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또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분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저희들이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될 과는 시민국 6개과, 도시정비국 5개과, 건설국 4개과로 해서 총 15개 과가 되겠습니다. 일정이 매우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설명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설명하실 때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계된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회의실에 환풍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장기간 하시다 보면 불편하신 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중간중간 위원장으로서 정회시간을 가져서 불편함을 줄여 드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요지서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요지서에 정리를 해서 의사계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19일 실시될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ｏ 시민국소관 ｏ 도시정비국소관 ｏ 건설국소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세항 사회복지과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5억6,964만2,000원에서 금년에는 15억4,613만원으로 95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351만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세항으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에서 548만6,000원, 생활보호에서 1,802만6,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2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97만9,000원이 감액됐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 가구가 473가구에서 416가구로 줄어든 사유이고, 취업정보센타의 피복비가 12만4,000원이 시민봉사실로 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이 됐고 관서당경비에서 107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편요금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신설된 것이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관서당경비 중에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과에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수당으로 4명에 대한 분이 115만2,000원이 신설됨으로써, +, - 102만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93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료보험업무추진비하고 이웃돕기기금운영업무 추진비가 각각 50%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회의비가 16만8,000원이 신설됐습니다. 이렇게 대서 93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상금에서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단체 및 행사지원에서 장애인 및 부랑인 지원금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3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부랑인 지원비가 부랑인들한테 급식소를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수용시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부랑급식소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생활보호에서 1,802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역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만 거택보호자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학자금 액수가 변경됨으로써 213만2,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보호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거택보호자 생일 위문금으로 1년에 2만원씩 생일에 선물을 사다가 전달을 하던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기금모금이 민간단체로 이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1인당 2만원씩 생일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8,121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백미라든가 정맥이라든가 부식비, 월동용 연료비, 특별위로비가 각각 단가가 상향 조정됐고 인원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늘어난 것이 피복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피복비는 95년도부터 새로운 그러니까 거택보호자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인당 4만9,790원해서 2,335만1,510원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운영 보조금으로 94년도 추경에 4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95년도에는, 그때는 4개월분이었습니다만 12개월분이라 해서 8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 시설보조비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내년도 5월경에 장애인작업장을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컴퓨터교실 운영하는데 컴퓨터 20대를 구입할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장애인 작업장 실시설계비로 94년도에 계상되었던 것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95년도에는 필요없으니까 책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1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보조금이 1억800만원 나오던 것이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지 아니하고 시예산으로 바로 편성해서 자립도가 낮은 구라든가 또 특별히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때에 해당 구에다 정액으로 일단 배정해서 취로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에 정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액수는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5,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식으로 보조가 됐을 때는 저소득층 보호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로사업비에서 줄어든 것은 5,800만원 보조금은 1억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37만1,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노임취로사업부대비를 지금까지는 사업비의 1%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0.5%로 프로테이지를 낮추면서 감액됐습니다만 전례에 비추어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혁주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9년도에는 입학금을 7,400원 해서 10명 또 수업료도 10명을 주었는데 95년도에는 중학생 입학금이 9,380원 세 사람을 주고 수업료는 또 12명을 주는데 이왕 줄 바에 입학금 얼마 안 되는데 다 주는게 좋지 어떻게 이렇게 3명이고 12명이 됐나.

입학금은 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1학년 신입생만 필요한 것이고 수업료는 2학년, 3학년한테도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예요.

인원을 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10명을 다, 입학금도 10명이고 수업료도 10명인데 전부 1학년만 주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제일 밑에 일련번호 20번 노임소득취로사업비 해서 8억1,615만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5,000만원 실제는 줄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감소돼서 1억원이 감소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로 나가는 돈이, 노임에 대한 소득취로사업비로 해서 우리 구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는데 실례를 들어서 지금 안산같은 데는 몇 천명이 이용하는 지하수 그러니까 약수가 나와서, 그런 시설도 우리가 구에서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서 빼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우선 취로사업은 사업성이라기보다도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이 취로사업비가 8억7,415만9,000원이 93년도, 94년도 취로사업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보조금 1억800만원이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는 방침이 바뀌어서 보조금으로 일정비율을 주지 아니하고 이 액수를 시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다가 재해지역이나 또는 재정사정 등이 취약한 구에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구는 1억800만원 정도는 시예산으로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봐서 큰 문제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지로 취로사업비는 시비가 1억800만원이 감액 됐음에도 5,000만원이 증액된 효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8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이 사업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취로사업 희망 가구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동별 취로 희망 가구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4가구가 취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7,400만원 기준해서 사업장별 1일동원 인원을 계산하면 하루에 202명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24가구가 한 달에 10일 기준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5일은 안되고 12~13일 정도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하루에 200명밖에 동원 안 하는데 희망은 524명이니까 반이 안 됩니다. 40몇% 되는데 한 12~13일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해서, 작년에 시설비로써 이 돈을 다 썼습니까? 15억 정도 되는 돈을.

네, 배정은 다했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결과를 해 보니까 전액 다 쓰지는 못하고 각 동별로 조금씩 잔량이 있었습니다.

남았죠.

네, 그 액수는 미미한 액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한번 봐 주세요. 150페이지요. 거기에 장애인작업장운영보조금은 아마 지난번 예산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해서 월간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장애인작업장시설보조라는 것은 신규죠?

그렇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이라는 것은, 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시기를 110만원짜리 컴퓨터라고 얘기하셨어요. 컴퓨터 20대, 그렇죠? 컴퓨터 20대를 지원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애인 작업장 계획에 보면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이 예산 편성상 시설보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이게 경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시설을 구재산으로 사서, 설치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시에 장애인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가서 컴퓨터를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장애인 100만원 운영보조비가 공공요금하고 40만원, 컴퓨터 교사수당 보조비 20만원, 인장업 해서 20만원……

이게 홍제3동에 설치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으로 제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사업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일반인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반을 별도로 하고 일반인반을 또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교사도 있어야 되고 교사수당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데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가 다 지원해서 수입까지 올린다 이거야 이런 모순을 나게 된다 이거야. 이런 모순을 낳게 된다 이거예요. 실질상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은 이러한 편법사항이 되면 큰 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무슨 사업을 하고 뭐도 달라 뭐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실지 보면 뒤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못 합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허가만 빌려주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이런 지원 다 해가지고 뒤에서 누가 돈이나 빼먹는 짓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당연히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할 때는 약정을 할 것이고 감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구의 중구같은 경우에 장애인 작업장을 저희들이 쭉 둘러보니까 실제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운영자가 투자는 많이 했는데, 우선 장애인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판로도 마땅치도 않고 제품은 열악하고 해서 경영상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거냐 하는 구상단계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금·은세공이나 인장업 같은 경우 그 다음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여기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한테 생계의 기반을,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익혀준다는 그런 뜻에서 운영비도 60만원은 20만원씩 해서 교사 수당으로 해가지고 인장업같은 경우는 거기서 인장을 파서 판매하고 이런 것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 파는 것을 가르쳐서 재료를 주고 각 가정에서 인장을 새겨 가지고 오면 거기서 판로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장애인 작업장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은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익혀주고 자기 가정에서 만들어 와서 납품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혜택자가 많지 않겠느냐. 실제로 장애인 작업장 100평이라 하지만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강사수당을 좀 보조해 주고 장애인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컴퓨터기능을 익혀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컴퓨터 교실이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시설비가 또 많이 투자가 되면 영업성만 추구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컴퓨터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대표, 장애인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그거에 대한 선정이 명확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의 취지 또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구만 이렇게 장애인 다 돌봐주는 이 작업만 갖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 이것을 의회에 꼭 제출해 주세요. 받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조명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복지비에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예를 든다면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경상보조비라든가 각종 복지관 운영비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비용 이런 것에 대한 집행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예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생기고 나면 기성보조비 월 100만원 하는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행사있을 때 행사비 일부 10~20만원 정도 지원 한 두 번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올해에 새로운 사업으로 저소득층 보호해서 600명을 선정해서 생일날 2만원씩 보낸다 해서 1,200만원 새롭게 했는데 민간이전에 특별위로비라는 게 있어요. 특별위로비는 계속 내보냈는데 새롭게 95년도부터 저소득층 보호로 해서 600명으로 해서 생일날 2만원씩 보내려고 한 이유가 거택보호자 쌀 주고, 연탄 n고, 월동 다 하는데 무슨 생일날 선물로 2만원짜리 해서 보내야 되는가, 이런 신규사업을 왜 시작했는가 그것이 한 가지 의문이고, 특별위로비가 있는데 없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특별위로비가 민간이전에서 1,0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리고 장의비, 작년에는 8명해서 240만원 했는데 내년도 95년도에는 15명 정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450만원.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료혜택이나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데 장의비를 더 증액한 이유,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가 작년도에는……

장의비는 실제로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8구 했던게 부족해가지고 추경에서 장의비를 더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 이것은 15구 예산으로도 사실은 금년도 집행이, 정확치가 않은데 이것은 증액이 돼야 될만한 금액입니다, 장의비는. 장의비는 이 예산에 없더라도 우선은 생계비에서라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 앞의 것을 설명을 해야죠. 저소득층 보호 1,200만원……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보호비 1,200만원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예산상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위로비라는 건 중추절에 20kg짜리 쌀이든가 그에 상당하는 선물을 해오던 겁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중추절 때 쌀로 주거나 아니면 그 값에 해당하는 선물을 해 왔습니다. 이런 돈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호는 생일날 2만원의 선물을 담당과장이 직접 들고 찾아가서, 거택보호자들은 외로운 노인이라든가 자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일상 차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면서 저희 구에도 채택해 가지고 이웃돕기기금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그런데 이웃돕기기금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내년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에서 책정해서 주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웃돕기기금 그 자체가 민간인 단체로 이관돼야 한다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거택보호자한테 지금까지 생일위문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저소득층 보호라고 해서 600명을 선정했는데 지금 민간단체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신 모의원도 추진위원회에 가입해서 성금을 낸 일을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성금 1,200만원이 돈이 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민간 주도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는 모금만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은 아직은 집행이 아니고 한시적인 겁니다. 내년 3월말까지만 한시적인 것이고 정식적으로 어떤 법적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건 보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돕기에 관한 규정이 확정이 되면 민간단체가 정식으로 출범해서 모금 및 집행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지금까지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생일날 위문했던 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져왔고 또 이웃돕기 기금을 2만원씩 전달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에 기부행위로 간주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인원 이렇게 됐습니다. 선정도 600명인데 600명을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설수용자가 60명이고 거택보호자가 469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71명이 차이가 납니다. 71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생계비는 인원을 잡아놓으면 일단 이사가고 다른 사람이 보충되고 하더라도 지나간 걸 해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데 생일위문은 여유를 잡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택보호자가 생일날 한번 받고 이사를 가고 이사를 새로 오는 사람이 그 다음에 생일을 맞이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둬야 된다는 생각에서 70명 여유를 뒀습니다.

