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제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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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우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설명서의 해당되는 페이지를 담당부서에서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33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선을 그어놓은 위에 보면 방역인부임 일인당 3만1,200원, 다른데 보면 조달청 인부가격이 1만천얼마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1,200원이 어디서 나온 단가 기준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정부노임단가 1994년도 현재 특수인부임에 대한 단가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방역인부는 특수에 속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문위원

방역하는데 지금까지 인부가 안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매년 예산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여태까지는 12명을 금년까지 고용해서 사용했는데 1995년도에는 3명을 더 증원해서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15명을 하면 장비가 차량이라든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인부임은 180일이기 때문에 6개월만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역기간은 조기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 인원을 가지고 월별로 배분해서 6월이나 7월, 8월, 9월 동안은 계속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같으면 15명을 계속해서 쓰고 그외에는 줄여서 쓰는데 내년도에는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맡고 그외 지역에는 동에다가 한분씩을 배치해서 동장 책임하에 지역내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보건소에서 자동차가 2대, 차량연막기 3대, 휴대용연막기가 17대, 분무기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다 있기 때문에 장비는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문위원

질의하는 근본 취지는 사실상 요즘 보면 각 동에서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감2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 마을에서 1년에 2백 몇십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부분 7, 8, 9, 10월 4개월동안 매주 한번씩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보면 보건소에서 가끔 한번 나와서 차량으로만 소독하고 가는 예도 봅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인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인원으로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역에 관해서는 동자체에서 더 염두에 두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경비는 줄여도 될 줄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 1994년도에는 12명이고 1995년도 예산에는 15명으로 세사람을 더 증액시킨 것은 현재 장비와 차량 등으로 하고 있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더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분무소독을 해야되면 순수하게 사람이 분무기를 울러메고 다녀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불렸고 약품대도 많이 확보해서 약품은 동에다가 배정해서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한 겁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본위원하고 근본적으로 의견이 상치되는데, 왜냐하면 동에서 분무기가 두서너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서 하는 분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맡기고 차라리 차량을 더 확보해서 한다하면 이해되지만 분무기를 더 늘여서 인원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그리고 가면갈수록 방역이라는 것은 더 신경을 써야되겠지만 각 동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각 지역의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자원봉사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약을 쓰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기 때문에 일당을 많이 줘야 된답니다. 그래도 날씨가 더울 때는 잘 안할려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이러한 내용들을 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본청에서도 가급적이면 분무소독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본위원하고 둘이 자꾸 주고 받고 의견이 되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당감2동 경우를 봐서는 동하고는 상관 안합니다. 동에 시켜봐야 안하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고용해서 1인당 사실 소독하는데 잘 안할려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우해서 소독을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26명을 더 해서 한 동에 한사람씩 배치를 시켜줍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전체 동은, 29개 동은 배치가 안됩니다. 보건소는 기동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인력도 확보되니까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맡고 그외 조금 취약지가 아닌 동은 별도로 선정해서 내년에는 시범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장님들이 방역하는 인부를 고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원복

정원복위원

보건소장님, 정원복위원입니다. 제가 정기회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연막방역, 분무방역해서 이것이 연막방역은 30%로 하기로 했고 분무방역은 70%로 하기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질의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차량방역, 제가 지역주민들이나 단체든지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차량은 그냥 지나치면서 방역하기 때문에 사람한테만 뿌리지 전혀 해충을 구제하는데는 실효가 없다, 그런 것은 전시효과적인 방역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도 보건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방역을 하는데 해충이 뭐냐, 그 해충에 따라서 방역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40년, 50년전에 하던 방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해충이 구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요사이도 보면 겨울에 지역에 보면 모기가 들어오고 합니다. 왜 들어오느냐 그런 것은 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안하는것 같아요. 전에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안살고 하니까 가정에서 버리는 물이라던지 이런 것이 온도가 안올라가서 하수구가 영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해충이 겨울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결과이냐 하면 가정에 사람이 밀집되어 살고 있으니까 하수구가 온도가 상승되었어요. 그리고 목욕탕이나 이런데서 내려오는 물이 온도가 높고 해서 이제는 하수구 밑이 영상 거의 20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서 모기가 살기 아주 적합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방역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30년, 40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방역이 안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차량연막을 40회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를 배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인부를 세사람을 더 증원시켜서 분무소독을 조기에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라든지 측구준설시에 보건소와 각 동과 연계를 시켜서, 측구준설시와 동시에 또 지역에 있는 방역인부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내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복개라든지 혹은 빌딩으로 인해서 모기가 월동을 합니다. 주로 온도의 상승으로 해서 모기가 주로 지하의 보일러실 이런데 상승했다가 가끔 눈에 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독방법에 대해서는 40년전 소독이라든지 지금 소독이라든지 사람이 하는 것 이것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40년전에는 「디디티」라든지 「디브롬」같은 그러한 유독성 약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이 바뀌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약이 나왔다는 그것뿐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답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연막소독 분무소독, 70%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막소독을 440회에서 40회 줄여서 일단 10%를 다운시켰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연막은 6,000회로 그대로 하고 분무소독은 배로 늘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원복위원

그런데 지금 몇 프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야지, 정기회에서 저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3대7로 한다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30%로 연막방역을 하고 분무방역은 70%, 그러면 예산에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산에서 지금 연막소독만 440회에서 400회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금년도에는 분무소독이 625만에서 662만5,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분무가 30회에서 60회로 불고 이렇게만 수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30%는 연막방역이 되었다고 편성된 것 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30%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몇 퍼센트가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것 아마 4대6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답변할 때에도 30%에서 70%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갑자기 또 3대7로 조정하려다가 이쪽에 보면 34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단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작년도의 숫자보다도 금년도에는 작년도 2,3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4,7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무와 연막을 조정하면 3대7이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더 이상 자꾸 저하고 할 필요없고요, 방역하는데 대해서 보건소에는 연구진이 있습니까? 기술진이라도? 그런 것도 편성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사실상 인력이라 해봤자 43명 중에서 여자가 23명이고 남자가 22명입니다.

저가

저가정원복위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역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며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는지, 연구진이 있어서 1994년도에는 어떻게 해충이 온도가 얼마 상승해서 어떻게 되었다. 상세하게 연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199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작년에 한 것 그대로 편성된 것 또 여기 모방해서 몇프로 이렇게 올리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소장님! 우리 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정위원님이 기술진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답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직원이 몇명이라는 이렇게 질의와 답변이 가다보니까 자꾸 길어집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방의약법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계장외 직원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사람이 방역을 보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제가 그럼 간단하게 끝을 맺겠습니다. 저가 지역에 다니면서 해충구제라든지 하수구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연막방역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 이것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낭비입니다. 왜 낭비냐? 그것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구안의 모기는 성충을 까게 되면 하수구 밑에 물속에 다 잠식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한테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에는 전혀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수구에 저녁에 저가 말마따나 모기가 저녁에 출근해서 사람한테 갔다가 또 오후 아침에 새벽 4시나 5시되면 도로 하수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녁에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까고 해충을 서식시켜 놓고는 또 저녁에 나옵니다. 그런데 방역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차로 아침에 새벽에 와서 싹 뿌리고 갑니다. 공중에다 대고, 그런 그 하수구속에 있는 것은 전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방역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밑에 숨어있는 성충이라든지 그런것은 전혀 하나도 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이 또 자라서 올라와서 저녁에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모기약이라든지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이것도 보건소에서 전문적 기술진에 의해서 어떻게 방역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면은 충분히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연구가 안된 상태에서 편성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인력면에서는 그것을 전 하수구를 준설하고 약을 뿌리는 상태는 안되고, 우리가 구청과 협조를 얻어서 각 동에서 하는 준설시에 동시에 방역인부를 배치해서 소독하는 방법, 그 외에는 하수구를 어떻게 구충제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개가 되지 않는 어떠한 측구같은데는 방역인부들이 분무소독 할 때에 수시로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앞으로 하수구의 모기보다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수구속의 물속에 있는 성충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성충은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이 하나도 없으면 다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하수구에 오염이 되어서 성충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주로 큰 건물에 지하에 있는 고인물에 거기에 성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를 한번 조사해서 유충 제거를 위해서 한 3월이나 4월 되거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원복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이런데 대해서는 아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제가 여름에 하수구에서 물을 한대를 떠서 망사에다 부어 보았어요. 성충이 얼마나 되나 부어보았더니 그 속에 거의 한홉정도의 성충이 하수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고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한말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예산편성도 안되고 연구도 안해서, 보건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봅니다만 인력과 여러가지 무슨 그것을 감안해서 협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전체를 다 보건소에서 한 사람이 커버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소장님! 우리 특별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대답이 종료가 되고 그것은 도저히 개선을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없다는 것으로 종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방역인부들을 동원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협력을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님

소장님염춘만위원

!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각 동 공히 동별 방역사업을 새마을금고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할때가 되면 새마을금고에 말썽이 많습니다.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방역비를 지원을 안해주었을 적에, 가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이 방역을 책임을 지고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제 생각입니다만, 전 지역을 보건소에서 커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2대가지고 있고, 인부 몇사람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을 아침새벽부터 5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것도 5월부터 9월말까지는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새마을 방역요원들의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의존해 왔는데 만일에 보건소에서 다 커버한다면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많이 늘여주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만약에 인력동원은 마을에서 할 수 있으되 예산을 지원 못해주겠다면,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산은 구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예산이야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새마을금고도 사업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역까지 하라하면 거의 새마을금고 수입을 방역에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한동네 한 최하 200만원 이상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실 우리는 동에서 얼마 지원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장님

소장님염춘만위원

그것까지고 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소장님 뭐하시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관여 못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저희들 동 경우는 금년도에 700만원의 예산이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그 방역사업에 동에서 얼마나 한다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을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 큰 도로에만 쓸쩍 그냥 지나치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런데는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새마을청년회라든가 여기에서 말이죠, 아침에 새벽에 주말이면 새벽부터 집에 구석구석 분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안되면 방역업무는 보건소에만 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품을 얼마나 그 동 뭐 면적에 비해서 배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각 동 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에 동이 크면 그 약품도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되고, 각 동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 진구관내에 연간 아마 수억이 될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새마을금고에서 지원 안했을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금고에서 평균 700만원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30개 동에서 2억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새마을방역단의 지원을 잘라버리면 그 인건비와 약품대의 2억원이라는 돈을 구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동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력도 12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한 동에 3명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30동에 90명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무소독을 좀 강화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은 또 분무는 가정의 하수구라든지 재래식변소는 해주고 그외는 전부 공간소독인 연막소독을 선호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막소독은 공간소독이기 때문에 유충이 날아다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땅에 있고 숨어있는 것은 분무소독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선호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그 예산을 지금 가령 1억원이 지금 금고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만큼이라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좀더 철저한 방역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내년도 이미 이것은 1995년도에 편성된 이 예산가지고 1995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1996년도에는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죠.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차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방역하는 것이, 그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준명위원

보건소 1995년도 예산에 세입을 보면 지금 예산이 어떻게 적자가 얼마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6억원에 세입은 2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이 적자를 어떻게 커버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경영면에서는 보건소가 수지가 안맞는 것이죠.

준명

박준명위원

국고보조가 95만원밖에 안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국고보조는 영유아 건강진단비 그 외는 전부가 지방부담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시비보조는 142만5,000원이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적자가 13억9,960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인건비가 근 6억원 차지하고,

아니

아니박준명위원

그러니까 이 적자는 어디서 커버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구비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구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소장님, 342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환자 진료가 있고, 의료보호환자 진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틀리며,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용어가 두개 갈라져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의료보험환자는 순수하게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공무원, 지역, 이러한 보험환자를 말하고, 의료보호는 영세민으로서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진료하는 사람이 틀립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진료받는 사람은 틀립니다.

받는

진료받는정희철위원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의료보험환자는 3,200원이고 의료보호환자는 5,5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료보험환자는 대부분 감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아파서 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방문단 진료를 3일씩 약을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료는 방문진료를 매일 오기 때문에 매일 2,6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한번 오신 분을 자꾸 오라하지 않으니까 보통 3일분 진료를 끊어 줍니다. 끊어주면서 3일분 약을 주게되는데 850원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호환자는 영세민이고 또 만성질환이 많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한번 오시면 한 5일분을 끊어 줍니다. 그래서 5일분이면 15첩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값이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진료하는데 약값이 3일분 준다, 5일분 주는데서 약값이 틀려져서 산출근거가 다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약값이 틀리는 것 같으면 일일분에 얼마하는 계산근거도 있을 건데 그런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 5일분이 얼마한다면 3일분 얼마한다는 차액을 정확하게 해서 산출근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가 3일분하면 9봉지를 해줍니다. 하루 3첩 먹기 때문에 9봉지에 대한 원가계산을 대략해보니까 3,200원 치입니다. 그 다음에 15봉지를 지었을 때는 한봉지당 총 잡으니까 오천얼마 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보건소 소장이 안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답하는게 틀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본 것 하고 어제 답하고 틀리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종결이 되었는데 위원장 양해를 얻고 질의 할려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어제 누락된 부분은 물을 수 있도록 어제 회의 때 삽입되었습니다.

장님

소장님정희철위원

! 27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약국행정처분 과징금에서 올해는 책정액이 150만원밖에 안했는데 1994년도는 4,5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한건당 570만원해서 8건을 해서 책자를 보니까 작년도 결산보니까 어제 누가 답변을 5건 하더라구요. 8개를 봐서 570만원에 4,500만원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는 구태여 1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된 이유는요? 세수가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과징금은 약국에서 행정처분에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대신해서 하루에 얼마씩해서 과징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전1동에 있는 대형약국 8개가 있습니다. 이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열흘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름해서 하루에 57만원씩 570만원, 8군데를 4,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해서 거두어 들인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한 여건이 되면 과징금을 먹이든지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합니다. 하는데 예측불허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가 하루에 5만원 있고 3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저로 3만원에 대한 다섯군데해서 150만원 계상해 놓고 다음에 그런 여건이 생기면 추경에 올리고 하겠습니다.

는데

알겠는데정희철위원

왜냐하면 어제 누가 답변하기를 다섯건을 이야기해서 내가 보니까 8건이더라구요. 그래서 4,500만원 나오더라구요. 570만원해서 그래서 맞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예.

