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도시과장 신승종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도시과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당초예산 편성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도시계획관리에 3,610만 1,000원으로, 도시개발 관리에는 9억 9,328만 8,000원입니다. 주택기획에 2,340만 9,000원이고,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에 22억 4,000만원으로 총 32억 8,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개발관리사업 중 간이급수 시설보수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 변경으로 20억 8,428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5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에 있어서 조직운영경비로 타자원 및 가로등 관리 인건비 1,651만 1,000원이며, 조직기본 경비가 1,559만 1,000원으로, 관서당경비 1,393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측량성과 심사 수수료가 200만원, 도시계획도 제작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9억 8,800만원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으며,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질검사비 25만 8,000원, 소독약품구입비 42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에 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에 있어서는 주택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비 195만원, 건축허가 깃발제작비 60만원, 오수정화시설 관리 수질검사 수수료에 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처음으로 국민주택 경매수수료를 15동에 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로써는 상동읍 직원 합숙소 융자금 상환, 10동에 776만 2,000원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인 하수관 정비사업은 당초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지침 변경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억 2,000만원으로 사업수입은 13억 7,761만 5,000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12억 1,908만 5,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수입으로써는 수도사용료 수입은 영월상수도를 비롯한 6개 상수도에 10억 173만 2,000원이고, 수탁공사비 수수료가 3억 2,150만원입니다. 급수장치 손료 및 수수료 수입은 5,4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억 3,108만 5,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인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2,33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2,000만원 중 상수도 사업 조직운영 경비가 9억 782만 9,000원이며, 이는 상수도 시설 운영 인건비가 7억 1,245만 1,000원이고 상수도 시설 운영비는 1억 8,944만 9,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필수경비 5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는 수질, 가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1,779만 2,000원이고,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로는 상수도 전환프로그램 구입이 500만원, 상수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831만 5,000원, 상수도 운영재료비가 4,012만 7,000원, 남면, 주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가 4,500만원, 영월읍 상수도 누수 탐사 및 급배수 관망도 작성이 7,600만원, 영월배수지 안전 검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및 관리부담금입니다. 총 5,703만원으로써 상동 상수도 정수대금이 태백시에 물은 것이 1,581만원이고, 석항지구 정수대금 정선군에 납부하는 것이 3,822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는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월상수도 확장공사 중 배수지 증설 1지하고 시설확장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쌍용상수도 배수관 시설확장공사는 1억원, 영월, 상동, 쌍용지구 맑은 물공급 대책 사업비가 2억 3,300만원, 도비가 이 중 2,330만원으로써 10%이고, 군비부담금이 2억 970만원으로 9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장비 구입 및 수선비는 6개 상수도에 1억 4,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탁공사비는 1,070전에 3억 1,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4억 5,285만원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3억 2,493만 8,000원이고, 농어촌개발기금상환이 891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3,8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2억 9,838만 6,000원입니다. 사업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300동에 1억 1,888만 2,000원이고,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120동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300동에 7,874만 2,000원이고, 상동읍 직원합숙소 융자금 상환 10동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7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은 120동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지방채 상환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304동에 1억 9,762만 4,000원이고, 상동읍 직원합숙소 융자금 상환은 10동에 776만 2,000원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상환은 120동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과의 예산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후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본 읍에는 사업물량이 많겠지만, 상동읍 하수관 정비사업장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우선 생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투자하여 이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입 분야에 보면 '94년도에 비해서 4억 8,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수도요금이 3억 2,300만원, 수탁공사가 1억 9,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입이 늘은 만큼 지출이 늘었는데 '94년도에 보면 상수도 인건비가 3억 8,500만원인데 '95년도에 7억 1,200만원으로 대략 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대는 급수전이 1,070전이 늘어난 것이 감안됐고, 수도사용료가 30% 인상됨으로써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증액 부분은 인건비가 청원경찰만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던 것이 기능직이 이번에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신설되어 세출이 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이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었는데 간이상수도 사업 예산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약품구입대만 올라와 있는데 '95년도 간이상수도 분야는 이정도 예산이 충분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최하 1억 5,000만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1억원이 부득이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 식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하 돈이 있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과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올라오기 전에 간이상수도 현황과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대략 예산을 수정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이라고 했는데, 주천에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인지, 다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주천의 보호구역이 면적이 좁으니까 관광철에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놀러와서 환경을 더럽히고 주위에 오염이 되니까 최하 수주면 다리 건너 위에 지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리 밑에 상당히 많이 놀기 때문에 그곳이 지정되면 앞으로 와서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확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천 주민들에게 얘기 듣기로는 지금 있는 보호구역만 해도 빨래도 못하고 여름에 가서 손발도 못씻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 확대하면 주천 주민들로 봐서는 더 불편할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보호구역을 영월땅에서 지정하는데, 청원경찰은 제천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면 확대 지정은 현재는 보호구역이 