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4 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시정추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749억3천6백만원으로서 '93 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대비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18억6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특별회계가 130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추경예산 총규모는 21억6천5백만원으로일반회계가 25억6천8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가 4억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지방세수입 3억6천5백만원, 세외수입 1억7천4백만원이 증가,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사업 보조금 내시로 국비보조금 19억4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13억4천4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발생 경상사업비3억9천3백만원, 입찰잔액발생 투자사업비 1억6백만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리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법적·의무적경비 2억7천5백만원, 용도지정된 국도비보조사업에19억3천9백만원, 상장동 청사신축등 자체투자사업에11억3천1백만원, 기타 경상경비 4억5천8백만원 및 예비비6억4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증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조진료비국도비 내시로 4억1천1백만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3천8백만원 감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천3백만원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 회계년도 제3회(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94 회계년도 총 세입세출규모는21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740억3천6백만원으로 현액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618억6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4백만원이 감액된 130억6천8백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주요 증액세입은지방세수입 3억6천3백5십2만7천원, 세외수입 1억7천4백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6백4십4만3천원, 보조금 20억3천9십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십6만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3천8백3십3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억1천1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천2백9십9만3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3천3백6십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1억5천만원, 동사무소 가건물신축등 1억4십6만6천원, 상장동청사 신축공사비 3억2천9백6십3만5천원 증액, 진규폐복지회관건립사업비 2천만원 증액, 월동대책비 1,504세대 7천3백7십만1천원, 황지어린이집신축사업비 3천6백4십만3천원 증액, 양로원 시설운영지원 1천4백8십8만8천원증액, 쓰레기종량제실시 장비구입 3천2백만원, 톱밥제조기구입 2천5백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사업설계4천6백7십5만6천원, 강원탄광광해방지 15억9천9백3십9만2천원, 함태탄광광해방지 2억5천4백8십2만1천원, 보상탄광 산림복구비 4천5백3십2만2천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5천만원, 태백문화원건립비 5억원, 구문소 관광교량사업 1억5백만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5억원, 예비비 6억4천2백4십5만9천원,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건설부융자금 3천8백만원, 누수부위 및 지선수리비 7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원, 예비비 2억6천2백2십3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의료보호진료비 4억1천2백만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세출예산안으로 각각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본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보류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제30회 도민체전 준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인건비등 잔여예산을 보다 효율적이며 내실있게 편성 운영하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작은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과 고충이 역력히 나타나고있으나 과다한 불용예산과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며, 특히 '94년도를 마무리하는차원에서 각종사업의 점검등을 철저히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홍보와 장비구입등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기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 불편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절대 공기부족 및사업승인 지연등으로 이월하였으나 보다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4 회계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거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준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강화와 경영수익의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체전질서의 확립과 경영개념에 입각한지방재정의 수입적 생산성제고의 목표아래 주민복지증진, 대체산업과 고원의관광휴양도시건설, 도시입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과세표준액을 점진적으로현실해 나가는 한편 세입의 증가요인을세밀히 분석하여 탈루 은닉재원의 발굴강화와 경영수익사업의 확충등으로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신장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수입중 국도비 보조금은 각부처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재정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심확충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비표준화와 기준화를 엄격히 적용하여 신규수요 이외의 경상예산은최소화하는 반면, 도시안정된 개발촉진, 도민체전준비, 관광휴양 대체산업의 지속적확대, 주민복지 기반시설확충을 비롯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발전과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주민생활질적향상부분에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의총규모는 738억4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44억2백만원보다 14.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645억1천만원으로서'94년도 당초예산보다 14.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억3천2백만원으로서 15.2%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먼저 일반회게의 세입예산은지방세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5.1% 증가한 65억7천5백만원, 세외수입은 30억3천9백만원으로서 11.4%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8%가 증가한235억4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은 69억1천5백만원으로서금년대비 69.5%가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89억4천7백만원으로서1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등 경상예산이 20.3% 증가된 198억8천만원, 투자사업비는 18.4% 증가된 388억4천8백만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도시균형개발과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자치역량강화에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의회비 및 일반행정비가 27%인170억9천만원,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등 투자사업비가 71%인48억8천1백만원, 이에따른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가13억3천9백만원으로서 2%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5억3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억3천5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4억6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4천5백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5억3천3백만원으로서 총9개의 특별회계에 93억3천2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14.9%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태백건설을 위한 관광.문화. 소규모 사회간접자본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38억4천2백1십만8천원으로서전년도 당초예산 644억2백만원보다 14.5% 증액되어일반회계 645억1천2만6천3백원으로서14.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3억3천1백8십4만5천원으로15.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지방세 65억7천5백3십9만7천원, 세외수입 109억5천3백1십만2천원, 지방교부세 235억4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69억1천5백2십3만2천원, 보조금 194억8천3백3십만4천원, 지정재원 63억6천9백7만3천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일반회계에 645억1천2십6만3천원으로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18억9천4백6만8천원, 물건비 80억2천5백2십1만1천원, 이전경비 50억1천7백7십2만3천원, 자본지출 364억9천7백6십5만9천원, 보조재원 2억5천5백만5십만원, 내부거래 21억6천1십만원, 예비비및 기타 6억6천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3억3천1백8십4만5천원으로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억3백1십1만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억6천6백8십3만7천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4억4천4백4십6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1억9천7백4십1만3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3천5백5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1억9천3백2십1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3억5백7십3만6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5억3천3백3십2만3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5천2백7십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95 수정예산안은 도시의 안정된 개발촉진과 도민체전준비 그리고 관광휴양및 대체산업의 지속적확대, 주민복지시설확충에 중점 배분되어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볼 수있으나 의존재원이 628억3천9백6십3만3천원으로 전체세입의 85%로 자주재원비율이 전년도 18.4%에 3.5% 감소된14.9%밖에 안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역행하는 것이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한 과세표준액 현실화와 세원발굴강화및 경영수익사업확충 등으로 자체세입의지속적인 신장을 모색하여 지방화시대에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27%인170억9천만원이며 사회복지등 투자사업비가 71%인 460억8천1백만원이고 기타경비2%인 13억3천9백만원으로 투자사업비가전년도에 비하여 18.4% 증액된 388억4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6%로 주민을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30회 도민체전관련 예산이 69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완벽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것으로 이번기회에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활용함은 물론 관광 및 휴양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고의 도민체적, 다시찾는 태백을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실업팀 예산은 사격팀을 해체하고레슬링팀을 창설할 계획이라면 예산편성시 레슬링팀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사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보다 알차고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될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95년도 수정예산안을검토한 결과 주요심사할 내용은 발견할수 있었으나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하여 심재영 위원으로 부터 10분간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김대근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요청합니다. 30분정도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각자가예산서를 훑어보고 질의할것 에 표시를 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20분에서 3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의원인 최태규의원으로부터 2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61페이지 중형카메라 및렌즈 소품구입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매년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또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였습니다. 구입할 필요성에 대해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시 개청당시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용 주목사진, 태백산 사계에 대하여다룰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고 앞으로사진인화 문제를 타업체에 의뢰할 경우, 장당 4만원 내지 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자체 제작하여소요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보다는 월등하게 성능이 좋다.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소품의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대신답변하겠습니다.

