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난 86년 11월 1일 조례 제1490호로 제정된 이래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경쟁속에서 지역상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진흥기금을 설치ㆍ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정부 예산에 의한 제한적이고 소극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출산업에 대한 융자와 보조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국제통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출진흥기금의 조성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 동안,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서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민간부문의 출연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98년부터 수출업체의 운전자금과 해외투자분야에 융자하고 예탁수입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ㆍ운영, 해외전시장ㆍ박람회 참가, 수출학교 운영 등에 보조 지원코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표지에 있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목적에 수출진흥을 추가, 중소기업을 적극 융성하고 수출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5조에 수출진흥기금계정을 구분해서 설치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운전자금 및 해외투자에 대한 융자와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보조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수출진흥이라는 문자를 더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제1항의 구분이 없이 그 동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4개 호로 구분해서 조문정리를 하고 제5호에다가 수출진흥자금계정 이것을 하나 더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기금의 용도 1항 6호에다가 수출업체지원사업과 해외상황개척사업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다가 새로 삽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좀 이상해서, 2조에 개정한 것으로 보면 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수출진흥사업이라 함은 수출업체의 운전자금 및 해외투자에 대한 융자와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을 위한 보조지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출진흥사업속에서 운전자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쓰여진 것하고 같지요?

수출업체의 운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에,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하고 수출업체하고는 틀리니까 지금 나눠놓은 건가요? “이하 운전자금이라고 한다”라고 5조 밑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분리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수출업체운전자금이 아니라도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속이면 수출업체도 들었을 것이고 수출업체 아닌데도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간단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가 중복된 감이 든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하고 수출진흥자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의 경우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운전에 관계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수출진흥자금은 수출의 어떤 특화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별개의 성질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통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것 하나 물어봅시다. 중소기업구조개선이라는 것하고 구조조정이라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구조개선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훈입니다. 3호에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은 93년도에 중소기업을 도와야겠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공무원 봉급인상까지 포기해 가면서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50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시 기금으로.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자금배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광주시 기금으로 은행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기금이고 그후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후로 작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용어만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다루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갖다 쓰는 자금의 성격은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데가 다르다는 건가요?

배분처가 다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구조개선이고 또 조정을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르다 뿐이에요?

예.

이중이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단계는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활용하게 되는 시기가 98년부터라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2000년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98년부터 계속해서 활용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2000년까지 계속 또 조정해 나가잖아요?

예.

조성해 가면서 98년부터 활용해 나간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조성도 하고 98년부터는 사용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자 갖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광주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규적용에 있어 오류부분 수정과 기술심의시 지적사항은 공사 착공 전에 보완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을 제도화 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0조 심의범위 중 제2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 제95의 3, 제3항으로 되어 있어 법적용 오류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제13조 결과처리 제2항 심의결과 중 조치결과를 차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는 지방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심의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제4항에는 사후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착공 후에도 결과 통보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설계심의시 미흡한 내용은 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보완 제출토록 규정을 강화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도 규정 적용하고 있는 사후관리 조항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대상 공사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성 확인 등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예.

그러면 일정규모라는 것은 얼마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방심의에서는 20억원에서 200억원까지를 말씀드리고, 중앙심의에서는 200억원 이상을 기술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30억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술심의를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로 허가를 우리시에서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발주관서에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억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이 아니고 30억원인가요?

30억원입니다.

개인 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군요?

원해야 되지요. 허가사항으로 원해야…….

허가는 광주시에서 했는데 본인들이 개인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실예방발생이 없는 것하고 같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주가 행정관서의 발주공사에 주를 두고 있고 민간공사는 주가 안 되고 허가를 했는데 꼭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공서를 규정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 위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개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으면서 기술심의 좀 해 주시오 하겠어요? 하자가 나올 것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그것은 개인공사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하면 자격 있는 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자격 있는 사람이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똘똘 몰아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언제는 설계ㆍ감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해서 부실공사를 했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300세대 이상은 지금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미만은 일반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은 300세대 미만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개인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 차원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기술심의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정말 이 기술심의실이 별도로 있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야 될 거에요.

여기 보니까 10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3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법 23조 제1항에, 아까 7페이지 말입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라고 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30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원 이상은 의무조항이고…….