2km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하 4km를 상류지역에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전국지에서 꼭4km는 보호구역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상수도 문제는 실지 우리가 안하고 자기네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에서 2명이 나와서 보호구역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누수탐사 및 급배수 작성이라고 7,600만원이 돼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수탐사, 누수가 나니까 사실 어느 지점의 관로가 어디로 갔는지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당초에 '85년도 정도에 관망도를 해서 지적도 식으로 해서 관이 어디로 지나갔고, 몇 mm가 어떻게 돼있다, 관자체는 종류가 강관이다, 주철관이다, PVC관이다, 이런 것이 도면에 게재되어 제3자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행정처리가 돼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지금껏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누적되게 시행할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바로 잡아서 어느 지역을 배수관망도를 작성해서 모든 수도행정에 누수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누수탐사가 누수나는 요인을 고치기 때문에 이것이 10km 정도만 7,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 좋은 안을 관망도로 내셨는데 사실 영월읍의 상수도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선진국의 상수도 관리하는 곳을 가보니까 아스콘 포장하는데 라인에다가 전부 상수도관 매설이라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지금 라인이 어디로 정확하게 지나간 것을 알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아마 이 부분의 예산은 예산에서 투입되더라도 지금까지 상수도가 문제만 생기면 어디에 라인이 지나갔는지 이리저리 파헤쳐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분야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두번씩 공사하지 않는 분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중 현재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연 1,5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상동주민이 광역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이 식수용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칠랑이골 상수원지를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문제는 상동 상수도 대책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는데 '95년도에는 영월 확장공사에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전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꼭 이것이 자체 우리 군의 물로써 활용하도록 광역상수도를 배제하고 칠랑이골 물을 쓰든지, 자체 개발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96년도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안심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95년도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편성 내용은 보건소 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직, 보건직 등 91명이 근무하며 진료, 예방사업, 모자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면에서는 '95년도 총 예산규모로 당초예산 16억 4,59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 1억 9,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수당, 월액여비 등으로 1억 1,900만원의 조직운영 경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운영경비 8,06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조직운영 경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기본 조직운영 경비로 1억 7,030만 3,000원입니다. 정화조 청소기는 보건소 정화조 시설 2개소에 대한 청소비 60만원입니다. 적출물 처리 수수료는 보건소 월 5만원, 보건지소, 진료소는 월 3만원으로 440만원입니다.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는 민원이 내소하는데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로 12만원입니다. 기생충 채변검사 수수료는 저소득주민 기생충 검사 수수료로 공단관리협회 검사수수료 139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95년도에는 3종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X-선 필름 판독료는 결핵 유소전자 X-선 검사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전문의 판독의뢰 수수료 17만 4,000원입니다. 서식인쇄비는 92만원이면 진료원 및 방역요원 피복비는 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센타 부지임차료도 부지일부가 창절서원 소유 토지로 임대 계약체결되어 연간 부지사용 임차료로 186만원입니다. 보일러공 및 방역소독 인부임은 1,504만 7,000원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는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2,085만 7,000원이며 조달 구매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는 차량연막 소독기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에 사용되는 유류구입비 299만 1,000원입니다. X-선 운영 재료비는 현상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로 201만원이며, 환자진료약품 및 재료구입비와 이동 보건소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는 4,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약 및 전염병 관리비는 간염이라든가 각종 전염병 감독 및 기생충검사를 위한 시약과 치료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799만 4,000원입니다. 1회용 주사기 구입비로 184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1억 274만 7,000원으로 영세민 무료 예방접종과 유료 예방접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임시술자 자궁암 무료검진 등은 도비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로 총사업비 675만원이며, '94년도에는 무료검진 1,478명을 검진하여 이상자 1명을 치료조치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비는 영세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비로 400만 8,000원이며 '94년도에는 240명을 검진하여 96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은 관내 결핵환자 중 보건소에서 치료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3차 진료기관에 위탁시키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122만 1,000원입니다. 영세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은 영세결핵환자에게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9만 5,000원입니다.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교육비는 총 70만 4,000원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총 864만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부 및 영유아의 기초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 45만원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의료지원활동비 480만원, 의약품 검체구입비 40만원입니다. 3종 전염병 환자 관리비는 전염병 예방법 제29조에 의거 격리 치료시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입니다. 전염병환자 침구 구입비는 11만 9,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은 지소당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벽지 보건진료소 지원은 2개소로 총 사업비 240만원입니다. 나관리 사업 위탁금은 등록 나환자 14명을 계속 치료하기 위한 나관리협회 위탁금으로 총 사업비 200만원입니다. 영유아 시력 측정기 구입은 성장단계별 신체 발육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측정기 구입으로 28만원입니다. 사무용 집기구입비는 총 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아이스박스 구입비는 예방접종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아이스박스 구입비로 총 30만원입니다. 민원용 온수통 구입비는 80만원으로 보건기관을 찾는 민원인 및 환자를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병 건강교실 운영비 50만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뇨교실 제운영, 비디오테잎 구입용입니다. 모자건강교실 교재제작비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한 모자건강교실 운영 교육 보조자료 제작비로 100만원이며, 36회 703명을 '94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가족보건 교육 홍보물 제작비는 가족보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교실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모니터 요원 월간지 배부대금 60만원은 읍면별 가족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모니터 요원에게 월간지인 가정의 벗을 배부, 질적 향상과 건강상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세민 건강상담 약품구입비는 보건요원이 영세민 가정방문 건강상담시에 휴대하는 진료약품 구입비로 총 100만원입니다. 