물론 국민복지 차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 주면 참 좋지요. 그러나 우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씩은 전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안 하셨는데 꼭 필요한 질의사항은 서면으로써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홍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에 더욱 성실히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음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오늘 11시에 시에 들어갈 계획이 계시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예산안을 들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총액이 38억4,1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23억원에 비해서 62.9%가 오른 예산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내역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천노인정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2억8,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어린이집에 1억6,100만원이 지금 현재 장수노인정에서 2층, 3층을 어린이 집으로 병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1억6,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래서 노인유아복지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72% 올랐지만 그 오른 전체 예산은 영선비에서 많이 차지했고 또 작년에 비해서 노령수당이 작년에는 7,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1억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요인은 작년에 노령수당 1만5,000원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2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만원씩 주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도 그 중에 거택보호자를 63명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63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만원씩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4,000만원이 남음으로써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하고 병합건물로 짓는 노인이발소에 내년도에 1,300만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신축될 걸로 보고 95년 9월부터 4개월간 책정된 예산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120.4%가 오른 1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작년엔 6,400만원이었는데. 이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유진상가를 이용해 가지고 부녀교실을 서대문구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290평을 할애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과목이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추진비와 보상금 이런 돈이 1억4,000만원 정도 더 배경이 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120.4%가 오른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여성복지관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3,456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296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번 기회에 2,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 주십사 하는 걸 요구하고 싶은데 올려 주시면서 감액할 예산이 또 있습니다. 상쇄할 수 있는 예산이 여성회관내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유아실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당초 유아실 운영하는 건 400평 예산규모였는데 290평으로 축소됨으로써 유아실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도 유아실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788ks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회관을 290평 신설해 가지고 함으로써 당초에 6과목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3과목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금년 수준과 같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 과목 더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그 예산액이 864만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1만5,000원씩 3시간X3과목을 계산해 본 결과 864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상쇄할 예산이 788만4,000원이기 때문에 864만원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상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청소년……

가정복지과장님, 천천히 얘기해 주시든가 자세하게 해야지 설명을 지금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설명할 필요없이 자료로 해 주세요. 어디 몇 페이지에 뭐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이걸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제목만 얘기하고 말미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요? 모르지.

그럼 152페이지부터 참고로 검토하면서 합시다.

설명할 필요없이 자료로 다 주세요.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시면 일반운영비 총예산이 2,324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가 나왔는데 이 운영비 예산은 전부 부녀복지비에서 전입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과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2억2,009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오늘 예산설명을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오른 것은 제가 이번에 오늘 예산설명을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오른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노령수당이 1만5,000원 주던 것이 2만원이 되었고 또 노령수당 해당자 중에서도 8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해서는 5만원으로 신규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비로 3억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자치단체이전비는 155페이지. 아, 본인은 간추려서 가지고 나오셨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간추려서 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음 부녀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는 끝났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해서는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공공요금과 모자복지위원 수당이 포함된 예산인데 여기에도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은 여성회관 교육용품비 구매와 여성회관의 유아실 운영비와 여성회관 공공요금 제세요금과 또 가정복지비로 이동된 예산하고 포함해서 신설된 게 1,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액이 465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여성회관 개관행사비로 200만원이 신설이 됐고, 환경교육 21세기 간담회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고 이래서 이것도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상금은 3,500만원이 내년에 책정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2,500만원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또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내년에 2회를 하기로 하고 또 새마을분회 예산이, 자치단체 예산이 민간이전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사랑의 김장담그기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솜씨 격려품으로 해서 600만원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작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부녀회 예산이 전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여성회관 설치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7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여성회관에 각종 비품비를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20.4%가 오른 예산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청소년복지 예산으로는 운영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1,3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은 지금 아동위원회가 금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시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당이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가서는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자연 호봉증가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예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에어콘을 1대씩 사주는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지금 72%는 전체 예산이 62%라는 예산이 오른 것은 보육시설기능보강비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과 내시액이 내려온 게 3억5,500만원으로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3억5,500만원이라는 돈이 구비가 1억1,500만원, 시비가 2억3,900원으로 해서 3억5,5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건 안전사고를 위한 대비책으로 비상금으로 둔 예산의 45.5%가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비가 3억5,000만원이라는 게 신설이 됐고, 영선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이 많고 이래서 작년보다 오른 것이지 다른 사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 설명하셨습니까?

예.

우리 남과장님, 제트기 식으로……

죄송합니다.

질타를 받으셔도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과장이고 해서 관용을 많이 베푸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진아파트에 여성회관 개관시설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증액을 요청하셨고

증액은 상쇄할 부분하고……

빨리 하셔서 제가 감지를 다 못했어요. 증액해야 될 부분하고 감액할 부분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도중에 경로우대증 제작비가 얼마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이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경로우대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바뀌었지요? 주민등록증 제시로도 가능하지요?

예, 그냥 경로우대증도 제시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하곤 관계가 없는 건데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자 노인말이죠, 노인, 나이가 종전에는 65세였었는데 왜 60세로 다운된 이유가 뭐죠? 요새 의료납품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고 다 건강생활을 하시는데 왜 65세에서 60세로 다운을 시켰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료양로원을 해놓은 데가 사업이 지금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유료양로원에 입소를 하려면 적어도 4,000만원 이상 돈을 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유료양로원을 취급 안 하지만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입소율이 저조하니까 아마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료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보조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장사시켜 주는 결론이네 결국은?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정부에서 통제는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병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쁘시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유압고지 세세항 중에 민간자본이전목에 보육시설기능보강비가 3억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지금 바쁘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3억5,5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각 구에 공히 서울시에서 다 내시액을 정해준 거예요. 서울시가 2억3,900만원을 줄테니 구청에서는 1억1,500만원을 내놔라, 그래서 100%를 만든 금액이 3억5,500만원이 나온 것이예요. 그래서 3억5,500만원을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고가 없으면 안 쓰는 것이고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은 먼훗날 예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많이 깎아서……

그러니까 가다가 육교도 하나씩 무너지는 판이니까 그런 것 좀 보강해 놔야지 돈은 급할 때 쓰니까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바쁘시다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는 실제 주민복지의 욕구화를 우선순위에 역점을 두었어야 할 것인데 지역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예산편성은 운용 실제 집행관으로서 적격성과 타당성이 다소 맞지 않는 추상적 성격으로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원금으로 30만원씩 나가는 것을 가지고 과연 그 동에서 30만원 가지고 노인잔치를 할 수 있는가 한 마디 묻고요. 그 다음에 여성 새마을부녀회로 해서 1년에 60만원씩 주네요, 동별로. 그런데 그 실효성이, 부녀회들이 그 60만원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인정을 30만원 가지고 과연 동네에서 잔치를 할 수 있는지.

그 30만원 정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인상해 주셨는데 어차피 노인잔치같은 것은 이웃돕기로 지역유지들이 찬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 드리면 몇 백만원 돈이 있는게 한정이 없겠지만 최저의 경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부녀회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무료봉사로 음식을 만들고 또 유지분들이 찬조를 하고 이래서 어느 잔치를 가봐도 성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30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부녀회 60만원은, 그것도 돈이 적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부녀회, 옛날에 박대통령 시절에는 한 푼도 없이 부녀회라는 게 새마을이 조직되고 육성이 잘 됐는데 언젠가 돈을 주기 시작한 것부터가 사실은 저희 관청에서 봤을 때 잘못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치로, 우리가 돈 안줘도 한다는 것으로 질의를 하는 바람에 금년에도 1,250만원으로 50% 다운했습니다. 내년예산에.

네, 제가 보충으로…… 왜 이것을 질문하는고 하면요, 노인정으로 해서 노인 전체 30만원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 또는 유지들이 1년이면 엄청나게 돈을 걷어갑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30만원을 노인정에 함으로 해서 유지들한테 동에서 거의 몇 백만원씩 걷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결산 안 해주고 그냥 걷어가는 것이고 유지들은 윷놀이다 무슨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아주 없애버리든지 주려면 충분하게 주어야지 지금 돈을 염출하지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거출하지 않는다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차라리 주지 말아버리든지, 다 걷어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30만원 형식적인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려면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으니까 다른 것을 빼서라도 충분히 주어야지. 가정복지과가 가장 중요한 과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듯이. 그것을 유익하게 생각하셔서 타당서 있는 집행을 요망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 엄밀히 참조하시고, 우리 김원주 위원님.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성회관하고 직장어린이집, 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집 한 채를 지어서 거기다가 전기료에서부터 물세 기타 등등 책상, 간사료 등등 해서 돈이 왕창 들어가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짓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500인 이상 직장에는 전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요만큼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그 집을 쓰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진단을 해보니까 못쓰게 생겼다는 등 금이 갔다는 등 해서 집을 새로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낙타 꼬리만 넣었다가 이제는 몸체까지 완전히,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 올해 안하면 안돼요? 추경으로 넘기면.

800명씩 있는 직장에 탁아소 하나쯤 있는 것이 좋죠. 그런 것 좀 구의원님들께서 장려를 해주셔야죠. 자기 동에 어린이집, 노인정은 맨날 지으라고 그러시면서 구청에 하나 짓는 걸 기어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원주 위원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에게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용을 베푸시고 또 업무에 바쁘시다는 것을 참조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이 우선이고 그것이 잘 돼야 사회복지가 잘 되죠. 기본 잘 지켜주시고 업무에 더 열심히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엽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항이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7,230만4,000원으로 전년도 6,223만8,000원에 비해 1,00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78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9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위생업소 허가신청서 유인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460만원으로 내용은 심야에 퇴폐업소 단속활동비 4,420만원과 단속기동반 운영비 1,040만원으로 이는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9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목별편성의 재조정으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일부가 여비항목으로 변경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증액은 없습니다. 실제 증액은 90여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94년도 단속에 따른 부족여비는 구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사용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 이는 부정불량식품 발생신고시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신고보상액이 3만원으로 10회분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호엽 위생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는 예산 쓰시는 것보다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끝낼까요?

없으니까 한마디

네, 조민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에게는 형법상 사기죄에 준하는 처분을 10년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무허가 식품 제조업자를 단속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개정, 모든 식품에 대해 인체 유해기준치를 마련한 뒤 위반자에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는데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 측정의 한계는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식품별로. 예를 들어서 두부는 인체의 유해식품기준치가 뭐라든가, 뭐 있죠 그런거.

