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저희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라 저희 전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 마는 특히 노점상이라든지 이런데 정비를 위해서 각 동별로 플래카드 1매씩 해서 24매하고 구 전반적인 플래카드해서 판매를 하고 해서 25매를 예상을 해서 특별한 일제 정비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사전에 주민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플래카드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평성

그 예산에 맞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필요한 위치에 매수를 25매를 기준을 했지만은 금액에 맞추어서 플래카드를 전동에 하지 않고라도 그 금액에 맞추어서 효율성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터 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작할 당시에 필요한 만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길이라든지 이런 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단가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은 그 단가에 맞추어서 구매수량을 줄여서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부지분할측량을 현재 도로부지를 현황 도로가 아닌 지적상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계실 때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료 부과를 위해서 민원인의 신청이라든지 그 필요에 따라서 지적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해서 측량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2,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굳이 민원이 예상이 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지금 35필지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의심나는 것은 저희들 직권으로라도 측량을 해서

네, 그럴 때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부지하고 도로하고는 조금 용어상 차이가 있는데요. 도로라는 얘기는 도로부지는 도로로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이것이 도로침범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측량 안하고도 도로부지임이 밝혀지는 경우는 안 하지마는 의심나는 데만 정확하게 측량할 필요가 있는 데만 하게 됩니다.

네,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도로점용현황은 내용은 있지마는 명확한 것은

그 운반비는 저희들이 지금 무단점용한데에 대한 가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했을 경우에 그 자재를 운반하는데는 그 김포매립장에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용차를 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왜 그것은 폐기물 처리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야죠.

그것은 폐기물 자재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포장마차 중에서도 철재라든지 골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포장마차 가설물이라든지

포장마차로 표시는 되어 있지마는 포장마차 가설물, 도로를 무단점용한 가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한 수납부라든지 점용료 관계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조정 한 것이 10월말 현재로 36억 6,300여만원 부과됐습니다.

한 6,400여건 됩니다. 그것은 계속 점용료하고 있지 점용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은 저희 과에 기능직으로 해서 한 15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기동순찰을 함으로써

네, 15명은 기능직 공무원하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가로정비계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1만원씩 한 것은 단속직원들에 대한 격려비 수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뒤에 288만원은 포괄비로 해서 전체 직원들 특수한 업무 추진시 격려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두박스는 아니고요. 이것은 가판점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제작해서 허가를 하면서 임차를 준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그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군데도 얼마 징수하는지를 몰라요.

면적이 적기 때문에 15, 6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면은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은 도로계획실시인가를 위해서 도로경계하고 일반 대지하고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도로개설시에 시공시에 경계를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구분해주는 측량을 말합니다.)

내년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하보차도는 서교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차도는 성산대교 지나기 전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하고 지하차도를 합쳐서 지하보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남동에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연남지하보차도 동사무소 가기 전에)

서교하고 연남, 성산 전체를 말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군데만 말하는 게 아니고)

관리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가 그런게 발생했을 때)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맡기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1년 저희 보도인부 우리 직영 인부로서 도로유지공사에 쓰는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순찰이라든가 민원불편사항 견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직영인부로서 1년 동안 보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비로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했을 때 어느 일정 기간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고장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명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성모토로라를 기준으로 해선 선정한 겁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성에 대충 물어보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금액을 금성에다 얼마정도 가는가 물어봐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소파된 부분을)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저희가 통틀어서 24개소를 지금 넣어 놨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비가 몇 개고 제작이 몇 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설치를 해도 풍우에 풍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개소에 일단 이거를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실지 실시설계 금액은 아닙니다.

15만원씩 잡았습니다. 1개소에

아니 이건 실지 집행할 적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할 적에는 다시 저희가 정산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도 이렇게 책정했을 뿐이지 15만원을 바로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본청에서부터 그런 공문지시도 받았고 앞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존 펌프장시설에도 안내판을 외국어로 영문으로 좀 표기를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본청 지침에 따라서 1차 적으로 저희가 6군데 넣은 것은 지금 시설이 최근에 설치한 펌프장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6군데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하고 영문하고 동시 병기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관광차 오는 사람도 많고 들릴 기회가 많으니까 영어로도 좀 표기를 하자 해서 본청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계획에 넣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통상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어떤 때는 본청에서 더 앞당겨 가지고 6월 한 5일, 10일서부터 10월말까지 이렇게 대략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 하수과 인부가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당번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상황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1단계다, 2단계다 그런 비상근무체제가 내려오면 그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이 하수과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없을 적에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저희가 매일 대기하면서 밤 9시 뭐 12시시간마다 본 청에 보고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소낙비라도 왔으면 오늘은 몇 mm가 왔다. 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씩 이건 한 조가 돼서 야간에 근무자 입니다.

