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영사업으로서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골프연습장 건축 관련 예산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나뉘어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가지 골라서 합의를 했는데 그 사업중에는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 구도서관부지개발사업, 교문2지구상가건축사업, 인창배수지활용사업, 새강부지개발이라든가 한강고수부지활용사업 등등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 우선 금년도에 교문2지구 상가부지 이것을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서 지난 11월 18일날 두 분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중간평가 용역보고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아직 용역보고서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가부지건축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때 우리가 경영사업 관계자 회의를 할 때에 인창배수지 활용방안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그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위치가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추느라고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내부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아직 우리 구리시 지역 정서에 골프장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몇 년전부터도 나왔습니다마는 김대통령 취임 후에 골프장 금지지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하다가 몇 차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프연습장 만큼은 대중스포츠로서 이제 점차 영역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내년도부터 착수해서 후년도부터 개장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6번에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1억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 5년마다 장기발전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기발전계획 용역은 당초 예산에 1억원하고 19일날 수정예산을 제안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1억원하고 해서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마다 장기계획을 변경한다 하는 것은 구리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있고 또 교통개발계획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분야별로는 장기발전계획을 갖지만 이것을 통털어서 묶어가지고 구리시 장기비젼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아직 저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김포군이라든가 이런 군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에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도 면적으로 보면 규모는 적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자치제에 대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입니다. 이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중에서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정서적인 면으로 봐서 구리에는 아직 이르다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굳이 쓸데없는 땅을 사용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면 시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꼭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민자를 유치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영수익사업은 기획관리실보다는 도시과에서 공영개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자유치를 해서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01목 301-01목으로 해서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 관서당경비도 상당한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중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과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등등 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감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민자유치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치경영협회라고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자치경영협회가 있습니다. 자문을 해 주는데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골프연습장을 위에다 하고 밑에다가는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유수지가 길이가 한 400m 되고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8,7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는 주차장을 하고 평상시에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하고 물이 많이 차면 차를 빼서 거기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 위에서 골프연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자문을 받으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거기 주택가도 많고 위치도 괜찮다. 그 부지의 생김새도 좋다” 해서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곧 착수해도 좋겠다” 그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착수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창택지개발사업과 연계도 되고 또 정서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해도 물론 될 수는 있겠죠. 민자유치방안도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더 낫겠느냐,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아직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에도 넣었습니다마는 그 기본조사를 용역을 줘서 해 보고 거기에서 민자유치가 더 우리한테 우리하냐,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직접 경영하는 게 유리하냐 또 직접 투자해서 건립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냐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조사설계를 한 후에 결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이런 것을 예산편성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예산에 넣었다고 해서 바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조사설계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예산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업은 기획감사실보다도 공영개발계라든가 이런 공영개발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여름에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금년말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공영개발계에서 이 공영개발이나 경영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이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공영개발업무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맨 우측에 관서당경비 말씀하신 것이죠?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그것은 예산편성에 맨 좌측을 봐 주시면 합계고요. 거기에 의회비에서부터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실과 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든가 관서당경비 그것을 총괄해서 집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상금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동 전 부서에서 운영하는 보상금 총 집계내역인데 이것 하나하나의 집계내역은 별도로 발췌를 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 사업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내에 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삭감할 부분을 미리 상정해서 요구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먼저 삭감조치를 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일반수용비 총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각 실·과 운영을 들여다 보면 넉넉치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삭감할 부분이 상당히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제출하셨을 때야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나왔으면 실장님 입장이야 더 좋겠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경비가 운영비, 수용비, 관서당경비, 보상금 등등이 전년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니다. 국외도시 자매결연 교류 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외도시 자매결연 교류 방문 해서 6,600만원이 잡혀있고 또 97페이지요. 자매결연 체결식 등등 해서 약 1억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국외도시 자매결연 교류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3개 도시와의 결연체결을 1개국만이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2개국은 의향서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 2개국에 대한 것을 선별을 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실익을 따져서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한 대표단이나 갈 수 있는 교류방문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고 또 자매결연 체결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임강시와 스포켄시, 잠불시와의 자매결연을 맺는데 다른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93페이지, 94, 95페이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하고 94페이지 직무수행특수활동비하고, 95페이지 맨 위에 부시장, 국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 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서상에 있는 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직무수행특수활동비도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안 보셔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분동에 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분동이 백지화가 되지 않느냐, 다 취소가 됐다 등등의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백지화가 만약 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임차료도 나간 게 있죠?

