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헌성
임헌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개원이래 네 번째로 맞이하는 '95년도 본예산을 심의함에 앞서 730억원이라는 예산은 곧 주민의 세금이며 예산서는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서로써 우리 위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복지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고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별첨>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갈마도서관)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1회 제1차 정기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실과 소별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김형식위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질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각 실과소장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못하면 계속 질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은 설명을 자세하게 듣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설명은 세항까지 과장님께서는 세항까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1개 실과에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식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의 생각대로 실과별로 세항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하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예비심사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예산 종합심사는 세입분분에 이어 세출부분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총괄 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분야 대해서 정부특별감사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주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을 했는데 아직 비리가 한건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저희로써는 굉장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세입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 구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심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세무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내년도에 쓰레기봉투에다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료가 있을텐데 어디에다 계상했나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아직은 명년세입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상치가 있으면 계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산세나 과태료도 예상치를 계상해 가지고 세입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금년 12월말까지는 통반장을 위탁해 가지고 시범판매를 해봐가지고 명년에는 업체를 지정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확실한 세입만을 잡기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쓰레기 봉투 광고회사해서 광고해갖고 수익이 6억인가 4억인가를 세수증대를 한다고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 예산서에 아무리 뒤져봐도 4억이 어디갔나 없어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통반장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김형식위원
위탁하는게 아니죠. 쓰레기 봉투에 광고하는 거에요. 위탁하고 다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좀 참고말씀 드릴게요. 금년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계획보다 다소 차질이 생기더라구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아직 계도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600만원어치는 광고수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기획계에서 세우기는 그렇게 세웠는데 아직 그것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 조치를 안한 것 같아요. 금년도에 1,600만원을 내년 1월말까지 들어와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봐요. 금년 말해서 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95년도에도 가능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가능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가 덜돼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1,64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공고를 해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1차적으로다가 거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PR여부에 따라서는 4억이 들어올수도 있고 덜들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관계부서에서는 입찰을 받는다든지 그런 소리까지 들은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에 광고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광고는 나갑니다.
김형식위원
광고 나가면 세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이 1차로다가 1,640만원인가......,
김형식위원
세입이 늘어나야지 살림살이도 커지고 할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내년도 일사분기에, 우리가 지금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여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봉투에 대해서 희망을 할줄 알았는데 10리터짜리 하나에만 두 개 업체에서 자기들도 자신이 없다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일사분기에 10리터짜리 한 봉투에만 하고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1,640만원이 10리터짜리 한 개 봉투에 `95년 일사분기까지 광고료라는 얘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나머지 것은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추계를 잡을 겁니다.
김형식위원
제얘기는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잡아야죠. 예상치를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서 세입부분을 맞추어 놓아야지 나중에 돈 들어오면 한다. 그 얘기는 이상하죠.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 2억 8,800만원 어떻게 잡은 거에요. 이만큼 불법주정차 할 것을 예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원 짜리도 적어놨는데 4억짜리 당연히 들어가야죠. 세입이 당연히 있는데 안들어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마 세무과장께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예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세출부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임헌성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 다양한 민원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행정기관의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16개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정현황 상용, 일용, 통합관리 하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재료비성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11번에 있는 그것은 각실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상용하고 재료비 기타는 각실과에 계상이 돼있고요.
김형식위원
수용비 201은 기획감사실 것이고 11번 재료비에 있는 인건비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재료비에 있는 것은 각실과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취합할 수 없나요?
정규
박정규기획실장
취합할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기형식위원
여기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로해서 각동에 하나씩 세워줬잖아요. 이것은 동에 편성을 해 놓고 교통단속지도요원을 각동에 또 배치하는게 있더라구요. 거기에 있는 재료비는 왜 동에다 안세워주고 지역교통과에 다 세워갖고 동에다 지원해 주나요? 예산서 498페이지에 있는 주차단속요원을 지역교통과에 세워서 동으로....,
송재민위원
위원장! 그 관계는 지역교통과가 여기 없으므로 내가 얘기를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까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 거니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16개 동에서 260일씩 두사람씩 서 있어요. 지역교통과에! 그런데 주차단속에 원활을......,
김형식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고 어떤 부분은 각 실과에다 계상을 하고 어떤 부분은 예산편성을 딱 떨어져서 놓느냐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직접 피부에 다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단속교원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각동에....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김형식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없죠. 고정배치를 해 갖고 너희들 동네것은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해야지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세운 사항은 운영하는 것은 노인들의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을 이용한 주차단속으로 전체적 균형을 위해서 주차지역을 구에서 일괄하기 위해서......,
김형식위원
누구를 쓰든지 상관없어요. 이 예산을 왜 어떤 것은 동에다 편성을 하고 어떤 부분은 각 실과에다가 편성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지역교통과 소관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광고물정비 인부하면 1일 16개동하면 각동에 하나씩 주는 것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주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딱 주지 실과엣 왜 그것을 통합관리를 해갖고 이리주고 저리주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주차지역이 말하자면 16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들면 노인을 두사람씩해서 주차관리를 운영하려면 동에서 지정을 하면 그것이 그동에 말하자면 그지역 동에 있는 노인을 두사람씩 선발을 해 가지고 순회를 한다던가 그런 운영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관리하면 용이하겠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출근을 구청에 와서 교육받고 동으로 나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에서 순회지도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동에다 안세우고 지역교통과에다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물론 타당성은 있으나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동에다 주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지역교통과에 총과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어느지역이 주차가 밀집이 돼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 때에 따라서는 이동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주차가 별로 필요치 않는데는 또 거기서 일거리를 소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일거리를 제공하려면 취로사업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하고, 광고물도 도시개발과에 해놔가지고 광고물 많은데는 쓸어 줍지 뭐하러 각동에다 세워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광고물정비는 동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 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형식위원
교통지도 단속도 현장에서 처리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그것을 왜 재료비를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웠느냐 이렇게 하는 사항은 물론 김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오히려 그것이 원할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고 동에다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하면 다음에 동에다 반영을 해서......,
김형식위원
그렇게되면 환경관리과에 관리요원 3명씩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것말고 도로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환경 보호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날 각동에 동장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 말이에요.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더니 그것이 반영돼 갖고 이사람들 구청에서 관리하면 동장말 안듣는다는 말이에요. 동에다 배치하면 동장이 쓰는 거니까 동장말은 듣는다구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왔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독려해 갖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운영을 해 봐가지고 모순점이 들어난다고 하면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다음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고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교통단속을 지시를 할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은 다른 업무하고는 달라서 좀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에 딱지를 띤다든지 어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역교통과 통제를 항상 받아야 되겠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동에서 어떤 광고물 처리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
