는 상대방 건너편에다가 차를 갔다 놓는다든가 구획선이 6m 도로에서 구획선이 그려졌는데 소통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도 전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저는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봐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단속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 구청 직원과 전 동사무소 직원이 전부 요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실적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강력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밝은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차주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또 박호권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행정감사 때도 지역 교통 문제을 다루고 해서 더 이상 자세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했고 과태료 징수 제고 방안도 많이 논의했던 것인데 지금 징수율에 대해서 말이지요. 징수율에 대해서 34% 무슨 48% 자꾸 이렇게 % 수가 통계에 엇갈리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몇 %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통계 조사 때에 지역 교통과 통계로 말이지요. 52.26%인가 이랬으니까 거의 48%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될텐데 지금 34%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점을 분명히 해야지요. '94년 몇 월 시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해서 분명히 말씀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타 말씀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즉석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질의이신데

34%라는 결산서 상의 숫자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93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34%입니다. 그리고 48%라는 것이 저희 현재 상에 즉 10월 31일 현재로 48%입니다. 그리고 현재 11월말까지 해서 지금 52%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주섭 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용액 관계

또 있습니까?

지역개발비 중에서 불용액을

그것은 두 위원님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구 의회 본회의에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12월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은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추진과 안전관리 강화, 주민복지 향상, 지역 균형 개발 그리고 환경 보전 등 현안문제의 해결과 국가·지방간의 역할 분담 특히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구 재정의 분담 증가로 인해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정부 재정운용 기조인 「계획재정」,「경영재정」,「책임재정」을 근간으로 한 새해 우리 구의 재정운용방향은 소모성 경비의 절감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원분담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약간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인건비·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에 따른 것이고, 주요한 투자가용 재원은 예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 의식 변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요구,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점진적 지방이양, 개방화에 따른 대외적 여건 변화 등 재정 압박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는 '95년도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첫째로, 지역개발 및 도시기능 현대화를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도로 개선, 주민생활 환경 시설 경비, 도로·상·하수시설 등 지역 기반 시설의 확충·정비와 안전관리, 교통소통의 촉진을 위한 주차장 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주민복지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주민보건 및 의료서비스 등 복지시책 추진을 강화하였으며, 셋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과 깨끗한 환경보전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을 꾀하고자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지원, 건전 생활체육을 육성하는데 배려를 하였으며, 다섯째로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무질서를 추방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유도코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행정쇄신과 구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의 정착에 기여코자 하였고,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지원, 행정 전산화 추진 및 민원실 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방향 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4억8,000만원이고, 일반 회계는 832억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82억9,100만원보다 6.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81억9,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8억5,000만원보다 69%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현저히 증가된 주요 원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건설비 적립금 요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회계 세입예산은 832억8,2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구세 184억6,400만원과 세외수입 195억6,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416억7,600만원과 보조금 36억3,600만원입니다. 내년도의 주요 구세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다소 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감소에 따라 전년과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보조의 증가로 다소 신장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비 98억2,700만원, 사회복지비 270억2,600만원, 일반행정비 437억7,200만원, 의회비 12억5,200만원, 산업경제비 4,4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와 지원 기타 경비 1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역개발과 도시기능의 현대화를 위하여 총 예산의 15.1%인 138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 시설의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5개소의 지역생활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3개소, 하수도개량 5건, 가로등 신설 2건, 가로등·보안등 개량과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복개구조물 안전관리와 가로시설물의 유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공공시설물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 외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과 도로안내 표시판 정비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의 16%인 146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기초생계 구호와 의료보호 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임소득 사업,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에 집중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으로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정을 각 1개소씩 건립하고 6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698명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무료 급식 지원을 3개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2개소를 건립하고 기존 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부녀교실 운영, 관악청소년회관의 위탁운영, 공부방 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보건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모자 보건관리, 각종 전염병 예방, 부인병 검사, 저소득주민 1차 진료기관 운영, 의료 장비의 현대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처리의 개선과 깨끗한 환경보전 사업에 총 예산의 16.5%인 150억8,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 및 홍보, 청소차량의 대폐차 등 청소장비 보강, 중간집하장 시설공사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보호활동과 산림 감시활동의 지속적 추진, 환경오염 감시활동,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어린이 공원의 조성 정비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예술의 진흥과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을 위하여 총 예산의 2.2%인 20억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백제요지정비, 낙성대유지확장, 공공도서관과 문화원 건립 추진비,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구민행사, 문화원 운영 지원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구민운동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와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설계비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기초 질서의 확립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총 예산의 2.4%인 21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여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지속적 추진과 퇴폐·변태 등 유해업소의 단속 강화, 거리질서 확립,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예방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발전과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47.7%인 436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수행을 위한 선거관리경비와 공무원의 보수등 인건비, 봉천7동 동청사 신축비, 동민원실 환경 개선비, 일선행정력 보강을 위한 전산화 추진비, 구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의회비 등에 배분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도 새로운 행정 수요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4%인 11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95년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 새해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편성을 통한 투자 재원의 확대를 유도하여 구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코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설명 드린 우리 구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그 편성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전 공무원은 여러 위원님과 주민의 뜻에 따라 한 푼의 예산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구의 1995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내년도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첫째, 급증하는 재정 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둘째, 절감예산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셋째,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가일층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첫째, 경상 예산은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 이른바 ZBB를 적용하되, 총 액 규모는 '94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되며, 둘째, 사업 예산은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효과 측정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되 국가 정책 방향과 사업부문간의 연계를 유지하며, 신규·대규모 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분산투자보다 집중 투자 방식을 적용하는데 그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기조하에 수립된 '95년도관악구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총 규모 91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분야별로 주요 내역과 전문위원의 검토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서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832억8,2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49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의 주요 구세가 과표의 현실화로 인하여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존 재원인 보조금과 재정교부금이 453억1,237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안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단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심의 초점을 세출에서 세입으로 전환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재개발 사업활성화 등으로 자체세원의 확충과 발굴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안은 83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8%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 및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12억5,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1.3% 수준이며, 전년도 대비 7.65%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일비·여비의 상향 조정과 선진의회 비료 시찰 경비가 1,000만원 증액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관리비는 178억700만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공통경비, 기획예산과와 감사실운영경비 등으로 그 경비 성질별로 볼 때, 기본 경상비와 관서당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공보비 15억1,400만원은 관악문화원 운영 지원비, 공동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설계비, 구정 홍보를 위한 제경비 및 각종 문화행사 경비 등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행정의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관리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과연 주민의 의식수준의 변화에 대응하는 홍보 기법 및 수단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행정비 232억3,7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7억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동 직원 및 방범원 인건비, 대민활동경비, 대의회활동비, 구의회의원 재해보상금, 국제교류재단기금 출연금, 구민회관 운영비, 구·동청사 보수정비 공사비, 국민운동추진관련 제경비, 봉천제7동 청사 신축 경비 및 4대 지방자치 통합선거관리 등으로 주로 인건비와 통상적인 조직관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관리비, 구민회관의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제비용, 봉천제7동 청사 신축비 등으로 사료됩니다. 