네 합니다.

네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합니다만 이 수방대책이라는게 우리 지금 마포구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서부터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지시를 받아야 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주로 저희 하수과에 지금 상용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빗물펌프장에 우리 28명 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네 기능직 플러스 상용인부 주로 주되게 움직이는 요원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에 재 시설은 작동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움직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거의 중앙감시반에서 버튼만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차원에서 보면은 뭐 옛날에는 그런 것 없이도 저희가 수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전부 발전되고 과학화되고 전문화되고 하는데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셨으면은 이것은 수방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수방이 아닙니다. 마포구 전 주민을 위한 수방이고,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관내에 펌프장을 그 설치 연도별로 하면은 5년 이하 된 것이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된 것이 4군데가 있고 또 20년 가까이 된 것이 마포, 망원1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있고요. 이런 건물이나 기계나 아무리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치한지가 오래되다 보면은 녹도 슬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칠도 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것은 1년 내내 준비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맨 필요 없는 돈 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항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요즘에

보수를 해도 건물이 가정집도 사실 방수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아주 1등 기술자가 잘 하면은 잘되겠지만은 어설프게 B급 C급 기술자가 하다가 보면은 물이 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유지관리차원에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범위원님

서구식 공원은 내구성이 강하고요.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들이 다양해 가지고 지능발달에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에 각종 학술세미나도 했고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추세가

그 추세가

아주 견고하고 시설이 다양해서 지능발달에 좋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꽃묘 구입은 3천만원입니다.

산림병충해구제비가

아현로타리, 공덕로타리, 성산, 신촌 앞에 각종 중요한 가로변에 심었습니다.

한 900그루 가량 됩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꽃 예산이 10분의 1도 안됩니다.

환경 적으로 효율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자유로변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산로입니다. 종산로 입구에서 그 고가입구까지, 그 사업개요는

그러니까 강변로의 상암빗물펌프2장 거기, 시계 끝까지입니다.

사업개요는 무궁화외 3종, 무궁화 4,757, 개량목 1,000주, 겹철쭉 500주.

지침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의회사무국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P부터 40P까지 의회소관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29P부터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625만 3천원이 증가한 13억 5,6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소관 예산은 사무국 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사무국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439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8,57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보수에서 천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봉급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수당이 지난해 보다 2만원 감소되었고요. 일반운영비가 2,57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P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2,574만 4천원이 줄어들어서 다른 것은 작년과 비슷한데 이것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된 내용은 급량비하고 인쇄비, 일반수용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기일수가 80일로 연장됨에 따른 급량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감소사유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보수가 850만원이 금년도 95년도 예산에는 감소되었고요. 도서구입비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사유, 감소사유를 산출해보면 2,574만 4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만원이 증가되었고 37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보다 1,130만원이 증가한 2,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사유를 보면 일반직 직원에게 특수활동비로 3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관리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업무추진비였는데 그것을 특수활동비로 이전함에 따른 1,040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넘어왔습니다. 과목변경만 된 겁니다. 38P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428만원이 늘어서 2,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난해에 업무추진비를 1,04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이전함에 따라서 감소사유가 있고 더불어 증가사유가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사무국장 판공비가 360만원이 더 올라간 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리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3,048만 2천원 증가됐는데 증가내용은 봉급인상에 따른 것이고 또 체력단련비가 지난해까지는 150%였는데 95년도부터 250%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지난해보다 544만 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유족보상금이나 공상진료비가 구청에서 일괄 계상하는 바람에 의회에서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55만 5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의회연구자료나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서 더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0P에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사유를 보면 타 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에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 그리고 회의연장에 따른 회의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지난해보다 7,825만 5천원이 증가된 3억 6,936만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의정활동연구비 면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100만원식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외에 회기연장에 따른 일비, 여비가 인상이 되었고 의원님도 이제는 31인에서 32인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저희들이 청소원을 2명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남자 직원이고, 하나는 여자인데 다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충분히 못돼서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네, 그 양반입니다.

기능직이면 전기나

운전기사는 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