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4 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시정추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749억3천6백만원으로서 '93 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대비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18억6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특별회계가 130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추경예산 총규모는 21억6천5백만원으로일반회계가 25억6천8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가 4억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지방세수입 3억6천5백만원, 세외수입 1억7천4백만원이 증가,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사업 보조금 내시로 국비보조금 19억4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13억4천4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발생 경상사업비3억9천3백만원, 입찰잔액발생 투자사업비 1억6백만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리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법적·의무적경비 2억7천5백만원, 용도지정된 국도비보조사업에19억3천9백만원, 상장동 청사신축등 자체투자사업에11억3천1백만원, 기타 경상경비 4억5천8백만원 및 예비비6억4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증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조진료비국도비 내시로 4억1천1백만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3천8백만원 감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천3백만원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 회계년도 제3회(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94 회계년도 총 세입세출규모는21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740억3천6백만원으로 현액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618억6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4백만원이 감액된 130억6천8백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주요 증액세입은지방세수입 3억6천3백5십2만7천원, 세외수입 1억7천4백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6백4십4만3천원, 보조금 20억3천9십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십6만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3천8백3십3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억1천1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천2백9십9만3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3천3백6십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1억5천만원, 동사무소 가건물신축등 1억4십6만6천원, 상장동청사 신축공사비 3억2천9백6십3만5천원 증액, 진규폐복지회관건립사업비 2천만원 증액, 월동대책비 1,504세대 7천3백7십만1천원, 황지어린이집신축사업비 3천6백4십만3천원 증액, 양로원 시설운영지원 1천4백8십8만8천원증액, 쓰레기종량제실시 장비구입 3천2백만원, 톱밥제조기구입 2천5백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사업설계4천6백7십5만6천원, 강원탄광광해방지 15억9천9백3십9만2천원, 함태탄광광해방지 2억5천4백8십2만1천원, 보상탄광 산림복구비 4천5백3십2만2천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5천만원, 태백문화원건립비 5억원, 구문소 관광교량사업 1억5백만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5억원, 예비비 6억4천2백4십5만9천원,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건설부융자금 3천8백만원, 누수부위 및 지선수리비 7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원, 예비비 2억6천2백2십3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의료보호진료비 4억1천2백만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세출예산안으로 각각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본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보류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제30회 도민체전 준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인건비등 잔여예산을 보다 효율적이며 내실있게 편성 운영하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작은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과 고충이 역력히 나타나고있으나 과다한 불용예산과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며, 특히 '94년도를 마무리하는차원에서 각종사업의 점검등을 철저히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홍보와 장비구입등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기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 불편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절대 공기부족 및사업승인 지연등으로 이월하였으나 보다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4 회계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거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준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강화와 경영수익의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체전질서의 확립과 경영개념에 입각한지방재정의 수입적 생산성제고의 목표아래 주민복지증진, 대체산업과 고원의관광휴양도시건설, 도시입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과세표준액을 점진적으로현실해 나가는 한편 세입의 증가요인을세밀히 분석하여 탈루 은닉재원의 발굴강화와 경영수익사업의 확충등으로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신장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수입중 국도비 보조금은 각부처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재정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심확충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비표준화와 기준화를 엄격히 적용하여 신규수요 이외의 경상예산은최소화하는 반면, 도시안정된 개발촉진, 도민체전준비, 관광휴양 대체산업의 지속적확대, 주민복지 기반시설확충을 비롯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발전과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주민생활질적향상부분에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의총규모는 738억4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44억2백만원보다 14.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645억1천만원으로서'94년도 당초예산보다 14.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억3천2백만원으로서 15.2%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먼저 일반회게의 세입예산은지방세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5.1% 증가한 65억7천5백만원, 세외수입은 30억3천9백만원으로서 11.4%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8%가 증가한235억4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은 69억1천5백만원으로서금년대비 69.5%가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89억4천7백만원으로서1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등 경상예산이 20.3% 증가된 198억8천만원, 투자사업비는 18.4% 증가된 388억4천8백만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도시균형개발과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자치역량강화에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의회비 및 일반행정비가 27%인170억9천만원,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등 투자사업비가 71%인48억8천1백만원, 이에따른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가13억3천9백만원으로서 2%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5억3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억3천5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4억6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4천5백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5억3천3백만원으로서 총9개의 특별회계에 93억3천2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14.9%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태백건설을 위한 관광.