만약의 경우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즉시 어떠한 실천에 옮겨야 될 경우에는 지역교통과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실행이 가능하겠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 의미에서도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화에서 한발짝 더 나가서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폭넓은 구상하에 지방자치가 만들어지면서 지방과 국제화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했던대로 세워놓은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94년도에는 우리가 구청, 동직원까지 포함해서 62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1명이 대상이 됐는데 이 사항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한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총 해외연수가 81명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을 했는데 이 사항을 내무부에서는 우리가 공문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내년도에 해외 연수계획이 우리 구청에 18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교육이 있어요.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가면 거기에서도 내년도에 23명이 교육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장기 교육을 가는 사람은 해외연수도 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렇게 포함해서 23명이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해외연수가 10여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10명이 또 돼있고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주로 동직원들이 46명인가 되고 우리 구청에는 34명인가 돼서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 추진하는 사항은 30명밖에 안됩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국외여비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에요. 어떤 목적을, 무조건 외국에 나가려고 세운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목적을 두고서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요즘 많이 떠도는 세계화라든가 국제화라든가 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하고 또 선진지 외국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또 전문지식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국제화에 대비한 그러한 공무원 양성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렇게 현실에 맞는 폭넓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연수도 관광목적이 아닌 예를들면 외국의 행정이라든가 그런데만 방문하는 것으로 별도 지시가 돼 있어요.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수용비에 생활개혁홍보물 제작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해 나오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행정부서에 다분이 실려있고 그것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생활개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생활개혁은 말하자면 생활개혁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거리질서 지키기라든가 4대질서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들면 전반적인 것을 묶어서 생활개혁 10대 과제로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주민이라든가 지도요원 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팜프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실천 계획을 홍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10대과제라고 하면 열가지 과제인데 모든 일이 홍보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일에 홍보가 우선이 되야되겠고 그 다음에 그 홍보에 따르는 주민 호응도도 있어야 되겠고 그 호응도가 어떠한 결과를 낳고 할텐데 이게 계획 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사항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획기적인 홍보의 구상 세분화 시켜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였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10대 과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홍보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대 과제가 도대체 뭐 뭡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좀 지원을 받았어요. 예를들면 우리 충청은행에서 도움을 받아서 책받침을 만들어서 생활개혁 10대과제 열가지를 죽나열해 가지고 만화책으로 돼 가지고 관내 국민학교 6학년생들한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애들이 그것을 보고 4대 질서라는게 뭐다, 예를들면 대형사고라는게 뭐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94년도를 본받아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좀 있구나 해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95년도에도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하는데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7쪽에 301 보상금 유공종사원 표창은 어느분을 어떻게 표창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사원수만 해도 1,000여명 가까이가 됩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임명장을 주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뭐냐면 통계 인식을 주기 위해서 조사원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을 한 20명정도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조사시점은 선거기간도 아닌 11월 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정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어떠냐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인구조사한 분들중 잘한분들 표창을 준다는 얘기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왜냐면 통계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경진이라고할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발해 가지고 20명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창남
노창남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소관외의 말씀인데 그동안 회의하는 것을 보면 꼭 12시전에 어떻게 끝내서 또 2시까지 있다 했는데 그럴게 아니고 시간 활용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과 정도 더 보고 정회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점심 식사후에 하시죠.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노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점심식사후 오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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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95년도 총예산은 16억 699만 6.000원으로 구정의 일반회계 총 예산 707억 9,000만원의 약 2.27%에 해당되며 '94년도 예산액 9,885만 9,000원 보다 약 6억 2,623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조각공원 예산을 보니까 절반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요. 20개라는 것은 좌대 20개, 작품비 20개해서 20군데를 하겠다는 겁니까? 두군데에다 20개 좌대를 놓고 20개 작품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20개 공원에다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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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설치장소는 샛머리하고 둔산공원이 경계만 그렇게 됐지 연계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약 한개당 5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사항에 따라서 1,000만원......,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샛머리 어린이공원에만 이렇게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샛머리하고 둔지미 연계된 공원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두군데에다가 20개 좌대를 놓고 20개 작품을 하겠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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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으로 줄게 된다면 어느 한쪽이라든가......,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샛머리하고 둔지미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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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글쎄, 그러한 조각공원을 예들들어 말씀드리면 동학사 가기전에 박정재 산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스페이스라든가 전체공간이 조각공원을 설치 할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스페이스라든가 공원도 여러가지 있겠지만 조그만데는 설치해야 효과성도 없고 또 그것을 관람하고 보는 이런 한계가 미약하지 않겠느냐 해서 샛머리, 둔지미 관계는 상당히 근린공원이 큽니다. 또 둔산신시가지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또 길, 도로외에는 공원내에 나무만이 식재돼 있지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보고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조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왜 타지역에 타자치구 그래도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타자치구의 예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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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주군에서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의 박정재 위에 이런 시설을 해서 관람객도 많고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중구 사거리에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렇게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 납득이 갑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비단 둔산지역에 샛머리공원이나 둔지미공원이 연결돼 있다는데 그 공원뿐만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어린이 공원이 있을텐데 이렇게 1억 1,000만원이라는 과대한 예산을 한군데에다가 집중시설하는 이유 거기서 이런 삭감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훌륭한 심의를 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둔산지역에 뭐니뭐니 해서 우리 예산의 총 28% 정도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도 공원도 있고한데 기어이 둔산지역에 있는 공원에다가 1억 1,000만원 좌대 20개를 해 놓느냐! 다섯개 놓고도 경치를 감상해 놓을수 있고 10개 놓고도 감상할 수 있는데 한곳에 집중투자 합니까? 그 이유를 얘기합시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각공원이라면 어느 조그만 공원에다가 한두개 설치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샛머리, 둔지미......,
규천
이규천위원
한두개가 아니라 20개 좌대를 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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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한두개를 얘기하지 말고 다섯 개나 열 개를 얘기해야지 왜 20개 신청해 놓고 한두개를 얘기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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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지금 장소 선정을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그만 공원에 한두대 놔봤자 조각공원으로써의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 조각공원은 이 정도를 설치함으로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샛머리 둔지미가 연계성이 있고 도 공원으로써는 저희들 신시가지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선정한 겁니다. 추후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좋다고 보면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실정이겠죠.
