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길웅의원님, 간사에 고석현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으로는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입니다.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이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 진정서 등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등 접수사항으로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 2리장 김종식외 234인으로 제출된 골프장건설 반대와 관련된 진정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 부터 제출된 제주도 금고업무 지방은행 이양 건의는 검토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24번지 김유길외 136인으로부터 제출된 모슬포 운진항 개발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장 강남구외 85인이 제출한 삼성재단 소유토지 매각처분과 관련한 진정은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재단법인 고 양 부 삼성사재단 이사장에게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서면답변서 사항입니다. 권홍태의원이 질문한 신구범 도정출범 1년여의 주요사업 시행결과 등 2건,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제주지역 3차 진료기관의 필요성과 대책,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예산확보 방안 등 3건,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한라문화제 활성화 방안 등 4건, 김창구의원이 질문한 관광숙박 시설의 국제화 추진상황, 김영준의원이 질문한 자동차조세 체계를 대폭 완화토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용의 등, 이상 12건 제주도지사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으로 변승호의원으로부터 '94년도 사회간접자본 투자지원 현황과 '95년도 예산계상 현황, 김영보의원으로부터 '92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월산수원지, 외도천, 무수천 수질분석 결과 등 7건, 이상 8건의 질문사항은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서면답변 사항으로는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의료업체에서 생기는 유해물질 발생량 및 처리 실태 등 2건, 윤태현의원이 질문한 농협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 감독 권한 유무에 관련한 사항 등 4건,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도내 토양의 산성화 등과 관련 농토지력배양 대책 및 오염방지 대책 등 17건,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세부지침계획서 등 4건, 김영준의원이 질문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1995년도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내역 등 15건, 변승호의원이 질문한 중문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내역 등 3건, 김영훈의원이 질문한 '94년도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 등 2건, 이상 47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열린 제주도 농 수 축산물 직판장 개장 행사에 의장님과 김영보 부의장께서 참석하여 판매장 순회격려 및 참석인사의 간담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주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12월 8일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 국 원별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삭감안을 존중하면서 찬 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가 증가한 2,400억2,600만원이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종의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1%가 증가한 519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50억9,200만원이고, 세외수입 117억2,700만원, 지방 교부세 등 의존수입 1,458억8,900만원이며, 지정재원 173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비 26억원, 일반행정비 313억5,900만원, 사회복지비 295억4,400만원, 산업 경제비 815억8,600만원, 지역개발비 412억7,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20억1,600만원, 민방위비 113억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03억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30억7,800만원, 제주도 장학금관리 2억8,300만원, 지역개발기금 관리 410억6,4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 63억9,6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11억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불요불급 하거나 낭비적 요소, 또한 집행시기가 부적정한 사유로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 삭감 및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중 제주도정 신문 발간료 등 4건에 3,45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은 초청 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 인사 현지체제 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도정시책 추진 설문조사 경비 등 4건에 1억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예산은 지방세법 제도 개선 용역비 등 10건에 1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농로포장 사업비 등 2건에 2억2,0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건강관리협회 내원자를 위한 대기실 시설비 보조 등 4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보상금 장애인 관련 행사 등 3건에 8,79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가정복지국 소관은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1,920만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개 보수비 4,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어초어장 사후관리 경비 등 5건에 2억1,600만원을 삭감하고,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시설 등 5건에 7억2,685만원을 증액하였고, 감귤특작국 소관 예산은 UR대책회의 참가자 실비보상 125만원을 삭감하고, 감귤선과장 시설지원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국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위원수당 등 5건에 8,46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전문위원실 청원 진정 등 현지조사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증액하고, 그외 예비비에서 2억5,1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농 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비 보조금 4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 관 항별 심사한 예산안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결결산위원 일동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내용중에 세출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ｏ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잠깐 얘기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단상에 올라 왔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사환경국 소관에 정신지체장애인 재활지원 5,190만원이 예산결산 특위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내무위 예비심사를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으로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다면은 최소한 수정예산에라도 계상되어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한 것은 본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여러가지 예산심의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도의회의 어떤 절차적 문제로서 존중을 해서 행정당국이 이러한 것들을 절차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음 예산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절차속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의정이 서로 결합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영길의원께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생략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 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법 제118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회계개시 15일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그런 법정기일이 있어서 대단히 시일에 쫓겼습니다. 