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식품 제조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어떻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첫째 질의가. 우선 저희 관내 식품제조업소가 물론 가공을 포함한 것입니다. 262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과자류라든가 두부류 특히 대부분이 압착식용유, 이것은 기름방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가공업으로는 방앗간 이렇게 해서 262개소인데 저희 관내에는 대형 식품제조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도 우리가 상·하반기 나눠서 부정, 불량식품 감시인을 투입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가 품목정지가 되겠습니다. 37개 품목, 시정지시가 31개소 경고 65건 해서 단속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무허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체 유해 기준치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두부라든가 각종 음식류에 대해서 기준치가 물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일단 수거를 해가지고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두부같으면 여러 가지 산가라든가 이런 기준치가 대여섯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가 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그 식품위생법 처벌기준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영업정지, 그 다음에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기준에 의해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행정직으로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위생과는 우리 주민들의 또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좋은 위생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하시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근입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경제비는 작년 7억4,041만4,000원에 대비한 금년도 예산액 4억87만1,000원으로써 약 3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한 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총 2,634만4,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약 1,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작년에는 저희 가스안전검요원이 하반기에 채용되었습니다만 현재 시민아파트 등 저희가 여러 가지 누설 설비를 하고 있는데 1년치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468만5,000원인 바 작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항목으로써, 20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협동연립 구협동연립 부지 뒤편, 홍은3동과 중소기업은행 뒤편에 약 400평의 농민시장 일명 파머마켓(Famer-Market)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의 홍보비로써 634만원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홍보용 책자, 현수막, 홍보안내전단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조례로 통과된 물가대책위원회수당이 21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 수당이 1년에 6회에 걸쳐서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이 9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모니터요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YMCA 주부들을 활용해서 물가지도 내지 단속에 활용해 본 바 상당히 효과가 컸기 때문에 약 9,000개 되는 저희 업소를 다 관리하는데 한계에 따른 민간모니터요원을 저희가 별도로 한달에 약 3명 정도씩 15일간 운영을 해서 물가유급모니터요원 운영비로써 8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입니다. 576만원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주간에 또한 야간에 공산품이라든지 가스업소 또한 물가의 단속여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576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844만원 중에서 이번 농민시장 및 지금까지 도·농직거래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자매결연된 약 43개 단위농협이라든지 저희 단체의 여러가지 주요한 농산물이라든지 현황파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출연금 항목이 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합쳐서 7억원의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가스 2억, 중소기업 5억이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하반기 정도 되면 회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회수금하고 주로 상반기 위주로 3억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이번 최근에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혜택도 상당히 많이 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역시 가스시설안전점요원 퇴직금이 116억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1,500만원 역시 농민시장을 저희가 협동연립의 현재 주차장터 위에 개설하려면 최소한도로 막사와 그 다음에 시설대를 설치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의자와 최소한의 책상, 비품비로써 1,500만원입니다. 융자금 555만원은 비축연탄 융자금으로써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산업과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근 산업과장 간단명료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8페이지 가스안전점검요원이 2,634만3,734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가스안전점요원이 도시가스하고 프로판가스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스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스직이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던 줄로 제가 압니다만 가스 전문직열이 없기 때문에 상용으로 해서 올해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시민아파트 1,600가구 정도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약 95개 가구가 누설되고 호스가 불량이 됐고 또 옥내 보안기에 있어서 95개 가구는 저희가 시정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LPG 업소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도시가스보다도 그 주택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프로판가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서대문구 관내에 프로판가스 허가를 산업과에서 내가지고 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30개 업소가 됩니다. LPG업소입니다.

30개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주택가에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현재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거리제한은 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업소끼리 거리제한은 약 400m 있습니다만

뭐하고 400m에요? 거리가

기존의 LPG

아, 허가자끼리

예, 그것은 400m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기들끼리 지역 주민의 여론을 어느정도 무마하고 설명회 한 다음에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시설안전점검요원에 대해서 이렇게 2,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까지 지금 돼 있는데 좀 더 말이죠, 지금 30d 군데에,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그런 진정이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창천동의 창서초등학교 뒤에 프로판가스 영업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거래처가 많은지, 물론 업소가 많아서 많겠지요 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펑펑 프로판가스통을 차에 떨어뜨리고 내리고 하니까, 물론 안전이야 자기네들이 알고 하겠습니다만 그 프로판가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이 저게 폭발을 하면 일대 500m가 다 날라 간다고 하는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허가를 내 주는 구청당국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렇게, 안전점검을 왜 저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진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한 1주일 가서 지켜봤는데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직경 100m 안에는 다 전멸을 한 대요, 전멸. 우리 과장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위험한 프로판가스 영업하는 것을 주택복판에 딱 집이, 주택들이 달라붙어 있는 이런 곳에 허가를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지고 따져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안전점검요원에 대한 경비를 써 가면서 좀 더 이걸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꼭 붙여가지고 좀 더 조사를 하시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물론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만, 조금 올랐지요?

작년에는 6개월, 하반기에 채용했기 때문에 6개월만 계상했고 올해는 1년치 하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지요?

예 하반기 8월달 정도……

조금 오른 거지요? 안 오른 겁니까? 오르지는 않은 겁니까?

하루 상용직이기 때문에 가격은 1,000원 정도 일당이 올라간 셈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가스안전요원은 전문적인 그것은 원래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기존의 사용시설과 수용가로 두 가지로 나눈다면 수용가들이 가정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사고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했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그런 문제도, 중간밸브도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이 LPG 판매업소하고 얼마 전에 사고난 그것은 저희 관내에는 업습니다만 LPG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년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물론 이 요원은 상용직이고 가스직렬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점검으로 년2회 하고 있고 최근에 성수대교, 어제도 다녀봤습니다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상에 가스통을 놓는 그런 경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것은 제가 업자편이 아닙니다만 부천에서 충전해서 가져옵니다. 자체 충전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그 안에서 충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공장에서 충전해 가지고 오면 내릴 때, 내려 가지고 넣을 때 그때 조심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안전점검은 사실은 얼마 전에도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소주인들을 불러 가지고 주인들은 잘 하는데 배달직원들이 급한 때는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안전점검수칙이라든지 안전점검하는 요령, 이런 건 상당한 시간이 설명하는데 할애되니까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LPG가스 허가를 산업과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내주지요?

예.

득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주변의 옆집에서부터 주민들 200이상 호수의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가 정지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그런데 모든 허가가 다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없는 시설이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말고 LPG 사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4~5만 가구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진정이 있다고 허가를 주지 말라는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진정이 있을 때는 저희가 케이스별로 현장에 나가서 업소주인들 하고 저희가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저희가 청문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례는 설득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같은 것은 최근에 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벽면같은 것들이 그냥 면적이라든지……

됐습니다. 과장님……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상가지역이면 상가지역 쪽에다가 허가를 내주지 왜 주택복판에 허가를 내 주느냐고.

그래서 허가기준을, 그것도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사항도, 지금 대화를 하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것도 자료로써 제출하고 허가기준이 잘못 됐으면 시정해야지요.

그럼 말이죠. 계수조정하기 전에, 계수조정 언제 합니까 위원장님.

19일에 합니다.

그러면 19일 10시까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모든 수칙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입니다. 농민시장을 운영하는데 협동연립 뒤에다 한다고 그러셨지요?

일단은 현재 농산물수입 자유화도 되고 직거래가 지금 현재 43개 자매결연이 동별로 돼 있는데도 전시장이 없어서 단회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터 그쪽인데, 이 쪽 말고 저 쪽입니다. 백련교 저쪽인데 거의 400평정도 됩니다만 그 주차장을 저희가 지역교통과에서 닦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창터를 닦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로써는 주로 콘센트막사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대 같은 것이 5개 정도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대도 해 주고 그 다음 의자와 책상같은 것 해 가지고,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주체를 농민들이 와서 직접 판매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단위농협내지는 단체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근처에 단위농협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 일찍 와서, 주로 농산물 위주로 가져와서 팔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터를 많이 닦게 되면 주차공간도 넓기 때문에 와서 직접 사 가지고 가는 방법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저희 동네에도 지방농협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이건 동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농협한테 머슴살이하는 것처럼 고추고 뭐고 동사무소에 실어 부쳐 내 버리고 그리고 파는 것도 싸게 파느냐, 서울 시세하고 비슷하게 판다고, 배달해 주고 말이야. 이건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농민들이 와서 쓴다고 했을 때 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파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싸게 파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기업식으로 우리가 얼마에 인수를 해서 우리가 차라리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동민들한테도 서비스 못하는 직원들을, 구청 직원들을 괜히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주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 말이야. 왜 돈 내버려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 소리 듣느냐, 절대 고맙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심한 행정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뭔가 서울시 서대문구 직원이라는 긍지속에서 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위농협 그쪽에다 주체를 맡기려고 합니다.

돈을 받는 방법을, 관리비를 받으세요.

박정래 위원 질의하세요.

산업과에서는 지역경제하고 농정, 상공, 연료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우선 지역경제관리로써 시장을 관장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예.

점검을 해 본 결과 영천시장이나 인왕시장이나 모래내시장 같은데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아직 시장이 절대로 안 됐지요?

예, 역시 박정래 위원님께서 평소에 특히 모래내시장을 걱정하고 계신데 화장실 같은 게 조금……

그걸 왜 물어 보는고 하니 지금 시장을 들어가보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의 통로라든지 그 시장형태를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재래시장으로써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시장에 가면, 산업과에서 시장관리를 함에 있어 지금 시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하나가 있는데 노상에 다가 천막을 쳐놓고 화장실을 보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과감히 시장에 연락을 해서 시장에서 화장실을 즉시 만들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화되는 것을 이제는 현대화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장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연탄비축 있지요? 여기 209페이지 보면 연탄을 이제는 홍보물 제작이라 그래 가지고 일련번호 240번입니다. 중간쯤 있지요? 연탄사용 홍보물 제작 그래 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연탄을 지금 장려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겨울에 우리가 비축자금이 있습니다만 겨울에 고지대라든지 결빙기에는 잘 연탄을 배달 안 하는 경우가 옛날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비축장소를 저희가 앞에 푯말 만들어주는 제작비입니다.

그 제작비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 350번, 350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연탄비축융자금 그래 가지고 555만원을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탄가구가 난방, 취사 약간 다릅니다만 난방, 취사 합치면 1만5,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 유동적입니다만 아직 있기 때문에 특히 시민아파트 이런 데는 비축자금을 어느 정도 융자금입니다만 무이자 융자입니다만 겨울 같은 때 10월부터 융자를 해 주는데 이걸 해 줘야만 자기들이 비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같은 때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활용해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결빙기라든가 눈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지대는 수급이 원활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탄을, 비축연탄을 그렇게 홍보합니다만 비축연탄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 주민들이 또는 상인들이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것도 과감히 신청을 하셔서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양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래위원님 질문을 요약해서 하고 답변은 한꺼번에 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연탄에 대해서만, 그리고 아까 시장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양곡상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350명 됐다고, 현재 350명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시골에서 양곡을 갖다가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팔고 있어요. 그럼 양곡관리법에 보면 그것은 양곡은 엄연히 양곡상을 통해서 팔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러나 농수산물은 돼 있어요. 그러나 양곡만은 별개입니다. 양곡관리법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법조문을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리겠는데 그것은 이미 동장이, 공무원이 또는 농협직원도 아닌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나 동장들이 영리추구 하면서 오히려 비싼데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들쑥날쑥해서 맞지 않는데. 이것이 상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양곡관리법에? 법조문 아십니까?