임차료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계상만 했습니다. 24만원씩 회계과 영선관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관계에 대해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94년 5월 4일부터 4회에 걸쳐 저희가 업무연락으로 와서 계속 추진을 해서 보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11월 24일날 먼저 위원님들 수요일날 와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만 이상의 동에 대한 것을 올려라 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는 공문으로 응시를 했고 아직 공문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일간지에 읍·면·동이 없어진다 하는 이러한 것만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한테 별도 아직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신문상에 보면 6월 후에야 어떤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아리송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지는 나왔고 중앙지에는 거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계상을 해 놓고 만약에 읍·면·동이 없어진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기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전에 분동을 해야 된다 할 적에는 예산이 없이는 분동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계상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입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지방지 해 놓고 6,102만원, 쭉 보면 중앙지, 지방지 홍보비 많습니다. 총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줄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지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이것이 구독하는 관계가 상당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부터 지금은 매스컴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 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더 줄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같은 것도 저희가 구독을 금년도까지 200부를 했는데 이것도 150부로 줄이고 저희가 주간지로 나오는 남양신문, 경춘신문 이런 등등 또 풍양신문 해 가지고 이것도 100부씩 보다가 금년도에 줄여가지고 50부씩 이렇게 줄었습니다. 늘은 것은 없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행정홍보 위탁수수료 유선방송홍보 이렇게 해 놓고 2회에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선방송을 꼭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상회보, 시정지 이런데서 홍보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선방송사가 2개사가 있습니다. 2개사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유선방송에 홍보를 할 때에 홍보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까지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이것은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 중에 상부에서 언론매체가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줄여도 좋겠다 해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 주민께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방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없던 게 새로 들어온 화보라든가 등등이 있고 오히려 줄여야 될 것은 신문이 아니고 무슨 연감, 화보 이런 것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삭감시켜 주기를 바라고 올리신 것인지 자체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없던 화보가 새로이 발간이 되어서 구독이 되는 것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간지를 이것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만 구독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독을 해 왔고 지방신문사별로 월간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례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상당히 저희가 고충을 많이 겪고 금년도에도 구독을 하는데 저희가 부수를 신문사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시·군은 재정력이 튼튼한 시·군은 많은 부수를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오래된 경인의정이라든가 포토경기 이런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수도권의정이라든가 수도권화보 이렇게 해서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했지 사실 이것을 줄이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언론기관이나 기자들한테 사실 볶여서 살지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저희가 더 불리지를 않았으니까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VTR편집용역비 한 번에 200만원씩 해서 12달 2,4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하신 것은 없는데 95년도에는 2,400만원씩 꼭 들어야 되는지 그것하고 또 김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홍보위탁수수료 유선방송 여기에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유선비디오를 보면 밑에 자막에 글자만 쫙 나오고 그만이에요. 그런데 1,200만원씩 유선방송사 2개사에 꼭 그렇게 지불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만 해 주세요.