여기는 의무조항이다?

예. 10억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도. 좌우지간 지금이라도 이런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더 보완한다면 민간발주도 한 30억원 이상은 규제할 수 있게끔 해서 부실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도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예,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관급공사에서만?

예, 주가 관급공사가 되고 발주관서의 장이나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10억원 이상도 요청에 의해서 기술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라는 것은 그 회사의 기술을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계기술심의를 봅니다.

사전 회사의 능력을 안 보고?

회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설계 자체를 기술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회사의 능력도 봐야 되고 기술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의 능력은 당초에 종합건설이면 종합건설 허가를 낼 때 능력도 검토됩니다.

종합건설 허가를 낼 때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 허가 내기 위해서 기술을 빌려다가 거기에 첨부시켜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위원님, 그것 못합니다, 지금. 이번에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에 그러면 종합건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건축기사라든가 토목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대로 건설현장에서…….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종합건설은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또 감독도 건설부장관에게 가 있고, 다만 전문건설업, 즉 말하자면 단종 전문건설업은 우리 시ㆍ도지사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 358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현지출장하고 기술자를 파악해 본 결과 이중 취업이 80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0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소명자료를 받아서 조치하기로 하고 80개 업체는 면허를 유보했습니다.

80개 업체만요?

예, 80개 업체가 우리 컴퓨터 조회를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중취업은 사실상 앞으로는 곤란합니다. 컴퓨터 조회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설전문업체가 몇 군데 있고 또 광주권에서 몇 개요? 삼백 몇 개요?

아니, 이번에 새로 신청한 업체가 358개 업체가 있어요.

358개 업체가 있는데 그 기사들이 그러면 많은 것 아닙니까? 기사들이 없어요. 그렇게 없는데 다 신청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기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허가를 내지를 않는다니까요.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문제가 있어요.

358개가 전문건설업이에요?

358개가 전문건설업에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20여일 동안 현지, 말하자면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몇 평 이상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1억원 이상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몇 명 보유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현지실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자만은 우리가 현지실사가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조회를 했어요. 했더니 80개 업체가 이중취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기사를 선정해서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80개 업체는 지금 우리가 유보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러면 주택 200만호 때는 기사 3명하고 돈 3,000만원만 은행에 적금하면 됐었는데 1억원하고 현재 기사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3명입니다.

건축기사가 3명이다 그 말입니까?

각 해당된 기사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면 철근 콘크리트, 또 토건이면 토건, 일반 해당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사가 3명으로 되어 있군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니까 설혹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시공기간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전혀 계약된 예산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입니까?

예, 감액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자. 이 사람이 이런 새로운 설계를 했는데 이런 공법을 가지고 더 좋은 공법을 만들어서 했을 때 당초에 계약된 금액을 감액시키지 말고 그 공법을 권장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이 나오도록 하는 하나의 유도적인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다 했으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 민간업체가 했든 누가 공사를 했든간에 꼭 부실공사는 막자는데 의견을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그런데 민간업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든지 간에 지금 설비 같은 것은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못 본 경우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이 대책을 지금 제대로 안 세워줬다 해가지고 민원도 자꾸 발생해가지고 중앙의 심의위원회에, 행정쇄신쪽에 진정서도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비업체 같은 것은 분할발주를 그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분할발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하게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산이 안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비관계 그런 것은 우리 건축에서 제도개선책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공개시키고 또 입주자들을 참여시키고 설계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들이 입주자나 주민대표가 참여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개선책을 일곱 가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수도관은 무엇을 쓴다, PC관을 쓴다, 아연관을 쓴다, 이런 재질을 딱 정해 놓고 그 관을 쓰냐 안 쓰냐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관계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관계를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를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 대거 아파트라든지 다른 쪽에 감리한 분들이 영업정지도 먹고 그랬어요.

많이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오히려 개인적으로 감정을 살 정도로 지금…….

재판도 받고 이번에도 검찰에 갖다 왔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책임자를 설비면 설비공사에서 분할발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하도록, 말하자면 기술자가 하도록,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 사다가 적당히 해버리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건의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지침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지침으로는 그렇게 분할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어요?

