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액 예산의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 402억7,700만원보다 6억9천만원이 늘어난 409억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4억7천만원보다 7억5,600만원이 늘어난 391억6,300만원으로 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7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5,400만원, 국도비 보조에서 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기정재원이 4,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70만원 증액되었고, 물건비에 1억2천만원, 기정경비에 1,600만원, 자본지출에 6억1,500만원, 내부거래에 230만원, 예비비가 21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18억7천만원보다 6,663만원이 감액된 18억300만원으로 3.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이 4,800만원 증액되고, 사업외 수입이 2천만원, 보조금이 1억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가 390만원 증액되고, 물건비에서 1억3,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자본지출과 내부거래에서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예산부터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2,87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세징수 교부금으로서 지역개발세가 3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121만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세를 당초에 5%인 163억 5,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9.74%로 170억9,7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교부세인 농특세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사업비 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7억2,100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에서는 감하고 양여금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이 5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서 6억3,400만원, 하수관 정비는 9,500만원이 감액되고, 지역개발세에서 2,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전체는 1억4,7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1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600만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비 보조가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2억5,400만원이 감액되고, 문화 및 체육보조에 4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기로 여기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에서 2,6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8억4,7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업경제 보조에서 77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6억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정재원이 4,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384억700만원보다 7억5,500만원이 증액된 39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정관련 세미나 및 연찬활동비와 공무수행 여비에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 수당이 기정예산에 작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159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정예산에서 누락된 카폰설치비에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2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입니다. 기획실의 기관공통 예산에서 금년도의 예산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 봤을 때 5천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보상금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보조에서 1억1천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5천만원을 감액해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로서 기획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획실 스스로가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제단설립 출연금으로 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시작해서 2개년에 걸쳐서 100억 목표로 국제교류제단 설립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은 1,500만원, 10만 미만의 인구는 1천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라든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해 줄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기획실 예산은 당초예산 503억300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4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 누락분을 추가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T.V 카메라와 편집기, 비디오 증폭기 등은 ?95년도까지 활용하는데 기존의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7,8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로서 칠성루 보수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시설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액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로 나누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원탁자라든가 평의자, 휴지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은 7,260만원이 감액된 4억5,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입니다. 통계전산운영비로서 종합전산실 환경구축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전산계가 내년도에 발족되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데이터 교환장비 구입비로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대책비로서 경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 사업을 도비로 대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비의 증가로서 군비 부담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79만9천원이 증액된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써, 재향군민회관 신축비 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무과는 5,700만원이 늘어난 17억9,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국민운동 지원으로서 간동 복지회관 식당 개축비로 도비지원이 2,500만원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 개설에 1천만원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6년도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야생화 꽃길 조성에 도비지원이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묘포장 운영에는 도비지원이 감액됨으로 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도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도 줄어서 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에 도비지원 50%, 군비지원 50%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시설물 소교량 정비등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라서 안내판 2개소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 부대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화단 및 공원관리 인건비가 44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도 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144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입니다.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 및 자연활동 참석보상금으로 2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입니다. 실시설계 및 시설비가 2,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및 부대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로서 실시설계비입니다. 민북 지역 개발사업비가 도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설비 및 실시 설계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진흥과는 8억2,900만원이 감액된 17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지방세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군부대 담배수송 상하차 인부임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를 먼저 당초예산 심의시 지적해 주신대로 일용인부 1사람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로서 군민회관 신축사업비에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감리비는 종전과 같고, 시설부대비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서 임야대장 등 본용지 등 지적민원 수용비로 264만6천원을 계상했고, 지적전산장비가 컴퓨터 구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319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8억100만원이 늘어난 18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에 재가복지 지원사업비로 34만원의 도비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43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관리에서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액을 84만1천원을 부담해서 사회과는 390만원이 감액된 6억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분야에서 화천군 노인회 군지부 정액보조금이 기정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7개소에 2억5,700만원이 늘어난 3억7,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아동복지 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26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취사장비 구입비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입니다.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기정예산에 누락이 되어 84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지도자 교육,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가,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에 보상금으로 488만5천원이 기정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부녀직업 보도시설 교육생 부담금을 저희가 자체단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지과는 2억8,500만원이 늘어난 13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의 자치단체 부담금 입니다. 