가족계획 불임시술 대상자 자궁암 검진비는 총 100만원입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는 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비는 611만 4,000원입니다. 환원사업으로 계상한 수두예방 접종비는 총 365만원입니다. 모자보건 이동검진 사업비는 농촌지역의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한 순회검진 사업에 필요한 검사기구 및 재료구입비로 35만 2,000원입니다. 가족계획 모니터 요원 교육 급식비는 읍면별 가족보건 사업 순회교육시 교육참석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가족계획 간사 활동비는 대한가족계획협회 간사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가족계획 사업 추진활동비 120만원입니다.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보건 건강교실에 참석하는 주민에 대해서 제공하는 급식비로 90만원입니다. 보건행정 시책 추진비는 보건 특수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대로 원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물론 주민복지 증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총 예산 16억 가운데서 조직운영비 13억을 빼면 약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진료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진료수입은 6,394만 8,000원이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재무과에서 보건소 수입은 8,500만원 정도 돼있고, '95년도는 8,900만원이 돼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94년도 현재 6,300만원이면 현재 재무과에서 과다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고, '95년도 보건소에서 간염백신을 대주는 5,322명에서 3,299만 6,400원이 잡혀있고 재무과에서 수입을 보면 간염검사에서 26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445만 6,000원으로 돼있는데 간염백신을 현재 투입하는 것이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수입이 '94년도에 6,300만원인데 '95년도에 8,900만원을 계상했느냐, 이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의 증감에 따라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질 것을 계상해서 8,900만원으로 잡았고, 또 6,300만원은 금년까지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보험협회라든가 보험관리공단에서 또는 의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년도 예산액은 총합하면 이것 보다 더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간염백신은 간염검사와 간염접종이 있는데 간염검사는 1,400원이고, 간염접종은 1회에 5,500원입니다. 그래서 간염검사는 일반적인 관공서 수입으로 잡고, 간염접종은 이것이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진료 및 보건소 환원사업비로 5,500원씩해서 3,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진료수입으로는 440만원이 잡혔고, 환원사업으로는 3,300만원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군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무료접종 환원사업으로 일본뇌염백신, 기타 간염백신해서 군에서 재무과에 수입 잡는 것이 현재 투입되는 원가를 빼고 나머지 수입에서 수입재원을 잡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염검사 1,400원은 그사람이 항체가 생겼는지 안생겼는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원하는 분들에게는 간염검사를 해주고 1,4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원가나 부가되는 값은 계산을 안하고 1,400원이 수가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염접종 5,500원은 음성인 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당초에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약품값이 5,500원입니다. 여기에 주사료라든가, 간호수당 이런 것이 안붙고 5,500원은 원가입니다.

구체적인 의약문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반병원보다 보건소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조합측에서도 일반약국에서 1일 약을 조제했을 때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는데 사실 보건소는 1,000원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95년도 지방화 시대, 주민자치 시대를 열게되면 지금까지 보건소 진료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고, 정책이 2, 3년 안에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험을 가져가서 적은 액수에 하는 것을 현실화해서 수입재원을 늘릴 때,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이 상당부분 바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보건소도 일반의료 보다는 상당 부분 혜택을 준다는 것을 자체 홍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에서 8,90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을 잡지 않고, 이 많은 지출을 하면서 결국 지출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료보험 조합에서도 적자나는 부분이 영월 보건소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앞으로 보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재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문화예술회관 '95년도 세입세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4,815만 5,000원이 늘은 5억 2,8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대부분 경상수입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5,908만 4,000원이 늘은 2억 49만 5,000원이 되겠고 내용별로 보면 도선료가 고씨굴 청령포를 합쳐서 4,840만원, 주차료가 고씨굴 청령포를 합쳐서 3,49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공연장, 전시실 합쳐서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고씨굴이 6,930만원, 장릉이 3,657만원, 청령포가 636만 5,000원을 합쳐서 1억 1,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써는 이월금이 1,200만원, 전입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로 장릉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운영입니다. 작년보다 4,673만원이 늘은 4억 6,5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조직운영비로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유적지 관리소 운영 인건비가 3억 8,052만 7,000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기요금이 고씨굴, 장릉, 청령포, 문화예술회관 합쳐서 2,523만 6,000원이 되겠고, 수도요금이 장릉, 문화예술회관 합쳐서 180만원, 자동차세가 소형화물 자동차의 7만원하고 검사수수료 합쳐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고씨굴 도선, 청령포 도선 고씨동굴 내부보험료 합쳐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는 총 7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예술회관이 513만 1,000원, 고씨동굴이 124만 5,000원, 관광지 연료비가 75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총 1,0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286만 2,000원, 고씨굴 관리사무소 12만 8,000원, 고씨굴 검표소 13만원, 고씨굴, 청령포, 장릉 화장실 19만 4,000원, 장릉 매표소 5만 1,000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비로 자가발전기, 방송, 조명, 기계, 냉방, 승강기수선, 승강기 안전검사 합쳐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씨동굴 시설유지비로는 동굴자가발전기, 간이상수도 수선, 제초장비유지비 합쳐서 190만원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는 소형화물이 246만 5,000원, 선박비로는 선체유지비, 뱃줄교체, 선용품구입, 동력선모터수선, 동력선 유류대 포함해서 5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소 수용비입니다. 총 2,062만 2,000원이 소요되었고 내용별로 보면 입장권인쇄 750만원, 환경정리 청소용품 72만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 120만원, 고씨굴, 예술회관전기 안전검사 228만원, 문화예술회관 방역수수료 112만 5,000원, 화장실청소용품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씨동굴 전기용품 구입이 299만 8,000원, 고씨동굴 안전표찰 50만원, 고씨동굴 화장실 인분수거료 40만원, 문화예술회관 전기 조명구입, 전시실할로겐 레일형, 공연장 무대 램프 합쳐서 1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는 124만 7,000원이 소요되었고 내용별로 관광지 매표원, 안내원피복하고 환경정리원 작업복, 노무화, 우의, 선부의 작업복, 우의 합해서 124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광지 제초인부임이 1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릉 제초인부입니다. 예술회관 모니터 마이크가 80만원 이것은 현재 예술회관이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아서 공연시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로 46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 먼저 고씨동굴 내의 보수입니다. 