예, 지침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내려져 있어요?

예.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지방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청원에 대한 소개의원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청원인들은 광산구 하남동 499-3 하남공단에 계획 중인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 예정지에 인접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인 바 이곳에 폐기물소각장이 설치됨으로써 예상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닥쳐올 주민피해에 대하여 광주직할시에서는 무대책으로 입지선정을 하였고 현재 본 지역은 쓰레기매립장 및 공단지역의 공해업체로부터 나오는 악취와 매연으로 인하여 인근 하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두통과 구토증세로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나 특정 폐기물소각장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의 권리를 말살해 버리는 처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직할시에서는 현재 발생량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80톤의 산업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1일 120톤까지 소각시설을 늘릴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훗날 크나큰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보아 본 청원에 대하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쪽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완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시 산업쓰레기 개황, 사업개요, 분야별 사업추진계획, 청원사항에 대한 분야별 의견, 그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쓰레기 개황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관내의 일반산업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했습니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6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1차 조사,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서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우리 광주관내 일반산업쓰레기는 1일 49.2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류가 6.2톤, 종이류가 14.5톤, 폐합성고무가 18톤, 폐합성섬유가 3.5톤, 폐합성수지가 6.5톤, 기타 기름걸레, 장갑이 0.7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이리라든지 여천 등 외지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역시 현장에서 처리상의 반대문제, 그리고 그와 같은 쓰레기를 외지로 반입함에 따른 기업의 원가증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단산업쓰레기처리는 공업단지 조성시에는 공단시설과 연계하여 폐기물시설도 설치토록 업무화 되어 있고 또한 하남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서 기 승인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각기의 경우에 1일 80톤 2기 용량을 해서 최신 최고성능의 소각로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현행 환경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 공해방지설비 이런 것을 갖춰서 법령상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공해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청원사항에 대한 분야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장이 설치됨으로써 예상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닥쳐올 주민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무대책으로 입지를 선정하였다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하남공단 2차 단지 조성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통하여 공단내 법정시설 설치 전반에 대해서 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하남공단내 설치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기 실시하여 일반산업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하남공단은 당초 공단조성시의 약속과는 달리 공해업체로부터 내뿜는 매연 및 악취로 대기오염, 지하수오염, 하천오염 등으로 인하여 하남공단 인근 주민들이 두통 및 구토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하남공단내 입주할 공장용지분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광주직할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 2호에 의거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이것은 대학교수나 각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공해업체를 선정해서 입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한편 만약 하남공단 인근 주민들이 두통 및 구토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환경관리측면에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시에서는 국가의 환경관리 일선기관인 영산강환경관리청이나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 또 관할 광산구청, 또는 현지 출장소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일응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폐기물발생량이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80톤으로 산업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120톤으로 소각시설을 늘릴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선행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 용량은 1일 100톤 미만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니며, 만약 앞으로 1일 100톤 이상으로 늘릴 경우에는 그때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에 환경관리청에서는 비록 우리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어떤 서류를 접수시킨다 해도 그와 같은 접수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입지선정과정에서 광주직할시 당국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주민 참여를 배제시킨 현실인데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공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업단지내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하남공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이기 적법한 시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주변은 200m에서 3㎞ 이내에는 신도심으로써 수만명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역 및 교육,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서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여 달라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특정산업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산업쓰레기만을 처리하는 소각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각시설은 세부적인 소각기 전문조성업체의 최신ㆍ최고성능의 기계를 도입,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소각기 제조업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 가스엔지니어링, 곤도 등 회사가 되겠고 미국의 경우에는 케네디 밴솜, 또 훌라 등 회사가 소각기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내 일반산업쓰레기소각장은 공단 및 환경관련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 한데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공업체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공단 가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환경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쓰레기소각장시설의 설치 가동을 통해서 처리하게 될 것이며 소각기 선정에 있어서는 세계 굴지의 소각기 전문업체의 최신기술로 개발된 기계를 선정 설치코자 하며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구비하여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하남공단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문제발생시에는 모든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9페이지 목록에 있습니다만, 5개 우리 공문서류 사본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최신호부터 아래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페이지 순서가 다르겠습니다만,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개민원처리시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 대표 이승재 씨에게 통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거슬러서 13페이지에 시장 면담을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18일날 조만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반월공단 등 현지에 한번 민원인 대표들과 우리시 공무원이 함께 가보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의견을 보내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현지에 가보실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1월 16일에는 시장님 면담일자 시간을 확정해서 일단 저희 지역경제국장실로 나오시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그 다음 최근 12월 9일에는 다시 한번 더 현지에 가실 수 있도록 의견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장님과의 어떤 면담이나 이런 것이 역시 이뤄지지를 못했고 현지방문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지난 9월 16일날 민원인 대표들이 오시고 또 우리 민원인 대표 일곱 분과 하남관리공단 전무이사, 그 다음에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회사 사장님 한 분과 우리시 공무원 해서 함께 논의했던 그런 공개회의록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시의회의 청원처리에 따른 자료제출을 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는 93년 6월 21일에 환경처에서 지금 청원에 제출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반대민원에 대해서 환경처장관이 회신한 공문내용을 첨부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을 저희들이 모두 다 보아도 어떤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원소개의원의 의견도 있었고 또 지역경제국장의 보고사항도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 이승재 씨의 말 내용 중에 금호계획서 내용 중 검토한 바에 다이옥신 등의 최악의 물질처리기준 미흡이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마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간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졌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설명을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본 위원이 LA에 가서 봤을 때 2000도, 아주 고온도로 올라갈 때 다이옥신이 암모니아수를 첨가하고 또 무슨 법을 어떻게 하니까 완전히 희석이 된다 하는 그런 소각법이 있던데 여기서 보니까 최신기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었던지…….

