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2월 3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486의 최형식 외 210인으로부터 성남시의 강대웅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2통, 13통 지역은 1970년에 대지 15평씩 분양한 적으로 대부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이며 재래식 화장실과 재래식 부엌 등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장마나 폭설시 건축물이 붕괴된 사실이 있으며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생활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1994년 5월 10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성남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성남시에서 지난 11월 28일 이를 부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인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며는 1994년 5월 3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최형식외 93인으로부터 성남시가 민원접수하였습니다. 동년 5월 10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에 대한 회시를 성남시가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주민들의 주거신청민원을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성남시 수정구에서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반 법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94년 7월 14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수정구에서 성남시에 신청하였습니다. '94년 7월 19일 성남시가 수정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청에 대한 회시를 하였는데 그 회시내용은 주민동의 부족으로 지구지정불가 통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완해서 '94년 8월 15일 지정재신청을 수정구에서 성남시에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9월 14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을 성남시에서 입안해서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94년 9월 24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재검토지시를 성남시에 한 바 있습니다. 그 재검토 지시내용은 지구내 소방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도로확장 및 주차확보방안이 미비하고 현지 개량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과소필지에 의한 건축시 기존 건축물 소유자와의 이해상충, 주택의 밀집, 사생활 침해, 화재진압 곤란 등 도시의 재슬럼화가 예상이 되고 건축물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지정요건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 점을 보완하도록 재검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지정요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말씀드리며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에 첫째, 대상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다음 대상지구의 기존 도시계획내용 세 번째, 대상지구의 건축물 공공시설 대지와 그 소유자별 조서, 네 번째는 대상지구의 주민현황 다섯 번째, 대상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 사본 여섯 번째, 주민의 동의서, 의견청취 및 그 처리내용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 11일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회의를 성남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성남시의 의견은 지구내 407-481번지상의 진입도로를 5∼6m 확보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고 주민들은 소방도로만 4m이상으로 확보해서 지정해 줄 것을 요망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시 11월 2일 2차 주민의견 수렴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11월 9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공고와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11월 28일 성남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협의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차량증가로 인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보사항 없이 지정이 불가하고 지구지정을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간이 지나면 역시 또 재슬럼화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한 법상 토지 및 건물주의 동의율이 3분의 2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경우 72%가 동의하였으나 나머지 28%의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지구지정 관련업무는 성남시장의 고유업무로서 성남시장이 입안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역할은 성남시에서 제출한 지구지정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건설부에 진달하는 역할뿐이므로 사실상 성남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 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원내용을 의회가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은 소방도로나 주차장 확보문제는 이 지역의 한쪽 면은 공원임야이고 인근에 시에서 건립한 공영주차장이 2개소 있으며 6m 도로가 두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와 주차장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남시의 무성의를 원망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도시계획수립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니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이용신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남출신 강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내에 일부 지역주민들의 애급한 소원사항이 있어 본 의원은 그 내용을 청취하고 많은 부분이 인정되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는 1970년도 대지 15평 분양지역의 한 곳으로 무분별한 건축물, 천막집, 판자집, 블록집, 스레트집 등의 밀집지역이며 이곳을 방치하는 한 변화가 불가능한 발전저해지역인 도내 유일의 낙후지역이고 이 지역특성은 25년전 전근대적 재래식 화장실, 하수구, 부엌과 연탄아궁이, 쓰레기 오물관리로 계절에 따라 파리 등 해충의 번식과 악취 등으로 오염발생 지역이며 우기의 장마나 월동기의 폭설 등으로 건축물의 압착 붕괴사실이 있었고 또 사고유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또한 낡고 허술한 목조 및 인화성 천막, 스티로폼 건축물인데다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전기의 화재위험과 흉측스러운 모양의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인 법으로 '99년도까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을 내서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공용주차장이 두 군데나 있고 또 8m,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역의 어느 곳은 2m도로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 지역은 4m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15평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9평밖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평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루핑이나 아니며는 스레트 등등 가건물을 가지고 평생의 소원인 자기 집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 15평 분양을 받아 가지고 20년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법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전체 그 지역에 해당 되는 주민들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갈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할하고 도에서는 서류를 진달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아니라고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시 군을 지도감독해야 할 입장,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건물주가 3분의 2, 세입자가 2분의 1이상이며는 동의서 첨부해서 그 내용을, 지구지정 신청을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가져다 주니까 결국에 도에 올린 서류는 그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건설부에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보완을 해달라 하는 그런 식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성남시에 일곱 군데인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미 사업을 끝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관해서는 이런 복잡한 내용이 없는데도 그 지역에 대해서 복잡한 이유를 대가면서 지연시키는 그 내용 때문에 결국 집단민원이 생기고, 또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청원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청원인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성남시 도시국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와서 제가 검토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강대웅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점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대웅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며는 지금 성남시에서 주거환경개선하는 게 7개 지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은 이미 실시를 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 '99년도까지 7개 지구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올 말에 60%까지 진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94년 4월 3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요청이 구청에서 성남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7월 19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청에 대한 회시를 하면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동의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이 돼 가지고 '94년 9월 14일 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9월 27일에 재검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까 강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로, 주차장 그런 사항이 미비하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주차장문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몇 번 개최를 했는데요. 근래에 12월 2일, 또 10월 11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도로문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는 아까 강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변에 주차장이 두 군데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도로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지가 전부 15평의 조그만 필지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6m, 저희가 도로라면 6m, 4m인데 저희는 가능한 한 도로를 6m 정도, 나중에 불이 나도 소방차 1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6m도로 확보를 요청하는데 그 지구가 너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 그래 가지고 한두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대개 보면 도로가 4m미만 도로도 있습니다. 3m 50㎝, 3m 6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겨우 차 하나 들어가서 거기 버티고 있으며는 차가 지나다니질 못합니다. 거기가 그런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세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러며는 최종안으로 4m 60㎝로 확보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서너 번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9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사전에 도에 올리기 위해서 2개 일간지에 보름간 공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중에 있는데 결재가 나며는 바로 도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원내용에 보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며는 그게 부결이 아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의견만 거기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게 "부결이 됐다" 그래 가지고 지방지에 난 것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해명을 해 드립니다. 그것은 부결이 아니고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의견만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정비하고 도에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됐네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주민들하고 도로문제가 협의가 돼서 그 문제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 된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방금 성남시 도시국장께서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현재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도시국장 말씀대로라며는 성남시장이 청원내용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결정을 해서 신청을 도에 제출해서 장관에게 결정을 받는 그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청원에 관해서는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중앙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결재를 맡고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부결을 하는 것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사안에 관해서 최종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속되지 않고 성남시의 범위에서는 결정권이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자꾸 혼돈하셔서 그러는데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답변하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없죠? 성남시장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결정에 있어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네, 없습니다.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 말씀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청원내용을 수리하지 않는 그러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도시국장께서 시장의 결재가 나며는 경기도로 서류를 이관시켜서 심의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처리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성남시 청원의 대상이 된 소재지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이상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아닐진대는 저희는 그런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설부장관에게 어떤 의견이 됐든 간에 진달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에 관한 코멘트를 할 부분이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코멘트까지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진달을 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의견을 첨부해서 건설부에 진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도 도시국장에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나와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통용되는 한시법이죠?