재무행정비 12억1,400만원은 대부분 경상적 인건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회계관리 및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등과 같은 지속적 행정수행 경비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복지사업비 95억6,600만원은 주로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 노임소득 취로사업, 노인·유아·부녀 복지 지원사업, 청소년지원 육성 등을 위한 제비용으로 특히 신림11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신림8동 노인정 건립을 위한 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사업비가 구 전체 예산안 가운데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 구의 여건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 사업비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비용임을 감안하여 내부관리 경비는 되도록이면 줄이고 많은 재원을 복지사업비에 환원되도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후생비 30억8,800만원은 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보건지도, 지역보건관리, 의약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를 위한 제비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공원녹지비 19억7,800만원은 주로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관악산 도시자연 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공원녹지 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따른 제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청소사업비 123억9,4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11.4%가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환경미화원, 공변관리인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청소장비보강(대폐차 5대, 캔압축기 1대등), 쓰레기반입 수수료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제비용으로 사료됩니다. 구 행정분야 중에서 이른바 경영개념 도입이 가능한 부분의 하나가 청소업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볼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비 4,400만원은 주로 고지대 취약지구 연탄비축 자금 융자, 쥐잡기사업 및 물가지도 단속에 따른 제비용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비 10억2,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56.4%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주거지 주차허가제 통합시스템 개발용역비, 교통개선 사업(GIS)용역비와 도시정비국 기본 업무추진비의 가기획관리비에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사업비 62억9,100만원은 전년도보다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신림제1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12건의 도로개설 및 정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25억1,000만원은 신림 제 13동 711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등 모두 11건의 하수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첫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기반 시설의 확충·정비에 소요되는 이와 같은 건설사업비 및 치수하수 사업비가 구 전체 예산 가운데 9.62%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이와 같은 주요사업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비 2억1,400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과 장비 보강, 비상급수시설 장비, 비상방범벨 설치를 위한 제경비, 병력동원 관리와 징·소집업무 등 병무행정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1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억8,2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6,200만원으로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억1,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2억2,500만원, 가산금 등의 잡수입 1,93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비가 순환자금이므로 미상환금에 대한 회수율 제고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견인료 수입 1억1,200만원, 불법 주·정차과태료 수입 25억2,600만원, 세계잉여금 34억1,500만원 등으로 총 60억5,300만원 됩니다. 특히 '93회계년도 결산 승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34% 수준밖에 안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부과되었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6억8,300만원은 주로 의료보호대상자(1종, 2종)가 병원에서 진료 후 청구되는 의료비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억6,200만원은 저소득가구 및 마을지원을 위한 융자금입니다. 이 자금의 관내 저소득주민 및 마을을 대상으로 좋은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것임을 널리 홍보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 60억5,300만원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5억3,000만원, 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1억4,7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 6억9,900만원 등으로 주로 주차장 건설 및 유지,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위한 제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구 전체 예산안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재정재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수립·시행됨으로써, 지역개발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부문에도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면, 감액분은 8억7,939만2,800만원이며 증액분은 7억5,790만3,600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와 각목 명세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행정위원회 소관 세무조정내역입니다. 감액내용과 증액내용이 있는데 감액은 총 2억6,745만2,847원이 감액됐고 증액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목명세서 페이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동소식지 삭감 내욕은 각목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민문화한마당 91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인부 일용인부임 95페이지, 동네뒷산체육시설 정비보완은 121페이지입니다. 증액내용인데요. 관악문화원운영지원이 92페이지, 구내식당인부·재료비 삭감이 101페이지, 시민경찰운영 지원금이 111페이지, 모뎀시설비 신설이 132페이지, 주민등록전산장비보관신설 증액이 133페이지, 결산검사위원수당산출기초산정 잘못으로 인한 증액이 144페이지, 사업명칭변경이 92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이 예비심사를 작성하면서 하나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목명세서 삭감 내용입니다. 하나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삭감액수도 달라지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목명세서 113페이지에 국민운동관리 민간이전에 기타 사회단체보조포괄비가 1억4,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삭감, 감액분 전체적인 예산 조정액도 2억6,745만2,847원이 아니고 2억4,745만2,8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내용이 밑에 부분 중간부분에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 공사 172페이지, 증액 내용이 장애자수용시설 방문 161페이지, 노인정개·보수공사 166페이지, 민원실 에어컨디셔너 시설이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감액내용이 공원녹지관리 관악산휴게소지붕보수 203페이지, 휴지자판기 203페이지, 가로수관리비 206페이지, 시민의숲정비 207페이지, 주택사업비 무허가건물철거대책주거비 245페이지, 무허가건물철거보상비 245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지역교통관리 주거지주차허가제 통합 시스템 개발용역비 239페이지, 도로안내 표지판 239페이지, 건설행정 건설행정관리 가로환경정비용역 252페이지. 다음은 증액내용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산림내시설물 정비 207페이지, 그 밑에 부분도 주택사업이 아니고 바로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시설비를 그대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청룡산팔각정부지매입비가 주택사업 주택행정 세항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공원녹지 관리 녹지관리 시설비에 해당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20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제 운영비는 237페이지, 시설비 봉천8동 도로개설비, 신림1동 도로개설, 관내 아스팔트포장보수는 모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인섭 위원이 건설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타당치 않아요. 건설국장이 깎는다고 깎는 것이 아니고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깎은 것이지 건설국장이 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국장한테 그걸 얼마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건설국장한테 예산을 달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질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고 삭감과 증액된 것이 넘어 왔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전부 참석할 수는 없고 자기 위원회에서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삭감, 증액시킨 금액을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타 위원회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각 국장님께서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삭감과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다 증액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 내가 그걸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방인섭 위원께서는 건설국장께 1억을, 깎은 예산 1억을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을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는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것을 표현이 적합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거르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부측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나 보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그 쪽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을 수 있고 또 다른 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행정위원회에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안설명 내용 중 경직성경비 증가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기대하지만 투자자원 재원 내용이 지역개발이 줄어들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복지사회 부분 중에서 복지시책에 대한 증진이 뚜렷하게 향상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데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향상된 국민생활복지증진을 할란다 하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하신 설명하신 것 보게되면 그냥 노인정 짓는 것 그런 쪽으로 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 통계나 사회 모든 각계각층에서 2000년대에 가게 되면 노인 인구가 국민의 12%까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어차피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산업사회가 지금 발전이 되면서 핵가족화 되고 있고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머지않아서 그 연령에 도달하셔 가지고 노인대접을 받아야 될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서구 문명이 우리가 어떤 조정 없이 그냥 막 받아들여 가지고 또 산업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안 모시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현재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실버타운-보사부에서 지난 봄엔가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민간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서도 요즘 지상의 보도를 보게 되면 막상 실버타운을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그 제약조건이 너무도 많고 어렵고 그래서 지금 실버타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주춤하고 저렇게 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에서 무료양로원이든 유료양로원이든 어차피 양로원시설이 우리 나라에도 이제 급급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모 재활원의 이사로 있으면서 양로원 설립을 해 보려고 제가 여러 각 도청 또 사회복지과 이런 곳을 많이 탐방을 했습니다. 제가 또 보사부 재활과에도 갔었고 또 정책과에도 갔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 실버타운을 하려면 원체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고는 어렵고 그것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 십 만평, 수 백 만평에 아주 이상촌을 만드는 얘기고,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나이가 먹어서 자식들과 못 살면 우선 죽을 때까지 기거할 수 있는 환경 편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양로원 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고려장 같이 살은 노인들을 산 속에 갖다 버려 두는 그런 시대와 같이 요즘 양로원을 갖다가 어떤 산속이나 도시에서 아주 많이 떨어진 곳에 설치해 놓고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늙더라도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자식들이 같이 살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 관악구면 관악구 노인들이 70세 넘은 노인들이 자식이 안 모시려고 하면 관악구내에 양로원을 시설해야 됩니다. 