물론, 감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금 물어볼 것이 있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의 수치하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수치하고 조금 틀린 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 위원장이 보고한 수치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군데라 가지고 속기록을 한번 볼 시간을 주십시오. 다섯군데로 나는 알고 있는데 빨리 해 버리니까 체크 하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체수입란에 보면은 650억9,200만원, 이렇게 여기에는 적혀 있는데 거기에 650억9,200만원이 아닌, 예를 들어 100만원이 300만원이 되는 예가 있고 또 5,000만원이 되는 예가 있고 해서 서너군데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보고하는 가운데 듣기에 따라 수치가 잘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물에 것이, 알았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일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상호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여 향후 교육행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9%가 증가된 1,775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223억2,1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338억9,000만원, 국고지원금 11억,6,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2억3,9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포함 194억7,400만원, 주민부담수입 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교육위원회가 4억3,400만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 1,565억9,500만원, 제주시 교육청 79억7,300만원, 서귀포 교육청 68억9,600만원, 북제주군 교육청 50억400만원, 그외 예비비는 0.4%인 6억9,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도 보다 13.4% 가 증가된 1,321억9,500만원, 물건비는 7.2% 가 증가된 125억2,200만원, 경상이전비는 13.9%가 증가된 153억7,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9.6%가 감소된 168억1,600만원, 또한 예비비 및 기타가 6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수입이 88.6%가 중앙 정부의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10.9%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자체수입의 추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치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의 교육자치 근본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배전의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면에서는 금년도 보다 6.9%가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안의 74.4%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에 투자되고 있는 바,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약한 교육재정 자립도의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세가 교육감 이하 모든 직원들이 능동적이고도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행정은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하여 항상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도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ｏ 의사진행발 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이재현의원입니다. 아까 권홍태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보고를 하는 마당에서 또 원고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장소는 우리가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일문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는데 전부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교육청 문제에서도 한 400여만원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또 북제주군 교육청 관계도 다소의 차이가 났습니다. 또 성질별 세부 내용에 자본지출에서도 약 450만원이라는 차액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계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의장님께서는 유인물이 타당한 계수다.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발언대에서 심사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정, 앞으로의 사사 문제에 대해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속기록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보고를 할 때는 끝자리 숫자까지 전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기록에 심사보고 된 숫자와 유인물로 배포된 실지 예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결산심의나, 예산심의를 마지막 통과하는 마당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전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써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계수 관념자체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물론 전문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의원 자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돼서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숫자를 틀리게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듣기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서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방금 이재현의원께서 끝자리 부분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유인물로 되어 있는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838억7,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65억6,700만원이 증가한 1,951억8,6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80억5,800만원이 증가한 886억8,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징수액이 일부 조정되고, 지방교부세 추가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자체사업 계획변경,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40억5,000만원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을 판단하여 감액조정 하였고, 세외수입 46억7,200만원, 지방교부세 26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32억6,7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1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있고, 일반행정비 47억1,50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14억6,700만원 감액, 산업경제비 57억6,800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7,300만원 증액, 문화 및 체육비 4,600만원 증액, 민방위비 2억9,900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 경비 20억8,400만원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91억1,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7억9,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1억4,1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성판악 