지금 그와 같은 기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 민원인들이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내기계 가지고는 이것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환경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여기에서 어떤 최신의 기계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 충분히 주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설명자료가 미흡했군요?

과거 이것이 9월 16일 당시에는 사업계획 초기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시공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섣불리 어떤 성능이 조금 낮다든지 이렇게 되면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시공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소각기만큼은 아주 최신의 기계성능을 갖는 것을 도입해야겠다 해서 교섭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남공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두통, 구토증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신데요. 이러한 말이 나왔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서 현장에 가서 어떤 대기오염 같은 것, 조사를 시켜본 적은 없습니까? 의뢰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있냐 없냐를 조사해가지고 없다라는 말씀이 확실하게 여기에 답변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수긍하기 어렵다, 저쪽에서 무슨 말이 없으니까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두통이나 구토증세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저희들로써는…….

아니, 있고 없고 간에 일단 있다라고 들어왔으면 대기오염 조사를 해가지고 대기오염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구토나 이런 것이 대기오염 아니면 수질오염 조사해 보면 수질오염이 이상이 없다, 대기오염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것하고 무관하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은 국가 기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남공단지역에 문제가 아니고 전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조금이라도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남공단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 어느 공단 주변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이런 큰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대책이 이뤄지고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없다 하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압에 따라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문제제기를 하면 과거에까지는 있을 수 없었지만 일단 사람을 보내서 그쪽에 기관을 보내가지고 검사를 했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완벽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이런 행정이 되지 지금까지 쭉 말이 없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나는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기를 했으면 제기 자체를 무시해 버린 결과가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요청을 해서 과연 하남공단에 어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가서 확증을 한번 잡아버리면 간단히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 점을 꼭 탓하려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이따가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남공단내에 각 기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령에 따라서 계속 측량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인근 주민들이 사는 데 가서 공개검사를 해 버리면 그냥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남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폐기물 같은 것도 어떤 기관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동림동 건만 해도 그런 것 안 나왔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어떤 물질, 말하자면 질소화합물이라든지 유황화합물 같은 것은 이상이 없는데 염화수소화합물에 문제가 붙었다 이런 것이 기관에 따라 달리 나오는 결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보내서 조사를 해 보면 될 것 아니냐고요. 왜 조사를 안 해 보냐는 얘기에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 관계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분야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11월 중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양호하다고 나왔답니다.

어디 가서 조사했대요?