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고 성남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일시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나아진 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등의 상향조정, 다음에 주택면적의 최소화 제한의 예외조치 등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이 장기적으로 대단히 열악화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국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입법취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견을 우선 묻습니다.

제 소견은 기왕에 한시법으로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진 법의 취지를 살려서 본다고 하며는 이 사업은 가급적 주민이 열망하고 그 지역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입장은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마는 기왕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장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보다 도로확보문제라든가 공간확보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장래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크게 장차를 놓고 봐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여건이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며는 그대로 추진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지마는 그러나 그것이 현지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라고 한다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있는 현실보다도 훨씬 나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장래를 내다 봤을 때 다소의 우려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를 내다봤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이것을 동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지마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사업조치를 봉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검토해야 할 것은 우선 그럼 이 사업은 추진을 시키면서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라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그 지역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숙한 생활수준이라든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시국장께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입법취지가 미흡하지만 진행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번에 이 사업에서도 보다시피 성남시가 이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지구지정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주차장을 위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그 장치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으로서는 지금 그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융자금이라든가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융자금은 주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비는 지원이 나가죠.

기반시설비에 도로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계획이 도로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을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지원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획에서 도로와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과 지적이었던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일전에 이 서류를 지도하시면서 도로와 주차장 확보문제를 보완하라는 지시가 여기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며는 현재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재정지원을 약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도로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재정수요에서 국가지원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성남시 도시국장이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3억원이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시설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지구지정이 되며는 그 지구내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지구내에 있는 국유지나 사유지를 매각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 지구내에 것은 전부 다 그 지구내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도 팔고 그래 가지고 그 지구내에 도로도 뚫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그건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도시국장에게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의 운용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계속 도시국장께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성남시 산성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 말씀으로 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결론을 저는 느꼈고, 그렇죠?

네.