고씨동굴 내에 창생동굴이라고 있는데 동굴안의 습도로 인해서 전기가 누전되어 창생동굴 200m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쳐서 완전히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착장 보수가 100만원, 이것은 청령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6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입장권 인쇄료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95년도는 관광객이 더 늘 수 있는지, 그리고 단체로 들어갈 때는 매표를 만약에 20명이라면 한장을 20명으로 끊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20매를 다 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표인쇄물 관계는 '94년도에는 사실상 관광객이 엑스포 관계 등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입장료가 금년에도 모자라서 인쇄를 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고씨굴은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시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한꺼번에 제작하여 수시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단체권 관계는 하나 하나를 끊지 않고 1매 단위로 끊어서 단체관람하고 있습니다.

고씨굴에 총 예산이 5억 2,800만원인데 5억 2,800만원이 투자돼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인원이 일반직 13명하고 일용직 13명, 26명으로 나와있는데 제생각으로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4억 8,000만원이 세입인데 전입금 합쳐서 6,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매년 우리가 세입하는 것을 보면 6,300만원 가지고도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씨동굴만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청령포, 장릉은 지금 적자입니다.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충당이 겨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원관계는 지금 고씨동굴이 청소원, 일용직 2명, 선부 3명, 나머지 기능직 3명이 있고, 여직원 1명 안내원이 있고, 고씨동굴 안에서 상주 1명이 있고, 바깥에 선부가 3명 계속 교대해서 있고, 나머지 매표관계, 청소관계 이래서 현재 인원으로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비수요기 때는 괜찮지만 관광 수요기 때는 이 인원으로 안내, 청소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축소관계는 저의 사견이지만 어렵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고씨굴에 11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선부 3명, 환경정리 요원 2명,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건중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유재선 위원장님 및 전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2억 8,032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위생처리로 사용되는 비용이 5,085만 9,000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 105만 2,000원,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32만 3,000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약품비 3,749만 9,000원, 분뇨처리 시설 유지에 따른 재료비로 859만원, 분뇨처리장 처리동 천막설치 200만원, 처리장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39만 5,000원, 민간인에 대한 교부금 100만원,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운영에 들어가는 조직운영 경비로 1억 9,416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전기안전검사 대행료로 2,260만 2,000원,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피복구입비 32만 3,000원 분뇨처리장 난방연료비에 182만 3,000원, 분뇨처리장 기계시설 및 장비유지비 1,055만 5,000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계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보면 사무실(철근 콘크리트 '93)해서 67만 5,640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동하고 처리동에 대한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93년도에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67만 5,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두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두가지인데 먼저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대한 지원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26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8,385만 5,000원 계상을 안하고 5,8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이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경찰지원비는 수정예산에서 도비관계가 있어서 다시 수정예산을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꼭 필요한 경상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지 요구된 것은 사업비까지 포함하여 약 1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상비만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읍면관서운영 경비, 다음에 읍면 발전소 주변정비 사업 중 소규모는 읍면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수용비를 계상했고, 읍면에 도서구입, 도정구호판이 주천에 1개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리·반장 수당은 지출로 계상했고, 읍면행정 추진비는 영월, 상동읍은 200만원, 기타 면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일반 운영비,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세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시설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 차량은 24대입니다. 주민등록 백지금고라고 있는데 남면 금고가 고장이 나서 남면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보일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비는 영월읍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무후자 제향을 계상했고, 복지회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135만원을 세웠고, 가정복지 분양에서는 발전호 주변정비사업으로 4,294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60명, 읍면전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를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는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 운영비로써 환경미화원 리어커 수선, 롤온박스 도색 등 일반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에 5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상동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94년도 수해가 났는데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읍면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에서 발전소 주변정비사업으로써 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정비사업을 역시 계상했습니다. 교통기획 행정으로써는 공익근무요원 4명이 배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행정 추진비라고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는 상동읍도 서기관급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상동읍은 6급으로 격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읍면하고 같이 안돼고 100만원씩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이 존속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읍의 역할을 한다고 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확정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세입·세출을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59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9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50억 1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만 25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5%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지방교부세 2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하수도관 정비사업 변경으로 3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7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 중 국고보조금 22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서산말 도로개설 사업비에 국도보조금 계속 