장님

소장님김영문위원

! 23페이지 수입에 있어서 운전면허 응시 및 적성검사 이 수입이 얼마냐하면 약 18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하는데 2,960원 받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응시 및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사람을 200명을 예상하고 잡은 것 아닙니까? 3개월동안에 응시자나 적성검사를 마치러 오는 사람이 부산진구에 수만명된다고 보는데, 시로 넘어간다? 이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시로 넘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보건소장님! 아레 상임위에서 거론된 문제였는데 무인경보시스템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장께서 질의·답변할 때는 지금 시설을 했는데 계약은 안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서 책정할 때는 시설이 안되어서 이 예산을 다 잡았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시설이 되었고, 예산서를 8,9월에 작성하다보니까 금액이 산출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1,100여만원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 안했습니까? 그래한적 있지요? 그런데 어제 이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부의장께서 메모가 들어오기를 알고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소장께서 답변한 문항하고 달라서 다시 이 예산이 도리어 살려줘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날 휴게실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수당을 내년도에 수당을 430만원 넣어놨는데 무인당직을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죽여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이되 우리가 일직을 하기 때문에 세사람이 70일간 150만원만 놔두고 335만원만 삭감하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그래되면 무인당직시스템 운영비를 계약한 용역업체에 한달에 14만원씩 줘야됩니다. 그러면 335만원에서 14만원곱하기 12월 넣어주고, 나머지 120만원만 빼라, 그렇게 그때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살아났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미 다 공문이 왔던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래 되었다고,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어제 부의장이 준 메모는 뭐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전날 제가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휴게실에서 말씀 안드렸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메모가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기에 앞서서 두가지 취합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 방역인부 증원을 하는데 대해서 취약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을 구분하신다 했습니다. 그 동과 취약 동이 아닌 동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취약 동과 취약 동이 아닌데 구분하는 근거라든지 방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연막과 분무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지역에서 봉사대가 방역을 하는데 인체에 어떻게 하면 해가 가지 않느냐에 대한 그러한 관계는 보건소에서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역에 가보면 즉시 눈으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배합을 해야 할 비율을 어기고 약을 독하게 해가지고 연막을 해가지고 즉시 해충은 죽는 수도 있습니다만 인체에도 상당히 피해를 받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원복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술직이 어떻게 운영되어가지고 그 살포하고 있는 약이 인체에 유익한지, 유익하지는 않더라도 해가 어디까지를 배합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선 취약지라고 하면 우선 범천1동, 2동, 4동, 가야동, 부암1, 2, 3동, 이 지역, 전포동을 취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중심 지역에 대해서는 동장책임하에 고정적으로 인부를 배치해가지고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권장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변두리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대부분 보건소에서 맡고 새마을방역단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방역봉사자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는 아마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상금조로 해서 하루에 한 동단위로 보상을 줘서 목욕도 하는것 같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예산도 없고 단지 약품을 배정할 때 약품배정에 대한 희석비율을 계수상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결국 1회할 때에 몇cc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략 박카스병에 한병정도만 타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방역약품에 대한 유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좌우간에 비율을 가급적이면 준수해서 자기에게도 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소장님!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하고 소장님이 방금 답변하신것하고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것은 사실 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한다 이래 되었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봉사대에서 위임하고 아니면 정원된 인원을 배정해 주고 취약 동이 아닌 동을 우리가 설렁설렁하겠다 하면 논리상 맞는데 설렁설렁해도 될 그런 상가지역에는 사람까지 배치해 주겠다 하고 취약동에는 차로 그냥 지나가겠다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가가지고 사실 방역인부를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취약지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 소독약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참고는 합니다만 그것은 약에 대한 불신인데 효력은 약을 희석을 많이 하면 효력이 많고, 인체에 유해하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소장님, 약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는 차량이 구석구석까지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배합은 보건소에서 배합을 해서 배부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안됩니다. 약이 너무 많아져서 안됩니다.

장님

소장님염춘만위원

,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방문간호진료비 시비보조입니다만 이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회복지상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전화에서 근무하는,

관계

관계염춘만위원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관계 없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왜 묻느냐하면 한번 출장하는데 5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아닙니다만 조금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아주 메스꺼울 정도로 기분이 들어서 묻습니다. 보건소와는 관계없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 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와주시고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사회복지비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 306, 31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노정관계는 387페이지에 상공관계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311페이지, 영세민양곡 관계입니다. 거택보호 양곡 수송차량 임차료, 영세민성품운송차량 임차료, 양곡 동수송 인부임, 양곡하차 인부임해서 이것이 합계가 3,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는데 동에 지원하는 양곡양이 얼마나 됩니까? 동세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인당 연 쌀은 10kg 씩 주도록 되어 있고, 보리는 2.5kg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지급기준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저가 듣기로는 수혜자에게 최종적으로 운반해주는 사람은 동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동직원이 아니고 수송인부임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될 때에는 동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여기서 싣고 가면 동에 다내려놔 버리는데 이것을 지금 산출해 놓은 액을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내년에 새로 시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식으로 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각 동에 지금 차량이 한대씩 배정이 되어 있죠? 이것을 차라리 그 쪽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3,200만원이라는 거금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낭비적 성격을 띄고 있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염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곡을 사하구에 있는 경일창고에서 수령을 해 옵니다. 우리가 대금을 시 양정과에 납품을 하면 경일창고에서 수령을 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인부 채용해서 그렇게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에도 소형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운행하기에는 면밀히 분석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경일창고하고 그런 문제라든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310페이지보면 상단에 불우영세 장애인 특별지원금해서 3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3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정원복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과목이 장애자, 복지관계는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기능별로 장애자, 부녀, 아동, 노인은 또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도록 기능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310페이지에 생활보호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310페이지 하단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앞에 303페이부터 전부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런데 장애자복지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생활보호, 거택구호해서 양곡대가 6억8,513만5,340원, 작년도에는 그런데 2억7,505만5,000원이 금년도에는 줄었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그 대상자가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6억7,500만원이나 줄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이 생보자 주거비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국고보조로 내려와서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거보조비가 보상금으로 이것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 항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간의 차이때문에 그렇게 줄어졌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그 대상자 인원 1,700명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대상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이

변동이박준명위원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상한 숫자이지, 가변성은 매월 생활상태를 조사해서 생활보호법상 적격요건이 되면 책정도 하고 또 생활이 나아지면 해소도 하고 그것은 월별로 정리를 하고 가변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예산 계상할때에는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내년에는 연말에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이 부식대라든가 이 쌀하고 정맥같은 이 양은 줄지 않았죠? 그대로 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1인당 지급기준은 차질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예산이 약 2억7,500만원이 줄어도 이상 없다 이말이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2억7,500만원 준 이것이 보시면 목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페이지 312페이지 보상금 과목으로 갑니다. 과목간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주거보조비가 31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만 4억4,200만원 민간이전에 있던 과목이 작년까지는, 내년부터는 보상금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목간 조정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거택보호자 건강활력해서 2,02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택보호자 건강활력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구정질문중에서도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장님이 오셔서 서민 보살피기 그런 시책운동을 펴면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해줄 방안이 없느냐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대별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야구르트를 한병씩 배달하면서 건강상태도 체크하고 생활실태도 체크하고 이런 시책을 한번 해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예, 계획은 참 좋은데 그러면 그 야구르트 배달해서 건강을 체크한다는데 그러면 직원이 가져가서 한다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배달하고 있는 그 배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 분이 어떻게 건강을 체크한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아침 문안도 드리고 아침에 배달하고 생활실태가 어떻는가, 그래서 1개월에 우리가 취합해서 분석하고 이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문위원

이상론이지, 야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자기들 배달하고 생활하기도 바쁜데, 참 없어서 배달하는데 언제 그분들 가서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이 야구르트 한개 90원에 팔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문안인사 드리고 이것은 이상론이지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참거택보호자의 건강을 활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여름철되면 안팔리는 물건 넣어주는지 누가 보장을 합니까? 먹고 탈이 나면 건강을 해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도와주려면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현금을 드리세요. 야구르트를 배달원에게 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갖다 주었는지 안갖다 주었는지 우리 나쁘게 해석해서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람이 매일 주는지, 안주는지 그것을 누가 체크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문위원님 저도 동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보완하기로 하고, 물론 문안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집에 들리는 그 자체도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위안이 되고, 또 봄으로써 생활 실태같은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보는 눈 보다도 밖의 사람이 봄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그런면에서 야구르트 하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영문

김영문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저희들이 보면 저는 새벽 4시반만 되면 나갑니다. 나가서 교회관계로 해서 나가는데 보면 야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도 안엽니다. 보면 문틈위에 갖다 놓기도 하고, 배달하는 분은 새벽에 일찍 다 배달하지 왜 그러냐하면 배달해 주고 가서 또 딴데 가서 노동한다든지 해서 참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매일 보면 새벽에 배달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문안하고 해 집니까? 이것은 절대 탁상공론이지. 그것은 실제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한달분을 모아서 직원들로 하여금 참 어떻습니까하고 한번 문안하고 건강을 체크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야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절대 이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물론 김영문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영문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를 하는데 연구검토만 하면 된다든지 그냥 야구르트 주어야 되겠다든지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운영면에서 이것은 기존 저희 과 방침으로서는 추진하되 김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에,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예, 사회과장님! 김일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과거는 이런 것이 없었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없었습니다.

거에

과거에김일랑위원

없는데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김일랑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입안한 동기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뭐 주는 항목은 주거비, 생계보조비, 여러가지로 많은데 구 자체적으로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더 발전시켜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입안했기 때문에 김일랑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자신김일랑위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상금, 아르바이트대학생 학자금조성해서 1,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 2회 자기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학비마련을 위해서 자기가 재학하고 있는 취업창구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각 대학 총장들이 신청을 받아서 총괄하고 있는 경향신문사,

근우

이근우위원장

답변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김일랑위원님의 질의는 대학총장의 승인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래서 명단이 내려오면 각 주소지별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취업시켜서 여기 단가대로 1만5,000원씩 25일동안 사무보조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업은

취업은김일랑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사무보조원으로 취업을 시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보조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일랑위원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장학회라해서 8,000만원 관계있죠? 부산진장학회, 314페이지 하단에, 부산진장학회 장학기금 8,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장학기금이 매년 이렇게 적립된 것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매년 적립되었습니다. 8,000만원씩,

지금

지금김일랑위원

금년까지는 내년도에 8,000만원, 장학기금으로 올려놓았는데 금년까지는 장학기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금년까지는 3억2,000만원 되었습니다.

리를

관리를김일랑위원

어떻게 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관리는 신탁은행에 신탁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가

연이자가김일랑위원

몇 프로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연이자가 17% 정도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17%,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저소득 주민,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사회과 소관 맞죠? 제가 조금 의심이 나서 질의 드리겠는데 양곡해 가지고 쌀하고 정맥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역에 나누어줍니까? 현재 나누어주는 방법?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경일창고에서 수령해서 동에 배부해 가지고 그렇게 수송이 됩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질의하는 핵심은 이 양곡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 양곡을 일괄구입해서 주느냐 그 문제를 묻는 겁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월별 소용량이 얼마라고 판단되면 시 양정과에 대금을 불입합니다. 하면 지시서가 떨어지면 경일창고에서 수령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곡을

양곡을정원복위원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법상 보호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양곡이나 이런것을 준다고 구입해서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것 같아요. 동에도 지금 행정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구태여 부식비, 연료비를 공무원이 실어다주고 하면 얼마나 업무가 복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이라도 간소화되는 방법 이런것도 온라인으로 얼마 책정해서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항인데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효율화되고 능률적일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보사부방침이 1995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 309페이지 상단은 맞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400만원 4개단체 1,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대상단체는 4개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에 종전에는 임의지원을 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정액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액 10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금년도부터입니까? 내년도부터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금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맞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에

조금전에김일랑위원

동료위원이신 염춘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본위원이 한번더 묻겠습니다. 31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양곡 동수송 인부임 2만2,3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0동 곱하기 12월 이렇게 약 2,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동인부가 하루 일당이 2만2,300원해서 한동에 세사람씩 해가지고 일년 열두달 계속해서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소리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양곡은 동별로 지급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각 동마다 아까 염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차량이 다 있고 하는데 과연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이런 인부가 필요합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너무 과다책정 된 것 같아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 제도하에서는 매달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보사부방침이 현금을 지급한다하면 이런 예산은 삭감되어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확정되지 않는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도가

제도가김일랑위원

바뀌면 필요없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수송은 필요없으니까 현금으로 온라인구좌 입금하면 되니까,

지요

그렇지요김일랑위원

. 현금하면 필요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 동에 세사람씩 양곡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줄여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김일랑위원님의 질의는 12월 이래놨기 때문에 세사람이 매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질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월 1회면 1회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12월은 한달에 한번씩 수송하니까 12달 아닙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12월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매달 한번씩 수송해줘야 됩니다.

달에

한달에김일랑위원

한번씩?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분을

이분을김일랑위원

한명쯤 줄일 수는 없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인부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양곡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은 지금 필요합니다.

곡이

양곡이김일랑위원

한 동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양은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생보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보통 2,30세대 정도는 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2,30세대 정도되면 한 두명씩하면 안될까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한 동에 갔다가 하고 나서 다음 동에 가고 해야되니까 그런 인부는 필요합니다. 최소한으로 한겁니다. 작년에 준해서도 그렇고,

일랑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아까 질의가 끝났는데 김일랑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알고 계실겁니다. 이거 동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곡을 어디서 사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하구에 있는 경일창고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경일창고에서 사오는데 지금 각동에 축협이 다 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사면 더 싸게 치입니다. 그런데 돈주고 사올바에는 돈을 동에 내줘서 거기서 사서 지급하면 돈이 몇천만원 남아요.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정부미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지정해서 수송하고,

에서

축협에서염춘만위원

하는 것은 정부미가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생보자 지원해 주는 제도자체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 문제는 질의와 답변으로서 마치고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종결하도록 합시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수송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제는 재료비에 있습니다. 양곡 동수송 인부임하는 게 일인당 2만2,300원, 셋을 쓴다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로 1개 동에 셋, 30개 동, 12개월 쓴다는 유권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봐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곡을 경일창고에서 가져오는데 셋이서 30개 동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주는데 세사람이 한달에 세번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만위원

이해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되지, 1개 동에 셋이서 계속 쓴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한달에 한번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자꾸 혼란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재료비에서 상단, 하단있는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하단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것 같고 질의는 상단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 시간이 끌어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차인부라든지 그것은 하단에 보면 6명을 12회 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각 동에 다니면서 쌀을 내려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 위에는 한달에 1회에 한해서 세사람이 각 가정에 배달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경일창고에서 싣고 와가지고, 수송하는 인부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경일창고에서 싣고 오던 마산에서 싣고오던 그 동에 도착해서 내리고 난 다음에 가정배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재료비 양곡 동수송 인부임입니다. 우리가 한번 할 때 창고에 가서 싣고 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부산진구의 분량은 한몫에 싣고 오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한몫에 안되면 이틀 소요됩니다. 일시에 될 때도 있고 이틀간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문위원

여기보면 2만2,300원입니다. 곱하기 3명하면 얼마입니까? 2만3,000원잡고 3곱하면 6만9,000원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풀어주면 6만9,000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12월곱하면 돈 해봐야 70몇만원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각 동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동별로 한달에 3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이 위에 인부는 하차시킨 다음에 가정에 배달하는 인부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동별로 3명씩 수송해준다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이거 동에서 배달해 주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거기에 드는 재료비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영문위원

동에서 갔다놓으면 동에서 해당자가 갖고가야 되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가져갑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차라리 싣고다니면서 가정마다 한 30세대 나누어 주는데 세사람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한명만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부를 세사람이나 얹어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답변해 보세요. 짊어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차에 싣고다니면서 나누어주는데 한 30세대 마을에 나누어주는데 세사람이 하루종일 할 일이 뭐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안하셔도 위원님들이 이해되는것 같습니다. 양곡 동수송 인부임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386페이지에서 412페이지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이것 한개 더하고, 과장님! 거택보호자는 한 집에 두사람만 있습니까? 314페이지에 보니까 거택보호자 피복비는 1,700명으로 되었고,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에는 1,253세대 되었거든, 그래 한집에 두사람 있는 집있어서,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 1세대도 있고 생보자가 2인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386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정관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3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모범산업체 금성사라든지,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그런데 가서 견학을 합니다.

