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산심의 완료와 계획조정 또는 ’93년도 결산등을 심의한 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결산승인의 건

위원장님 이것은 어차피 여기계신 결산심의 위원님의 이인준위원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충분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5us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님의 설명을 다 듣고 하는 것 보다는 원안 가결된 부분과 증액된 항목은 그대로 넘기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경우 반대의견을 약 1분간만 시간을 줘서 감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을 경우에만 찬반으로 해서 바로 속결로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액이든, 증액이든 일괄적으로 토의했던 것을 쭉 간사님께서 읽어내려 가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함께 의논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일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사님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유인물에서 충분히 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난상토론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부터 끝까지 듣자는 겁니다.

우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사항을 취합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순서는 3실하고 국별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운영실에 대해서는 민원상담 급식비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설된 사항으로써 증액이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증액이 180만원 돼서 조정이 30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윤리위원회의 대상자수가 많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사항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로구노래 테이프 제작은 구로구가 분구되는 관계로 해서 나눠줄 수 있는 대상도 감축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삭감 조치하도록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연극단체 초청공연이 ’9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95년도에는 항목 자체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이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금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여론 조사는 2회로 잡혀있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여론조사 하는 걸로 해서 1회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미술전시회 출품작가 표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술전시회 출품작가 사례비, 서예 전시회 출품작가 사례비가 15만원씩 책정돼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삭감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각항 공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우리골목 청소운동 참여자 격려비가 2회에서 1회 720만원으로 삭감 조정 됐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파업이 이것 역시 1,200만원으로 감액 결정 됐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제단출연금에 대해서는 ’94년도 2,500만원 하고, ’95년도에 2,500만원 잡아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 조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치구 해외홍보책자 4,000부 중에서 2,000부를 하도록 삭감 조정 했습니다. 금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있어서 동단 근로자 체육대회는 4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액이 댔고, 구민걷기 대회도 4회에서 2회로 2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보상금 내용 중에서 구청장이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800만원이 증액돼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에 해당되는 일반융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구청이 요구한 4억7,472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4,357만원을 삭감해서 4억3,11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은 관계국에서는 체납된 그러한 생업자금을 독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해서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국제교류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삭감하겠다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7월15일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설립했습니다. 인구가 20만 이상인 구에서는 매년 2,500만원씩, 인구가 20마이하인 구에서는 매년 1,500만원씩 서울뿐만 아니고 275개 자치단체 시·군·구 전부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전액을 내도록 275개 자치단체가 전부 참여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울시도 운영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94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95년도에도 계속 납부 독촉이 오기 때문에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94년도와 ’95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계속 자치단체 출연금을 편성해서 교류재단에서 세계화에 대비한 출연금을 내고, 재단을 설립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출연금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야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내기보다는 그때그때 편성해서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정승우 제재사항은 없죠?

참여는 했더라도 현재까지 미지급된 시·군·구도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4개 자치단체가 아직까지 돈을 못 내고 있고, 지방은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무부 지침인지 어디 지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을 써가지고 지금 빚으로 남아있는데, 어치ㅣ 내야할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빚으로 남는 것인데, 어차피 해줄려면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으로 부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셔서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심의하고 같이 상의한 것은, 이것은 우리구 자체에서도 지금 어딘가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18개 구청이 다 내고 4개구만 남았고, 작년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이행이 되어왔고, 작년에 내야할 2,500만원을 못내고 금년에 하해서 5,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황간사께서 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관계공무원에게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묻는다는 것은 어제, 그저께와 똑같은 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발언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삼가 주시고,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 사항은 우리 위원님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서, 다시 관계공무원에게 총괄적인 사항을 유인물을 통해서 넘겨주고 거기에 응할 때에는 승인이 나는 것이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지금 40가지되는 부분을 전부 물어보면,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안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는 예산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만 개진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의견 개진해서 설명만 듣고,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라 이겁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상단에 구로구 노래에 대한 테이프 제작이 제일위에 있습니다. 전액 감액이 된 부분은 언급을 안하고, 바로 출연금 부분부터 짚어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해도 좋으냐, 증액해도 좋으냐 묻는다는 것은 회의 자체가 우습게 되니까····.

다른질문 없으시면 결론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총무국, 재무국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해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정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아까 정위원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면전에서 하지 말고, 하나마나 묻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를 승인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의 있느니 없느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고 이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느니 못하느니 왜 합니까?