양로원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자주 아들도 볼 수 있고 손자도 볼 수 있고 손자나 아들들이 양로원에 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찾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거리감이 안 생기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으로 갖다 내팽개쳐버리게 되면 그 자식들도 거리가 멀고 하게 되면 가서 들여다 보게도 안 되고 또 노인네들이 한번 자식들 사는 곳에 와서 보려고 해도 거리도 있고 해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한 지붕 울타리 속에서 못 살더라도 서울 한복판에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로원시설이 되어야 노인대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 분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갔고 그 분들이 또 가정을 이끌고 세대를 이끌어 간 분들인데 그 분들을 소외시켜 가지고 산속에 쳐박아 놓았다가 죽을 때만 기다리면 그거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관청에서든지 어느 행정부에서든지 누군가가 먼저 시도를 해야만 바람직스러운 복지사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그런 질의를 그렸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1994년인데 2000년대까지 목표를 세우고 하더라도 한 5∼6년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래서 관악구내에 몇 군데 양로원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겠는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인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관리비용은 지금 현재 생활환경이 매연과 나쁜 공기 속에서 자꾸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녹지경관이 많아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어차피 도시를 형성하고 사는데 도시내에 녹지경관이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집에 나무도 많이 심고 가로수도 많이 심고 또 도시공원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에 살더라도 맑은 공기를 내뿜는 그런 녹지공간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에 대한 비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시민의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관악구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을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따지고 보면 신림4동, 신림8동, 신림5동, 11동, 13동, 12동, 7동 여기 주민들이 다 여기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맞은 편에 있는 동작구 관내의 뚝방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쪽에서 올 적에는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고 갈 적에는 왼쪽 쳐다보게 되고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컴컴한 서울시내안인데도 거기는 무슨 이상한 어떤 음침한 그런 느낌이 늘 들어 가지고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를 정비를 잘 해 가지고 도시공원화 시킬 수 없겠나 하는 것이 평상시의 소망이었는데 예산을 3억이나 세웠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심의하신 건설위원님들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요점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이런 것만 찾아서 간편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항목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란 있지요. 시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5억5,311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16억5,883만6,000원인데 감액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287쪽이지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왜 감액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역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사업지요. 이것은 세입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융자회수금 있지요. 이것은 지금 '88년도에서 '94년도까지 4,941만4,800원이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0% '88년도라면 아마 '93년도가 회수만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496만9,000원이지요. 왜 '88년도 것이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세입의 10%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액을 회수해도 지금 늦는데 왜 10%만 세입에 잡았는지. 그리고 '88년, '89년 이것은 전부 회수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세입란에 미수액이 정확한지 이것도 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히 내년도에 2억2,518만9,000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미수금이 전부 다 회수를 해야 하는데 %로 이렇게 세입에 책정한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163쪽의 노인건강진단 간식비 이래가지고 1,000원씩 990명 99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990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인지 1,000원씩 간식비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4쪽에 토요서당운영비 이래가지고 3,000원씩 530명×2회 이래가지고 318만원 이것도 53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과에 보면 부녀교실기술 및 교양 교육강사수당 이래가지고 4,050만원이 167쪽에 나와 있습니다. 부녀교실기술 및 교양교육강사수당 강사한테 무슨 수당이 4,000만원이나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관악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이래가지고 1억6,816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관악청소년회관은 지금 건축사협회인가요? 거기에 진단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며 그것이 끝나면 준공은 어떻게 되며 이러한 자세한 계획을, 그런 계획이 나와야만 위탁운영에 대한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상해 놓았다가 만약에 건축사협회인가 어느 협회에서 철거해라, 헐어라 하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18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래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정수물품(신규), 카메라, 에어컨 3대, 승용차 이런데 에어컨을 금년에 새로 사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또 에어컨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여름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186쪽에 이것도 보면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임산부의 1차 5,500원×24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는 우리 구청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구민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48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간이매점설치 부지임차료 이래가지고 1,2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무슨 매점을 지금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소속이 저는 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리니까 매점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임차료가 왜 나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소관인 것 같습니다. 82쪽 목202 일반운영비 중 산출기초란에 보면 소송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착수금에 10건이 되어 있고 승소사례가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건은 승소를 했고 다섯 건은 페소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계류중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승소한 다섯 건의 소송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또 밑에 민사소송에 여덟 건의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네 건에 대한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례금으로 9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건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일반운영비란에 85쪽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심의위원수당, 공직자윤리위원수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혼동이 될 정도인데 운영수당에 민원심의위원이 있는데 16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에서 16명이라고 하는 심의위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인원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통·반장 일간지구독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2억7,200만원이나 되는데 통·반장수가 여기 나와 있는 4,543명인지 아니면 다른 관변단체 회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신문은 784부가 구독이 되는데 통·반장의 일간지 신문은 왜 4,543부나 구독을 하는지. 왜 일간지와 지역지가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일간지는 서울신문인 듯한데 통·반장에게 무료 배부하고 신문대는 공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고해 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에 대한 문제인데 '94년도 예산보다 6억9,100만원이 감액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전년도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다섯 가지 산출기초에 보니까 다섯 가지 사업에 4억9,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업별 내용과 내용상 과대책정된 것이 아닌지. 특히 관악산공원 안내판 설치 15개의 비용이 4,500만원으로 한 개당 30만원 꼴인데 어떤 간판을 세우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지역교통관리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보변은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니까 교통민원심의위원이 5명으로써 매월 연 12회의 회의를 주재한 것 같고 또 시내버스 조정위원으로 4명이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연 4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이 또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 12회 회의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 세 가지 위원회 운영수당이 자그마치 372만원이 연간 지출되는데 이 같은 분야의 업무를 통합위원수를 조정하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또한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의 책임감도 있을 것 같은데 통합,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세 가지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입니다. 주택행정 목204 추진업무 산출기초를 보면은 합동재개발 업무추진에 50만원 해 가지고 연 12회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합동재개발 업무 추진비로 50만원으로 연 12회 연간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대체 합동재개발에 대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 목201 일반운영비에 속한 질의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은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자문단운영비가 360만원으로써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연 1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지와 이 10명을 4∼5명으로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 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273쪽입니다. 민방위운영비 보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맨 밑에 목407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화생방장비구입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일반 방독면을 현재 100개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년도 예산에 460개를 확보하겠다 하고 여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특수방독면을 50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139개를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개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숫자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1인당 여비가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93년도 12월 30일부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언제, 어느 때부터 5,000원으로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가 책정이 돼 있는지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청소과의 청소사업비 중에서-211쪽 각목명세서-비정규직 보수가 4억968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213쪽에 가서 보니까 비정규직보수 이래 가지고서 산출기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업장장려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해서 2년초과 3년초과 쭉 내셨는데 이것인 비정규직 보수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일반운영비에 가서 전년도 예산이 11억1,129만3,000원인데 20억7,385만1,000원이 되므로 9억6,255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내년서부터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청소사업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액이 되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서 이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량제 실시가 예산 절감도 되고 사업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절감이 안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가 해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80억 이상씩 바란스를 내는 적자운영이라고 늘 지적해왔던 사항인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동행정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복리후생비 중에서 동직원 취사문제가 있습니다. 취사문제가 월 30만원씩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 30만원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1개 동에 보통 20명이 다 넘어요. 24∼5명 되는데 그 30명들이 대략 취사장이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30만원은 대략 시간제 나오시는 그 파출부 급료를 주고 동직원이 3만원씩 자기가 내 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식사를 하다보면 물가상승도 되고 또 자기돈 내 놓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식사 때마다 똑같은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반찬을 나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30만원만 지원해 가지고 과연 복지후생이 될 수 있나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 밥을 먹었을 때 문제점이 야기 안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만원이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최용철 위원입니다 10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020번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방범초소운영비가 월 10만원씩 26개소 해서 12월 책정이 돼 가지고 3,12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와 보면은 0090에 보면은 연료비 해 가지고 611만3,940원이 있고 방범초소에서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연료비, 유지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위에 10만원씩 지출되는 것이 있고 유지비가 별도로 지출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입니다. 민간이전 중 기타포괄 단체보조액이 1억4,000만원 책정됐는데 어디어디 쓰이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66목란에 206연구개발비로써 복개천 구조물 정밀진단용역 이래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자산취득에 기상위성수신기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상위성수신기가 어떤 데 쓰이는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도 보상금란에 통장자녀 학비보조비가 여기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중학생이 784명, 고등학생도 784명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은 동일 숫자가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숫자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통장자녀 학비 보조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생 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15%를 잡아 가지고. 15%씩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원 체력단련비가 있네요. 1억4,460만원.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께서 사회보조단체

