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예비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뿐만 아니라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해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 이의 없으세요?

김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찬성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선출방법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결정한 후에 구두호천으로 할거냐, 아니면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한 연후에 조정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우선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을 해주셨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 위원님 발언에 찬성합니다. 우선 위원장을 선출해 놓고 그 다음에 심의방법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구두호천이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만장일치로 추대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서로 조정·협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 하나 뽑는데 만약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구두호천으로 한다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협의하는 조정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판단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대립된 의견이 아니고 박우양 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는 여타간에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자,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만 결정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가부관계는 역순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이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역순으로 묻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의 무기명비밀 투표로 위원장 선출을 하는 게 좋겠다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내리세요. 여덟 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잠깐 쉬죠.

그러면 무기명 투표의 준비도 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보조원 나오셔서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위원장님이 복안을 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갖다가 임명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3결산승인안(시장제출)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옥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회계연도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3,060억 3,478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433억 7,511만 3,81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65억 9,513만 3,794원이며, 이월액은 1,060억 4,717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 통합공과금 등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549억 1,074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2,780억 2,194만 9,094원에 지출액은 1,877억 9,348만 5,910원이며 이월액은 902억 2,846만 3,184원이 되겠습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세입예산액은 511억 2,404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653억 5,316만 4,720원에 지출액은 488억 164만 7,884원이며 차인잔액인 165억 5,151만 6,836원에 대하여 기존의 채무 상환액 7억 3,280만 3,080원을 공제한 잉여금은 158억 1,871만 3,7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927억 7,218만 3,67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780억 2,194만 9,094원과 미수납액은 5%인 147억 5,023만 4,576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45억 2,821만 9,500원으로 지출액은 1,877억 9,348만 5,91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447억 9,089만 6,900원이며 불용액은 519억 4,383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134억 8,817만 6,4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17억 1,897만 4,900원으로서 이월액은 617억 6,920만 1,54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 명시이월비는 장안구 청사건립외 45건에 155억 3,714만 6,000원과 사고이월비는 헬기부착용 산불진화 장비구입외 86건에 148억 7,718만 7,61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8억 2,548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2,937만 9,93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액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이 645억 3,377만 2,65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60억 7,451만 1,010원으로서 이월액은 284억 5,926만 1,644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 명시이월비는 매산천 철도횡단박스시설 공사용역외 5건 30억 7,804만원과 사고이월비는 고색동 18통 하수도 정비공사외 10건 112억 9,852만 3,29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61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8,008만 7,3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82억 3,182만 7,99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억 3,303만 7,130원이고 이월액은 22억 9,879만 864원으로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매산천 철도횡단박스 시설공사용역외 1건에 2억 4,25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 5,625만 864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억 1,767만 3,40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49만 7,25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 잉여금은 2억 6,417만 6,156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4억 8,983만 9,9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억 7,174만 930원으로서 이월액은 1,809만 9,060원입니다. 집행잔액 65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44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2,596만 3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액 불용처리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2억 422만 8,42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06만 5,000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1억 1,216만 3,425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억 901만 8,03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억 5,582만 3,060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2억 5,319만 4,971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9억 2,243만 4,45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억 400만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8억 1,843만 4,458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4억 7,259만 7,4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억 3,214만 2,780원으로서 이월액은 20억 4,045만 4,66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1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억 6,045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억 974만 5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2,432만 8,02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11억 8,541만 2,54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92억 6,370만 4,6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1억 4,511만 7,060원으로 이월액은 151억 1,858만 7,55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외 1건 22억 5,550만원과 사고이월비는 고색동 18통 하수도정비공사외 8건 112억 1,575만 6,3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5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4,537만 6,160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7억 8,674만 7,4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 6,275만 9,780원이고 이월액은 63억 2,398만 7,64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영화2지구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만인계지구내 도로개설공사외 1건 8,276만 6,9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58억 4,122만 74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69억 6,43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억 7,197만 5,000원과 특별회계는 118억 9,23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채무현재액은 364억 2,62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853만원과 특별회계는 363억 1,7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268억 1,296만 6,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1,207억 562만 4,000원이며 일반재산이 61억 7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운영방식에 따라 결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표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위촉한 정재국 위원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93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재산관리, 시금고 운영등 전반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별산검사는 '94년 10월 10일∼10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수원시예산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결산 총액 2,549억 1,074만 3,000원중 일반회계가 1,893억 43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56억 6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결산 총액 1,877억 9,348만 6,000원중 일반회계가 1,517억 1,897만 5,000원이며, 360억 7,451만 1,000원이 특별회계 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93억 438만 2,000원이었으나 이체등의 사유로 180억 4,856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현액은 2,073억 5,29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5억 2,626만 9,000원중 2,134억 8,817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4억 8,804만 3,000원이 과오납 반환되었고, 미수납액 60억 3,809만 2,000원중 결손처분이 9억 6,611만 7,000원, 이월액이 50억 7,1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073억 5,294만 6,000원중 1,517억 1,897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304억 1,433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252억 1,963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항에 대한 세입결산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1종의 세입예산액 656억 636만 1,000원 이었으나 이체 등의 사유로 115억 6,89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세입 현액은 771억 7,5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732억 4,591만 5,000원중 645억 3,377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411만 5,000원이 과오납 반환되었고, 87억 1,214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고, 4,367만 1,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86억 6,847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71억 7,527만 4,000원중 360억 7,451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43억 7,656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267억 2,4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총액 2,780억 2,194만 9,000원중 1,877억 9,348만 6,000원이 세출결산액이며 902억 2,846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 2,134억 8,817만 7,000원중 1,517억 1,897만 6,000원이 세출결산액이며, 617억 6,920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45억 3,377만 3,000원중 360억 7,451만 1,000원이 세입결산액이며 284억 5,926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92회계연도말 현재액 102억 8,123만 1,000원에서 '93회계연도 66억 8,313만 5,000원이 발생되어 '93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이 169억 6,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사항을 보고드리면, '92회계연도말 현재액 58억 3,113만 7,000원에서 '93회계연도에 7억 5,916만 2,000원이 감액 발생되어 '93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50억 7,1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도말 현재액 44억 5,009만 4,000원에서 '93년도에 74억 4,229만 7,000원이 증액 발생되어 '93년도 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18억 9,2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92회계연도말 현재채무액 420억 1,826만 2,000원이었으나 '93회계연도에 55억 9,203만 5,000원이 감액 발생되어 '93회계연도말 364억 2,622만 7,000원이 현재액으로 존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으로는 '92년도말 현재 채무액 1억 4,096만 8,000원이었으나 '93회계연도에는 3,243만 8,000원이 감액 발생되어 '93년도말 현재 1억 853만원이 현재액으로 존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92년도말 채무 현재액 418억 7,729만 4,000원 이었으나 '93회계연도에 55억 5,959만 7,000원이 감액 발생되어 363억 1,769만 7,000원이 현재액으로 존치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92회계연도 총액은 1,117억 4,232만 6,000원 이었으나 '93회계연도에 155억 8,890만 2,000원이 증액 발생되었고, 5억 1,826만 2,000원이 감액 발생되어 '93회계연도말 1,268억 1,296만 6,000원의 현액이 존치 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을 보고 드리면, '92회계연도말 총액 1,099억 9,738만 7,000원 이었으나 '93회계연도에 107억 995만 7,000원이 증액발생 되었으며, 172만원이 감액 발생되어 '93회계연도말 1,207억 562만 4,000원이 현재 존치된 액수입니다. 일반재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92회계연도말 총액 17억 4,493만 9,000원 이었으나 '93회계연도에 48억 7,894만 5,000원이 증액발생 되었으며 5억 1,654만 2,000원이 감액되어 '93회계연도말 61억 734만 2,000원이 존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53억 5,316만 5,000원중 488억 164만 8,000원이 세출결산액이며 165억 5,151만 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존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에 대한 것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93년 세입총재원 1,893억 438만 2,000원중 지방세 1,040억 2,8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됨에 따라 재정자립도 92.8%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중 55%에 해당되는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1,044억 3,290만 3,000원중 실제 수납액이 992억 4,093만 7,000원으로 51억 9,196만 6,000원의 미수납액중 8억 6,227만 9,00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43억 2,968만 6,000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2년도 5.5%에 비하여 '93년도에 4.1%로서 1.4%가 향상되었으나 인천시 및 부천시의 세금횡령 비리사건 등으로 주민세의 세수부담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세무직 공무원의 법규연찬과 투철한 국가관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겠으며, 결손 처분액이 8억 6,227만 9,000원이 되므로 관련업무의 숙지도를 높이고 징수관련 업무분야를 개선하여 정당한 재정권력적 작용으로 결손되는 사례가 극소수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사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현액 2,073억 5,294만 6,000원중 1,517억 1,879만 5,000원은 지출결산액으로 304억 1,433만 4,000원으로 이월되었으며, 252억 1,963만 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의 계획변경 취소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됨은 예산편성계획 및 효율적 관리와 지방경제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지방재정 관리적 작용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93특별회계 징수결정액 732억 4,591만 5,000원중 645억 3,377만 3,000원이 실수납 되었으며, 미수액이 87억 1,214만 3,000원중 4,367만 2,000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86억 6,847만 1,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의 11.9%에 해당하는 미수액이 발생함은 세수징수업무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도 예산현액 771억 7,527만 4,000원중 360억 7,451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43억 7,656만 3,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267억 2,4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특정목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관리업무의 미흡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외에 회계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의 타당성 및 과정의 오류를 심사한 합법성 결산으로 판단되어, 일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편익 행정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합목적성 결산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집행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93회계연도의 지출결산승인의 건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고 다음에 '94년도 수정예산안 하고 3회 추경하고 '95년도 예산안을 한데 묶어서 다뤄주는 것이 더 효율성 있는 진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간에 걸쳐서 누구누구가 실시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정재국 대표위원, 이말봉 위원, 박준배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용은 이렇다 이런 게 나와줬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이건 언제 실시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날짜는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의견서에 나와 있네요.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본 결산검사는 '94년 10월 10일∼10월 29일까지, 검사를 한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정말 이 기간 내에 결산검사를 했습니까?

