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임광선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서 오늘 심사대상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건설과, 도시과, 남한산성관리사무소, 14시부터 17시까지는 주택과와 읍.면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8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초월면 지월리 감액이 나와있는데, 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산 자체가 감액되는게 아니고, 당초에 국비가 6,350만원하고 도비가 1억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는 교부세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교부세가 편성되면 추경에 다시 넣어야 될 사업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결론적으로 예산 삭감된 게 아니고, 목이 바뀌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재원이 바뀌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86페이지 보시면 노후 소형관정교체 해서 2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도비, 군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관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노후 소형관정 97개가 있는데요. 사업비는 도에서 배당이 돼서 우선 점진적으로 개량해 가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9개소는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에 일제점검을 읍.면이나 군에서 실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기반조성계장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해서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에 한해가 발생돼서 여름에 한번 했고, 가을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여개소가 불량해서 도에"정비대상입니다." 보고해서 내년도에 29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제가 다시 전화로 물어봤는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라서 우선 29개소만 하라고 한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해시나 그럴때에는 절대적으로 관정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파 놓고 그 사후관리가 안돼서,예를 들어서 한해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허겁지겁 작업을 해 놓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관정보호용 안전시설 설치라고 8개 읍면에 289공이 되어있는데, 10만원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전설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기반조성계장
이것은 관정이 전답에 방치되어 있으면 매몰되고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관정에다 콘크리트관을 씌워가지고 철판으로 뚜껑을 해서 장금 장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뽑아도 10만원 가지고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다면 이게 1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도저히 안되는 것을 알면서 1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종인
박종인기반조성계장
관리자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한해가 심각하다보니까 저 아래 호남지역에 관정을 파다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수질오염에 가장 문제가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두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앞으로 관정사업을 하다가 물이 안나오는 공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사후 단도리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82페이지를 보면 과적차량자동축중기구임 1대가 서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 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도수리와 양평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 과적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구입을 해서 능률을 기하고자 이렇게 하고 또 여타지역에도 도로상에 과적이 운행되고 있을 때는 즉시 기동할 수있는 장비를 보유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자동축중기 구입이나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하는 예산을 어느 예산 가지고 할 계획이십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선
임광선위원
검문소 시설비.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시설하는 것은 1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대산과 양평에서 나오는 골재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제일 문제가 돼서 대산에서 자체축중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허가시에 조건부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에다 설치할 때에는 조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검문하고 있는 장소에 자부담으로 약 5,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현재 시설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로 축중이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대산개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렇게 계상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저도 대산개발에서 부담한 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쭌 겁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뿐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노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84페이지 입니다. 지금 7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2개소는?
순호
이순호위원
286페이지 양수기구입 5마력,3인치짜리가 있는데, 현대식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떨어지는 것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기반조성계장
연결되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대부분 그전에 구입한 것을 보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데 이것은 현대식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기반조성계장
올해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40대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분을 전부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올해 구입을 했다구요?
종인
박종인기반조성계장
올해는 여름에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폐기대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올해 구입한게 성능이 좋습니까?
종인
박종인기반조성계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 39대 있는데,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기반조성계장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안 7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 군도교량 재가설공사 해서 궁평교외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군도교량 재가설공사는 5개소인데요. 궁평1교,궁평2교,진우교,선동교,금사교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95년도 연초에 바로 설계해서 발주하실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진우교는 어디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현재 진우리 마을상점있는데서 맞은편 쪽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 놓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난간 없는 교량...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것도 군도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잘못 답변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혹시 도웅교를 잘못 아신게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시간끝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안 83페이지를 보면 목현천 우안제 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회덕리 군부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안쪽으로 호안브럭 계획을 300m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부대 담장 바깥쪽 얘기하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위쪽으로 교회가 하나있는데요. 읍에서 예산요구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보강사업 했다가 올해 호안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안 뒷편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소하천정비 4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안 8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상단에 25,000원씩 560동, 아래에도 민간자본보조 25,000원씩 560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사전에 예산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하셔서 이것,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다 해서 유인물을 돌렸으면 차라리 필요없는 타 과에다 질문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게 해서 포괄사업비 들어간게 전부 얼마입니까?
그것, 유인물로 해서 주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에는 읍.면분 포함해서 총 얼마였습니까?
면장 포괄사업비까지 포함해서 4억 9,000만원 입니까?
