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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춘근 의원 발언

제32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4-12-16

박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는 4일차 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노고가 따르리라고 사료됩니다만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94년도동해시총무국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제일 먼저 민방위 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 생각됩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문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화생방장비가 나와 있는데 이 방독면이 1,259점 이 정화통이란 뭔 말입니까? 정화통.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정화통은 방독면 옆에서 오염물질을 오염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정화통! 분대장비, 방제복 30점, 이 장비가 1,259점의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또 동네가 어딘지 얘기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방독면 지급대상기관은 저희 시청과 사업소, 동 다음에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각 지역 화생방 분대가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면 동 민방위대는 보급이 안되었다 이겁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동에는 화생방분대에 저희들이 방독면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지급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화생방분대 장비는 우선 본청 각실과소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동에는 동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동사무실에 보관이 돼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관리를 이따금 점검을 합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매월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매월 1회 점검반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창고에 처박아두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에는 우리 민방위 교육장 바로 지하대피소에서 하고 있지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거기에 위에 물이 새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의 옷에 진흙물이 막 묻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기에는 교육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교육받는 장소에서 우수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만 명년도에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95년도 예산에 들어갔지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교육장 시설 보수비가?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 마이크, 시스템이 잘 안 들려 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누수로 인해서 각 전선이 삭아 가지고 습기가 차 가지고 각종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잘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그 점도 '95년도 당초예산에 전기, 그 다음에 앰프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95년도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질문할 것은 뭐냐하면 우리 동해시 민방위 강사가 있지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지금 김남성씨하고 박순곤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강사가 5명이 선정됩니다. 실기강사는 이만우씨, 그 다음에 최기섭씨, 박철규씨, 김무남씨, 전성철씨 이렇게 다섯 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 임명을 누가 합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추천을 하셔 가지고 소정의 중앙민방위학교의 강사과정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 강사 시간당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시간당 3만원이 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훌륭한 강사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중앙민방위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바로 전수교육이 되어야만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이겁니다. 교육장에서 반 이상이 자는데 그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과장님 안 봅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하나의 건의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계장님들 들어주세요. 하나의 건의가 뭐냐 훈련 때마다 자동차, 트럭이고 봉고고 자기 차로 다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에 차를 그렇게 동원하게끔 통지가 나왔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그 점은 청내 주차장 시설이 비좁은 관계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교육훈련 대상자들한테 자동차를 개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후부터는 자동차,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훈련장에 임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과장님, 민방위훈련이 실제훈련과 우리 교육훈련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실훈련이라면 전부다 덤프차 끌고 훈련장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 민방위훈련장에 덤프차고 뭐고 트럭이고 다 같다 놓으니 각종 민원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우리 민방위과에서 제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면 덤프트럭이고 12t 차도 대 놓은 걸 봤는데 그럼 대형트럭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굳이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 못마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에 각종 민원이 안 돼요. 업무가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어렵지만 그 교육생들한테 가급적 훈련에 임할 때에는 대형트럭을 또한 자기 차를 가급적 끌고 오지 말아 주십시오. 버스가 안 다니는데 있어요. 우리 시에 버스 다닙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지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상하반기 2번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상하반기 훈련에 한 몇시간 참여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형트럭을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민방위과에서 좀 계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차를 덜 끌고 들어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그래서 '95년부터는 저희들이 훈련통지서를 교부해 줄 적에 가급적이면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끝으로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 동해시 위촉받은 민방위 강사들이 계시는데 우리 각 동으로 훈련되지요? 예를 들면 우리 부곡동 민방위대라 훈련이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지역별로 들어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건 건의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가서 시정보고도 하고 동정도 듣고 지역 화합도 한번 해주고 우리 시의원들을 한시간씩 줄 수 없겠느냐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해 봅시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은 정기교육과 동에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는 교육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중앙민방위학교에서 강사를 이수한 분들의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시간할애는 곤란하고 동에 불시에 비상 소집하는 훈련은 동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교육의 강사 내지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동과 협의해서 명년도부터는 시간을 할애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야 이제는 그러한 것을 바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기대를 안 합니다. 임기가 끝나 가는 우리들이지만 앞으로라도 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정기교육은 안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정기교육은 안되겠지만 동 방위대장, 동장이 주관하는 교육은 동회의실에서 의원님을 모셔서 그간의 시정관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시간 정도 할애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겠다 바로 그 얘기지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을 끝냈습니다만 앞으로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중점을 기하고 잘 성실하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모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로 공통이 되겠는데 각종 신고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공통사항.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저희들 신고센터는 주민신고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과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계속 보수하고 습기가 차고 냄새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지금 우기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명년도에는 그런 누수현상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주 하려면 한목에 수선할 수 있게끔 말이지요. 금년도 예산 들어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보수한다 이거지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민방위대원들이 긴급한 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잡초제라든가 수해문제, 그리고 제설작업문제를 하는데 작년도 제설작업 문제를 보니까 좀 미비한 거 같아요.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차가 막히고 이러는 대처가 안되더라고 과장님, 그런 것을 점검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말이지요. 아무래도 내년도도 눈이 온다 봤을 적에 그런 계획이 서 있겠지요? 민방위과에서.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민방위대우너이 현재 우리 동해시에 몇 명입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총 246개대에 13,896명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훈련받는 %는 몇 %입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민방위대 지금 교육훈련대상자가 '94년도 약 5,200명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불참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이 됩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지금 교육훈련은 지역별로 안배해 가지고 약 25일간에 걸쳐서 정기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1차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충교육 2회까지 불참했을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최고 30만원 최하 15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 있는데 '87년도 이후에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매월에 정기적으로 물투기와 그 다음에 제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는 음용수 수질에는 부적합것이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한동 3통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거기를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매월에 한번씩 나가고……
춘근

