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경상북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농정국 업무를 앞에서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어항법이 '93년6월11일날 개정됨에 따른 제2종 어항의 관리를 위하여 어항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 소속하의 심의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농정국장,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의 6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사항은 첫째,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둘째, 어항시설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항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심의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위원장이 부지사님, 부위원장님이 농정국장님, 그 다음에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 외 6명이라 했는데 이 6명은 어떤 사람이 하며, 또 임명은 누가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앉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인 부지사,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외에 6명에 대해서는 지금 동해어항사무소장, 수산청… 저겁니다. 포항지방항만청 산업과장, 포항수산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도의원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의원으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우리 농림수산위에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농림수산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농림사산위원회에서 바닷가에 거주하는 분을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두 분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방금 이해길위원님의 질문사항에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 어항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와 비슷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만들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93년6월11일 어항법 개정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항법 개정내용이 이렇습니다. 어항법 시행령은 '93년12월30일날 됐고 어항법 시행규칙은 '94년8월31일날 됐습니다. 어항지정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은 '93년11월2일날 됐습니다. 됐는데, 어항법 관계가 이 개정된 전문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자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최종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대충 어떠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 세부적으로…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추가…

저 조영일위원입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촉은 도지사가 되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내년 '95년6월27일이 되면 민선지사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촉하는 사람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지사가 하는데 부지사는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고 지사는 선거에 의한 사람인데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무슨 조례…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것이 법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럼 딴 어려운 문제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위촉은 명의는 지사님 명의로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어항의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애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도 그러면 지사가 하도록, 그 다음에 민의의 수렴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지금은 중앙에 있는, 관한 협의규정에 하는데 이러 이런 것 해서 전문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라든가 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바꿔서 하는 그게… 그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위에 또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글쎄, 이게 왜냐 하면 중앙에서 이런 시행 준칙이 오면 저희 도 뿐 아니고 전국이 그런 준칙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은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여러 가지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선지사가 됐을 경우에 민선지사는 각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점을 도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 선거지사하고 행정의 부지사하고 틀림없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 조례를 손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신지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이 관계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법입니다. 어항법 모법인데 어항정책심의위원회를 이제 수산청에도 차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도 이제 여기에 준해서 중앙에 준칙이 내려오고 해서…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러나 하면 수산청이나 무슨 청에 그 사람들은 전부 정부관료 아닙니까? 전부 정부관료인데 이제는 내년 6월27일이 되면 민선지사가 탄생이 되면 민선지사에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임시켜서 우리 도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어항정책에도 문제점이 없게 그렇게 심의해야 안되겠나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중앙에나 이런 모든 법 체계가 중앙정책위원회도 기관장이 아닌 차장급이 위원장이 돼 있고 각 도에도 중앙지침에 의해가지고 모두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런 정도의 전문적인 위원회에 민선이든지 아니든지간에 도지사가 하는 것은 오히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지침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 의견은 그렇게… 실무위원이니까, 실무위원까지 도지사가 위원장을 하는 것은 좀…

그래 저 위에 차관이나… 조례하는 것은 소위 법인데 이걸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의 견해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중앙에 차관이나 우리 현재 우리 경상북도지사나 거의 급수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서 대등하게 어디까지 일을 추진하는 것하고, 또 지방에 한 단계 내려와서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면 부지사는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있다 하더라도 일선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중앙지시에 일괄적으로 따른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조영일위원님! 어항정책심의위원회에 어항법 제5조에 돼 있는데, 「수산청장이나 도지사나 직할시장 밑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 맞지 않으면 우리 상위에서 바꾸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과연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예, 강성국입니다. 어항법 개정이 「제4558호에 따라서 '93년6월11일 법률개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2종 어항의 관리를 위하여」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산청하고는 이 관리관계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수산청은 그러면 1종 어항만 수산청이 합니까?