중형카메라 및렌즈부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셀 503이라고 필름이 현재의 보통 필름보다 배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사진, 정밀사진을 찍을 수있습니다. 학셀503 1대, 감각렌즈 1개, 필름홀더1개, 망원렌즈 350미리 1개, 후드 4개, 화이더 1개, 휠터 4개 그외에 니콘카메라1대, 기타부품으로 9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유하고있는 카메라가 몇대입니까 ?

3대입니다.

감각렌즈, 망원렌즈 등 전부 보유하고 있죠 ?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총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시개청 또는 몇년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노후가 많이 되었고, 화보제작등 고급사진을 찍을 수있는 카메라를 현재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보제작이나 고급사진을 제작할 때에는 시내에 있는 사진작가들에게 필름을 구입해서 인화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접소유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빌려쓰는것과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꼭 고급카메라가 필요합니까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는 관광사진분야의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분야에 있어서 사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1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우 위원 !

71페이지 맑은물가꾸기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가꾸기 감시원 인부임으로 인건비2천7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 도민체전의 등위부상을 위해서 우수선수 확보를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맑은물가꾸기를 위해서계상한 예산이 아니고 도민체전에 관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9페이지에 보면 경로승차권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예.

승차권을 꼭 구입해서 주어야 합니까 ? 돈으로 지급하면 안됩니까 ?

저희들이 승차권을구입하는 것을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승차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이유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승차권구입을 전액 시비로서 부담하게된다면 저희들이 승차권을 필요한 양만큼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은 일부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으로 승차권을 일괄제작해서 시에 필요한 양만큼 보내줍니다. 도에서 승차권을 일괄 제작하는 이유는태백시민이 춘천이나 원주에 간다고 하더라도 승차권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승차권을 구입해서 주면 강원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용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돈으로 지급하면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많이 내라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연탄을 때는 가정에서는 석유때는 가정보다는 생활수준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더 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연탄은 해당이 안됩니다.