광주지역 4개소를 측정을 했는데 양호하다고 도출이 됐답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에서 물론 하고 환경연구원에서 했냐 누가 했냐 그 말인데, 막연히 시에서 했다 그러니까 갑갑한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문제가 제기된 그곳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4개소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뚝 떨어진 데 가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지역에 가서 해 주면 민원인이 속시원하고 정신적으로도 아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것이 있으니까 그러냐 아니냐고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쳐 줘버리면, 실지로 없다고 가르쳐 주면 그날부로 나아버릴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면 그곳이 어디냐 딱 찍어가지고 어디서 그런 사람이 있나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조사를 해 버리면 간단하지요. 우리 행정서비스가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였는가를 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광주지역 4개 지역에서 했다면 동에서, 시에서, 북에서 이렇게 해 버렸다면 그것 막연한 소리이고 그 문제점 터진 그쪽에 가서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은 좀 더 저희들이…….

11월달에 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 11월달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앞으로라도 그쪽이 빠지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피상적인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누가 그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휴일이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인근 주민들을 만나 뵙고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가셔가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샘플로 해서 그 분들한테 말씀도 여쭤보고 진정요청하신 그 내용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출하신 5,900명의 어떤 총의는 아니었다, 분명하게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심지어 많은 분들이 내 이름이 어떻게 거기에 날인이 되어 있느냐, 나는 날인한 사실조차도 없다. 그리고 또 제출하신 많은 청원인들 속에는 91년이나 92년도에 이미 사망하신 명단이 상당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인들의 청원사항을 100% 어떤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보시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로서는 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 자체가 대단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수긍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객관적인 증명을 해 줘버리면 될 것 아니냐. 다른 기관에서 수긍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그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구토증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나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거에요. 판명을 내기 위해서 누가 할 것이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쪽에 가서 실지로 검사해 보면 간단히 끝날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환경은 국가에서도 하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럽니다만, 갈수록 환경문제가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환경감시체제로 해서 어떤 누구현상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청원 제출한 사항과는 제반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주 4개 지역 전체로 봐서는 누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것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상 누수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된 그 문제만은 거기 가서 해 버리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내가 어떤 것을 물었어요. 얘기하니까 정식으로 요청하면 한대요, 거기 가서 해 준대요. 내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정식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해도 좋고 어디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요청하면 수수료도 받고 그런가 보대요. 필요가 있다 그거에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장에 조사도 나와가지고 그런 것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안심이 딱 되거든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관되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환경피해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평행선이에요. 이제 금방 말하다시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없는 것을 너희는 있다고 하느냐고. 주민들이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데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조사할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를 보면 공업단지내의 폐기물처리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해서 공업단지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군요, 이 법이?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 법이에요?

그와 같은 의무화 되어 있는 법 규정이 시기가…….

예, 언제 됐냐고……, 측정이 언제 됐습니까?

법률 제정은…….

법률 가져다 놓고 보세요.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법령집을 가져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80톤 산업쓰레기가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정확히 안 해 봤습니까?

유인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산업쓰레기발생량이 49.2톤입니다.

1일 발생량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충분히 해서 80톤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1, 2, 3차 다해서 그럽니까?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광주 전체를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거기다가 설치하려는 것이 공단 하남 1, 2, 3차만 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광주관내 전체.

그러니까 본촌이고 소촌이고 송암동이고 하남 1, 2, 3차고 전부 그리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 발생량이 1일 그것밖에 안 나온다 이거에요?

예.

뭐 그것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특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외지반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했던 자료가 정확한 것이 지금 1일입니까?

그렇습니다. 1일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 없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은 다 못하지요. 왜냐하면…….

왜 세부적으로 못해요? 공단이 몇 군데나 있어서.

이제 꼭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조사결과를.

이것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대학 연구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용역했던 원본을 우리한테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이 부분을. 이것은 만들어온 것이니까 용역결과보고를 원본을 카피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주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40톤이 나오는데 여기는 80톤으로 되어 있고 그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설치할 수가 있고 1일 100톤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원본하고 또 여기 몇 년도 법이 제정이 되었는가 그것하고 두 가지만 줘 보십시오. 우리 공장 같은 경우가 70년대도 됐고, 예를 들어서 72년도에도 되고…….