이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VTR편집용역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유선방송사가 2개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정소식지라고 그래가지고 VTR로 편집을 해 가지고 순간이나 주간별로 방송을 편집을 해 가지고 방송한 예가 각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홍보용 VTR을 실형뉴스시간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VTR용역을 주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주간에 한 번씩 편집을 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되도록 해서 시민에게 시정고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홍보위탁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11페이지하고 115페이지에 시 행정홍보판 조명 유지관리비 2,000만원하고 115페이지 2,200만원, 2,000만원의 맑은강가꾸기운동 추진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가꾸실 것인지,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계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계신데 모든 위원들이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과장님은 전 계를 다 대신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고 계장님께서는 계장님이 맡으신 계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계까지 책임있는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정예산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 때 사회진흥과를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생략했으면 어떨까 이런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양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양위원 발언에 재청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태흥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보류를 하고 수정예산 때 다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주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예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2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 청소대행수수료 위탁처리 해서 17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쓰레기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면 양이 아마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한 2억원 정도 더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216페이지 보면 김포수송 진개차 구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217페이지를 보면 압축진개차 2.5톤짜리가 한 대에 3,500만원씩 두 대 7,0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과연 그런 장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지? 통례로 보면 내가 어느 사업을 한다, 또 내가 어느 대행업체를 한다면 모든 장비는 내가 구입을 해서 내가 대행료를 받으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논·밭을 간다 그러면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품값을 받는 식으로 앞으로는 장비같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행업자가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수수료 산정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대행수수료는 산출기초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상주인구와 그리고 그 상주인구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배출량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4년도 산출은 상주인구를 12만 5,359명으로 했고 그리고 1인당 발생량을 1.4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83톤을 발생시켜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20~30톤 정도 재활용품이 수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11월말 현재 상주인구가 13만 5,18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목표를 말씀을 드렸듯이 재활용품은 60~70톤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재활용품 목표량을 세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는 쓰레기발생량은 인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양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재활용율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절약이 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기본적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완전히 못 쓰게 하는 매립량은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량은 늘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환경달력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수거방법을 하지만 재활용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활용품을 날마다 똑같이 수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날인가를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수요일날은 대형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목요일날은 무상으로 처리하는 연탄재만을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날은 폐지만을 수거를 하고 또 다른 날은 병류만을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매립을 하는 양은 줄어들지만 그러니까 운송하는 양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게 저희들이 현재 노력중에 있고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양은 줄어들지만 재활용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거비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비용이 절감될 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구를 12만 5,000명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쓰레기대행수수료가 예산에는 16억원이 됐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15억 9,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인건비 상승율은 들어가 있지 않은 17억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대폐차와 관련해서 김포수송용 진개차량 15톤과 그리고 압축진개차 2.5톤을 구입하고 대폐차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료를 산정을 할 때에는 장비구입비는 전혀 산정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다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대행업체에게 인건비와 인건비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피복비나 청소장비나 그리고 청소도구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비나 삽 이렇게 수거하는 삼태기나 비 그 다음에 쇠스랑 같은 것 그러한 종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험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것 모든 인건비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보험료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이익율과 일반관리비만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장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행료를 산정할 때에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자체에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를 별도로 대행료에다가 계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17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용도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1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운송 위탁처리 해서 6억 4,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운행하는 업체가 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청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 시청에 점심 먹는 데가 어디죠?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시청사가 다 지어지면 관에서 먼저 모든 쓰레기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하기 위해서 중식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모든 유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고속발효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열과 그리고 영양분은 쓰레기에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발효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고속화 발효를 시켜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유기성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퇴비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 시청사에 각종 화단을 가꾼다거나 이런데 활용을 하겠고요. 기히 인창국민학교에 공동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를 했더니 작년에는 조금 힘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유기비료가 아주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인창국민학교에서도 많은 감사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운송 위탁처리 대행료가 6억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대행료 수거와 그리고 운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행을 주고 있는 것은 수거 이것은 운반이 되겠는데 저희도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한 업체에다가 이것을 대행을 주어야 되겠느냐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운반과 수거는 분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만약에 지금 광역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반입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동차 경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소규모의 폐종류는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오일을 갈 때 휠타 같은 것, 기름걸레 이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수거업체가 몰지각하게 저희들이 전부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거를 했다 그러면 적환장에서 2.5톤 차는 6, 7대가 한 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4.5톤 차는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적환이 되어가지고 광역매립장에 반입이 되는 순간에 광역매립장 내에서는 그 쓰레기의 모든 성상을 샘플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입이 불가한 품목을 운송해 왔을 경우에는 반입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이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환을 할 때에 잘못이었는가 아니면 수거를 할 때 잘못이었나 그러면 만약에 반송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책임소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거업체와 운반업체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지금 위탁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6억 4,200만원 또 여기에 먼저 김문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진개차 1억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위탁처리하라고 차까지 대 주고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운송비 6억 4,200만원씩 지금 하는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명진입니다.

