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 12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수정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안과 동일 안건으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 속)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95년도 당초 413억 1,460만 2천원에서 30억 3,843만 6천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은 382억 7,616만 6천원으로 '94년대비 21.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변동사항 없이 58억 2,894만 6천원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최종예산액은 471억 4,3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과, 사업소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의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의 모범가정 시상금으로 2,944만원과 노인복지회에서 고전학당 운영을 위하여 3,744만원, 아동복지에서 충효교실 부설 어린이집 설치와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보수등으로 4,440만원과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부녀교육비로 650만원 등 총 1억 2,039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과의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여비 보상금외 4종에 대하여 1,960만원이 증액되고 1군 1품명 지역특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원이 계상되는 등 총 7억 5,00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농어촌용수개발 사업비와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 국·도비가 감액되어 34억 7,656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 사업비에서 5억 2,000만원이 감액되고 가로방범등 고수작업차 구입 등 운영비 740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총 4억 5,548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의 축사소독약품 1,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7개 실·과, 사업소에서 30억 3,84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부득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계상된 예산액은 적정한 사업예산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새가정 새사회운동이 전개됨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모범가정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2천원씩 1,000부를 계상해서 2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건강한 거정만들기 운동」에 모범가정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해서 한 가정당 3만원을 계상해서 748가정에 대해서 2,352만원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솜씨자랑대회 도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참가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참가여비 보상으로 10만원씩 3명을 계상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를 위한 고전학당을 내년도에 군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강사료를 하루에 1만 5천원씩 2시간을 할 계획으로 해서 1년에 50주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를 참가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루에 간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원씩 하루에 40명을 계상해서 50일간 12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기타 수료증이라든지 모범학생에 대한 시상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비로 해서 개소당 50만원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우아동에 대한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교실을 방학기를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박 2일로 계산해서 우선 강사를 초빙해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재래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 이러한 교육강사 수당으로 3만 5천원씩 6시간을 계상해서 21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 식비를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소집을 해서 저녁부터 그 이튿날 아침, 점심까지 3식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식당 5천원씩 105명을 대상으로 157만 5천원의 예산이 되겠고, 숙박비는 1인당 5천원으로 해서 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가자본보조에 있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부설어린이집을 1개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해서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덕산신생원에 대해서 난방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음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1,9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보상금에 있어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어서 제5회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를 할 계획으로 5만원씩 3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새가정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부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위해서 읍·면교육 순회교육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급식비로 5천원씩 800명을 대상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군 단위로 1일 주부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200명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운영코자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표창케이스 및 상장에 784부라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표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자연부락이 796개 부락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12개 읍·면 단위로 1세대씩 12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796자연부락에 대해서 12개소를 빼고 나머지가 7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우아동수련교실 강사수당했는데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 5천원이란 얘기입니까?

예, 시간당 3만 5천원입니다.

강사는 어디에서 데려오는데요?

외래강사를 초청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애들에 대해서 예절교육도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재래교육, 충효교육 이런 교육을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외지에서 초청을 할 수도 있고, 군내에 유능하신 분이 있으시면 군내분을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초소를 보수해서 지금 금오산의 상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금오산 것은 철재 및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원두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은 FRP자재로 되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행사장에 사용하는 이동변소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으면 공설운동장에 로양박스가 있는데 그런 형태인데 약간 좀 손상이 덜한데 금오산에 있는 것은 애들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15만원을 들여서 임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창문을 깨고 그랬어요. 유리창 같은 것을, 그래서 거기로 비바람이 스며들어서 근무하는데도 상당히 추워서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 보수한다는 데가 3개소예요?

에.

그럼 보수한다는 3개소를 금오산 같은 경우는 그럼 많이 망가졌는데 30만원 예산가지고 됩니까?

그게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우선 했습니다마는 15만원 들었는데 30만원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년 보수해요?

아닙니다. 시설해 놓은 연도로부터는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이었고,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소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54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와 보상금 목이 잘못되어서 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참가여비 보상비 4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해외연수, 또 농어민후계자 해외 및 교육참석 여비보상, 농어민후계자 시상,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여비보상은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같습니다. 그다음 특작물 관리에 있어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군비부담이 5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에 5억 1,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1군 1명품 체육특화산업 육성은 충청남도에 3개소를 오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게 내무부 교부세가 1억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해서 2억원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 군에 이번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으므로 수정발의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삽교 효림리 쨈공장을 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섯재배를 현대화하고 우리 예산군에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버섯재배를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민간자본보조에 개량마스크 공급이 추가로 도비가 확정되어서 군비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량마스크는 농약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희망농가당 2개씩을 저희가 마스크를 공급해서 사전에 병충해 방지하는데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당초는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5,250만원 했는데 이것이 2,5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서 도비가 750만원 삭감하고 군비가 1,750만원을 삭감하게 되어 군비부담율이 1,75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미생물 생산이라든지, 예냉시설, 예냉차, 축사 및 비닐하우스 설치를 해서 여기서 유기농법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수정발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은 삽교 쨈공장하고 같은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경륜이라든지 자격소유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저희가 개인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영농조합법인 원래 규정이 농지 1㏊미만의 소유농가끼리 모여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는 단계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농어촌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버섯재배라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예,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예, 자격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요? 무슨 식품이라든지 이런 자격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95년도 세출수정예산중 건설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지하수개발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실시설계비 3개소가 국비 1,088만 9천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로 재원병경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국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농진공업으로 직보가 됐습니다. 대형관정 2공은 국비가 증액됐고, 다음에 밭소형관정개발 140공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 50%씩 해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농어촌용수개발 감리비 3개소는 국비재원 변경으로 감액됐고, 농어촌용수개발 부대비 3개소 이것도 국비가 감액되어서 지방교부세로 재원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실시설계비 밭기반정비사업 설계비인데 이것도 국비가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5%, 도비가 10%,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77㏊는 국·도비, 군비가 11억 1,280만 7천원이 감액됐고, '95밭기반정비사업 20㏊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1억 7,440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277㏊에 대해서 감이 됐고, 밭기반정비사업 20㏊도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화정측량 사업비 감액으로 9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소류지개발 3개소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2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설부대비 소류개발부대비도 국비, 도비, 군비 40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면 저희 관내는 신양면과 고덕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와 군비가 1,601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 농어촌도로 시설비로 저희관내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이 도비가 1억원 계상되어 서계양리 양지뜸에 20가구가 약 1.5㎞로 우회하는데 100M 교량을 가설할 계획인데 군비를 5,000만원 더 대야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설비로 접도구역관리비가 저희관내 국도, 지방도가 56㎞되는데 거기 국비 152만 7천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으로 금년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각 시·군에 측정기 1대씩 계상하라고 해서 2,500만원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관내에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시설비로 3㎞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8억 2,000만원이고 군비 3억 5,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11억 7,600만원 계상되고 이 양여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64페이지 감리비도 '94년도는 계상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600만원을 감했고,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어촌도로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2㎞에 대해서는 양여금인데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2㎞에 대해서 3억 3,4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