규천
이규천위원
담당관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작은 공원은 작은 공원대로 또 큰공원은 큰공원대로 형평에 맞는 말하자면 형평발전이 와야 될것아니에요. 왜 자꾸 한쪽에다 투자하느냐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211쪽에 보면 둔산예정취찾기 조형물 다섯개 섰는데, 이제 지금 다섯 개 했다가 5,000만원이 삭감돼서 결국은 하나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게 안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둔산지역에 예정취 찾기 조형물이라고 하면 둔산지역의 옛지도라고 봐야 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도를 하나 만드는데 다섯군데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에다가 한군데만 표시해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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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둔산지역 지도 해 놓고 표시를 다섯군데 할 것을 한군데만 해놓는다, 그러면 아예 안하는게 좋고 하려면 아예 다섯군데를 다해서 진짜 지도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한군데 해 놓으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안한다고 했을때는 사실은 둔산지역이 예정취를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너무 둘러싸여 있다보니까 조그마한 조형물을 한다고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나 아니면 기타 건물들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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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한두군데 설치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둔산지역 한복판에 선사유적지를 아마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사유적지만 덜렁 해 놓는다면 그것은 어떤 유례라는 것은 잘 안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샛머리라든지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삼천공원이라든지 월평이라든지 곳곳에 이러한 상징을 해 놓음으로써 이것이 연계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에서 저희들이 발상을 가져 본 겁니다. 물론 설치를 안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런 맥을 같이 할때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크기나 규모가 대략 얼마만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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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어떤 조각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샛머리라는게 왜 샛머리라고 했는가 라는 것을 우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에 의한 그런 조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냐 하는것까지 용역을 줘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설치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작년예산에 보니까 용역비만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용역만 해갖고 도저히 실효성도 없고 또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같은 맥에서 움직여보자 해서 이번에는 두 개를 합쳐서 6,0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 내무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215쪽에 보면 영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변동근린공원 도서관 신축 기본 설계비 그런데 재산취득 승인은 났는데 현재까지 못사고 있잖아요?
영달
천영달문화공보실장
금년에 되는 것으로......,
창남
노창남위원
되는 것은 추측이지 지금까지 안사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에 저희가 5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5억 예산에서 사려고 보니까 이왕이면 조성계획상에 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돼있는 부지부터 우선 5억원 어치를 금년에 삽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작년에 시비 5억이 보조되는 걸로 돼 있다가 삭감됐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우선 구비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억에 해당되는 부분만 살 단계에 놓여있다는 말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금년에는 5억만 사죠. 그런데 5억원 어치를 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상에 도서관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사는 것보다는 우선 급한 도서관 부지를 취득을 먼저 해야 옳지 않느냐 해서 도서관 부지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한다면 납득이......,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요. 저희가 그 단계사항은 등기이전을 하러갔는데 미비서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비서류를 좀 보완해서 등기이전만 되면 저희가 돈 지불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는 이루었습니다.
창남
우원 : 그러면 금년에 짓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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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서관은 내년에 짓는게 아니라 용역설계비만 되는거죠.
창남
위언 : 그래서 그때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희망이 없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시에 지금 도서관 짓고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변동근린공원 매입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5억을 사고 내년예산에도 지금 본예산에는 어렵다해서 추경에 좀 보자하는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시도 본예산에 없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한번 그때 보자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조형물도 내내 조각공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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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조각 그런 유형이겠죠.
김형식위원
이것을 뭐 용역을 줘요 우리 자료가 충분히 있던데 그렇게 하지말고 비석을 하나 세워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릴까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신다면 저도 할말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사유적지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의 고유명을 좀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에다가 지금 둔산동이 10개동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료를 다 준비한 것이 있어요. 회의록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부분에 세세하게 몇 년도에 어떻게 되어가지고 먼저번 대전시에서 각지역 나온 것 있죠. 그 내용보다 자세하게 연구한 것이 있다구요. 그런 부분을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문헌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을 대학교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글쎄요. 문학쪽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남
노창남위원
이게 120만, 150만 대도시가 될 것 같은데 둔산동에다가 이런정도 조각공원 해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히 땅이나 차지하고 실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부산에 용두산 타운이나 대구에 무슨타워 같으면 몰라도 조그맣게 귀퉁이에다 하나 만들어 놔봐야......,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을 유적지에다가 연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기초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우리 정서면이나 이런 것이 옛 정취를 찾는데 연계성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대로 봐주시구요.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측면이라면 이 예산 관계를 전부 삭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규천
위언 : 그러니까 조각공원을 타지역에도 설치한데가 있다니까 그 모형도라도 사진찍은게 있으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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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준비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국비 내려온 것이 이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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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원 1명 보조원 1명 3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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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우리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지역 조각공원이 돼있는 사진찍은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95년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사항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243 구민체육대회가 금년에는 좀 간략하게 생략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노인장수체육대회를 한 적이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했고 그랬는데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은 그런 내용을 들었나 안들었나는 몰라도 이 노인양반들이 한참 잔치하고 하다보면 맨날 음식모자라고 해서 판인데 이것 또 그런소리 안나오게 할 자신 있어요?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95년도에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도 구민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내년도에도 꼭 3,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셔야 구민 체육대회 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거에요? 아니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신 거에요.