매일 나와서 하셨습니다.

여기 홍장유 위원님도 일찍이 결산검사를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원들은 나와서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안 나오신다는 얘길 들었는데, 실제 나와서 활동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참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 결산총괄내역을 보면, 수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총괄부분입니다. 186억 1,518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85억 5,241만 4,970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809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5,147만 6,970원이다, 이렇게 명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건 국·도비 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가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 2,809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변경이라든지 사업취소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됐는데, 그 내역을 대충 제가 500만원 이상만 나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택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512만 3,000원, 이것은 순전히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축기 차량구입비가 775만 7,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받은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750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압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조받은 보조금 중 또한 집행잔액이 4,25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리시설 운영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828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781만 8,000원, 그리고 월동비 서민연탄 운반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5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지원보조금 집행잔액이 1,992만 5,000원, 그 다음 화장장신축공사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보조금 집행잔액 3,33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보면 6억 3,000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잔여액은 소소한 금액을 전부 과목이 많기 때문에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역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지원되었다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삶에 보람과 의욕을 느낄 수 있을까할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국·도비 보조금은 그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렇게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도 포함되지 않고 반납해야 되는 입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촉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에게 할 말이 많아요. 이 검토보고 작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결산검사나 검토보고서도 약간의 비판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비판의 흔적이 없어요. 특히나 결손처분이 8억 6,227만 9,000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되었고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도 그렇고 몇 가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무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전혀 예산지출이 안 됐네요. 왜 안 됐습니까? 영세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거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이자가 몇 %입니까? 3%입니까, 5%입니까?

이 업무자체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답변 못하시면 뭐 하러 나와 계십니까?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종합하는 기능인데 세밀한 내용까지는 사실상 각 실·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자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 2,809만 9,000원인데 국장님 답변이 파쇄기, 쓰레기압축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런데서 구입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구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그리고 서민연탄지원금이죠? 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없어서 못쓰는 건데 이것이 왜 남습니까? 왜 잔액이 생깁니까?

