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심사가 아직 덜되었기 때문에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는 우리 구 살림을 위하여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5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기본내용은 첫번째로 지난번 총무재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로 ‘95본예산안 제출 이후에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항중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먼저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157억 9,626만 5,000원으로서 본예산안 대비 증가율 2.6%로서 29억 5,64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1,004억 9,370만 8,000원으로서 0.4%, 4억 5,64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53억 255만 7,000원으로서 19.5%, 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수정예산안의 세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등 공공청사 지하 2층을 축조하기 위하여 총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 및 환경관련 사항으로 쓰레기 김포매립지 수송 방법 개선에 따라 1억 4,000만원이 삭감되고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통계처리를 위한 위탁비용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여성자원봉사단 운영비등 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건설 부문에서는 공동구시설관리와 사고 다발지역의 육교신설 등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면동 소하천정비를 위한 예산이 1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매입하기로 하였던 반포동 토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키로 하였으며 지역 언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지구매등 예산을 3,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수정안에 대한 원만한 승인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95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은 본위원이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휘남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 제안설명 및 요지는 제안설명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께서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첫째 검토내용에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별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과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토론의 과정에서 별첨 따로붙임 1과 같이 심사내용을 요약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서 재청이 있었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에서는 조정가결 됐습니다. 그래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내용은 따로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심사결과 증감 및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감액이 19억 1,778만 1,000원이었고 증액이 2건에 2,200만원이었습니다. 차액감을 하면 18억 9,5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삭감사업내역과 일부삭감내역 그리고 증액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요구안과 같이 심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분야의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를 해주시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다 마친후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의사진행 지금해야 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후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심사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지난 14일날 제출이 돼서 15일에 회부, 상정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위원회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유인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심사보고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수과 하수도 손괴원인자부담금 1억원 그것하고 반포동 주공3단지 아파트주변도로 정비분 시설비 1억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25억원 증액된 부분하고 적립금 25억 5,914만 5,000원 증액된 부분하고 주차원 단속관리보상금 5,914만 5,000원 감액된 부분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하고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안하고 중복된 부분입니다. 일치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자구수정을 위원장께 일임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이 돼서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위원장에게 일임된 자구 수정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 책자 321쪽에서 토지매입비하고 2번 반포동지역 30억 9,700만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포동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반포동 지역이라는 표시를 반포4동 49의 8호 괄호열고 1,402㎡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포동지역에 막연히 32억원대의 토지매입비가 잡혀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포4동 49의 8번지에 있는 토지지번을 명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수정예산안 책자 24쪽에서 2 괄호닫고 반포3동 49의 8호 괄호열고 1,402㎡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2 괄호 닫고 반포4동 49의 8호 1,402㎡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에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위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관계국장 도시정비국장께서 지금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교집단 민원관계로 현지에 나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서두에 위원 여러분에게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에 능률적인 도움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허명화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의결해야 된다는 법정기일 21일을 맞추기 위해서 대단히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수정안이 올라와서 오늘 심사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 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을 때는 심사보고나 검토보고안이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을 때는 먼저 위원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자리에서 심사보고서를 내놓고 심사를 하는 이 중에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것은 모르고 심사하라는 겁니까? 알고 심사하라는 겁니까? 더더구나 급하게 할 적에는 더욱 더 심사보고나 검토보고가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마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위원장님 심사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보고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짜임새있는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보고라든가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우리 일정계획에 의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사보고서를 여러분한테 유인물이 다 배포되고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전부 낭독하느니 그 시간을 우리 관계국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 답변을 더 듣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한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의결대로 따라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듣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한다라고 한다면 유인물로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라도 보도록 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해 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지금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것은 그러면 회의가 좀 더 능률적으로 못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던 것을 다시 질의하게 되니까 심사보고가 정확하게 되면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론했던 것은 생략되고 이 자리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냐 그게 질의가 중요한게 아닙니까? 그게 심사지요, 요식행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면서 본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수정안 심사보고는 바로 어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며칠 시간도 경과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들께서도 공히 그렇게 판단이 가셨으리라고 믿고 심사보고서, 검토보고는 이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정말 유감입니다. 민주적인 회의가 운영되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안 속한 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지요.

