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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한근이 의원 발언

제85회 제4차 본회의199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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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김일수 의원님 외 49인으로부터 수원비행장민항기취항을위한건의안, 12월 9일 정완립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경기체육고등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1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등 6건, 이상 총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접수사항으로는 12월 3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최형식 외 210인이 강대웅 의원님 소개로 주거환경개선청원이 제출되어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일의원연맹 경기도의회대표단의 일본방문 귀국보고서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09분

한근이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제2회추경,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배움과 경력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11월 11일 제출된 '95년도예산안과 '94년 11월 29일 제출된 제2회추경예산안, '94년 12월 2일 제출된 '95년도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9명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4일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주요 쟁점사항 등을 다시 검토하여 '94년도제2회추경,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키 위하여 경기도정의 '95년도 예산편성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내실을 통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적극 대처해 질높은 주민복지 요구와 지역균형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전을 위한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인정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와 배분의 효율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의 검증노력과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쟁점사항 등을 다시 검토하여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상임위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먼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며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교부세 계상과 지난 8월 28일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세입에 편성하여 교통체증 지역의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사업과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그리고 농어촌 지원사업 등 당면한 도정시책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6,72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000억 4,400만원보다 6,9%인 1,72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33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0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증가액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총액의 80.8%인 1조 6,188억 7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의 보통세가 97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는 37억 9,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6억 8,800만원 등 지방세는 1,08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2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7,500만원, 보조금 169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366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액 내용을 보며는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25억 600만원, 지방채발행 60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감소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91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1조 9,874억 4,500만원 중 의회비 76억 3,800만원, 일반행정비 1,280억 9,400만원, 사회복지비 2,039억 900만원, 산업경제비 4,160억 9,800만원, 지역개발비 6,190억 2,300만원, 문 화 및 체육 678억 1,000만원, 민방위비 829억 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621억 6,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6,842억 4,700만원 중 기타 특별회계가 1,19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644억 4,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 중 10억원이상 사업만 기획위원회에서 9건 292건 9,9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34건 5,234억 6,500만원, 문화교육위원회 24건 500억 1,700만원, 보사환경위원회 32건 2,422억 700만원, 농림수산위원회 53건 3,057억 4,300만원, 상공위원회 7건 643억 6,800만원, 건설위원회 67건 3,740억 5,300만원, 도시위원회 39건 1,842억 9,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북부청사부지 구입, 한강제방도로, 임월교 가설공사, 교하교 가설공사, 광동교 가설공사, 원당지하차도 설치 등 22건에 442억 600만원은 기본계획 변경, 적지선정 어려움과 용지매입 협의보상지연, 설계공모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심청각 건립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고 지방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2,000만원과 구리시 신흥로 도로포장 18억 7,40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설계비만 인정하자는 의견 등 쟁점사항이 있었으나 지역개발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인정하였습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 화문석 염색기 구입비 5,000만원만 삭감하였고, 맑은강 가꾸기 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1억 1,000만원만 삭감하고, 강화∼길상간 도로 확 포장비 9억원을 삭감하여 총 10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경비의 지속적 감축관리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적 제고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지방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716억 9,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며는 일반회계 규모는 1조 9,874억 4,5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6,842억 4,7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4%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99억 3,000만원으로 기투자액 573억 1,400만원, '94년도 연부액 843억 100만원, '95년도 연부액 776억 2,100만원, '96년도 연부액 1,205억 5,900만원, '97년도 연부액 80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사업의 성질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의 본 위원회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3억 4,3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진단용역비 1억 1,0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비 1억원, 건강한국토사업비 2억원, 수원소방서옹벽 및 토목공사비 2억원, 청소년 야영장 설치비 5억원, 용인 쓰레기매립장 5억 1,000만원, 제2종 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1억 500만원, 안양∼판교 토지매입비 19억 8,850만원, 안양∼판교 시설비 10억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10억 7,400만원 등 총 81억 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재해예방의 항구적인 대책사업으로 20억원을 증액키로 하고 오남∼금곡간 도로사업비 2억원 등 34억 3,180만원을 증액 계상키로 함으로써 차감액 47억 7,71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1일부로 인천시에 편입되는 강화 옹진군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한 11종의 용역비 중 4건이 감액수정된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7건에 대해서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맑은강 가꾸기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바 본 업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으니 감액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중 도비 3억 4,300만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경기도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한 바가 미흡하니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기도의 도비부담액만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24명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고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9일부터 본 예결특위 위원 일동은 두 차례에 걸쳐 차수변경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 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 삭감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예결특위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의 실 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심사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보도를 통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양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각 의사일정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다음은 '95년도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제출한 '95년도예산안 중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호

임경호도지사

'95년도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한상국의원

의석에서 ; 지사! 앞으로 예산 똑바로 세우시라고요. 지역별 개발한다는데 수원시는 317억원, 적은 데는 30몇억원, 앞으로 잘 하시라고요.)