적이

실적이염춘만위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중간까지와 31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309페이지 장애자 복지부터 310페이지 그것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31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등록카드 제작하고요, 불우영세장애인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명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매달 1회 10만원 30명해서 해놓은것, 어째서 부산진구에 특별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30명 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이 등록된 수는 2,356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영세장애인 10만원해서 30명해 놓은 것은 저희들 관내 2,356명중에서 상당히 가정이 좀 어렵고 생계유지가 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10만원씩 해서 30만원씩 지원을 한 것, 장애인등록카드 제작은 1,000매를, 저희들이 등록된 장애인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이 복지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때는 장애인이 있어도 가정에서 숨겨놓고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생활보조금이라든가 의료비지원이 되다보니까 신고 장애인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카드를 만들어서 장애인 등록 신고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카드제작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불우영세인 장애인 특별지원은 어려운 가정에 저희들이 1인당 월 5만원해서 조금씩, 이것은 300만원을 구비로 중추절에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를 격려하는 뜻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원복위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2,356명 장애인 중에 30명만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어려운 장애자가 많습니다.

우리

우리정원복위원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하면 안되니까 제가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가정에 장애인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상당히 높은데도 가정에 숨겨놓고 있고, 또 매달 약을 몇 만원씩 타 먹어요. 약을 안먹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의료지원 혜택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장애인등록이 안되어서 그렇는지, 여기는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집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장애가 된 사람 좀 약도 타먹고, 상당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가가호호 방문해서 댁에 장애인이 있느냐? 이렇게 조사는 실제로 못합니다. 못하고 수시로 반상회시 홍보라든가 매스컴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장애를 노출시키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언니가 장애인이라면 동생이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부끄러워서 노출못시키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지금은 조금 노출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많이 적극 전개해서 앞으로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정원복위원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이것은 국비나 시비로서 하는 것 같은데 310페이지 두번째이죠, 민간경상 보조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집단적으로 장애인이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애어린애들을 집단적으로 보호 수용한다든지, 그런 곳이라야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군데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초읍에 신애재활원에 지금 현재 11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정희철위원

시설이 되는 것이죠? 복지시설하는 것 같으면 집단적이라든지 그런데 수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개인 장애인한테는 복지시설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국비나 시비보조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3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좀 너무 내가 알기로도 신애원인가, 복지시설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느냐? 국시비 보조니까 그렇다 해도 어째서 산출이 이렇게 되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 내용 중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선 보모가 23명이라는 숫자의 인건비가 , 정말로 가보면 비참합니다. 거기에는 한 장애인에게 매달려서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아이들 아주 인건비가 싼 편입니다. 그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 그 다음, 아이들 생계비 그런 수준이 되니까 연간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불우영세인이 아니고, 불우영세가정은 몇 가지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영세가정은 사회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박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명

박준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준명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생활보호,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310에서 311 그 중간에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장애자복지비 건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자복지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315페이지 가정복지부터 328페이지 유아복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과장님 그 하단에 보상금에서 노인건강진단해서 2,188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명세가 나와져야지 건강진단을 한번하는데 돈이 얼마며, 몇명을 어떻게 1년 12달 분기별로 어떻게 한다고 이런 명세가 나와야지, 이런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노인건강진단 2,888만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노인건강진단대상자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중에서 희망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저희들은 1차에 1,000명, 2차에 300명해서 총 1,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건강진단 수가가 1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명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30%, 시비가 60%, 구비가 10%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비는

구비는김일랑위원

10%입니까? 그러면 1,300명을 가상해서 1인당 1만9,000원, 이런 이야기 입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차에 767명하고 2차에 129명해서 총 8,9십 몇 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작년도는 약 900명,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896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900명인데 내년도는 1,300명을 하겠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노인들이 병원가기를 좀 꺼리니까 이 방법으로도 조기진단을 해서 노인건강에 증진을,

일랑

김일랑위원

노인건강문제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과장님 의욕은 본위원도 나쁘게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명세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답변을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 31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때 3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설명을 하여야만이 이해가 빨리 되고 맞죠?

일랑

김일랑위원

아! 명세가 있습니까? 327페이지, 역시 보상금난에 유아재롱잔치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해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연찬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지금 시대에 변천과 또 가정주부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찬회는 우리 구에 있는 보육시설이 좀 더 종사자와 또 시설장이 타 시도 못지않게 좀 발전 지향적인 보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연찬회와 시설견학을 곁들여서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보육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이 연찬회를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내년 3월하고 내년 한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1년에 두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시설견학을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학은

견학은김일랑위원

어떤 곳으로 갑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물론 부산시도 국내에서 타 시도에 비하면 둘째가는 직할시이지만 앞으로는 좀더 보육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어떤 보사부에서 선망받고 있는 시설을 지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도도

작년도도김일랑위원

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올해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의 시설장들이 조금 저가 우물안 개구리가 될까봐 저도 두려워서 타 시도에 얼마만큼 시설 잘하고 있는가를 저도 조금 견문도 넓힐겸,

시대

시대김일랑위원

변화에 따라서 담당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의욕도 대단히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과연 300만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기우심이 아니고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나중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도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예, 과장님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초읍하고 전포4동 경로당건축 시설비입니다. 저로서는 환영하는 바인데 과장님께서 보면 1994년도 경로당 예산편성을 보면 보수비 5,000만원 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 3억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여기 경로당 두군데 지어줄려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경로당을 두개 짓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가 온지 1년밖에 안되고 해서 중장기계획에는 빠졌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128개 경로당을 보면 상당히 건물이 노후한 곳도 많고 환경이 미흡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노인들의 여가시설 차원이고 해서 여건이 된다면 전부다 지어주고 싶은 마음도 위원님들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여건이 돌아가지 않고 해서 우선 땅이 우리에게 여건이 된다면 한개라도 연내 더 지어나가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던 중에, 마침 여건이 초읍의 땅은 이번에 경로당을 지음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해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고, 전포동의 것은 저희들이 시유지를 승인받아 하면 지을 수 있는 여건이고 이런 여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검토를 하실적에는 평당 220만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가정집보다 많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산출한 내용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건축비,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등 전부다 포함해서 그것이 적용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감축이 된다면 집도 제대로 못짓고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상에 도달한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일하는 것도 지장이 생기고 또 건물 짓는 것도 지연될 우려가 있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더 베풀어주신다면 시설보수라든가 이런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저가 기획감사실에 매일 출근해서 그냥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붙어서라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개선으로 노후시설 보수를 하고요, 이것은 처음 되어 있는 예산대로 해주시면 정말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깍아버리면 이 돈에 한정되어서 공사도 부실해지고 여러가지, 우리 부실공사 안하자고 플래카드 붙여놓은 이유가,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예, 도와드리죠, 그런데 220만원하는 것은 평당이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평당 비용인데 전포4동의 같은 경우는,

야기

이야기김영문위원

들어봐요. 220만원 평당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평당 220만원 하니까 우리들이 납득이 안간다 말입니다. 무슨 경로당을 고급을 짓길래 평당 220만원이냐? 안따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택을 지어도 평당 150만원만 하면 좋은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설계비니 뭐니 다 포함해서 22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항목을 나누어 놓아야죠, 설계비가 얼마다. 무엇이 얼마다. 나누어 놓아야지, 누구라도 집만 짓는데 220만원이라면 인정안하고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비가

시설비가김영문위원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집기가 얼마고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그런 오해를 안받고 통과가 되지, 그렇게 이야기 하면 누구라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처음부터 할 때 명확하게 건축비가 평당 얼마다, 설계비가 얼마다, 무엇이 얼마다. 조목조목 이렇게 해주어야만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경로당 많이 지어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김영문위원님께서 지금 건축을 할려면 건축하는 세목을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설계비하고 포함했기 때문에 220만원 든다, 사실 경로당 하면서 가정집도 아니고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없고 설계비는요, 평당 얼마 안됩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것이 1995년도 지방차지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내용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김영문위원님이나 정희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사회산업소속입니다. 그날 보니까 ㎡당 66만8,000원이 되기 때문에 평으로 계산하면 약 22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갑작스럽게 편성시켰다 이래서 상당히 갑론을박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 없다손 치더라도 특정인이 구를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터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초읍이나 전포는 시유지로서 신축 예산이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실장이 계시고 하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어느 하나라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20만원 비싸다 하겠지만, 실제상으로 공직사회에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안의 금액은 정상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승인해주시고, 제가 그날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기획감사실에 차기에 이것을 전체 삭감된게 아니고 삭감된 금액을 다시 개보수비로 증액되는 겁니다. 항목변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쪽 신축건물도 잘 안되고 개보수도 그렇고 하니까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차라리 이 정도나 아니면 1억이상 정도라도 개보수비를 책정해서 해주시고 지금 신축하는 두곳의 금액은 삭감하지 않는게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위원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옳게 해야지 그래야 일이 되지 만약 삭감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다음 개보수비는 추경에 꼭 감사실장께서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원안대로 이 금액을 책정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경로당부분은 아마 질의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해 주세요.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예산액이 1억7,844만4,000원입니다. 그 경로식당 운영비 160만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12월 1,920만원 이게 뭐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시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개금복지회관에서 노인식당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매일 노인들에게 50명내지 60명 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루에

하루에박준명위원

예산이 160만원 들어갑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월 금액이, 그래서 사실 월 이렇다해도 매일 따지면 어르신들을 한끼식에 한 500원정도 밖에 안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60만원 대주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월 160만원 예산으로?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준명위원

경로당운영비가 1억1,75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2,376만원, 운영비에 연료비같은게, 여기에서 운영비에 지원되는게 아니고 별도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난방연료비는 그 밑에 있고 운영비자체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는 밑에 8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이 운영비는 어디를 통해서 지급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난방연료비도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난방연료비와 운영비가 사실은 작년에는 운영비가 5만원 밖에 안되어 있고 난방연료비는 11만6,000원밖에 안되는 것을 금년에 구비로 예산확보를 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이게 8만8,000원씩 135개소 2회면 그러면 년2회를 준다는 말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8만8,000원이면 17만6,000원이 아마 나갑니다. 반기별로 6개월 단위로,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140개소고 난방연료비는 135개소인데 5개소가 차이가 나네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파트 단위에 집중난방되어 있는 것은 뺐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준명위원

난로는 별도로 피우던데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거기는 집중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교실

노인교실박준명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9개소인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당감3동에 김만연씨하는 곳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준명위원

9개소인데 당감3동하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개금동하고, 그 현황을 지금 안가져왔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과장님이 현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교실, 지금은 7개소인데 이것도 자꾸만 늘어가더라구요.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늘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은 2개소를 늘여서 해놨습니다.

영을

운영을박준명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교실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에까지는 9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1만원으로 해서 그 운영비는 노인들이 여가선용활동을 해가지고 교양강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운영비를 받아가는 학장님이나 선생님이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단위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준명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집을 옳게 지어야 된다고 하신 그 부분이 목 404아닙니까? 초읍동 경로당 건축비 암반제거 신축비, 그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 설계비하고 말씀하셨는데 목 402 초읍경로당 실시설계비 448만8,960원, 전포4동 설계비 304만2,080원, 그 다음에 목 406에 시설부대비가 초읍경로당에 134만6,690원, 전포4동시설부대비가 99만1,980원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부대비가 저는 사회산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초읍하고 전포4동하고 어느 게 면적이 큰겁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전포4동하고 초읍은 초읍이 단가가 더,

읍이

초읍이김영재위원

제가 볼때는 280㎡고 전포4동이 165㎡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면적이 큰데가 더 많아야 될 건데 뒤에 부대비를 산출하는 근거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1억8,704만원×100분의0.72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적은 것은 밑에 보면 100분의0.9로 곱했는데 면적이 어느정도 기준이상에 따라서 그게 다른건지 그리고 실시설계비도 그 곱하는 것이 초읍동은 100분의 2.4고 전포동은 100분의2.76인데 전문적인 것은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설계비하고 부대비가 다른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그것하고 다른건지 그 220만원 갖고는 지을 수가 없다. 설계비하고 다 포함되었다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내용이 건축물이 시설설계 또는 시설부대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면 전포4동과 초읍동 경로당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그 기준지가가 1억인 경우에는 시설부대를 0.9%로하고 2억원을 기준 잡았을 때는 0.72로 하라는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김영재위원의 질의는 이 앞 답변때 ㎡당 66만8,000원에는 시설 설계비와 부대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는 유인물에는 왜 따로 나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건축비와 시설부대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실거니까 220만원이 비싸다. 김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0만원정도만 하면 이해하는데 220만원은 이해가 조금 그렇다, 돈이 많으면 우리 사는집 보다도 더 좋은 집을 지어주면 좋겠지만 지금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 그래도 220만원은 과한 것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여기에는 설계비하고 여러가지 비품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대비는 조금전에 저쪽에 다른 공무원이 답변하기를 건물짓는 도중에 사진값이라든지 사진값이 그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설계비는 여기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비가 따로 있고 또 설계비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집을 안지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설계비는 지금 현재,

변이

답변이김영재위원

잘못되었으면 과장님 빨리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변이

답변이김영재위원

잘못되었으면 220만원중 설계비는 빼고, 그러면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됩니다. 조금전에 220만원 설계비하고 다 포함되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설계비 포함 안되어 있으면 이것 깎아야 되요. 과장님 설명 잘 하시다가 지금,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따로 안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영재위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목이 402 목간 전용하실거라는 얘기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구체화를 안해놨다 했을 때 다 포함되어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220만원에는 그야말로 건축비가 22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20만원짜리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거기에 설계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일단 답변이 잘못된 것은 뭐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건축비가 ㎡당 66만8,000원으로 아시고 설계비는 따로 계상되어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영재위원

. 그리고 조금전에 저한테 답변하신 공무원께서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갔다 주세요. 시설부대비가 사진값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진값만은 아닐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300페이지와 301페이지 일단 그 두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와 301페이지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까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300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차량하고 선박비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 예산부기상 용어로 차량하고 선박하고 같이 묶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용어상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차량밖에 없습니다. 선박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의심이 나서 선박이 있는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선박관계는 해당 안되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정원복위원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36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답변에 말이죠. 좀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요. 오전에도 보면 답변때문에 괜히 말이 늘어났는데 답변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360페이지 청소사업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이렇게도 다릅니까? 1만3,000원 있고, 1만8,000원 있고, 또 3만 얼마더라 3만1,500원 있고, 어떻게 다같은 일용인부인데 이렇게, 비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4시반, 5시되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이렇게 작게 책정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인건비 책정관계는 내무부에서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은 얼마를 책정해라,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아까 1만3천 얼마하고 3만3천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업종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노임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인부, 특별인부 여러가지 구체적인 시행 종류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문위원

. 우리는 참 이해 못하겠네. 그리고 그 분들에게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보면 인부임해서 1만8,000원 곱하기 235명 곱하기 365일 이 사람들 365일 다 근무를 시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근무를 안하면 일비가 안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실질적으로 추석이나 설날도 일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분들 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범위에 봐 줄 수 있는 것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단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다 안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염춘만위원님!

