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 계속해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진한 사항에 대해관계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오지에 대해서 민간 버스운행업체가 결원이 작고, 운행중단이 되다보니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해서 대책으로 공영버스제를 운영하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3대분 국비 5,400만원을 받았는데 우선 정책사업입니다만 사고났을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군수가 군수명의를 한정면허를 받아야하고, 또한 군수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기 때문에 차주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경우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각업체가 계약을 할때 운전수 보수라던가, 유지비, 일체사고에 따른 책임을 위탁업체가 지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제가 계약을해서 운영할려고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제회를 가입해서 군수명의로하되, 가입비는 위탁업체가 부담하는것으로 명문화시켜서 공제가입을 시켜서 사고났을때는 거기에 대해 보상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실무자로서 군수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군수명의로해서 위탁관리를 할것이 아니라, 업체에다 위탁증여해주는 방안이 없겠느냐하는 문제를 건의를해서 수락이 된다면 증여를해서 주어버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로 대상노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업체별로 한대씩 나온것은 군수가 요구한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할때 과연 군수가 증여할 수 있는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우리군은 없는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교통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수조합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까지 하는것은 업체다 주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 군수가 직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조합장이라던가 읍면장이 한다던가 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면 지출회계법상에 군수이름으로 했을때 자본취득이라고 했는데 지금과장님 말씀대로 회사에다 둔다면 민간인 보조라든가 하는것이 와야되는것 아닙니까? 아예 우리홍천군에서 계획이 없었으면 반환해버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홍천군을 위해서......

반환 문제는 저희들 실무자들끼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된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야기되는 것은 위탁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하에 하라고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군비의 손실이 없도록 명심하셔야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간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계장은 나오셔서 동내체육시설과 무직청소년실태 조사의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검문소관계로 인해 국방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내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전국 읍면동단위별로 1개소씩 동내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읍면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조사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공원, 아파트단지등 부지를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 2월달에 각 읍면에다 지시공문을 내려서 1개소씩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준바 읍면에서 올라온것이 서석면하고, 동면, 북방면 3개면이 저희한테 대상지가 선정되어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석면은 용두안제 다리건너기 전에 있는 마을공터 고수부지가 되겠고, 동면속초는 속초국민학교가 되고, 북방면은 상화계리에 남궁권씨 사유지를 사용하도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이사항을 검토한바 본 건물이 반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사용이 될수있도록 해야되는 관계가 있기때문에 국민학교를 갖다 설치한다거나 사유지에다 설치를 했을경우에 국민학교는 물론 학생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관계는 소유자가 땅을 희사하지 않는 관계에 있을경우에는 나중 소유자가 다시 했을때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했지만 다시 철거를 해야된다는 관계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3개소 중에서 서석면을 갖다 선정을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 사업이 내려올 경우 기선정된 면은 제외하고 나머지면을 갖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무직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환경이 어려워 상급학교로 진학을 못하고 기술등을 익혀 자립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한계로 직업교육도 받을 수 없어 하는일 없이 놀고 있는 청소년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 방안을 갖다 강구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소년 실태를 갖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것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 2개월동안에 대해서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이사람들을 갖다 실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9월 1일 현재 만19세부터 24세로된 주민등록증이 있는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할적에 제외자가 해당사항이 되는데 학생이라던가 군대를 가기위해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자, 군복무자, 취업청소년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청소년, 가업종사자, 가사종사자, 기혼자, 결혼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는 여성들, 특별한 지원이 필요없는 청소년, 장애청소년등을 제외시키고 나서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결과 금년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동면에서 5명만이 지금 무직이나 청소년 관계로해서 조사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로 해서 조사요원들한테 5천원씩 지급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십시요.

10개읍면을 고루 조사를 했습니까?