그것은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집행잔액 발생이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감찬장이나 중앙양로원, 보육시설은 경동원 이런 데가 있는데 보건사회부에서 예산책정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 감찬장의 정원이 80명이면 70명분에 대한 국비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이 60명일 때 60명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야지 80명분을 받아서 60명분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각종 감사로 인해서 지적을 받아도 국비나 도비가 남았을 때는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히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민들 연탄지원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서민들이 겨울철 연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런 것은 없어서 못쓰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 못 찾아서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책상에서 머리로만 하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왜 남습니까? 없어서 못쓰지 왜 남습니까? 그리고 국·도비는 잔액이 남으면 바로 반납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따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이렇게 타오는 것을 가지고 못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연탄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서 남게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일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131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31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제출한 '94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침,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의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5개동의 분동예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사업의 필수경상경비 부족액의 추가계상과 기 편성예산에 대한 과다 및 과소 계상조정으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되는 '94제3회추경예산안의 재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교부세 수입 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가 변경내시 됨으로써 1억 5,487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의 규모는 7억 5,4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통합공과금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외수입 1,457억 4,57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의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 되어 10억 6,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에서 68억 9,213만원을 절감하여 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되는 '94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145억 5,257만원보다 1,439억 2,226만원이 감소된 3,706억 3,031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지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526억 9,742만원보다 7억 5,487만원이 증액된 2,534억 5,2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618억 5,515만원보다 1,446억 7,713만원이 감소된 1,171억 7,8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4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526억 9,742만원보다 7억 5,487만원, 약 0.3%가 증가된 2,534억 5,229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억 5,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94제2회 추경예산보다 의회비에서 1,35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억 419만원, 사회복지비가 14억 4,850만원, 산업경제비는 4,224만원, 지역개발비는 14억 4,298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억 8,6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억 7,836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6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가 변경내시 됨으로써 1억 5,487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규모는 7억 5,4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24건에 9,047만원, 도비보조사업 11건에 6,440만원으로 총 36건에 1억 7,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5개 동의 분동예상에 따라 동청사 임차료 등 22억 7,781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로서 6억 302만원을 계상하여 28억 8,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으로 회계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예산중 '95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하는 명시이월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총 50건으로 293억 8,335만원을 이월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7건에 281억 8,787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3건에 11억 9,548만원이며 본청과 구청으로 구분하면 본청 및 사업소예산으로 25건에 216억 5,749만원을 이월 사용코자 하였으며 3개 구청에서 25건에 77억 2,586만원을 이월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9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에 대한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금년에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금년도 예산의 유종의 미가 거두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94년 12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확정후 '94월동기대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최종 변경됨에 따라 재원발생과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절감,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등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제2회까지의 예산규모는 5,145억 5,2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액은 1,439억 2,200만원이 감소된 3,706억 3,000만원으로 편성계상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26억 9,700만원보다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2,534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18억 5,500만원이었으나, 1,446억 7,700만원이 감소된 1,171억 7,0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이 9,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자본적 지출이 4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기타가 39억 7,8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의회비는 기정예산액 12억 5,8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799억 2,800만원에서 1억 400만원 감액되어 79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 443억 1,000만원에서 14억 4,900만원이 감액된 428억 6,200만원으로 편성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1억 3,300만원에서 4,200만원이 감액되어 90억 9,100만원으로 편성계상 되었고,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합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65억 900만원에서 14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1,050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 예산액 63억 5,6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6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7억 8,700만원에서 1,400만원의 증액되어 8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 44억 1,700만원에서 39억 7,800만원 증액되어 8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1,457억 4,600만원 감액되었고, 국고 보조금이 7억 8,4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27억 5,0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395억 5,800만원, 보전재원이 1,9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23억 5,100만원이 각각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유인물에 계수의 조정관계를 나열시켜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와 보사경제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으나,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부 수정가결 되었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자를 수정하겠습니다. 보사경제에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분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회계연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정리 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배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편성으로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 1,446억 7,700만원이 감액되어 합계 1,439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체 감액 예산의 99.2%에 해당하는 1,427억 7,1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 사업에서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면에서는 시설비등의 집행잔액 삭감과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부기변경등이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시 정밀한 산출내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투자분석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에서는 국제교류 자매결연 도시방문 예산이 1,500만원 삭감되었고, 일반 행정비에서는 예비비와 분동에 따른 예산등이 주요 증액 내용이며, 장안구 청사건립비와 별관 및 의회청사 건립비등이 주요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등을 감액하였으며, 도청앞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비와 감리비는 사업지연으로 감액되었고, 원천천 하수도정비 공사비 등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427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정자지구 택지개발의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므로 삭감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사무국장으로 계시다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심도 있는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적정성, 효율성,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이 돼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를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성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427억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다시 감액 조정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에 편성해야 될 텐데, 우선 세워놓고 보자,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졸속처리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우선 지역개발비나 복지비등 급한 분야에 투자를 했다면 예로 땅값이 올라도 얼마를 오르고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도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어디 가서 있느냐, 수원시 계약지정은행, 중소기업은행 창구에 저금리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 신문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민자율경찰대 피복비 20명 5종 이런 것도 나오고 샛강 살리기 운동 추진간담회 및 격려 100명, 100만원 이런 것이 이 시점에서 과연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인지 의심스럽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5개 동이 분동이 되는 것으로, 1개 동은 편입이 되고, 4개 동은 분동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에서 2단계 내지 3단계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수정예산에 이런 부분이 계상될 필요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모든 사업을 사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에 동감합니다. 모든 사업을 사전에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경찰대 피복비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 사업비로서 수고도 많고 보상을 주는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분동관계는 당초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분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 반영을 했는데, 요즘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분동을 유보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보에 대한 사항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이 있으면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답변하실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주민주율방범대 피복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975만원정도 되는데, 샛강 살리기 100명, 100만원 금액상으로 별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역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면 운영이 상당히 합의점이랄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누가 거기의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자율방범대니 뭐니 해서 예산에도 없는 것을 각 구청에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산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하더라 그겁니다. 그래놓고 추경예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면 우선 그에 대한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직이 편성되고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문민정부가 출범이 돼도 그러한 면은 변화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몇 십 명씩,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조직 편성해 놓고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해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도에 확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든지 해야지, 우리는 뭡니까? 