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으로 1994년 12월 15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으로는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 19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1994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해서 1994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했고, 기타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장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994년 12월 15일 심사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및 대부 사용허가가 예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취득이 11건에 면적이 9만 2,924㎡이고 매각은 3건에 면적이 6,792㎡ 그리고 대부 및 사용허가는 237건에 면적이 16만 452㎡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은 첨단 단지내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봉선동 남구청사 신축부지의 진입로와 서구 유촌동 동남건설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기독교 광주방송국과 교환으로 취득할 토지 그리고 소방학교 훈련탑, 금호 소방파출소, 시립정신병원, 남구청사 임시건물 신축등 총 11건이고, 특별회계 소관으로 송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부지와 풍암택지에서 극락교간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조선대학교 학교시설지구내 소로인 사유지를 조선대학에 매각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인 동남건설에 교환으로 매각할 토지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기독교 광주방송국 토지매각등 총 3건입니다. 유상 사용 및 대부대상은 주거용, 경작용 농경지 등 점유자에게 대부하고 공공시설내 구내식당과 매점 및 사무실을 유상 허가하는 것이며 또한 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체육용지와 전라남도 임업시험장 묘포장 7필지 그리고 시민회관내 경로당과 종합체육관내 국민생활관등을 무상 사용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득과 매각 및 대부사용 허가대상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두 필요한 사업추진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서의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직할시장제출)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및 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1994년 11월 22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목표연도 2011년에 시가화 예정지역인 하남, 송정, 평동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영산강과 황룡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광산구 유계동, 화장동 일원 자연녹지 지역에 면적 39만 8,214㎡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1994년 12월 6일 제40회 정기회 8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 바, 시설예정지내의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환경영향평가 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 관계국장으로부터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후에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긴요함과 중요성에 비추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도 역시 광주직할시장이 94년 11월 30일 제출한 의안으로써 결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성역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직할시 북구 운정동 34번지 자연녹지 지역에 5만750평의 묘지공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동년 12월 6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 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특수 현안사업이면서도 그동안 조성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써 금번 5ㆍ18 기념사업추진협의회에서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으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ㆍ18 유족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묘역확장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추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8만평을 추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의견서 내용 및 세부적인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건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의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후보 고광남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대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광주에서 살아왔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소개해 드린 대로 저는 여기 특징이 있다면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산다는 것하고 평생동안 선생밖에는 다른 외도를 한 일이 없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에 따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하의 성지에 관한 말씀을 첫째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예향광주에 관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제도에 관한 말씀을 올리고, 과학교육이라든가, 특수목적을 가진 여러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 그 다음에 시민생활은 어떻게 확립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첫째,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요, 학생운동의 발상지인 동시에 개척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비롯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1980년 5월 그 날의 피로 얼룩진 통한의 함성을 소상히 밝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교육은 역사인식의 몰지각에서 오는 소치요, 국정교과서 제도가 갖는 맹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즉 곧바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각각 가르칠 수 있는 알찬 교과서의 편찬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국내외의 여러 학교와 해외동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것이며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의 교육은 현장학습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선열의 넋이 고이 잠든 망월동 묘지라든가, 광주일고 같은 데를 참배하게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광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슴속 깊이 광주의 빛난 얼이 자리잡도록 할 것이며 진정한 광주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예향광주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빛고을 광주를 흔히 예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고로 광주가 예향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광주에 있는 어떠한 학교에서도 예향답게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서양 음악과 서양의 그림, 서양 춤이 판을 치는 것일까요? 붓글씨가 왜 학교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민족이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족해방이 되었고 그 뒤에 미군이 왜놈들을 대신해서 구둣발로 이 땅을 지배하고 군정을 펴게 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비판으로 서양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내팽개쳤으니 후회 막급입니다. 