잠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할 게 많을 테니까 앉으셔서 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방인섭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거기서 노인회지회에다가 수용비라든가 노인들에게 월 72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본 회의에서도 방인섭 위원님 질문이 계셔서 한 번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노인회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구 차제에서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보사부나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노인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나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더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해 봐가면서 가능하면은 노인회지회에다가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노인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병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협회에다, 1년간 위탁운영비가 7억5,000만원이라고 물가협회에다 용역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물가협회 용역 의뢰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44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진단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진단하기에는 전문기관에서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하므로 또 전문업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전문업체에서 진단을 받아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상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예산을 삭감 내지 증액을 시켰는데 각 국장님들의 견해 또는 거기에 수긍을 하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각 국장님들한테 다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깎였다는 걸 모르잖아요. 건설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보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수긍한다든지 불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상락 위원님이 우리 보사위원이시고 저도 보사위원회 소속이고 해서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사위원님들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단서가 올라왔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사위원회에서 증액되고 감면된 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가능하면 답변하실 때 각 국장님들께소 소속된 사임위에서 다뤘던 현황을 간략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사위원이기 때문에 보사위원회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다시 안 짚어봐도 된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예, 보사위원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서 신림 독서실하고 봉천 7동 독서실에 명년도에 보일러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려고 6,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6,000만원이면 2개 독서실에 가스 보일러 공사를 하고 돈이 좀 남을 것 같다 한 1,000만원쯤 남으면 1,000만원을 깎아서 우선 장애자를 위해 장애자들 각종 모임이라든지 장애자들 업무를 지원하는데 160만원밖에 안 드니까 거기에 140만원 정도를 보태 쓰고, 또 보건소의 민원실에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서 많이 더우니까 거기에 한 150만원을 쓰고 나머지 돈은 노인정 보수를 하는데 보탰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는 비정규직 보수 환경미화원을 얘기합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94년도에는 61억3,069만4,000원이고 '95년도에는 65억4,037만4,000원에 대해서 한 4억968만원 정도가 늘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기법상 환경미화원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비정규직 항목에다 편성을 했고요.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호봉이 1년 지나면 또 오르기 때문에 호봉이 늘어서 인건비가 그만큼 수준에 따라서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는 11억1,100만원인데 명년도에는 20억7,300만원으로 한 9억6,000여 만원이 늘었는데 왜 종량제로 가는데도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에 누구든지 의문이 갈 겁니다. 종량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에는 오물수거수수료를 통합 고지서에 의거해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를 제작합니다.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784개 봉투 판매소에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그 봉투를 사 갑니다. 그 봉투 사용으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를 제작하는데 봉투 값이 우선 급한대로 명년 1, 2월 분은 '94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명년 3월부터 12월가지 10개월 분 봉투 값이 9억3,9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 봉투를 받아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징수되기 때문에 봉투 값에 의해서 그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게 아주 큰 주요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질의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몇 말씀드릴께요. 시민국장님께. 먼저 양로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현재로서는 어떤 법률적인 제재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을 내 놓으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충효사상이라고 보거든요. 1,200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시립양로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에게 묻고 싶은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8,000불 소득을 저희들이 눈앞에 두고 또 1만, 2만불 목표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본 위원이 아까 누누이 설명 드린 대로 사실상 이 양로원 건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 자치가 제대로 될려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서울시 예산이나 지침이나 눈치 안 보고 관악구는 관악구 나름대로의 양로원 건립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똑같은 답변입니까. 그러면 똑같은 답변이시라고 그러면 일단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셔야 시민국장님께서 유 국장님께서 관악구 시민국장 하시는 동안 부지마련이라도 아니면 구립 양로원 건립 추진에 대한 산파 역할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시작이라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쓰레기 처리관리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대충 따져보게 되면 한 6%이상 오른폭인데 일반 직원들도 봉급이 이 정도로 인상 됐습니까? 지금 작년에 61억3,000만원에서 65억4,000만원을 한 4억 이상 올라갔는데 4억 이게되면 대충 따져서 6% 넘게 돼요. 얼른 따져봐도 6% 이상 된다고. 6.5% 가량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수가 올랐느냐 이 말이예요.

