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의원 발언

상공위원회 간사 김정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목표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 등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감사목적은 도정운영의 전반적인 실태확인으로 행정집행의 타당성 검토 및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고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3페이지 감사반 편성, 4페이지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사항 중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여부 및 추진 내용과 중소기업체 등 자금난 해소방안을 위하여 경기도에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공회의소의 활성화 방안과 세계화를 대비한 자체 지역경제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상정과 소관으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안전한 공급과 아울러 도시가스 확대보급 방안을 감사하였고 빈번한 가스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가스안전공사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GB를 포함한 도내 주유소 허가실태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감사하였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 셔틀버스 운행 방지대책과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시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업과 소관으로 그동안 자금지원 및 행정규제 완화 등 기업체 발전방안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한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였고 해외시장판촉과 해외시장 상설전시장 운영,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 각종 해외판촉 활동의 내실화 대책과 운영개선에 대하여 감사하는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검사 사무의 횡포 근절방안과 공예품 경진대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광산관리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소규모공단 분양 및 사업추진실적과 아울러 강화군 완초조합에 대한 도비지원자금 사용집행 실적 등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품질관리담당관실 주관으로는 먼저 급격한 신도시건설 등으로 인하여 불량레미콘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부실한 건축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레미콘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불량레미콘 사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내역과 우리 위원회 김건상 위원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지연사유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더불어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다음 노정담당관실 소관으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립산업학교 건립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교시기 및 인원채용, 관리계획 등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도립산업학교의 개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소관으로 날로 공업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농민교육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을 우선 말씀드리며 농민에 대한 영농기술과 직업기술의 내실있는 운영을 요구하였으며 농민교육원과 현재 감독부서의 운영제도 개선에 대하여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관광국의 교통기획과 소관으로는 늘어나는 수도권의 장기 교통발전 대책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수도권 전철망 구축 및 하남시 경량전철 추진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대책과 폐차업의 신설과 정비업체의 운영상황,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운영상황 및 경로우대승차권의 이용시 승차거부 대책과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위탁사무 중 택시, 버스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일제 점검사항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는 등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으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적과 관광 숙박업소의 지도 감독실적, 국민관광지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으로는 세계화, 국제화 선언에 따른 도 단위의 국제업무 추진상황과 자매결연국과의 각종 국제업무 추진실적 및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과 활용방안,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출연 및 야기되는 문제점 등의 해소방안과 아울러 중국 요령성에 조성중인 경기전용공단조성 실태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과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는 시점에서 평소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측의 부실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소신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산재되어 있는 한편 국제통상업무 소관의 발전적이고 비전있는 의견제시가 미흡한 점을 비롯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환경 조류와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또는 과거 지향적인 공무원의 행태개선과 아울러 의회를 보는 집행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제4대 광역, 기초의회 의원 선출 등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위원 개개인의 역량제고를 위하여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더한층 절실하게 요구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미진한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추가로 등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