농민교육원에 교육생 급식비 부담이 도비, 군비 50%씩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유통구조 관리에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아5리 농산물 판매장 시설에 1천만원, 토마토 선별기 구입에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입니다. 재료비로서 개량마스크 공급에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이전에서 중소농가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에 2,500만원, 쌀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에 1억8,80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3,12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서 2억4,420만원이 증액된 6억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축산진흥에 일반수용비로서 살처분 가축소각 매몰비를 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의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산업과에서 5천만원 감액해서 해당읍면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서 오지교통 지원사업 입니다. 버스를 2대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총 2억4,890만원이 증액된 31억3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보호에서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로 249만6천원을 계상했고, 무전기 운영비를 132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154만9천원을 계상하고, 산불유급 감시원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하반기에 배치되기 때문에 내년 봄 산불대비를 위한 상반기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를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411만7,700원이 감액편성된 6,4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 보조간벌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송이환경 개선 사업비가 37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의 시설비로서 671만5천원이 감액된 2억1,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그리고 비료주기, 피해목벌채,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방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의 시설비로서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는 4,600만원이 증액된 12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지하수 개발입니다. 암반관정에 국비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에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서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1,614만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에서는 2,290만원이 감액되고, 용담지구에서는 67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4억1,800만원이 감액된 20억9천만원으로서 신대지구에 국도비 감액, 용담지구에 1억4,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감리비는 신규로 1억100만원이 추가계상되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서 52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고, 시설비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억2,900만원이 계상되고 뛰개, 위라 도수로 관계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진두루중보에 5천만원, 구운지구 경지정리 사면보호에 2천만원이 계상되고, 다음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위라도수로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천만원은 하남면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건설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남면으로 조정해서 계상하겠습니다. 감리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96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에 시설비가 1억5,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따라서 감리비도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7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입니다. 인공어소 시설인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어야 되는데 건설과로 이중 계상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 미관광장과 오음도시계획 사업은 사업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나누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상수도 사업입니다. 화천읍 하수도 개수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459만원을 추가로 전출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조사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불가피 전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소규모 주택 표준설계도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주택개량 사업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부엌 및 욕실 개량에 4,500만원, 화장실 개량에 5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입니다. 군도 유지에서 노후교량 개축 및 보수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에 실시설계비를 2,5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는 1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12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서 일반수용비의 골재반출증 수용비로 8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표지판 도색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용하천 개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감액되므로서 8,8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비에 하천천 정비에 4,94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6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로서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봉오지구 공유수면 정비설계 용역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 오음천 정비에 사업비가 929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달거리천 및 큰 흙천 정비에 9,265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에 일반운영비로서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토사 정비를 위해서 17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하수도 관정정비입니다. 화천읍 하수도 개수에 1억3,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가 따라서 10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전체 예산은 2억600만원이 감액된 11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동력 소방펌프를 화재진압 장비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에 소화전을 위한 시설비 4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750만원이 늘어난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위생관리에 차량연막 소독유류대에 71만1천원을 계상했고, 일본뇌염백신 의료 예방을 위해서 75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소운영비를 매월 20만원씩 4개지소에 지급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진료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에서 모자보건 사업에서 모자보건 수첩 인쇄를 위해서 39만1천원의 일반수용비를 계상했고, 가정방문 건강상담제와 상담결과 발견환자 검사비, 풍진예방 접종, 영유아 등록관리자 접종 등에 기타운영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 운영입니다. 병원운영에 일반수영비로서 의료보험 보호 및 한방청구용지 전산서식에 44만원을 계상하고, 특수활동비라 해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씩 주는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의료원의 울타리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다고 해서 울타리 보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울타리와 주차장 시설확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비의 금년도 예산으로 의료원 증축비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축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 이것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물리전기치료기도 5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국비로서 금년도 예산으로 의료장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치하고,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2,489만8천원이 증액된 17억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에서 농민상담소 관리입니다. 1개 상담소에 6만2,500원으로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7만5천원씩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서 6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농촌지도입니다.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사업이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66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600만원이 감액된 7억3,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입니다. 분뇨처리장에 탈취시설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탈취시설이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무자들 얘기가 아래쪽에 하나와 본 건물에 하나 하게 되면 두개를 설치해서 양쪽으로 빨아들이면 주변에 냄새를 완전 제거할 수 있다는 요청에 따라서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가 4억2,00만원이 늘어난 52억1,6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액 수당이 필수 근무요원 가산금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천에 한명, 간동에 두명, 사내에 한명해서 4명분을 준사무관 제도라 하는 것인데 480만원 계상했고, 지역개발에서 일반운영비로 헬기장 보수비를 읍면에 계상 했습니다만 국방부 이관에 따라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화천읍에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2리 도수로설치, 아5리 하천정비, 가원식당 하수도개설, 동촌2리 마을회관신축, 풍산1리 농산물 건조장시설, 대이리 T.V공동시설 등에 편성된 것입니다. 