돼 있습니다.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항이 1종 어항하고, 2종 어항하고, 3종 어항으로 구분됩니다. 1종 어항 그것은 지방어선 수가 60척이상으로서 합계 톤수가 200톤이상이고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이상 이용하고 연간 어획량이 500톤이상 되는 겁니다. 저희 도에는 읍천, 양포, 대보, 사동, 구산, 오산, 대진, 축산, 구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청이 바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제2종 어항은 그 밖에 지방어선 수가 20척이상이고 그 합계 총 톤수가 50톤이상 되는 건데 이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세우고 다 하고, 이것 외에 제3종 어항이 있습니다. 이건 3종 어항은 섬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석을 드리면 인근에 어장이 형성돼 있고 연간 1,000척이상의 외래어선을 이용하는 건데 울릉도에 저동, 현포동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3종 어항도,

3종은 수산청이 바로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안 합니다. 그건 큰 것은, 아주 큰 어항입니다. 1종, 3종은 수산청이 바로 하고 2종 어선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좀 이상하네요. 1종, 3종이 수산청이 하고 2종이 도가 하고,

3종은 특수…

특수 저거라서 그렇습니까?

특수라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영일위원님, 구성원이 보면 항만청의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이 말이지요. 그 동해어항사무소장 이것도 맨 그렇고, 아주 실무급으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조례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자문에 응하니까 실무적인 수산청이나 항만청의 과장급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다루는 걸 도지사의 자문에 의한 그거다 이렇게 문맥을 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꼭 그걸 바꾸자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학입니다. 경상북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자치시대에서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항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한 수정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항정책심의위원회를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2조 구성 3항에서 심의회를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다음에 위촉위원은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섯 사람인데요. 다 당연직 이런 게 사실 도에 들어갑니다마는 항만청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두 사람 정도…

추천해 주면…

의회가,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사를 충분히 개진을 하고 의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자세가 보일 때 의회가 추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사항 설명은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 질의에 답변도 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추천은 도에서 이래 하시고…

의회가 추천을 하고…

추천장은 거기서 내는 것 아닙니까?

추천해 주면 우리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가 추천하면 도지사는 위촉하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부지사,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그 세 사람을 제외한 6명은 "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저기도 당연직 아닙니까 저…

세 사람뿐입니다.

세 사람뿐입니까?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지사하고 농정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나머지 6명에 대한 위촉관계…) (

그 사람들이 위촉받고 싶으면 의회에 와서 추천을 먼저 받아라 이런 얘깁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사가 위촉한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동해 항만청 출장소장이나 이분들이 이런 걸 자기네가 하고 싶어서 할 의향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합니다.) 안하려고 하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나와 주면 좋겠는데, 또 와 가지고 이래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도지사하고는 어떤 지휘 감독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과연 나올지 의문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과거에 저희들이…) 참여는 해 주되 도의회에까지 오라고 그래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스스로 올까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는 그 때가서 하면 됩니다. "위촉하는 자를 의회가 추천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 너무 깊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강성국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17건, 촉구 및 건의사항이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청탁되어 본회의에 보고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될 내용인 만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우리 감사를 나갔을 때 산림환경연구소의 사방사업 실시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상태 자체가 불량한 곳이 굉장히 많았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과의 업무를 확인해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 본소나 각 지소에 주의와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수 없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게 이만큼 두꺼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과 속에 어떤 사방사업을 실시하는데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방사업을 보다 철저히 해 달라는 시정이든지 주의촉구가 한마디 좀더 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완만하게 "야계사방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상당히 완만한 표현으로 지금 해 놓았는데 이걸 좀더 강하게 "사방사업을 실시하는데 보다 철저히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현재 시정요구사항이 되어 있는 게 "야계사방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시정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야계사방뿐만 아니라 사방사업 전체, 그때 시정촉구 나갔는 게 공문이 이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 전체를 해서, 야계사방만 할 게 아니라 사방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문안을 살리려고 한다면…

야계사방을 빼고 사방사업을 넣으면…

예, "사방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다 철저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문안만 조정하면 되겠죠?

예.

예.

예산 효율적인 사후관리…

위원장님!