그 훌륭하고도 멋들어진 창이나 춤사위 그리고 한국화 등 순수한 우리의 예술을 다시 사리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각급 학교에서 우리의 예술을 정규과정으로 하여 가르치도록 할 것이며 서양예술은 특별활동 시간에 과외로 하여 하고 싶은 학생만 하도록 하는 대수술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오니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예술이 광주의 모든 학교에서 살아서 숨쉬는 정상의 상태로 탈바꿈해야만 우리의 자녀를 위한 진정한 학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사람이 양복 입고 양옥에서 양식 먹고사는 것보다는 우리 옷 입고 한옥에서 우리 음식을 먹고사는 것이 더 한국적인 것입니다. 전국의 명산대천에 보기 좋고 쓰기에 편리한 예술관이라든가, 생활관을 지어 광주 학생들이 방학 때 거기서 수련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교육이 국적을 상실하면 장차 이 나라가 비록 경제로는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문화 실조로 우리의 정신건강은 일그러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셋째, 국정교과서 제도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로 오래 전에 있었던 글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여러 의원님들 위 글을 잘 아시겠지요. 위 글은 처음 국민학교에 입학하면 배웠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 동안 그 책이 아무 탈 없이 가르쳐 졌던 것입니다. 저 글은 달을 쟁반같이 전제했는데, 무슨 쟁반이 둥글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쟁반은 세모나, 네모, 또 육각이나 팔각등 각이 져있고 일본 쟁반이 둥근 쟁반인 것입니다. 그런즉 저 글속에서 식민지적 잔재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남산 위에 떴다고 했는데 남산 위에서 달이 뜬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도 남산의 서쪽에 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전국의 모든 학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장학사 누구한사람도 고쳐서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도록 장학지도를 한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자의로라도 고쳐서 가르친 선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나 학부형도 말 한마디 없이 잘못된 교육이 그대로 행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전국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남산 위에 달이 떴다고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국정교과서란 이와 같이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모든 교재의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강은 영산강을, 산은 무등산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지 압록강에서 낙동강까지 백두산에서 태백산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제일 금기로 하는 것은 획일주의입니다. 이는 행정상 간편해도 실제 교육효과는 별 볼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재의 내용은 광주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인즉 모든 학년 모든 교과의 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장학사와 연구사가 되는 과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좋은 장학행정이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부단히 교재를 개발해서 가르치는 학교풍토의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넷째, 과학교육 및 특수목적의 각종 학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야흐로 국제사회의 냉엄한 무한경쟁은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질 좋고 값싼 상품만 국제시장을 주름잡을 터인데 이 상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과학적 발명을 통해서 근로자의 손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보면 학교교육은 마땅히 실험실에서 학습을 위주로 하는 기술교육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하지만 그 상품은 분명코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다. 그러한 즉 마땅히 학교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에 역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몇 개의 고등학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의 확장과 과학화를 서두르면서, 과학고등학교는 테크노폴리스로 옮겨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도 옮겨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뒤로 국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서 보여주는 예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숙련된 기술직 근로자의 양성을 위해서 기계공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가도 정밀 진단하여 장단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정책은 조속히 폐지하여 좋은 학교가 생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정이나 나라살림은 다같이 계획적이면 훨씬 능률이 신장되지만 무절제와 기분으로 움직이면 낭비만 하고 발전이 더디듯 교육 또한 계획이 절대로 필요한 즉 광주시 교육의 전반적인 장ㆍ단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의 교육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학교의 건설에는 부실을 추방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학교가 세워지도록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예산의 편성은 합리적이요, 과학적으로 하여 낭비를 막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광주교육에 새바람을 일으켜 교육계가 참신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남 후보께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마무리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상은 새로 정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광주가 민주화 성지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주의 새로운 시민상을 정립하여 교육의 구심점으로 삼겠습니다. 광주의 교육을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조정하여 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주의 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교육방법을 과학화하겠습니다. 이 일은 교사의 재교육을 통해서 할 것이며 교사의 의식개혁과 학습방법의 개혁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컴퓨터 교육을 일반화해서 광주의 모든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다정한 친구처럼 사귀면서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가 명실공히 예향답게 우리의 음악이나 그림, 춤 등 우리 것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문화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국적을 되찾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정교과서 제도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와 같은 교육개혁을 위해 광주의 교육계획을 장단기로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적인 교육, 조직적인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광주 시민이여! 우리에겐 광주가 있을 뿐이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의 더운피가 식을 때까지 즐거이 무등산을 노래 부르리. 