일반적 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이것은 올려주는 것은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려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미화원을 새로 신규 채용을 안 하고 계시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도태 숫자가 생기는 대로 예산이 도리어 줄을텐데 이렇게 전체 예산에 6% 이상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조금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아까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인 한 9억3,600만원이나 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규격봉투를 팔아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지요?

예.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명년도에 지금

현재 관악구가 다른 데 보다도 제일 값이 싸게 매기고 있어요. 봉투 값이. 전 22개 구청 산하를 보게 되면 우리 관악구 봉투 값이 제일 쌉니다. 싼 것은 좋은 뜻이고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 판매대금이, 9억3,000만원 들여서 만든 봉투판매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명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를 규격봉투를 통해 가지고 봉투를 사면서 거기에서 팔게 되면 거기에서 요금이 징수가 되는데 35억8,03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억 이상 흑자가 나는구만요.

그렇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 차주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사위원회에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그런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 서울시내에서 종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 실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것들 그것을 많이 알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9억3,900만원에 9억3,970만원의 봉투 값이 들여서 3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흑자가 26억 그러는데 그러면 그 봉투 값에 미리부터 얼마나 남는다 그런 이익금이 계상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26억 흑자가 나오는지.

흑자란 말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우리가 청소 행정을 하는데 연간 드는 돈은 120억 지금 11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물수거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것은 봉투 값을 제외하고 25억 되니까 사실은 그것을 수지를 따지면 한 85억 적자가 나는 것이지요. 물론 청소 행정하는 것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 바라보지 않습니다마는 청소 부분에 대한 수지를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아까 흑자라는 얘기는 봉투 값과 받아들이는 돈을 바로 비교했을 적에 그런 프러스가 온다 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무슨 흑자라고 하는 설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이해를 그렇게 하시게끔 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종량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이 쭉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관악산이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부분도 무슨 장군봉이니 봉천6동이니 전부 임야로 이렇게 연접돼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말이지요. 봉투 값이 아까 들으니까 쓰레기를 임야지대 이런 데다가 마구 폐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지. 우리는 관악산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이것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인근 가까운데 투기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예견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가 명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현재는 서울시의 3개 구의 6개 동만 시행을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됨으로써 많은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투를 지금 예비비에서 잘라 가지고 맞추고 있다든지 판매소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버리게 되면 돈이 드니까 무단 투기를 방지해야 된다든지 또는 재활용품을 전 같으면 마구 버리던 것을 재활용으로 별도로 분류해서 버리게 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재활용품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용하도록 공장에 보내가는 경로라든지 또는 우리 나라에서 종이 같은 것이 재생을 하는 공장이 설립이 돼야 한다든지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 말씀대로 무단 투기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응은 우리 직원들 6명에게 사법권을 줘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각 동에도 앞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될 테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라 하는 이런 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 구의 6개 동을 했을 적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제 한 1년쯤 하니까 좀 정착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도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들이 또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아시고 주민을 계도해 주신다고 그래도 전 구민이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만 이게 잘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문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1월 1일부터라도 실제 운영해 가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정 또는 보완해 가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으시고 홍보비 같은 것도 책정이 이번에 돼 있습니까?

홍보는 우선 쉬운 대로 반회보에도 넣고요. 그 다음이 플래카드 길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이고, 유인물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가 되는데 개요를 정리를 해서 한 20만 부를 만들어서 각 가호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배포를 하고 또 각 동에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기를 각 종 직능단체회의라든지 통·반장회의라든지 사람이 모인 장소면 어디든지 이 지침을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각 동에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고 예산에 관한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됩니까?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시민국장님, 제가 보사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심의를 참여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 분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자산취득 5억2,677만6,000원이 감액됐거든요. 본래 이것은 무엇을 사려고 하셨던 것인지, 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알고 있는 상식으로 시급한 사항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날 청장님이 시에서 누가 나와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장소를 답사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게 왜 감액이 돼서 무엇을 살려고 했는데 감액이 됐습니까? 자산 취득비 220쪽에 자산 취득비 5억2,677만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무엇을 살려고 했던 것인데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7억8,000

7억8,000만원이고 원래는 2억2,000만원만 예신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차를 필요해서 많이 샀고 또 올해는 차를 덜 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소각장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을 안 세우셨습니까?