박춘근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하느냐 이거지.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급수시설이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먹는 데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당초의 목적은 비상시를 대비했지만 금년도 8월 1일부터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2개소 중에 발한동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천곡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이거지.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상관없습니다. 음용수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춘근

박춘근위원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발한동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식수는 음용수 수질이 적합하기 때문에 음용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게시판을 붙여놓지는 못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매월 금년도 11월 달에 수질검사한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용수로 수질이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요?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최종 언제 검사했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6월 18일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6월 18일자는 여기에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왔다 이겁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동사무실에도 통보를 합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통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통의 민방위대장님은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당연직인데 여자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장이 여자일 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통장이 여자일 때에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 대장으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통 대장으로 여자가 한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연령제한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받을 당시에 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통 대장으로서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70 먹은 통장이어도……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아니, 통장으로서 임명받을 때에는 연령제한이 있지만 통 대장으로서 임명할 때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 대장이 통 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되나요? 각 동별로. 시에서 연락하는 방향 절차가?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절차가 우선 상황이 발발이 되면 당해 지역만 될 것인가 아니면 2개 이상의 동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선 판단을 해서 1개 동에서 할 적에는 동장의 동원령이 발효가 되고 2개 동이 되었을 때에는 시장님의 동원령이 하달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동해시 전체가 하게 되면 동장이 해 가지고 동장이 이렇게 하고 이러나요? 순서가.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까 제가 지적을 떠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문제라던가 재해 그리고 제설작업문제 말이지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제일 먼저 순서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현황, 단속건수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주차위반으로 적발되면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차에다 붙이는 것이 있잖습니까? 유리에다가. 주차위반했다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3만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언론이라든가 신문을 보면 8만원으로 앞으로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들까지는 지침이 시달은 안되었습니다만 중앙일간지에 한번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1월 1일부터는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뒤로 넘어 갑니다. 중소기업 육성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세요. 217페이지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잠깐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216페이지 과태료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속반이 말이지요. 시내는 상당히 고려할 점이 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냥 차를 서면 불법주차가 되는데 시내는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물건을 사고 받을 또 주차해도 괜찮을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우리가 의원들간에 얘기가 되는데 단속반이 나오면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그것이 문제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단속반에게 그런 주의시킬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매일 아침 출근하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차하고 주차하고 관계입니다. 지난번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다룰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도 주시고 질타도 주셨습니다만 가정 어려운 것이 정차하고 주차입니다. 그래서 구 분야에 저희들 매주 주지도 하고 단속공무원들에게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통행정계장하고 저하고 단속상황을 현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다보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 유럽쪽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다녀봤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정차 못하는 곳에 주차를 했을 때에는 단속반이 나와서 2시간 동안 딱 기다리고 있어 빙빙 돌면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돌면서 그러는데…… 이것이 아니고 금방 선 것을 가지고 뒤에서 빵빵거려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계도를 해서 사실 사진 딱 찍어 가지고 가도 좋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정도는 충분히 3분 정도는 지켰다가 주민이 봐도 한 3분 정도는 지키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서자마자 뒤에서 빵빵거린다던가 그냥 마이크에 대고 차 빨리 떠나라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상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대민에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정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차를 발견했을 때 몇 시 몇 분이라고 했다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확고하게 이유없이 떼고 할 수 있는데 불법단속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게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막 하지 말고 살살 달리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내방송을 통해서 계도도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달라는 방송도 합니다만 그런데 착안점을 두고 유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체납액 징수 방법했는데 과태료 납부를 안하면 압류를 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압류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만원 가지고 압류할 것이 뭐 있습니까? 대상물건이 3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등록시라든지 그외 자동차세가 부과될 시 이때 확인을……
인식

염인식위원

추가로 해 가지고?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등록세에다가?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등록세는 아닙니다. 분기별로 자동차세……
인식