법에는 엄연히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파는 행위에 있어서 현재 고발해서 동장이 나간 데가 있어요. 마포구에. 동장이 아주 완전히 면직되었습니다, 소송해서. 그렇게 됐을 때 대처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가지 질의하셨는데 우선 화장실은 저희가 특히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며칠전에 가봤습니다만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구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불요불급한 즉 필요는 하지만 자체내 시장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데까지 구 예산을 줄 의의가 적지 않느냐, 다만 그 자체 협회에다가, 모래내시장이라든지 수정시장 협회에다가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권장을 해서 자체내에서……

노점에 있지요? 길에다 해 놓은 것

통로에 가정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시장의 현대화 계획은 지금까지 6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홍연시장은 많이 업자가 수차례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현대건설 맞은 편에 있는 홍연시장은 진척되고 있고 내년에는 홍제시장 거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비축은 역시 아직까지는 비축자본으로 해줘야만이 고지대 시민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양곡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 다만 현재 농산물 직거래같은 경우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쌀이라든지 농산물 직거래까지 엄격하게 해버리면 소비자나 농민들한테 어느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저희가 법적이 테두리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병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비자들에게 환경오염을 식별시키기 위해서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했죠? 그것하고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 내용인데 그건 판매업자들이 반환, 소비자들로부터 반환된 물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해 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시고,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책으로서 2+1제도를 실시 개선하기로 되어 있죠? 그 내용하고, 지역 기업들이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써 원스톱서비스제를 실시할 계획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환경오염 문제하고 폐기물 예치금제, 공업고등학교 문제는 저희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환경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만 지역 기업 민원사항해소 차원에서 원스톱서비스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업에는 내년에 특수사업으로써 지역 기업, 중소기업애로사항 청취카드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공장등록업체가 총 12개입니다만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자체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을 제가 대폭 조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하려고 합니다. 원스톱서비스제는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 두가지 질의내용은 환경과 소관이예요?

예.

그 사항은 조민행 위원께서 다음에 환경과에 해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은 후에

원스톱서비스제는 제가 알아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고, 도시가스업자를 특별관리 하셔서 지난번 감사에서 있었던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도출되지 않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는 우리 과장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진섭입니다. 95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8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전년도 예산액은 4,565만2,000원이고 95년도 요구액은 6,13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5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465만2,000원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요구액은 3,866만원으로써 1,40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인쇄비가 8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까지는 서식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고지서 등 일부를 시에서 인쇄해서 각 구청에 배부를 했지만 95년도부터는 전량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토록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료채취용기구입에 있어서는 시료채취를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4회로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1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디오테이프는 전년도 45만원에서 금년도에 18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금까지는 1시간짜리 50개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2시간짜리 100개를 구입 비디오촬영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장비정도검사는 년 2회 실시하던 것이 1회로 줄어들어서 1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가 시설물과 경리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과대상이 현재 1,000m2이상 이던 것이 95년도부터는 160m2이상의 건물이 부과대상으로 업무량이 확대돼서 그에 급량비가 264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산인력인부임 4명 50일을 고용토록 돼서 918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으로 증액돼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현재 저희 환경과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보상비 조로 48만원을 신설해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 질문 넘어온 것 있죠?

조민행 위원이 아까 환경과에서 답변하실 내용

다시 설명드려요? 환경마크제를 도입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폐기물예치금 제도를 개선토록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조민행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돼서 심볼마크가 요구돼서, 환경에 대해서 각 신문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환경마크를 단독으로 창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가 없고 지금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마크가 책정돼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치금 관계인데 생산업체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예치금을 예치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데 대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된 것이 환경공해에 대한 예치금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김원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환경보전업무추진이라고 360만원이 있는데 이 추진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내에서는 환경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무 환경과에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나 편성돼 있는데도 우리 대책위원회를 초청해서 보고도 한 번 안 하는게 환경과입니까? 이 업무추진비 없애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22개 구청에서 환경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덕한 소치로……

95년도에는 잘 하겠습니까?

대처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95년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예산에 관한 것만 해 주세요.

박정래 위원입니다. 매연측정기가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가 있으며, 매연측정기를 여기 보면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는지.

매연측정기는 현재 저희 환경과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경유차량 매연관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것 하나 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1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가 있고 매연측정기가 있고 비디오 카메라가 있고 소음측정기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는……

옥상에다 세워 놓는 것 몇 개 있어요?

저희 없습니다.

환경과에 없어요?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은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래서 이 기계가 정확성을 기하는가 해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년 2회 검사를 받던 것을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 송진섭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최후 보루라고도 합니다. 자연환경을 지키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이 본 위원장은 편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극대화시켜서 저희 서대문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박문규입니다. 예산안 자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비 예산은 94년도에 99억7,1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이 99억9,500만원으로써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쓰레기 처리는 94년도 예산이 92억2,600만원이고 95년도 요구액이 94억4,300만원으로써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38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56억2,5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은 58억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봉이 한 호봉씩 승급됐기 때문에 그 승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이 11억8,800만원으로써 1억8,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요인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라서 1억7,5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19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에 해서 1,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5,200만원이고 95년도 요구액이 5,575만원으로서 2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200페이지 재활용홍보 견학, 재활용 업무추진비에서 다소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잠시 우리 박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사항이라도 일반운영비라도 주요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꼭 아시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사항은 짚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9억1,6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은 4억1,100만원으로써 약 5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요인은 퇴직금 4억6,500만원이 보상금에서 20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목이 변경되고 나머지 6,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집장려금이 94년도의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95년도에는 이 부분이 삭제돼가지고 약 5억2,000만원의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2,000만원 정도는 20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시상금 또 분리수거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 단체에 대한 시상금 여기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약간씩 증액이 돼가지고 2,0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1억2,400만원이고 95년도 요구액이 9,000만원으로써 약 3,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94년도 집행실적을 기준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105명에서 6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 2억7,3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은 7억8,500만원으로써 5억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금 4억6,500만원이 여기서 증액이 되고 다음은 단가가 조정돼가지고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유족 보상금은 보시면 39,060원X1,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이게 31,4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10억7,3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은 9억6,600만원으로써 약 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통합공과금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약 2억3,000만언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이 폐지되는 바람에 내년에 이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가 8억4,000만원에서 약 1억2,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2억3,000만원이 감소되고 1억2,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9억6,000만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는 1억1,300만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4,400만원으로써 6,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요구된 예산 내역은 가로휴지통 교체가 약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비구입, 종량제가 되면서 재활용품 관계가 여러 가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집하장을 금년말에 발주해서 짓게 됩니다. 거기에 전화 놓는 것이 한 대가 있고 적환장 개·보수가 지금 저희가 적환장을 현재 7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약 350만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를 내년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약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형소각로로써 매연이 없는 것입니다. 목재라든가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지장이 많은 물건들을 각 동에서 수집해서 소각시킴으로써 주민에 대한 홍보효과도 거두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원활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24개가 있는데 지붕보수라든가 온수시설보수 해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4년도에 4,6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 7,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약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94년도와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수하차 구입, 수하차는 저희가 259대가 있는데 지금 점차 감소시켜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0대 정도만 신규로 대차를, 바꿔서 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차량정비공구, 쓰레기 압축기가 현재 저희가 3대 있는데 하나를 더 구입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재활용 캔압축기, 전화기, 적환장 연막용소독기, 구집하장 재활용 선별기, 이 선별기는 재활용품을 쏟으면 캔은 캔대로, 종류별로 선별돼가지고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집하장 난로 구입 해가지고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94년도 예산액이 7억4,4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이 5억5,100만원으로써 약 1억9,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걸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가 94년도 예산액이 3억1,7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이 2억2,200만원으로써 9,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24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8명 감소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년도 예산액이 5,300만원이고 95년도 요구액이 5,600만원으로써 약 2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요인은 206페이지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쓰레기봉투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단가가 약간씩 조정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2억4,1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은 2억4,200만원으로써 이것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면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려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 처리비를 금년부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약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저희가 공중변소에 대해서 공중변소 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13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를 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촌역 앞 하고 연대 앞은 500만원씩 들여서 완전히 고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약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은 약 3,000만원에 불과하고 거기에 청소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일 민원의 소지가 많은 곳이 청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의 골목골목을 가다 보면 아직도 산더미 같이 모여있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이 큰 돈을 가지고 95년도에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실제 농이라든지 다량으로 대형, 그런 게 나오는 것은 부수어서 내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주민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길가에 냉장고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는 농짝같은 것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종량제에 있어서 거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가, 정화조차가 실어 가는데 ℓ당 얼마씩 부과해서 가지고 가는데 거기 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2억4,240만원이라는 돈을 청소차가 치워 가는데 돈을 받고 버리는데 이 돈을 낸다 그러는데 이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님께서 청소를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생활쓰레기는 금년부터 저희가 돈을 받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동이 실시하게 되면 종량제 홍보와 병행해서 대형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또 주민자율감시위원들이 활동을 더욱 촉진해서 무리없이 청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지금 100%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체 정화조 청소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은 구에서 정해준 요금대로 받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 요금은 받아서 독립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다만 처리비는, 처리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금년부터 생겼는데 그건 지금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해서 처리해 주던 것을 다만 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서울시적인 문제이고 더 연구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인지. 388명으로 되어 있다가 또 퇴직금은 404명으로 되어 있다가 또 안전모는 384명을 쓰게 했다가 안전모는 388개로 했다가 이게 들쑥날쓱한데 환경미화원 정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이 인원수 책정에 따라서 예산 비목이, 예산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은 예산요구할 때는 404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변 환경미화원하고 지역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하고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공변인이 제외된 38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모 착용은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전모는 또 몇 사람이 하는 거고

388명인데 이쪽에서 노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하고 384개인데 이것도 70% 선으로 안전모 같은 걸 대개 2년 정도 쓰기 때문에 100% 사지 않고 교체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16명은 공중변소관리인이고 404명이 전체 인원이고, 388명은 환경미화원이고.

지역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분.

그런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감소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4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에 416명이었는데 404명으로 12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금년에 와서 61세 정년이 연장되는 해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사표내고 간 사람이 12명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은 그만 두면 다시 채용하지 않습니다.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정년퇴직이 15명 해당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은 언제까지 입니까?

61세입니다.

61세, 이상입니다.

정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전산번호 1040 수하차수리비 보셨지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전산번호 1020 수하차구입 이것이 같은 종류입니까?

수하차가 저희가 지금 2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203페이지 수하차구입 같은 겁니까?

259대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고 이 중에서 낡고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20대를 사서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종류가 같은 거지요?

예.