제 기억으로는 79년도에 버 이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은 84년부터 해가지고 공업단지관리법이라고 있었어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91년 1월 15일자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됐었어요. 그 안에도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은 84년부터 했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때는 왜 소각기를 설치 않고 이제 와서 합니까?

그때는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않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이제 공단이, 84년에 하남공단이 되어가지고…….

하남공단 뿐만 아니라 본촌공단이나 그런 데는 70 몇 년도에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해요? 의무화가 되어 있었는데, 시행이 84년부터 되었는데…….

그래서 89년도부터 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대산동에다가 입지를 잡았었지요.

우리 공업과장님이 몇 년도부터 계셨습니까, 거기?

제가 87년도에요.

그러면 그때 와서 법이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으면 그때 당시라도 소각시설해야 할 것 아니에요?

89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8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이제 해요?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89년에 특정폐기물처리장하고 일반폐기물처리장하고 그리고 매립장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지요. 대산동에다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이고 특정이고 산업폐기물이고 의무화가 그때부터 되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냐 이거에요.

그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다소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다시 공단에다가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려고 그랬지요. 그때의 시설들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로소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외국의 특수한 최신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작한 것이지요.

79년, 80년도에는 외국에 없었답니까, 환경문제 이것이?

있었는데 기계도 지금과 같이 최신식 기계들은 없어요.

최신식 기계들이 왜 없어요, 그때도 다 있었지.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여천이라든지 처리한 데는 옛날에도 전부 로터리식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매연이 나오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지요.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었으면 8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면, 그 안에 안 했으면 바로, 87년도에 오셨다면서요?

예.

그때부터 시행을 해서 의무화를 시켜야지요.

87년에 왔을 때는 하남공단이 그때 입주가 안 됐지요.

하남공단 뿐만 아니라 지금 소촌이라든가 본촌, 송암 쓰레기를 전부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했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작업은 88년부터 했었지요. 그래서 89년에…….

88년부터 설계작업을 했어요? 설계서 있어요?

예, 있지요.

설계 가지고 와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남공단이 설치가 되면서 각종 산업쓰레기처리시설을 계속 계획을 하면서 추진해 왔고, 물론 그 사이에는 종전부터 외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40톤이 나오든 30톤이 나오든 환경영향평가는 해 봐야 됩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도 저희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합의하에 이것을 결정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도 했고…….

아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공업단지내에다가 설치하도록 한 것이 하남공단 설치시에 환경영향평가에도 되어 있었고 현행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해야지요, 그 지역에.

이미 그와 같은 공단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남공단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서 풀어나가야지 오늘도 보니까 지금 많이 와 계시는데 동림동도 이러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항이 전혀 다릅니다.

아니, 사항은 다르지 남 우리도 그때 도시계획결정안을 할 때도 충분히 그랬어요. 우리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시끄럽게 되니까.

물론 제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라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아니, 그런데 막연하게 공단내에 설치하는 법적 시설을 갖다가, 물론 그렇습니다. 공단이 설치될 당시의 주민들하고 현재의 주민들하고는 이해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 설치시에 제반 의견수렴 해가지고 법적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와서 곤란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시에도 저는 물론 묻고 했는데 당초 하남공단내에 거기가 공원이고 교육시설이고 그렇지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거기를 제척하고 소각로 설치 장소를 거기다가 정하고 공원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얼마만큼 손해 난 줄어들 아십니까, 시비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전반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분야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단 한 중앙에 있는 매각하지 않은 부지가 1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곧바로라도 공사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그렇지만 공단 한가운데다가 처리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녹지가 있는 공단 가편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계획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만일 공단 중앙에다가 그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어차피 산업쓰레기소각장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봐서는 하남공단 중앙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가쪽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보류가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 대단히 곤란하지만 하남공단 중앙에 있는 미 매각부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까 하남공단 때문에 구토가 있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역시 대단히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 대기오염, 지하수오염, 하천 이렇게 해서 구토가 심한데 구토증세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가서 조사도 해 보고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 부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도 드리고 해야지 무조건 법대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당초에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그때 당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때 거기다가 시설을 했든지 그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적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84년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행이 됐다 해도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법 법 여기 그러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해야지요.