예산계에서 '94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빼고 순 군수포괄사업비만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건설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상황설명을 간략하게 도시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사업 예산 및 자본예산의 상황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액이 64억6,921만1,00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도 보다 5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익이 11억6,800만원, 수탁공사 수익이 6억1,3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2,1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8,500만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이 5억7,600만원, 그렇게 되어있고, 자본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면 총 32억7,100만원 중에서 공채 3억, 시설분담금 7,3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28억9,700만원, 공사부담금은 존치과목으로 돼 있고, 전년도 이월금이 약 6억9,900만원수요가 미수금이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보시면 원수 및 취수비가 4억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정수비 8억6,300만원, 배수비 1억6,500만원, 급수비는 3,000만원, 일반관리비가 3억9,500만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200만원, 수탁공사비 5억9,200만원, 영업외 비용이 5억7,100만원, 그 다음에 특별손실, 이것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예산 사항별을 보시면 토지매입이 7억8,000만원, 건물보수 4,000만원, 구축물이 16억5,000만원, 기계장치 1,800만원, 공기구비품이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가 8억8,400만원, 예비비가 1,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선 것인데, 먼저 공사하는 것을 얘기해야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역리 굴다리까지 가는 공사를 하고 있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먼저 공사한 부분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옹벽설치공사가 작년에 된 거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왜 헐었습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옹벽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한 부분이 측량당시에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량해 놓고 나서 산을 전부 까놓고 도시계획 도면하고 비교해보니까 뒤에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선형을 맞추다보니까 측량의 오차를 발견해서 하자로 해서 시공업체에 선형을 맞춰야 된다 해서 다시 재 측량을 해서 그래서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했다 이거죠.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도로포장 파논 부분있죠? 18m인가?
감리는 누구입니까?
감독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옹벽쳐 놓고 공사하는 구간에 감독공무원이 금년에 몇번이나 나가봤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일반대중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생긴대로 그냥 만들어요. 굴곡이 심한데, 이게 도로가 되면 사고가 엄청날텐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가보고 말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에도 나타나지만 굉장히 굴곡이 심합니다.
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느냐 그거지요.
역리 굴다리까지 나가면서 산으로 도로가 날텐데, 집 근처로 나간다구요. 그럼 지나가는 집마다 이의 제기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나갈겁니까?
이 도로공사 이대로 할 거예요?
예를들어서 1m를 까내고 깊은데를 1m만 메꾸면 2m차이가 납니다. 그럼 굉장히 된다구, 두 집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절충안은 내야지, 무조건 거기말만 들어가지고 하면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당장 차가 올라서면 저쪽 너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롤러 타고 자전거 타고 엄청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구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윗동네하고 아랫 동네하고 절충해서 높은 부분을 낮추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감독을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옹벽치고 포장한 것을 다시 파헤칠 이유가 없지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손해가 안 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로가 구부러진 데가 있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그럼 경안에 도로 새로 뚫은데가 하나도 없어요? 집 있는데 도로 못 뚫겠다 하면 다 피해갈 겁니까? 꾸물꾸물..
도시계획선은 똑 바른데, 실제로는 삐뚤다?
그럼 도시계획선을 왜 그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주읍도시계획선이 꾸불꾸불 사람 봐서 피해 다녔다고 말이 많은데, 그어 놓은것 마저도 못 나가고 또 피해 다닌다? 그리고 인도가 57㎝면 사람이 어떻게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구부러져 나가면서,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으면 꼭 필요한 도로이면 수용령을 걸든지, 피해보상을 하든지 해서 똑바로 뚫었어야지, 꾸불꾸불 이게 뭡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이더라구 몇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다음에 건축을 한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해줬어요?
몇년도에 준공해 준 겁니까?
광주군청에서 잘못된 것을 준공해 줬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광주군공무원이 다칠까봐 피해 나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재 조사를 요구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 이런 식으로 도시과가 집행이 된다면 예산세울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선을 왜 그어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 전에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사업뿐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잡으셔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광주군 전체를 위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다시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시장 들어가는 도로는 공무원이지만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행정소송걸려서 못하고 있잖아요? 공사비를 세워놓고도 못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했습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것은 도에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는 그랬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피해서 갔냐구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수용신청 했는데, 아직 재결이 떨어지지 않아서 떨어지는 대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떤 사람은 수용령까지 걸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길을 구부려서 피해 갔습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관내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데가 몇 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3개 읍.면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개 읍.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지금 퇴촌, 남종, 곤지암 3개소를 금주내로 소로망까지 보고회를 완료해서 군의 방침을 정해서 다음주에 공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쯤이면 도에서 결정까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금년말입니까? 내년 초까지 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내년도 4월까지 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공고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다음주 초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예.