그래서 간사님은 다음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이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서류가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합의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증액 설명을 하면 끝까지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의도 제기 했지만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 총무국이면 총무국 산하 것을 매듭짓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이 계셔서 이해 못하실 위원은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4시입니다. 지금 유인물 예산과장에게 드려서 검토해서 예산과장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만 질의하고 설명은 생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부를 예산과장님에게 갖다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시고 또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세요.

총무국, 3실은 국제교류제단 출연금 저희가 이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가정복지 부분에서 시흥지역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이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흥지역에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는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몇 평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흥지역에 907번지 285평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종합복지관 부지는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입하기에는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분구가 되면서 구로지역에는 구로3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흥지역에서 서울시 종합복지관은 없습니다. 자체 구종합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지역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비 10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입 장려금 삭감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금년도부터 주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고속 발효기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95년도 시범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물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입원지원비에 대해서는 증액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녹지관리시설비 꽃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가 ’94년도가 서울시정도 600년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개발비를 이용해서 ’94년도에 저희가 꽃 관리를 한 것이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꽃묘식재 1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적다고 판단을 하면서 사실 편성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관복 50주년을 기념하고, 또 거리를 환하게 가꾸는 것은 사실 길가에 꽃을 가꾸고 또 인터체인지에 꽃을 가꾸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감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는 699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의 토지 매입비는 도로건설의 토지 매입비로 항목변경으로 그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분야의 생활계획분야가 감사실로 내년 1월1일부터 이전되게 됩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생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4명의 직원이 감사실로 바뀌게 되면서 서울시 본청은 어제부로 감사실 소속으로 생활계획추진본부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령이 안났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사실 운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해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청사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구 구청장하고 분구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 요원 3분이 지금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2월까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 총무국장님이 금년 12월 말일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됩니다. 내년 6월달에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면 저희가 복리후생비 및 일반운영비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내년 12월 말일자로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는데 공로연수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 취합해서 준 것을 구청에서 거꾸로 보고하니까 제대로 맞지 않아요.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차관리 부분에 구로구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구로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자꾸 수정을 해서 구청에서 요구한 5억5,500만원 중에서 3억4,500만원을 감액한 2억1,000만원만 승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관리 특별회계는 지금 예산 집행율이 25.5%밖에 안됩니다. 많은 돈이 남아있고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요. 이것은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직 주차장 확충 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주차장특별회계가 남는 것이 각구가 공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예산이 자꾸 적립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사업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물권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을 안대셔도 지금 주차관리특별회계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에 나온 것은 구로3공원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내용 자체가 불충분 한데다가 지역주민 보다는 공단에 이주해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299명의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목적세 식으로 받아가지고 실질적 주차수입에 대해서는 주차관련 사업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구로구 전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건설행정 관리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사항 중에서 구로2동 413-704호간 도로개설 2억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1억원을 감액해서 같은 동에 구로2동 400-9호부터 395-7호간 도로 개설로 해서 1억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측에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1억원씩 되니까,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가 있을 겁니다. 하수관 개량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구청 나름대로 건설국장께서 많이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지마는 항상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은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그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신설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구청 측에서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하수사업 부분, 재해대책 하수비로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그 지역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신설이 될 수 없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시설물 긴급 복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급한 곳에는 하수시설을 바로 교체해 드려야지요. 그것은 본사업의 타당성이 있게, 재해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비는 이런 곳이 하수관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한 재해 위험시 하수 복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노인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정이 구로구가 115개소가 있습니다.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노인정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 저희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인정을 신설 및 땅을 매입해 놓고 있는 부분, 노인정을 신설해 달라는 부분, 설계가 끝난 부분 이러한 곳이 지금 3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노인정에 대해서는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소관과의 의견과 또 투자심사위원이 노인정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복지 예산이 노인정 수가 많을수록 복지비 예산이 더 늘어나고, 또 지금 같은 방 한 칸의 노인정이 앞으로도 계속 지어져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은 제대로 된 시설과 또 쉴 수 있는 쉼터를 갖춘 그러한 노인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노인정은 상당히 복지비 예산에서 많이 삭감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구로구에 노인정이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해 줘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셨고, 또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사항이 시흥지역 복지관 공사 10억원의 건, 청소과 식품발효기, 또 노외주차장의 건, 국제교류 협력기금 4가지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식품발효기부터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더불어서 청소과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감량하고 음식물 찌꺼기도 재활용 할려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 발효기는 본예산에서 존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서에 올라올 때에는 시민보건위원회에도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분명히 예산서에도 5,000만원짜리 1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로 둔갑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 할 때에 주무과장이 허위로 작성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에다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인 이상의 공공주택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위화감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로구 전체가 구로구가 되었든, 금천구가 되었든 아파트 단지는 중상층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일반주거지역 특히 어떠한 일정 지역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5,000만원 예산으로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이고, 주민의 위화감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기료도 지급 없어요. 고속발효기가 그냥 됩니까? 전기료는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그러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것은 5,000만원으로 올려놓고 어떻게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2개, 3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그리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년도에 각 구별로 고속발효가 1대씩 운영을 해가지고, 전 시민에게 전파를 하도록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보고 와서 이것을 세운 예산인데, 이것은 사업장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하게 되면은 음식물 찌꺼기를 비료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한곳을 정해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고속발효기를 가동을 해보면서, 우리 구민들을 견학 시키고 앞으로 전 구가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대에 2,500만원부터 5,000만원짜리의 발효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5,000만원짜리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민보건위원회의 심의 때 얘기가 있었어요. 1대만 설치해 놓으면 넓은 지역의 구민이 어떻게 거기에 와서 보고 견학을 하고 이것이 전파가 되겠느냐 한 두 대 정도 해가지고 구민들이 견학가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제일 좋은 5,000만원짜리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약 3,500만원짜리나 2,500만원짜리로 해가지고, 한 2군데 설치를 해놓고 전 구민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해서 우리구 관내에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2대를 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000만원짜리 1대를 할려다가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정도로 해서 2대를 하기로 그렇게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표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 구에 전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비료화 되니까 전 업소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자질구레한 것은 다시 되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의 표본으로써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서울시의 표본이 아니고 전구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전 구민이 참여하도록 시험적으로 할 지침이 서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까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2대 2,500만원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석을 했지만 들은 사실이 없고 나중에 회의록 보면 나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 관내에 대형 음식점들이 많은 법규상으로 300평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단지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즉 5,000만원을 들여서 무형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타산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압축기 같은 것은 더 산다고 하면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무형 유형이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5,000만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설치한다 하면 전기료 같은 것은 우가 댈 생각입니까?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이 낼 겁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잡비, 보수등 유지비 같은 것을 생각을 안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압축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타구에서 시범 견학해 가지고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타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새로 나오는 장비들은 별로 안좋습니다. 보고서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내년도에 꼭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다시 질의하고, 또 의문점을 제기하고 토론하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설명하는 시간도 딱 1분만 드리고, 우리가 지금 토론한 것이 그동안 내내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토의했던 문제들입니다. 전부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중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서 빨리 이것을 회의에 붙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시범적으로 또 주민 계도용으로 설치되는 고속발효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시민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전 22개 구청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구라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김대영위원님께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세서 말씀하시고, 좋습니다. 하나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심도있게 심의했던 것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흥지역 복지관 1건, 청소과의 식품발효기의 건, 노외주차장의 건, 국제교류협력기금의 건, 꽃묘 식재의 건 이상 5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구로청사내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물어보는 위원중에 한사람인데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사내의 환경정비라든가 또 지하실 운영에 대해서 총 1억8,500만원의 예산을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일반운영비로써 다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주변 바닥면 고르기 및 주차선 정비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집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 자료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는 집행이 가능한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에 청사수리 전반적인 사항은 시설비죠? 하나에 다른 항목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한 예산 내용의 지침서가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선진지 시찰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조례가 있습니까?

