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95년도 당초예산(안)을 94년 11월 21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후에 사유가 생겨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보통교부세와 양여금이 가내시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편성 했습니다. 두 번째는 95년도 수정(안)의 내용에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규모는 666억2,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628억4,600만원보다 37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20억6,600만원으로 당초 규모 582억8,300만원보다 37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6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액교부금 이것이 11억9,9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14억8,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18억6,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5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위험교량 및 재해 예방사업 등 자체 사업비로 11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5,1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 총액은 8억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농남상수도 시설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농남상수도사업에 따른 국도 굴착사업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내무부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통합관리 전산망 계획이 94년 4월에서 95년 1/4분기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확보해둔 주민등록 전산기기 구입비 2,93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또한 아포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승인 지연으로 실시설계 착수가 불가능하여 동 실시설계비 1억6,2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고 대항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94년11월24일 실시 설계용역이 계약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년내 공사착수가 불가능하여, 동 수용비 및 동 시설비 2억5,761만1천원이 95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28억4,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증으로 인해서 37억8,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규모는 66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7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6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14만4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규모 10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1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6억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297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정액교부금 11억9,900만원이 정부사정에 의해 감해졌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는 10억2,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913만1천원이 감해졌고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5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 사업비는 73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래서 지방양여금은 총 14억8,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68억8,4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직지사 보강개발사업비 4억1,300만원 각골지 신설사업비 7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8억1,700만원, 중소농지원에 5천만원, 간이정화시설에 4,410만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도 및 지적도 작성에 37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730만원이 사회복지비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직지사 보강개발사업비 5,900만원 각골지 신설사업비 1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7억7,5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비 1억2,500만원 중소농지원에 2,750만원, 경운기 후방표시 등 공급하는데 198만원, 재해위험저수지 보수에 8천만원, 관정양수기 정비비에 1,676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에 1,384만9천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7억4,362만1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도 역시 6,982만1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이래서 산업경제비 보조는 3억428만6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총규모는 49억9,96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보조입니다. 국토이용계획도 및 지적도 작성하는데 371만4천원, 지방현안도로사업에 1억원으로 1억371만4천원이 증액되어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에는 총 24억3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봉급은 당초예산에 봉급이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편재상 맞지 않아 의사운영에서 의사관리비목에다 계상을 하다보니까 의사관리에는 증이 되었고 의사운영에 삭감을 시켜 앞장으로 다 옮겼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의사과에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전체 여비가 맞지 않아 깎아서 앞장 의사관리운영에 계상했습니다. 시와 같이 합해지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나머지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행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방 OCR기기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2중으로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서 123페이지에 2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통합시민의 노래 공모 공고료와 통합시기 신문공고료, 통합시기 상징물 시화나 시조, 시목 공고료를 계산해서 37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신년교례회 다고 제공하는 것은 전액 감했습니다. 통합시민노래에 100만원, 제작료 100만원과 작곡료 당선작과 가작, 심사위원 수당하고 해서 계상을 하고 통합시민헌장 제정위원수당을 125만원, 통합시기 심사위원수당 시상금 당선작, 가작, 시기제작비, 상징물은 시화, 시목, 시조 제안자 기념품, 5도 인접 J.C친선대회 급식비 등해서 1,62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통합시 설치준비단이 휴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계상을 당초에 28,390원X20인을 26시간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보면 28,390X2일로 했습니다. 시와 군이 1/2씩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81만4천원을 깎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새가정 새사회운동 결의대회, 기타 홍보물, 농로 여기에는 저희들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새가정 새운동 결의대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순회시켜야겠다는 그런 특수시책으로서 수용비가 계상이 되었고 농로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 600만원과 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총 2,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역시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새가정 새사회운동 결의대회 참석급식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 운동단체 정액보조로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1,78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군이 반씩 했었는데 보조금이 3,560만원이 되어서 시와 군이 반씩해서 계상을 하니까 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 새마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아포 대신1동 양수장설치에 3천만원을 감 시킨 것은 농업용수사업은 건설과 농업용수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깎고 농업용수비로 옮겼습니다. 용암교가설, 서당교가설, 천동교가설, 도틀교가설 이것은 새마을 사업용으로 교량이 위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문 은림에 하수구복개와 도명에 하수복개 이 2건은 금년도 축산단지 관계로 5천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각각 2천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증산 동안 마을진입로 포장에 9892천원, 개령 남전1리 마을회관 보수에 5백만원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개령 남전 낙차공 설치 8백만원, 아포진입로 포장에 1,900만원, 아포 대성1동 4,946만원 이것은 구미시로 대성1동이 주민여론 관계로 약속사업이 되어서 4,9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례 울곡 진입로 포장에 1,978만4천원, 지례 교리 진입로 확. 