지원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2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의회비 1,700만원, 일반행정비 16억 7,500만원, 사회복지비 3억 5,800만원, 산업경제비 3억 5,4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개발비 6억 7,600만원은 감액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 4억 3,0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주민소규모 사업으로 2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남면 상수도 관리를 위한 인건비 2,500만원 증액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500만원, 예비비에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보수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감안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정예산안 제출사유 둘째, 주요골자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는 '95년도 당초예산안이 '94년 11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사업의 변경, 지방양여금 관련사업 보조내시 변경 및 당초예산안에 미 계상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95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부를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써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534억 2,400만원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 559억 5,500만원 대비 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 수입 27억 3,300만원으로 농촌마을안길 포장 등의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2억 2,500만원, 총 25억 3,100만원이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재원으로 추가 보조내시 변경지원되었으며, 수정된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7억 1,800만원, 물건비 8억 300만원, 이전경비 9억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2,400만원으로 총 86억 6,000만원 편성되었는 바 특히 수정예산안 중 자본지출은 60억 2,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새마을사업, 농촌마을안길 포장 10억원, 서면 청사부지 매입 1억원, 소규모 위험시설물 정비 2억원, 사회복지비 중 저소득 취로사업 1억 1,300만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1억원, 공설묘지조성 1억 2,800만원, 산업경제비 중 지하수 개발 2억 2,000만원, 쌀 전업농가 육성 지원 2억 2,500만원, 지역개발비 중 위험시설물 보수 5억 2,100만원, 광천 교량가설 8억원, 덕포 지하차도 진입로 개수 1억 2,800만원, 오무천 고지배수로 시설 6억 1,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중 관광지개발사업 4억원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금, 국도비 보조 및 군비 부담에 의거 세출예산으로써 소득증대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수정예산 요구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도6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원도가 '95년도가 정도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도는 도 나름대로,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정도60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를 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600주년에 대해 시군은 기념식수를 하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정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을 빛낸 인물도서 1,000부를 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강원도 정도 600년이 됩니다. 저희 문화행사인 단종문화제를 정도600년 행사와 병행하여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가 300만원 지원되면서 군비부담 5,400만원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때 4,7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명유래 도서발간을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월향토사 연구사에서 오랫동안 우리 읍면단위의 지명유래를 조사해 놓은 것을 군에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진흥사업이 국도비는 지난 당초예산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4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씨동굴 출구개설하고 교량가설비가 되겠습니가. 이것이 총 21억 400만원인데 우선 4억이 진흥사업비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설계 측량 및 용역을 해서 4억범위내에서 출구개설과 교량에 대한 공모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종제 예산이 기존 4,700만원이 서있는데 도비만 300만원 해서 5,000만원이면 정도600년 사업하고 단종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단종제 총 결산액이 6,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치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사회단체나 각계에 기부금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군비에서 4,5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총 결산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약 6,5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 지원을 4,5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하여 4,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된 문서를 보면 저희 군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 문화행사가 있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여기에는 도비보조금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있는데가 영월하고, 강릉, 원주, 춘천 네군데만 도비보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6,000만원씩 확보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도600년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는 현재 지침을 못받았습니다만, 우선 향토문화 행사에 정도600년 기념행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총 6,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주민부담 600만원을 재하고 시군비 5,400만원과 ,도비 300만원해서 5,7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수정예산에 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영월군에서5,700만원을 지원하고도 사실 단종제 위원회로부터 우리 군이나 의원들이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종제위원회 구성 자체를 '95년도는 지방군수도 내년 6월이면 탄생이 되는데, 차라리 영월군에서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든, 5,000만원이 들어가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실장님이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5,700만원을 지원해서 결국 군민의 돈으로 하는데 5,700만원 지원하고도 단종제 위원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내년 4월에 하기 전에 단종제위원회를 영월군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월을 빛낸 인물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월을 빛낸 인물 책자를 발간계획한 것은 작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존인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영월을 빛낸 얼굴을 자료를 수집하여 집대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록인물 선정방향으로는 역사인물과, 설화, 현대인물 중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존인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군지, 영월의 향기, 강원도지 등 지금까지 발간된 각종 자료에 수록된 인물과 기존의 향토지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 중에서 군민에게 귀감이 될만한 인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월을 빛낸 인물 책자를 발간계획 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우리 군 출신으로써 사료에 활동근거가 나타나있는 관리, 서원, 향교 사후에 내향된 인물, 학문,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군의 명예를 선양한 인물, 우리 군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 연고를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 군의 명예를 선양한 인물, 우리 군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가진 인물을 대상으로 500 ~ 600 페이지 정도 책자를 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씨동굴 출구개설과 고씨동굴 교량가설이 있는데 고씨동굴 출구를 어떻게 개설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3억원씩 들어가며, 또 들어간다면 영월의 