그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무슨 예산편성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어떤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면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행정상의 절차를 거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해야지요. 84년도에 바로 시작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무조건 법이 시행되어가지고 그해 연도에 어떤 시설을 안 했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해 연도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무화가 되었으면 우리 광주시 공단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 해 보고 환경영향평가 해 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예산편성 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갖다가 어느 연도에 언제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행정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연구해 볼께요.

그러면 전갑길 위원의 보충질의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검토의견을 보면 처리비용이 연간 25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 관내의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을 해서 소각하는데 25억원이 든다고 지금 검토의견에 써져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파는데 25억원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업체주인들이 일반산업폐기물을 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설정하는 금호에서 만들려는, 이 처리하는데 특정폐기물을 소각시킬 때 돈을 주면 그것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빼봐야지요. 왜냐하면 더 많이 들어가버리면 여기다가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기업체 업주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만들어놓고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가만 놔둬버려야지요. 뭐하게 여기다가 만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게 소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답이.

그것은 적어도 우리시에서 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현지 주민들도 바로 반입거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론적이나 논리적으로 안 맞고 아주 공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나쁜 폐기물을 바깥으로 반출만 되어가지고 보낼 수 있다면 얼마 좋겠습니까? 이기주의적인 입장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쓰레기를 바깥에서 싸게 받아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받아서 해야지요. 아직까지는 거부반응이 없어요, 바깥에서 안 받겠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업자들을, 하남공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보지만 진정 산업폐기물을 돈을 주고 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남공단으로 안 들어오기를 바래요. 나는 내 돈으로 내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잘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왜 하남공단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하남공단에 들어와 봤자 싼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와서 실어간다 이거에요. 이렇게 편한데 왜 하려고 하냐 이거에요, 업자들이 다 그래요. 나도 내 사무실 앞에다 소각장이 설치되면 싫다 이거에요, 진정 공단 사장,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우리시에서 그런 공자 같은, 바깥으로 보내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안 좋으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안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좋은 말씀인데, 그 논리도 안 맞다고요. 지금 어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못 받는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을 하고 아까 공단에서 법적인, 우리 이춘범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법적인 얘기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시설로 공단을 조성할 때 공원으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공원이란 것은 이 공단내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봐가지고 적법하게 녹지공원이 있어야겠다, 공원시설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조성한 것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 짜놓은 도시계획 틀을.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기가 막히게 짜놓은 도시계획 틀을 위배하는 거에요.

결국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원을 그대로 존치를 할 경우에는 저희로써는 공단 중앙에다가 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안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공단 중앙에도 지금 놓은 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일반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지로 되어 있어요?

예, 바로 소각장은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하려고 일반용지로 해 놨습니까?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으로 미 매각으로…….

거기가 미 매각지역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팔지를 못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것은 공단 나름대로 자체계획에 따라서…….

폐기물 지으려고 놔둔 땅은 아니에요.

폐기물 지역 아니에요?

그러려고 해 놓은 땅이 절대 아니에요.

그 용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의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시설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공단내에 폐기물시설 지역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전혀 거기에는 안 해 놨어요. 이제 하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공원부지를 옮기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이런다는 거에요. 그것도 지금 폐기물시설이 아니라 원래 시에서 매각을 해야 할 공단용지로 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거기다가 놔둔 거에요, 의도적으로.

거기는 공단지역인데 공단 조성 않고 왜 일반용지로 놔뒀습니까?

일반용지라고 하는 것이 공업단지내에는 공업단지조성계획에 따라 제반시설을 배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입주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업단지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일반용지로 놔둘 수도 있소?

일반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놔뒀습니다.

공장용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장용지에 공장이 들어가는 것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질의를 주위에서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구토증세가 나고 주민들이 피해가 이렇게 온다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는 것은 취지에 출장소장이 그런 행정적인 지휘보고를 안 했고 구청에서 그런 연락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나는 그 이야기 듣고 한심스러운데, 우리 출장소장님 저기 계시네요.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국가의 환경관리기관인 영산강관리청이나 또 우리시의 환경을 측정하고 이런 실무를 관장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우리 환경녹지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부터도 문제제기가 없었고 또 현지관할 구청이나 또는 관리하는 출장소, 여기에서도 공히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지에서 무슨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제기를 정식으로 출장소나 구청에서 해야지만 움직입니까? 물론 환경문제는 우리 공업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나와서 그렇지만…….