포장에 2,967만6천원,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8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대항 덕전4동의 마을회관 건립비로 3천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경찰서 계도요원 평가대회 급식비와 취약지 산악수색 동원 급식비 경찰경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노인회체육대회 참가급식비인데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위탁금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지원액은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6백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하는데 도비 73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보건소장 기관업무 추진비입니다. 당초에 5만5천원 해 가지고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시와 반으로 해서 33만원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 밑에 구성 구미 무릉교 관매설 하는데 989만2천원, 남면 운곡 심정개발하는데 2,967만6천원, 감문 태촌 배시내 심정개발 및 편입관계로 약속사업입니다. 1,978만4천원입니다. 구성 구미 관매설 시설부대비 1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대덕 쓰레기장 옹벽설치 설계비 96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덕 문의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 1천3백3만1천원 계상되겠습니다. 82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소농 지원하는데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 등 공급에 보조금이 와서 군비 부담하여 4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2,9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수수료를 감해서 4,019만4천원을 감해 밑에 감리비가 부족해서 등태지구 공사 감리비로 4,019만4천원을 변경시켰습니다. 4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제일 밑에 감리비에 변경시켰습니다. 8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골지 분할측량수수료 1백만원, 각골지 감정수수료 40만원, 밭기반정비 분할측량수수료 100만원 해서 71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관정 정비비하고 양수기 정비비 5천6백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운남지구, 제석지구, 황계지구, 황항지구 4천6백6십8만원입니다. 시설비 아포대신 양수장설치비 각골저수지, 밭기반정비 사업비 86페이지 황한지구, 소류지 준설사업비, 대양아지 보수사업, 등대지보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계상하겠습니다. 지례상부 앞들보 보수하고 지례도록 양수보수 하는데 부항어전 어전지보수 이것은 위험 지구입니다. 7월 계지하보 자방지 보수 계상이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면 송곡의 마곡지하고 증산 장전의 샛들 도수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천무안 바란지보수하고 지례울곡 보수 이것도 소류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대덕 가례 암반 관정입니다. 황계에 밭기반정비사업 공사감리비가 5천3백만원입니다. 아포대신 양수장설치 시설부대비가 30만4천원, 각골지 부대비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해서 1천3백1십8만6천원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자본적 보조입니다. 직지사 보강개발사업비하고 소류지 준설사업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매입되어 가지고 6억1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정주권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되겠습니다. 제주 흑돈하고 산돼지하고 교섭 F1 내기 위해서 사료비만 2백7십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가지고 8천6십3만1천원 계상되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간이정화시설과 국도비보조내시로 인해서 6억6천4백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봐가지고 지금은 묶어 놓은 것입니다. 95페이지 제일 밑에 각면 농민상담소 석유난 로비를 2십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불예방테이프 11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산불동원 급식비 면 의용소방대원 동원 급식비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500깎고 산불동원 급식비로 올렸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도 있고 무전기 현재는 5대 했는데 40대로 해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청사 신축사업하는데 시하고 군하고 1억 하는데 반반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의 수용비 당초에 3종을 냈는데 수정 5종해서 500만원 깎았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직지사 진입도로 포장 실시계획 공고이지요. 아포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공고료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 및 지적도 작성하는데 용역비가 1,550만원이 보조금 내시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91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취락구조기반조성사업측량수수료 54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취락구조개선기반조성사업비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과 변경내시 613만원 감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기반조성사업비시설부대비 72만원 계상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금광교보수 하는데 4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감천무안교 가설하는데 7천9백2십8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6만원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야-군자간도로 확포장 사업 확포장 분할측량을 감해 가지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남산도로 확·포장 분할측량수수료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구야-군자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8천7백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구야도로 확포장 사업비 기티부대비 140만원입니다. 다남리 전액감을 시켜서 남산도로로 90만원 바꾸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대성-향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40만원 감하고 분묘공고료 전액 260만원 감했습니다. 감해서 분할측량수수료 540만원을 전액 감해 가지고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107페이지 이것은 양여금사업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해져서 전체 수정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찰비로서 교통단속 우수관서시상금 30만원과 우수직원 즉 상금 18만원해서 48만원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공보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가 70만원입니다. 문화재수호인 관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안해 가지고 이것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직지사 운수암 대웅전 단층사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직지사 이정표 설치하는데 3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9구급대 인명구조용 협조장비로서 카메라하고 탐색등 93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예비비는 1.3%를 유지하고 5천1백3십3만5천원을 수정해 감했습니다. 다음은 면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면예산은 이름을 의원님들께서 바꾸어 달라해서 바꾼 겁니다. 138페이지 대항 창고 뜯어내기 때문에 지을 거 2천6백6십7만6천원 시설비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주민등록사업비 통합관리 전산망을 금년도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내년도 1/4분기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2천9백3십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포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만 결정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도 1억6천2백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항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11월 24일날 설계가 용역이 되어서 설계용역중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금년에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1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이것은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4천1백6십만원을 깎아가지고 농남상수도 시설 부대비에 이것도 3십6만원 깎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하고 이것은 깎아서 밑으로 보낸 셈입니다. 대생사업비로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에 가면 사업비 예산입니다. 사실은 위원들이 면별로 예산분포관계를 발췌를 해서 통계치를 내보았습니다. 내보니까 몇 개면이 사업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게 들어 간 것 같았습니다. 