가지

한가지염춘만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가 10만9,500원, 고교가 19만1,10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이 8만5,000원이고 고교생이 15만7,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소과

청소과염춘만위원

예산편성 지침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고 총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기획실장님 여기 혹시 지침서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각 동에서 제가 우리 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구청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중학생이 8만5,000원이고, 고등학생이 15만7,100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이 지침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못 올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하고, 아마 총무부서에서 내려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침은 확실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염춘만위원

한 구청장 밑에 있으면 똑같아야지,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대로 가령 중학생이 분기별로 납부하는지 알고 있는데 납부하는 금액이 8만5,000원이라 손치더라도 청소과에서 10만9,500원을 지급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사정변경이 생길 때는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견적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해서 다음에 학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가감이 되어서 집행됩니다.

년에

작년에김영문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작년에 같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문위원

지급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급방법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급은 공무원 봉급과 마찬가지로 은행구좌로 들어갑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학교에 등록금을,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질의 받을 동안 실무자가 1994년도에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예,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 아파트자체수거 위탁금지원 262개소 7억31만3,000원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금년부터 종량제가 됨으로 인해서 각 아파트단체에 작년까지만 해도 대행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거는 시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수거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신설된 과목입니다. 각 아파트에게 종량제 시행해서 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을 잡고 대신에 대행업체가 치워준 물량에 대해서 구청장과 계약이 되어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작년에 자치단체에서 각 아파트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한 돈이 총 12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일단 7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약단계에 가서 추경에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신설과목입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이것이 아파트단지하고 일반주택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순수하게 여기 262개소는 아파트단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주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그 대신에 봉투를 저희들이 아파트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일반주택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일반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위에 쭉 일반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준명위원

전부 일반주택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일반주택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준명위원

일반주택 숫자가 틀리니까 이 금액이 다 틀리다.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정원복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36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홍보리후렛 제작해서 420만원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총가구에 1매씩 안내홍보 리후렛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들 납품이 되었는데 조금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인쇄물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회

반상회정원복위원

회보에 이런 것을 하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반상회 회보도 하겠습니다. 하고 동시에 같이 가가호호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있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368페이지의 제일 말미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시설, 재활용선별장 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재활용품 보관창고 5개소는 앞으로 저희들이 동에, 희망 동을 받아서 부지가 선정된 동에 대해서 1,000만원씩 재활용선별장을 잡고 각동에 내려갈 돈입니다. 5,000만원요, 밑에 재활용선별장 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할 공사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일반쓰레기는 줄어지고, 30%로 보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은 한 30~40% 불어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일단 수거를 해서 다시 선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침에 수거할 때에는 여러가지 재활용이 선별해 있더라도 선별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다시 선별해서 매각하기 위한 선별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선별장소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한 1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

새로김영문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새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전에 선별장 있는 것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있는 것의 두배 더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6개동에 할 때 한군데 필요했습니다. 지금 개금3동 동사부지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동이 되기 때문에 배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럼김영문위원

또 질의합니다. 옛날의 광무여중 남은 터에 지어놓았죠? 그것은 지금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선별장이 아니고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영문위원

할 적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용어가 좀 비슷한데 처음에 할 때 분명히 재활용센터로 했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선별장은 순수하게 고르고 선별하는 것이고, 센터는 거기서 모든 재활용품을 판매 교환 또는 비누제조하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홍보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제 이야기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어디가 새로,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부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개금2동 복지회관 옆에 시유지가 한 3,000평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평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종량제 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정위원님 질의하신 종량제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각 가정에 한매씩 나갈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368페이지에 방금 김영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5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다 공문을 지시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350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350페이지 환경관리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35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해서 720만원 있는데 월에 10명해서 6번씩 나가는데 사실 우리 공해문제는 우리 생활주변에 상당히 큰 문제인데 날로 심각해가는 것이 공해배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단속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요일 일과이후에 취약시간대에 단속할 것입니다. 작년에 약 51회 417명이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밤이라든지 일요일 저희들 한사람씩 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1994년도는 몇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3,363건에 위반이 166건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166건,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좀 더 사람을 늘려서라도 공해문제는 특별히 좀 더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32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건위생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과장님!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30%감면지원 20개소를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데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이 공개되어야 하고 조리대가 입식이어야 하고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 적합해야만이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된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20개소는 지금 현재 선정된데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연속사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부산진구내 몇 개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어디어디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실무자보고 명단을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유권해석을 하나 받아봐야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조례라던지 규정보다 지침이 위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고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지침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침은 법보다 하위입니다. 조례나 규정보다 하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참고서적인 역할만 한다 이거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덧붙인다면 저희들 공무원이 공무원신분으로서 탄생되면 국가와 공무원사이는 특별권력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상부관청에서 하부관청에다가 또 상사가 하위직원에게 지시나 의무를 부여하면 그것이 위법이 아닌 한 거기에 따라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그 책무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징계의 벌을 받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옷도 벗어야 되고 감봉도 당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늦은 감이 있지만 확실히 짚어야 되는 것은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지침에 위배되게 의결되었을때 과장님은 의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실 수 있나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쉽게 샌드위치가 되는 판입니다. 상부지시를 따라야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은 못하게 되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돈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상부에서 내려오는게 지침서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지침서는, 의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의결되어서 시행을 요구할 때 어느쪽을 택하실랍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게 맞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는데 불과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일단 16개 모범업소의 명단은,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위생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330페이지가 위생과 맞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331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제일

제일정희철위원

위에 보면 차량임차료해서 또 차량임차료 했는데, 329페이지 보면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비 해가지고 차량임차료가 있고 불법무허가 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것 구청청소차도 있을텐데 수거차도 있을텐데 꼭 임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차는 일과시간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겨를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란차

노란차정희철위원

있던데요. 리어카 같은 것 싣고,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하는데,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한대당 6만원에 50대하는게 연간 아닙니까? 연간 50대를 하는데 사실 이런 물량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차를 이용하면 이 임차료는 안써도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차가 저희들 구청이나 노란차는 건설과에서 업무용으로 계속해서 써야되는데 저희들 몰수기구를 즉시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 꼭, 구청차는 쓰기가 시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맨 하단에 국내여비란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에 야간단속 1만원곱하기 9명곱하기 20일 곱하기 12월해서 2,160만원 나왔지요? 이것 작년도에는 본건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작년에는 3,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일랑위원

줄었군요. 그런데 매월 이렇게 9명이 20일간씩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단속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이 아닌 밤11시30분에 출근해가지고 새벽3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일랑위원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일과외에 하니까 다소 수당은 지급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 만원이 많다 적다기보다는 9명이 한달에 20일간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일랑위원

과장님이야 책임지고 할 수 있다 하겠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365일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도 없고 음력설 대목도 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참고적으로 작년도 한두달 실제 한 결과를 본인이 보자하면 볼 수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오늘 중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단속실적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심야퇴페업소 이랬는데 심야업소입니까? 심야퇴폐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사항,

영재

김영재위원

12시 넘으면 퇴폐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12시 넘어서 하는 시간외 영업과 그리고 퇴폐를 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겁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심양영업소하고 퇴폐업소하고 해야지, 이러면 다른데서 이 예산을 보면 우리는 퇴폐업소만 단속하는데 돈을 3,000만원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어제 저녁에도 단속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단속하러 나가는 그 장소는 그 지금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을 임의로 선정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까? 오늘 어디에 나간다는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런데 단속하는 지역이 주로 서면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4~5회씩 오다를 줍니다. 그 지시사항은 보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정보, 내가 판단했던 사항 이런 것을 지시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과장님 오늘 저녁에도 나갑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늘은

오늘은김영재위원

어디로 내보낼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오늘 저녁에는 본청 지시사항에서 전부 시청에 집결해서 시청 담당국장님 지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서면의 업소에서 단속 나온다 안나온다 다 알고 있더라구요. 제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단속을 나온다 안나온다를 거의 다 알고 있던데,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그렇겠지만 저녁에 어디로 간다는게 유출되는것 같아요. 이것 지금 거의 12시 넘어서 장사하는것 아닙니까? 서면에 12시 넘어서 장사 안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저녁에 저보고 단속해 보라고 하면 하루저녁에도 100건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나가는데 있어서 저녁마다 색다르게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예산보다도 그것을 신경써 주세요. 돈 삭감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겁니다. 심야영업소 신고자 보상해가지고 신고하면 30만원 주는데 10명이라는 것은 10건정도 봐서 30만원 아닙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이 60만원인데 30만원은 50%삭감된 겁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50% 깎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 사항이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홍보미흡이라든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그리고 간혹 신고오더라고 자기의 신분노출이,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홍보가 안되었다면 홍보를 해야지 돈을 50%정도 삭감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은 전부다 예산을 더 받을려고 더 책정할려고 눈이 벌겋는데, 이 별로 홍보가 안된다는이야기는 신고해서 3만원 받으려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저녁마다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9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진짜 그야말로 실효성이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단속하는 것이 그냥 할때는 하고, 안할 때는 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이

누출이김영재위원

안되도록 해주세요. 단속하는 것이,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330페이지보면 재료비 몰수기구 폐기처분 보조원 이래서 금액보다 1994년도에는 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보조원이 50명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문위원

1995년도에 들어서서 3배로 늘여 놓았는데 증원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차한대를 부르면 인부가 한사람씩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씩 오면 사실상 이것 오락기 한대무게가 약 70kg내지 60kg 평균 65kg 나갑니다. 이것을 인부 한사람이 지고와서 차에 싣고하기가 도저히 안되어서 결국 저희들 직원이 동원되야 했는데 최소한도로 그 오락기 60kg, 70kg 짜리를 상차, 하차하려면 최소 세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보관하는 장소가 원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을 최소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풀려있는 것을 접속된 부분을 빼고 전부 구부립니다. 또 정리합니다. 결국 필수 요원이 4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작년보다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50명으로 했느냐, 사실 작년에는 그 돈이 모자라서 그 옆에 보면 불법간판 인부임을 땡겨 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을

금액을김영문위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폐기처분 관계는 점점 줄어야 할텐데 우리가 인원수를 보면 자꾸 폐기물처분이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몰수기구폐기처분 건수는 자꾸 줍니까? 늡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지금 몰수기구가 바로 무허가 오락행위를 하는 사람 단속을 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기구를 뺏는데 차츰차츰 늘어가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는

늘어가는김영문위원

추세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는데, 하도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 안한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더 늘어난 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단속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할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땡겨 쓴다고 하시는데 땡겨 쓰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땡겨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목간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목간 전용을 했다 해야지 땡겨 쓴다 하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299페이지와 354페이지에서 360페이지의 중간, 375페이지와 386페이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99페이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진

장기진지역경제계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발언대에 선 분은 누구입니까?

기진

장기진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장기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29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354페이지 공원녹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청소사업비위에 도시공간녹화까지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계장님! 369페이지, 도시공간녹화 가로수식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진

장기진지역경제계장

여기에 대해서는 녹지계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녹지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계가 무슨 계 무슨 계가 있습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지역경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공계, 그 다음에 산업계, 그 다음에 녹지계, 4개계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해당되는 계장님이 다 오셨습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여기 다른 계는 예산이 별로 없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별로 없고가 아니고 한가지라도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녹지계 예산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계장님은 옆의자에 계시고 그 두분이 교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지역경제과 녹지계장 김갑무입니다.

장님

김계장님박준명위원

, 359페이지 예산 8,136만원이 전년도 보다 예산책정이 줄었네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좀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은 작년보다 가로수의 신규식재와 보식 이것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진 것입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준명위원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당감로 복개로변 가로수 신규식재 신규로 벗꽃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100본인데, 한본에 15만원씩 100본이 1,500만원입니다. 저 출신동이라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령은 몇년생을?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수령은 한 12년생부터 15년생사이에 보통 12년정도 기준하면 되겠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12년생, 그러면 한분에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하기를 본당에 식재비 부자재대 이렇게 해서 30만원했는데, 예산이 좀 절감이 되어서 1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준명위원

그것보다도 본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한본에 12년생을 15만원씩을 주면 살수 있습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100본 사는데 15만원씩에 100본을 사는데 1,500만원 아닙니까? 1,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그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이것을,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그래 작은 것을 사면 훼손이 될 우려도 많고,

산에

예산에김성만위원

올려놓고 안된다면 말이 되는 것이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지금 책정된 금액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박준명위원님! 중간에 제가 한번 이 예산안을, 초안을 계장님이 잡으셨습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제가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금액이 계장님의 예산안 그대로 여기 삽입이 되었습니까? 수정이 되었습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수정이 한 절반쯤 되었습니다. 제가 올릴 때는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말씀에 이해갑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준명

박준명위원

3,000만원을 올려서 그러면 그 3,000만원은 12년생 100본사고 그 다음에 인부노임하고 그리고 지주목이라고 식재를 하면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그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이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자재대하고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간접노무비라든지 또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 3,000만원이 되어야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박준명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네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작은 나무라든지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도 원만한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진통을 겪은 부분입니다. 계장님 하시는 말씀은 어떤 뜻에서 하시느냐 하면 당감로 복개로변 가로수와 마을동산 부전2동하면 이 예산으로는 반밖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삭감이 8,136만원이 거의 50%가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나중에 제가 계수조정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기왕 3,000만원 공사같으면 반동가리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김영재위원님!

