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국제화와 개방화에 부응하여 우리 도의 국제화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 노력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에 일조를 하여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산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노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내실있는 결과가 얻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나 지역경제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만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짐작을 하실 수 있고 설명을 안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은 제외하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게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해도 좋습니다. 3. 1994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地域經濟局所管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의 19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제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중 법령위반차량 과징금 징수업무 대부분을 시군에 위임함에 따른 세입감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농어촌전화사업비 및 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비 보조내시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정산액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지의 감액 및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조정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서 기 편성된 예산이 150억7,318만7,000원이었으나 수수료수입 2,381만원과 잡수입 2억2,210만9,000원이 감액되고 공영버스 구입비 추가보조내시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5,668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153억8,395만2,000원으로 3억1,07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230억8,131만7,000원이었으나 노정관리, 지역경제관리, 광공업관리 등의 일반관리비와 법령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에서 4억3,665만1,000원을 감액정리하고, 운수지도관리부문의 농어촌지역공영버스 구입비 등에 6억1,462만4,000운을 증액하여 총 232억5,929만원으로 1억7,797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수수료수입중 전력량계수리 점검 신청민원 감소와 계량기 점검합격실정 증명수수료 징수규정 폐지로 인한 감액이 2,822만원이 발생하였고 전기공사업 면허갱신 신청민원증가로 4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시외버스와 노선화물을 제외한 법령위반차량과징금 부과대상이 시군에 위임되어 2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93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1,289만1,000원과 기구개편으로 폐지된 공업유치사무소 임차보증금 해약금 5,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내 전화사업비 3,463만9,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등에서 5억9,13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정관리부문에는 기정예산 36억1,950만1,000원에서 36억720만4,000원으로 1,229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32만3,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480만원과 모범근로자 시상 등에서 7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은 기정예산 98억7,452만1,000원에서 98억5,692만1,000원으로 1,760만원을 줄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경제용어책자발간비 360만원과 소비자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등에 8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연수비 2억원중 기업체 자체사정으로 인한 연수포기로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정관리부문은 기정예산 2억1,905만3,000원중에서 2억1,642만7,000원으로 262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환 1명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303만7,000원을 감액하고 도소매 진흥심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258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정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대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24억8,842만2,000원에서 24억7,050만원으로 1,792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탄가스발견탄 운송임차료50만원과 울릉연탄 및 LPG 해상수송비, 1,74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부문에는 기정예산 21억6,802만3,000원에서 20억1,498만5,000원으로 1억5,303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환 1명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455만4,00원을 감액하고, 상공자원부계획변경으로 공장입지금지구역고시내용 유인비 등 1억2,044만5,000원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어촌 전화사업비 6,927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749만원과 영풍장수 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비 2,37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문에는 기정예산 10억4,373만2,000원에서 10억2,574만4,000원으로 1,798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439만원과 일반운영비 220만원 및 해외시장참가업체 보상금 등에서 1,13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부문에는 기정예산 14억9,737만2,000원에서 20억4,116만1,000원으로 5억4,37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부족분 13만2,000원과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 303만1,000원 및 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비 5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수당 및 보상금 737만4,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관광관리부문은 기정예산 14억1,121만9,000원에서 14억92만5,000원으로 1,029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39만8,000원을 계상하고 관광호텔 등급경정조사자 수당 및 여비 276만원과 관광안내판 설치비 79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부문에서는 농공단지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집행잔액에 따른 정산금 1,289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부문은 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법령위반차량과징금 부과대상이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1억4,694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오지, 도서지역의 주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운영 버스구입비 5억5,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교통부에서 사업지침 및 사업비 보조내시가 늦어 공영버스 운행대상지역 선정과 운행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부득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국의 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명시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내시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 정리 및 기정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4년도제2회추경예산도 국고보조금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고 이러니까 검토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합니다.

방금 류인희 위원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다수가 국고보조금으로서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선종위원님.

원안으로 통과시키자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사항만, 건의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본위원이 보기로 농특산물수출협의회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수출촉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단체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폐합하실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는 직업안정위원회라든가 노사분규수습관련협의회, 또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 공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등은 보면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없을 수는 없는 위원회라고 보는데 회의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의 편의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편의를 위해서도 회의를 주재를 좀 하셔 가지고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경상북도운수연수원의 교육대상자 1만7,784명을 권역별로 분류를 해 보면 동남권인 포항권을 중심으로 한 9개시군이 약 41%이고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11개시군이 약 한 17%이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14개시군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 보면 구미에 있는 자동차운수연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수료생이나 연수생이 한 60%정도가 연수생이라고 봤을 때에 구미연수원에다가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것보다는 3개권역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14개시군은 그쪽에 하더라도, 사실 지금 상당히 세계화니 국제화니 이렇게 따지는 이런 마당에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해당 연수원교관이 출장을 나오셔 가지고 그 지역별로 시민회관이다, 문화회관이다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실시를 해 주신다면, 또 이런 어려운 직업인들에게 비용도 상당히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러 수백명이 오는 것보다는 몇 분이 가서 할 수 있는 이 순회교육형태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필요없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정의 살림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쉽고 서운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으시고 더욱 알찬 설계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이루어지시고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