광선
임광선위원
왜 공청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공청회가 꼭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하게 도시과가 예산심의 하기전에 마무리공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더 심도있게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은행 앞 우회도로 소파보수공사를 도시과에서 주관하셨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소파보수 공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연말 회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오버레일만 해도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내서 지금 노견이 본 도로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아스콘일 경우에 습기가 차거나 물이 고이면 지탱을 못하는데 어떻게 소파보수공사를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추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소파보수공사를 하는 방법이 전부 환토하는 방법이 있고, 덧씌우기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도로의 지반이 원래 불량해서 굉장히 노출이 심했었고, 크랙도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밑이 지반이 안 좋으면 덧씌우기만 해 봐야 금방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환토도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오버레일만 치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교통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낮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는데, 지반이 열악해서 소파보수 공사를 전체적인 것을 하셨다면 거기에 보조기층도 깔았어야 하는데, 보조기층은 하나도 안깔고 노면만 긁어내고 그 위에 아스콘으로 그냥 덧씌우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버레일만 하면 예산이 얼마든지 절감될 수 있는 것을 그런식으로 마구잡이 예산을 집행하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 부분이 교통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가 여름에는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노면이 아주 불량했었습니다. 그 상태로 오버레일을 그냥 할 수는 없고 조절기층을 넣어서 한 번 조정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높이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요철이 너무 심해서 그 상태로는 오버레일 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공사 끝난 다음에 현장 가 보셨습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가 봤는데, 노면이 좋지 않아서 미안스럽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노면도 그렇지만 인도하고 노면하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많이 깊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 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많은 업무량에 어려운 점은 저희 위원들은 인지하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계년도말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업은 좀더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교통량이 많은데를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보세요. 그것 멀지 않아서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그럼 광주군에 군 차제의 조폐공사가 있어서 돈을 찍어내도 그런 식으로 사업하다가는 감당 못합니다. 좀 더 계획성있게 철저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셔야지, 즉흥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집행 하시다가는 도저히, 아마 안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시과 도로포장이나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울 필요조차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고려를 하시고, 도로공사 노면문제도 그렇고 인도문제도 그렇고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났을 겁니다. 차선도색도 안된 상태이고, 아직 안난 것인데, 감독공무원이 철저히하셔서 마무리만큼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준공을 필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시게끔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6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에 불법건물 행정대집행 500만원×6회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현재 그린벨트가 8명이 있고, 도시담당이 2명있고 해서 10명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렇다면 이미 직원들이 있어서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에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지 않을텐데, 500만원씩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철거계획을 했다하면 계획 자체에도 모순이 있거니와 광주군청 건설과에 장비 이런 것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투입할 예산이 꼭 서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불법건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 안되도록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전에부터 내려오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의 힘 가지고는 힘듭니다. 지금 6회라고 쓰기는 했지만 어디어디 쓰겠다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에 그런 문제되는 불법건물이 있을 때에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확보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공무원은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철거 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철거만 전담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꼭 필요하겠네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확보해 놓고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6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G.B표주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거의 다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표주설치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저희가 총 38㎞이상 됩니다. 보통 100m마다 표주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전에는 산이라든가, 밭에서 했기때문에 별로 필요가치를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원이라든가, 또는 산성같은 부분에 보면 자주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100m마다 설치를 했을 때에도 그 선을 잘 구분을 못해서 일반지역인양 자주 개발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는 인식할 수가 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인식 못하지, 일반지역인양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m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예전에 382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 망실된 것도 많이 있고 '72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설치 안된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건설부에서 확인받을 때에는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개발하기 전에는 우선 인.허가 절차를 득한 다음에 개발하는 것 아니예요?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그렇지는 않고 보통 형질변경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G.B 아니라도 불법형질변경이나 그런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지, 일반지역도 불법매립하면 불법형질변경이고, 불법매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홍보용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홍보용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위에는 30만원씩이고 밑에는 80만원씩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358 페이지의 홍보용안내판제작은 예전에는 도로가 별로 없었기때문에 그냥 안내판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접도구역표시라든가, 도시계획구역내 표시하는 것을 도로변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상수도보호지역이다, 그린벨트지역이다를 금방 알 수 있는데, 도로변마다 안내판이 없기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그린벨트인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 많기때문에 10개소는 접도구역 안내판 같은 작은 소형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소형이라고 하면,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규격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접도구역 안내판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접도구역 안내판이라고하면 도로 가에는 전부 다 해야 되네요?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도로가 있는 부분을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로 중심선에서 몇m 떨어지는데 부터 접도구역이 돼 있는데 꼭 접도구역 표시를 해야 합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접도구역이 아니고 안내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80만원짜리 3개소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페인트라든가, 안내문이 떨어져 있어서 그린벨트 안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359페이지, 단속초소가 있는데 그것도 유지비죠?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단속초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이륜차는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읍.면에 배치된게 3대가 있고, 군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총 4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단속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읍.면은 어디어디 나가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남종면, 중부면, 퇴촌면에 나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륜차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단속계장
사용빈도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수에 잡혀있는 것이고 산에 들어갈 때 많이 사용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사항 설명하신 마지막장에 보면 고정부채가 나와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고정부채라면 우리 상수도 사업이 사실 기채를 얻어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부채아닙니까? 고정부채의 성질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그럼 부채중에서도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를 분류하는 겁니까?