장님

계장님김영재위원

! 참 답답한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일단 제출했겠죠? 기획감사실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데요. 몇년생 안되면 몇년생 심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기히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 전년도 예산은 삭감되기 전 예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것이 올해는 얼마 증액이 되었다든지, 감액이 되었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신설이 되었다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 부분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천복개라든가 도로개설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필요한 사업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어떻게 나무심고 하는 것 나무심고 하면 더 좋기야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옆에 앉혀놓고 말이죠?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김영재위원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무심고 뭐하고 이런것은 5년뒤, 10년뒤 심어도 됩니다. 급한데 진짜 많아요. 감사실장님 있는 자리에서 1,500만원이 본안이라 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저 당감로와 밑의 마을동산 조성은 어디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부전2동에 제2도시고속도로 내는 그 밑인데 복개로 하고 S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복개 그 뒤에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곳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원복위원님!

지금

지금정원복위원

벗꽃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네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볼 때에는 주민들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여론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관에서 그냥 무조건 벗꽃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여론도 듣고 동에서도 건의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벗꽃나무가 사실은 제가 왜 이걸 하느냐하면 아시죠? 이것이 어느나라 나무의 꽃인지? 구태여 우리가 벗꽃나무가 아니더라도 가로수로 적정한 나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꼭 벚꽃나무를 심겠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벚꽃나무가 봄에 꽃이 일찍 피고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도 굳이 남구에 보면 벚꽃나무 단지가 되어서 그 보면 참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정원복위원

기다리세요. 구태여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남이 한다고 해서 남구에서 한다고 해서 부산진구도 같이 따라갈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서면은 또 서면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나무를 연구해서 개발해서 심어야지 어째 남구에 했다고 해서 여기다 벚꽃나무를 심는다는 말이예요. 잘 못된 것 아니예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동에서도 공문이 올라오고 주민들의 여론도 그래서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이 동네는 전부 벚꽃나무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만 삽니까? 이것 길게 말할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재고를 합시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남창우위원님!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간사님이 말한 그대로 이 벚꽃나무 하나 1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만, 계장님은 무조건 구체적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고 하면되지 꼭 그 30만원짜리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예산의 책정문제인데, 역시 15만원짜리를 사면 한 10만원주고 사면 5만원은 인건비로 하고 될 수 있어요.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째서 50%를 깎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착상은 좋은데 거기에 가로변하고 하면 양쪽에 벽도 있고 그래서 큰나무는 못 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무라는 것이 큰것을 이식하면 죽을 염려도 많고 적당한 나무를 심어서 키우면 되는데 그것을 본당 30만원짜리 심어야 된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디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한 12, 13만원만 하면 적당한 묘목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영재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이해를 못시키고 집행부도 이해를 못시키면서 의회를 이해시킬려고 하니 되는 이야기입니까?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야죠,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목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세요. 꼭 사꾸라 아니라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동산같은 경우는 거기에 꼭 지금 나무를 심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지만 그런데 꼭 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뭔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앉아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다른데도 심을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꼭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만 할려고 하지 말고 눈에 안보인는데도 심을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렵겠지만,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내년에 1996년도 예산이나 잘 하도록 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고 김일랑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올린 그 공사의 규모가 50% 작아진 것입니까, 나무의 수령이 50% 작은 것이 선택된 것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진 것은 본수는 똑같고 규격을 작은 것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공사의 규모는 다하는데 나무의 규모를 적은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랑

김일랑위원

37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상금난에 중식비 7만5,000원 곱하기 160명 곱하기 6해서 7,200만원 나와 있는데, 379페이지 이 7만5,000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한달에 7만5,000원, 그러면 한달에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람

한사람김일랑위원

앞에 그러면 중식비가 얼마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하루에 2,500원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랑위원

알기로는 다른데는 급양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물론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는 하루에 2,500원씩 해서 그렇게 지시를 받고 된 것입니다.

디에

어디에김일랑위원

지시가 된 것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시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위근무병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일랑위원

참 우리 부산진구가 자치구인데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그 답변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면 전부 시의 지시대로 다 할바에야 부산진구가 자치구가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답변은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아직까지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시를 받고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 다음 내나 379페이지 하단에 방화선 설치, 산불 경방 대형저수조 설치 150만원 곱하기 10개소해서 1,500만원 되어 있지요? 이 한군데 설치하는데 150만원 든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불을 끌려는 어떤 기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용량이 몇ℓ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2m 곱하기 1.2m쯤 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2m는 뭡니까? 높이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넓이 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2m는 넓이고 1.2m는 높이고,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랑위원

양정4동에 삽니다만 집 뒷편에 등산을 합니다. 해보니까 저도 몇군데 설치해 놓은 곳을 보았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2.5m 근 3m정도 그렇게 크게 되어 있던데 1.2m하면 높이가 아주 작습니다. 확실합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우리가 아직 설계는 안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잘 모르네, 모르면서 희미한 답변을 하면 돼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죄송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주무계장님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등산을 해요. 황령산 등산해보면 전포동쪽에도 그런게 있을 것이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양정4동 뒷편에 여러군데 있어요. 1.2m가 뭡니까? 모르면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이 근거가 희박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몸이 아파서 못나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입원했어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입원은 안했습니다. 집에서,

일랑

김일랑위원

이 부분은 다시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분명히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규격없이 가격이 나와집니까? 돈을 맞추어도 산화경방에 쓰는 대형저수조는 우리도 가서 보는데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계장님이 실무자가 지금 바로 답변을 준비하도록 통보를 하고 김성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에

저수조에김성화위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산에 만들어져 있는 저수조하고 용량이 다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자재를 운반하고 그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150만원짜리를 가지고 할려면 큰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성화위원

제가 묻는데만 답을 하셔야 되지, 앞지르는 얘기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이 모르는 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산에 만들어진 저수조가 있어요. 이 저수조는 계장님은 등산을 안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인도를 따라서 가다보면 길가에 설치되어 있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게 아니고, 운반하는데 돈이 어쩌구 이런 아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여태까지 세워져 있는, 묻혀있는 저수조 보다 크냐 적냐 이 말이예요. 내 말은, 똑 같애요? 실무계장님이 여태까지 묻혀있는, 저수조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면 다 끝나버린 얘기 아니예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우리 지역내에는 높이가 3메다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성화위원

실무책임자가 적어도 여기와서 답을 할 때는 최소한도 무슨 용량이라던지 크기라는 것을 알고 나와야 된다 이말이야,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주민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되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죄송합니다.

까지

여태까지김성화위원

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모든 분들이 과장님이 하셨다 이거라, 그러면 적당히 그래놓고 계장은 사전에는 안나와 봤는데 오늘 모처럼 나왔거든, 나와서 딱 묶여서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언제던지 의회에 가서 답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했다고 하면 오늘 이런 답이 나올 수 없다 이말입니다. 여태까지 계장님은 의회에 와서 답을 해본적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전부 도맡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각오하에 임했다면 이런 답은 안나올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수조가 아까 무슨 폭이 2m고 높이가 1.2m가 아니고 원형으로 되어 있더라고, 여태까지 되어 있는 저수조가 그러면 직경이 1.2m 고 높이가 2m하면 통할런지 모르지만 사각형도 아니고 2m인데 1.2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과거 여태까지 묻혀있는 저수조보다 큰지 용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생긴 것이 사각형인지 둥근지 이 정도는 알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과거에 묻혀 있는 여태까지 해온 저수조하고 용량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똑같다, 이것만 우선 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테니까 거기서부터 하자 이 말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자료를 가져오셨습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현재까지 되어 있는,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FRP 그 물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세면 브로크를 쌓아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벽돌을 쌓아서 하는 것 같으면 높이와 길이가 아니고 세로, 가로, 높이 세가지를 얘기해야지 답이 안되지 않소?

근우

이근우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3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 물가조사 전담요원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신설한 겁니까?

기진

장기진지역경제계장

지금 현재 9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씩 해서 5명을 하도록 되어 서 9명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낮아졌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5명이고 10명이고 그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물가조사를 10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계장님 한달에 10만원 받고 물가조사 하라면 하겠습니까?

기진

장기진지역경제계장

여기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봐가면서 여가를 선용해서 하는 겁니다.

해도

해도김영문위원

그만 안해도 그만 돈은 10만원 주는 거네요?

기진

장기진지역경제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저희들에게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영문위원

불편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왜냐하면 물가조사는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무슨 물가조사를 한다는 말이오?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기진

장기진지역경제계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물가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요원이 없으면 아무래도 담당자 한사람으로서는,

물론

물론김영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분들이 한 실적을 지금 가져오세요.

기진

장기진지역경제계장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끝났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아까 녹지계장님 논란이 되었던 부분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도 처음이고 이래서 잘 몰라서 그런데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저수조관계는 벽돌조로 해서 용량이 4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2m 폭이 2m 해서 4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많이 안했는데 앞으로 물을 많이 담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장님

계장님김성만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전액이 시비보조입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자금

자금김성만위원

자체는 시비보조인데 설계를 2m, 2m, 2m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설계자체는 우리가 한겁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설계자체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만위원

계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산화방지용 저수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한 10드럼정도 몇리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드럼정도 들어가는 플라스틱 저수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등산로 길가 옆으로 또는 옹달샘 옆으로 해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 해도 열드럼 정도 되는데 금방 계장님이 말씀한 것은 몇드럼이라고 했지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톤수로 한 4톤,

성만

김성만위원

4톤이면 몇드럼이예요? 20드럼? 산화경방용 저수탱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군데 큰게 있기 보다는 차라리 10드럼이 두군데 세군데 여러군데 있어야 나중에 산에 불이 났을 때 편리하게 쓸 수 있지. 하나가 먼데 있으면 누가 갔다가 운반해서 불을 끄고 하라는 말이예요? 이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깎을려는게 아니고 산화경방을 하겠다는 것은 시비보조고 우리가 좋은데, 설치문제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용기를 설치하도록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정원복위원

! FRP로 물탱크를 했을 때 하고 벽돌로 했을 때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FRP로하면 영구성이 적고 벽돌조로 하면 오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별도로 자문을 받은 것은,

원복

정원복위원

안받았지요?

갑무

김갑무녹지계장

예.

이것

이것정원복위원

말이지요. 벽돌로 하게 되면 물을 담는 압력과 겨울에 보온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갈라져버려요. 영구성이 못됩니다. 이것은 이런 물탱크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속에 철근을 넣어서 해야되지 벽돌해서 발라서 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예산을 전문적으로 자문도 안받고 한다는게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고 하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장

물탱크 방화용수 관계는 우리 특별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필요한 것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음에 설치 문제라든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도있는 토의가 있기를 바라고 되면 문제는 종결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질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대신해서 두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지금 세곳이 있으므로 해서 먼저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도시위원회의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다음은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 없으십니까? 예, 조남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남규

조남규위원

과장님! 방금 지나갔습니다. 417페이지 처음에 급양비에서 재해 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35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난해에 당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때

그때조남규위원

추경에 얼마나 올라 왔었는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추경에도 지난번에는 3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번에

지난번에조남규위원

그것이 사용이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사용이 다 되었습니다. 태풍이 네차례에 걸쳐서 로빈호를 비롯해서 기상특보가 있었습니다. 기상 특보시에 재해대책 근무요원의 급식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조남규위원

100명이나 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산출기초상 그렇고 태풍기상특보에 따라서 최하 10명내지 200명까지 근무가 됩니다. 산출기초상 이렇게 7회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7회라 하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우리나라에 태풍이 근접하는 것은 년 15회정도가 되겠습니다. 직접 미치는 것은 한 5회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산권은 직접 영향이 안 미쳐도 기상특보에 사전준비 때문에 비상근무를 할 그런 때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금년에는 실제 몇회 정도 비상근무에 임했다고 생각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특별한 것 말고 태풍의 기상특보에 의한 것은 4회 정도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남규위원

그 예산을 다 쓰셨어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예산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남규위원

알기로는 거의 태풍이 비켜나가고 제대로 태풍이 온 것은 한두차례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태풍이 한번 오는데 비상근무를 하루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무를 발효부터 해제까지 하면 보통 로빈호 같은 것은 23일 정도가 근무됩니다. 그런 사전에 제주도 남방 200km부터 비상 근무에 들어 갑니다. 그런경우 때문에 보통 태풍 한번 오는데 2~3일이 근무가 됩니다. 하루 근무자가 50명되면 이틀되면 100명되고 3일되면 150명되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성화

김성화위원

예, 김성화위원입니다. 420페이지를 잠시 봐주실까요. 차량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와있지요? 여기에 건설행정과 자동차세 그 다음 차량·선박비 그 밑에 가면 보험금 이래나오는데 이 차량 선박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건설과 노점상 단속, 도로 유지에다가 하수도 준설차 이래서 차가 총 5대입니다. 금년 6월달에 차가 두대가 흡입용 준설차하고 살수차하고 두대가 구입되어서 5대에 대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리비 거기에 따른 보험금 그렇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 차량 선박비는 관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관리비는김성화위원

보통 뭐뭐가 들어서 관리비가 되는 것 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유류대하고 대충 그렇습니다.

류대

유류대김성화위원

, 또?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8t 트럭은 얼마 4t 트럭은 얼마 이렇게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입니다.

비다

관리비다김성화위원

. 새차가 수리하고 할 일은 없겠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금년도 산 차는 수리비는 별로 안들어가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밑에 보험금을 보니까 건설차량 8t 이것이 66만4,865곱하기 두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 같은 날 구입한 것입니까? 이 차 두대가,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 보험금도 산출이 기존단가에 의해가지고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 건설차량 8t이 같은 날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들인 차량이다 이말입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밑에 보면 준설차량도 세대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성화위원

49만9,170원 해가지고 똑같은 보험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밑에 이륜차도 그렇고 저가 보건데는 이 보험료의 산정을 똑 같은 날 차를 뺀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을 예산편성상 정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돈 납입은 대당으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청소과에는 차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정확해요. 보험료가 정확하다고 내가 보니까 60%면 60^, 80%면 80%, 100%면 100%짜리를 정확하게 산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가 지금 현재 보는 것이 똑같은 금액에 곱하기 둘이다 셋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단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편의위주로 한 것 아니냐? 나중에 돈이 남는다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차가 5대 밖에 안되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내년도 보험을 예측을, 지금 계산을 하면,

성화

김성화위원

책임보험료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인데 자동차세하고 그렇지요. 자동차세는 1년에 네번 내는데 똑같이 보험료를 낸다고, 책임보험은 1년 내내 딱 한번, 오르고 내리고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 종합보험 이 금액은 차량마다 똑 같은 차량이라도 10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20만원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차량이 구입된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가 볼 적에, 과장님은 다음 년도에나 앞으로 예산을 이래가지고 할 때는 이 보험료는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안하고 금년도에 내야 될 금액을 산정해서 낼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좌호

이좌호위원

444페이지가 건설행정과 맞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이좌호위원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보차도 경계석이 안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445페이지,

좌호

이좌호위원

이 지역은 어느 지역 보차도 경계석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부산진구 전 지역에 1년간 사용할 예상물량을 파악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1년 사용할 물량이 200만원 밖에 안되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보차도 경계석은 전도로에 유지 관리용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이것하고 질의가 다를런지 모르겠는데 인도 보차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초읍동 삼광사에 돈 5,000만원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인도 보차도 시설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이좌호위원

민원이 일어 난 것도 알고 있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공사시공 부서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

예, 물론 그렇는데 구태여 이러한 보차석 하나 설치하는데 담당 동장하고는 의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말한마디 의논도 없이, 지역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면 부산진구청 행정은 일개 절한테 메여가지고 보차석도 마음대로 깔고 주민에게 민원을 준다고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가 설마 그럴리가 있겠나 구청이 어찌 삼광사한테 돈 5,000만원 받아가지고, 나는 돈 5,000만원 받은 것도 주민한테 들어가지고 구청에 확인 결과에 의해가지고 5,000만원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 보차도 어디어디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아마 복개도로에 설치를,

좌호

이좌호위원

그 복개도로에 놓은 것이 5,000만원 들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업무 소관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확실하게 이럴 것입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어느 과에 소관이다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건설과 소관이면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창우위원님!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도자하고 철거에 사용되는 용품, 441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포크레인 임차료 안있습니까? 440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장

440페이지는 건설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사업비부터 건설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오실 때 하시고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부암동 80-63번지외 1건으로 1억9,000만원으로 배상금을 책정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부암동 80-63번지외 1건 토지 715㎡입니다. 1억9,000만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소토지 보상한 것입니다.