그 사항들은 읍면 총무계장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추진한 사항이므로 각 이장님들하고 함께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군에서도 미진학청소년들이 없다고 한다고해서 결과과 보고되었을경우는 믿는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채택의건

황영철위원입니다. 먼저 의회비는 설명을 안하셨는데 의회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해외연수 3,300만원을 감을해서 이것이 얘기되기로는 해외연수말고 국내연수 및 연찬활동비용으로 보상금을 일정하게 세워놓는것으로 얘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수활동비가 수정예산에서도 상당부분 증감이 있는데 이것 역시 전체예산기준액과 살펴보았을때 이상이 없는것인지얘기를 해주시고요. 53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좀 말씀해주시고요. 다음 56페이지에 노후새마을교량개보수비용이 1억9,784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여러가지 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이 예산이분리되어 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라던가 이것을 세워야되는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57페이지 홍천검율교회 진입로포장으로 되어있는데 도비보조를 상당히 받아서 하는것인데 부기가 검율교회진입로포장은 어떻게 교회진입로를 포장해주는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62페이지 청사냉.난방 겸용시설이 1억5천인데 청사보일러 교체한것이 불과 얼마안되는데 냉.난방 시설로 1억5,000만원을 세우는것이 어떤시설을 하는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 76페이지 의회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비목에 다섯번째 의정활동보상 3,361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내에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올라왔기때문에 이것이 3,300만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해외연수비 3,300만원은 삭감을 하고, 활동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했기때문에 해외연수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전산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추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산정하는 비율을 잘못 적용했었는데 0.8%를 적용한 금액에다 저희 기준액이 8%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로 수정하기 때문에 증가액이 났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홍천검율리교회 진입로포장 사업비입니다. 검율리교회 도로포장은금년도에도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바로앞에 있는 홍천간이쓰레기 매립장 진입로하고 겸해서 할려고 설계까지 했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도로포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편으로 올라가는것을 못했었는데 현지까지 가본결과 검율리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이가 80미터내지 100미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먼저 계시던 군수님께서 재직당시에도 알고올라가셔서 계속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있는 노후새마을교량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노후 새마을교량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는것으로 지금 계상을했고, 건설분야에 가면 같은 유형의 보수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말에 대형사고 참사이후 에 저희관내에 있는 전체 교량을 약500개소가 넘는 교량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파트는 새마을파트대로 건설파트는 농어촌도로, 군도, 마을농촌도로 구분을해서 조사를 해서 보수계획을 각과에서 수립을하고 있는데 엄청난 상당액의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딱잘라 어느 교량을 놓겠다고 하는것은 정밀 진단을 한후에라야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험교량에 대한 부분적으로 보수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교량들이 붕괴가 된다던가 사고가날 염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교량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촌면 문현교 같은경우는 72년도에 가설한 교량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업과에서 요구하는 요구량을 일제히 개축하거나 개설할려면 도저히 2.3년에 해결할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량을 우선 부분적으로 개축을 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에도 일정액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밀진단을해서 가장위험수위가 높은 교량부터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사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보일러는 겨울에만 난방용으로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여름에 보조시설을 하면 여름에 찬공기가 나올수 있도록 현시설에다 보일러시설쪽에다 냉방시설을 보강공사를 하게되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계속쓸수가 있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사무실에 자주 올라오십니다만 올 여름같은 경우에는 도저희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면 교체하는것이 아니라 겸용으로 써보자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것같은경우 기존시설을 할때 애초에 같이했으면 절감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2페이지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해서 350만원이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 지침으로 세우라고 내려온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각 시군 공히 동일한 금액을 계상해서 이것을 우리 군에다 기념식수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전체행사에 참여를 하게되는것인지 확실한 지침은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실로 내려와있는데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않고 다만 꼭 세우라는 강원도 전체 통일된 사항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총액에는 하나도 변동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56페이지 농촌마을안길포장사업 38키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떻풀 예정입니까?