광주군만이라도 상수도특별회계 만큼은 복식부기로 다룰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타 시.군도 공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행
허세행위원
서울의 몇개는 특별회계가 이미 복식부기로 돌아간지 오래 됐습니다. 복식부기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손익계산까지 전체적인게 나와야 판단이 나오는 거지, 학교부기, 은행식부기로 해서는 연말에 가서 회계연도 정산을 해도 정확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앞으로는 광주군만이라도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전환해서 회계연도에는 손익계산까지 대차대조표까지 딱 나와서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어느 부분에서 자본금이 어떻게 됐고 자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부채가 얼마인지, 이게 나와야지 솔직히 저나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갖다드려봐야 특별회계는 얼마가 마이너스이고 얼마가 프러스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셔도 그런식으로 대체가 되지않고서는 특별회계관리가 사실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 하셔서 상수도특별회계만큼은 복식부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식부기를 모르기때문에 그런일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385p를 봐 주십시오. 385p부터 387p까지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공원관리 측면에서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럼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려면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줘야 맞는게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세우든가,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저희가 자금전도를 시켜주면 방법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시과 소관은 아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소장님. 일반회계에 지수당 보수공사, 매표소 건축공사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과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하고 무관한 부서가 아닙니다. 군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과에서는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어떤 것도 있고, 저희도 남한산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집행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임경리관이 몇십억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또는 전도를 해 준다 하더라도 남한산성에서 과연 많은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세행
허세행위원
일반회계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를 보면 도시과에서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로 해서 도비내 시가 사실 굉장히 많은 몇 십억이 도비 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부서가 분명히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 남한산성에서 해야 되는지 서로 핑퐁게임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냐, 남한산성이냐 어떤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만 제대로 추진되지, 가뜩이나 남한산성 때문에 광주군에 말이 많고 하는데, 어떤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실과 직제규칙 및 사무분담 규정에 보면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도 도시과가 전혀 무관한 과가 아니다, 이것은 여기서 도시과나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서로 미룬다면 광주군청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 되겠네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도 저희 본청에서 다루고, 남한산성도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하지만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것이지, 실제 분야에 대한 업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세행
허세행위원
남한산성개발 관리계획 승인이나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하시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전체적인 계획수립,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세부적인 업무는 거기서 하는거죠. 현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남한산성관리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좀 하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저도 어제 관리조례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유지, 보수,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한산성관리소장이 해야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그렇지도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건대, 간단한 공원시설인 벤취나 이런 시설이나 보수까지 다 도시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시설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몇십억이 되는 것을 지금 남한산성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답변하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도시과장님. 만약에 지금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사업 주관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도시과 도시계에서 해야되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도시계는 토목직이 몇명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둘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남한산성에도 토목직이 계장님하고 토목직하고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한산성관리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잠깐만, 남한산성내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안위원님. 하수도관계는 읍.면의 하수도사업이 전에는 의원사업비나소규모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일체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공원관리사업 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그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허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도시과, 남한산성, 건설과 세군데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여태까지 편성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해 왔고, 저희는 재정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가 다루어 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산요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예산요구는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박주사 맞는 얘기 입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사업소에서 도로 바로 못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경유해서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가 돼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사업비가 떨어진거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자꾸드리느냐 하면,서로 미루다보면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처분이 되면 우리지역에 그만큼 손해가 나지않습니까? 더군다나 40억 돈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 손해가 누가됩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서류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병욱위원께서 서류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공원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상수도특별회계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나왔는데,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쓰는 것이고, 예산회계법에 다 맞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됐습니다. 이종수씨가 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죠? 여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월액여비는 3만원씩 본청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1만원이예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예산편성은 업무계 장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는 1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내용에 나와있는 이게 뭐냐 이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42,000원이 월액여비라고 하셨는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 10,000원 ×5일×30명×12일 해서 1,800만원 섰지 않습니까? 10,000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비하고 출장비하고 틀립니까?