일부위원들의 불평도 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역시 그 당시 사업이 많이 들어간 그 면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정액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균형 배분면에 배치가 된다고 봅니다. 이번 수정예산 중에 면별로 대체로 어느 선까지 배분이 되었는지 액면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교호 위원께서 당초예산에도 면별 균형이 안 맞다 그런데 수정예산에도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양여금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보조금 이것은 금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조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감안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저도 의원님 몇 분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다 면별로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수정예산에서는 기본을 간이급수시설이 상당히 불완전한데 여기에 6건과 위험한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결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면별 균형 이런 것을 좀 떠났습니다. 보건소사업과 교량, 소하천 관계, 소류지 보수관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면에 균형이 약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군수님하고 사정을 할 때 면별 순위는 관에서 들어왔을 때면 순위가 모면에는 꼭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있는 대로 이걸 다 그 면에 넣으면 상당히 무리가 되고 그래서 면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면을 그걸 안하고 위험하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쪽에 넘어 가지고 예산을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 안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면별 내용관계는 서면으로서 김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학구단위 노인회 보조를 하는 데 체계화 되었는데 어딥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다시 체계화 되었다는지 이런 데는 감안해서 내년도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것을 꼭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체계화 된 데는 배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1993년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이 총세입예산액은 6백2십7억4천만원이며 수납액은 638억3백만원으로서 세입외 수납액은 100.1%로서 0.1%가 증가된 수납사항이 발행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637억4천만원으로 지출은 555억2천만원으로서 세출예산된 지출은 87.1%가 지출되었으며 잉여잔액 81억8천만원이 94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81억7천만원은 명시이월 5억6천이고 사고이월 39억4천만원이며 순수잉여금은 36억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81억7천만원은 명시이월 5억6천이고 사고이월 39억4천만원이며 순수잉여금은 36억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12억4천만원으로 지출액은 370억2천만원이며 46억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상수도 사업의 10개 특별회계 총예산 현액은 225억원에 지출은 186억원이며 잉여잔액은 35억8천만원입니다. 91년도 대비 결산사항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잔여년도 세입예산액은 626억5천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 9.8%가 늘어난 56억8백6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총액은 406억6천8백원으로서 지방세가 10.2%, 세외수입이 9.8%, 지방교부세가 59.3%, 국도비 보조금이 20.6%로서 의존수입이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액은 1천6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총액은 406억7천만원으로서 의회비 1.3%, 일반행정비 30.6%, 사회복지비 13.6%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비 분야에 47.9%, 기타 2.7%로 세출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 총액은 총34건으로서 총45억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억5천9백만원, 사고이월이 39억4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억7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건이며 특별회계가 9건입니다. 예비비결산은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1천만원으로서 벼병충해 긴급사업 중 군비부담 방제액비 비용과 94년 농작물재해 복구비중 군비 부담금 93년도 냉해 피해자중 저소득층 취로사업 등 총4건에 1억2천9백8십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5억8천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채권채무액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말 채권총액은 1천3백2십6만원이고 93년 채권액은 1억2십3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천8백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천7백3십9만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말 채무액은 127억8백만원이며 93년도 채무상환이 47억2천1백4십9만원으로 순수채무액은 79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대지 4천6백1십3만6천평방미터, 건물 2만5천1백5십6평방미터 기타 2건으로 현재액은 102억1천4백만원이며 93년도 고유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금액 2종으로 3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상 93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니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입니다. 공사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 집행 기한이 선정해 가지고 공사발주함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하고 복잡성이 없는 사업도 이렇게 한다 그겁니다. 이게 어떤 이유도 도 하등에 있어서 지연시책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 시한이 12월말일까지 완성을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해서 실시하다가 집행 못하면 사업을 완료 못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또 예산은 성립되었으나 사업 발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어서 왜 발주를 하느냐에 대한 것은 모든 사업은 설계를 거쳐서 심시를 해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본 예산에 된 것은 거의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추경에 계상된 거 또 본 예산에 되었다해도 문제지구 사업을 실시했을 적에 주민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간혹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발주 주무부서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아마 설계를 정밀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 시공측의 손실이라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어요. 사실 동절기 공사를 함으로 해서 결빙기 아닙니까? 시멘트 사업은 사실 얼었다 녹았다 너무 얼어버리면 여물게 되는 잘 안되지요. 그래서 사실 시공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됨으로 하나의 부실공사에 가까울 만큼 시공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해서 그런 결빙기를 좀 피해서 빨리 시공을 했더라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시기를 타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사실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이렇게 안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 사정이 좀 되어야겠습니다.

예 모든 공사는 일정한 공기가 있기 마련인데 공기가 계절에 따라서 문제공사도 혹시 발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기를 지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시공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좀 발주하도록 하십시오. 얼기 전에 발주해 가지고 시공완료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공사하기가 본 때도 있고, 얼었다 녹았다하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공사발주는 사업 부서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를 빨리 해서 발주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보면 우리 금릉군에서는 차량세하고 토지종토세가 아직까지도 안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우리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확실히 많이 받아서 미수납된 부분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가능하면 많은 세금을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세금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해서 저도 얼마 전에 어모면에 다녀왔습니다. 매일 각면에 감사를 다니는 데다 면직원들이 세금 수납을 하고 있지만 감사 때문에 지금 수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