창남
노창남위원
왜 1,000만원을 삭감했는고 하니 각동사무소에서 200만원씩 준단말이에요. 구민체육대회 참가비로 200만원씩 줘요. 그것은 즉 점심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동에서 오시는 분은 동에서 충분히 해결됩니다. 200만원 가지면! 거기다가 돈이나 더 안걷으면 다행인데 내용적으로 2∼3백만원씩 이상 걷히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지금 우리 송위원 말씀대로 못먹었네, 안먹었네, 잘먹었네, 뒷말 자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왜냐면 3,000만원이면 3,000명이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얼른 얘기해서, 그러면 각동에서 온 사람은 각동에서 200만원씩 충분히 먹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누구를 대접하느냐 하면 구청직원 다오는 것은 아니고 4∼5백명 온다고 하고 우리 구의원 20∼30명 오고 손님 20∼30명 오고 1,000명 내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1,000명 내외를 1,000만원 가지고 대접하고 그것도 남아요.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기구, 그것 기구 내가 보니까 몇백만원짜리 들어간 것도 별로 없어요. 나도 운동회 육성회장 해봐서 어지간히 나도 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되면 인구 20만 이상의 경우는 금액을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행사가 우리 식대 뿐만아니라 상품, 식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비 그런 사항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써는 2,000만원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민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예산도 반영이 되야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 금액을 적게 해 가지고 한다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실무자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인구나 그런 것 비례해서 그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258페이지 시민자원 경찰대 조직운영했는데 이게 기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기대 효과까지도 설명을 해줘보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시민자원경찰대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10월 말일경에 정부로부터 지시에 의해가지고 11월 9일날 대전역전 광장에서 시 주관으로 발대식을 개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서부터는 동단위까지 확산운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은바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재경비에 있어서는 예를들어서 수당의 기준은 하루에 네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중에서 식대로써 1만원정도를 계상을 하고 매일같이 하는게 아니라 이틀에 한번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고 피복비도 저희 지침상으로는 10만원 범위내에 계상토록 돼 있는데 저희는 8만 8,050원 정도면 이렇게 피복비도 줄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수용비로써 후레쉬 호루라기, 모자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6,352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5개 구청중에서 4개 구청은 시민자율 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서구만 운영을 안할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서구청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시책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사항은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미 발대식을 했고 기대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을 하면 도둑이 좀 줄어든다든지 경찰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같이 협조를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가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글쎄, 시민자율 경찰대는 임무에 있어서 질서 계도반, 청소년 선도반, 환경 순찰반, 범죄 예방반 이렇게 4개반으로 편성되도록 돼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율 방법대가 그 사항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자율방법대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시민자원경찰대는 자율방범대가 일부분에 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도도하고 홍보도 하고 범죄예방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민자원 경찰대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사회가 좀 나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게 내무부장관 지시로 나왔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정부시책인데, 이게 법령규정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게 내무부장관 지시로 나왔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내무부장관 시책사업이라서 내무부 중앙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구에서 돈 좀 써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런 소리 같은데, 제 얘기는 이미 설치된 38개 방범초소가 있잖아요. 있는데 예산은 작년 5,7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뭐 했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방범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사회가......,
창남
노창남위원
서면상 실적이 있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서면상으로 그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말하자면 일지가 있었다던가 그동안 38개가, 5,700만원을 나누어쓰는데 밤에 막걸리도 먹고 혹시 야식도 하는 식으로다가 나누어 줬는데 일지 하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범대 38개다가 도둑놈 하나라도 잡은 일이 있느냐 등등 얘기가 되는데 현재 자체 방범대도 생기고 해병대 월남 파월 방범대 여러 가지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중에서 38개대에 5,700만원을 이미 작년에 집행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가수원동의 경우를 잠깐 물었더니 일부는 집행을 안했어요. 언제해? 내년에 설 세고 줄려고! 여러 가지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해서 6,300만원을 과외로 만들어서 하느니 여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개칭을 해 버려요. 자원 경찰대인가 만들어 버리라구요. 이름을 바꾸든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시민자원경찰대는 방범대조직하고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구성에 있어서는 퇴직한 예를들어서 경찰관이라든가 일반공무원이라든가 교사로써 이렇게 편성 돼 가지고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됐습니다. 간단간단히 합시다. 퇴직자라면 환갑이 다넘은 노인네들인데 노인네들 가지고 경찰이라는 이름 붙여서 6,700만원 6,8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해가 안가요. 여기 38개는요. 제대군인 나이 30∼40짜리들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데 경찰퇴직자, 선생퇴직자 이것 환갑이 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만들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우선 지금 서류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38개대에 5,700만원 집행내력과 일지라도 있으면 참고로 각동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전에 한번 보내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국장
예.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경찰하니까 우선 도둑놈부터 생각하고 방범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조직을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효과도 똑 떨어지게 그런 것보다는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여겨집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단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게 아니고 뭔가 구심점이 잘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하니까 참고로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시군 구민의날 행사비로 한 2,000만원 세울수 있는데 세웠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 경우는 구민의날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과목으로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에 구민의날 행사비가 있어요. 2,000만원 세워준 것은 그것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동은 급식비로 그렇게 지원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행사장 지원금은 35만이 넘으면 5,000만원을 세울수 있고 시군구 체육대회를 4,000만원 올렸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35만이 안되어 가지고 3,000만원만 세웠는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여기 지침상으로 봐서는 4,500만원으로 계상이되야 되는데......,
김형식위원
4,000만원 이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261페이지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 청. 정. 예운동 확산해서 2,035만원이 삭감됐는데.....,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부활이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노창남 위원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경창제대자 하나 보안관 둔다고 70만원씩 준다고 어디에 써놓은게 있던데 뭐하는 거에요? 보안지도관 보상금이라는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보안지도관 보상금 관계는 경찰에도 보안관계를 교육을 하고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일반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누구한테요? 누구를 발령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대부분이 경찰퇴직자를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지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지난해에도 예산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집행되고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저희가 경찰서로 지원을 해보면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그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순사는 순사 제월급타고 타고 하는 거니까 얘기할 것 없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신다는 출장비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순사제대한 사람은 보안교육을 하나도 안들어가고 우리 청원경찰이나 보안계통 교관 생활을 시키니까 70만원씩 준다 그 얘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60만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60만원, 현재 누가하고 있습니까? 근무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근무하지 저희한테 와서 근무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경찰서에서 근무하면 현직경찰이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자금을 전도 해가지고 그분이 교육을 하고......,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현직경찰관이에요?
김형식위원
우리 민원상담관마냥 그런 정년퇴직자 얘기하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왜 경찰이 할 일을 예산을 세워서 하지 왜 우리 구청에서 관계를 두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 지역안정 대책관계는 저희가 지원토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순사는 어째 예산편성하는데까지 끼어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각 파출소에 방범대원 우리가 월급주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우리가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것은 고유권한을 갖다가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경찰관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고유권한을 갖다가 구분을 못하고 있다구요. 알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38개대 자율방범대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회계과소관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회계과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6억을 세워줘 가지고 의회 증축외 12건을 100%다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금년에 65억을 원안대로 세워주시면 둔산동청사외 13건을 100% 완성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간략하게 회계과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281쪽에 자산취득비의 농림방제차 하고 코란도 9인승하고 재활용 운반차량있죠. 그 농림방제차 이게 일종의 차량인데 정수물품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정수승인 났습니다. 농림방제차 견본을 도시개발과에서 한부를 가져 왔는데 다용도로 쓸수있게 돼 있습니다. 물도 실어나를 수 있고 해충도 구제하고 산불진화 하는데도 도로에서 산중턱까지 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이 언제쯤 났어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금년 11월달에 났습니다. 정수물품취득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9월 13일자인가 개정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내도록 됐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11월 몇일부로 났다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다음에 9인승 코란도 차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도 났습니다. 재활용품차하고 같이 났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교체 차량이 아니고 다 신규 차량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전부 신규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차량이 이것만 봐도 일곱 대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기사가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늘어나야 되죠.