5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5천이고, 군비가 3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못 풀고있는것은 이 사업이 당초예상했을때는 38키로를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약 10억원, 군비가 20억 넘게 합쳐서 38키로를 할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내려온것이1억5,000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3억5천해서 5억만잡아놓고 있는데 이 계획자체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런 예산은 군비 3억5천만원이라도 더 풀어서 해야지......

지금 56페이지에 농촌잘살기사업 우수마을 상사업비라고 있거든요. 5천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이것이 91년도말까지는 있었습니다. 2.3년 시행하다 그후에 농촌잘살기시책이 약간 등화되면서 2.3년사이에 소각상태에 있다가 내년도 편성지침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금년도말까지 복지회관운영을 중심으로해서 빚줄이기, 농기계공동구입, 공동활용등 각 분야를 종합평가해서 이것은 94년말현재 종합평가를 해서 95년도에 시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이번 수정예산에서 5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주민보호에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3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있어서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17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설계비가 726만8천원, 경로당 신축이 2억1,5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43만원, 다음 69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8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에 자연권수련의집 난방난로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가 1,235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가족보건에서 기타운영비가 120만원, 보상금 1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39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청소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107천원 계상했고 재료비가 9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내촌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확장및 옹벽공사에 352만1천원, 상오안리 마을안길포장설계 1,00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2억9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촌면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장 옹벽공사에 6,500만원, 상오안리 마을안길 포장에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여기에 따라서 내촌면 쓰레기 매립장에 부대비 63만원, 상오안리 마을길 사업에 180만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요.

경로당신축 5동이 고루배당이 되었습니까?

경로당 신축 기본계획은 이런 시설물을 자꾸 증축해놓으면 운영관리비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굉장히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만들어 각 실과장들한테 의견을 듣고해보니까 경로당이 아직 까지 부분적으로 안들어간 마을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줄여서 5동만 신축을 하는데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효과성이나 타당성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일단 장소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9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액은 208억7,600만원으로서 29억9,8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식량증산에 민간자본이전이 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가 4,6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지하수개발관리에 시설비가 2억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791만7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2억6,300만원, 사업부대비가 168만3천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3억 5,400만원, 부대비가 322만3천원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1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300만원 시설비가 10억6,800만원, 부대비가 95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8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5,935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84페이지 부대비가 64만8천원, 민간자본이전이 2억7,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수산증식에서 내수면개발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이 2,9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 자체단체 대행사업비가 66만6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지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1,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420만원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 입니다. 산림보호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이 400만원, 육림관리에 시설비가 1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자본보조가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하단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96만원을 삭감해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영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79페이지에 쌀 전업농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해주시고, 8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거든요. 이것에 대한설명을 해주시고, 미류나무골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요. 또 86페이지에 산채생산 가공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네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중에 제가 79페이지 쌀전업농가 육성하고, 산채생산가공단지조성은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일반용수개발은 건설과장님이 설명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깊은내용은 모르겠고요. 다음 미루나무골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루나무골이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터 도축장까지의 거리가 약 1.2키로정도 됩니다. 그중에 600미터를 포장하는것은 군에서 포장을하고, 나머지 600미터는 도축장을 민영화하면서 인수받는 축산기업조합에서 600미터는포장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왜 포장을 하냐하면 감사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하셨는데 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인수하는 금액이 우리 군에서 제시한금액은 2억8,000만원이고, 거기서 요구하는것은 2억원입니다.약 8,000만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것이냐 하는것은 금년도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기업조합하고 협의를 한것이2억8,000만원을 다내는데 분납을 해달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에산서에 보면 5년분납해서 제1차년도 금액4천만원을 일단 세입에 편성한 부분은 편성하여서 보셨겠지만 그외에 도축장안에 있는 환경시설을 해달라했는데 도저히 해줄수가 없고, 어차피 진입로를 하는데 진입로를 하는 문제가 가장 용의하지 않겠나해서 600미터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일반관정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과거는 농업용수 위주로 했는데 요즈음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해서 집단마을지구에 쓸수있는 지하암반 관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내촌면 물걸 동창지구에 1개소를 착수해서 일부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주도를 했고, 내년도는 1개소를 전액 국비인데 지원을 받아서 관내에 가장 시급한 우선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뒤에 암반관정은 순수한 농업용수관정으로서 지하 대형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한해대책용으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일가까지 지구가 어디입니까?