허명화위원님 이 자리는 우리 서초구민이 보고 있는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발언권을 안 얻고 회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위원장으로서 감히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서 경고를 드립니다. 발언권을 반드시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세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발언권 주세요.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세요.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발언권 주세요.

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게 있습니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질의에 대한 발언권을 얻으시려는 겁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안 속해 있던 분들은 어저께에…

발언권을 얻기 전에는 함부로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세요. 회의를 진행하시더라도 순리적으로 하셔야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안 속해 있던 분들은 어떻게 지금 압니까? 어저께 했다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질의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시간을 이것을 보고 난뒤에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보고를 정확하게…

유인물이 앞에 있는데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검토시간을 주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당초에 반포동 주공3단지 도로 주변 정비공사비로 4억 5,000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주무부서에서 아마 예산범위안에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 80%가 넘습니다. 아파트가.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사업으로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사평로와 우면로에 보도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벌써 우리 여기 신도시 개발된 지가 몇년입니까? 그 보도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교체비라도 예산을 과목을 바꾸어서 교체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지금 보니까 심사내역에 보니까 이 공사의 이력을 그냥 쓰고 사평로 보도블럭보수를 포함하면 안 되나의 질문에 보도블럭의 자재까지 바꾸는 보수는 약 2억원의 공사가 되므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면로와 사평로는 특히 사평로에는 반포I.C에서 고속도로변에서 서울을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어떤 그런 관문에 오래전에 묵은 그런 보도를 그냥 두며 또 우면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에서 완전 중심지역입니다. 그런 도로에 보도교체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보도가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우리 관계 건설국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처 좀 덜 되었으리라 믿고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소상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동 주공 3단지에 사업비 4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수정예산안 낸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양쪽 보도가 기존 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단지내의 사유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 보도는 기존 보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평로의 보도정비 관계 이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I.C부터 우면로와의 교차로까지 연장이 약 800m가 됩니다. 양쪽에 1,600m가 되게 되는데 여기는 하게 되면 경계선과 측구 모두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러려면 약 한 최소한 2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삼호아파트 주변이나 그 다음에 성모병원쪽 사평로 역시 거기도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역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그렇다면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신다면 결국은 공사는 ‘96년도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중요 도로에는 ’95년도 내년에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추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현재 보도정비는 향간에 자꾸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너무 잦은 보도를 교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도정비에 상당한 애로를 빚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 우리 서울의 상징의 거리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예술로로 명명하고 있는 반포로만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차 보도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이 오히려 계획적인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통일성 있는 보도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요,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만약에 예산만 충분히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내에 부분적이라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필요없다고 봅니까? 그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사평로 보도는 현재 깔려있는 자재가 물론 구형 시멘트블럭입니다. 그 자재가 파손이 됐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만 일부 요철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평탄선 유지라든지 이런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새로운 자재로 교체 정비하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보도는 일반차도의 경우는 오버레이 하나면 끝나지만 일반보도는 발생되는 자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자재를 어딘가 써야되기 때문에 옛날에 썼던 구형블럭도 역시 자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존 자재 발생과 보도의 노후된 상태를 쭉 확인하고 어떤 면에서는 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멘트블럭 같은 것은 자꾸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미관이 필요한 간선도로망 그런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 계획성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 밑으로 보면 건너편 쪽에는 개인적으로 아마 보도교체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검토를 세밀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말씀 중에서도 거기는 많이 험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과 사평로의 고속도로 진입되는 그 부분과의 현실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지역은 지금 여기 2억을 하시면 어느 정도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되시지 않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삼풍백화점 앞에 일부 구형물이 깔린 짧은 구간은 내년도에 보도정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및 정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물론 구간 구간 짧은 구간 정말 전체적인 연장에서 밸런스가 안맞는 구간은 저희들이 작은 사업비로 짧게 해서 효과를 크게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구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평로, 우면로 말이죠. 거기 더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가능합니까?