김학원간사
일곱대에 대한 기사 늘어나는 것하고 다 반영 됐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농림방제 차하고 코란도는 되지만, 재활용운반차량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요원으로다가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는 지금 증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별도 기사를 채용해서 쓰려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나오면 특근수당을 줘야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되는데 환경관리요원은 법적으로다가 관리요원이 돼서 특근수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 연차 수당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농림방제차는 지금 노면청소차량처럼 그런 특수한 차량이라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신문을 보셨겠지만 이틀 연해서 하수준설기하고 노면청소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신문에 두 번 맞았어요. 청장님도 꾸중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비상시에는 꼭 필요한 차라는 말이에요. 그러기때문에 할수도 없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렵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농림방제차는 이왕 사놓은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방치가 된다든지하면 그런 잘못된 일만 계속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없느냐는 얘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번에 신문에 맞고 청장님 대단히 노하시고 했는데 사업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장이 일괄해서 관리했었는데 이것이 또 큰 권한이라고 과장들이 불만해서 다 나누어 줬어요. 전부 실과장들이 다 관리를 하고 회계과장은 다 기름이나 사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학원간사
그러면 농림방제차를 구입하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둔다는 말씀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운영은 그렇게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마침 도시개발과장이 임석하고 계신데 농림방제차가 저런 노면청소차처럼 저런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 사놓고 괜히...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특수한 기술은 없습니다. 운전만하면 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조작이 간편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규천
이규천위원
농림방제차 기능 좀 다시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병충해 소독도하고 물도 실어나르고 산불진화도 되고 세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물 용량이 얼마죠?
성응
김성응회계과장
800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소독밖에 못하죠뭐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산불이 나도 인력 도모를 해서 진화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진화를 했어도 거기에 꼭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차후에 산불이 그냥 발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람이 미는 것 한말정도를 들어 가는게 있어요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하면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돼요, 그런데 산불방제차량은 어느정도 고바위까지는 올라갈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 겸해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소방차처럼 큰 것이 아니라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도 멀게 쏠수가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소독약 하는 호수 그런정도겠죠.
규천
이규천위원
고압 펌프시설이 돼 있군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것보다 용량이 더 큰것은 현재 시중에 안나와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 차도 지금 완전히 특허가 안나고 지금 생산중이래요. 지금 한다하더라도 아마 빨라야 95년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느회사 제품이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광림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이 당장 필요한게 아니듯이 이것도 필요할때는 필요한데 평소에는 별 활용가치가 없는거죠, 비상용이니까요. (김형식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둔산2동사무소 300, 5억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하고 부대비를 더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둔산2동 사무소 신축설계비는 약780만원정도 삭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부대비 187만원도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말씀 잘 하셨는데 농림방제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삭감된다면 그위의 농림방제가 사용하는 사용료 이것도 삭감이 되야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서 찾아서 그 삭감할 부분이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농림방제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관계관도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에도 그랬고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금년에 노면청소 운행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런 특수적인 것을 사놓고 사장시키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저희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소관에 대한 명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명년도에는 지방세 종합전산화의 완벽한 마무리로 세정의 한단계 더 높은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자주재정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연일 의회와 감사원 감사와 여러 가지 세무과 수고가 많으신데요. 세무과는 세출보다는 세입을 훨씬 많이 취급하고 그런 부서인데 설명드린 것 이외에 우리 서구청에서 세입을 여러 가지 국세부터 여러 가지 취급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원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야 하겠다 하고서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명년도에는 토지에 관한 각종 과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과표로 하기 때문에 분야에서는 4분의 1로 세액이 줄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세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재산세가 금년에 한 40억원 좀 넘었고 종토세가 99억원을 부과를 했는데 두가지를 합치면 한 150억원이 되는데, 4분의 1로 준다면 상당히 주민부담이 경감될테죠. 그래서 이것은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시행은 명년도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시지가가 뭐에요? 내무부 고시가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건설부 공시지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오히려 불어나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건물은 검인계약서는 70%를 가지고 과세를 하거든요.
김학원간사
순수한 우리 구세중에서 한가지 안받아드려도 될만한 그런 세금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저희 구세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해요. 저희가 1년에 시세 받아드리는게 한 1,000억이 넘는데 구세는 100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세 거두어드리는 것 징수교무금 3% 얻어먹고 시세총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쓰고 71%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나머지 68%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세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구나 공무원수나 면적을 감안해서 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금년 본예산에 180억이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82억 더왔죠. 명년까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서구가 많이 받아드렸지만 가져올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조정교부금이 금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하도 세금이 많고 또 자꾸 새로운 세금만 생기고 그런 판국에 한번 뭔가 주민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러 가지로 연구하던 차에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비랍니다.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철구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시민과장께서는 발간실 인쇄기 구입은 아예 설명을 하시면서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장께서 삭감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삭감을 하신 것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내내 그내용입니다. 30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인쇄기 구입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운영이 될만한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내막이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사실은 두 대가 있는데요, 두 대중에 한 대는 저희 구청것이고 한 대는 의회 겁니다. 그래서 의회것을 저희가 빌려다가 쓰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쓰고 있는게 잘 안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기계라는게 계속 돌린다고 열받고 어떻게 해서 쉬기도 해야되고 이런게 있어서 한 대 더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한 대 사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에 계상하셨으면 본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해주셔야지 삭감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나는 또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실무자이신 시민과장께서 삭감을 아주 한줄 알았어요.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기시에,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게 나왔다고 해도 관계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이동식서고 모빌렉이 움직이는 책꽂이죠?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서구청은 이 모빌렉이라는게 어떻게 생긴거에요?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모빌렉이라고 하면 서고가 지금은 앵글로다가 단아를 매 가지고 죽 해놨는데 이것은 가운데에다 네 줄을 깔아요. 네 줄을 깔고 칸칸에 전부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벌리는 부채같이 벌렸다 오므렸다 합니다. 그러면 죽 벌려놓고서 거기다 책 같은 것을 죽 꽂아놓고서 이것을 딱 닫아놓고 열쇠로다가 잠그면 첫째는 비밀이라든지 오손할 염려가 없고 둘째는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을 둘 수가 있다. 이러한 이동식 서가라고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시민과에서 사면 500만원이고 건축과에서 사면 1, 7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에서 사면 700만원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그것은요. 크기에 따라서......,
김형식위원
1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1식은 한 조를 얘기하는데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1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1식이라고 하더라도 6면 5단이 있고, 4면 5단이 있고 이렇게 전부 틀려요.