동면 노천지구와 내면 2개지구가 있습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해주십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시범유료낚시터 개발사업지원이 군비로 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사업이고, 어디다 하는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석면 생곡1리에 있는 저수지를 유료낚시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벌써 지난해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지 못 했던 부분은 생곡저수지가 시공을 농지 개량조합에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할려고하다 못한것은 농지에서 시설물에 유료낚시터가 가능한가해서 그때당시에는 농조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 중앙회다 승인신청을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을 저수지가 완공된후 약 10년이 넘는데 그 기간동안 많은고기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동내분들이 전부관리해서 외지인이 낚시도 못하게 관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 주민들이 동내공동으로 해서 굉장한 소득이 있고, 관광산업으로서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차에 건의된 시항이기 때문에 그쪽지역에선 5,0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일단계사업으로 기본시설만 갖추어서 주민부담을 넣어서 2천5백만원만 지원을해보자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여러가지 경영분석을 한 후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추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증액된 지역개발비는 56억 1,1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분야가 총액이 20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중 대부분의 에산이 지역개발분야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1,098만원입니다. 이것은 진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1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도시계획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에서 2억8,600만원, 다음 갈마곡하천복개공사마무리로해서 6억4,500만원, 시가지 가로등설치에 2,000만원, 다음페이지 공업지역 진입로교량가설 마무리에 도비6억, 군비4억해서 10억원가지고 교량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라서 1천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소도읍정비사업 편입토지보상에 2억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소도읍정비사업에 4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504만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입니다. 건설사업비 일반운용비에 수용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천하오안리에서 삼마치간 도로확포장사업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비가 위험교량 안전진단비로해서 2,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홍천하오안리에서 삼마치도로포장 설계비가 1,002만5천원, 위험교량개보수사업 설계용역비가 6100만원해서 총7,136만7천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군도4호선 덧씌우기가 5,800만원, 군도차선도색이 5천만원, 노일대교 진입도로 마무리공사에 약3억원, 홍천 하오안리에서 삼마치간도로 확포장사업에 약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내촌면 답풍리 경신교가설 마무리 공사에 도비가 1억,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군비가 1억4,200만원해서 2억4,100만원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서석면에 있는 어론교가설 마무리는 도비가 1억, 군비가 약 5,500만원, 그래서 총 1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도에 마무리할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보수공사비는 다시개량해서 설치하는것이 아니고, 기설되어있는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서 3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개축공사비는 1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상적으로 160미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개소가 되던지 3개소가되던지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가장 노후된 교량을 중심으로해서 내년도에 1.2개소 개축할계획으로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상 교량은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북방 화계교라던지, 그다음 화촌면 굴운교라던지, 동면 속초교라던지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측량설계를 해보면서 정밀안전진단을해서 가장 위험이 높은 다리로 해서 개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 사업에 대한 부대비 1,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대행채취료 세입분야하고 맞추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3,327만6천원,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부에 준용하천관리에 하천개보수 사업에 9,892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가 국비가 4,340만6천원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감리비가 246만원, 다음 101페이지에 하수도관정비사업 부대비가 104만6천원입니다. 대형사고위험사고 시설물은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던것을 두가지 사업으로 풀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시설비로 용두안제 개수사업 마무리에 2,900만원, 자산취득비로해서 각종위험시설물 응급복구에 대한 장비 백호1대 구입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부에 교통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오지교통지원사업비로 오전에 말씀이 계셨던 버스승합차 3대를 내년도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징수하는 도시계획세 1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산업과장을 대신해서 산업경제비중에 쌀작목반 육성에 대해서 농사계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오건식입니다. 95년도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는 문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있는차에 진흥공사에서 문서가 근래에 왔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2,350만원입니다. 