문화. 소규모 사회간접자본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38억4천2백1십만8천원으로서전년도 당초예산 644억2백만원보다 14.5% 증액되어일반회계 645억1천2만6천3백원으로서14.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3억3천1백8십4만5천원으로15.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지방세 65억7천5백3십9만7천원, 세외수입 109억5천3백1십만2천원, 지방교부세 235억4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69억1천5백2십3만2천원, 보조금 194억8천3백3십만4천원, 지정재원 63억6천9백7만3천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일반회계에 645억1천2십6만3천원으로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18억9천4백6만8천원, 물건비 80억2천5백2십1만1천원, 이전경비 50억1천7백7십2만3천원, 자본지출 364억9천7백6십5만9천원, 보조재원 2억5천5백만5십만원, 내부거래 21억6천1십만원, 예비비및 기타 6억6천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3억3천1백8십4만5천원으로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억3백1십1만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억6천6백8십3만7천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4억4천4백4십6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1억9천7백4십1만3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3천5백5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1억9천3백2십1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3억5백7십3만6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5억3천3백3십2만3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5천2백7십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95 수정예산안은 도시의 안정된 개발촉진과 도민체전준비 그리고 관광휴양및 대체산업의 지속적확대, 주민복지시설확충에 중점 배분되어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볼 수있으나 의존재원이 628억3천9백6십3만3천원으로 전체세입의 85%로 자주재원비율이 전년도 18.4%에 3.5% 감소된14.9%밖에 안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역행하는 것이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한 과세표준액 현실화와 세원발굴강화및 경영수익사업확충 등으로 자체세입의지속적인 신장을 모색하여 지방화시대에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27%인170억9천만원이며 사회복지등 투자사업비가 71%인 460억8천1백만원이고 기타경비2%인 13억3천9백만원으로 투자사업비가전년도에 비하여 18.4% 증액된 388억4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6%로 주민을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30회 도민체전관련 예산이 69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완벽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것으로 이번기회에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활용함은 물론 관광 및 휴양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고의 도민체적, 다시찾는 태백을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실업팀 예산은 사격팀을 해체하고레슬링팀을 창설할 계획이라면 예산편성시 레슬링팀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사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보다 알차고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될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95년도 수정예산안을검토한 결과 주요심사할 내용은 발견할수 있었으나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심황정 전문위원님께서전문지식을 가지고 발췌한 문제점들을 열거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부분에 보면 개인과장이나 계장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태백시 전체를 두고 얘기한다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않다는 것입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한다면 전부 아시다시피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태백시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의균형개발이 절실히 필요한대도 오늘날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의 눈에도 보였고 예산편성에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책임있는 과장이나 시청의간부들이 인식을 하셔서 금년에는 이렇게되었으나 내년 예산에는 균형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적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한사람으로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예결위원중에서 산업분과위원들이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리고 심의를 받자는 동의에서 페이지별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중요한 페이지만 골라서 심의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식으로 심의를 한다면 몇시간이고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는데에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김대근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요청합니다. 30분정도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각자가예산서를 훑어보고 질의할것 에 표시를 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20분에서 3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의원인 최태규의원으로부터 2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우 위원 !

71페이지 맑은물가꾸기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가꾸기 감시원 인부임으로 인건비2천7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 도민체전의 등위부상을 위해서 우수선수 확보를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맑은물가꾸기를 위해서계상한 예산이 아니고 도민체전에 관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191페이지 소방용수 시설보강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소방용수 시설보강은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대한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관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273페이지 추가편입 토지매입비에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바는 못됩니다만 들려오는 여론에의하면 그 토지는 농공단지에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데, 어느 특정인의 부탁에의해서 예비적으로 사놓을 수 있는 토지이다. 지금현재 농공단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부지를 넣어서 팔기위한 것이 아닌가하는여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 페이지가 얼마 안되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고 나머지는 설명과 질의를 병행해서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는 생략하고,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이것은 묻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체전 꽃묘를 구입하는데 몇월달까지 구입이 완료됩니까 ?

일전에 도에서 열린체육회이사회에서 5월에 체전을 할 것인지 7월에 할것인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묘구입은 도민체전을 5월달에할 것 같으면 5월달에 맞는 꽃묘를 구입해야 하고, 7월달에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7월달에 맞는 꽃묘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불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