인공어초관계도 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

이것을 감사보고서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는 UR협상타결에 따른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 농업여건 변화에 대비한 제반 농정시책에 적극 참여하셔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요인은 저희 농정업무 추진과정에 있어서 올 여름 예기치 않았던 극심한 한해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국비보조 및 지방교부세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00억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97억6,200만원보다 40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부분은 416억4,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5억9,500만원의 내용은 사업장 생산수입 및 이자수입이 3,1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4억원, 산사태 복구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재산매각대 잠수입 등 1억6,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64억900만원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35억4,200만원, 한해대책 및 재경지정리사업 17억6,700만원, 2종 어항시설비 11억원, 국고보조금 282억7,6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주요내용은 암반관정 개발비 67억5,9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36억4,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5억4,200만원 재경지정리사업 30억6,900만원, 어장정화선 건조비 24억6,700만원, 경지정리사업 등 20개 사업비에 87억9,900만원과 지방채 융자금수입 63억6,000만원입니다. 감액부분은 13억5,9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5억6,800만원의 내용은 서울농산물 직판장 판매수수료 및 병해충항공방제 시·군부담금 1억9,700만원, 순환수렵장 사용료 및 분재소재수입 등 3억7,100만원 등이고, 국고보조금 7억9,1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2억7,000만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1억8,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5개 사업비 3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총 2,534억1,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26억4,700만원보다 40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관리분야는 387억9,600만원으로써 6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농어촌 관리에 당면 농정업무 추진지도여비가 300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지원사업비 추가지원분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영수당·인부임 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집행잔액 4,300만원, 중앙계획변경에 따른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차료 2억원은 감액되었으며,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의 새농촌영농지도자양성소 교육참석자 급식비 및 농어민후계자 시상금 등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통구조관리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70억8,400만원과 유통특작사업 추진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직판행사경비 2,400만원, 공공요금 및 가공산업 학술토론회경비 등 400만원과 잠업관리의 양잠농가 교육비지원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산물관리에 호우 및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디오젯트(품질인증표시기)구입 및 오이·토마토 수출단지 육성사업 등 6,100만원과 농업정책관리에 농업연구원 인건비 등 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농산관리분야는 441억5,700만원으로써 3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식량증산에 병충해 지상공동방제비 8,700만원과 농작물 호우 및 가뭄피해 복구비 등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부임 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600만원과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3억5,100만원은 계획변경에 따란 2개소가 감소된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병충해 항공방제비 1억3,4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분야는 932억6,800만원으로써 28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수개발에 배수개선사업비(18개지구) 7억8,300만원, 용수개발 및 한해대책 추진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수당 및 보상금 등 3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경지정리에 58억2,300만원은 국비 및 교부금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한해대책에 있어서 관정개발(6공)사업비 2억5,700만원과 저수지 준설(1,142개소)사업비 100억원, 수리시설 및 농경지 수해복구비 19억8,100만원, 일반용수개발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 4억6,500만원, 한해대책사업비 77억5,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억8,3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4억9,300만원, 대형관정개발(20지구) 6억원, 재해위험 저수지보수 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억500만원은 국비보조계획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원종장분야는 11억2,300만원으로써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업소운영의 일용인부임 및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200만원, 연료비 3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잠업검사소운영분야는 15억2,100만원으로써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업소운영의 수당 및 여비 200만원과 원잠종보관용 항온항습시설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등 3,900만원, 임차료·연료비 및 자동건견기 설치비 등 2,100만원, 연수용견누에 고치구매비 및 검사원 인부임 등 6,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행정분야는 46억8,500만원으로써 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축산행정에 축산재해 및 가축피해 복구비 1억1,400만원, 축산업무 추진지도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료관리에 한우 종합지원사업 참석자 급식비 등 3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수의행정에 축산폐수방지시설비 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수당·보상금 등 300만원, 돼지고기 가공 및 수출단지 전산시스템 설치비 6,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어업관리분야에서는 80억6,800만원으로써 2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어정관리에 태풍(세스)피해 어선복구 등 2,0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 및 보상금이 800만원 감액되었고, 어항시설의 2종 어항시설사업 추가지원(3개소) 22억원, 