지원40%, 융자50%, 자부담10%해서 58개소를 육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군에서 지출할것은 그것 뿐이고 거기 용지구입자금이 들어가있습니다. 600평 이상을 구입해야 기계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격은 농어민후계자중 3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경영실적이 우수한자, 3년이상 영농종사자, 이런 사람으로서 사업신청을 농기계자금 지원및 농기계구입 신청서와 영농현황을 진흥공사에다 내게되어있습니다. 군수는 농진공 지부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농개발 심의회를 거쳐서 영농계 개인별평가내용, 지역사회발전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듣기로는 2개소이상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58개소는 선정해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볼때 문서는 받은 것이 없는데 58개소는 선정해도 우선 농지를 구입해야 기계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선정할당시 신중을 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논 2헥타이상 소유자로 쌀경영규모를 5헥타이상 경영 가능한자, 그러니까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땅을 사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18세이상 영농승계자가 있는경우에는 65세이상되는분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는 기계화전업농이라고 해서 개소당 2,238만원의 지원비로서 농기계만 지원해주었는데 개소당 지원30%, 융자60%, 자부담 10%해서 지원을 1농가당 7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농이면 어디까지 중소농입니까?

2헥타 미만농가를 중소농으로 봐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서석면 청량1리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도에 올렸더니 예산이 반영이 된것입니다.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지도소 경제작물 계장님은 나오셔서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사업에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경제작물계장 김행래 입니다. 저희는 93년부터 95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산채생산및 가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산채생산 및 가공단지 조성을 동면 노천1리에 이상록 외 9농가 총농가는 1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은 건조기 1대를 200만원에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건조기 설치장소는 이상록농가 바로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진공포장기를 600만원을 들여 한대 사주었습니다. 한대사준것은 이상록 농가에서 한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진공포장기는 우리가 시중에서 나오는 랩포장보다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4년도에 진공포장기 600만원을 주고 한대를 사주면서 산채를 1헥타를 심었습니다. 산채는 참취700평하고, 곰취 300평을 해서 1헥타를 조성했습니다. 총 2000만원을 갖고 군비 600만원, 도비600만원해서 지원액이 1200만원에 자부담 8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갖고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산채를 2헥타를 다시 늘리는데 취나물종류 위주로 늘릴계획입니다. 그다음 가공시설을 보완해야되는데 저희가 94년도에 건조기한대하고 진공포장기 한대만 달랑 사주다보니까 아직 미숙된것이 많습니다. 건조대 산채를 포장할 수 있는것을 다시한대하고, 가공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단 산채를 생산하고 포장까지 해놓는다 하더라도 저장고가 없다면 가공단지로서의 아무 실효가 없을것 같아 금년도에는 조그맣게 하나 설치하고 건조된것 포장지 하나를 더 구입하면서 스치로플 상자에 랩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이러한것까지 구입할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년사업에 내년도에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고서부터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산채재배 면적이 3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및 체육비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문화및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이번 수정예산에 10억4,500만원이 증액이되어서 총예산액은 3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내촌물걸리 농악기 구입이 20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건립이 완공되는 홍천문화예술회관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것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봉급하고, 상여금, 수당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110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로 피아노 구입을 당초에 1,500만원이면 가능할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최하 2,500만원짜리는 되어야 소리가 제대로 난답니다. 다음 111페이지 관광지개발에 토지매입비가 팔봉산관광지 주차장하고, 도로확포장 하는내에 사유지가 들어간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2,600만원으로 그 지역에 토지에 관련된것은 다 마무리가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억90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업소가 내년부터 운영되어야되는데 여기는 다섯명이 근무하는것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 소요액입니다. 봉급, 상여금, 수당, 일반운영비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116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그래서 120페이지 상단부까지가 팔봉산 관리사무소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당초에 말씀드렸던 1억8,500만원은 변동이 없고, 이것은 인원이 증가되는데 따라서 1인당 3만원씩 월 지급하는 금액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비입니다. 