광주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며 광주건설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심의 집결체요, 행동하는 양심의 소유자이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투사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만 그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광남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재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남 후보와 박선재 후보 두 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견 발표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궐원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 예정자로 하게 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궐원인 상태에서 경력자가 4명으로, 정수 7명의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당선 예정자가 곧 당선자가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지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의가 있으신 바와 같이 마세열 의원, 전계량 의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이상 업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왼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서명 및 기표란에 의원님 여러분의 의사를 붓대롱으로 표시한 뒤에 발언대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성명 및 공란에 기표를 하셔야 하며, 란 밖에 기표하거나 두 사람에 기표할 경우 또는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할 경우 그 투표는 무효가 되겠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정태성 의원, 이춘범 의원, 정영로 의원, 김용길 의원, 서병조 의원, 김 길 의원, 전갑길 의원, 김명준 의원, 조봉훈 의원, 장영숙 의원, 김채구 의원, 정담진 의원, 정순길 의원, 김재균 의원, 오종렬 의원, 황일봉 의원, 김명민 의원, 안성례 의원, 조수웅 의원, 정경주 의장, 마세열 의원, 전계량 의원.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빠진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22매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22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에서 고광남 후보 7표, 박선재 후보 15표로써 박선재 후보가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 예정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출방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선 예정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으로 박선재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7. 1995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준 의원입니다. 1994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유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교육감께서 1994년도 11월 11일 제출한 1994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과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1994년 12월 9일 문교사회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4차 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3,000만원이 증액된 3,502억8,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 목적지정 재원에 의한 관련사업비를 계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94년보다 180억원이 감액된 3,31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이 2,988억으로 총수입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54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29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 188억원,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270억, 이월금 20억원, 기타수입 35억원으로 총재원의 9.8%에 불과한 32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덕교육을 강화하고자 학생수련활동에 1억 9,000만원,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1억 8,0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88개 선진화 시범 및 선도학교 지원비로 9억 9,000만원, 각급 학교의 학교당, 학급당 경비를 10%씩 인상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학교 기본운영비로 82억 7,000만원, 과학실험실 및 기자재 확충에 6억 7,000만원, 과학실험실습교육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험실습교육비로 8억 9,000만원, 직업교육확충에 4억원, 실업계학생장학금 1억 9,000만원, 유아교육진흥사업에 4억 6,000만원, 특수교육진흥사업비에 6억 9,0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운영에 4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년체육대회 5억원, 체육중ㆍ고 운영에 7억 2,000만원, 급식학교 확대 지원비로 15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관련 94년도 채무부담상환액 152억 5,000만원과 96학년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정지비로 14억원, 학생용 노후 책ㆍ걸상 대체 및 광주일고 교사 재배치 등 각종 시설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6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규정예산보다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3,502억 8,000만원으로써 정부의 특별자원을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 및 재산매각대 증액분 그리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가감하여 마련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기자재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 3억 8,036만 2천원을 삭감하여 교통안전 교육자료 발간에 5,000만원, 대성국교 강당시설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1994년도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1994년도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ㆍ1995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1995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9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숙 의원입니다.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장께서 1994년 11월 11일 제출한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과 12월 5일 제출한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 수정안이 1994년 12월 9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제3차,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4.1%인 3,948억원이 증가된 1조 104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세입예산안 5,331억원은 지방세 2,352억원, 세외수입 743억원으로 자체수입이 58.1%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672억원, 지방양여금 399억원, 국고보조금 459억원 등 중앙지원수입이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중점투자 내역은, 4대 관문 교통심화 지역해소와 도시가로망 사업과 교통안전시설, 노후교량 안전진단 시설을 위하여 13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과 농촌소득 개발분야는 279억원 규모로써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136억원, 첨단산업기지 등 농가소득시범사업 지원 등에 1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환경 및 공원조성, 도시공간 확충 분야는 450억원을 계상하여 운정동 위생매립장 마무리와 상무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에 339억원, 공원시설확충에 45억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공간 녹화에 10억원, 5ㆍ18 묘역성역화 등에 5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30억원을 