김형식위원
이것은 몇 면 몇 단이에요?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호적서고에다가 할 이동식서가는 3면 6단이 되겠고 또 일반 문서서고에다 할 것은 4면 6단입니다.
김형식위원
500만원짜리가 어떤 것이냐구요?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이것이 4면 단식고정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는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고정을 시키고 당겼다 넣었다 하게끔 돼 있는데 4면 단식고정은 이게 84만 2, 000원이고 또 4면 단식 이동식이 있는데 그것은 119만 3, 000원이고 또 3면......,
김형식위원
과장님! 지금 328쪽에 있는 500만원짜리가 뭐냐니까요? 500만원짜리를 1식을 산다고 했는데 이 500만원짜리는 어떻게 생겨서 몇 면 몇 단짜리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이것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문서관리에도 1식에 3, 500만원이 있고 또 호적관리에도 1식 해서 500만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500만원 1식은 3면이 됐든 몇 면이 몇 단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고 또 호적관리는 몇 면 몇 단 들어간다는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자료를 하나씩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제가 저쪽에서 설명을 듣기는 여섯 개가 1쪽 세가가 1식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이 틀린 것 아닙니까? 표준을 1식 하니까 그것 말고도 건설과 것은 3,500만원짜리도 있더라구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313페이지 민방위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95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내가 민방위과에 대해서 먼저 잘못 본 탓도 있겠는데 먼저는 가수원동의 급수시설 얘기가 없었는데,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7,000만원이나 들어갔어?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먼저 할 때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먼저 할 때는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5,000만원에는 비상발전기설치비 1,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안돼 가지고 지금 계속 발전기시설 설치비로 1,100만원해서 5,000만원에서 6,1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관정을 파는데 기준이 지하 암반으로부터 100m 이상을 굴착을 해서 관정을 개발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지대가 높고 그래 가지고 한 200m 정도 기준보다 더 파기 때문에......,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설치할 데는 정해놨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설치할 데는 지금 은아 아파트 부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먼저 기존 설치지역이 은아 아파트는 아니지만 조금 그 위에 있고 도심가운데 은아 아파트가 있는데, 시비가 1,900만원이 내려왔네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1,900만원 시비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급수시설에 그 전에도 시비보조 있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일부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한군데 밖에 더 있었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김형식위원
왜 한군데요. 괴정동에도 5, 000만원씩 받아왔는데......,
창남
노창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비상발전기 설치를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정림동하고 용화약수 두 군데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각 동에 비상 발전기 다 샀어요?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 다 있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정림동하고 용화약수터만 지정한 이유는 뭐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열아홉 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는 서구청 비상발전기까지 포함을 해서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년도별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제일먼저 판데부터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용화약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용화약수는 복지농두원 뒤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동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도마 1동입니다.
김형식위원
비상발전기실 신축은 어디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비상발전기실 신축은 지금 보건소에 84년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발전기를 금년에 둔산동 샛머리에다가 설치한데에다 발전기를 옮기는데 그 발전기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기실 1개소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샛머리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김학원간사
샛머리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샛머리공원입니다. 현재 개발돼 있는데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용문동에 대체공 개발하면 물 좋게 나오겠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거기는 오염이 된 것이 아니고 지하에 광물질에서 흘러나오는 불소성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을 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수도에서 또 불소 나오면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안나오면 계약에 의해서 대금 지불이 안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가수원만 7,000만원이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까지 5,000만원이 89년도부터 예산이 5,000만원으로 계속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왔는데, 비상발전기 설치하는 예산이 1,100만원이 현재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기시설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1,1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서구지역은 대부분이 지역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지하암반이 나올 때까지 100m 이상을 굴착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00m 이상 대부분 195m 심지어는 215m 까지 굴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실제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그러냐면 용문동 같은 데는 파는데 2,500만원 드는데, 모터시설 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하여튼 설계상으로 틀림없이 설계를 하면......,
김형식위원
먼 저번에 용역비까지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 삭감한 부분있죠. 용역비 달라고 해서......,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용역비 말씀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김형식위원
93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이 전부 짤렸죠. 5,000만원을 세우고 발전기시설을 따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나중에 발전기시설에 예산은 우리 5,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2,000만원......,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타 구청에도 현재 7,000만원씩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관계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형식위원
5,000만원에 다른 데는 다 했다는 말이에요. 7,000만원을 올라온 이유가 발전기시설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그러면 6,100만원이 되야지 왜 7,000만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현재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하굴착 깊이가 100m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100m 이상만 설계내역 상에는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한다보면 100m 이상 더 파는 경우도 있고 배 이상 210m, 195m 이렇게 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순 공사비를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m 넘게 들어가는 것도 5,000만원에 했잖아요. 그리고 입찰보면 3,800만원 4,100만원정도 밖에 안되요. 5,000만원도 다 안쓰는데 지금 100m 이상 안들어가는데가 어디 있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래서 개발하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릴 일은 아니지만 업자가 지금 손해를 보고서 공사를 한거죠.
김형식위원
잘못된 부분이지, 설계를 어떻게 100m를 해줘요. 물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설계할 때는 100m 이상으로 합니다.
김형식위원
100m 이상이면 좋은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게 당연하죠. 지금 나머지 19개소도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되요? 발전기 가져오면,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 정림동하고 용화약수터는 발전기실 설치만 있고 신축은 없네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1,100만원이 발전기실하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밑에 300만원짜리는 그것을 빼니까 짓는것만! 지금 여섯 군데가 있다고 했죠.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여섯 군데는 현재 서구청담수대, 용문약수, 가수원동의 구봉대, 청천약수, 청일약수, 제비네 생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구봉대는 구봉산에 있는 건가요? 청천은?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청천은 내동 162-7 번지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번에 판거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작년에 판겁니다.