구청이나 출장소는 보조적인 말씀이고, 즉 말해서 국가의 환경관리 책임은 영산강환경관리청입니다. 여기에서 환경감시체계를 확립해가지고 환경문제 감시를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미비점을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앓고 있어요. 앓고 있고 공해 뿐만 아니라 거기는 심각해요, 식수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라 어디 가서 원성을 못하고 간간이 주위에 있는 몇 사람들한테만 얘기할 뿐이거든요. 여론 확산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피해가 있고 이런 피해도 감수하고 있는데 하물며 소각장까지 들어오면 어쩌냐라는 식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접수를 했지 않소, 시에서? 구청에서 올라오든 어쨌든 이 청원으로라도 올라오고 그랬으면 당연히 가서 실태파악을 해 봐야지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야지 구청에서나 출장소에서 전혀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공무원들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현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문제제기 자체가 대단히 어떤 심정적으로 막연한 우려를 해서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되었다고 보고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이 얘기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다 이래서 요청을 했고, 또 지금 일반산업쓰레기라는 것하고 특정산업폐기물하고 굉장히 혼동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반월공단 등에 함께 가서 보십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자세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이 앞전에 도시계획실을 결정할 때 유보시킨 것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자주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어디 합의점을 도출해 봐라 그런 의미에서 유보를 시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했지요?

공개민원처리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말이 공개민원처리지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명칭만 공개민원처리 해서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한 것이고 주민들이 그후로 시장을 면담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에요?

아무리 요청해도 어떤 방문을 그런데 아 하셨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시에 방문을 안 했다?

예, 오시라고 공문을 보내고 다 연락을 했어요. 제가 자료 제출해 드렸지 않습니까?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주민대표에게 한번 여쭤보지요. 그런 공문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1차적인 질의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 쓰레기소각장은 공장으로 본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공장을 누가 하십니까? 쓰레기소각장이 공장이요, 공장이 아니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쓰레기소각장이 공장인가, 공장이 아닌가, 법적으로.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 - 청취불능)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쓰레기처리시설은 공장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썽 많은 고체연료공장도 고체연료공장이지요.

폐기물쓰레기소각장…….

쓰레기처리업은 공장이지요.

쓰레기 처리하면 공장인데 쓰레기처리장은 뭡니까? 시설할 수 있는 땅은 어떻게 합니까?

땅은 공장용지지요, 당연히.

공장용지에다가 공장 만들어 버리면 내일이라도 만들어 버립니까?

그것은 우리 공업과장이 지나치게 비약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계획시설이 공장지역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역하고는 완전히 구분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공장지역에는 마음대로 폐기물시설 다 들어가 버린다, 말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공장에 지원하는 지구가 있어요. 지원시설지구 그러면 가스라든지 또 유류라든지 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용지는 일반공장도 짓도록 되어 있고 또 폐기물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민자유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상공모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어디가 됐습니까?

금호건설이 됐습니다.

현상공모 언제 했습니까?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94년 3월요?

예.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회계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이 다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드린 3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대표 이승재 씨가 나오셨는데 진술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자는 정담진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대표 이승재 씨가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요. 아까 우리 신 국장께서 진정인들이 진정서 낸 인원이 사망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그 다음에 거주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허위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래서 조금 후에 의견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한 분한테만 안 드리고 저희들이 주민등록 다 띠고 사망일자라든지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설명에서 우선 거주시설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우선 말씀하실 것 듣고 다 하신 다음에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재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반월공단내에 소각시설 두루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보하오니 94년 11월 5일까지 동 계획에 참여할 대표자와 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뭘 믿겠어요.

그러면 누가……. 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 주소가 틀려버려요. 시내에 살고 계세요.

우리시에서 공문을 이렇게 띄웠음에도 하루이틀 후에나 들어가 버리고 그런다면 시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민원인이 지금 시내에 살아요? 확실하세요, 주소가?

문화동요?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주민대표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십시오.

89년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복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용길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광주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피해 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보아지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계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광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관련 있는 사안으로써 환경피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피해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보아지므로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청원에 대하여는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