체육관리에 민간이전이 1,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직장체육팀인 역도실업팀에 대한 보수가 강원도 전체 평균금액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52만원이 특별수당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122페이지 홍천학생체육관 증축부분 6천만원이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되었기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있던 5천만원하고 하면 내년도에 약 1억2천만원들여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으로 부터 보고받으신바도 있습니다만, 홍천학생수영장건립비에 저희가 3억원을 계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예산은 약 7억5,000만원가지고 수영장이 건립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기능경기대회 참가보조는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국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매입비는 그것에만 한정된것이 아니라 팔봉산관광지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0년대에 가서 저수지가 되고 건물을 세울때 어떤 기준이하에는 하지말아라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만일 지침을 어기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후에 그것을 시설할때 너희가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고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102페이지하고 121페이지에 관련된것입니다. 체육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1개소, 장수노인 체육대학1개소, 청소년체련교실 1개소, 가족체육1개소등 너댓가지가 나열되어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며, 어디에 설치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팔봉산에 각종 기반시설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은 철저히 배제해왔는데 관리사무소를 금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교통부에서 얘기하는 해발240미터 미만의 시설을 했을경우 보상문제는 저희는 240미터이하를 문서하나로 보상문제로 영향을 미칠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를 교통부에서 직접하는것 보다는 수자원개발공사측에서 하는데 지난해왔던 문서때문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해야되냐 하면 지금까지 투자했던것이약 35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약 10년후에 잠수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그때것을 예상해서 중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먼저 축소를 해서 도에도 올렸지만 상당부분이 팔봉산조성 사업비에 약8억9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공사는 어차피 마무리는 해야만 일단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보상문제는 정확히 판단되기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면밀이 검토해서 차후에 기회있을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를 시설하면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정확히 자료도 없이 말씀을 드린다는것은 위원님께 허위답변을 드리는것 같아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에서 받는 오물폐기물수수료를 금년도에 5,400만원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정도가지고 관리운영비가 되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같은경우는 기본시설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것 빼놓고 인건비는 충당히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 이 금액보다 더 엄청난 금액은 저희가 징수를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해서 담수가 되었을 경우 잘운영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가 기존매입했을 당시의 가격보다는 엄청 올라간 가격으로 보상을 받지않겠느냐, 물가 상승같은것도 계산을 하게되면 약 7.8년이나 10년후에는 상당한 금액이 될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건비조차도 어려운 문제가 될것으로도 대두가 됩니다. 어차피 적자입니다. 흑자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도 어차피 적자할 수 밖에 없네요. 대관료도 하루쓰는데 20만원내지 30만원 받는다고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매일같이 대관이 되는것도 아니고, 교향악단이라던지, 발레단, 규모가 큰 국제적인 팀을 불러오려면 입장료가 상대가 안됩답니다. 한팀불러와서 하루나 이틀공연하면 보통 춘천서는 2,500만원, 3,000만원 실비에서 지출해줍니다. 그러니까 춘천서도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실정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은 예술회관대로해서 운영하고 지금말씀드린 훌륭한 출연팀을 초빙해오면 입장료도 물론 받습니다만 입장료 받은것의 두배정도는 실비에서 지출을 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도 1년에 몇억씩 군비를 축내는 그런 결과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홍천군에 기획업무를 답변드리면 원칙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되면 교육청 부분도 홍천군 자치단체 군수가 통할하는 자치단체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것은 도로포장이라던지, 농촌잘살기 운동같은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2세들, 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시책이라던지 교육사업이 저희가 홍천군하고 교육청하고 별개로 구분하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된 사업이고, 별도로 3억을 지원하다보니까 구분이 됩니다만 시설자체가 군민이 전부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교육청이나 군청을 구분할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계장은 나오셔서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과,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그리고 청소년체련교실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생활체육진흥 분야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단위로 했을때에는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대학체육대학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여성생활강좌운영, 직장체육지도자강습회 등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내려오는것이 네가지사업이 저희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관계는 어린이들의 신체및 체력단련과 사회성 함량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주말반, 일요일반, 평일반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1개소씩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생활체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1개월 