연탄재는 해당이 안되고다른것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쓰레기매립장에 굴삭기는어디에 놔두었는지는 잘 못봤고, 도자는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쓰레기매립장의 굴삭기는 금년7월에 구입했습니다. 도자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누가하느냐 말입니다.

굴삭기 말입니까 ?

도자 말입니다.

도자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세히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31페이지에서 고랭지반출도로 국유지 대부임대료가 있는데 어디에있는 것을 임대했길래 임대료를 2십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

이사항은 매봉산과화전2동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화전2동에 개간하는곳말입니까 ?

예, 화전2동과 매봉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심재영 의원님께서질의하신 도자관리는 청소대행업체에서활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헥타로서 도비포함1억2천만원인데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

도비보조로서 책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로서 광산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추진할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하겠다는 희망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대상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이 사업은 집단화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대한세부적인 사업은 광산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원을 받을려면 영농화사업단을 만들어야 겠군요 ?

예.

그리고, 공수의를 태백시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

가축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공수의를 지정해놓고 공수의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뭐가 있습니까 ?

공수의에게 수당을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홍보를 위해서 중앙지 및 지방지에 광고를 내겠다고 했는데, 석탄박물관의 수집품은 광산기자재 및광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아닙니까 ?

예.

중앙지나 지방지에 광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

지금 석탄박물관 운영을 하는 것은 광산기자재 뿐만이 아니라석탄의 유래, 역사적인 성격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지에 게재하는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석탄박물관 전시품 운반차량 임차 1천만원, 석탄박물관전시품 유지보수비 1천8백만원이 있는데, 석탄박물관에 전시품을 갖다 놓은 것이있습니까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석탄박물관전시품 유지보수는 석탄박물관이 완공되고 전시품이 소장되었을 때의유지보수비가 아니고, 현재 수집하고 있는과정이기 때문에 수집품에 대한 손상을막기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근 동원탄좌나 삼탄에있는 분들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광업소로 석탄박물관에 소장할전시품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가봅니다. 그랬더니 위의 소장이 밑의 공무과장에게광업소에 별 필요없는 광산기자재가 있으면 보내주라고 했던가 봅니다. 밑의 과장이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라고했습니다. 소장이 왜 없느냐고 했더니 수리를 해주어서 시에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인력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즉, 남 좋은 일 하는데 자기들 고생할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중앙지나 지방지에 광고할 것이 아니고 수리비 만큼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방법이 낫지 않겠습니까 ?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태백산 눈썰매장조성 1식해서 9억4천8백9십8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백산 눈썰매장에 투입한 예산이얼마입니까 ?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9억4천9백9십8만4천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태백산 눈썰매장조성은 현재 석탄박물관 옆에 조성하는 눈썰매장이 아니고, 기존 당초에 계획했던눈 썰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 그곳에다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인데 눈썰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게소와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받은 사항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인데 설계가나와 있습니까 ?

설계가 나와서 총괄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총괄계약만 하면 됩니까 ?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하면, 9억8천만원이면 9억8천만원 9억5천만원이면 9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세워놨다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가는데, 예산금액이 몇천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진행된 사업이 아닌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과 설계서에 대해서 재심의를내일 할테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52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확장 2천2백2십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확장할 것입니까 ?

이것은 창죽지역이 되겠습니다.

창죽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밑에 광천수 개발사업1식 7천만원은 뭡니까 ?

경영수익사업으로서소도 동해광업소에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청원경찰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 태백시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

이 관계는 도와 저희간에 안력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검문소가 연화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과적차량 단속은도와 시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계획이 입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연화동에 설치를 해놓고 다른지역으로 옮겨감에 따라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다른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설치를 한 위치에서는 태백시장이 관리해야 한다는 지시에의해서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야지 왜 시에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계속시와 안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2년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어차피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시설물이 남아 있고 관내의 과적차량이라고 한다면 태백시에서 관리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도의 측면에서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보조를조금이라도 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비보조문제 때문에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치고, 158페이지 도로편입사유지보상 21필지가있는데 대충 어느쪽에것을 보상해줄려고합니까 ?

21필지라는 면적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이만한 예산이면 이만한 필지에 면적을 보상해 줄수 있다는 추정치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로편입사유지보상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시의 심의를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편입사유지보상 1억원을 한다면 의문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21필지라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

예.