간동면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음2리 도수로시설, 용호리 소규모 암거시설, 방천1리 도로포장, 댐주변 마을정비 등에 편성되었고, 하남면에는 18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설과 위라리 도수로를 넣게 되면 5,181만원입니다. 이것을 감 시킨 것은 논미2리와 안평리, 원천1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감하고, 그 밑에 있는 논미1리 둔덕보라든가 논미1리 간이상수도 보수 또 양지말 보수로 시설등에 사업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상서면에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봉오1리 소교량 가설, 장촌리 도수로 설치, 봉오2리 잠수교 보강공사 등에 편성되었고, 사내면에 9,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창1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창5리 덧씌우기, 광덕1리 집수정 설치, 사창2리 하수도 개수, 삼일1리 도수로 설치, 용담1리 하천정비 등에 나누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라서 4,854만1천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45만9천원을 전입받아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5천만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 원금회수 수입 1,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국민주택 원금상환 일시 상환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1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일반회계의 전입금 84만1천원을 받고, 융자금 회수 수입도 1천원 감액시켰고 보조금이 1억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1억1천만원, 도비보조가 2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1억3,400만원이 세입이 감액됩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이 도비보조로 해서 390만원이 계상되고, 병.의원 지도여비로서 12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3,400만원이 감액된 3억9,8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인데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이 1천만원을 출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출연금은 어디에 재단을 설립하는지, 도에다 하는 것인지, 국가에 하는 것인지, 출연금을 내서 우리 군의 혜택은 어떤 것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있어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운영에 원탁자, 평의자, 휴지통 문제는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계약을 취소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원탁자나 평의자, 휴지통을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산운영에 있어서 종합전산실 환경구축비라 해서 칸막이 공사라고 했는데 이 칸막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칸막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칸막이하는데 500만원이면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간동면 복지회관 식당 개축 관계에 있어서 먼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식당이 하나 있는데 타복지회관은 식당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기에 식당을 또 하나 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비에 있어서 재료비와 ‘96년 전국체전대비 도로 야생화 꽃길조성 사업비라 해서 3천만원을 예산했는데 물론 전국체전을 위해서 꽃길 조성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꽃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새마을 시설물 소교량 정비라고 해서 10개소인데 2,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인지 새로 넣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비도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부대 담배수송 상하차 인부임 2명 곱하기 3회라고 했는데 월3회인지 12개월 동안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군부대 가는 것은 실어주고, 민간소매상은 그냥 가져가는 것인지 이것이 새로 책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7개소가 되었는데 먼저 2동을 짓기로 했었는데 이 7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라 해서 부녀직업 보도시설 교육생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8명해서 442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데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는 2개소를 하는데 어떤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버스구입이 2대를 한다고 하는데 버스 한대에 1,800만원씩해서 3,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버스이며, 어느 지역을 운행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타 보수지역에서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급여인데 이것은 30명이 6개월을 한다고 했는데 산림감시원도 있는데 별도로 책정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설부대비라 해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딴데 것을 삭감하고, 여기에 별도 책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천하수도 개수공사가 1억3,40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최대한 빼고 나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의장차량 카폰설치 한 대입니다. 250만원. 화천군수님 위치로 봐서 부하직원이 많고, 방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도중에서 그럴 일이 있어서 군수차에는 카폰이 필요한 것으로 알지만 굳이 의장의 예우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남이 달고 다닌다고 의장차에 사치성 있는 카폰을 꼭 설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에게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란에 이런 사항이 필요한 줄은 아는데 생각을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 개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에 예산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이것이 200만원 투자해서 적게라도 소득이 되면 좋은데 지금 밑지는지 적자인지 모르고, 계속 투자하다 보면 손해가 있을 때는 과감히 판단해서 손을 떼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돈을 자꾸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는 김성학 위원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각도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인데 재료비에 보면 화단 및 공원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감사패인지 예산심의 때 지적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별도 446만원씩 왜 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영세민 취로사업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세민들 그런데 다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사람을 사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들 일 시키고 취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전부 소비성에 가깝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회복지인데 청소년 복지 보상금입니다.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 불우청소년 자연활동에 참석했는데 이 대상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불우한 청소년들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또 자연활동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극히 오락성에 가깝게 소비성에 가까운 것은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내용에 보니까 교행대기소 설치인데 이것이 1,200만원 들어가는데 이 교행대기소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후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년말되니까 불우이웃 돕기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깎였습니다. 대신 다른 좋은 안이 있는가 했더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구석구석 못사는 사람이 취로사업을 해서 떡이라도 얻어먹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노임이 충분해야 하는데 5개읍면에 6천만원도 안 되는 것 어디에 나누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우리 지역에 편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봅니까? 이것 하나 배정한 것만 봐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후면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국비가 보조된 것으로 압니다만 운수지도에 자산취득비인데 오지교통 지원사업 버스구입인데 어떤 종류의 버스를 구입해서 어떨 때 지원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관리인데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사업인데 1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식수사업에 대해서 60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심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 소관인데 사실 보건의료원에 울타리가 도로 옆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할 때는 전면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빈번한 사고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인데 의료원의 울타리를 안으로 들여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예산편성 수정예산안을 들었는데 저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서두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 봤을 때 본청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보다 지역숙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위주 편의주의로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우리 지역사업에 보다 많은 집행부의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 올려서 재원을 4,800만원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편책은 좋겠다 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 상정되지도 않고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면 차질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건의료원 관계입니다. 