큰 공사는 거의 세경건설이 맡아왔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영월주민들의 인식이 아주 좋지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설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업자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씨동굴 교량가설 240m는 출렁다리로 할 것인지 어떤 다리로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씨굴에 운영상태가 지금 입장객이 많이 와도 하루에 소화해 낼 수 있는 관광객이 1,000여명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 아시겠지만 입구에서 출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람을 관람시킬 수 없고 또 한가지는 도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람이 관람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씨굴에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 구경을 못하고 불평하면서 되돌아가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산진흥사업비 5개년 계획에 고씨굴 교량개설과 출구개설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고씨동굴 출구에 대한 동굴학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현재 출구개설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동굴학회에서 어제 저녁에 우선 계획에 대한 팩스가 내려왔는데 지금 출구개설이 약 5억 9,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지 조사 측량하는데 700만원, 동굴지상관통 토목공사에 1억 8,000만원, 장비진입 및 순환산책로 시설 고사에 1억 3,000만원, 관통통로 개량 설치 공사가 8,500만원, 지상시설물 공사가 1억 2,000만원, 전기설비 공사가 4,500만원, 물론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답사를 하고 나서 5억 6,700만원이라고 나와서 구체적인 실지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가 들어야 출구를 개설할 수 있다는 학회의 계획을 어제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저희는 내년도에 3억을 가지고 완공은 아마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씨굴 각동교 쪽으로 남쪽 한 800 ~ 900m 상단부에 동굴 출구가 제일 가까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출구를 관통하면 그 쪽이 절벽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하고 내려오면서 철다리도 놔야되겠고 해서 다시 입구쪽으로 모아서 교량으로 완성되면 입구는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돌아서 나오면서 다리로 걸어서 건너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경건설하고는 고씨동굴은 한국수전이 군민호텔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지 고씨굴 개발사업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씨굴 교량이 출렁다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량가설은 240m 정도인데 1억원을 한 것은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일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리가 국내에서는 남해대교가 있고 지난번 대전 엑스포로 해서 한 입교가 있습니다. 다리를 그냥 사람만 건너는 다리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그 다리를 보면 그 다리앞에서 기념촬영이라도 한번 하고 싶어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출렁다리가 될른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는 못건너가는 대신에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분뇨차는 통행할 수 있는 견고한 다리를 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내무과 소관 '95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산실 구축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군은 금년 정주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3개년 계획의 2차년도 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년도에 설치를 못하고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설명시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재무과에서 세정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주전산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1억원이라는 이중 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돌려서 쓰게 되면 총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전산실 구축하는 기본경비 3,000만원하고 재무과 예산 1억원을 하게되면 5,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주전산실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5,000만원을 더 확보하고, 재무과 예산에서 재무과 내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재무과에 놔두고, 저희들에게 돌려야 될 부분 3,600만원은 저희들에게 경정해서 8,600만원을 수정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할 때의 1억 5,000만원 추가 부담해야 하는것이 해소되고 1억원이라는 낭비요인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당직실 장비 유지비입니다. 당직실 자동경보 시스템을 발주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95년도 1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매월 개소당 약 13만원정도의 인쇄비를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검토 못했던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부군수님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공무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분들에게 월20만원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도 하반기에 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당장 필요한 내역을 정액으로 집행하는 공로연수 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구 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 내무과에서 주전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장비구입 3,546만원을 감축했습니다. 회선사용료는 읍면과 군간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처리 사용료는 도에서 각종 고지서를 발부해서 사용료를 매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전산기가 설치되면 6개월 정도 분은 들지 않을것 같아서 378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서면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서면청사의 일부부지가 개인들의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11필지 2,833㎡를 공시지가로 따져봤을 때 9,570만 4,000원 정도 나옵니다. 연내에 매입하여 서면청사 신축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청사 부지매입이라고 1억원이 올라왔는데 하동하고 서면이 '71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건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면청사부지를 매입한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기존 청사 전면부분이 전부 민간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부지에는 청사를 짓기가 좁아서 앞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선 1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청사 신축관계는 서면이 먼저 한다든가, 하동을 먼저 한다든가 청사 신축관계는 구체적인 방안은 서있지 않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부지만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청사 부지매입이 899㎡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9,575만원인데, 일반인이 관청에 팔 때 공시지가 그대로 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유지를 매각을 하거나 개인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면 청사를 할 때도 일부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물의를 일으킨 사항도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11필지는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9,570만 4,000원이고, 실지 매입할 때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공시지가 금액정도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엄인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저희 사회진흥과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당초예산이 14억 2,901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13억 8,214만 6,000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한 가정사회가꾸기 1,000만원, 농촌마을길포장 10억원, 소규모시설정비 6개 교량 2억원, 남면 서면 복지회관 40만원, 주민숙원 도비지원사업 1억 1,000만원, 관광도로 및 꽃길조성 3,400만원 등으로 13억 8,2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 