그리고 159페이지 교량안전진단 용역을 46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다리 46개소에 대해서 전부 합니까 ?

관내에 있는 교량이46개소 있는데 시의 기술력으로 봐서는정밀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방안에서 교량에 대하여 용역으로 진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밀진단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예.

16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장비로서 축중기 1대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도로관리문제가 애매합니다. 군에서는 도로관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시 관내의 도로는 시장이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적차량문제가 나오고 도비보조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만, 관리문제가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축중기구입은 시에서 하는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도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관리를 해주니까 장비를 구입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태백시같은경우는 시비를 부담해서 도로관리및 수리보수를 하는데 과적차량까지 단속하라는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못한다고 하면해결방안이 안나옵니까 ?

실제로 예산을 전부삭감한다고 해도 도에서는 아쉬움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시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으므로 복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62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2개소인데 하장이 태백으로편입되면서 주민 숙원사업을 100% 전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사무소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동청사를 지어서 2층에마을회관으로 이용토록 하고 1개소만건립하면 안됩니까 ?

당초에 하장면 5개리를 편입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았을때마을회관건립은 원동, 상사미지역 2개리에서 들어왔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말고 다른 사업이 들어왔다면 대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마을회관건립 1건씩만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가들어서는 지역에 마을회관이 필요하지않는 타당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동청사를 어느지역으로 들어서야 한다는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예산편성을 우선 해주셨다가 다음에 어느지역으로 가던지 동청사가 들어서면서마을회관의 필요성을 판단후에 삭감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191페이지 소방용수 시설보강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소방용수 시설보강은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대한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관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262페이지에서 하수도준설및 뚜껑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하수도관거정비공사는 뭡니까 ? 하수도종말처리장공사를 하면서 포함된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지역별.권역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선이있지 않습니까 ?

예.

가는 선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서 보면 진입도로개설 2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장택지로 들어가는도로개설 입니까 ?

예. 황지고등학교와 뒤로 연결되는 도로가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끝난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토지보상이 전부 끝났죠 ?

안끝났습니다.

황지고등학교에서 1주공사이에 개설하는 것이죠 ?

황지고등학교 정문에서 택지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km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미 확정된 것입니까 ?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보상에 4백8십만원이 있고, 먹거리업소수도료감면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먹거리업소는 저희들이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태백을 자랑할 만한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일전에 문화원에서토산품경진대회도 했고 해서 태백을 자랑할만한 먹거리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에 따른 수도료감면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어떤 음식을 지정해서 만들게 하고 그대신 수도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

예.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정도600주년 기념식수에3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무를많이 식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개를식수하는데 3백5십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

한그루에 3백5십만원입니다.

무슨 나무인데 한그루에3백5십만원씩이나 합니까 ?

강원도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수하는데

어디에 식수할 것입니까 ?

식수할 위치는 아직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태백시에 심는 것입니까 ?

예.

한그루에 3백5십만원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김대근 의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꽃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꽃묘장이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난방용 석유류를 구입하던데, 꽃묘장에서 키우면 안됩니까 ?

꽃묘장에서 키워서나오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충족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국민은행~우회도로간개설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

국민은행~우회도로간도로개설은 당초의 계획했던 양은 끝났습니다. 국민은행옆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

황지3동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영암운수쪽으로 올라가는길을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

국민은행에서 철도변쪽으로 더 들어가는데

결국은 법정싸움이 났던도로 아닙니까 ?

예.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48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재해예방에 보면 재해위험지역해소 및 소하천정비 10개소가 있는데이것도 이미 장소가 지정되었습니까 ?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해위험지역해소 및 소하천정비 10개소는 총괄이고, 밑의 사항은 황지1동이면 1동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죠.

예.

동장 포괄사업 성격으로편성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태백시에 교량이 46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

예.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준다고 하셨는데, 태백교 가설공사를한다면 46개소중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아닙니까 ?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살펴보신후에 질의하여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주차장특별회계에서전출금이 이번에 1억원이 수정되어서총 1억7천5백2십6만원이 전출되었다는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전입금에도 똑같이 1억7천5백2십6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주차장특별회계 일반 회계 전입금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이라구요 ?

예. 기정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다가1억원을 더 전입시켜 주면서 2억5천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설치를 기정예산 1억5천만원에서1억원을 더 계상해서 경정예산은 2억5천만원 아닙니까 ?

예.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 전에 말했던 주차장은 철암. 장성. 연화동에 설치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