집행부의 들러리입니까? 뻔히 알면서도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동의해 주고 거수기로 그런 역할이나 해서 되겠는가. 실질적인 예산감사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개선이 돼 나가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만 밝혀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삼사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세입내역에서 세외수입이 감액이 많이 되었지요? 1,457억입니까? 이것 대강은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많이 감액 되었나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 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지 어려우면 오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로 14억인데, 14억 4,298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되어서 정자지구 개발에서 나오는 수입을 잡아서, 정자지구 개발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하게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어차피 오전 중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준비할 시간도 드리고 해서 2시에 합시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31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안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4대 지방의회의 남은 회기도 수원시 의정사에 있어 알찬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131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제출한 6,368억 9,360만원 규모의 당초 예산안과 '95년도 국·도비보조 등 의존재원의 내시에 따라 편성 제출한 151억 5,475만원 규모의 세입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중점을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지방투자의 확행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의 확립, 그리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재고코자 하였으며, 중점투자시책으로는 공약사업 등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이행, 복지환경 조성과 저소득주민 지원시책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확대,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재정력 확충과 건전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유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세수의 자구노력과 절약·절감 예산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유도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부문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과 '95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은 법령 조례에 의한 계상과 과거 3년간 평균징수액을 참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금은 '95년도 도세 목표액, 사용료, 점용료 등 징수예산액의 법정징수교부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 지방 양여금 등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지정재원으로는 지방채발행 승인액과 공유재산 처분승인 재산매각수입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20개 비목에 대해서는 '95년도 총액규모를 '94년도 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경상경비에서 인건비는 '94년도대비 처우개선율 3%를 인상 계상하였고, 기타 경상경비는 '94년도 당초예산수준을 유지계상 했으며, 기준단가는 예산편성지침상의 단위단가와 물가정보 등 시중 거래단가를 참조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계상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 및 지방양여금의 보조내시에 의한 지원사업비를 전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투자우선 등을 재검토하여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전산화사업과 채무상환경비에 있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반영과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95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406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6%인 394억 2,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113억 9,03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97억 3,788만원보다 1,316억 5,244만원, 47%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6,520억 4,834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809억 7,246만원보다 1,710억 7,588만원, 35.5%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중점시책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 보안등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20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복지환경조성과 저소득주민지원시책 확대를 위해서 2,009명의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15억 4,5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6억 6,100만원, 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억 6,600만원, 3개소의 아동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억 5,800만원, 11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에 5억 5,2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6억원과 또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11개소의 노인정 신·증측비로 1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맑은하천가꾸기 시범사업비로 15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확장과 하수도 시설확충, 저소득층 1만 2,000명의 의료시혜 확대, 영통·영덕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청소차량의 차고지 조성등 사업비로서 191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우회도로 개설,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인계아파트∼동수원호텔간, 수원역∼서호간, 수원역∼세류사거리간, 수원역∼중앙로간 도로개설 등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26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50개소의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80억원 등을 투자계상하여 지역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북4호공원과 인계2호공원 등 도시공원 시설사업비 40억 5,300만원과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50억을 투자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사업비로 노후교량, 노후건출물 등의 안전진단과 보수사업비로 6억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14개소 하천제방정비사업비 8억 9,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개소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수원성곽보호구역내 토지매입비 14억 2,800만원과 성곽주변 정화사업비로 1억 8,600만원, 국가 및 지정문화재의 보수사업비 4억 2,000만원과,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등 예술단 운영비로 17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한 전산기계보급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3개동의 동청사 신·증축비로 30억원, 6,582명의 통·반장에 대한 수당과 자녀장학금지급등으로 16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력확충과 건전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양묘장 운영과 볼링장 설치 등 사업비 18억 300만원의 예산투자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운영코자 하였고, 내년도 4대 통합선거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억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012억 3,458만원보다 394억 2,344만원, 19.6%가 증가된 2,406억 5,802만원으로, 지방세 부문에서 176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224억 2,994만원, 16.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도로부문에서 사업비가 미 내시 됨으로써 58억 1,892만원이 감소해서 96.2%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8억 6,342만원, 48.2%가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에서는 36억 5,300만원, 63.5%가 감소됨으로써 '95년도의 재정자립도는 87.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는 세출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의회비에서 2억 8,600만원, 28.6%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00억 2,366만원, 14%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가 229억 6,619만원, 59.9%가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25억 2,1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55억 8,947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9,9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884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8,894만원, 67.3%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부문에서는 '95년도 세목별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재산세와 농지세를 제외한 주민세 등 전세목에서 증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76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부문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222억 4,400만원정도 증가되는 등 231억 7,4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입금과 융자금회수수입의 감소 등 전체적으로 7억 4,500만원정도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상수도관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내시 되었고 도로정비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내시 되지 않아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3,200만원정도 감소되었고, 도비보조는 전년도보다 88억 9,5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를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으로는 재산매각수입 20억 9,700만원만 금번에 계상 함으로써 '95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2,406억 5,8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의 내역으로는 시·구·동 일반직 2,152명, 기능직 605명, 고용직 65명등 2,819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한 인건비 341억 7,646만원과, 청원경찰 221명,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137명,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 680명의 인건비 116억 6,677만원 등, 458억 4,324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었고, 시·구·동의 관서운영비로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등 필수경비 109억 6,3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95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이 새마을 단체(중앙협의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는 50% 삭감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60% 삭감 지원되었고 예총,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보훈단체등에 대한 보조금은 '94년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조례에 의한 보상적 경비로서 총 92억 6,9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 5,7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62억 8,2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통장 1,136명, 반장 5,716명에 대한 수당으로 15억 5,154만원이, 내년도 지방4대 통합선거위탁경비로 3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12억 7,8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경비 8억 1,643만원의 내역으로는 동청사 신축 기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의 '95년도 상환분으로 6,071만원을, '94년도 수원역∼세류사거리간,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의 지역개발기금이자 상환금 7억 5,5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금 5억원과 예방접종용 백신 구입비 1억 8,39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경비로는 시·구·동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가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로 92억 7,207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시본청 4억 9,000만원, 3개 구청 6억, 33개 동 9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수행에 따른 수수료인부, 기타사업인부의 인건비 36억 4,842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의 10% 인 8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부족분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는 재해복구정기회비 및 공공시설 정기회비 5,883만원을,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일반직, 환경미화원)로 2억 400만원,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지원에 9,000만원,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으로 1,3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케이크 처리비 2억 805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 31억 7,5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30억 8,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1건에 354억 8,528만원으로서 국비 37억 259만원, 도비 233억 3,934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84억 4,334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 69건에 55억 7,169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가 35건에 48억 4,868만원, 산업경제비가 26건에 2억 9,049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건에 4억 2,771만원, 민방위비가 4건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112건에 278억 6,686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9건에 23억 8,284만원, 사회복지비 51건에 56억 5,489만원, 산업경제비 38건에 3억 8,517만원, 지역개발비 8건에 193억 8,755만원, 문화 및 체육비 6건에 5,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부담사업은 10건에 20억 4,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인쇄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요 골자만 하시죠!