지원분야에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만들기는 내역이 명시돼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 가족단위 행사, 사회그룹단위 행사 등을 건강생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족단위 합창경연에 연간 1회 50만원, 문화예술 축제행사 가족단위 등산대회 개최, 베드민턴 대회, 경로효친 웅변대회, 어린이 피아노 연주대회,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글짓기 대회,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홍보용 책자, 가족단위 문화유적지 순례, 주민대학 개설운영, 가족단위 야영캠프, 효자·효부 및 전통 모범가정 시상, 결손가정 위문 등 격려, 시민자원 경찰제운영 참가보상 등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사회에 가족 단위·사회단위로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위험시설물 정비 2억원은 지난 번에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보수 교량 6개소가 보수 또는 철거 후 재시공해야 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보수 2개소, 상동수원지교 수주 황정2교, 대보수 1개소 주천묘란교, 철거 후 재시공 2개교로써 예밀1리교와 운학2리교, 철거 폐쇄하고 '95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신설해야 할 교량이 녹전교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당초 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협조 결과 예상되는 도비 지원액이 3억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담비율로써 70%에 해당하는 세원을 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복지회관 식당개축과 서면 복지회관 식당개축에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해서 제대로 안돼있는 시설은 깨끗이 정비 마무리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통합 간판설치는 수주에 1개소 마을통합 간판을 설치하고, 5개소는 읍면에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을 설치해서 각종 광고물들이나 개인홍보물들이 난잡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네온부과금이 57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부담 50%를 해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마을길 포장사업 상동, 중동, 하동면 에 2,000만원, 소하천 복개공사 서면에 5,000만원, 야생화 꽃길조성 사업으로써 도지시 부담사업으로써 도비가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향후에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초예산에 설명 못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은 관광도로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나지라든지 이런 곳을 군도, 지방도, 국도를 포함해서 깨끗이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역사, 문화탐방 어울마당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생활 의식이 뿌리 내리게 하기위해서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87만 6,000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으로써 오지개발 사업이 당초 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8억 431만 6,000원으로써 15%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2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헬기장 유지보수 관리는 12월 중에 관할 군부대로 이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95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대상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며 '95년도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동기가 어디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지금 이사회가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비리 같은 사회풍토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꼭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러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중앙단위로 부터 지침도 받은 바 있습니다.

남면복지회관과 서면 복지회관의 식당개축인데 이 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불과 몇년되지 않는데 애당초에 식당이 아니고 샤워장이나, 목욕탕 같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데 이것은 과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추진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준공되고 한번도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돈을 4,000만원이나 들였다는 것은 군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다시 식당으로 하는지 왜 또 다 만들어 놓은 샤워장이나 목욕탕을 주민들이 한번도 이용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왜 이렇게 변경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복지회관과 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시 군정질문에서도 여러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남면과 서면의 복지회관의 당초시설에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이 목욕탕으로 돼있습니다. 남녀목욕탕으로 돼있는데 신축한 이후로 운영이 안돼왔었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면에 쌍용 복지회관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자체에서 전부 수입으로써 되지 않고 또한 거리가 영월이나 이런 가까운데가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복지회관 운영이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달라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 사용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왜 사용을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수지타산,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군비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써 관리인을 두고, 보일러에 기름을 넣고 해야 되는데 쌍용복지회관의 목욕탕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쌍용양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목욕탕으로 그대로 운영을 해도 운영이 어렵고 거리상으로 볼 때 영월이나 이런데 목욕탕을 다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운영면에서도 판단해서 부족한 식당으로 변경해 주기를 희망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는 목욕탕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하기에는 당시에 전반적으로 복지회관을 읍면별로 신축해나가면서 판단을 약간 미흡하게 했던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돼있는 복지회관을 주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건물이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당시에 사회진흥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별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여하간 막대한 군민의 세금으로 지은 목욕탕을 한번도 가동하지 못하고 뜯어내고 다시 식당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져야 합니다. 당시에 과장이 오늘로 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고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쌍용에는 1년에 최저 1,000만원 이상이 쌍용양회에서 지원을 해줘도 운영이 안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그런 것을 실시합니까 ? 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서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다시 식당으로 개축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에 누가 추진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야생화 꽃길조성사업이 8,400㎡가 돼있는데 9개 읍면에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상세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면 복지회관과 서면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데 대해서 당초 시행 건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만 향후에 복지회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해서 복지회관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은 야생화 8,400㎡는 주요 국도, 지방도 변에 작년 10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무엇을 해야 될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계획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화단을 가꾸고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8개 읍면 전체의 공한지나 나지를 조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마을길 포장사업에서 상동, 중동, 하동 3개소는 지정을 어디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길 포장사업과 소하천 복개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도에서 전액 도비가 지원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3개소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지역선정을 해서 2,000만원 도비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길 포장사업과 소하천 복개사업 전액 도비지원 사업은 도로부터 지시된 사업으로써 선정된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재배 지원 2개소에 5,000만원,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 2개소에 6,000만원, 개량마스크 공급 336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 2억 2,56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설치 2개소에 3,120만원, 젖소 톱밥발효 우사설치 1개소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벽지 전화사업입니다. 