우선 보건진료소 전산망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5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양질의 서비스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진료소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진료소는 가벼운 경상적 의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진료하려고 해도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가정방문, 노인건강, 모자보건, 또는 영세민 진단 등 해서 각가지 피해가 많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혜로도 보건진료소의 진료인이 상당히 낮아지고, 또 사람도 의료서비스에 닿는 사람의 지식도 이제는 진료상을 떠나서 대도시나 1차, 2차 진료로 직결되려고 하는 중에 이런 경상적 취로에 국한된 사람한테 장비를 부담해서 사줘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확대 시혜로 봐서 이것은 현재 너무나 낭비성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지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도 먼저 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만원에 대해서 새로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누락되고, 지금에 와서 올렸느냐 이런데에서도 의아심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66페이지에 대해서 가정방문 상담관련 환자 검사비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내용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도 무지한 상태인데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방문 상담을 해서 발견이 되면 여기에 대한 가정방문 성격이라든지 검사계획의 내용이라든지, 이동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진료구성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가정상담 부분에 대해서 가정방문 취로와 또 가정방문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 오음천 정비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돈으로서는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2,000m가 1,000m 줄었습니다. 이것이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요인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감액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표준설계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15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규모 주택표준 설계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이 실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사실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후진성이라든지, 실내공간의 이용도가 모자른다든지, 미관상 등 소규모 주택표준 설계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30종 씩이나 해서 나왔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우리의 이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라도수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위라 도수로에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봤을 적에 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댐주변 사업이라면 댐 주변에 해서 침수나 유수로 인해서 댐 주변 5km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5km해당이라면 똑같은 이유인데 어떤 지역은 1,500만원씩 해당되고, 어느 지역은 5천만원씩 해야된다고 했을 적에 과연 납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밭기반 정비입니다. 신대지구에 40ha, 용담지역에 9ha 되어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적에 당초에는 몇 개 지역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말씀하여 주시고, 대상지는 과연 어떤 지역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대상지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관리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 말씀드리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반회계와 구별될 이유가 바로 그래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200여만원 일반회계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84만1천원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입금이 불가할 적에는 전입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의료보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 일을 관리 못해서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과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이상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재간이 없어서 장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적관리를 위해서 그것도 한대도 아니고, 두대씩이나 재정이 빈약한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구입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재정압박을 무릅쓰고, 한대씩 해도 충분할 수도 있는데 두대를 굳이 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감액이 2,600만원되었습니다. 실제 오지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라는 것은 정말 불쌍한 동네입니다. 우리가 보태줄 동네입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제일먼저 착수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2,600만원씩이나 먼저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지라면 더 보태서 오지에서 탈출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야 할 사업을 2,600만원씩 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단공원관리 인건비 200명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취로사업으로 돌려서 취로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 입니다. 13페이지에 간동 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 복지회관은 신축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잘못해서 이제 와서 또다시 40평이라는 식당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짧은 생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상서면 같은 경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식당이 있다고 해서 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음 복지회관은 나중에 지었으면 그 때 당시에 설계비를 넣어서 지었더라면 이번 번거로움도 없을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2개 마을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에 많은 계상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전국 체전대비 주변도로 야생화 꽃길 조성을 했는데 매년 전국체전을 준비할 적마다 이러한 돈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천군 관내를 보면 그때에 손님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도에서 주는 돈은 4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2,600만원 이라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북지역 개발공사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사실 화천군에는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기에 전액 삭감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담배수송 상하차 인부임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배공사에 사람이 있을 텐데 매월 3회씩 12개월로 166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한 사항은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재향군민회관 신축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하려고 여기에 3천만원씩 줍니까? 여기에 계상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 개설했는데 도대체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을 어떤 식으로 개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판매장이 실패해서 4천만원적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내 것 아니라고 계획만 세워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데 또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에 대한 도로변 야생화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400만원 쥐꼬리만한 급여를 주어놓고 2,600만원씩 군비를 부담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똑같이 400만원 조치해야지 도에서 전국체육대회라 해서 선수들이 화천군에 와서 지나갈런지 모르지만 뭐하러 이런데 돈 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이 당초 2억5,9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을 안길이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9,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들어온 것이 많을 텐데 아예 깍아서 하지 말던지,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호리 농로 및 마을안길확포장을 5천만원씩 계상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 군. 관 협동권 사업에 대한 자재구입 관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담배수송 상하차 인부임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의 담배수송 관계를 전매소에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파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것이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는 것을 줄여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부임까지 주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5리 농산물 판매장시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어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한여름에는 농산물을 팔아도, 겨울에는 무엇을 팝니까? 커피를 팔거예요? 