지침은 없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나 조례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보고 드린 유인물 사항 중에서 변동된 사항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측은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제단출연금은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구청측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다시 그 안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구청사의 환경개선비가 1억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바람에 5,000만원 감액해서 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토지 매입비 중에서 시흥지역 종합복지관 10억에 대한 5억원만하고 5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속 발효기는 앞으로 관계과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5,000만원에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2,500만원에 두 대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중에서 꽃묘 식재는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한 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는 문구를 확실히 수정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로 전액을 다 승인하고 예비비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 및 구청측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시흥지역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땅을 물색을 하러 직접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땅 한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평인데 100만원을 잡아도 얼마입니까? 평균 5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10억~15억원이 있어야 이 땅을 삽니다. 그런데 5억원을 가지고 쓰라고 하는데, 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긴급사항아니 쓸 수 있지 이 5억원을 예비비로 놓았다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5억원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지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골적인 얘기가 그러나 이왕에 해주실 바에는 10억원을 해주시면 현재 여기 시흥 3동 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얘기가 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해주실 바에는 10억원을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최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을 했는데, 몰라서 이렇게 5억원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여건상 또 여기 위원님들도 각기 다 그에 못지않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색이 되어 가지고 흥정중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을 살리고 반을 삭감한 것이니까 그 점 오해없고 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 독산1동 분소지역의 노인정 건립문제인데 예산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과목을 넣어서 설계비라도 책정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분구가 되어서 3월전이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설계비 66평에 대한 평당 20만원입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설계비로 책정을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아마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구가 되서 금천구로 가더라도 여기서 설계비를 책정해 주어야 내년도 3월에 분구가 되가지고, 바로 노인정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설계비 1,320만원을 책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그렇게 해도 이상 없습니까?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상 없습니다.