그쪽은 가능합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방배동 902-5호에 있는 현재 방일국민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당동 교차로 사거리 교차로 공사 고가도로 공사와 관련하고 그렇지 않아도 방배로가 상당히 도로폭이 좁아서 교통이 상당히 체증된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방배로를 앞으로 서울시에서 노폭을 차선 1, 2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계획 확장 연계된 것을 검토해 봤는지 만약에 현재에 있는 노폭에서 다시 인도가 있고 인도 다음으로 토지주가 건축선을 후퇴해서 봤을 때 이것이 현재는 인도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현재 인도를 만약에 우리가 일부를 확장해서 차선을 2개 양쪽에 편도 1차선 2개 차선을 늘렸다 봤을 때 현재 만약에 도로폭을 확장해 들어간다면 육교의 설치에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뜯어서 재공사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확장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육교의 폭을 잡았을 때는 현행에 있는 인도가 도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지금 건축선 후퇴선을 인도로 수용해서 주든지 어쨌든간에 돈의 문제는 다음에 치더라도 그것 사용한다면 이게 지금 4m에 육교설치의 폭으로 하면 인도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올 것으로 믿는데 확장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포동 반포4동 49-8호는 현재 지목상에 도시계획 설계상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차빌딩이 가능한 지역인지, 그 다음에 현재 소유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국유재산인지 소유주가 어느상태로 누구로 되어있는데 아까말하면 지목이 앞으로 주차빌딩이 가능한 것이냐 다음에 매입이 용의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과장께서 답변, 국장께서 답변이 안되시면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일국교 앞 육교관계 현재 방배로는 폭이 30m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5～6m 정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로확장 여부관계 이것은 본청과 협의를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버스전용차선 운행 관계에서 차도로 확장할 것인가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폭은 횡단하는 그 통로폭은 4m이지만 계단 올라가는 계단은 4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약 2m정도 약간 여유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일부 보도가 축소되고 가운데 차선을 조정해야 한다면 차선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 및 그런것도 검토해서 그러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현재 방배전철역에서부터 삼호아파트 입구까지 도로폭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장할 계획인데 그 확장을 어느 정도로 확장하는 자체가 먼저 짚어야만이 육교의 길이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고 만약 육교길이를 쟀을 때 현재 남아있는 현재 우리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현재 이것은 25m, 길이 25m 했는데 인도를 포함해서 30m라는 그런 얘기겠죠. 30m인데 만약에 30m로 노폭을 확장했을 경우에 나머지 인도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건축선에서 후퇴됐던 부분을 인도로 우리가 돈을 주고 수용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나머지 그것은 대충 3m 내지 4m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육교를 설치했을 때 지나가는 폭은 결과적으로 1.1m, 1.5m밖에 남지 않는다 이겁니다. 2m로 만약에 한다 하더라고 바로 바짝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것을 검토를 했느냐 검토 안했다면 결과적으로 육교 설치해 놓고 다시 뜯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설치를 하더라도 물론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다른 방향에서 재검토가 돼야지 이것은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나오고 보행뿐만이 아니고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뿐아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외국처럼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리어카도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현실적으로 인도에 리어카 다니면 안되지만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문제가 없다면 육교설치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검토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정웅섭위원께서는 총무재무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관계국에서는 어제 한 그 답변에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소신있게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상임위원회 참석치 못하신 위원님을 위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물론 도로, 차도의 화폭에 따라서 육교를 만들 경우에 일반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주 보행로 이것이 협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나 이런 것이 일반 건축선 후퇴선까지도 이용해서 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지역도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건축선 후퇴가 3m, 일반적으로 3m를 하기 때문에 그 3m를 이용한 통행로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그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육교설치로 인한 보행자의 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시에 정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충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노인·유아복지 시설비중 서초2동 어린이집 시설규모 증가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행상 지하1층 계획을 해 왔던 것을 아마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2층 규모 정도로 확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위원들의 동의사항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6,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어린이의 집이 100평 미만의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한 20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청 직원의 복지 측면에서도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을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다른 동청사의 지하2층을 증축해서 동직원이 근무를 하고 주민들이 여타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효율보다도 실질적으로 전 공간을 매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복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하1층을 증축하는데 6,6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전혀 실현성이 없는 것이고 또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놓게 되면 다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 후일 주민이라든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2동 어린이집 건립에 관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한 경위 및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총무재무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초2동 어린이집에 지하1층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하2층까지 파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당초 예산 7억 2,300만원에서 3억 8,300만원이 증가된 11억 6,499만원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 정리과정에서 6,596만 7,000원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요구한 예산 3억 8,300만원에 비해 약 5분의 1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0평을 대상으로 예정을 하면 약 20평 미만밖에 지하2층을 확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요구한 3억 8,300만원까지 전액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요.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과장님.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4동 49-8호에 대해서 지목상에 무엇으로 되어 있고 소유주는 누구이고 매입은 용이한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구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한 땅으로서 지목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건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주는 서울특별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관계는 서울시 재산관리과와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안 중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이 배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증감 또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유인물 중에 그 과목, 예산과목에 수당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4만 1,592원과 그게 5급 1명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의회 관계법규집 추록을 삭제를 하고 의회관계법규집 제작을 바인더북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난에 피복비로서 우리 여기 운전원들의 작업복을 2명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6,140원이 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시설비로서 자매의회 기념비 제직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증감액이 631만 7,732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소관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에 대한 얘기입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양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중간에 특수활동비는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문용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 안 나왔을 때는 이 다른 항목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먼저 예산했던 것에서 다시 추가로 주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알았습니다.