불법은 다 행정에서 해놓고, 일반인들이 불법하는 것은 그저 부수고 난리치고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행정에서 불법하는 것은 행정은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에서 커피팔고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닭사업 하는 것도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유급 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을 30인씩 두어서 하는데 굳이 산불유급 감시원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도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해야지 이렇게 3,900만원씩 굳이 세워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익근무요원들이 철저하게 나은데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관계에서 67페이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2,340만원씩 주는 용도가 무엇인지 과연 의료원에서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없었는데 2,340만원씩 대민활동비에 활동비를 계상할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읍면에 대한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사업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읍면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과에 있던 것을 다 풀어서 읍면으로 넣은 것 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대조해 봅시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그 전에는 5천만원을 면장 포괄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적에 작년에 예산은 최소한도 1억6천만원～7천만원씩 다 되었어요. 그러면 2억은 넘는 예산입니다. 올해 면장 포괄사업 5천만원 넣었다 해도 나머지 사업비가 사실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 중에서 의회에 대한 양병모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구석구석 보살필 곳이 많은데도 사치품과 같은 카폰을 의회차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카폰을 설치할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고, 도내 타시군 의회와 비교해서 화천군 의회에 위상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사무과에서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필수적은 아니더라도 좀더 신속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굳이 카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회를 보필하고, 의장님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해 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나무랄데 없이 긍정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이 볼 때 귀감이 될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의회의 위상을 운운해서 어떤 군수차와 동등하게 예우상 하는 것은 좋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 카폰까지 필요합니까? 나는 차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무부가 주관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추진전략에 따른 기획조정 연구지원 업무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계층 및 투자유치에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및 외국제도조사 연구업무 수행에 목적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금년도 저희 군에서도 1회 추경시에 출연금을 천만원 이미 출연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시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30만 이상의 시군은 2,500만원, 10만이상은 1,500만원, 10만미만의 시군에서는 1천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전국적으로 출연한 기금이 61억원 기금으로 출연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목표가 달성되는 ’95년도에 출연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재단을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자매결연을 한다던가 외국과의 교류시에 자문 및 정보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1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일간 저희 군의 직원 한 사람이 교류재단의 주선에 의해서 일본과 싱가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도와 현, 시청등을 방문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읍면지역 개발사업예산 ’94년도에 비해서 작게 편성되고, 또 알찬 내용의 예산이 못되었지 않나 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가용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읍면에 편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기치 않은 교량 개보수 사업비가 3억4천만원이 수정예산에서 계상되는 관계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가용재원을 더 많이 읍면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읍면의 당초예산이 7억9,800만원으로서 읍면당 1억6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95년도에는 9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더하기 수정예산해서 읍면당 1억9천만원씩 읍면 지역개발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의 지역개발비 성격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읍면은 한 두가지씩 감하고, 본청의 지역개발비의 성격이 작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 두건씩 더 낳다 보니까 읍면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억5천만원에서 2억정도 남짓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들이 사업물량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물량은 그냥 두더라도 단비등을 조정해서 읍면의 요구예산을 100% 세우지 못한 것은 한 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많은 지역의 혜택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다소 조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옹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8페이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운영 재료비로 240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된 내용에 관련해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운영이 현재 부실한 상태에 있다가 그만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약이 되었는지, 앞으로 해약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계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관광 주식회사로부터 해약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통보 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고 추진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한해서만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일반단체에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넓혀서 위탁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군에서 직영방안도 강구해 봤습니다만 년간 약 1,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직영방안 보다는 계속적인 위탁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에 따른 공백기간이 있었고, 당초에 시설물을 건축할 당시에 시설물만을 건축했고, 기타 편익시설물에 대해서 예산관계상 소흘했기 때문에 넓은 광장에 의목으로 되어 있는 원탁자, 평의자, 휴지통은 설치운영에서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나마 휴식의 공간을 두고자 편성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전산실 환경구축비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전산실이 현재는 종합전산실이 아니고 통신시설을 위주로 각종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통신시설과 전산시설을 완전히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합전산실 설치운영에 따른 기존시설을 방송장비 보완장비 시설이라든지 보완장비시설, 교환실 이런 것을 조정해서 칸을 막아주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칸을 간단히 막는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을 배선해 놓았던것 이런 것을 전부 이전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견적은 6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5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전산실과 통신실로 분류 시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건립비 3천만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각종사업을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재향군인회회관 건축하는데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라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내일 있다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는 동안은 재향군인회가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정부에서도 재향군인회의 회관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재향군인회에 신축비 지원예산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타시군 예를 들면 양구군이나 인제군의 경우는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비에 6천만원 지원해 주었고, 홍천군이 1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은 1억1천만원을 지원해서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재향군인회관도 같이 지어서 4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재향군인회에서 새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는 7천만원 요청했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3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간동면 복지회관 식당개축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선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신사항으로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복지회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상적인 복지회관으로 꾸미려고 한다면 식당을 신.증축 해야될 것이 상서복지회관도 있고, 또 간동도 일부 보완해야 되고, 화장실 주차장 기타 신부드레스라든가 또 온난방 시설이라든가 비치해야 할 집기가 전부 3억5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재정형편 관계로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동 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상급기관에서 확인 평가시에 우수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시상을 하신 곳입니다. 시상시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실 기회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서 식당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랑측 피로연장, 신부측 피로연장 이렇게 두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지은 것은 복지회관 옆으로 지었는데 비좁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하게됨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물론 평수를 늘려서 식당을 짓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5개읍면에 복지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 하셨듯이 상서는 일찍 지은 복지회관의 장단점이 나왔습니다. 