명진산업에다가 이것은 수의계약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또 21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조합운영 관리부담금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조합운엽비를 1개 시에서 6,000만원씩 대 주어야 되는지 각 시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서로 217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조합운영관리부담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조합운영관리비는 수도권 광역매립장이 건설이 될 당시에 건설사업비를 인구비례로 참여하는 각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비율로 조합운영관리부담금을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 광역매립장을 이용하는 시·도는 서울시 전체가 되겠고, 인천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 참여하는 시·군의 인구비례로 부담금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매립장에서 딱 6,000만원이 아니라 5,000 얼마 정도로 분기마다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가 광역매립장을 이용하는 시·군이 인구비례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1억 1,000만원 구입장비 그리고 쓰레기운송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하루에 올해 150톤 정도가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톤 차량이 한 대가 쓰레기를 11톤을 싣고 가게 됩니다. 적환을 하기 때문에 11톤이 다 실을 수 있고 조금 더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1톤 차량 한 대가 가는데 비용이 한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건축폐기물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운송을 했을 때 한 차가 가는 비용을 한 번 계산해 보신다면 거기에서 11톤 차량 한 대가 하루에 거의 한 번 이상 1.5회 정도밖에 운송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오후 5시부터 6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5시나 6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딱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대의 차량이 하루에 잘 가면 그야말로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1.5회 정도 갈 수 있으나 만약 조성이 안 되거나 도로가 만약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다거나 했을 때 하루에 왕복 한 6, 7시간이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루에 한 차가 못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그 적환장에다가 쓰레기를 잠시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함에다 일단 보관을 하고 운반차량이 넉넉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저희하고 엄청난 차이가 되겠지만 운송차량이 1백 몇 대가 된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교통여건이 안 좋더라도 원활한 수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하루에 거의 한 대밖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감안을 한다면 저희 시도 지금 차량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니는 운송차량이 명진산업에서 몇 대이고 우리 구리시에서 대 주는 차량은 몇 대인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현재 11톤 차량 8대분입니다.

8대인데 시에서 대 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입니다. 2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완충녹지대 및 도로변 풀베기 해서 약 900만원이 잡힌 게 있고 또 가로수 전정 조경용 해서 279만 7,400원이 이렇게 잡혀있고 또 반면에 쥐똥나무 관리 해서 이것은 도시과 부서가 아니지만 약 4,000만원이 잡혀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원화하는 것인지? 아래 잔디밭에 잔디 깍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그 위에 심어져 있는 쥐똥나무는 관리가 또 다르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밭은 내가 하고 그 위에 풀 심은 것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이것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으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를 못하고요,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내면 어떨까요?

완충녹지의 풀베기는 도시과에서 하고 쥐똥나무는 사회진흥과에서 분장상 업무를 그렇게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의석에서 - 수정예산 때 같이 하죠.) 부족한 부분은 수정예산 때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상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도 주무과장님이 지난번 정기회의시에 보고드린 대로 특별감사위원으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나오셨는데 아까 양태흥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과도 양해가 되신다면 수정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담당관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받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는 수정예산 때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고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 예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축과 소관업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쭙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배제연립같은 경우에 이번에 토평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있는데 원금, 이자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배제연립이 앞으로 또 헐린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금하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제연립이 토평지구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제연립이 전부 31세대인데 여기는 체납액이 거의 없는 아주 양호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이 한 세대가 있는데 50만원 정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개공에서 여기에서 수용을 해서 보상을 받을 때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대지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융자금은 750만원짜리하고 600만원짜리를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보상금 나갈 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저희들이 84년도 12월 19일날 융자를 받았습니다. 주택은행을부터 600만원 내지 7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때에는 이 주택하고 토지를 주택은행에서 근저당을 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근저당 금액이 600만원짜리는 1.3배 이렇게 해서 3×6=18, 780만원이 저당이 되어 있어요. 그것 회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회를 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일반경상비 분야이고 가용재원인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정예산안이 12월 19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에 있어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