패소

패소안영일위원

? 패소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우리 진구가 지고 패소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배상금으로 지출하게 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패소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땅값을 쳐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배상금 지출은 매년 발생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토지소유자의 소송이 있었을 때 패소가 되면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패소한 총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금년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지금까지요. 회계년도가 금년이니까, 금년 회계년도에.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통계를 좀 내봐야 알겠는데요, 건수가 몇 건 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답변하러 오신 분들이, 그러면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러니까 94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예. 그러면 4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 하수도사용료 납부독촉장 및 지하수관련 신고양식 등 인쇄비에 3,800×350매 해서 133만원을 편성시켰는데, 그러면 그 양식 한매당 3,800원인데 한매당 인쇄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매가 아니고 권을 매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라

권이라안영일위원

? 그래 나도 이상하더라고요. 틀림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아까 건설행정과에 질의하다가 중단되고 소관이 건설과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 보차석 돌멩이 하나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규격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보통

보통이좌호위원

, 대충, 지금 초읍동 부산진구에 시설한 그것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시설한 것, 인도 보차도 말이지요? 돌로 해 놓은 것. 단가를 지금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한 1만원정도 갈겁니다.

한개

한개이좌호위원

1만원?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현재

현재이좌호위원

초읍동에서 삼광사에서 5,000만원 받은 것 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좌호위원

처음 그 돈을 희사할 때 삼광사에서 우리가 돈을 줄거니까 당신들이 이 보차석을 해 주시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돈을 선금조로 받아가지고 그 보차석을 만들어 줬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삼광사에서 그 입구를 도로정비를 좀 해 주십사하고 돈을 내놓은 겁니다.

사를

희사를이좌호위원

한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삼광사에는 그 도로정비용으로 해서 돈을 준다고 슬쩍 해주고 그 뒤에 사는 민원은 조금도 생각 안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민원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원에

민원에이좌호위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 안했느냐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보도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민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비차원에서.

그래

그래이좌호위원

, 아가 내 질의가 이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현재 시설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리가 지금 정확한 거리를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좌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5,000만원 돈도 거기 다 투입 됐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지금 그걸 함으로서 4통지내에는 어떠한 민원이 생겼냐하면 지금 우리 복개도로를 하면서 개인의 땅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지어

심지어이좌호위원

그 보상도 안해주고 내땅에 못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어

심지어이좌호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 몇차례 왔는데, 어떻게 행정이 절한테 일개 삼광사 절한테 얽매여 가지고 그런 일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내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어째 지역에 의원이 둘이나 있는데, 의원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돈 있는 하나의 불사, 그 절에서 준다고 널름 해 가지고 민원을 유발시켜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곤경에 빠지게끔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물론 저야 담당이 도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손태옥의원님 더구나 도시의원 아닙니까? 그 무마는 제가 가서 했어요. 이 구정질문에 할 사항인데, 돈이 관여되다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더 사적으로 한번 알아볼 일도 있지만, 서면으로 한개당 얼마하고, 시설 몇 m하고 그걸 꼭 좀 알려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이좌호위원님!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겁니까?

요구

요구이좌호위원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과장님, 그 말씀 알아 들으셨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사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5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비는 현재 원인자부담으로 예산은 이래 잡아져 있는데,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데서 돈을 받아서 돈을 내 주는 일단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렇죠? 도로를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원인자 부담하는 것을 세수입으로 잡습니까? 안잡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잡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굴착 복구수입은 몇 페이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세입에 나옵니다.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포장도로 굴착복구 이것 5억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년 1994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1995년도에도 전포~양정간, 가야~개금간 산복도로 미개설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상되는 지원교부금이 얼마정도, 사업지원비가 얼마정도 될 것으로 지금 현재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야로 확장관계라든지 많은 금액이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이 아닙니다만,

영재

김영재위원

예, 꼭 공식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범천~개금간은 30억, 전포~ 양정간은 2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마 지금 대충 어느정도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혹시 자료가진 것 있으면 복사를 하나 해 주시든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이것은 복사를 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 가야로확장에 319억, 전포로 확장에 200억,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25억, 범천~개금간산복도로 30억, 부암~당감 우회도로 20억,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7억, 구청사 건립비 10억 이래서 초읍터널 축조기본 6억 이래 총 617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구로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은 92억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30억하고 25억하고 합치면 그래 안되겠습니까? 다시 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지금 이것은 조금 예결위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제가 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몇일전에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것을 들으셨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그 점에 있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에 지금 대충 전포~양정이라든지 가야~개금에 어느정도 지금 기본이 거기서 더 플러스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25억이 어디서 공사를 할 것이다, 30억을 가지고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다, 대충 어느정도는 나와질 것 아니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내년 들어서자 마자 좀 일찍일찍 서두르셔서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게 대충 그래 될 것은 예상되는데, 그게 결정될 때까지 딱 스텐바이 해가지고 있다가 그때 되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미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시간 절약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번 질문때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보상이 따르는 사업을 우선 1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재위원

이게 결국 1년이 늦어지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사실 금년도에 범천~개금 같으면 이제 지금 보상금을 지금 아직도 수령못하고 지금 이런 설정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초에

내년초에김영재위원

되어서 지금 수령을 하니 안하니 하면 금년도 예산이 공사는 내년에 가서도 지금 3월달, 4월달 힘들고, 1년이 늦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돈도 없는데다가 1년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1년씩 늦어진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얼마나 사실상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상은 안나가도, 예산이 지금 있는 부분에 하고 내년도 될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면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더 많이 안 느끼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좌우지간 계시는 동안이라도 혹시 또 다른데 영전해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그 점을 전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재위원

비단 그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남창우위원님!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연관된 말씀인 것 같지만, 저가 제32회 임시회때 말씀 올린 것인데 10평미만의 개인 소유지 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문제 보상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보상문제 447페이지는 1억9,000만원을 주는데 그 4평, 5평 가지고 소송도 못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난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상비를 책정할려고,

창우

남창우위원

10평 미만말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10평 미만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실상 확보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남창우위원

부작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했을 때, 주민들이 알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우

남창우위원

예.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알게 되었을 때 니도 나도 내것 내라 니것 내라 해서 상당히 질서가 없어지지않나.

리가

우리가남창우위원

국유지나 시유지 같으면 세금을 받는데 개인땅을 무작위하게 짓밟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많은 것 같으면 소송을 해도 승소할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송하는 것 같으면 10평 같으면 소송비도 안되겠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한동네에 한두건이 아닙니다. 1억9,000만원 이래주고 공사지가대로 보상 안할바에야 왜 1억9,000만원 줬어요. 다 승소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남창우위원

10평 미만 안됩니다. 공시지가로 해도 돈도 얼마 안됩니다. 재산세는 나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 어디 법이예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10평 미만짜리를 일일이 발취를 해서 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부암동 80-63번지 인근에도 이와 유사한 토지가 몇 필지있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지주들이 지금 포괄사업을 할려고 해도 보상을 못 받았다 해가지고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가 사실 저희 동에도 많이 있고 인근 동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임을 합니까?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시 고문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문

고문김영재위원

변호사 그분이 지금 패소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까? 고법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법에서 패소된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딱,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이 많다고 하면 이 지주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분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끝까지 가야지요. 대법까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패소가 되면 서류라든지 근거 서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 항소할 그런 성질이 못되는 것으로,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조건을 변호사 수임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법까지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다주는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다 줘야 되니까 변호할 때 일단은 시간이라도 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예 안될 것이니까 하지만, 그러면 미리 알아서 다 주어야 되는데 주는 사람은 주고, 4년전에 처음에 예결위를 할 때 사항입니다. 그때 어떻게 정보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개금에 보상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주가 여기 와가지고 난리굿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왜 주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찌 누가 정보를 줬는지는 몰라도 우리 입을 딱 다물고 꼼짝 못했는데 지금 이와같이 지법에서, 조금있다가 자료 다시 주세요. 과장님 알아보시고 지법에서 졌는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폐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아주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으로 봐서는 미안하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니까

그러니까김영재위원

답변은 과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으니까 우리가 없는 살림살이 가지고 짜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답변 안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과장님! 45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표지판 유지보수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위

그위정원복위원

줄에도 보면 관내시설물, 도로표지판, 소파수선, 구조물정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뭐하는 것인지 저가 알고 싶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난에 관내도로시설물, 도로표지판, 소파수선, 구조물정비는 현재 관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부셔졌을 때 소파수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그 밑에 것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밑에는 도로표지판만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소방도로든 간선도로변에 갑자기 돌출물이 나타납니다. 이 돌출이 왜 있느냐 하면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돌출물을 높게 지역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양이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전혀

전혀정원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바닥에 표시를 안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그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든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조금 속도를 내고 가다가는 상당히 위험한 것을 목격도 했고 저 자신도 그런 예를 한번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에,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바닥에다가 표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역교통과,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지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이것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것 배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서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줬을 때 설명을 하신 다음에 배부를 해줬으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김영재위원님!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배상금 1억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저가 지금 판결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소송한 사람이 과거부터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기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고 이런 것을 사가지고 그런 건물을 취득을 해가지고 구청보고 사용료를 내라는 식으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것이

이것이김영재위원

악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가 총무위원회에서 부암1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을때 그 인근 토지인데 , 지금 이런데가 저희 가야3동 같은 경우에도 파출소 앞에 자기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대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토지는 앞에 도로로 사용을 하고 저가 기억을 해도 지금 한 20건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을 할려고 해도 하지 마라고 그래요. 보상 안받았다고 포장을 하면 나중에 보상금액이 적어 진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료를 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부산지법에서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대로 해가지고 1억9,000만원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렇게 깊이까지는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건설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돈 지불은 우리가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다른 과에서 하고,

렇게

이렇게김영재위원

주라 하니까 이렇게 올렸다 이런 말이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재위원

것은 다시 재고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래서 유지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옛날에 자기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내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서류도 없고 다시 내 땅을 다시 내놔라 이래서 소송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5건인가 되는데 거의가 우리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송 수행자는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단지 소송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일심에서 패소가 되면 검찰청하고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는 다달이 15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소를 해도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항소를 포기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재위원

포기를 한 건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김영재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이 눈으로 보더라도 큰 덩어리땅을 분할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길을 낸 것이예요. 그런데 그 길 안쪽에 중간쪽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했으면 사실은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모퉁이 같은데 있는 사람은 아직 안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돈을 지불하게 되면 다음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설사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도 국익에 관해서는 공개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악질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을 끌어서라도 가야지요. 대법까지 안되면 나중 어떠한 그것을 하더라도 시간을 끌어야 이 사람들 완전피를 말라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만에 얼른 손 들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사라는 판결이 아닌데, 사주라는 판결이 아니고, 사용료를 주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배상금해서 1억9,000만원을 갖다가 여기다 바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판결문의 취지대로만 해도 또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사용료를 지금 줘서는 안되지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실장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한번 판결문을 보면, 아마 우리가 거의 다 의심나는 것은 대법원에 다 갑니다. 이래서 고법까지 갔는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실장님! 만일에 1심에서 패소를 했을 때 2심, 3심까지 가봐야 승산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2심, 3심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정도 든다는 것이 일단 여기서 말씀이 되어주셔야 되겠고, 두번

영재

김영재위원

실장님! 곁들여서 위원장님 질의사항과 제가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이와 유사한 건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 예결위원 한사람의 사견이지만 변호사를 수임할 때 대법까지 가는 조건으로 이왕 지는 것 그렇게 꼭 신경 안쓰도 되는거지, 대법까지 가는 전제조건 하에서 수임해도 사건을 처음 맡길 때 요즘 변호사들 그렇게 일거리가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까지 얼마 할라나 하면 다 한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임을 해 달라는거라,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렇게 선임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건이 있을 때 어떻게 예측을 해서 중간에 딱 끊지말고 대법까지 끝까지 좀 가 달라는 것을 내가 주문을 합니다. 그걸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거개가 우리가 2심까지는 갑니다. 가고, 3심은 아다시피 서류심사만 하니까 실익이 없는 것은 잘 안올립니다. 이래서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뻔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래서 우리 입증할 재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저희들이 상소를 포기해 버리고, 확정이 되버리면 저희들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거고, 지금 하야리야 부대 옛날에 범전동 자리 저기도 동아합숙에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데, 그 길에 길 안에 쭉 가는 길 안 있습니까? 옛날에 범전동, 하야리야, 부대 옆에, 이것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래서 백방으로 옛날 서류를 찾아가지고 지금 소송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망하고 뻔하게 옛날에 이거 틀림없이 동아합숙에서 길은 참견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용사촌 밑에도 가면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압력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돈을 내 줘라, 각계각층에서 들어옵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큰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래서 소송은 우리 법무계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국·공유는 재무과, 길은 건설과, 여기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끌도록 하는데, 이 성과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9,000정도 되면 저희들이 항소를 했을경우에 또 다시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영재위원의 말씀이 계시고 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 주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땅 사용료라든지 땅에 대한 대가지불 소송을 해오는데 이것이 도미노현상식으로 누구하고 나니까, 나도 해가지고 소문듣고 정보를 얻어서 많이 덤비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가 되네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 해야될 게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말이 맞습니다. 이건 도미노 현상입니다. 막 들어온다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 분명히 약점되는 것을 하나 우선 골라서 이거야. 들어오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도를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법까지 가면서 완전히 피보도록 만들어야 돼. 그 땅값을 다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묶어놔야, 이하 대놓고 하는게 아니구나, 정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야. 내가 이걸 봤어요. 이걸 내가 한 적이 있다고. 응? 유도를 하는거야. 이것은 왜냐하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아무리 주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악질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안된다, 피를 줘야되. 완전히 피를 봐야 나머지 사람은 안한다. 그리하고 꼭 당연히 해야될 사람은 물론 해 오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올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심증은 갑니다. 심증은 가는데, 틀림없이 이 배후에는 어떤 조정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조치할 길은 없단 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46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482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하루 700원인데 지금 시내버스 일반 왕복버스가 580원입니다. 직행 왕복이 1,200원인데 이 예산산출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산출은 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히 정해진 것입니다.