그런데 200페이지 수리에 12,000원X12월 하면 14만4,000원이거든요? 수리하는데 14만4,000원이 들고 새 것을 사자면 16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열 두달 내내 고쳐야 됩니까? 왜냐면 14만4,000원이면 지금 전체 고치는 액수가 3,729만6,000원이고 이것을 새차로 구입을 한다면 약 4,144만원이 들거든요? 아니 3,729만6,00원 400만원 돈을 더 들여서 차라리 새 차를 사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어떻게 열 두달 내내 이것을 고칩니까? 12,000원X12월 또 259대를 다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아까 259대가 있다고 해서 이걸 다 고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12달 내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하차수리는 간단간단하게 수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미화원에게 1만2,000원씩 줘서 미화원 책임하에 빵구도 떼우고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통계라든가 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한 달에 1만2,000원씩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미화원에게 259대 분은 설령 고장이 안 났다하더라도 1만2,000원씩 전부 주고 있습니다. 딱 따져서 얼마 들어갔다 계산을 못하고……

아, 고치지 않으면 구분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레기종량제 확대시행에 대한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10, 20, 50, 100ℓ짜리 4종류로 되어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를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8 내지는 10종류까지 늘려 규격을 다양화하고 봉투의 재질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봉투의 재질도 자유롭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봉투가 약한 봉투가 있을 것이고, 봉투 재질이 좋은 봉투도 있을 것 아니예요? 일단 가정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담아서 운반 도중에 파손되는 저질 봉투보다는 봉투 재질이 우수해서 찢어지지 않는 비닐봉지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렸을 때 비닐봉지가 썩는 경우에 그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의 대책은 무엇인가 일단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조미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종류는 말씀대로 시범기간 동안에 네 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5ℓ하고 75ℓ가 추가돼서 6가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봉투 재질 관계는 여러 전문분야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중밀도를 쓰고 있다가 고밀도로 써보고 두께도 약간 조정을 해서 봉투 재질 관계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썩는 봉투를 써야 되지 않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공해를 만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묻으면 썩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 저희 나라 여건이 아직 썩는 봉투를 다량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가격으로 그런 봉투가 보급이 되면 당연히 그런 봉투를 쓰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질의와 관련해서 쓰레기 봉투의 가격과 종류, 재질 등을 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봉투 가격은 각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 등을 감안,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4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자립도의 40%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는 한 16억 정도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약 100억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16% 수준됩니다. 현재로써는 대리업체하고 같이해서 40%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검토하셔서.

상정?

네, 지금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따른 값으로 저희가 봉투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는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키로 확정하고 현재 시범지역에서 사용중인 기본봉투, 추가봉투의 구분을 없애 전면 유료화 하기로 결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입 측면에서 일반 아무 상가에나 가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제도에요, 아니면 구에서 나오는 지정 규격봉투에 한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기본봉투는 저희 동직원들이 100% 드렸습니다. 추가봉투만 사 쓰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종량제 취지하고도 안 맞고 60ℓ를 배포해 주다 보니까 50ℓ 쓰는 사람은 하나 갖게 되고 60ℓ 한도까지는 쓰레기를 절약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종량제는 배출한만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본봉투 배부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본이다, 추가다 이런 말씀이 없어지고 판매소에서 전량을 사서 쓰게 됩니다. 판매소 기준은 통 단위로 1개 정도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동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선정하면 계약을 맺은 다음에 거기다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어디서 소각합니까?

서대문은 소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각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3,000만원이 듭니까?

소형 소각로를 하나 사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형 소각로.

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쓰레기 적환장 몇 군데를 새벽 1~2시에 많이 돌아봐서 작년도에 제가 여러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국장 및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바인데 야간에 1시나 2시, 3시 되면 요새 춥습니다. 쓰레기 저기까지 가기 뭐하니까 왠만하면 거기도 다 야간에 태워요. 그래서 소각로가 필요없더라고요. 사람도 안 보이고 밤 2시, 3시니까 아무도 없는데 소각로 필요없이도 그냥 다 태우더라고. 그래서 아황산가스인지 무슨 가스인지 좌우지간 지역이, 저희 동네에는 쓰레기적환장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공기 및 여러 가지로 적환장 때문에 신세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를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다 설치할 것이고.

소각로는 설치할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설치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소형소각로로 주로 목재를 태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각로는 무연입니다.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완전 소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정책이 소각로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선진국에서는 70%다, 90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 1%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민 홍보용으로 이렇게 소각로가 깨끗한 것이다 이것도 하고 또 저희 문제되는 쓰레기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시버덕으로,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설치해서, 한 3평 정도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이, 적환장이 지금 9개가 있죠.

7개로 돼 있는데요.

7개로 줄었습니까?

거기서 소각하는 것은……

그러면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장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쓰레기 운반하기도 힘들고 귀찮은데 소각로 있는 데로 가져 갑니까? 소형소각로를 하면 적환장마다 하나씩 해서 소각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한 군데로 안 가요, 그 자리에서 다 소각해 버리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가서 공업용 쓰레기를 버리려면, 예를 들어서 가죽같은 것은. 그러니까 가죽 버리는데서 돈을 받고 야간에 자기네들이 쓰레기 적환장에서 야매로 태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요.

지금 지적하신 임의 소각행위는 앞으로 근절시키도록 계속 교육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은 근본적으로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정리할 것입니다. 필요없는 적환장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사갖고는 별 실효를 못 거둔다 그 말입니다. 사려면 여러 대를 사야지 한 대 사서는, 적환장이 많은데 각 적환장에서 취합을 해서 이 소각로 하나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 봐 가면서 앞으로 대형을 산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문규 과장님, 쓰레기 사업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800억여원의 예산액중 경직성경비 한 55% 빼면 한 3백 몇십억원밖에 안 되는 것중에서 1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레기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쓰레기종량제는 95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데 쓰레기를 배출하는 원인자 부담이 되는데 환경미화원의 인원은 감축되지 않게 편성돼 있어요.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행정 측면에서 청소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김포매립지에 수송하는 대형차량이 31대에서 12대 정도로 감축하려고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대가 연간 운영비만 해도 한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미화원은 저희가 경영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는 나름대로 개선이 가능한데 미화원은 신분보장이 돼 있습니다. 61세까지. 그래서 상당히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감축했으면 좋겠는데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전혀 감축돼 있지 않거든요, 작년도 예산하고.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 유효적절히 각 동마다 미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축되는 인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는 과장이 부재중이십니다. 그래서 광고계장을 맡고 계시는 이종만 계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총괄설명해서 답변하는데 보조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네, 원래 답변은 우리 과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안을 받아들여서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또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충되는 질문은 이종만 계장 또 관계된 계장, 담당 직원이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희태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금년도 6,3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5,400만원 해서 약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늘어난 것에 관계없이 꼭 설명드려야 될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정비과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일반 수용비하고 일반 수용비 중에는 사진, 공고료, 도시계획 사항을 전부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 각종 지도, 그 다음에 인쇄물, 우편물,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같은 것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그 다음 광고물 정비하는데 약간의 공구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하는 기능직 공무원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 일부하고, 무선호출기 한 대 있는 것 임차료 해서 일반운영비 편성됐고,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하는데 다과비, 그 다음에 광고물 정리하는 분들 목욕료 일부, 그 다음에 과 업무추진비 약간 포함해서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가 부상이 생기면 부상자 치료비를 위해서 보상금을 약 27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광고물 정비를 우리 직원도 합니다만 고정광고물이라든가 대형광고물은 업자하고 정비하는데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서, 어떤 것 어떤 것 계약을 맺어서 철거하는데 쓰도록 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과도 아니신데 예산안 편성하였다고 이과 저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민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 도로공간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 내용은 돌출간판 도로공간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상당에서는 도로공간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 체납액이 상당건 내지는 상당 액수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조사 등 체납 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납부독촉고지만 단독 시행하고 있고 도로공간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 과징업무는 각 구별로 처리부서를 일원화함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또 어떤 구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또 어떤 구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부서가 다른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는 원래 도로점용료는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인데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에 관해서는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관리계가 있어서 광고물관리계가 일괄 취급을 하고 있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체납했거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데 돈을 안 냈거나 하면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압류할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압류하는 것도 압류하는 것이지만 독촉해서 안 내면, 이런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릅니다만 말 안 들으면 뗍니다. 가서 즉 실력행사를 해가지고 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뗀다니 공무원이 뭔가를 받아야지 떼어도, 우리 배과장님 재산이면 떼도 상관없겠어요?

떼려고 하면 다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력히 행정을 집행하셔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셔야죠. 또 다른 질의 예, 정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흰 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차금지, 이렇게 푯말 붙여놓은 데도 있고 어느 데는 고려갈비주차장, 형제갈비주차장, 진솔곰탕주차장, 이렇게 써 놔가지고 저녁에 댈 곳인데도 낮에도 다른 차를 대지 못하게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푯말 전부 단속해서 가져갈 수 없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건데요. 하면 또 갖다놓고 하면 또 갖다놓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없애야지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자기 차가 저녁에 와서 대는 데도 낮에도 다른 차를 대지 못하게 해놓은 데가 우리 서대문구 다녀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데는 심지어 고리를 해가지고 타이어 이렇게 해놓은 데가……

예 알고 있습니다. 드럼통 해놓고……

그걸 전부다 좀 단속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보면 노인들이 가서 전봇대에 붙은 것을 막 떼느라고 애를 쓰는데 거기 보면 전화가 있거든요. 그 업자를 추적해서 업자한테 무슨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광고선전물인데요. 우리 말은 아닙니다만 찌라시 붙이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뗍니다.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떼가지고 전화국에서 전화 조회를 한 다음에 어떤 전화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제가 옛날에 건설관리과장 했을 경우의 예를 든다면 이게 경찰에 고발돼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하다 하다 못해서 근 한 8개월되면 '찾을 수 없음'해서 통지가 와요.

아니 왜 전화가 있는데.

아니 전화 가진 사람은 그것을 광고한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전화번호만 그 전화번호가 돼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점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여기 이 업소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견을 시켜서 잡아내야지.

글쎄, 그것은 우리 여기 붙인게 전부 도봉구, 성북구 이런데서 서대문 것은 별로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봇대 같은데 보면 말이죠 인력공사라고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력공사 전화번호를 봅시다.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하면 바로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그걸 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화번호 가지고 이 전화번호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을 조회를 받아서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광고의뢰한 역사가 없고 그건 붙어있고, 그런 점조직 형태로 돼있다.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서류는 도시정비과가 몇 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관리대장, 도시정비과장 조금 해 봤습니다만 매번 고발해 봐야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그런 얘기죠. 저희도 계속 하고 있어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배희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역교통과장님이 되셨는데 지적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진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7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3,159만9,000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으로써는 일반수용비가 1,9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제증명 발급용지와 지적공부관리인쇄물, 토지이동제신고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비용은, 예산은 전산전용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2만9,840원이 되고 또 재료비는 일용 공부관리 보조원으로서 제증명발급 보조원으로 지금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써는 1,514만7,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적관리 업무처리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업무를, 등기보조 재료를 저희가 수령을 해다가 전산입력후 세무1과에 통보해서 세무부과행정하는데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 있어요. 측량법이 지적과 소관이지요?

측량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량법에는 기본측량이 있고 공공측량이 있고 일반측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류를 해 본다 할 것 같으면 국토분야에서 분류를 한다면 지적측량사와 택지측량사가 있는데 택지측량사는 측량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지적측량사는 지적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토목측량이라든가 공공측량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은 측지기사가 측량을 하고, 측량법에 의해서.