예산은 세운 바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예산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 연관시키면 예산 부분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살림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관계된 것이지 꼭 무슨 예산의 계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95년도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까? 더 시민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 책자 238쪽-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5명 12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 4명 4회,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 4명 12회에 대한 이렇게 운영을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 내역과 이를 통합할 수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버스·택시 등에 대해 비치돼 있습니다. 위반사항 신고, 엽서에 의한 시민신고 사항에 대해서 법규위반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써 여기는 역시 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포함해서 공무원 4명과 위촉직으로써 즉 민간종합대표라고 하면 모 운전사라든가 택시·버스조합에서 나오는 이사들 또 직능단체인 바르게살기라든가, YMCA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노선버스조정위원회는 시내버스의 노선변경 또는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이라든가 변경, 증·감차 등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으며 공무원 9명과 민간전문가 위촉직 4명으로 구성 운영중입니다. 교통전문가가 있습니다. 연구위원회 같은데. 그 다음에 조합 대표, 해당 구의원님 여기 오신 의원님도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될 적에 구의원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교통불편 요소 즉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가 무엇이 잘못 됐다든가 또는 가각이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이러한 것 등등을 발견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으로써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공무원 8명과 민간전문가 등 위촉직 4명으로 지역교통전문가, 버스·택시조합 등 구청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의 내용이 상이하고 통합 운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여기 유사한 노선조정위원회는 모르지만 교통민원심의위원이나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 같은 것은 똑같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이거 겸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날짜가 다른 것이고 계속 같이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안건이 생기는 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와 있고, 또 위원장을 달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에도 관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묻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게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게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많이 만들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것은 한 목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현재 내무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묶음으로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4명, 4명 이렇게 해서 3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만약에 3일이 걸릴 것을 통합을 해 버리면 모이는 시간이 회의시간은 길어질 망정 시간도 이틀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도 절약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통합하는 게 좋겠다 제 뜻은 그것입니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수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야별로 심의를 하도록 본 청의 지시가 있고 지침은 있습니다만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런데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으로 위원회를 동시에 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채 위원 이해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옥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재개발업무추진비로 50만원에 12회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꼭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는 것이고 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써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합동재개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재개발업무추진비임과 동시에 주택과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7개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이것은 역시 구정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볼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사업이 금년에 봉천동 2-2, 7-1, 봉천 3구역, 봉천 4-2구역, 봉천 7-1구역, 봉천 8구역, 봉천9구역, 신림 2-1구역, 신림1구역 이렇게 해서 9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봉천11동 등이 주거 환경으로 개선사업으로써 4개소 해서 총 13개소에 약 1만1,000가구 정도의 집을 지금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적은 인원으로써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증액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 20만원 올려서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타 구청에는 벌써 800만원을 몇 년 전부터 계상을 해 주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시키는데 활력소, 저녁에 식사라도 하고 현장에 가서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삭감 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9쪽에 주거지주차허가제 통합 시스템 개별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1억398만9,96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왜 삭감을 했는가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GIS 교통정보 체계구축 장비 구매를 위해서 1억9,000만원 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교통을 획기적으로 잘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올린 것인데 본청에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산담당관실의 전문기관인데 연구 위원과 거기의 실·과 책임자들이 한 열 명이 모여서 심의한 결과 서울시 교통정보 체계가 구축 관련되어서 종복 투자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청 것이 완성이 된 뒤에 그에 맞추어서 구청 것을 만들어줘야 맞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난 '93년 11월 3일 물품구매위원회에서 구입 취소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아주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사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거지주차허가제 통합시스템 개발용역비가 이에 연결된 사항인데 그래서 삭감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희에게 늦게 그저께 하달이 된 사항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제 소요예산이 이번에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전문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VTR 카메라라든가-단속을 위해서-일반 카메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에서 전부 사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대당 소요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이프를 구매하는데 20만원, 인화료가 49만5,000원, 유지비가 12대를 운영하는데 730만원이 소요되고, 카메라 141대를 운영하는데 약 9,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필름이라든가 인화료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9,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삭감하고 이렇게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다음에 시설비.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가 전체교체, 판교체, 정비 및 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7,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절반 정도 삭감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만약에 모자랄 때는 추경에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써 245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행정시설비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주거비,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 재개발지역 위험시설물 보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불용액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을 많이 필요로 한다면 안 되겠죠.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때 재해대책용으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 년 동안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쭉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다, 한 2분 1 정도 삭감하자 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세번째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총무과 소관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한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비록 저희들이 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나 본 회의에서 삭감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 권능에 상당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는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해명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소관된 행정위원회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셔서 편성한 저희보다도 더 많이 아시면서 예산을 한 항목, 한 항목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을 제가할 수가 없고, 다만, 삭감된 예산액 중의 일부를 증액을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의회 자체에서는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결정된 증액 요구 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방법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총무국 소관의 경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해 주신데 대해 가타부타 말씀 드리지 않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총무국 예산 3억3,522만5,000원 중에서 1억1,953만9,000원을 삭감해서 2억1,568만6,000원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목별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소상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위원께서 예산서 82쪽 소송비용 예산 편성에 있어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착수금 10건, 승소사례금 5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착수금은 8건, 승소사례금은 4건으로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소송의 건명과 내용이 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혹시 '94년도 소송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계상시 기초가 되는 소송건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근 2, 3년간에 우리 구에서 소송 제기된 건수에 대해서 소송건수를 예상해서 개략금액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명과 소송건수의 내용이 뭐냐라는데 대한 답변은 지금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명칭 명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칭은 일단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 착수금 이렇게 표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편성 지침이나 우리 관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해를 가질 수 있게끔 명청이 그렇게 돼 있는데 '95년도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옥채 위원께서 민방위 자산취득에서 방독면이 현재 100여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많은 것을 사게 돼 있는데 방독면은 그 수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수명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생방분대 1인교 교육비가 전에는 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5,000원으로 올랐는지. 아마 지난주에 위원님이 계시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은 서울시 만방위국의 기본 지시에 의해서 '92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구, 동 직원과 구, 동 화생방 분대용으로 소요량을 확보하도록 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 총 소요량이 2,403개였는데 '94년 말부터 기 확보된 방독면이 1,339개가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95년과 '96년도에 1,064개를 더 확보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에 55.7%밖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확보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95년도에는 608개를 확보하고 마지막 계획 연도인 '96년도에 가서는 456개를 더 확보해서 미확보된 1,064개를 더 확보하려고 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608개 내년도 것은 직원용으로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독면은 역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화통이 있는데 정화통은 5년이고 앞면부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앞면부는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5년 이상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유효기간 때문에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을 확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방독면을 확보를 하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대체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기억연도대로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생방 분대교육여비는 '92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없었고 '93년도에 4,000원이었고 '94년도에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130쪽에 보면 복지후생비 중에서 동취사급식지원을 동 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동 직원 후생 복리가 되겠느냐. 현재 알아보니까 동에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 실지로는 동 직원이 1인 월 3만원씩 거둬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가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에 지원하는 복리후생비 30만원은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동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동 직원에게 지원되는 경비와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원되는 경비가 우선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식대의 경우 동은 1인 5만원씩 구는 2만원씩 지급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가 적습니다. 수당도 월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를 구 직원에 비해서 더 받습니다. 동 직원의 취사비 지원을 돕는다는데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구, 동 직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예산상의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우선 두고 검토해야 될 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당장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용철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와 체력단련비가 1억4,461만4,575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처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범원 체력단련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월 봉급액의 연 250%를 지급하도록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최용철 위원님께서 일반 수용비 방범 초소운영비 3.120만원의 용도와 같은 쪽에 연료비 611만3,940원과 연료비 529만2,000원과 구분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 방범초소운영비 3,120만원은 우리 관내에 파출소가 26개소가 있는데 26개소 각 파출소 당 10만원씩 해서 지원해서 방범 초소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손전등, 건전지, 초 등 소모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611만3,940원과 연료비 529만2,000원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529만2,000원 아래 유지비가 82만1,940원으로 합해서 611만3,940원으로 된 것으로 아래 연료비는 산출 기초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세입을 '88년도부터 '90년까지 체납액의 연 10%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88년이면 회수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미수된 이유는 뭐냐. 또한 '88년부터 '89년까지 미 예수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와 미수금이 다 해소되어야 되는데 미수금의 10%로만 잡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8년도부터 '90년까지 융자금 체납액은 수혜 가구가 생활이 어렵고 아직까지 상환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현재 체납 가구에 대해 본인과 보증인에게 수시로 독촉장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8년도와 '89년도 미예수금액의 정확 여부에 대해서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국장님,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전부 어려운 분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다면 '88년과 '89년은 연도로 봐서 상당히 오래 된 것인데 10%를 세입으로 잡은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특단의 노력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동 마을금고는 90%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수용금을 동 별로 연간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운용실태가 부진하여 주민이 실체 도서를 이용할 때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관리인을 두어 문고협의회와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없는지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동 새마을 금고는 신림9동을 제외하고 26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고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매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주 1, 2회 운영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잘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동은 구분해서 육성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인 문제는 유급 인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내년에는 동 새마을 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 문고협의회와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순회 지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문고 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급 직원을 두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정액보조금 중에 사회단제보조금 포괄비가 1억4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내역은 뭐냐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4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400만원으로 변경된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은 각종 사회단체 즉, 노인회나 반공청년회나 대한군인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국가무공수훈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체육회, 관악문화원 등의 단체에 특별히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관리 주무부서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사용하는 예산서입니다. 필요시에 그때 그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깎았다는 것은 안 되죠. 예산안을 새마을이고 다 세워줬는데 또 양말까지 사 줬는데 쓸데없이 많이 세우고, 미리 세웁니까? 7,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만 세우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비목에 대한 예산 예비 심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3,000만원까지 많이 깎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소유지비에 대한 것인데 관악구 전체에 84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84개가 맞습니다.

초소들이 다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확실히 초소운영이 잘된다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림본동을 보면 초소가 거미줄 처져 있는 게 1, 2년 됩니다.

84개 초소에 대해 운영 독려하고 경찰서와도 협의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예산 편성을 하지 마구잡이식으로 계상하면 안돼죠.