무슨

무슨안영일위원

말씀이에요? 아니,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지만 그러면 이 돈가지고 타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1,200원인데 왜 700원으로 책정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야되지. 지금 시내 직행왕복이 1,200원입니다. 600원씩, 그런데 700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건 다음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하루에 기준을 일반버스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요금으로 조정하면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일반버스로 하면 됩니다.

예.

영일

안영일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장 넘겨서 아래에 봅시다. 483페이지, 적립금 중 주차빌딩건립 적립금으로 45억을 편성시켰습니다. 전년도에 20억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 20억을 어느 은행에 예치했으며, 이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당초에 부산은행에 예치가 됐습니다.

은행

부산은행안영일위원

어느 지점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부산은행 부전동 지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래가지고 그게 일반적으로 보니까 은행에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율이 5%인가 됐습니다. 되어서, 제가 그걸 1년간으로 해서 9%로, 1년간으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9%증서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증서

증서안영일위원

사본을 나중에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9%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바뀐 것은 한 9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9월경 쯤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동안 이자 손차는 어째 할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러기 전에는 당초에 5%로 해서 그게 재무과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반 은행에 예치 됐을 때 저걸 정기예금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안영일위원

이것이 제가 원안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9%도 적어요. 은행에는 제2금융권에는 국가기관에서는 못하게 되어있지만, 제1금융권에도 상당히 이율이 높은게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것이 저도 그것 때문에 당초에 5%로 하다가 9%로 제가 정기예금으로 바꿨습니다만, 그 근거는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9% 받는다면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 돈을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활용방법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가 없고, 주차빌딩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하든지 그 외에 저희들이 일반 통상 시설비로 쓰든지 밖에 안됩니다. 타 용도로는 일체 못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연말까지 하면 한 25억정도 안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국유지라든지 일반 사유지더라도 나대지, 주차빌딩을 건립안하더라도 일반 한군데만 건립할려고 안하고, 두군데든 세군데든 일단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일단 나대지로라도 활용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생각이십니다. 1995년도에는 빨리 주차장 건립지를 확보하셔서 건축을 할 수 없게되면 나대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영일위원

465페이지, 시설비 중 과속방지턱 및 관련표지판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이 과속방지턱 설치방법 중 폭과 넓이는 어느 정도 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폭은 지금 현재 68m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로에는, 20m 이런 대로에는 설치가 안되고요, 지금 현재 폭이 한 1.5m 정도되고, 길이는 사실 도로에 6~8m 도로니까 한쪽 방향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이면도로에 설치된 것을 보면 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속방지 턱간 거리가 너무 짧아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거리를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188개가 있습니다. 188개가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 사실 설치한 것은 21개밖에 안됩니다. 작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인, 작년부터 설치했는데 21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외에 나머지는 모두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자리에 이면도로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지금 보면 규격에도 안맞고 저희들이 설치해야만 되는데, 주민들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해 놓으니까, 저게 일방적으로 철거가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속방지 턱은 200m사이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200m됩니다. 되지만, 일반 주민들이 설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속방지턱 거리를 신설하는데 구의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구의 허가는 아닌데요,

의로

임의로안영일위원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현재 주민들이 지금은 현재,

명히

분명히안영일위원

답변을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허가 사항인지, 안 그러면 신고 사항인지,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임의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안영일위원

참 이상하네. 임의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거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안영일위원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임의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조그마한 하꼬방 하나 변소간해도 허가 다 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조문을 창자보시고 만약에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같으면 이 턱을 좀 낮추어야 됩니다. 낮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설치를 주민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동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지금 기존 설치된 것만 186개지 지금 앞으로는 이것을 구청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동을 통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임의로는 이제는 설치를 안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8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식 3,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야간 직원 급양비는 1식에 5,000원 다시 또 370페이지에 보면 산화경방 공익 공무원 1식에 2,500원 주정차 단속 공익 근무요원 중식비는 1식에 3,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급식비가 각각 다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는 5,000원, 3,000원, 2,500원, 3,000원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안영일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저가 각 과마다 짚어 보기는 짚어봅니다만, 이 뭔가 좀 잘못되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사해 봐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어디 지침입니까? 내무부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평형성을 이루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의

안위원의남창우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연 3%, 여기는 9%고 구청마다 과별로 틀리나요? 실장님이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년치, 6개월치, 4개월치, 2개월치 개월수 따라 이자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창우위원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3개월, 4개월 그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는 3%,

기에

여기에김영문위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언제쯤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주차장 말씀입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예.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시고, 상임위원회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지가 나오면 나대지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위원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 저희들이 도시위원회에서 물을 때는 분명히 3%라 했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9%라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영문위원

한번 불어보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3%라 되어 있는데 저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 사업은 오늘 내일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가 분개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사회과엔 부산진장학회 장학기금 이것은 연 17% 받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럿이 다 들었습니다. 감사실장도 아까 들었지요?

영일

안영일위원

제2금융은 안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영문위원

모르겠어요. 연 17%씩을 받는데 유독 지역교통과는 어떻게 해서 그래 헐은 금융에다 맡겼습니까? 맡긴 저의를 말씀해 보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도 지역교통과에 온지 1년5개월 됩니다만,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가 5%를 받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3%, 5%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3%가 5%가 모르겠다 하면,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는데

있는데김영문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사업은 오늘 내일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이 조성되어 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1년이나 2년치를 못 꼽아 놓고 저리 꼽아 놨느냐 그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1년치고 2년치고 필요할 때 저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필요하다면 이것이 한달두달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을 모으고 안있습니까? 20억원에서 25억원되고 45억원 모아가지고 할 사업 아닙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서 25억원을 가지고 저리로 꼽아 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무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3%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3%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199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긴 후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영문위원

어느 은행에다가 맡겼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부산은행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3%가 어디있어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조금 앞에 안영일위원님의 질의에 5%에서 9%로 변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9%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3%에서 9%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3%에서 9%, 그러면 5%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네요. 김영재위원님!

영재

김영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아마 저가 알기로는 공무원 사회에서 제안제도라든지 새로운 창안, 뭐라합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상금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그 유사한 것을 드려 볼께요.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부산진구청이 회사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경영의 기법을 도입하면 이것은 살림살이 쪼다같이 사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 저도 사업을 하지만 3%, 9%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마 생산업체에서 재할인 대상 어음할인할 때 8.5% 정도 받는 것이 아마 이번에 올라서 9.5%인데 그것이 최고로 기업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은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당좌대월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가 마을금고를 하지만 법인의 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장되어 있는 돈을 안된다는 것을 떠나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니까 안된다는 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군데, 저는 산복도로가 전공이니까 전포~양정이나 범천~개금에 산복도로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돈을 투자를 하면 도로 개설이 될 수 있어요. 찔끔찔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지루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지가가 자꾸 상승해가지고 보상금만 더 많이 주게 되는 것 보다는 3% 금리, 3%의 지가 인상만 1년에 되겠습니까? 그 이자 필요없이 기히 내년도 가가지고 그 도로개설 안하고 차라리 그때 몽땅 주차장 건설을 하든지 뭘하든지간에 그런것이라도 한번 해보면 안되겠나, 사실은 나중에 질의를 한번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면 지금 세계화로가니 국제화로가니 하는 판국에 지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이 내는 세금도 짤라 먹어버리고 거두어 들인 것도 가장 비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답답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법 테두리안에서 될 수 있다면 또 만약에 안된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무원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그 동안 국가에 몸담아 오시면서 그래도 기히 마무리 할 단계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장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실장님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내무부지침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3%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리보금리가 6.5%고 최근 들어서 3%인데 그런 금리로 돈을 맡겨 놓는다는 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마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1년 정도같으면 9%인데 3%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9%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토지 보상가가 9%만 올라가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요새는 조금 안내렸습니까?

렸다

내렸다김영재위원

하더라도 저가 왜 그렇느냐 하면,

영일

안영일위원

김영재위원 도중에 저가 찬조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3개월이라손 치더라도 6개월 해놓고 지금 금리 시장에서는 10억원을 저금을 해놨다고 가정하면 급할 때는 기업에 하는 것은 9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수법을 섰으면 얼마든지 이익입니다. 20억원 같으면 1년에 이자가 엄청스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도중에 그렇게 기업 경영식으로 이 국가의 돈도 운영하면 엄청난 효과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영재

김영재위원

안영일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그 20억원 같은 그 금액만 잘만 지금 현재 관리를 했더라도 우리 한분이 말씀하시는 뭐뭐 차돌리는데 개금동 같은데 그 하나만 이자돈만 받아도 해결될 수 있는데 나무도 지금 현재 3,000만원 다 사줘도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이것이 남의 일이다 그래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산진구청 주식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은 진짜로 판도가 확달라집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재위원

실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절대 사용 못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다른데 전용은 안됩니다.

예를

예를김영재위원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약에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앨 수 없습니까?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일단 한단 말이지요. 하는데 할 동안이라도 그것을 없애는 거라. 없애가지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2년뒤에 할 것 같으면 없애가지고 건설사업 한군데 쓰고 1년 뒤에 할 때 되어서는 그 건설사업의 예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괄로 해가지고 몽땅 땡겨가지고 주차장에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어느 한군데라도 그래 쓰자 말입니다. 쓰고 나서 그러면 미리 땡겨 썼으니까 그 다음해에 가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몽땅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이자돈 받는 것 보다는 미리 보상을 해주므로 인해서 지가 상승되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영재위원 지금 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한 다음에 참고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교통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정원복위원님!

과속

과속정원복위원

방지턱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허가는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저가 이것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역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도로에다 그래 해놓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원복위원

지금 이것을 파헤칠 수도 없는 것이고 복구를 하자면 아스팔트가 상당히 망가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표시하는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좀 사용해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표시를 좀 해 두고 이런걸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현재 과속방지턱에 보면 야광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야광을 해줘야 함에 지나가면서 과속방지턱이 보여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저희들 관내 186개나 되는데, 민간인이 해 놓은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이 돌출물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전부다 제거할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이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씩 그런 것을 목격하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걸 표시하는 그게 나와있으니까 예산을 좀 그거해서라도 도로면에다 위험표시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버스베이 설치해 놓은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버스베이는 인도를 줄여가지고 차도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양사거리, 진양화학 맞은 편에 거기 보면 인도가 한 10m 내기 한 6m 정도 됩니다. 10m에서 한 6m정도, 그래서 육교 있는 바로 옆에 거기에 만약에 한 2m정도의 인도를 줄이면 지금 서면서 개금방향이나 개금서 서면오는 방향이나 특히 차들이 지금 앞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걸 줄여가지고 차선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앞장 465페이지에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남규

조남규위원

망양로에서 범천교회간 하고, 개금2동, 67번 종점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현재 미끄럼 방지시설은 주행중인 차량이 갑자기 제동을 건다든지 할때 다른 차선으로 뛰어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두개 지점은 망양로에서 범천교회간은 지금 현재 부산시 주관 교통안전 관련부서에서 합동점검한 결과 대형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게 설치가 되었고요, 개금2동 67번 노선버스 진입로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확인했습니다. 대형사고 일제점검시 확인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너무 경사가 진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끄럼

미끄럼조남규위원

방지시설은 어떤 형태로 시설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은 사실 도로에 20m라 하면 20m 폭에 한 1m정도 되가지고 전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특수포장을 합니다. 특수포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m 정도 띄우고 또 1m정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는 지금 새로난 당감4동 올라가는 동원타워 있는데도 있고, 지금 부암 새고개 양면에도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아래 부분에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난에 예산이 가평국민학교 앞, 백병원 입구, 뒷면에 가야2동 벽산아파트 세군데 되어 있는데, 보차도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봐서 보차도 분리경계석을 설치함으로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가야2동 가평국민학교 앞하고 가야2동 벽산아파트진입로 이 두건은 집단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올초입니다. 작년말부터 올 초에 계속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없어서 사실 설치를 못해 줬습니다. 백병원 입구에서 주공아파트 건은 상가하고 인접한 도로가 되어가지고 차도까지 잡상인들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위 이것도 좀 방지하고 안전주행하고 주민통행에 안전을 주고자 저희들이 사실은 동에서 건의도 받고 해서 이 건은 지금 현재 백병원입구에서 주공아파트 건은 이렇습니다. 그 이외 두건은 집단 민원사항입니다.