김양자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소관의 토론하실 분, 강충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노인·유아복지 시설비 중에 서초2동 어린이집 시설규모 증가액이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행상 1층으로 계획을 돼 있던 것을 저희 서초구의 전 시설물에 대해서 부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모두 지하 2층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자체가 대지가 100여평밖에 되지 않고 대상인원이 200여명이고 또 지역의 주민과 구청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것은 다른 지역의 시설물처럼 필요에 따르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20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하려면 전층을 매일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빼놓고는 전층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6,600만원을 증액시킨 것 갖고는 이것은 지하 2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아까 그 가정복지과장, 시민국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3억 7,000여만원 중에서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2억 정도는 더 가져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한 차제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충식위원님의 서초2동 어린이집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 증액된 예산이 적으므로 약 2억 정도 증액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충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국민운동의 지원에서 당초에 1억을 잡아졌는데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국민운동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상정할 때에 원래의 정부의 보조 50%를 삭감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함으로써 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 5,000만원을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이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전연 일을 할 수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1억원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도 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안에 있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청이 있고 토론이 없고 그래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

가결을 해야지.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김양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심의 내역에 볼 것 같으면 내곡동 청사부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내곡동의 분리발주를 했을 때는 여러가지 공사에 따르는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우리 수정안에 들어온 금액과 전 원안에 대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호혁위원의 내곡동 임시 청사부지 및 건립비 청사신축공사비 포함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면 내곡동 임시청사부지, 내곡동 임시청사건립비, 내곡동 청사신축공사비 감리부대비 등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조정되어서 예결위에 넘어왔습니다만 예산위원께서 심사하는 과정에 분리건축을 할 시에는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절감액보다는 나중에 추후 공사시에 부대비라든가 공사비가 7억 2,500이나 더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문제점을 감안해가지고 첫 설계공사시에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금액을 도로 살려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규칙 발언 좀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다음에 계수조정도 어렵습니다. 계수조정이 상당히 막연하고 증액된 부분에서 여기 기획예산과장도 나와 있고 관계과장도 나와 있고, 관계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부분이 정당한 사유 아주 뚜렷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했던 사항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해가지고 한 사람이 동의하고 재청하고 이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필요성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도로 안되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라도 해서 대충 의견을 취합을 해서 증감해서 처리해야만 일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증액된 부분을 여기서 아무리 해본들 또 그 다음에 구청의 증액에 동의문제가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 사전에 관계관하고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든지 어쨌든 간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서류,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적어도 종합적으로 누가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안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절차가 있어야지 그냥 전부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싹 무시해 버리고 보고서 싹 백지로 두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말한 동의안 자체에서 문제가 뭐냐면 삭감되었는데 도로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삭감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지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자체 동의안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예결위에서 다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이해가 안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양자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발언하실 것입니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 좀 짚어 주십시오. 발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중에서 내용 중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이어야 되지 이 자체를 무시하고 전체를 무시하고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의 동의안을 내서 한다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호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표결 직전에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라기 보다는 조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 우리 예결에 넘어왔습니다. 예결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안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앞에 기위 배부된 내곡동 청사의 각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리 연속발주시에 사업비 변동내용과 공법 및 기능 등의 문제점이 내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호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과 동일하면서 우리 분리건축을 할 시에 7억 2,500만원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손실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의 쌓였던 민원이 앞당겨져서 해결될 수 있고 또한 분리공사를 할 시에 기위 동청사로 주민의 민원 행정업무보는 동청사건물이 위험건물이 초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지대책으로 공사공법에 의한 빔도 박아야 되고 그 공사설치비도 들고 추후에 지하가 본공사와 추후 공사와 한번에 연결되는 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전체적인 건물이 완벽하게 되므로 이런 것을 쭉 세부적으로 여러분 앞에 문제점 제시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이 이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규칙발언 좀 합시다.