최근 10월 19일자 건설부측량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지적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과는 예산도 얼마되지 않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주는 느낌은 대단히 큰 부서이기도 합니다. 민원이나 제증명 발행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셔서 또 측량사항을 정확히 처리하셔서 민원 사항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곧 재산과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324만원, 인쇄비가 276만원, 사진용품비가 11만원, 건축심의위원회수당이 504만원 등 해서 총 예산은 8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54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감소가 된 내용은 건축심의위원이 금년에는 1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서 약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신문광고료에서 94만6,000원이 감소돼 가지고 총 454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활동여비로써 1,296만원이 책정되었고 다음 특수활동비 648만원은 건축과 예산에서 기관공동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책정돼서 건축과의 총 예산은 작년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2,7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우리 건축과장이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은 예산사업은 아니더라도 그 행정이야말로 바르게 부실공사 없이 시행돼야 될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착안하셔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점 유의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원석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입니다. 이번 12월 2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장 정일수간사와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95년도 예산편성 총괄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지역교통과 예산편성 총액은 약 58억9,489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억3,000만원이 되겠고, 작년에 비해서 약 1억1,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5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이따 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 95년도에 지역교통과가 지금 현재 59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원이 46명이 또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로 분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관리관례 직원급여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조금 늘어났고, 오히려 일반회계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대현2지구에 공연 노외주차장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기본설계비가 8,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구 자체에서 300평 규모로 해서 주차장을 하나 건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8억원이 책정되어서 19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교통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약 22페이지 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신규편성하고 증액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3,0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214페이지 맨 위의 상단에 편성이 일반수용비가 사진용품이 필름, 인화료, 현상료 합해서 약 26만7,800원이 증액되었고, 중간쯤 보면 자동차등록민원안내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가가 600원이었던 것이 2,000원으로 인상되어서 1,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줄 민원용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민원실 화분유지관리비가 신규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 신관에 등록계가 별도로 해서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용 도서구입비를 24만원 책정했고 따라서 민원실 화분유지관리비도 36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자동차등록증 비닐카바를 금년에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신규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자동차등록회선사용료, 운수과징금부과 및 청문우편료, 자동차계속검사지시우편료 여기에 단가가 약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5만1,000원이었던 것이 차량등록회선사용료가 5만5,000원, 운수과징부과 및 청문우편료가 710원이었던 것이 930원, 등기우편료죠. 자동차계속검사지시우편료가 역시 710원이었던 것이 내년에 930원으로 해서 약간씩 상향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우선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T.I.P사업추진으로 교통전문직 요원이 금년 5월 1일부터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사여비가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84만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T.I.P사업은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으로 '지역교통개선사업'으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주 업무가 보행자 위주의 업무를 우리 지역 개선을 하는 것이 되겠고, 작년에 있었던 T.S.M은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이것하고 약간 구분이 되는데 T.S.M은 차량 위주의 사어이고 T.I.P는 보행자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중간쯤에 재료비가 2,742만9,000원이 T.I.P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쯤에 교통전문직 현장조사여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명에 대한 현장조사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택시신고, 계도요원 간담회가 연 2회로 단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7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중간쯤 지역교통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I.P사업, 교통전문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쯤 T.I.P사업 실시설계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면도로 반사경 보수라고 해서 14개소에 490만원 그것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 가드레일정비, 자전거 보관대 해서 342만5,400원, 자전거 보관대가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는 작년보다 약 1억5,8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는 저희 일반회계는 끝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총괄표에 대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비조로 약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8,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300평 토지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 택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택지는 아직 구입하지 못했고, 매입비 명목으로 18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합해서 19억원이 되는데 특별회계가 증액된 요인이 바로 이 두 건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세 번째 줄 시설비는 작년에 3억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4,500만원으로 약 2억1,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맨 밑에 보면 주·정차금지표지관 신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1,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56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목에 적립금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보다 1억5,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일용인부임 해놓고 공익근로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에 40명에서 50명 사이에, 저희들 편의상 46명으로 여기 잡아놨는데요. 방위병 신분으로 저희 구에 와서 1년6개월을 근무하면 군인복무를 필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 46명이 저희 구에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인봉급으로 9,470원 46명 6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 이것은 저희 민간대행업자 견인차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대가 5대를 월 25일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해서 1억5,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목에 잘못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정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약간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화회선 사용료가 약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두 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약간 증가되겠고 거기에 따라 차량보험료도 약간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간 증액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지난번 상임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거기에 견인레카차라 해서 1대에 120만원 책정돼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견인차가 1대 우리 구로 내년에 관리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량보험료가 120만원이 1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바로 피복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역시 공익근무요원 46명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원돼서 여기에 따른 각종 주차단속원 하복이라든가, 춘추복이라든가 각종 휴대품 모자, 우의 이런 것 이래서 이것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내년에 이 요원말고 내년 3월이나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명 정도가 주차단속이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확대단속요원이 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약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중간에 급량비도 역시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고요. 역시 따라서 관서당경비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목에 보면 여비입니다. 202 여비인데 이것 역시 작년보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팬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주차단속직원 특수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동 동직원들에게 40만원씩, 가장 많이 나간 동이 4개 동인가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1억7,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원을 싹둑 잘라서 7,000만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직원들이나 직원들의 단속업무를 조금 지양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1억원을 아예 편성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중간쯤 돼서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기동차량 단속활동 이게 작년보다 약간 상향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오른편 산출기초 중간쯤 돼서 불법주차단속용 카메라구입 이것은 내년에 인원이 46명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36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용 티코를 2대 사는 것으로 해서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용 무전기 구입을 10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0만원이 역시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주차단속용 티코 2대는 본청에 총무과 승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만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예비비가 작년에 2억6,5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금년에는 1억5,600만원 감 편성해서 1억9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직원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 과태료 딱지를 붙이죠? 그런데 2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또 딱지를 붙일 수가 있죠? 2시간이 경과했을 때.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른다 그것이죠. 붙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지를 붙이는데 먼저 것은 3만원짜리를 붙였죠. 그러면 2시간 이후에 딱지를 붙일 때는 1만원짜리를 붙여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합계 4만원짜리를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피해자측에서는 뭐냐하면 3만원짜리에 또 하나 3만원짜리가 붙었으니 6만원을 문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고. 이거 홍보 내지는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록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무제한, 무차별 딱지를 단속을 하는데 하다 못해 성적제로 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지역 주민의 고혈을 빨다시피 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기동력이 딸린다고 해서 900만원씩 투입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불법주차 견인차가 문제가 되는데 단속요원이 과태료 딱지를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붙인 후 얼마 후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것이 원칙이냐 이런 말씀이예요. 심지어는 견인차에 여자 단속요원이 함께 동승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에요,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가 뭔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번에 아까 불법 택시요원 간담회 그런 규정내용이 있는데 그런 불법택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승차거부, 운행거부, 요금 부당행위, 호객행위, 또는 지시행위 미부착 했을 때의 법규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방 그 부분.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손님이 차를 타려고 할 때 승차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행정지 40일에다 벌금 10만원인가 그럴걸요, 아미. 요금이 8,700원 정도가 나왔으면 그러면 1,3000원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300원 잔돈을 안 거슬러주는 경우에 법규 제재 규정이 뭐고 또 승객을 가려 태우는 경우, 나는 남대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동대문 가는 손님만 태웁니다. 그랬을 때의 법적 제재 규정이 뭐고 또 택시하게 되면 우선 지시사항이 있죠. 차고지 표시를 해야 된다든가 승객으로 하여금 불편사항 신고함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또는 그런 우편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부착했을 때의 법적 규제사항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계몽, 계도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대략 그렇습니다.

조민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불충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동직원이 과태료 부과를 3만원을 하고 붙였는데 2시간후에 1만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3만원으로 민원인이 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3만원 플러스 3만원 하면 6만원 아닙니까? 4만원만 내면 되는데 그런걸 어디 계도, 계몽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우리 피해자측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죠. 또 그러면 그걸 반환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환한 사실도 없잖아요.

그것은 그 스티커 발부 내용에 우선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낼 수가 없죠. 더 낼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한 계도 실적은 우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홍보한 사실이 없거나 하면 이번 끝나고 저희들이 홍보를 전 구 관내에 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딱지 뗀 것 중에서 4만원 이상 2만원이면 다시 반납을 해줘라 했는데 반납을 한 일이 없죠. 이제까지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부고를 할 때 아예 금액이 적어 나갑니다.

6만원 나가지 4만원이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6만원으로 나갔지 언제 4만원짜리로 나갔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단속을 했을 경우 이건 2시간 후라고 명백히 나와 있다면 그렇게 했을텐데

시간차가 생기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위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질책도 받고 민원의 원성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합리적인 단속이 안 될 수도 있고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실적위주로 나가다보니까

조민행 위원님 본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는 조금……

이것을 알아야만 지역교통과의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엉터리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속도 그래요. 나는 아현동 사는 사람인데 아현동 동 직원이 자기 동네 단속을 못하니까 그 넘어 대신동이나 충정로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단속을 하고 반대로 대신동이나 충정로동 직원이 아현동에 와서 뗀다 이거야. 그래서 1, 2, 3등 서열을 매겨서 저희들끼리 회식을 벌이고 그게 고가점수에 올라가고 진흙밭에서 개싸움 하듯이 말이지 뭐냐 이런 얘기에요, 도대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과태료 첨부 얼마가 지나야 견인이 가능한지 하는 것하고,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는 저희들이 특별히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는 지침을 받지 못했고 우선 지금 현재는 행정지시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처벌규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불법행위 택시라는 것은 법규 내용을 위반하는 차량을 우선 말하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지도계에서 수시로 이것을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승차거부나 처벌규정이라든지 승객을 갈아태우는 행위라든지 이것 역시도 제가 아직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전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주차단속 전담요원이 여직원이 16명, 남자 직원이 8명 합해서 24명입니다.

24명이죠? 현재 카메라 몇 대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 카메라 대수는 제가 정확히……

현재 하여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297……

죄송합니다. 10대 가지고 있습니다.

10대요. 그런데 297페이지요. 주차단속 카메라 구입이 36대죠?

297페이지입니까?

아니, 그런데 단속요원이 26명인데

이제 46명 공익요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데 혼자씩 안 다니죠?

2인 1조로

2인 1조인데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현재 열 몇 대가 있어요? 10대가 있고, 36대, 그러면 46대, 두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되는데 이것 불필요하게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지금 46명으로 편의상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40명에서 50명 사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인원은 추계로 우선 72명으로 잡았거든요.

72명이면 두 사람이 한 대꼴만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36대 지금 10대 있는데 10대는 그러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만이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23억원 되겠습니다.