김형식위원
발전기시설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비상이라면 그때 가서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셔야죠. 그렇잖아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민방위과장님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비상급수시설 개발이라는 것은 양질의 물이 나와야 되고 또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110m 파는 자리가 있든 200m 파는 자리가 있든 계약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 팠다고 해서 더 준다고 하면 안되지 김위원 질의 말씀에 200m 들어가는 자리를 그 가용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세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까지 예산이 좀 적게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양질의 물을 구하려니까 암반을 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도 물론 수질검사 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겠지만 주민의 회피하는 행위가 있는 그런 비상급수도 있죠. 과장님 알고 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평소에는 모두 식수원으로 알고 쓰고 있는데 주민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건강에 해가 안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해가 된다고 하면 대번 단수해야 된다구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두 군데 알고 있으면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단수를 원칙으로 한다구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거기는 지금 관이 부식이 돼 가지고 금년에 지금 관을......,
규천
이규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한 2년 정도 되면 관이 부식이 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규천
이규천위원
그거 자체가 양질이 아니니까 관이 일찍 부식이 되는거라고 제가 물을 떠다가 보면 뻘겋게 녹이 나버린다구요. 진짜 양질의 물은 그렇지 않아요. 수질검사를 정확히 해서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하면 단수시켜야 된다구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현재까지는 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검사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양인데 내가 사회건설 쪽에 있을 때 두 번해서 두 번다 불합격 물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떠다 한 것이 또 양질이다 해 가지고 합격된 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단수를 못시킨 적이 있는데, 말은 그러대요. 그물을 계속 복용하면 100일 미만 짜리가 복용했을 경우 소아마비의 우려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대요. 병신 만들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자녀를 거기서 키운다면 살겠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요 철저히 관리해 줘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조금 언급을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용문동 비상급수시설 대체공개발해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체공이라고 하면 다시 파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관정만 다시 파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용문동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 언제 했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양질의 물이 안나오면 공사비 주지 말아야 되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93년 7월에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렇다면 1년 조금 지났는데 1년 전에 비상급수시설 해놓고 수질 검사할 때 수질은 좋았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때 당시는 좋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좋았던게 1년 조금 넘어서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런데 지하에 물은 수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주 양수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염이 된 것이 아니고 광물질에서 나오는 불소성분 불소치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성
임헌성위원장
어쨌든 간에 불소성분이 됐든 뭐가 됐든 1년 전에 판 비상급수시설이 오염이 돼서 다시 파야된다 그리고 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하면 말이죠. 바위틈을 뚫고 들어간다면서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바위가 나올 때까지는......,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니까 바위틈을 뚫고 들어가면 그 속의 물은 그렇게 쉽게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바위 속에 들은 물이 어떤 조그마한 시대 변화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면 우리 식수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물은 시설만 잘해 놓으면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난해 93년 7월 달에 시설할 때 시설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용문동은 지금 오염된 물이 아니고요. 광물질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불소성분이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염이 안되고 광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1년 전에도 광물성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런데 그게 지하 수맥에 따라서 불소성분이 나오는데가 있고 수맥에 따라서 안나오는데가 있고 그렇다는 자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1년 전에도 수맥은 내내 그 수맥 아니에요? 그리고 불소성분은 어떤지는 몰라도 아마 비상급수시설 만들어 놓고 음용수를 먹어도 가능한가 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른 두 가지인가 검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섯 가지의 검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그 나머지 36가지 검사한 부분은 큰 변동이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를 안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보건소장 얘기가! 지금 말씀대로 불소가 1년 전에 판게 지금 다시 불소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전에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 당시에는 안나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게 오래 전에 판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다 2,500만원 더 들인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500만원 들여서 판다고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는 7,000만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2,000만원 들여서 물 나오는 것 있죠. 양질의 물이 우리가 요구하는 양질의 물이 나오는데까지 파는 게 2,5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관정개발 하는데......,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니까 관정개발을 그렇게 하는데 2,5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가 4,500만원 든다는 얘기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시설비는 한 6,100만원 정도 듭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참고합시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까 김 위원이 묻는 것도 용문동의 관정개발하는데 2,500만원이 든다 그러면 나머지 4,500만원은 모터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비상발전기라든가 이게 그렇게 많이 드느냐는 얘기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순수 개발비가 발전기실 빼고서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개발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면 모터 값이 얼마입니까? 모터 값은 항상 교체시 400만원 올라오던데......,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모터 값은 900만원 정도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또 기타가 뭐예요. 여기 2,500만원인데 나머지 2,5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하는 대로라면 2,500만원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잘못 계상이 됐다든지, 그러면 관정개발을 하는 것은 적어도 3,500만원 이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1년 전에 판 게 그새 물이 나빠져 가지고 다시 대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간사
그 부분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해 줄 때 수질검사서가 첨부가 되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첨부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 계속 수질검사를 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 수질검사한 자료가 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래서 오늘 현재도 급수가 중단돼 있고 전에 또 검사결과 불소가 많이 나와 가지고 중단했다가 다시 수리를 좀 해서 불소성분이 안나와서 다시 계통했다가 지금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일지가 돼 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일지가 전부 다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것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김학원 위원이 자료 요구한 용문동 비상급수시설 대체개발에 대해서 지난 93년도에 준공검사 때 수질검사 한 것 그 일련의 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김형식위원
위원장! 10분만 정회했다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이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에 대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이이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 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갈마도서관 `95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고 주민복지 증진과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갈마도서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의 지적 공간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도서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정기 간행물 구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국내외신문, 주간지, 월간지, 외국잡지 등이 망라되어 있는데 지금 물로 우리 서구 갈마도서관은 얼마 안되는 도서관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기 간행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정세를 그때그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기 간행물을 구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타 도서관과의 비교를 해서 뽑아 놓은게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번에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비교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간행물을 금년도에 비치해서 이용자들에게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 시키고자하는 저희들이 비치하고 현재 이용시키고 있는 간행물을 대략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문과 국내잡지 그리고 외국잡지로 대별을 했습니다. 국내신문은 시사신문, 대전일보 등 일간신문과 경제신문 그리고 새싹들의 아동신문 그리고 기사신문으로써 장애인신문과 독서신문 그리고 외국신문은 미국의 더 타임즈, 일본의 요마우리 신문이 있겠습니다. 국내 잡지는 월간과 격주간 주간으로 구분되는데요. 월간은 고시관계, 컴퓨터관계 그리고 세계경제관계, 그리고 생활 정보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간은 출판정보와 출판자료로써 신간 책을 안내 내지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로써는 뉴스위크, 뉴스메이커, 주간매경, 주간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잡지로써는 월간 잡지로써 미국에서 발간되는 하우스 뷰티플 그리고 일본에서 발간되는 워드 그리고 역시 일본 문학잡지인 문예춘추 그리고 주간잡지로 미국경제주간 잡지인 포천 그리고 미국 시사자인 뉴스위크와 타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란서에서 발행되는 파리마시즘이 저희들이 현재 배치를 해서 이용자들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도서관 업무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94년 6월 1일에 제일먼저 대전시 각 구에서는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 대덕구, 동구 순으로 개관했는데요. 현재 이용자수는 저희들이 1일 기준 535명으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요. 유성구가 100여명 그리고 대덕구가 300여명 동구가 400여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서관에는 주민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강사진이 대학교수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참고로 대학교수님들이 오셔 갖고 저희들 도서관이 참 아담하고 짜임새 있게 시설이 잘됐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서관 정기 간행물을 보면 유성은 하루에 한 100여명이 오는데, 1,200만원을 편성 진행중이고 대덕구는 920만원 동구는 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도서구입비가 유성구는 1억을 편성을 했구요. 대덕구는 4,000만원, 동구는 6,000만원을 편성해서 진행중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1일 53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도서관을 찾고 있다해서 타구 도서관보다 우리 서구가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일 사용하는 535명이 정기 간행물을 지금 요구한 것에서 조금 더 절약해서 조금 줄여서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인원에 비해서 사실상 조금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적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생각을 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저는 간행물은 이용자들한테 최소한의 수량으로 판단되구요. 예산액은 저희들이 1,68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정도면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송재민위원
1,200만원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거기 도서관 오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최신 정보를 제공을 무리없이 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좀 절약을 해서 1,200만원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도서구입 말입니다. 서구 도서관에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지금 1만 8,000권 정도 됩니다.