식당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에서 봤을 적에 애초 설계를 할 때 식당이나 모든 것을 넣어서 했더라면 이보다 더 절약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식당을 개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신축당시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복지회관 예식장과 밑에 층 목욕탕과 회의장 밖에 못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식당을 조그맣게 지었는데 앞으로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처음에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한번에 지을 수 있도록 연구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일단 40평이라도 지어놓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산양 복지회관 같은 곳은 한 칸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는 아주 없으니까 예식이나 모든 것이 부진하고, 간동은 예식등 모든 것을 하니까 우수복지화관으로 시상도 하고, 식당도 또 지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곳은 아주 내버리고, 해주는 곳은 계속 해준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식당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상서면 복지회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형편상 해결이 못되었는데 명년도에 가서 추경에서라도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 문제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시고, 김선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96년도에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춘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6개시군에 분산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위 지역에서도 조정경기가 관내 호수에서 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습지역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 많은 래방객이 있을 것입니다. 또, 도에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22개 시군에 상금까지 걸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임하고자 각 시군에서는 수억원을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역행을 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책에 반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의 5번, 46번, 407지방도 등 4개 도로를 비롯해서 도계, 군계 지역에 맞는 야생화를 전에는 매년 꽃묘를 이식해서 심어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숙근초로 한번만 심으면 관리만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48개소에 27km에 꽃길을 조성하면서 또한 야생화 종묘로는 붓꽃, 원추리, 개미취, 참취, 목련, 도라지, 산수국, 들국화 등 약 67만본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칡도 심어서 사태가 내리지 않도록 할 계획도 있어서 비단 꽃길 조성에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도로변에 종합적인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형물 이정표도 정비할 것이 170건, 편익시설이 484건, 또 절개지 정비가 5개소 치산치수 차원에서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안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심의과정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가 5개읍면에 77개소에 13km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최소물량이 2.6km만 명년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금이 4,682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도 1억1,385만8천원을 감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용호리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복지회관 시상시 간담회장시 지사님께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속드린 포장비가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새마을 시설물 소교량 10개소에 대한 정비문제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70년도부터 새마을 운동을 철근 1톤, 양회 334대를 지원해서 소교량을 놓았는데 지난 번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서 저희 새마을 시설물도 정비를 해보니까 10개소가 밑에 교각이라든가 아파트가 위험 단계에 있는 노후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량을 보수정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사된 것을 보게되면 화천읍 대이리에 2개소가 있고, 간동면 용호리 하남면 논미1리 안평리, 상서면 봉오3리, 마현리, 사내면 광덕4리 등에 이 노후된 새마을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오지개발 삭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위원님께서도 오지인데 더 보태주지는 못해도 삭감하게 되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양여금을 주는 것과 도비보조가 있고, 그리고 군비부담이 이루어지는데 양여금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3,493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는 1,15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도 증가했습니다만 양여금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1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 개설과 도. 농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 두 사업은 관내에 81개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년 4,940만원씩 경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2,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무보수로 그동안 희생을 해오면서 일해왔는데 사기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70년대 초에는 환경개선 사업을 ’80년대에는 소득사업을, 명년도부터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과 또는 건강한 가정, 사회를 가꾸는데 큰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50%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새마을 단체가 홀로서기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체에서 소득사업을 해서 그간 보조되는 것을 활동해서 벌어들이자 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과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청파1동, 진관 4동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또, 여름에는 저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는 저희 지역에 소비자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그 지역에 팔고, 소득을 봐서 지도자들의 사기와 도덕성 회복 등 기타 정신운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홀로서기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예산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도 결국은 청파1동과 진관4동과 자매결연 되었는데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물물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도자 협의회에서 방문해서 의사타진은 된 상태인데 명년도에 저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갖다가 팔 계획입니다. 부족하다면 다른 동에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은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상설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도농간 물물교환을 하려면 천막도 처야되고, 사용료 이런 것도 반드시 협조받는다 하지만 필요할 것 같고,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다보면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에서는 돈한푼 주지 못하면서 특정단체 자매결연은 돈천만원씩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도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내무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준 곳인데 지금 읍면에서 맺은 것과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맺어준 것과 같이 추진하게 도비니까, 꼭 2개동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딴데는 돈도 안들어가고 추진하는데 돈들여 가며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상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은 참여한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곳에만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다각도로 연구해서 자매결연이다 농산물 판매장 직거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업비만 들어갔지 사업비를 차라리 어느 부락을 주는 것이 낫다하는 것입니다. 왜 일회용으로 소모하고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데 하는 것보다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이 되지도 않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 자금은 소비성이 아닙니다. 홀로서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화단 및 공원관리 인건비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 또한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87년도에 9,400만원, ’88년도에 9,600만원, ’90년도에 9,200만원, ’91년도에 7,500만원, ’92년도에 6,100만원, 지난해에 5,500만원, 금년도에 3,800만원씩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1년생 화초를 심어서 관리를 한다던가 또는 도로변에 풀제초 작업에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숙근초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조성하게 되면 관리비만 문제가 되는데 주요도로변 화단과 공원이 기 설치된 지역에 4번내지 6번의 풀을 깎습니다. 풀을 깎지 않을 경우에 경관에 대해서는 흉합니다. 