예.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비는 167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대단위 계속사업에 대한 조기완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입니다. 금번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비는 80건에 59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총 16건에 372건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동청사 건립으로는 매교동과 평동사무소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건립으로 정자1동, 파장동, 지동, 고등동, 매탄2동 2호 노인정등 노인정 5개소를 건립하고 화서1동, 영화동 서부, 율천동, 송죽동 솔대, 우만2동, 지동 신복노인정 등의 부지매입비로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청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소방도로개설 사업으로는 50건에 180억 400만원을 투자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3,802억 1,568만 5,000원으로 '94년도보다 1,236억 8,89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11억 7,400만원으로 '94년 보다 79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113억 9,0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588억 2,600만원, 세출부분은 528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이 3,273억 8,900만원, 세출이 3,273억 8,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69억 7,000만원, 세출이 6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33억 3,000만원, 세출 역시 3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18억 7,700만원, 세출도 역시 18억 7,700만원으로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 3,900만원, 세출이 2억 3,900만원으로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9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심의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목표와 10대 중점투자방향과 예산편성지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규모 예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6,368억 9,359만 3,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4,809억 7,246만 5,000원보다 1,559억 2,112만 8,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282억 6,9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4,086억 2,458만 8,000원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802억 1,568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고, 284억 890만 3,000원이 기타특별회계로 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82억 6,900만 5,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2,012억 3,458만 3,000원보다 270억 3,442만 2,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기능별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이 1,246억 6,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860억 1,100만 5,000원, 보조금 155억, 지정재원 20억 9,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086억 2,458만 8,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 2,797억 3,788만 2,000원보다 1,288억 8,6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입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400억 6,845만 5,000원이며 보조금이 41억 5,212만 5,000원, 지정재원이 1,644억 400만 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282억 6,900만 5,000원이었으나 123억 8,901만 8,000원이 증액 수정 요구에 의하여 2,406억 5,802만 3,000원으로 예산 심의 결과 14억 3,618만 8,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2,392억 2,183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의회비는 12억 8,526만 5,000원으로 '94기정예산 9억 9,925만 5,000원보다 2억 8,601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당초 예산 805억 6,301만 4,000원 이었으나 10억 9,875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816억 2,201만 4,000원으로 편성계상되어 '94기정예산 735억 2,416만원보다 80억 9,78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심의 결과 7,631만원이 삭감되어 815억 8,570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509억 7,116만 1,000원이었으나 103억 2,345만 3,000원이 증액요구 되어 612억 9,461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어 '94기정예산 400억 9,896만 6,000원보다 211억 9,56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심의결과 4억 1,265만 9,000원이 삭감되어 608억 8,195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예산 36억 6,513만 5,000원 이었으나 10억 361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46억 6,874만 7,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어 '94기정예산 73억 5,464만 7,000원보다 26억 8,59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심의결과 5,840만원이 삭감되어 46억 1,034만 7,000원으로 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 711억 2,734만 8,000원 이었으나 83억 4,149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794억 6,884만 2,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어 '94기정예산 701억 22만 2,000원보다 93억 6,86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심의결과,