이 전화사업은 국가시책으로 5호 이상되는 마을에 전기가 안들어 가는 마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한전에서 50%, 국비가 50% 그리고 군비가 50%해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3,430만원은 국비 1,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해서 3,430만원이고, 한전 부담금이 3,4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만원, 융자가 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월군내는 5호이상 전기가 안들어가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지금 현재 영월군내 전화보급율은 99.9%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못키고 있는 가옥이 팔괴 지역에 15집에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명이 호롱불 밑에서 살고 있는데 한마을에 5호 이상되는 사업이 다끝나면 연차적으로 2집, 1집 있는대로 사업이 결정되면 그 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노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영월읍 대려도 앞에서 의료원 쪽까지입니다. 의료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손편에 인도가 4m 폭이 됩니다. 거기에 통행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인도폭을 4m에서 1m로 줄이고 차선을 조금 넓혀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차가 27대 정도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사업을 꼭 했으면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운송업체가 사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오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지는 운행을 안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보조금 지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차를 사줘서 대행으로 사업을 해라 해서 차사고, 등록보험료 전부 시군에서 내고, 단지 거기에서는 대행업을 하고 대행하는 과정에서 업자하고 군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25인승을 20대 분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에 국비 3,600만원, '95년도에 국비 3,600만원이 됩니다. '94년도 사업은 4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이고 이것은 '9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94년도 사업은 우리가 노선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상동에서 가삼으로 해서 녹전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상동에서 녹전까지 가는 것을 3회, 상동에서 가삼까지 가는 것을 10회로 운행계획을 올렸고, '95년도 계획은 주천에서 용석가는 것을 4회, 주천, 운학, 두산 가는 것을 5회로 올렸는데 그 다음에 2004년까지 계속 국비가 지원되면 오지에 가는 버스가 도저히 적자가 나서 못간다는 지역에는 공용버스를 배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동 예밀리에 주문2리까지 가는데 버스가 올라갈 때는 주문1리로 해서 2리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만 예밀3리로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밀2리, 3리 사람들은 올라갈 때는 옥동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밀2리, 3리에서는 도로포장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지로 차가 잘 올라가지 못하고 비만 오면 도로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주문1리에서 주문2리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만 거기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걸어가기 싫은 사람은 옥동에서 주문1리로 해서, 2리로 돌아서 내려오니까 차비는 배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오지노선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지노선의 보수에 대한 지원인가 했는데 버스를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노선 문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문리 노선이 참 불편합니다. 현재 운수업체가 사양기업이 다 보니까 우리가 개선행정 명령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적자인데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 오지보수를 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해결해 주고 '95년도의 계획은 주천, 용석에도 4회 가는데 우리가 원칙은 25인승 2대가 되는데 '94년도 하는 것은 25인승 2대를 대형 한대를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만약에 그 쪽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95년도에는 25인승 2대인데 이것을 계약업체와 협의를 해서 대형을 하지 말고 소형 2대를 해서 주문리 같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주민들 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승종입니다.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수정예산 총액은 2억 5,571만 4,000원으로 간이급수 시설 보수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인 영월읍과 상동읍 하수관 정비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지침 변경으로 20억 8,42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1억 5,571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양여금이 1억 900만원으로 군비가 4,671만 4,000원, 양여금 사업지침에 의한 군비가 30% 부담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2명에 2,551만 8,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채 상환으로 농어촌 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액을 당초 6,314만원에서 5,794만원으로 조정되어 52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 3,847만 9,000원에서 1,847만 9,000원으로 2,037만 8,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감되었는데 양여금이 감이 됐는지 감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상동인데 이 재원이 어디 다른데로 지원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보수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돼있는데, 5,000만원 정도만 더 세우면 '88년 이전에 간이상수도 시설한 것에 대한 보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80년도 이전에 시설한 것이 88개소가 됩니다. 전부 다 시설이 노후가 됐고 이것을 완전 보수할 때 26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 9개 읍면에 '95년도 계획을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야만 최소한 시설이 유지되지 않느냐, 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1억원은 계상이 됐고 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된다면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우리가 연차별 하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재원계획 목표가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계획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추진하다 보면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하고, 또 재원상 다만 얼마라도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정도가 하수도관 정비하는데 돈이 소요된다 이런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구명보트를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당초예산 1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35만원, 국비 30만원 군비 35만원으로 돼있었는데 도비가 152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152만원 포함해서 334만원으로 하고, 증액된 것은 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