방파제 축조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도선운영에 어업지도선 운영비 1,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증식분야는 73억3,700만원으로써 28억3,400만원의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양식어장개발에 어장정화선 4척 건조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6,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500만원과 어업재해 복구비 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축장운영분야는 10억600만원으로써 6,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자동경보시스템 설치비 및 건열멸균기 구입 등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일용인부임 및 복리후생비 1,100만원, 종축구입 및 사육비 등 재료비 5,000만원, 차량유지비 및 보상금·자산취득비, 축사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분야는 22억4,100만원으로써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업소 및 4개 사업소 운영으로 정액수당 200만원과 업무추진 지도여비 등 경상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억1,700만원, 시험검사실 확장에 따른 시설비 및 건물 시험기계 유지관리비 등 2,300만원, 가축질병 검진시약구입 및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분야는 16억600만원으로써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연료비 등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관리분야는 84억8,600만원으로써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산림보호에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병해충방지에 돌발해충 방제 및 산림해충 약재 구입 등 재료비 2,1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임도시설에 임도시설 피해복구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관리분야는 82억5,200만원으로써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림관리에 장기수 및 산불피해지 정리작업 등 조림사업에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기수 묘목대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후관리에 영일 청하 중산리 도유림내 자연휴양림조성 사전설계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림용 기비구입 1,100만원, 자연휴양림 설계비 2,000만원은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사방관리분야는 55억4,700만원으로써 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방관리에 산지사방·산사태 복구 등 사방사업비 및 사방사업 부대비 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분야는 40억5,100만원으로써 1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산림환경연구소 및 지소 운영으로 민원업무 추진여비 및 북부지소 상여금 부족액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억6,8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망야생조수 사육시설비 2,100만원은 사육사 신축비에서 부대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분야는 6억2,500만원으로써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비집행잔액에 따른 국고 반환금으로 '93년 농수산계 학교 지원사업 200만원, '93년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500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100만원입니다. 셋째,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으로써 예산액 31억5,600만원중 31억5,300만원으로써 서울 제2농산물 직판장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억3,8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시유지 사용승인을 받아 설계후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양천구청의 부지사용계획 변경요청으로 건축심의가 유보되어 타부지를 물색·추진해야함으로 연내착공이 곤란한 형편을 이월시켰습니다. 어장 정화선건조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6,7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94년11월10일 보조내시되어 2회추경시 예산을 계상함으로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산사태지 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900만원은 '94년6월30일부터 7월1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94년9월27일 보조내시 되었으나 묘목식재와 종자 파종시기 미도래도 '95년 춘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함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정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계수를 정리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국장입니다. 원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농민후계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종강을 맞이해서 16시00분부터 지사님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지사님 사정으로 불참하게 됨으로써 원장님이 대신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국 간사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4년도제2회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4년도 예산의 정리,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38억4,200만원에서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국고보조금 8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46억8,200만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133억3,3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140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비에서는 인건비 추가 소요액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관리비에서는 첨단농업기술시험연구동 증축비 집행잔액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집행잔액 등 총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작물시험비에서 영양고추시험장설치비 집행잔액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2,300만원과 일반 운영비 및 보상금 집행잔액 등 총 1억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식량작물시험비에서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식물환경시험비에서는 농기계창고 및 가스보관실 수리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득작물지도비에서는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 국고보조금 8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작약시험장운영비에서는 시설비 집행잔액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고보조금 반영, 예산집행잔액감액등 '94년도 예산의 정리, 마무리차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진흥원 지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