그래서 4～6번을 깎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며, 꽃잎이 떨어지면 말라빠진 줄기도 없애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1년에 신경을 쏟아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비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비성이 아니냐 하는 것은 추진 부서가 다르면 효율적으로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서 올라오면 가지런히 깎아서 환경을 가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느때 보면 도로변의 화단의 김매기 등을 보면 영세민들 취로사업으로 활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요도로변에 노임취로사업으로 영세민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가지고는 4～6번의 제초작업을 해야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민을 취로사업과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 효율적으로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풀 자라는 시기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문화탐방과 자연활동 참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직접 주관해서 교육을 못합니다만 도와 중앙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살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이 이 계획에 같이 나라사랑과 국토사랑에 마음을 고취하고, 또 수련활동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다 홍보인데 10명, 15명 했는데 우리 관내에 불우청소년이 10명밖에 안 됩니다까? 못가는 사람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데 한 사람이 매번 가지는 않습니다. 매년 다른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이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행대기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농촌끼리 3m이내에 좁은 마을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에는 타방면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이 불가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3개소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려면 더 여러 개소가 나오겠습니다만 다급히 비켜줄 수 없는 곳이 13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5개소를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8곳이 남았는데 8곳을 다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개소만 명년도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못하는 5개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민. 군. 관 협동권 자재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괄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3개사단과 1개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부대방문도 하시고, 기관장님도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저희 주민과 군부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재를 지원하고, 부대에서는 인건비와 장비를 대서 적은 경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사업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1억원 이상씩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건의되는 사업을 전부 수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북사업 전액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해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급기관의 추진사항에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기는 명년도 추경시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천만 민북지역 개발사업비가 삭감 되었는지 타시군도 똑같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도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건환 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가져가는 담배인부임을 왜 올렸는지 또, 담배인삼 공사에서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3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판매 소비세가 줄어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군부대에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계장과 직원이 3개 사단 PX 책임자를 만나서 알아본 결과 수송하는데 자기네가 와서 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원하는량을 담배인삼공사에서 충분히 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알아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각 부대에 우리 차를 가지고 실어다 주겠다고 하니까 부대에서 호응이 좋아서 9월달이 지나서 10월, 11월 12월 3개사단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날랐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군부대에서 소비되는 것이 10만갑인데 10월달에는 3만9,500갑이 늘었고, 11월달에는 6만갑이 늘었습니다. 12월달에는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27만6천갑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가 6천만원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 사단에 하루에 날짜가 잡혀서 하면 1회면 되는데 날짜가 사단별로 틀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없고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지적민원에 따른 컴퓨터를 두 대씩 한꺼번에 사는데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88년도 컴퓨터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고, 또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내년까지 쓰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1월1일 부터 2월말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라든가 전라도 구역의 민원을 여기서 처리했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1월1일부터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중앙과 도, 중앙에 연결이 되었는데 현재 1월1일부터 당장 해야겠기 때문에 컴퓨터를 도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20MB인데 앞으로 250MB가 되어야지 그 양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 입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양병모 위원님께서 취로사업 삭감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 6천만원을 세웠을때 도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도에서 보조내시가 일부400여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22개 시군이 공히 지역별 영세민 가구에 대해서 도비 17%, 군비 83%, 100% 기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별도 군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직된 예산보다 탄력적이고, 합목적성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서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에 이 열악한 영세민들을 다소나마 보탤수 있도록 계수조정 하실때 배려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전출금 84만1천원에 대한 말씀과 주된 특별회계가 있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221만9천원은 도로부터 일용인부임 90일을 계상해서 221만9천원계상 하였으나 나중에 300일로 계상하라는 보조 내시에 따라서 10일간의 84만1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료보호 보조업무에 필요한 일용직 임부임에 대해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하는 사유는 도에서 도비와 군비가 50%, 5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 받아야만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 신축이 7개소인데 어디인지 질의하셨는데 광덕1리 와 봉오리, 위라리, 신읍2리, 오음2리, 도송리, 사창3리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녀직업 보도시설 교육생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여자기술학원에 입소시키는 것으로서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 및 요보호 대상 여성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컴퓨터와 미용, 양재, 자수로서 6개월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학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도비를 입소인원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대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량은 2동에 3,120만원입니다. 평당 사업비가 39만원인데 조립식 건물로 40평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대상마을은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등이 농기계가 많이 보급된 부락을 선정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오지교통 지원사업 계획은 양병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지교통 기본사업 계획은 당초 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농어민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오지교통 훈령에 따라서 세부운영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지교통 지원사업이라 하면 농어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여객용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되는 업체를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농어촌 버스로 국한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주관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2만이하의 읍이나 면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강원도에 배정한 것을 보면 화천군 같은 경우에서는 2002년까지 총 20대를 배정해서 년도 별로 2대 3대씩 해서 20대를 배정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버스를 25인승 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허를 한정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면허처리를 해서 내년도부터 차량등록 및 운영개시를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노선은 이용객이 적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결손이 극심해서 기존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주민들의 활동에 불편이 예고되는 노선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얘기하는 마을버스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00만원씩 2대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군수가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등록은 군수 이름으로 하고, 다시 차량 사용동안은 정한 기한 내에 배당되는 업체에서 사업자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금 등은 농어촌 버스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운영주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아5리 농산물 판매장 시설에 대해서 1천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94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사내면에서 