그럼 59페이지를 보면 대민 활동비하고 상수도 시설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보면 상수도 시설 견학자 급식보상이 있는데, 누구 주는 겁니까?
됐습니다. 66페이지 보면 물건비로 해서 상수도 사업소 근무자 장려 수당이 나왔는데, 이것도 물건비로 계상이 맞는 겁니까?
목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1년동안 쓸 예산서를 하면서 확인도 안하고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73페이지 물건비에 1억8,1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까?
이게 목이 잘못된 거죠?
물건비가 세항으로 가야 맞는거 아닙니까?
세항에서 목을 나누는게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97페이지 부터 615페이지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97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이 말이죠. 지금 다른데 공원지역을 가면 입장료가 있고, 공원 안에 문화유적관광료를 따로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장료도 물론 쌉니다. 남한산성 공원 안에 유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에서는 못받는겁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수어장대만 받았습니다. 문화재 입장료를, 그런데 그 이후에 확대해서 지금 공원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와서 고적답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깊이 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실제 돈을 받는 사람의 인건비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고...
병욱
안병욱위원
그게 아니죠. 다른 공원에는 그 사람이 공원안에 있는 절을 보거나, 말거나, 문화유적관람료를 따로 받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그 부분은요,지금 어른이 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전에는 일출후 부터 일몰전까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9시부터 밖에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근 도립공원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행주산성, 이런 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반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도 입장료수입이 현실화가 돼야된다 이겁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 물가때문에 입장료를 올려주지는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승구
임승구관리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를 말합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관람료는 현재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 돼 있기때문에 경기도 지사가 지정을 해야되는데,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입장료의 일부분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에 포함되는 문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징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를 받을수있는 장소로 지정이 안돼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의 올려본 적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관리계장
건의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업무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수어장대가 국보죠?
승구
임승구관리계장
경기도 지정문화 재1호 입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성곽하나만 국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국보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관리계장
성곽 9.05㎞가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지정문화재6개소와 문화재자료 4개소 해서 도 문화재로서 10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충분한 관람료를 받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승구
임승구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요청은 남한산성에서 도시과에다 했죠? 그럼 공보실에서 생각 못하는 것을 남한산성관리사업소에서 공보실에 올려야 될게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투자는 매년 엄청나게 하는데 수입은 적다는 말입니다. 투자한만큼 수입도 올려야 하잖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공보실로 건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59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휴게실 사용료하고 간이휴게소 임대료가 있는데, 가보니까 휴게실이 두군데가 있던데, 이 사용료가 지금 11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너무 싸고, 관리상태가 소장님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본래 휴게소는 조제된 식료품만 팔고, 조리해서 팔 수는 없기때문에 지난번에 고발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7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휴게소에 비닐같은 것을 쳐서 간이 바람막이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시로 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간이식수가 다 파열이 됐던데, 예산이 서 있어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내년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급수대 하나를 보수했고, 저희가 총 급수대가 6개쯤 됩니다만, 3개는 잘 쓰고있는데 3개가 파손이 돼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예.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간이휴게소 3동은 어디어디있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광지원에 하나있고, 오전리에 하나있고, 검복리에 하나있고, 주차장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에게 임대를 해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간이휴게소나 휴게실이 남한산성공원의 주위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불결하고, 휴게소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계장이 보실때 공원내에 간이휴게소나 휴게실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되는지 답변좀 해 보세요. 꼭 포장마차 같애요.