렇게 해 드립시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세기말 현상이 닥치는 것 지구 온난화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재난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해대책비가 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다리 하나만 무너져도 10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삭감한 예산을 물론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가 긴급히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로 조금 포함을 시켜주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흥본동에 금년에, 꼭 시흥본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4건의 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한건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철에 만약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이 발생이 제가 볼 때는 두군데가 되는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삭감한 예산을 꼭 예비비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비로 돌려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주위원님 지역사정과 또 속한 본위원회의 실상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고, 그러면 위원님들 이인준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못하더라도 설계비는 우리 구청측에서 가능하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삭감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우리 건설국장을 찾아가서 개봉2동 개봉로에서 역전까지 약300m 됩니다. 인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인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회영운수 대형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이 이번 예산이 많이 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하나 항목에 넣어서 주민숙원 사업의 하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역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다하고는 싶지만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

제가 발언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해외연수, 시찰 이런 돈을 좀 아껴가지고 얼마든지 건설 예산으로 쓸 수가 잇습니다. 되도록 물론 대한민국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해외시찰도 나가고 뭐 각종 단체에서 봉사한 사람들 연수도 나가고 그런 것도 주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긴급한 일을 우리구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5페이지, 195페이지 2군데입니다. 이 공사가 올라오면서 추진현황, 당정요구사항임 어느 당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당정이 있습니까? 어느 당이 요구한 것은 해주고, 어느 당이 얘기 안한 것은 안해 줍니까? 이런 공사는 다 하면서 진짜 열을 안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느 당이 요구한 것입니까? 어느 당인지 밝히세요. 어 당 정당 요구사항입니까? 얘기 하세요. 기초자치단체에 어떻게 당정이 있을 수 있어요.

최중주위원님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5억원 삭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 갔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여기 계신분들이 각자 자기 불만을 노출시키면···.

이것 말이예요. 예산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얼마든지 좋게 할 수가 있어요. 당정 요구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정요구라고 해서 어느 당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했다고 프랭카드 걸라고 하는 짓입니까? 이것 분명히 구청장 밝히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중주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한테 질의하는데 위원장께서 왜 그러십니까?

그 예산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이에요.

예, 하세요.

지금 말이예요. 우리 최중주위원님도 자기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것 하고는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님이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통과했지 않습니까? 망치를 두드리고 다음에 그 문제를 거론하든가 해야지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는 것이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또 사실 여운이 남았으면 할 기회를 줘서 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아까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 다 할 말이 많지만 참고 이해도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많은 이해를 해줬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기하고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산과장께 분명히 다시 여쭈어 보는게 아니고, 위원님과 동시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결위원님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국민운동지원단체 선진시찰에 대해서는 지침과 조례가 없지만 사업계획 일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예.

그리고 예산설명서 197페이지 가리봉역앞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이 ’94년도부터 투자가 되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최중주위원께서는 당정요구 사항에 대해 고척동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추진현황에서 ’94년5월16일 민자당 구로병지구당 사업건의 요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서를 올렸어요. 이런 예산설명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3년동안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최중주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있지마는 아주 날짜까지 못박아서 기이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고있는 부분을 갖다가 민자당 구로병지구당 사업건의 요청건, 정신 나간 그런 예산 설명서나 그런 예산은 요구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은 누가 그랬는지 규명을 하세요. 지난 구청장도 알고 갔는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위원장한테 묻는게 아닙니다. 관계 과장한테 묻는 것이지.

저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심사가 다 끝나서 구청장님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최중주위원은 동의를 안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에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동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39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