한근이의장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발언권 얻어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3.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래 간사께서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조웅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제2회경기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5년도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94년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9일 제8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 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9명으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4년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학교직접투자, 사학 재정지원 확대, 과학 및 직업기술 교육의 내실화, 유아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 사회 체육 보건교육의 내실, 교육행정 전산화 사업 등의 필요성을 인정키로 하였고 다만,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가 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소모성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먼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인건비 부족분과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추가소요액, 학교시설비 집행잔액과 토지매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성남, 안양교육청 청사이전 경비 및 남양국교 이설경비 등을 감액조정하고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이미 투자된 사업비 부족액이 예상되는 세입에 계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546억 4,3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297억 900만원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조 4,546억 4,300만원으로 교육위원회비 10억 1,790만원, 교육행정비 459억 3,200만원, 교육사업비 242억 2,200만원, 학교비 9,461억 4,200만원, 사학지원비 1,234억 4,790만원, 시설비 3,122억 9,100만원, 제지출경비 4억 300만원, 예비비 11억 8,500만원 등이며 총 297억 9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9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본청에 7건이 반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3건은 본 시설물의 미완성으로 인한 것이고 시설비 4건은 토지매입지연 계획변경 등 절차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하부교육청 30건은 교학 및 기타시설의 신 증축에 16건으로 가장 많고 부대시설 및 조경사업이 11건, 부지매입지연 3건, 14건은 공기부족 시행고시 지연으로 전체 부득이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아서 인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한 경제성장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팽창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투자에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점진적인 정착을 위하여 세입재원의 확충 및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학교의 직접투자 경비를 확대하고 재정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예산안 총규모는 1조 6,074억 4,9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보다 8.3%인 1,2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이 1조 2,246억 3,000만원, 하급교육청은 3,696억 5,200만원, 예비비는 13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내역을 보면 의존수입 1조 4,057억 5,500만원은 교부금 9,398억 2,700만원, 양여금 4,649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2,600만원, 전입금 7억 2,400만원이며 자체수입 2,169억 9,300만원은 재산수입 195억 9,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1,601억 2,1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12억 2,800만원, 이월금 158억 8,400만원, 잡수입 및 기타 48억 5,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조 6,074억 4,900만원은 교육위원회비 10억 4,400만원, 교육행정비 510억 3,300만원, 교육사업비 242억 500만원, 학교비 1조 891억 7,300만원, 사학지원비 1,268억 400만원, 시설비 3,019억 6,500만원, 제지출경비 5,500만원, 예비비 13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2,502억 5,1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48억 2,600만원, 학교운영비 813억 6,9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137억 3,100만원, 현안사업지원 95억 1,000만원, 과학교구 확충 및 컴퓨터 보급비 등 213억 8,800만원, 초등교원 연수비 등 34억 3,500만원, 교과용 도서교재구입비 94억 5,200만원, 학교급식비, 실습비 등 152억 4,1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제지원비 106억 8,700만원, 하급교육청 자체 주요사업비 183억 1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학교 및 일반계고교 교원인건비 등 6억 6,211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특수활동비 200만원, 교육 정상화 대책활동비 200만원, 교과연구회 활동비 125만원, 교특세입 세출결산서 인쇄비 240만원, 수원, 성남, 과천도서관 문화행사 추진비 498만원 등 총 6억 7,47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추진비는 '94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침서상 되어 있으나 '94년도보다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니 많은 부분을 감액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기존 인상분을 감안 200만원만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95년도 각종 연수교육비가 늘어났으니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예산액은 증액되었어도 연수인원은 '94년도 수준이므로 대안대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위 24명의 위원은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경기도교육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새로운 한국인 상을 구현하고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본 예결특위의 심사 의결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편성 추진자세를 촉구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조웅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다음은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환

한환교육감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한근이의장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관하여 임경호 도지사와 한환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경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호

임경호도지사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5회 정기회 회기중 당면한 현안사항 처리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새해 예산안과 금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검토하시고 본예산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심으로써 도정의 각 분야에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우리 공직자 모두는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의원 여러분의 활동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화에 동참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도내 모든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도정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가오는 '9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환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환

한환교육감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4년도를 마무리 짓고 1995년도를 설계하는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 등 쉴틈없는 의사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성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심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감을 비롯한 저희 5만여 경기교육 가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질문과 예산안 심사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충고를 하여 주신 사항들을 깊이 명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하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연일 밤늦게까지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o 휴회의건 (의장 제의)

16시01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공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는 의회소식지에 전 의원님의 새해인사와 의정활동에 관한 각오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고를 해당 전문위원실로 1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의회소식 동정난에 한 번도 게재되지 않으신 의원님은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동정을 해당 전문위원실 또는 편집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이의장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