초소 운영을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도 그렇습니다. 140명인가 돼 있는데 급료가 모자라면 명칭을 체력단련비로 하지 말고 급료로 명칭을 바꿔야지 체력단련비라고 하니까 알쏭달쏭합니다. 명칭을 바꿔야죠. 체력단련비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뜻도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처리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소속이 어딘지를 몰라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내무행정비입니다. 구민회관 관리인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인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과 전기직을 합해서 모두 8명의 인원이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모두 합해 보면 7,700여 만원이나 지출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용직 인부가. 왜 6명이나 필요한 지 기능직 2명을 제외하고 2인 1조로 하더라도 4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2명을 더 해서 6명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인원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시설비 중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구민회관 무인경보기설치비로 1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무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꼭 관리인부를 6명이나 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소상히 올렸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구민회관의 경비를 저희가 여태까지 시우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직접 관리를 하고 다만, 이 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본청 예산에 의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액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방인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문고 100만원해서 2,7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는 문고를 이용하는 이런 동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동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 문고육성을 위한 방안이라면 1개 동에 100만원 갖고 무슨 문고가 운영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합쳐서라도 대대적으로 문고육성에 치중을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2,700만원 가지고 1∼2 동 운영하는 자금 밖에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100만원은 좀 적다는 행정위원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안 된다, 그래서 좀 기초산출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과감히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문고육성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풍부히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에 많이들 수고하셨는데 5분간만 정회했다 할까요? 5분만 정회합시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예산 중 자산취득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으로 신규 구입코자 하는 카메라,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보건지도과에서 각종 회의와 보건지도업무 추진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구입코자 하였으며, 보건행정과의 에어컨 한 대는 민원실에 신규 설치코자 하며 한 대는 금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서 보건행정과에서 쓰던 것을 물리치료실에서 이전 설치하였으므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에어컨은 세 대로써 가족계획실과 검진실 그리고 영유아 대기실에 설치코자 하며, 의약과의 에어컨은 5층 약품창고와 1층 약국의 약품 창고에 각각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의 냉장고는 각종 백신류의 주사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신규 구입코자 하며 소형승용차 등 정수물품 대체분은 각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신규물품 구입과 낡은 물품은 교체하여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건강진단 인원이 1차 248명, 2차 24명으로 명시되었는 바 진단인원 결정근거가 무엇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정부 및 지방비 사업의 일종으로써 국비 40%, 구비 60% 부담사업이므로 중앙 정부로부터 총 목표량이 선정되고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보아서 연간 등록임산부 중 1차 건강진단이 248명, 2차 건강진단 24명 정도면 충분한 건강관리가 된다고 인정되어서 서울시청으로부터 매년 지정되어서 예산 지원과 함께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5일 현재 1차, 2차 임산부 건강진단은 2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은 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의 기술 자문단 운영비 33만원 10명 12회 360만원에 대한 용도 및 자문단을 4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 자문단은 원칙적으로 도로, 토목구조, 상하수도, 건축, 환경, 교통 이렇게 해 가지고 12개 분야입니다. 이 분야별로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 오병환 공학박사를 위시해서 27명입니다. 전문 기술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사인데 이 분들에게 위촉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하면 구 설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하면서 기술자문을 받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관악로 확장공사에서도 구 자문기술단에서 설계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조의 안전도진단을 하게 되고 또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전문 기술자문을 받는 비용은 1회에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정도 그 정도에 3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6시간 이상 그 사람들이 자문을 받을 때는 9만4,8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우리가 1회 자문을 받을 때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도로 설계심사를 받더라도 도로, 토목구조, 상하수도 이렇게 받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 5, 6명 내지 7, 8명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본청지침에 주요 공사의 준공 검사는 반드시 대학교수 및 기술자의 입회를 꼭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분들의 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 기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부의 전문기술사들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아마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토목과장이 아니고…

그래요? 녹지과 답변 곧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에서 가로수관리비 5,600만원 삭감을 가로수 병충해 방지외 전지작업 월동관리 등 유지관리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건설국장님에게 질의하신 내용과 두번째, 시민의 숲 예산 3억 삭감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우범 지역으로 2∼3년에 거론된 것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가로수는 남부순환도로 등 12개 노선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은단풍, 포플러 4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리는 전지작업시 가로수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가진 전문업체에 가로수 전지, 병충해 방지의 돌발사고목정비 작업만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 전환을 시키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로수(맹아)를 딴다라든지 가로수분을 청소한다든지 진개 청소, 지주목정비, 이런 청소관계를 우리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송파구와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2개 구청이 실시하였는데 이 성과가 매우 좋아 가지고 '95년도에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본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명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산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가로수 전지하는데 8,900만원이 소요되고 병충해 방지에 솔잎흑파리라든가 각종 병충해 방지에 연간 봄부터 11월까지 계속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방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방지비용이 한 5,700만원 돌발 사고목 정비에 대해서 해마다 꼭 나무가 필요한 지역에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인위적인 피해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많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30그루를 보충해 가지고 한 8,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먼저 어제 건설위에서 5,600만원 삭감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수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숲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의 신림4동, 8동 2개 동에 접한 지역으로 현재 여건으로는 신대방역 역세권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만 평방 미터가 되겠으며 부지는 1,29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역의 주요 시설물을 본다면 노후된 인조목 파고라가 두 동이 있고, 의자가 옛날 것이 열 다섯 개가 지금 있으며, 또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은 꽃가루가 날리는 수양버들이라든가 (현사)시 이것이 한 200여 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학생이라든가 주로 역세권을 통해서 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데 하루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이상이 이 곳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가루가 날리고 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오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진정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또한 그 지역에 수림대가 있어 가지고 숲이 우거지게 되면 녹음이 지면 괜찮은데 불규칙하게 녹음이 우거져 있는 바람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우범 지역으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책로정비, 수종갱신, 팬스 설치,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보코자 소요예산을 3억이 소요되므로 3억을 세웠는데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청에서도 역세권 주변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서울시 각종 하천변이라든가 각 동 주변의 역세권 주변을 통해서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선처를 먼저 부탁드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각종 산책을 한다든지 레크레이션, 각종 아침저녁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삭감 내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서 관악산 휴게소 시설비 1,500만원 또 휴지자판기 세 개 해 가지고 65만원씩 해서 195만원, 가로수관리, 지금 말씀드린 감액이 5,600만원, 시민의 숲 3억 모두 합쳐 가지고 3억8,95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산림내에 정비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고 청룡산의 전망대 토지매입비로 9,000만원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감액된 것은 2,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녹지분의 삭감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봉천9동 103번지 일대의 수목식재사업에 관한 것을 제가 좀 알아보고 그 후에 이것 참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나간 일을 여기서 들춰내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잘 참작을 해 주세요. 뭐 홍단풍, 청단풍, 키 1m 40짜리가 4만2,000원 이래 가지고 묘목대금을 제가 내역을 좀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니 놀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시설비, 산출 기초 시설비란에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가로수 관리비 중 1억5,600만원에서 5,6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주택인접지 위험수목 식재사업비가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내지장수목이식비 100주에 대해서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로수보식 120주에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수목이 식비 100주에 1,500만원이면 주당 15만원 꼴입니다. 그렇지요? 또 가로수 120주 이식비가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얼마나 큰 지는 모릅니다마는 주당 33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약 한 30%는 삭감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저에게 도급을 주세요. 120주 가로수보식비, 관내지장수목이식비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가로수 금액을 말씀하시는데요. 가로수 금액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이라든지 정부 물가정보제가 선정하는 가격과 정보노임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주 보식비가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주당 330만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나무 값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지만 얼마나 큰 나무이기에 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33만원이 소요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내가 녹지과 분야에 전혀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알고 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내가 이제 발디뎌놨는데 103번지 내가 끝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옥채 위원님. 녹지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도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이옥채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산출할 때 그 때 모든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세밀하게 해서 이옥채 위원님께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녹지과장한테 질의 있습니까?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예산을 3억씩 세워 가지고 3억을 다 깎일 바에는 예산을 세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곳을 가보고 세운 것이요? 그냥 꾸며서 세운 것입니까? 예산 3억을? 나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3억이란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확고했으면 3억이 1억이나 깎이거나 반이 깎이고 그래야지 3억을 다 깎일 수가 무슨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녹지과 소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건설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 건설위에서 3억이 전부 다 100% 삭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질의내용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좀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서두에 아양을 떨었는데 이종구 위원님이 널리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들이야 예산 깎아서 좋아할 국장이 있겠어요?