승구
임승구관리계장
현재까지 관리상태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고 계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간이휴게소 3개소를 설치했던 것은 각 주차장마다 3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공원입장객에 대한 간이매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큰 차원에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영될 때 잡화나 음료수 정도만 판매를 하다 보면, 전혀 현상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장마차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간단한 음료, 간단한 조리,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공원미관상 너무 저해가 되다보니까 이왕 간이휴게소를 임대를 해 줄 바에는 그점을 고려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임시응변적인 그런 설치가 아니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입장료표 인쇄된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남아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입장료수입 숫자하고 표 인쇄비하고 맞지 않아서 질문한 것이고, 그리고 안내책자를 1,000부 하신다고 했는데, 1,000부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관리계장
안내책자 1,000부는 탐방객에 대한 중요성, 중요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고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1,000부 정도면 연간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일반관광객에 대한 배려는 남한산성하고 연관된 기업체가 있습니다. “1산1사가꾸기기업체”삼성전자가 담당 기업체인데, 삼성전자에서 관광안내 팜프렛 10만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카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611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있는데, 남한산성에는 가로등이 몇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97개소가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보안등은요?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금년에 8개소 설치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현재 보안등 총 숫자는 ?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금년에 한 보안등 8개소 밖에 없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보안등 유지비가 14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표소에 설치한 경광등도 보안등으로 포함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현재 보안등이 안 들어가거나 작동 안되는 것은 없습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보안등과 가로등을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금년에도 여러개 보수,보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전등이 안되는 것이 더러 있고, 보안등은 이상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안들어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금년에 부여됐던 예산 가지고는 다 보수하고 그 후에 안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90개소가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럼 97개소는 별탈 없을 것으로 보고, 90개소만 보수할 계획입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전체적인 가로등이 다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소를 두세번씩 보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잡은 것이 90개소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을 더 잡은 겁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제가 경험한 바로 해서 더 요구한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매년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예산이 부족해서 작동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남한산성 같은데는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수당에 금잉어가 들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금잉어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비단잉어 큰 것이 200여마리 되고, 치어,중어해서 거의 500여마리이상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13페이지보면 공원비교시 찰해서 10만원×35명했는데, 관리사업소 직원이 35명입니까?
승구
임승구관리계장
36명입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집을 지켜야 되니까 1명 빼 놓은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무과에서는 모범공무원 사기앙양으로 5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10만원이 섰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비교 안하고 10만원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세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이라고 뽑아서 보내는 사람들을 5만원을 주고 하루 다녀오라고 했는데, 남한산성 직원들은 10만원씩 들여서 갔다왔다고 하면 사기앙양이 아니라, 사기저하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부서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한가지 말씀드리면, 36명의 구성요소가 10분이 환경미화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매표소가 네 군데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두 군데입니다. 나가는 반환표가 있습니다. 1개 매표소에 4명씩 근무를 하는데, 한 개문에 2명씩 근무합니다. 입장에서 받고, 퇴장은 30분이내에 통과할 경우 남문으로 찍어서 동문으로 나왔을 적에 800원씩 환불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표소 유지비가 4개소가 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도에 매표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비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전기, 난방은 있어야 합니다. 공사기간중에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615페이지 보면 구 동문매표소 철거 1개소가 있는데, 철거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소장
처음에 돈 받던데가 지금 기와로 돼 있고, 전부 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폭파를 해 버리면 모르겠거니와 한조각, 한조각을 뜯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설계에 의해서 해체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업소 질문을 마치고,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72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철거반급식 5,000원×50명×8회, 이 예산은 광주군청 주택과는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대집행 해 본적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6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목소리 작고 힘 약한 사람만 몇번 하는거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아닙니다. 불법사항은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불법사항이 그렇게 많은 데도 가만 놔두면서 어디를 철거했다는 겁니까? 불법건축물 철거용품 해서 엄청 많은데 법에 형평성이 없잖아요? 법 집행에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봐 주고, 어떤 사람은 철거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결국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철거당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작고, 그리고 3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해서 300만원×5건이 있습니다. 5건은 어디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5건은 추정치입니다. 앞으로를 예상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국내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로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국내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는 주택과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예산안 118페이지에 보면 융자금수입에 마을택지매입 융자금으로 어디를 주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페키지 프로젝트 마을택지매입융자금 1억원이 도에서 보조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취락구조 개선마을 1개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촌면 신촌리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안 119페이지 펙케이지프로젝트(package project)라는 게 취락구조기반시설 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왜 순수한 우리말을 여지껏 잘 쓰고 있다가 여기는 영문으로 썼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저희들도 상부기관에서 그런 용어가 내려와서요.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94년도까지는 순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내려왔죠? '95년도부터 영문으로 펙케이지프로젝트라고 내려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는 실촌면 신촌리한 군데밖에 취락구조 지정된 데가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작년에 접수받은 것을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몇동 내려온 겁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지금 확정은 안돼 있고요.