공중화장실 신축 2억8,000만원,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 신축 1억7,100만원 등이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인하여 '94년도에 사업완공이 불가능해서 이월하려 하고 있으며, 제설차량 2대 구입비 4억2,000만원은 차량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외자 구매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려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의결을 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사업단 직제가 지방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로 부터 폐지됨에 따라 노형택지개발 사업비를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채무 200억원을 상환하려 하고 있으며, 지방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50억원을 출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는 200억원에 대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현상태로 유지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관련된 예산, 금년내에 꼭 지출해야 될 필수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장정언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0회 정기회를 통하여 도가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등을 법정 기한내에 심도있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도민의 여망을 대변하시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조금전에 의결해 주신 '95년도 제주도 예산은 숫자로 형상화한 제주도정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에는 시행 원년을 맞이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추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UR대책, 해외시장의 개척, 환경오염 방지사업 등 21세기를 활기차게 열어가기 위한 도민의 뜻과 의정과 도정의 결집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의욕적인 새해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재원이 지난해 보다 70% 증가가 됐고 부족한 자주 재원은 기채, 채무부담 등으로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촉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승인해 주신 예산은 예정된대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세계는 국가 중심의 경쟁에서 국경을 넘어선 지역과 지방 중심의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는 세계속에서 그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밖에 없고 경영능력을 갖춘 지방 정부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과 자존심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의식, 관행과 행태로는 냉엄한 국제경쟁 질서를 이겨낼 수가 없으며 특히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통한 선거 혁명도 제주의 미래를 갈음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와 격동의 갑술년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주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94년도 정기회 일정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정기회 기간에 그 어느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95학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거듭, 거듭 드립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올해초부터 미래로 살아가는 제주교육의 5대 중점 과제를 채택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교육의 두마리의 토끼를 똑같이 쫓기 위해서는 자주성의 배양, 창의성의 개발, 공동체의식의 제고, 국제화 이해 교육의 충실 그리고 환경, 관광 교육의 내실화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대중점 과제를 주축으로 각종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 학교화 운동 등 지방 교육자치에 걸맞는 주민 참여의 폭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95년이 성큼 다가온 이즈음 저는 내년에 교육행정 목표를 올해의 국제화 교육에서 더욱 심화시켜 세계를 향한 교육 전략 마련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는 미래로 살아가는 교육의 시간적 목표와 세계화 전략이라는 공간적 목표를 합치시키는 제주교육의 입체적 그리고 공감적인 전방외적인 발전을 지향한 하나의 방향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 정신을 고취화 하고 제주인으로서의 도덕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인성교육, 자주성 교육에도 충실을 기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육목표와 교육활동은 결국 우리 제주의 미래와 현재를 탄탄하게 조성하는 기반이면서 도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긴 백년 대계를 철저히 수행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통하여 교육의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에 찬 '95학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원안 통과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격려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가슴에 아로 새겨서 내년도 발전하는 제주교육 행정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3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00만원 미만의 끝자리 숫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해 드리면서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2,302억8,700만원, 징수 결정액이 2,510억5,500만원, 수납액이 2,503억100만원, 미수납액이 26억1,900만원, 불납결손액이 4,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2,302억8,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87억8,4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2억2,200만원, 이용등 증감액이 13억6,400만원, 지출액이 2,004억1,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66억6,600만원, 불용액이 119억8,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중 7종의 특별회계 결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723억3,200만원, 수납액이 876억6,000만원, 지출액이 492억8,6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41억2,300만원, 불용액이 4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액이 18억6,500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3억4,000만원, '91년도 2억600만원에 비해 규모가 너무 크고 과오납 반환액은 과오납 반환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행정 및 재정적 낭비가 크고 또한 대부분 행정의 과오로 발생하여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크므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과 각종 경비의 효율성,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하나 과다한 불용액을 남겨 예산편성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대상 사업은 당초부터 '93년도내에 완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었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므로써 '93년도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의회 의결없이 양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바, '93년도 예비비 지출 2억2,200만원은 여름작물 파종이후 저온과 일조 부족현상으로 병해충이 만연하여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한 농약대를 지원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제주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키로 의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3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