송재민위원
타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 같은데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동구는 한 2만 3,000권 정도 되구요. 대덕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구요.
송재민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리고 유성은 저희들보다 많은 한 2만 3,000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오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은데 저도 자주는 안갑니다만 가끔 가보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구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은 어지간히 준비가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책은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서적......,
송재민위원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본적인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교양에 대한 어떠한 특수한 도서들인데 지금 여기 1만 8,000권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색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1만 8,000권 일 때와 1만권 일 때는 책의 배열은 균형을 맞춥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은 책의 분류를 10진 분류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로 대별을 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총류에서 역사까지 해서 열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배열은 100권이 들어와도 이 비율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류는 한 6% 백단위 철학은 5%, 200단위 종교는 3% 그리고 사회과학은 전문서적입니다. 경제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이나 사회, 법학 판검사들 되는 시험 보는 전문서적인 사회과학 300단위는 21% 내지 22%를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물리학, 순수과학은 6%......,
송재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만 8,000권 중에서 각자 어떠한 부분적으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물론 도서관에 책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그러나 비싼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만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도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절약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가져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한 거기에는 일반교양도서 그리고 아동도서는 지금 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은 특수도서하고 한 달에 한번씩 이용자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 희망도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이런 것을 하려면 5,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 5,000만원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구입예상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지금까지 거기 어떠한 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찾은 적이 없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도서 이런 것은 금년에 584권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장애인 편의실을 유일하게 대전시에서는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돼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구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지금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에요. 유형별로는 다리가 불구인 분이 두분 한 분은 목사공부를 한다고 해서 매일 오고요. 어제도 9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 한 분은 행정 7급 시험 준비를 하러 매일 오구요. 그리고 또 세분은 조금 지체부자유이고 정신적으로 뇌성마비 환자들인데요. 이분들 세분이 와요. 그래서 한 분은 거기서 공부해 갖고 대학 시험도 치른 실례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비정규직보수 영양사 1명 취사인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또 문제점이 제기 됐으므로 내무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체는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저희들 후생관 운영 사항은 식당 면적은 37평이에요.
송재민위원
그런 것 말고 운영만 말씀해 줘 보세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영양사 한 명하고 취사원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식사료와 자판기 그리고 이용자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문구류를 갖다놓고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전부다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니까 조금 이익은 없습니다만, 일반인이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제도적으로 대 있습니다만 사용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유상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가 345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인이 할 때는 조리사를 꼭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 규모로는 자체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이나 큰 고정인원이 있는 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만 저희들 같은 조그만 규모로써 한정된 인원으로써 자체수지가 안맞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간인이 할 때 저희들이 감독차원에서 이용자 편의가 되야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때 경영이 잘 안될 때는 개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경영이 안되면 마음대로 문을 닫고 또 자기 무슨 일 있을 때 문닫고 이러면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게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공공 도서관 불신초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는 345만원이라고 하는 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일반인운영은 안된다 규모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런 얘기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노창남 위원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 도서관장 말씀 들으면 이해가 가는 점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도서관이라는게 공부하는 곳입니다. 책 보러 오는데에요. 밥 사먹고 어쩌고 하면 식당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큰 국립도서관 같은데 가도 식당을 따로 운영하는데도 있지만 식당 같은 것하고는 관계를 안합니다. 안하고 편의를 도모라기 위해서 우리가 폐쇄시키면 민간이라도 임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내무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지금 도서관장께서는 임대료 3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도 주민을 위해서 일부분 외부인이 해서 소득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임대료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손해 갈 짓을 왜 하느냐 이말이에요. 2,100만원을 왜 줘요. 2,100만원을 갖다가 뭐 때문에 도서관에 와서 책 읽는 분에게 공짜 와서 도서관 책 보시는 분들한데 주려면 차라리 35평을 책, 걸상 갖다놓고 책보는 자리라도 더 만들어 놔요. 그게 몇 평이에요? 본관이 몇 평이나 들어가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378석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몇 평인데요? 그러면 38평을 거기다 놓으면 한 500명 앉겠네요. 차라리 그게 났지......,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35평이면 한 600석 정도밖에 안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600석을 더 놓으면 4-500명이 않을 수가 있잖아요, 잡혀서라도! 그런데 지금 좁아서 문제라구요. 뭐하려고 식당을 운영해 가지고서 2,000여 만원씩 적자를 보느냐 이 얘기예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식당은 이용자들이......,
창남
노창남위원
마을금고 마을금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독립체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만 공무원 후생복지 이런 지저분한 것을 자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서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폐쇄시키면 하는 사람은 없으면 거기다 책걸상 갖다놓고 앉으라고 해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공부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창남
노창남위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밥 같은 것 따지지 말라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지금 후생관 운영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관장을 비롯한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26명입니다.
김학원간사
현재 26명 직원이 점심식사와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식당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어디에서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후생관에서요.
김학원간사
그러면 후생관을 현재 분양을 했어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직접 구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학원간사
아! 그러니까 본관에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분소처럼 있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운영이 사실상 어렵겠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거기 운영이 자체 백반을 1,000원씩 받고 국수는 700원 라면은 350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규모는 자체 운영 수지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