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재정 지원도 뒤따른다,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반시설비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일정 절대액수로, 액수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고 기반시설비 1마을당 교부세 15%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일탈할 수는 없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에 재정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유로,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지마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법정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자치단체의 재원을 계속 투자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다른 지구와의 균형적 측면과 자금의 제한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돼서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지구만을 위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시국장께 여쭈는 것은 현재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운영현장을 직접 보며는 법의 취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데에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모자라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도로라든가 혹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슬럼화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랬죠? 이러기 위해서 방금 국장께서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아도 적절한 그러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바로 이와 같이 현행 지원되는 기반시설 보조금 가지고는 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말끔하게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제도적 보완으로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이 부분에 관해서 특정지구 지정할 때라든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 안건은 청원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개의원의 설명을 들었고 검토의견을 들었고 다음에 해당 시 도시국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건 일단 성남시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도시국장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다음 의제를 위해서 이건 질의를 끝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질의를 하는 중에 위원장께서 질의중단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지금 허락을 받아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 중에 질의를 중단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진행중인 발언, 이런 발언을 이렇게 중단해 가지고, 이런 모욕적인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한 번도 아니고 번번이 저는 질의 중에 중단당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한 저는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 동의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신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이라고 쓴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에서 이학섭 위원님께서 수원 동문에서 국립지리원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도시행정공무원의 교육실적이 저조하고 또 일부 지역공무원에 편향되어 있으며 어떤 지역은 전혀 교육을 받은 실적이 없는데 그 교육인원 차출선발기준이 뭐냐고 물으시면서 특히 5급이상 공무원의 교육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계획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변관수 위원님께서 시 군에서 제출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처리내용과 미처리된 사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갈등해소 방안으로 기반시설 및 도로 등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윤인식 위원님께서 시 도도시계획위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며는 이해관계인이 위촉된 지역도 많이 있고 비전문가가 위촉된 지역, 또 한 사람이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중복 위촉된 그런 문제, 또 어느 지역은 지방의회 의원이 전혀 불참된 지역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는 참석수당을 현실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관련 감사내용입니다. 먼저 윤수 위원께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무주 부동산의 처리절차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수도 사업예산 중에 노후관 개량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계획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공원지정 후에 열 차례나 계획이 변동되는 등 명확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공원내에서 주민의 불법행위 내용과 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구속된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분당신도시의 하수도 사용료를 2단계에 걸쳐서 징수한 사유가 무엇이며 1단계에 부과한 가구수와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윤용섭 위원님께서 500만명이상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기도 상수도관리기구가 몇 개 계에 불과한데 앞으로 상수도관리기구를 확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길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차집관로 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각종 도비지원 사업이 지연되는 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를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의 모순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해서 중앙에 권한이 이양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천 상수도사업이 여섯 차례나 설계변경이 되면서 17억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동시에 공기가 연장되는 사유가 뭐냐고 물으시고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께서 시흥시 토취장 주변의 미이주 가옥에 대한 대책과 오이도 이주단지의 부족한 도로 및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시화공단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계시설물 설치에 따른 자금해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용료 체납사유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도비지원이 시 군별 격차가 심한데 사업비지원선정기준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무주부동산의 토지대금을 시장 군수가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의정부 장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특정인 소유토지의 제척의혹과 관련해서 자체조사한 결과와 이 사업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제척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께서 시화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영세주민들을 위한 사업구상 여부와 금년 12월말로 폐소되는 사업소 직원들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길 위원님께서 광주군 천진암 주변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시고 이학섭 위원님께서 각종 건축하자가 시 군 건축직 전문인력 부족에 기인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 군에 지나친 업무이관은 능력범위 이상의 짐을 지워주는 것이므로 대형아파트 등의 허가권은 다시 도로 환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유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질의를 하셨고 윤 수 위원님께서 동두천시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양주군 지역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수가 차집관로 시설미비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설비 확보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혁규 위원님께서 1995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1994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준농림 지역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및 주변토지 가격폭등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미필 아파트에 대한 대책과 입주자 피해방지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주공이 건설한 송탄시 세경아파트를 외국군부대와 직접 임대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 문제를 1993년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윤인식 위원님께서 주택표준설계도를 활용한 실적이 전무한 것 같은데 주택표준설계도를 다수 제작을 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주택사업자에게 학교시설비를 부담시킬 용의와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준농림지 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현실과 다른 토지등급 결정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정형만 위원께서 등기업무가 지금 이원화돼 있는데 등기업무의 일원화 논의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등기 이원화제도로 인한 민원발생 내용과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섭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한양이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의 사전입주현황과 그 사전입주를 하도록 방치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께서 5개 신도시에 발생한 민원의 업체별 유형별 현황을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께서 분당에 건설 중인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불법건축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발견치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5개 신도시 입주민 전 출입현황을 보며는 전출이 월등하게 많은데 그 원인이 뭐고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해사 사용량 및 업체별 시공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형만 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이 지난 1994년도 도시국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빠트리지 않으려고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며는 앞으로 보충을 해서 소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이학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현장확인과 감사실시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몸살을 앓아가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한 감사실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기사항으로는 위원들의 현지확인시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를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고 아울러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던 구태를 벗고 사실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하면서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요구한 4,0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일내에 충실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집행기관이 지방자치시대의 개혁과 변화에 깊이 적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수차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수감경험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성의있고 깊이있는 답변 등 시종 성실한 수감자세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먼저 도시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미필 아파트에 대한 대책 및 입주자 피해방지대책, 각종 도비지원사업 지원에 대한 대책, 주공에서 건축한 송탄 세경아파트를 외국군부대와 직접 임대계약함은 불합리하며 1993년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는 한양이 신도시에서 건축한 사전입주현황과 방치사유 및 대책, 분당에 설치한 수지하수처리장이 불법건축중임에도 사전에 발견치 못한 사유와 대책, 5개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재발방지대책, 건의사항으로는 상수도 관리기구 확장, 도시계획위원회 선정기준 및 참석수당의 현실화, 남한산성 유적관리 철저, 광주군 천진암 주변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등의 건의를 하면서 미흡하나마 감사보고서 작성경위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