위원장님! 다른 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검토대상기관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예산편성 심의대상 직제는 의회사무국외 1실 6국 25과 16개 사업소 3구 36과 33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16%가 늘어나 1,246억 6,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지방재원 등이 감소되므로 새로운 세원발굴 및 탈루, 은닉세 방지에 능동적인 대처방안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세출예산중 세외수입이 69%로서 시 재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징수 및 세수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상예산 편성은「영점기준」예산편성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편성계상되었으며, 별도의 범위를 정한 일반운영비의 8개 경비목외 20개 경비목에 대하여는 '94당초 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하므로 절약 예산액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경비중 위원회 수당 등 3개 경비목에 대하여는 상한액 경비를 적용시켰고, 이외의 경비인 수용비, 관서당 경비 등은 표준경비를 적용하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원칙으로 하여 정책방향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부간의 재원배분이 연계되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성과본위의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전시성과 선심성사업을 지양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중투자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심의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예산요구액 6,520억 4,834만 8,000원중 24억 5,206만 3,000원이 삭감 조정되어 심의 후 예산액 6,495억 9,628만 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요. 기획실장님의 설명 중에서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태어나서 사는 수많은 시민들이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인해서 악조건 속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수리, 입북리, 수원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수십억원의 예산의 지출되려면 아직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야 되고, 또 확정하여야 되며, 영향평가가 첨부되는 등 상당히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이번 예산편성 한 것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8건에 대해서 약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원시민도 아닌 수원시에 단 1원 한푼 세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 동네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도시기반이 미흡한 시설로 인해서 여름철이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며, 쓰레기 청소차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하수도시설도 상당히 미흡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왕에 수원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민들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보살펴 주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재우는 예산을 그 부분에다 꼭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에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입북리, 당수리 주민들을 수원시로 편입을 받아준 자체만으로도 입북리, 당수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수리 하고 입북리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줘 가지고 수원시로 편입되는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물론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 한푼 수원시에 내지 않는 그 지역에다, 기존 수원시민들도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주는데 그 지역에다 꼭 해야 되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시에서는 입북, 당수리에서 3,300명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되고 면적이 7.8㎞정도가 우리 시로 편입되는 건데, 그건 화성군에 있던 주민들이 우리 시로 편입됨에 따른 기반시설관계가, 그전에 화성군에 있을 때는 어떤 혜택을 제대로 입지 못했는데 수원시 큰 도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기반시설 같은걸 다소나마 해소해주므로 인해서 편입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고, 또 이 지역이 편입되기 전에 저희가 전부 현지를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주 진입도로 정도도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기왕 우리 시로 편입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반시설 정도는 연차적으로 해서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른 자부심을 키워주고자 해서, 활성화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그걸 전부 하는데는, 도로만 우선 3개노선 해야되는데 이게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당초예산에 10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주 진입도로에 대한 용지보상을 1차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기존시가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북리나 당수리에 수십억 예산을 꼭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이론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우리 수원시로 들어오므로 인해서, 큰 집에서 일부 양보해서 그 분들의 수고를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이 부당한 것은 아니고 맞는 말씀이신데, 그 지역이라든가, 또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참작해서 10억 정도는 계상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답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침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수리, 입북리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할 것을 간절히 요청해서 수원시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 우선 순위에 위배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저적하고 싶고, 또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당수리, 입북리에 예산이 치중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동지역이라든가 이쪽 원천동, 이의동 지역하고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입북리와 당수리가 일단 우리 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다 우리 시민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자지만, 어차피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시로 새로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물론 예산 우선 순위를 꼭 따져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기반시설이 화성군에 있으므로 해서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고통받은 입장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단계에서 우리 시가 거기에다 다소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꼭 1번 순위가 뭐냐,