저희가 할 일은 아닌데 예산 심의조정권이 우리한테 있고 저쪽에도 편성권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다 하니까 깎이나보다 그러는 것 뿐이지 깎길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을 표출한 바가 있는 가로수 보식관계와 시민의 숲 예산 삭감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 월요일날 회의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하든지 건설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정당한지 위원님들이 인식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 답변이 없습니다.

무엇이지요?

간이매점 설치 부지임차료 1,200만원 사항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매점 1,20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악산에 매점이 지금 28개가 있습니다. 28개가 있는데 그 매점에 대한 토지대를 갖다 토지주한테 1,200만원을 1년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열여섯 동 왼쪽에 여섯 동인데 그것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매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임대료 안 받아요?

예? 임차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잡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잡히면 현재 우리가 받는 돈에서 한 4,000만원이 남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까?

작년 9월에서부터 했죠? 작년 9월에요?

예.

작년 9월 추경에 1,2000만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5년도 분입니다. '95년도

지금 올라가다가 절개지 밑에 있는 22개 자판기 해 준 것 거기 사용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대지사용료 개인 동아일보 땅하고 저쪽에 누구 땅이라고 하던데 그것이죠?

그 사유지 김기환씨 소유 땅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아까 다른 자료를 준비하는 바람에 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수당이 있는데 상기 위원회의 필요한 이유와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이 16명인데 위원 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관련 중에서 지난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관악구 민원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목적, 기능, 성격이 유사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관악구 의회 28회 임시회에서 관악구 민원심의 위원회에다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통합해서 개정 의결되고 동년 7월 9일자로 공포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법에 대해서 법규 사항으로써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심의회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분은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법조계, 학계, 언론인, 노동계, 경제계 기타 지역유지 중에서 구청장이 2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동 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안에 따라서 전 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의 전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 팀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헤서 앞으로 위원님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이해 가십니까?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계장 김명호입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2억7,000으로 확정됐는데 통·반장 숫자가 4,543명인지, 관변단체 회원도 포함된 것인지? 지역신문은 784부가 구독되는데 일간지는 4,543부가 구독되는지? 통·반장에게 무료 배부하는 것의 이에 대한 제고방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 부수 4,543부 숫자는 통·반장 숫자 6,977명의 65%인 숫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변 단체 회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통·반장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써 국정 홍보지인 서울신문을 무료로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72년이래 꾸준히 구독해야 할 부수가 지금 얘기했지마는 자치구 이후 '89년부터 해마다 똑같이 4,530명만 구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소 전환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 구독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구청의 '94년도 서울신문 구독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남이 65%, 동작이 70%, 구로가 68%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지역신문 784부만 구독되는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신문이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신문에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정기구독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3개 지역신문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1회씩 구매해 가지고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지역신문에 구정 홍보 등 기획기사가 개재되었을 때 통·반장에게 구매, 배부해서 지역신문을 신축적으로 배분, 구매할 예정입니다. 3개 지역 신문이 균형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인근과 타 시·도의 동향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저 450몇 명이 현재 4,530몇 부에요?

4,543부입니다.

그러면 현재 통·반장 수는 6,000이 넘는다면서요.

예.

그렇다면은 받는 사람은 받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데 그것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통·반장 줄려면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어떤 신분상 차별을 받는 사람입니까?

전에부터 예산이 한정돼 가지고 더 이상 편성을 못하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3개 지역 신문을 협조를 도와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 신문 내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뭐 하지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나쁜 지역 신문이 있어요. 이번 것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구 의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구정에도 도움이 안 되요. 그런 신문사는. 세상에 신문사가 의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개인 병원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그런 놈의 신문사를 지원해서 뭐해요. 그런 신문사는 제껴 버리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신문사 2개사만 지원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소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어요?

계장이 답변하신 과정에 서울신문이 구정홍보지라고 했는데 통·반장이 국정 홍보지를 봐야 할 의무가 뭐가 있어요?

옛날부터 쭉 해 오던 사기진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구정홍보지기 때문에 통·반장이 봐야 된다 그러면 말이죠. 60%에 대한 통·반장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떠어떠한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준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막연하게 무작위로 60% 준다면은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아니죠.

그 전부터 줬던 사람은 계속 줬던 것으로 이렇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잘 좀 해 주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전에 서울신문 관계 때문에 구정 질문도 많고 했었는데 계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죠.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통·반장에게 준다는데 공보실 소관 답변이 됐는데 계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르나봐.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한 것만 보건소장님.

간염 검사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그 다음에 매독 검사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간염 검사가 800원씩 해서 2만5,000명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간염 검사하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드는 것인가요?

예, 간염 시약재료입니다.

재료비의 연간 2만5,000명 합니까?

예.

그 다음에 혈청(매독) 검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계상 하셔서 1만6,000명을 잡으셨는데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까?

예.

외부에다 의뢰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데

시약비는요.

시약비가 1,000원씩 들어가나요?

예.

금년에 1만6,000명씩 옵니까?

1만 6,000명이 이제 건강진단 받으러 오거든요.

그 때 같이

그 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것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예,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 사설외국어학원 교육비 4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대통령께서도 세계화를 제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 외국어 교육비 4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세미나를 받아도 2, 30만원씩 드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우리 직원교육 뭐라고 할까 실적양성을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실시 안할려면 모를까 실시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 몇 달이고 상당히 성숙한 외국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교육비가 되겠는가. 기초 산출할 때 좀 세심하게 책정을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기우라고, 교육을 실시한다면 좀 예산을 풍부히 세워서 교육다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 가능합니까?

예. 정병섭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의 국제화의 안목을 높이라는 채찍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지당하고 좋은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재정자립도가 22개구 중에서 가장 낮은 우리 열악한 구의 입장에서 투자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예산의 편성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과 같이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의 사기와 공무를 담당한 총무국장으로서 사설 외국어학원의 위탁 교육비를 많이 책정하면 책정할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원의 상관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10명을 2회에 걸쳐서 사설외국어학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30만원, 40만원 가는데 인재 하나 길러 내는데 몇 만원 갖고 돼요?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산출을 정확히 하자. 적은 것부터서라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교육비를 책정해야지, 국장님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좀 정확한.

그런데 말이죠, 직장 외국어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삭감에 의해서 안배를 했으면 합니다.

예, 국제화에 눈을 뜨도록 독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를 돋구어 줘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