표결전에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 적어도 말입니다. 아까 본위원의 뜻을 모르시는데 본위원은 내곡동 청사의 건립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하게끔 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부락공동시설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다음년도에 ‘96년도에 가서 동청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총무재무위원들에게 이렇게 가결돼서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가, 총무재무위원의 그 심사에 대한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할 수 있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하나의 설득력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계과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 본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그냥 가서 옆에 거기에 참여하지, 그 당시에 이런 문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냥 일반동의안 내놓고 또 위원장이 그것을 관계 국에, 국과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꼭 이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한 것이 상당히 좀 졸속하게 했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한번 물어서 의견 청취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표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정웅섭위원의 발언을 존중하면서 총무재무 심의과정때는 이러한 유인물로 배포된 문제점을 관계당국에서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읽어보신 후에 이 건물은 분리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 내용하고 공법기능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관계당국께서 지금 현재 배석을 안 했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관계당국의 답변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좀 하자구요. 거기에 대한 토론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내곡동청사의 건립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유인물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결위원회 위원 전체가 당초에 총무재무위원회안을 좀 졸속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중론하면 중론을 따를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현재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의 차이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전부 다 타당치 않은 문제가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법이라든지 건축공사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 이것이 먹혀들지만 건축을 알고 공사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그럼 당초에 총무재무, 예산편성할 때 현재 설계도 내라. 설계도 안 내어 놓았다. 설계도는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안 해놓고 와서, 지금 와서 늦게 이런 하나의 유인물로서 하나 떡 내놓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위원을 전부 다 결국은 한마디로 조금 졸속한 말로 하면 우롱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불쾌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의견이 다 그렇다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진행 방법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체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살려 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좀 걸러져야지 그냥 전체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3개 상임위 예비심사했던 사항들이 전혀 여기에서 검토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다면 3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전체를 무시하고 전부 여기서 다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정웅섭위원의 의견을 여러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한 표결에 앞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실무 국·과장께 보충설명을 듣고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관련 국·과장을 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강충식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심사 내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본 회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동의내용은 서초구의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각 동 회장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구내에 생활체육과에서 소속돼 있는 각종 조기축구회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볼링대회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수영대회 이러한 등등의 많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을 토의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의 회장단 회의가 구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동 회장단 회의가 생활체육회의 발전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다소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장단의 개인적인 부담을 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이지만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체육회에 3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충식위원의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항목의 일부에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우원 총무국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우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늦게까지 예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비에 있어서 630만원 증액을 요청하신 것은 현재 의회 일반 수용비에 1억 8,000여만원이 기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모든 문제가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무관리 증액분 1억 5,300만원은 여비, 급량비는 현재 우리 구전체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양자위원님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95년도 다기능 사무기기 18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취득비는 이미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기기 180대를 사서 그것이 세무1과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다라고 할애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동지역회장 간담회비 3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제가 총무국장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 지금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5,000만원 중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무국장이 아니면 여기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도 안 드리지만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저희 3실과 총무국의 팔이 아무렇게 해도 안으로 굽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스러우시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용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계수조정함에 있어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강충식위원, 박홍달위원께 위임하여 계수조정이 되는 대로 본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의결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용운위원의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장, 간사, 두 분을 위임하고 조정되는 대로 최종여부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되는 대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면서 계수조정위원은 이시간 이후에 계수조정업무를 위해서 남아주시고 다른 위원은 다음 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용재 김창기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문용운 강충식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웅섭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건설국장 김병관 토목과장 허찬욱 출석전문위원( 2 명) 임충빈 이휘남 【참고자료】 null 분리연속발주시의사업비변동내용,공법및기능등의문제점 null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장) null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