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황영철 의원 발언
영철
황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결과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위원회에서 그동안 충분히 심사한 내용과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간사이신 허을영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을영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간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허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8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바,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와 12월 15일 본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이의신청까지는 원안대로, 제12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항중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에서 공개여부를 공개 및 비용부담여부를으로 자구수정하는것으로 제2항중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집행기관의 공무원3인, 군의회의원3인 및 학계전문가 3인 이내에서 군의회의원3인 및 학계등 관계전문가 3인을 지역대표성인사 및 학계등 관계전문가 6인 이내에서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제12조 제3항에서 제11항까지와 제13조 누설금지의 의무에서 제15조 운용상황의 공표까지는 원안대로, 제16조 다른법령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등과의를 다른 법령및 조례에서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다른 법령등과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에서 다른 법령등에서는 다른 법령및 조례에서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 삽입하도록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허을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을영간사님께서 보고드린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직접 심사하신 사항이고, 또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12월 17일에 개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