세행
허세행위원
작년도에 몇동 올렸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20동 올렸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순수한 우리말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취락구조기반시설이 도 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2억가지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다 될 수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기반시설이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8,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본 위원이 볼때 지금 도척면 진우리 같은데 보면 8,000만원 아니라, 1억이 증가되어도 대상지역을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기반조성비는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절개지가 심한 진우리 같은 데는 수억이 투자돼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초월면 용수리 사업을 몇년도에 하셨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용수리는 '93년도 사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3년도 사업인데, 주택과장께서도 현지를 가 보셨겠지만 아직까지도 기반조성시설이 마무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 군비로 1,500만원 지원해서 도로포장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당초에 사업책정하기 전에 기반시설이 시설 설계가 돼서 우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축허가를 해 줘서 건축을 하게끔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자금지원보조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업개시 전에 상위부서에서 사업계획 금액내시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우선 기초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 예산 세우는 사항은 위에서 마을당 실질적인 보조금이 확정 된 사항이고 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당 설계해서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요구하면 상부기관에서 그만큼 보조가 되면 좋은데...
세행
허세행위원
상부기관에서 그렇게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30%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충당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 금액에 맞추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면 얼마라는게 나오잖아요? 하수도 공사, 도로포장, 예를들어서 측구설치, 구조물설치 다해서 용역비가 나오면 총 토목 공사비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위에다 건축허가를 내 줘야 작업이 깨끗이 끝나는거지, 지금 도척면 진우2리도 주택과장님 현지를 물론 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사업이 끝난 건데,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업을 1년에 1건을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95년도 예산만큼은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셔서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 줘서 준공과 동시에 모든게 같이 끝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억890만원이 있죠? 581페이지에...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2억890만8,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됐으면서 1억1,620만원씩 예비비에다 묻어놓습니까? 예비비를 남겨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 예비비는 아직 도에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에서 돈이 내려온대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도에서 지금현재 수입잡힌 보조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예비비에다 묻어둘 필요없잖아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도에서 특별회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병욱
안병욱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수시로 저희한테 보조금이 조금씩 배정이 되죠.
병욱
안병욱위원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다음 추경외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추경 때까지는 다른 사업할 수 있는데 괜히 예비비에다 묻어두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95년도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이 몇동이나 됩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10동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각 읍.면에 총 10동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95년도부터는 불량화장실보조가 60만원씩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10만원씩 올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겁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받은 것인데, 도에서 배정이 10동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읍.면에서 신청받은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아직 도비보조 내시가 안됐으면 추가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현재 예산에 잡혀있는 도비보조금은 현재 돈은 안내려 왔지만, 예산상으로 이 금액만큼은 다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주택과장께서는 아까 안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예비비는 도에서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내려올 때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그렇죠. 수입은 아직 못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더 내려오면 도비보조가 증액돼서 더 내려오면 물량이 늘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지출은 동 단위로 된다는 내용이고, 세입은 아직 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민간위탁금 무허가건물 철거대집행 5건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361페이지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법건물 행정대집행이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36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시과 불법건물 대집행이고, 이것은 아마 그린벨트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지역 행정대집행비가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행정대집행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5건으로 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불시에 철거건물이 생겼을 때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청경들, 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군에서 먹여 살리고, 별도로 도시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현재 4,500만원 별도로 서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었는데요. 이번에 다 삭감조치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공원관리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오전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한다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공원관리에 대한 도비 내려온 것은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예. 저희가 각 파트별로 총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공원관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도시과장께서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을 도시과에서 주관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세목별로 요구를 해서 내려왔는데,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필요한, 해야할 시설사업이 오히려 빠지고 아직 급하지 않은 사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깊이 몰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단 총괄하기로 한 이상 이 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부터 먼저하고 덜필요한 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별도 내역을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도비이기 때문에 도의변경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질문드린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변경될 수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우선 급한 것은 먼저 시공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시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자체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를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여기보시면 매표소, 화장실, 공원정비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주차장공사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 12월17일 하루를 휴회하여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7일 하루를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제5차 회의는 12월19일 오후 4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19일 오후 4시에 개회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 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