오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산안을 의회가 접수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의해야 할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위원전체와 또 집행부의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의 지도국장님과 간단히 간담회를 거치고 구체적 심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정재학위원께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간단히 간담회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질의 답변 전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류경탁위원입니다. 서울 우리농산물직판장을, 제2농산물직판장입니다. 목동으로 확정이 됐다가 형편상 양천구로 이동한 데에 대해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지, 그 전에 예산 그거가지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해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했습니다만도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전액 삭감시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예산 말입니까?

검토보고에,

농어촌특산단지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농촌진흥원에도 병행해서 합니다. 농촌진흥원에도 또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조영일위원님!

여기 보니 종축장 수입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수입에 보면 분재소재수출 수입이 2억3,32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바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경탁위원님께서 서울에 제2직판장 건립부지가 변경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변경되었으면 기왕에, 당초에 목동에 하려고 그런 그 설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재설계의 필요가 있느냐, 이 관련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7월15일날 제1회 추경시에 서울에 제2직판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9번지에 3,000평의 시유지를 사용을 협의했으나 그 교통혼잡 이유로 또 불하되고, 그래서 동 부지 인근에 목동 919번지 695평을 최종으로 9월29일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직판장, 금년 내에 가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뒤에 시장이 바뀌고 서울시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마는 10월 말에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양천구에 건축 심의해서 건축심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금년입니다. '95년도 서울시 장애자복지시설을 새로운 시장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 삼청동 부지에 장애자복지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 심의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보류되면서 안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들이, 서울시장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공식 비공식, 많은 저걸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양천구청 앞에 새로운 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적습니다마는 한 602평을 부지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라 하는 부지를 새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기 납품된 설계도를 전반적으로 수정,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재설계 비용이 확보되지 않고 이걸 또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또 설계를 해서 일부는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에는 빨리 이제 저걸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소요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일부 설계하는 것은 한1,300만원 드는데 일부 활용을 하고 최소한도로 예산으로 1,000만원 해서 이걸 내년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 제2직판장 개설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해길위원님께서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장 임차료 2억원이 감액된 이유입니다. 이 2억원은 국비 1억원에다가 도비 1억원입니다. 지역특산품 상설판매장은 이것은 지역특산품을 생산해서 상설판매장으로 한다고 그러는 저건데, 저희 도내 지역특산품은 보온덮개라든지 벽돌, 기와 등 농업자재가 있고, 그 후에 농가부업단지 육성품으로 안동 포, 상주 명주, 한지, 신라토기, 죽세품, 목각류 등 8,9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이 단순해 가지고 이걸 과연 직판장을 임차를 해가지고 해서 이게 될 것이냐, 이 특산단지협회하고 여러차례 수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지 이걸 임대해야 할만한 땅은 적어도 5억원은 줘야 되고, 2억원 가지고는 시내 붙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마침 중앙에서 국비에 대한 삭감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원이 감 되니까 도비 부담 1억원도 감 됐습니다. 저희는 곁들여서 앞으로 예산사정이 원활하다 그러면 이런 특산단지든지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단체를 위해서 큰 어떤 건물을 도가 직접 지어서 선박이나 상담하는데 이런데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적은 예산가지고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저희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으나 크나 농어민의 어떤 생계를 도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관내에도, 우리 경북에도 특산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도 영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다른 도보다도 더 특산품이 많이 있는데도 홍보가 덜 돼가지고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특산품이 아니고 부업단지에서 하는, 융자를 받고 정부 지원한 부업단지나 특산품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분재류 수출, 수입액… 조영일위원님께서 2억3,3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분재를 서유럽화에 한 10만본 정도 수출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물량은 다 확보가 되어서 다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견본을 하고 시험 수출하는 것이 6,700본 해서 1,700만원 정도는 수출했습니다마는 서구의 바이어(buyer)가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분재는 4년생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1본에 한 2,000원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거 가지고 가서 키우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좀더 재산가치가 올라가야 되겠다, 좀더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수출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를 묵을수록 분재의 지닌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또 분재소재원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도의 재산이니까 당년도 안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재산가치가 증대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초년도에 한 목에 왈칵 하려고 그러는 게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재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도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잘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양이 수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거 한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안다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겠노라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분재라고 해가지고 딴 예산은 돈 있으면 다 쓰고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이 분재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게 뒤떨어져서 일본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 이게 삭감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유럽화의 분재시장은 일본 풍으로 다 돼 있습니다. 한 120년간 일본 풍을 분재가 유럽의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석권했는데, 일본이 잘 살게 되고 노동력이 없고 하니까 일본이 그 분재를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통(baton)을 우리가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서구에 직원을 몇 번 보내고 했는데, 서구에서 대량으로 분재를 수입한 업자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우선 분재를 너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포지에 10만본이고 20만본 세워가지고 너희가 책임생산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 우리에 넘겨다오, 그 커가는 과정을 우리가 체크(check)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실 외상으로 수출하는 건데 그런 제도도 없고, 또 우리가 몇 년 동안 서구에 주재하면서 그걸 길러가지고 과연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또 위험한 얘기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망설이다가 그런 주문은 못 받았습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죽 키워보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입맛대로 해서 사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관청의 물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좀 차질이 났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외국에서 기술도 좀 많이 습득을 하고 여러 가지 통관이나 바이어(buyer) 상대하는 게 이게 우리 공직자가 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디다. 그러나 이걸 어려운 과정을 극복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농가소득 면에서 크게 각광을 받을 이 분재 수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화 사회에 세계에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이에 일본 난초 수출이 그 수입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을 보더라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특히 민간주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본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이 앞장을 서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수출에서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지, 관이 이렇게 무능하게 수출을 하지도 못하고 말만 예산을 책정할 적에 "올해 수출 얼마 하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만 땅 쳐 놓고 가을에 가면 아무 것도 못하고, 이런 일은 되풀이 안 돼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목동인가를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또 그 다음에 목동을 안 되겠다 하는 공문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고 공문을 또 내가지고 상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은 그 사본하고, 또 다음에 안된다는 공문 사본하고, 여기에서 항의한 사본하고, 양천으로 그 땅을 주겠다는 그 확약서 그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받으시면 되겠죠?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계장님, 그 문서를 가져 가셔서 사본을 전체 위원님 수 대로 사본해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간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아까 질의사항에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제2직판장을 다시 재설계하는데 1,0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7,800만원 감을 했는데 감을 1,000만원을 더 잡아가지고 8,800만원 삭감을 하고 제2직판장 건립부대비에 1,000만원을 증액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류경탁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 내용은 서울 우리농산물직판장 위탁수수료 7,800만원 감액을 8,800만원으로 감액을 해서 1,000만원을 지금 현재 제2직판장 설계부대비로 증액을 시켜주는 것을, 동의안이죠? 그렇죠?