민원

집단민원조남규위원

관계서류하고, 백병원 주공아파트 간하고 세군데에 대한 관계서류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위에 미끄럼 방지시설 관계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조남규위원님이 요구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425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426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동서고가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혜화여고 인접에 있는 그러니까 동천 가로변에 있는 배수펌프 2개소를 저걸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인수한 것입니다. 2개소가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신규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인수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이고, 또 저희들 관내에서 침수가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서 앞으로 침수로,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때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장

침수 위험지역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실제적으로 동천변 옆에 도로에 나중에 침수가 되고 이러면,

근우

이근우위원장

어디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면 광무교로 가면 오른쪽 편에,

근우

이근우위원장

철도공작창,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철도공작창까지 못가고 오른쪽 편으로 혜화문리학원 옆쪽의 하천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혜화문리학원에서 올라오면 철로변을 지나서 철길을 지나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서면로타리에서 범내골 로타리쪽으로 가면 동서고가도로 밑에 동천변에서 오른쪽 편으로, 굴다리 밑에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침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도로가 이제 앞으로 침수될,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도로가 침수될 위험도 있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또 한군데는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내나 그 옆에 있습니다. 이쪽 편에 하고 도로 저쪽 편에 하고 두군데 설치가,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상시 사용이 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상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침수가 되었을 때 기계의 작동,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침수가 되었을 때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요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하는데 대한 전기요금, 거기에 또 가면 안에 전기가 백열등이 켜져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백열등이야 사람이 근무하는데 켜지겠지만, 지금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는 두곳에 월 20만원씩의 전기료가 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 기계를 작동했을 때 월전기료가 20만원 사용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리하고 수시로 또 점검할때도 가동을 하거든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기계점검을 연 몇회정도 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펌프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연 몇회정도 합니까? 매일 하지는 않잖아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매일하지는 않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상시작동하는 펌프의 전기요금이 아니면, 월 1개소에 20만원의 전기요금이 든다는 것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매월 20만원입니다. 그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침수하는 것은 1년에 홍수가 졌다든지,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매월 침수가 된다면 큰일 나지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잘못 계상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기계의 성능을 봐서든지,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것은 일반 배수펌프장의 일반 전기료가 월 20만원이 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펌프 기계를 작동했을때 전기료가 월 20만원 드느냐 했을때 과장님의 답변은, 펌프란 그 기계를 작동했을때 전기료가 2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여기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평상시의 전기요금도 포함되고 또 재해가 났을 때 펌프를 가동했을 때의 전기요금도 포함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근우

이근우위원장

관리비까지 포함됐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전체적인 거기 전기를 쓰는데,

근우

이근우위원장

전기료만 된 겁니까? 관리비도 포함된 겁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여기는 전기요금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전기사용료만 들었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품비, 전기에 대한 부품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모터펌프가 몇 키로 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확실한 키로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문위원

모르고 어떻게 전기요금 산출이 됩니까? 키로수만 알면 뻔하게 요금이 나오는건데, 모른다 하는데야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남규

조남규위원

430페이지, 시설비난에 주민건의 보안등설치 공사 500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 진구관내에 보안등이 몇등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숫자상으로 6,110등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조남규위원

500등을 우리 지역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조남규위원

수리비라든지 교체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1995년도에 이 500등을 가설하면 거의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지금 500등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관내에 6,110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년도에 500등을 설치하면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면 동별로 내역을 보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정도 등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점검을 해보시고 기존 설치가 6,100등이나 되어 있으니까 10% 가까운 500등을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 추가로 신년도 올린데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 49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가 있는데 먼저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예, 조남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위원수당과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이런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심의 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간선도로변 25m이상의 도로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대학교수 분들하고 건축사분하고 그 다음 우리 구의원 의원 네분을 같이 건축위원회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할 때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주족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지심의를 합니다. 즉 사전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사전결정 제도를 하는데 이때 전문가가 네분이 들어갑니다. 담당 구의원 한분하고 교수 세분하고 이렇게 네분 올 때에는 수당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입니다.

당은

수당은조남규위원

정해져 있는 것 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일률적으로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남규위원

정해져 있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달에

한달에조남규위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심의 위원회같은 것은 거의 올해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지금 한 네번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꼴 열린다고 이렇게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해의

지난해의조남규위원

경우로 봐서도 이렇게 물론 예산을 편성하셨겠지요.물론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드리겠지만 학식있는 분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몇시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원씩 줘서 이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사실 올려 줬으면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우리만 올릴수도 없고,

대로

제대로조남규위원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아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만약에 건축심의위원 같으면 열아홉 분인데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다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7, 80% 정도는 참석이 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참석 안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안줍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페이지 439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 수용비중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한건당 1,500원 1,000건해서 연 4회해서 6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허가 낼때 4층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조사해 가지고 바로 허가가 나갑니다. 이 창구즉결이라해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지 않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모든 법에 맞다고 하면 창구에서 바로 창구직원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허가를 나가는데 이때 건축법으로 건축사가 한번 조사를 할때마다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사실상 1,500원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허가 낼 때 한번 그 다음 중간검사가 두번입니다.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두번이고 그 다음 한번은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번을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허가해 주고 중간검사 해주고 그 다음 준공을 바로 해 줍니다. 거기에 다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00건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41페이지 봐주세요. 보상금중 안전진단 보상금을 240만원으로 편성시켰는데 안전진단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11월달부터 생겼습니다. 지금 다리가 무너지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니까 건축부분같으면 재해위험 건축물, 공사장 대형공사장 이런데 전문가를 한번씩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여부를 판정해보자 해가지고 생겼습니다. 그것이 총무과에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건축부분은 대학교수 두분을 저희들 과에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한번 나갈 때 10만원씩 봐가지고 분기를 네분기를 보고 한분기에 한번씩할 때 3일정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러며

그러며안영일위원

안전진단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학교수가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대학교수하고 토목전문가 하고 토목전문가는 아마 건설과에 얹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가스, 전기 하여튼 각 분야가 모여가지고 부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각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이시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이 아니고 다른 직원이 안전진단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안있겠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것은 대학교수 전문가가 이 분야에 전문교수분이 현장을 보고 물론 공무원보다 월등하겠지요. 보고 이것이 안전하겠다 여부를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실력이 월등 안하겠습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유인물 제출하신 것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 주신것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 지원 600만원에 대한 모범음식점 아까 답변하셨을 때 선정방법 있지요?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출한 유인물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선정방법은 첫째 화장실이 수세식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방이 공개되어야 되고 주방이 입식이 되어야 합니다. 냉장고는 물론이고 식기나 수저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부산진구에서 그렇게 시설이 구비된 업소가 16군데 뿐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모범업소는 101개인데 그중에서도 수도료 3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16군데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런데 101개 중에 어느 것은 30% 감면을 받고 어느 것은 안 받느냐 하면 수도전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16개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이 16개는 수도전이 단독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분?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위생과 예산심의하는데 330페이지 하단에 심야 단속건에 대해서 2,160만원 이건에 대해서 9명이 한달에 20일간씩 1년 열두달 계속 단속을 한다 했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1월달 한달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1월달부터 계속해서 있는데 많기 때문에 우선 한달것만 견본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일랑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9명이 20일간 계속 한다 이 말이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것 잠깐 한달 30일 뛰게 하고 30일 주지 말고 20일 치만 주라는 그 뜻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일랑위원

우리 위생과장 답변은 이 예산이 있어야 업무집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좀 줄이면 안되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한 반정도 줄여도 충분히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솔직히 여기 특위위원이 15명이고 그외에 또 동료의원이 38명이 현재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건에 대해서 형식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이건에 단속을 안한다 이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이래 놨는데 그러면 여기는 20일만 뛰게 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30일 뛰게 하고 30일 돈 다주지 말고 20일치만 지급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 저녁에 6,700원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실제 일은 30일간 다 한다는 말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매일 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 시피 그렇게 일을 안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실까 싶어서 제가 11월10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매일매일 단속한 실적을 과장전결로 끝을 냈는데,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일주일간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그걸 제가,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생과장께서는 지금 특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소신있는 답변이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소신있습니다. 예.

으로

앞으로김일랑위원

여러가지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임시회라든지 그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본위원이 다시한번 이 건에 대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까

아까김영문위원

우리 수도관계, 하다가 또 다른데로 가버렸는데 위생과장님! 사실 위생과장님께서는 이 업소를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저는 속속들이 전부다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걸 결정하는데 우리 위생과 공무원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들하고 저희들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규정에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저희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 업소는요, 사실 모범업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서면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큰 업소들입니다. 이런 업소에 굳이 30% 감면 안해줘도 잘 운영해 나가는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익부빈익빈이라 하지만, 잘되는데만 자꾸만 감면조치해 주고, 모범업소가 이것보다 더 소규모의 모범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전하게 특혜입니다. 특혜, 그러니까 이것은 전면 삭감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이 업소들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준상 조리하는데가 보여야 되고 화장실이 수세식이라야 되고 이런데, 지금 현재 모범업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수도료도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실장님, 지금 현재 이게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게 내무부 지침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이것은 부산시 시책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모범업소를 지금 멕시멈 20개업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16개업소,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래 20개 업소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은 아직까지 20개 업소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도료를 우리가 감면 안 해줬다, 했을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감면을 꼭 해 줘야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업소하고 우리 관청하고 약속 사항입니다. 너거가 모범업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손님한테 양질의 서어비스를 하는 반면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수도료 30%를 감면해 주겠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수도료 30%가 보통 1개 업소에 얼마정도 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평균잡아 약 한 2만3,000원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2만3,000원.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도중에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기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과 한 1년 남짓했는데, 다시 이것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잡음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거 내무부에서 내려온 시책에 보면 지금 현재는 3%인데, 앞으로 5%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3% 같으면 우리가 20개업소가 3% 같으면,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못됩니다. 안됩니다. 3%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101개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료 30% 감면하면 이 사람들 지금 저가 나름대로 시설투자 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대단할 겁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전임지가 어딥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서구청에 있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김영재위원

위생과장 하셨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서도

거기서도김영재위원

위생과장 하셨고, 여기서도 위생과장 하시니까 잘 아시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요,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는 지금 24시간 영업하지 않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전체 다가 아니고 몇개 동은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부산진구도 부산진구뿐 아니라 사실 여기가 좀 번화가인데, 지금 현재 단속을 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3,000만원 아니라 억을 들여서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됩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세계화로 간다. 국제화라고 하는데 외국의 바이어도 오고, 뭐도 오고하는데 지금 현재 밤이 어딨습니까? 밤이. 그러니까 이걸 단속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오시고 얼마 안됐으니까 적어도 한 2시정도까지 영업을 하도록 건의를 하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영재위원

낫지, 2시 이후까지 술을 먹는 그 사람은 지가 죽을려고 먹는거고,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의회에 와서 일보고 적어도 10시나 11시에 끝나서 한잔 먹을려고 하면, 12시되는 수도 생겨요. 그걸 일률적으로 인간을 통제를 해가지고 서면에서 12시 안에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국제화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도 그래 가고하니까 앞으로 삼성자동차도 만든다 하니까 여기 술먹으러 오면 좀 팔고 투가 벌어도 돈도 좀 벌고 해야지. 단속하는데 3,000만원씩 들바에야 차라리 그 돈가지고 나무심고, 2시정도까지 하는데 건의를 한번 하세요.정말로.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433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어제 말씀하셨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메모를 주시면 해당되는 과장님이 출석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지적과장님 전혀 지적없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누락된 질의 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복

정원복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누락된 질의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주시면 과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실장님, 1995년도 각종 홍보물 예산편성 내역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무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 가정복지과, 전 과에 다 홍보물이 있습니다. 소형인쇄물 같은게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말이에요. 부산소식요, 반상회 회보지요. 여기에다가 전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서 각 소관별로 자기네들이 전부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그 동안에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통합을 해도 될만한 것도 좀 있고 또 어떤 것은 반회보에 게재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원복위원은 반회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반회보 저걸 잘 안봅니다. 사실은 제작은 하는데 저게 아마 보는 사람이 한 40% 내지 50%,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가호호에 아마 유인물로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면요, 청소과도 보니까 조그만 유인물인데 이걸 1회 발송하고 말거든요. 1회, 차라리 반상회회보는 주기적으로 매달하는 것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반회보에 저런 것이 게재가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반회보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반회보가 전체 14만세대에 일일이 전체 배부는 되지도 않고, 반별로 1매 내지 2매인가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반회보에 세무과 같은데서 홍보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반회보가 약 2만부정도 아마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대는 우리가 한 13만5,000세대 내지 14만 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전혀 홍보가 다 미치지는 안하지요.

다면

그렇다면정원복위원

지금 이 홍보매체를 전부다 통합을 하게 되면, 반회보를 증액해서 더 많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회보 자체도 없애야 되지않느냐, 예산만 많이 들이고 과연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고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홍보물이 지금 봐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습니다. 7,800만원 돈 7,863만5,000원입니다. 이래서 언제 한번 다음 기회에는 이걸 한번 통폐합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1995년도 예산에는 안되고 다음 기회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누락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한 두건은 자료를 준비해서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회는 원안대로 하는게 아니고 의회를 하도록,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회사무국이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상임위원회 운영자료수집 및 업무추진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반이나 깎였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이래 깎여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보다 반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난해하고 55페이지 의회사무국 특수활동비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 항을 앞에서 분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난에서는 400만원이 삭감했는데 지난해 하고 똑같습니다.

년도

내년도조남규위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거도 있고 하는데 이 정도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특수활동비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겠는데 이것은 많으면 많은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사무국장 나온김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 그래서 전년도도 1인당 140만원, 금년도도 14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성만위원

전년도에는 140만원 가지고 의정보고서를 할려고 하니까 유인물하고 전년도까지는 약간의 음료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요. 금년도도 쉽게 음료를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유인물이나 따나 칼라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인거라 생각해보세요. 1개동에 보통 3,000세대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10매정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칼라로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450만원 희딱가는거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좀 올려주던지 내년도 예산에 이래가지고 옳은 홍보가, 의정활동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한번 해 보세요.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세항에서는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에 되어가지고 그 이상은 편성을 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회가 똑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20시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69페이지 기관공통운영 보상금 의료보험 부담금 3억3,731만4,000원 중 5,866만3,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84페이지 시군구 예산운영 특수활동비 중 지방재정관리 특수활동비 300만원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재정확충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50만원을 삭감하고, 98페이지 보상금 홍보위원활동 우수자 표창 24만원을 삭감하고, 112페이지 인사관리 복리후생비 중 공무원 생일축하격려 556만5,000원과 보상금 중 공무원 배우자 생일축하격려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6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945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118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책자 제작비 1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22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중 동새마을 구심문고육성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3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포상금 등 깨끗한 마을경진대회 808만원 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새마을부녀회 재활용센터운영자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43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각종 시책홍보물제작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2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자산취득비 화생방 장비구입비중 특수방독면 구입비 260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소관 예산으로, 244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및 에어콘 전기요금 7,470만원중에서 744만원을 삭감하고, 245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동정자문위원수당 8,700만원중에서 2,900만원을 삭감하고, 252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동환경정비 인부임중 3,442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31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 재료비 양곡 동수송인부임 2,408만4,000원중 802만8,000원을 삭감하고, 339페이지 사업소운영 관서당경비 수당 440만원중 335만원을 삭감하고, 342페이지 사업소운영 방역인부임 8,424만원중 1,684만8,000원을 삭감하고, 447페이지 건설행정배상금 부암동 80-63번지외 1건 1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억8,344만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87페이지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급양비중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300만원과 간식비 60만원을 증액하고, 기자실 신문구독료와 기자실 전화요금을 삭감한 경비 156만원을 98페이지 공보행정업무추진비에 증액시키고, 197페이지 향토유적관리 시설비 가야3동 당산 개보수비 500만원을 증액시키고, 121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중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 지원금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3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비 경로당시설 개보수 3,750만원을 5,75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337페이지 사업소 운영 일반수용비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168만원을 증액하고, 359페이지 녹지관리시설비 당감로 복개로변 가로수 신규식재 1,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마을동산조성 1,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예비비 9억8,259만9,000원을 13억1,826만5,000원으로 증액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때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금 검토를 해 봅시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많은 양으로 인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실 준비 됐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중에서 하나를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지방재정확충 특수활동비 2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한 부분은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삭감액 총액은 3억8,0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