그건 건설국장님 생각이시지만 수원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수원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진 않으셨죠? 현재 낙후된, 수원시에서 수십년 내지 수백년을 살고 있는 수원시의 토박이들이 가장 수원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제대로 도시기반시설에 예산편성 해 주지 아니하고 엉뚱한, '95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수원시민이 되는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짚고자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1번이 될 수 있느냐 할 때는,

잘못된 거죠?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질의보다 지금 이태호 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제가 예산을 심의한 소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수리, 입북리는 언제 수원시로 편입될 예정입니까?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1월 1일자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자면, 우선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재원을 확보하는 조치로서, 뭐를 할 수 있게 재원을 확보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10억의 당초예산이 많다하기에 5억을 삭감하고 5억을 가지고 '95년도 2월말이나 3월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그 공사비가 모자란다면 '95년도 6월경에 1차 추경을 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해서 5억을 삭감하고 5억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려면 길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돼서 뭐가 달라지느냐, 우선 가장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등등 있겠습니다만 우선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수원시민으로 들어와서 수원시의 재원을 확보해줄 사람들이니까 도로 개설만은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태호 위원도 그걸 이해하시고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 노선이 꼭 해야될 도로인데 첫 번째가 폭 20m에 2㎞를 해야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 보상비가 12억이고 공사비가 12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이라는 것은 보상비 12억중 10억만 가지고 우선 보상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공사비는 편입된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확실하게 나오면 예산을 추경에 하더라도 이 보상비 10억만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보면 통·반장활동비 보상, 통장수당 월 7만원, 그래서 1,136명이 15억 864만원, 반장수당 월 2만 5,000원, 반장 5,716명 1억 4,29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장들 월 수당 주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인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통장은 월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은 금시초문이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로 해서 계속 예산지침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장은 월이라고 그랬는데 월이 아니고 연 2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과목별로 몇 %씩인지 묻고 싶어요. 의회비가 0.5%정도 됩니까?