예.

위원님들, 류경탁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우리 국장님도 그게 가능한지 하고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거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걸 적게 하고 이걸…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수수료 받는 것을 적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주는 걸 적게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탁수수료 받았던 것을 다시 줄 때,

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럼 류경탁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류경탁위원님의 동의안에 별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또 한가지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추경예산안을 볼 때에 딴 데는 국장님아라든가 도지사님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제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장님은 굉장히 일도 방대하고 또 부하직원도 많고 한테 특수활동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 앞으로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경탁위원님의 동의안이, 농정국장님의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지금 류위원님께서 어떤 좋은 뜻에서 그러하셨다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딴 부서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각 곳에 다 여비가 다 과별로 300만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는 여비대로 돼가지고 있지만서도 딴 부서에서 지금 특수활동비를 증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위원들이…

아니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불과 15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의 것 아니죠. 내년도의 것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추경예산안인데, '94년도 추경예산안인데,

연도 폐쇄기까지,

연도 폐쇄기까지요?

예.

지금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다른 상위에서도 이것을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계상을 해 놓고 예산결산위원들이 또 모일 것 아닙니까? 모이면 거기에서 어떤 조정이 안 되겠느냐,

아니 그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하시고 여기 상위에서는… 지금 본 집행부 자체에서 요청도 없는 것을 의회가 그것을 말이죠. 특수활동비를 인정을, 별도 계상해 주겠다 하는 그게 무슨 원칙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 두 개 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안부터 여러분들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서울직판장, 제2직판장 이동시설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류경탁위원이 내주신 농정국장님 특수활동비 3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고 또 반대 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개의가 아니고 토론이죠. 정재학위원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동의안 자체가 재청이 없었으므로 성립이 안되었으니까…

예, 안됐어요?

그러니까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청이 없으시면 이 안은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류경탁위원님의 동의안에, 서울 제2직판장 시설설계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님들의 동의에 재청이 나왔으므로 성립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농정국소관은 류경탁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농촌진흥원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 지도국장과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