화천을 지역으로 이전에 따라서 1천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당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5리 임상식씨 소유의 부지를 내놓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95년도에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과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가 시작되는데 산불감시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5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배치가 되었는데 1월부터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그래서 50명이 배정되었습니다만 30명만 6개월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유급감시원은 내년 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유급감시원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90일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5명이 70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별도 책정해서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수착오로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정도 600주년 식수로서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식수의 종류와 식제지가 어디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산림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우선 각 시군별로 내년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수를 하는데 350만원씩 당초예산에 계상해라 해서 우선 350만원은 다 세우지 못하고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무래도 기념식수를 하자면 산림과에 책정해놓고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식제 장소와 식수를 선정해서 조화 있도록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병모 위원님께서 울타리 보수를 전액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료원 정문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출입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원이 재기되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 요구가 되어 1차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군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1억원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대문을 이동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증축을 하고 나서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에 컴퓨터 구입비를 세웠는데 보건진료소가 1차 진료기관으로만 진료만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컴퓨터까지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강원도에는 보건진료소가 14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농어촌 보건의료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의료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된 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142개소를 년차적으로 컴퓨터를 확보해서 환자 관리를 위해서 도비 보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 월 20만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 화천군 여건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보건지소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었는데 상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들은 월 20만원씩의 진료활동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월 5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월 10만원 들어온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보건의사를 주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월 20만원씩 지소당 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발견환자 검사비는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를 발견하면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 발견한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의료비로서 간단하게 되는 것도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에 예산이 드는 것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자들을 발견했으면 이 사람들을 세부적인 검사를 해서 치료를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리전기 치료기가 전액 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 의료원에 물리치료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만큼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가 많다면 증되어야 하는데 보건사업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초 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새로 세운 것이 1,89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06만7천원 정도가 삭감된 실정이고, 물리치료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보조로 3억5천만원이 의료장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인데 댐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동촌2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실장께서 잘 알겠지만 동촌2리는 배를 이용치 않고서는 시설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모든 지역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서 변소개량 때도 골재나 모든 자재운반에 상당히 애를 먹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3,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운반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북지역 개발공사, 군주변마을 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 군과의 유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도 게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행정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군부대 지역이라 해서 특수시책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군대에 대한 충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과 군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특권적인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군대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군대는 군대대로 임무가 따로 있고, 우리는 따로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종속되어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데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군주변 사업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텐데 한군데만 계속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군주변 마을이면 마을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들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정해 달라고 몇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차대기소 설치가 3개이고 교행대기소 설치했는데 이것이 교행대기소는 무엇이고, 승차대기소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상에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과감하고 소신있게 우리가 다같이 사기의 질을 똑같이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시책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화천읍 예산으로 마을회관 건립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적 특성등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회관이 6천만원씩이기 때문에 똑같이 2,500만원을 더 보조해서 군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촌2리가 19가구로 띄엄띄엄 있어서 읍에서는 규모를 작게 3,5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실장님! 나는 실장님 고충도 압니다. 사실 마을회관을 했는데 실제는 19세대가 사는데 평범한 육지의 마을회관 같이 안 지어도 됩니다. 누가 활용할 사람도 없습니다. 서너집 있는 곳에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막대한 돈을 지으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영의 묘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화천댐에서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라 해서 화천발전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은 군수가 하는데 화천발전소에서 사업의 선정권을 행정기관의 넘겨주었으면 저희가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선정권 이라든가 예산배정권을 화천발전소에서 전부하고, 저희가 사업만 시행하게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박임차료가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육로로는 갈 길이 없습니다. 동촌1리만 해도 풍산리로 해서 넘어갑니다. 여기는 시설자재, 시멘트, 골재 등 전부 싣고 가서 삽으로 비벼서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댐 해산터널을 빠져서 느타리 표고하는 곳 오른쪽으로 넘어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주변사업 마을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답변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사업은 우리가 하고, 아이디어는 발전소에서 해 나오는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보고만 있지 마시고, 사업비가 고루 배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다같이 혜택과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지역적으로 보면 균등하지 못해 불화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지 말고 사실 깊이 개입해서 이런 것은 아니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협조요청도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그것도 권한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서 저희도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대이리 T.V 공동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은 난시청 지역입니까?

안테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한전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