예. 0.5%입니다.

일반행정비는요?

34%입니다.

사회복지비.

25.5%입니다.

산업경제비는요?

1.9%입니다.

지역개발비는요?

33%입니다.

문화체육비는 얼마입니까?

3.3%입니다.

민방위비는 얼마입니까?

0.2%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얼마예요?

1.1%입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을 비고란에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수차 말씀드렸는데 안 해주셨고 또 증가율도 전년에 대비해서 몇 % 증가했는지를 비고란 공간만 두면 뭘 합니까? 그런 것을 좀 기술해 주시고, '95년도부터 시정되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94회계연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95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다른 내용이 있죠? 아까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 같은 곳에 예산을 중지하라든지 그런 지침서를 달라니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지침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뭐가 나와야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그런 기준도 모르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빨리 나눠주세요. 변동된 사항 좀 해서 주세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장님, 보사국장님, 건설국장님, 이런 식으로 한가지씩만 지적하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과 결산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하죠? 그래서 재무국에서는 지방세 미납, 체납되는 것 잘 받아들이고 결손처분하지 않고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면에 결손도 잘해 주셔야 되지만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건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제일 지방세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이 국비와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3년도를 보게되면 국고보조금이 313억이었고 도비보조금이 135억 해서 약 4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95년도 국비가 약 37억, 도비가 233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도비 전체 예산으로 270억 4,100만원입니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93회계연도에 국·도비에서 불용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월금액이 약 8억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뭐니뭐니해도 기획실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따오셔야 됩니다. 재무국에서 지방세 넘어오는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도비를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용액처리가 되어서 이월시킨다든지 반납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편성지침에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60%가 감액조정 됐죠?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전액감액조정 되고요, 새마을도 몇 %로 내려왔습니까?

50%입니다.

50%가 지침서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총괄로 보고 듣는 것은 좋은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심의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나 예산편성지침서는 모든 위원이 받아보고 감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다시 재론이 된다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침서는 위원님들이 참조하는 방안으로 하시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유인물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읽어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총괄적인 입장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예결특위의 임무가 뭡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여기 다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건설이라든지 보사 쪽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묻는데, 그걸 왜 못 묻게 합니까?

저는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다가 말았는데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할 것을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서로간에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안 맞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 협력하는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하면, 제가 뭐가 잘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게 뭐가 있다고 질의를 하겠어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도 총괄적인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증가된 부분이라든지 또 감액 조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욕이 꺾여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성질상 전체 위원님들 계신데서 제안설명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야지 바로 소위원회로는 못 넘기죠.

기획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도비가 연말이 되니까 계속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제3회추경수정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4,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도비보조금이 3억 2,200만원해서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하는 이 있음)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2억 7,26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계획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1억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부족분 4억 5,000만원, 필수경비 부족분, 당면현안 부족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예산중 '95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추가사업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추가분은 일반회계 9건에 48억 7,949만원을 이월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이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수정예산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총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되는 것은 '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수정까지 총 예산액이 6,520억 4,835만원으로 7억 5,023만원이 증액된 0.1%에 해당되고 6,527억 9,8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난 1회 수정까지 총 예산이 2,406억 5,802만원보다 7억 5,023만원이 증액된 2,414억 8,8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에 추가 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상된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7억 5,22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면한 현안 사업비로 8건에 4억 7,3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의하는 줄 알았더니, 금방 제2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네요?

왜 이런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결정되는 대로 수시 도비내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많이 따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요청하고 국비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늦게 내려 왔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가져와서 갑작스럽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심의하실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나옵니까? 도비 보조금이 나온 것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것이 얼마입니까? 얼마씩 얼마씩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94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도비가 3억 2,200만원 내시 되었고, 국비는 4,900만원이 삭감돼서 이것은 2억 7,25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된 것이 도비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95년도 제2회수정예산안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7억 752만 3,000원 내시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271만 2,000원 포함해서 7억 5,023만 5,000원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예결특위 활동을 끝내자는 말씀입니까?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내일하고 모레 일요일까지,

그러면 월요일 오전까지 소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정회해 주시고 월요일 오후 2시쯤 속개해서 결산안과 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4시가 되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일정을 의논해서 결정지어서 하는 것으로, 제 의견으로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못한다는 것보다 생략을 하고 월요일날 하루를 해서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이해되는데, 저는 21일날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20일날 해서 끝나면 21일날 본회의에 올리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우선 사무국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그렇게 하셔 가지고는 속기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오늘 산회 이후에 소위원회별로 오늘 나머지 시간하고 토요일날 오전하고 소위원회별 사정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줘야 심의가 되지, 그게 안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