과정으로 순회개설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세번째 청소년체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올바른 신체적 발육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상대적으로 청소년인구가 많은 지역중에서 선정을 해서 1개소씩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번째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생활 체육을 통한 체력증진 및 화목한 가정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절기나 하절기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1박2일정도의 캠프를 통해서 가족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대략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한 예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체능교실운영관계는 석화국민학교하고, 홍천국민학교에서 나누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관계는 홍천장수노인대학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홍천고등학교하고, 홍천농고하고, 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생활체육 캠프는 자연권수련원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하절기는 못했고, 동절기에 22일에서 23일날 운영하는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집중한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홍천군은 농업군이라이겁니다. 여가선용은 이렇게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뭐하나 해준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95년도에도 저희가 이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어린이 체능교실이나 장수노인이나 청소년광장이나 전체 홍천읍 가까운곳을 지정해서 했겠지만 내년도에는 관내쪽으로 고등학교는 남면, 서석, 내면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고 국민학교도 타면에 있는 학교에서 함께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계획입니다.

황영철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문화예술회관하고 팔봉산 관광지를 새로 정원받아서 인력구성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팔봉산관광지 같은경우는 전부 정규직 직원으로 되어있고 비정규직 직원이 해야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이 없는것 같아요. 너무 정규직들만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그다음 좋은건물을 지었으니 활용을 해야되겠는데 피아노 구입비가 2,500만원도 상당한 예산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지금 타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에다 2,500만원 이상의 피아노를 구입해놓고서도 제대로 두들겨지지 않는 피아노라해서 두드려맞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한 선이라고 파악이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싶고, 또한가지는 비지정관광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지정관광지 부분에서 밤벌유원지하고 비지정관광지 용소계곡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시설을 해주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비지정관광지에다 이렇게 천만원 이상대 시설비 투자를 한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밤벌같은 경우는 전년도 운영현황이 3만2천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이 찾는 부분인데 용소계곡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3,200명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홍천군 비지정관광지 다른곳도 3,200명정도 오는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진입로포장을 하는데 약3,000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말이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팔봉산관리사무소에 제일 낮은 직급이 기능직입니다. 문화예술같은경우 기능직은 8등급, 10등급인데 주로 전기, 무대장치, 무대운영하는 조명이라던지 음향에 관한사람들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 팔봉산 유원지에는 청소인부가 안들어가 있는데 팔봉산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그런형태로 운영하면 청소인부가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사람들이 주차요금이나 오물수수료를 수거하는 그런 요원들이 되겠고, 청소나 분뇨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형태대로 운영될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화에술회관 청소인부는 별도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만 판단하는것은 이 행사가 1년내내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있을때 일반청소 같은것은 사무실을 빌린 주최측에서 일단 청소문제까지 해결하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하고 문화공보실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가피 한두명의 청소인부는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의 진입도로 포장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26개소의 비지정관광지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도로변에 있습니다. 화촌면부터 거슬러올라가도 송정리도 바로 국토옆에있고, 내촌 화상대, 서석도 그렇고, 북방면쪽에 있는 대부분의 유원지들이 도로 진입도로는 거의 완료되었고 굴지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농어촌 도로로해서 도로포장이 시행이 됩니다. 용소계곡은 괘석1리하고, 두촌면 천현1리를 연결하는 마을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포장이 되었는데 거기서 부터 괘석1리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교량 2개소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오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부분은 포장을 마져해주어야 비지정관광지 면목도서고, 괘석1리를 연결하는 마을간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비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있는 지원및 기타경비, 읍면 예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시간 이후에 자체심의하는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0차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