23억원이요. 23억원은 금년도 회기 10월까지 정기예금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한 9억원 되지요? 9억원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로 해서 한 게 3억원 있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걸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금년 것만 23억원인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37억원 가까이 돼요. 돈이 있는게, 주차장특별회계로써,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쓰는 게 많아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앞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쓰게 되면 이 돈 어디다 두려고요? 감사때도 제가 보니까 9억원이라는 돈을 1년간 썩혀서 보통예금에 넣어 놨다 말이에요. 그런 막대한 이자손실을 내고, 그것만해도 5,000~6,000만원의 이자손실을 본 것이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웬만한 사업 다해요.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돈 관리 못하고 예산에 돈 달라 소리하는 건 곤란하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으로 18억원 잡았지요? 아까 부지매입 선정을 못했지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상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금년도 사업으로써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 해야 이게 계상되고 18억원이라는 돈이 자칫 잘못하면 구좌에 들어가 있지도 못합니다. 보통예금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예산에 몇월까지 이걸 쓰겠다 하면은 그 18억원이라는 게 그 기간동안은 정기예금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정기예금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상반기중에 내가 이걸 매입하겠다 아니면 1/4분기에 매입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터무니없이 18억원 잡아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18억원이라는 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에 대한 요리로 밖에 안 보여요, 제가 느낄 때는 계획도 없는 18억원을 왜 잡습니까?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18억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11월에 주차장건설에 대한, 제가 오기 전에 전과장님께서 방침을 받아 놓은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지 300평을 사 가지고 4단으로 해서 12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할 규모로 예산이 우선 토지매입비로 18억원을 선정해 놓고 만약에 서대문구 자체내에 토지매입이 300평이라는 땅을 구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땅, 토지가 없다 라고 하면, 이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땅이 없으면 적립금으로 돌리자 하는 걸로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금이라는 것이 돈을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적립이라는 자체는 돈 자체가 구좌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 이게 보통예금이냐 정기예금이냐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18억원이 6개월동안 정기예금이 놔둬도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편성상에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이걸 매입을 못했다 이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보통예금에 넣어야지 정기예금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시에 손실이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이자수입만 해도. 그렇게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올해 손실을 보게 한 것이, 돈 누가 떼어먹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기예금을 시켰으면 6,000~7,000만원어치 이자수입이 될 것을 그런 식으로 보통예금에 넣어 놨던 것이 6,000~7,000만원어치 손실을 보인 것이 지역교통과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 틀립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정확해야만 된다 이거지요.

다음은 정병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한가지 더는 뭐냐면 동단속요원의 복장에 관한 것인데 이 단속은 예방차원에서 동단속요원은 어떤 복장지시제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완장을 두룬다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민간인 복장으로 딱지를 떼러 다니는데 그러면 운전기사들이 그 사람이 단속요원인지 민간인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며 또 그게 국가공무원도 아닌 아무런 동네 불량배들도 그런 걸 사칭할 수 있는 원인제공도 돼 줄 수가 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단속은 국가공무원 동직원이 해야지 왜 동사무소의 일용잡부나 고용직공무원한데 단속을 하게끔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건 법규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단속은 여하간에 실적위주보다는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걸 지역교통과장님으로서는 주지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을 성심껏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입에 거론하기도 싫습니다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우리 40만 구민이 상당히 아쉬움과 어떠한 질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지역교통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철저히 교육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열심히 지적을 한 사항을 명심하시고 밝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심의를 가질 순서입니다만 구청의 민원관계로 주택과장께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의한 후 주택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저희 건설관리계 예산이 6억5,0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5억1,219만원으로써 1억3,789만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각 목별로 내려가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관리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204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5,546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94년도 6월까지 일용인부임이 상용인부임으로 변경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가로환경저이에 따른 상용인부임으로써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9,204만6,9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7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수용비에서 20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240만원, 기타 급량비, 피복비 해서 4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은 일반수용비가 2,724만3,000원 중에서 다음 장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서 네 번째줄에 있는 기타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2,411만1,000원인데 이는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근부지에 대한 분할측량비와 경계측량비 또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촉탁, 보상감정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내려가서 운영수당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심의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피복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가장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 1억6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건설관리과가 건설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건설국 전체에 관한 예산이 저희 주무과에 편성이 돼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우리 건설국 직원 118명에 대한 기본급식비가 2,832만원, 또한 여름에 수해가 있을 때 수해대책을 하기 위한 우리 하수과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따른 수해대책비가 630만원, 다음에 겨울에 제설작업에 따른 설해대책비가 630만원, 그 다음에 국전체 직원 118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해서 4,956만 이렇게 해서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줄에 보면 저희 관내에 금화터널이 있습니다. 금화터널에는 매일 당직을 하고 있는데 당직수당과 당직실 침구구입비, 기타 여기에 따른 신문구독료 등이 2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 전체에 이용하는 공공요금이 372만원, 그 다음에 집중조정시에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4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440만원으로써 이것이 건설국 전체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124만원 그 다음에 야간단속에서 노점상 단속에 따른 국내여비가 1,320만원 이래서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좌측 제일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다음 장인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법노점상단속 및 예방비와 가로환경정비원들의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없이 그대로 금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433만9,000원에서 내년에는 1,532만2,000원으로써2,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편성된 내용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용직에 따른 급여가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다가 비정규직보수로 예산과목이 전환됨에 따른 감액이 2,8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년도 세외수입징수와 발굴에 따른 포상금이 100만원 감액돼서 2,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서 보상금에는 상용직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에 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법정요율로써 5.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료보험부담금이 1.9%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다음 불법시설물철거는 공상에 의한 치료비와 상품보상금이 460만원 그렇게 해서 보상금이 2,800만원이 삭감된 1,532만1,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4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용인부임에 대한 연금지급금 퇴직보조금으로써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95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7,460만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저희시설물인 가로판매점이 71개가 있습니다. 이걸 매년 보수를 하고 연 2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958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서 미불보상금이 전년도에는 3억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저희가 가로환경정비를 하는데 현재 차량을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각 차량마다 한 대씩 보유하기 위해서 카메라 한 대를 구입코자 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 박정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서 226페이지 40항목 일련번호 40항입니다. 1만원씩을 주면서 11명이 10일간 단속해서 1,320만원을 지출합니다. 단속원이 몇시까지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지 예기해 주시고 지금 노점상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 예산에 대해서 단속시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일과중에 하루 차량 2대로써 2회 이상 순회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 특별단속을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금까지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인 12일부터 이달말까지 동절기야간 노점상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 어제까지 했습니다. 단속시간을 하절기에는 일과 끝나는 시간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상 17시부터 24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밤 12시 반에서 1시되면 단속시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24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완전하게 정리해 놓고 저희들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밤 12시 반은 넘어야 단속이 끝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으로 봐서 이렇게 까지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단속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현재 수치상으로써는 단속을 한 실적을 따지면 엄청난 노점상 1만6,000건, 노상적치물 1만5,000건 이상 해서 금년도에 3만건이상 했습니다만 역시 신발생 재발생이 지속적으로, 돌아서면 어려운 영세인들이 나오고 또 가서 단속하면 또 나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다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숫자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줄어들고 있는데 시골에서 이농을 해 왔다든지 기타 노점상에 대한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얘기만 듣고 거리로 무조건 리어커만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치상으로 봐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에 임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단속 및 예방이라든가 불법시설물 철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과장께서 주민을 위해서 차량이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과 어떤 사고의 발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원활하게 또 기술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철저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일수간사, 최용완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저희 지역의 재개발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문제로 해서 구청에 많은 민원이 산적돼 있고 민원인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에도 본청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협의하느라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고 또 주택과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예산은 1억7,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9,400만원이었습니다만 주로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1,878만6,000원 가량 주택과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행정에서 저희 주택과에 있는 일용인부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보조하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보수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수당 포함해서 연간 973만3,350원이 경직성경비인 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사진용품이라든가 상황판제작, 인쇄비, 등기열람 및 발급 그리고 무허가건물 측량수수료,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등 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1억3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 작업복 잠바 3만원씩해서 8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발생 예방 기동합동순찰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각과에서 5명씩 차출해서 주 2회 이상 순찰해서 이분들에게 점심값으로 5,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131명에 대해서 예산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직원에게 3만5,000원씩 또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도서구입비, 비품수선 및 가제 또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공부정리 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전체에서 1억334만5,000원인데 이것은 거의 다 경직성경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 도시정비국 직원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다른 과 보다도 많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도 3,39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우리 도시정비국 전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 해서 동 건설담당한테 월 3만원씩 내려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전 1년을 따지니까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에 있어서 철거원이 무허가건물 철거하면 먼지도 쓰고 해서 목욕비로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활동비 또 저희가 민영주택사정결정위원회 회의비로 다과비로 1인당 2,000원씩 해서 연간 24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상금인데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거를 보조하는 일용인부한테 지급하는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 또 부상이 났을 때 하는 부상치료비 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2만원 연간 20건 해가지고 40만원을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금이 122만1,8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융자금 중에서 이자를 못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를 부담해 주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융자분이 9억원입니다만 거기에 연간 이자가 3%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끝에 3%라는 것은 총 가구수에 3%가 이자를 낼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니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간 81만4,050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한 일은 없습니다. 우선 싼 이자를 쓰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내야 된 다 해가지고 2년 후에는 일시 다 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미상환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 가구의 0.5%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파산이 됐다든지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웠을 때 저희가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대신 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그것이 6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무허가건물 철거 보조원 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놨고 또 밑에 보면 2차 보전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은 행손실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면 원래 이자는 5.5%입니다만 본인이 3%를 부담하고 저희가 2.5%를 부담해서 주거생활안정에 기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은행손실금 2.5%가 6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진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철거인부한테 거의가 우리 주택과는 경상비로써 소비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223페이지 일련번호 30번 밑에서 두 번째 위법건축물단속활동 여비 해가지고 1,296만원을 책정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하는 사람들이 철거를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가지고 보이는데만 이렇게 뚫어놓고 또 며칠 이따가 보면 다시 또 메꿉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두 번 철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발생을, 즉 말하자면 그 단속원들하고 주민하고 결탁이 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다시 유지하는, 그래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다시 하는 것처럼 하고 비우는 그런 수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무허가단속에 들어가면서도, 무허가거물은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지도업무추진미라고 해가지고 또 이것이

건축업무추진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거기 나가고 있는데 거기 철거하는 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게 있는데 예산에만 이렇게 넣어놨지 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박정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는 게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만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또 일단은 무허가건물 짓는 분들은 방 한 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적어도 돈 1,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철거당하니까 심지어는 노인네들은 완전히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저항이 상당히 극렬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고 사실 병원에도 많이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공무원이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구멍만 뚫고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저도 항상 교육할 때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이왕에 철거하는 것 다시 지을 수 없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철거하려고 하면 너무나 저항이 극심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하여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철거하도록 더 앞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한 바퀴 쭉 훑어보시고서……