투입하여 직업훈련과 영세민 의료보호 등에 250억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30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37억원, 노인교통비 지급 등 노인복지에 42억원, 근로자ㆍ아동복지ㆍ청소년복지증진에 106억원,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시립병원 건설 등에 66억원, 교육ㆍ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312억원을 반영하여 광주비엔날레전, 미술의 해 등 문화예술진흥에 70억원, 체육단체 경기력 향상과 실내빙상장 등 체육진흥에 45억원, 교육ㆍ인재육성 등에 197억원을 투입하였고 민방위, 소방시설 보강에 11억원, 광주발전연구원 출연 등 지방 행정력 강화에 8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시청사 신축, 신설구청 청사건립, 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 부지매입 등 재산형성과 청사 확보를 위하여 1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주암댐계통 상수도 확장에 126억원,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일환인 노후배수관 교체 및 상수원 확보 등에 127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167억원, 송대하수처리장사업에 57억원, 하수관 정비 등에 21억원 배분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도로사업에 280억원, 상수도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고 90년도 지방채발행분 공채상환에 14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3억원을 국내외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지원금 등 125억원을 생활보호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투입,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10지구와 11지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단용지매각수입 등 722억원을 평동공단조성사업과 하남공단 시설보수에 투자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수입, 시비 전입금 등 63억원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교통안전 체계 관리비등에 충당,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는 상무1지구 토지보상 등 사업에 1,638억원,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4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68억 1,858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의원간담회 경비 2,300만원, 사회단체지원 4억 9,600만원 중 1억 9,600만원, 광주ㆍ전남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10억원 중 5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567만 8천원, 국악관현악단증축공사 관련경비 2억원,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 저소득주민직업훈련 5억원 중 2억원, 무등산자연보호대책 10억원 중 6억 3,500만원, 광주호주변 도시자연공원연구개발비 5억원 중 1억원,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토지매입비 4억원, 농촌 관광농원조성 2억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자치구 재정지원 21억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1억원, 학교체육육성전출금 4억원, 서구 주민복지회관 건립 1억원, 산수공원조성공사 5억원,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보완 1억 5,000만원, 농촌지역 UR대응 소득작목 개발 5억원, 농로포장ㆍ보개수 등 농촌기반조성에 2억 4,500만원, 예비비로 24억 9,614만 3천원등 68억 1,85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362만원 삭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000만원 삭감,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는 6,20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00만원 삭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1995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1995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장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또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운태 시장께서 증액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별로 개선해야할 문제점과 시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확정해 주신 95년도 예산은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씀씀이를 더욱 줄여 나가면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 착실하게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우리 시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시정시책을 반성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한번 다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9월 24일 광주시정의 책임을 맡은이래 21세기 1등 광주건설의 초석을 다지는데 시정의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산하의 7천여 공직자와 더불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면서 보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여는데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어 더없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에 크게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 광주가 무한경쟁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더 많은 헌신인 노력과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목표와 일을 명확히 설정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30만 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굳게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집행부에는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09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6억원이 줄어든 4,770억원이 되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65억이 늘어난 2,32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연운동의 확산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담배소비세와 재산매각수입의 줄어든 부분과 이자수입 및 중앙교부금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여건 변동으로 미발주된 사업비를 95년도로 명시 이월하거나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등 55억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오염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2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94년 10월 1일자로 통합 공과금특별회계가 폐지되어 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공단용지의 분양이 계획보다 늦어져 205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비아주택단지내 학교용지매각이 지연되어 18억원이 줄어들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호대상자의 수진율과 고액진료증가로 진료비부담이 늘어나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9, 10지구 체비지매각호조에 따라 28억원이 늘어났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배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대강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회계연도의 예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예산 심의하시느라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995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도 절약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