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강원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기회 개회 이후 그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업무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각 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남규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은 모두 사전에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1항 및 제46 조 3항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농촌진흥원시험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감면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06분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촌진흥원 시험지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1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 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1월 1일 도내에서 8개시군이 폐지되고 4개의 도농 복합형의 시가 설치됨에 따라 도산하 사업소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변경된 시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사업소의 위치 중 위치변경, 지번 분할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된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잡면조례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강원 도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강 원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 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2개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3개 조례는 시한연장 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 건 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19개 분야에 관하여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감면조례로 제정하는 한편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도세감면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1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 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하는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 계획분으로서 재산관리에 있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취득 2건, 처분 4건과 기의결된 바 있는 관리계획중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나 재산의 처분이나 교환과 관련하여 95년도 이월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취득 2건, 처분 3건 교환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촌진흥원 시험지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용평발왕산개발환경영향평가협의에관한건의안(건설위원장발의) 14시 14분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11월 1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94년 9월 16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도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도 점용료를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도로관리 및 점용료 징수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위원회의 제안안인 용평 발왕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12월 6일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박동락 의원의 동의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 스키대회와 '99동계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강원도민 모두 합심노력하고 있으나 동계국제대회 개최에 필수적인 용평 발왕산 개발의 지연으로 대회개최에 차질을 빚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바 그 동안 이 지역은 전국 동계체육대회를 18회 연속 개최한 바 있는 국내의 스키의 요람으로 지난 90년부터는 국제 알파인 스키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동계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키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환경처에서는 개발대상 지역이 녹지자연도 8등급이고 천연보호림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7년 월드컵 스키대회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어려움으로 대회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어 슬로프 증설에 따른 발왕산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주되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취지와 같이 훼손의 최소화 방안과 최대한의 복구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조속히 하여 달라고 요구하려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건의안은 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던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평 발왕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건의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1993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7. 1993년도강원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8. 1994년도제3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9. 1995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9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민광기 의원입니다. 먼저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9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임경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 현액은 4,679억 5,406만원 수납액은 4,331억 1,025만원이며 지출액은 4, 065억 7, 758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룻한 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09억 2,733만원, 수납액은 1,092억 2,776만원, 지출액은 961억 9,917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 등 2개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764억 7, 12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52억 6,675만원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전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사경과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임경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9억 3,605만원인 바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외 16건에 ?6억 947만원이 집행되어 113억 2,6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요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1994년 12월 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 및 상정 내용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6억 1,300만원이 증가한 5,561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7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48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 70억 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세출은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및 물건비 33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사업비 등에 149억 5,200만원과 기타 경비로 10억 5, 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 정예산보다 4억 9,900만원이 증가한 284억 7,4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과 도비부담금 등을 활용하여 의료보호 진료비를 추가계상하는 것이며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부지매각 등 세입액을 감액하고 관련세출을 정리하는 것이며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한 752억 4, 100만원으로서 공채발행수입 30억원을 추가계상하여 95년도 지역개발사업 융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지 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고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후 12월 7일과 12월 12일 2차에 걸쳐 수정예산이 제출되었고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23억 8,3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액 6, 128억 6,300만원보다 24.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94년 당초예산 대비 25. 7%가 증가한 6, 267억원이 라는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190억 3,800만원,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92억 8,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게 902억 6,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70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10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광산지역 대책사업, 농어촌 대책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주요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타임갱슬 매설비 5억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 3,080만원, 자유총연맹지원 2,178만원, 준용하천 관리비 4,000만원 예비비 4억 5,242만원 등 총 10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의회비중 자치법규 편람 유인 2건에 170만원 일반행정비중 마을 회관건렵 500만원, 사회복지비중 농어촌 여성교육 등 8건에 3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중 광산지역 위험물 개보수 등 4건에 6억 8,000만원 등 총 10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외에 일반회계 세입과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과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결산 및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광기 위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릉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릉 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었던 뜻깊은 제3대 도의회를 결산하는 제58회 정기회를 맞아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안건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도기적 지방자치를 마감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시대의 청사진이 담겨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지은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지방행정사에 커다란 한획을 긋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벅찬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듯 굳건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도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방화 시대는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도 커질 것이며 시책의 자율성을 뒷받침 해야할 자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늘 염두해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이며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살핌으로서 다가오는 새로운 자치도정을 준비하는데 조금의 부담도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남아 있는 회기를 통하여 금년 도정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상정되어 있는 여러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안전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1993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1. 199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