죄송합니다.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편성지침에 대한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지침 내용과 9월 17일자 시로부터 공동주택건축심의 권한이 시 내지는 구청에 대폭 위임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감사일정권이라든가 10층이상, 20층이상, 나머지 부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형주택건설의무 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이 무엇이며 주택 품질보증제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는 저희가 민영주택을 사업승인 해줄 때는 입지 및 토목심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데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과연 이 아파트가 여기에 섬으로써 주변경관이라든가 입지조건에 맞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했었습니다만 금년 9월 1일부터 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서 사전결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19층 이하나 300세대 미만은 저희 구청에서 사전결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청에 도시경관과를 거치지 않고 저희 자체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거나 20층 이상인 경우는 본청에서 경관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층 미만이라든가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모든 일들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주민들에겐 편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제도는 9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정해 주게 돼 있는데 아직 시행된 바는 없고 그 지침은 저희가 시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지침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서면 필요없고, 그럼 주택품질보증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 주택품질보증제라는 게 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아직 저희로서는 정확한 품질보증제라는 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건 서면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우리 구청에 소중한 곳이 없는 부서가 없겠지만 주택과 행정이야말로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슬기 또 다윗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고 행정을 소신있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주택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종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최용완 위원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저희 구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개설과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토목과에서 사업을 2억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제한적인 관계로 얼마증액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상당히 뒷골목, 소방도로개설 공사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에 앞서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당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아마 저희 구 예산형편이 제한적이라고 오늘 보고드린 유인물에 있는 사업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78억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65억5,400만원이었었는데 대비해서 볼 때 금년도 늘어난 예산이 12억6,300만원, 저희 요구로 봐서는 조금 부족한 액수입니다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작년에 2억원이었지만 금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해서 시설비가, 밑에 시설비 볼 것 같으면 내년도 도로 사업이 총 16건입니다. 16건해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계속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8건, 기타 도로시설해 가지고 시설물 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18건 공사를 했습니다. 선수를 봐서는 저희들이 두 건이 줄었습니다만 예산은 1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대충 개별공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는 기존 도로에 대한 시설관리와 부대시설, 가로등이라든가 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예산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볼 것 같으면 도로시설 관리 총예산이 금년도에 계상한 게 18억9,3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8억2,200만원 해서 금년도에 7,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시설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 해 도로 요원 일용인부임이 작년도 비해서 5.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제 기타 경비수당에 따라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 경비에서 늘어난 게 2,6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서는 주로 늘어난 게 측량수수료, 도로건립사업이나 개설사업을 하다보면 경계측량과 도로공사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사하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도로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타 경상비가 조금조금 늘어나서 얼마씩 안 늘어납니다만 모으다 보니까 토탈해서 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시설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수당해서 기술자문운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36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210만원 해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기타 피복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원이라든가 일용인부 피복비해서 작년도와 근사합니다.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급량비, 급량비도 작년에 비해서 30만원 차이가 나고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기타 임차료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설해대책 해가지고 많은 폭설이 내렸을때 대비해 가지고 구레이다라든가 페이루다 같은 장비, 임차료입니다. 만약의 경우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대동소이하고요. 기타 연료입니다. 연료비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관리시설에 대한 유류비,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작년도에 비교해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지하차도, 터널, 보도해서 유지비입니다만 이게 작년보다도 4.3% 늘어나서 작년에 660만원인데 금년에 88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해서 이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유지관리하는데, 보수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구입하는 등.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 등수는 금년도 시설된 것만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내년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150등을 하고 보안등을 300등을 증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해서 이건 요율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120만원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관내 소파보수공사라든가 기존도로가 파손되거나 덧씌우기 한다든가, 콘크리트 보도블럭, 기타 도로 부대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비용입니다만 여기에 3억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이 예산이 더 많았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했습니다만 사실상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계상을 해주신다면 아마 상당히 저희 과로서는 민원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서 가로등 보수공사, 지장전주 이설해서 한 건은 없습니다만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기타 항목에서는 작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저희 토목과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익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야간순찰이라고 해서 1,080만원 책정을 했는데요. 실제 야간에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까? 9명이 20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밤에 직원들이 순찰을 다니는 겁니까? 이게.

예, 야간순찰하고 야간보수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로등은 일단 불이 켜져야 그 자체가 우리가 점검이 되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점등이 된다 그러면 밤을 세워서라도 그건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도 지출돼야 되고 수당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비목 일련번호 80번, 보셨지요?

예, 유급휴가수당.

아니요, 측량수수료 3,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 비목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된 것이지요? 작년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을 계상을, 산출근거를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여기에다 넣었는데 계획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측량수수료 해서 3,000만원 넣었는데 몇 건 정도가 얼마씩인데 얼마라는 내용이 없이 그냥 3,000만원 해놨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끌어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이 작년에 쓴 것에 비해서, 작년에 어느정도 썼는지 나왔죠? 작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 금년도 12월 16일 현재 얼마정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0만원에 대한 것이 근거없이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산출근거 곱하기, 나누기를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산집행한 것을 토대로 비례해서 3,000만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파악해 보니까 필지상 23만4,000원 나옵니다.

다른 것은 몇 개소, 60통, 몇 매 이런 것이 다 나왔는데 이 비목만 그냥 3,000만원씩 해놔서……

그건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제현 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한제현입니다.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하수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내년도 예산액은 29억156만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억8,5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수사업비에서 6억9,000여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관리분야입니다.

일일이 하시지 말고 비목만……

일반수용비로써 1,10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방에 필요한 사진용품, 수방대책상황판, 수방대책계획서, 수방관계사진첩, FAX용지구매, 수방재료용품 등입니다. 다음 하천감시원에 대한 피복비로써 2만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수방용 수중대책펌프와 수중펌트, 준서기 모터입니다. 2대, 또한 수해복구용 차량에 대한 시설유지비로써 699만8,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리분야 중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일용인부가 20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 등 2억7,580만2,684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36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주된 증가사유는 노임단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진용품,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도면구입, 청사진, 하수준설용품, 한국상하수도학회 가입비 등 135만7,960원, 하수시설물관리인부에 대한 피복비로써 43만4,000원, 역시 이들 대기실 연료비로써 43만7,955원, 준설기와 캇타브레이카로 준설기는 10대, 캇타브레이카가 1대 있는데 이들 시설장비유지비에 876만9,740원, 다음 빗물받이, 흄관, 맨홀 등 하수시설물 보수재료구입비로써 4,000만원 중 일반운영비로써 5,099만9,655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관리인부 20명에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공상치료비 또 이들 인부들에 대한 목욕비로써 2,372만269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역시 이들 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으로써1,213만5,319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옹암로 외 1개소 하수관개량사업에 3억8,000만원, 성산로 하수관개량공사 2억8,00만원……

그건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예,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대비로써 저희 직원 감독에 필요한 여비와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 해서 1,08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관내 하수도보급준설공사에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하수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제현 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구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금일 회의 마지막 순서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희석 과장님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95년도 공원녹지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저희들이 상정해 놓은 것이 10억1,831만9,000원인데 작년 9억4,823만4,00원에 비해서 7,008만5,000원이 증됐습니다. 내용은 내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공원관리와 지적관리로 돼 있는데 먼저 공원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가 3억7,663만3,000원인데 작년 2억4,500만원에 대해서 1억3,270만7,000원이 증됐습니다. 이것도 공원시설비가 원인이 돼서 증됐는데 밑에 내려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보수가 5,422만4,000원으로써 작년 6,000만원에 비해서 67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된 원인은 인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97만2,000원인데 작년 3,500만원에 비하면 86만1,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7만2,000원 그 밑에 피복비가 역시 17만1,720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44만6,880원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치유지비가 1,110만5,584원이고 재료비가 2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1만7,00원이 증됐습니다. 보상금은 420만원으로써 작년 769만2,000원에 비해서 342만9,000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313만4,000원으로써 작년 400만원에 비해서 약 100만원이 이것도 감됐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 역시 이것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홍제 제2어린이공원 현대화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가 합해서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증설된 것은 여기에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3,555만4,000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7,000만원이 돼서 약 1억3,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역시 여기에 대한 감독비와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공원순찰을 위해서 필요한 자전거와 소형발전기 또는 그라인더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비입니다. 녹지관리비는 6억3,968만6,000원으로써 작년 7억원에 비해서 6,262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인데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지역교통과장도 설명을 합니다만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6명 늘었습니다. 이것은 산화가 많이 발생하는 6개월 기간만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인데요. 이것은 1억2,806만7,000원에서 작년 1억3,200만원에 비해서 약 48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운영비는 1억3,23만5,000원으로써 작년 1억원에 비해서 약 2,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피복비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1,366만7,000원으로써 작년 1,200만원에 비해서 16만7,000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아까 공익감시원이 6명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90만8,000원인데 같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과 같습니다. 민간이전비도 작년과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54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연희2동에 금년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만 지하터널 위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계획이 있을 대 설계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동력잔디깎기와 동력전정기 그리고 동력기계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희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익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우측에 보면 시간외수당 하고 1일 2시간 15,000원 하고 30시간 해서 400만원 해놨는데요. 이것을 공원관리인부가 나가서8시간 근무하는 것을 항시 2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공중변소용품대 1만원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183페이지 96만원 잡아놨네요. 이게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18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 해서 이것도 14명해서 960만원 잡아놨네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에 대한 하나의 공식입니다. 수당을 주는 방식인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5,300원에다 8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8시간인데 1시간분만 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간에 30시간만 인정해 준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공히 공통된 계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당주는 것으로 그리고 공중변소 10개소 이것은 저희들 화장실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소독약품이라든가 비라든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역시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원관리에 인부가 6명이 있고 녹지관리에 14명이 있습니다. 똑 같은 계산방법입니다.

윤익수 위원님 답변됐어요?

네, 됐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시설비로써 3억3,500만원을 여기다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계상성이 없는 추상적인 예산을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실시 계상성이 없는 추상적인 예산을 넣으신 것 같아요. 구청사내조경 보완에 3,000만원, 연대앞 녹지대정비 2,000만원, 그 중에서 경관 조림조성 그래놓고 5,000만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산림보호 휀스 설치 6,000만원을 넣었는데 이 계상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넣었는지 세밀히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실지 타당성에 의해 넣었는지. 이걸 왜 묻는고 하니 공원관리나 지적관리에 있어 지금 안산이 있습니다. 안산에 지금 수천명이 매일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거기 산책로라든지 또는 거기 부대시설로써 생활체육과하고 같이 연계성으로써 거기에 지금 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산책인들이 마실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연계성에서 이런 돈가지고 거기도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먼저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산림보호를 위한 예산이고요. 그런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약수터는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6,000만원이다, 이것은 완전히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휀스치기 위한 예산입니다.

못 올라가세요?

예. 중요한 곳에, 낭떠러지는 추락을 예방한다든가 또 출입을 자주 하는 데는 산림을 보호한다든가 특히 요즘에 쓰레기 종량제가 되니까 쓰레기를 산에 갖다버린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차단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박정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약수터라든가 수질검사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도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청내……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10시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요청한 질문요지나 서류를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요지가 도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 3일째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간 끝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휴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