염인식위원

자동차세에다 추가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별도로 고지를 넣어 가지고 한다던지 그렇게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자동차세가 2000cc면 분기별로 14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3만원을 부과해서 17만원을 한단 얘기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자동차세에다가 포함을 하지 않고 별도로 그런 독촉고지서를 같이 보낸다던지 그렇게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래도 안 낼 경우가 있잖습니까? 아주 악질 체납자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계속 독촉도 하고 일제 단속시에 적발도 하고 이럽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태료 징수율이 79%, 80%을 임박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압류한 건수가 836건이란 얘기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건 뭘 압류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자동차 압류가 되겠습니다. 이 번호판 같은 걸 세무과에서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번호판을 영치까지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등록관청에 시민과에 등록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압류처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변경사항이라든지 어떤 자동차세가 도래한다든지 이럴 때 과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3만원 가지고 자동차 압류를 하면 압류 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총 미수액이 5,784만원인데 지금 보면 매년 연말 징수 %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94년도에 징수 %가 제일 적거든요. 다른 해에는 83%, 75%, 79% 나오는데 '94년 올해만 49% 밖에 징수가 안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과년도분은 납기가 지난 후에 체납도 하고 이래서 조금 전에 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도 하고 이래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는 시기 미도래된 그런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징수라든지 그런 단계까지 들지 않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징수과정은 쪽지로 나가는 겁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납기가 지난 후 1차로 독촉장을 발급한 후에 시군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자체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징수에 최선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금년도에 육성자금이 나왔지요? 14억인가.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이 몇 개 업체에 14억이 나왔습니까? 그냥 14억 가지고 배정하라고 나왔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육성자금 한도액이 2억까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을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춘근

박춘근위원

등록된 우리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70개 업체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70개 업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8개 업체인데 25억을 받았습니다. 25억을 받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 1회에 한해서 6개월간 기간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4개 업체 8억5,400만원을 지금 조치를 해줬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거기에 대한 기업별 배정을 할 때 심의를 하고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배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배정은 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그 액수는 어떻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한도액이 2억까지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1억5천이다, 1억이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본인 희망신천금액에 한해서 전부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중소기업에서 요청한 금액은 전부 지원 알선이 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억 신청한 사람이 1억만 신청했기 때문에 1억 나왔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아무런 것이 없이 신청금액에 대해서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희망금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가 제조업체만 해당되는 거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다른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다른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운전 자금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이율은 몇 %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7%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연 7%이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은 차액 이자보전율 시군비에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을 제조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동해시에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다각도로 볼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도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이 수용될 것 같아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제조업체만 제한하지 말고 업종을 다양화하도록 확대해 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 1차에 한해서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내지 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시군에 건의를 해서 아마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상환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1년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2억을 융자를 하면 1년 안에 2억을 갚아야 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연장이 안됩니까? 이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1회 한해서 6개월 연장은 가능합니다. 일반은행 같은 곳에서는 담보를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담보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한 장에 의해서 시군에 경유만 해서 전달이 되면 융자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해야지 좋잖아요?
인식

염인식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1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UR극복을 위한 중점시책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UR극복 중점시책 정부에서도 사실 UR에 대한 대비책을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복천입니다. 지금 염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UR이라는 것은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실무자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하고 지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적으로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UR사업이라는 것이 건설사업 이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눈에 확 띄는 사업이 아니고 구조를 개선한다던가 장기적으로 대응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감이 덜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그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실효성있는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확고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사업이 일치성이 많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촌을 상대로 해서 시책을 전대한다 이런 부분으로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정책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큰 업무를 담당하고 지도소는 소득작목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어떠한 기술관리인력을 사후관리 육성하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농촌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 많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27페이지 해당하는 것을 보면 수산중앙식 가리비 사업 해 가지고 1억5천인가요? 그렇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저희들이 UR극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과는 농수산부이니까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소득증대분야 그러면 산업과에서도 소득증대부분이 있고 지도소도 소득증대분이 있고 또 녹지과도 소득증대부분이 있고 공보실도 소득증대부분이 있고 지역경제과도 소득증대부분이 많이 있고 또 수산과도 소득증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총괄계획이 총괄부서로서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각 분야별로, 시라고 하면 거의다 전부서가 담당하고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증대하고 기반조성분야는 무슨무슨 과, 부담경감반은 어느어느 부서 이렇게 해서 기획단이 조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총괄적인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 중앙식 사업 같은 것은 수산과에서 소득증대분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총사업하는 것이 67억이 투자됩니다만 이것이 따지고 보면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가리비 양식을 한다든가 발파제를 한다든가 축사를 신축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떤 시설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똑 떨어지게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안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마식품 가공공장을 한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는 뭐예요? 식품개발 등 4개 업체 어떤 데에서 하는 거예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UR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하는 걸 전부 취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취합하는 거 뿐이지 실제는 아니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똑 떨어지는 답이 안 나오겠네요? 산업과에서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상세한 것은 과장이 모르겠네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시마공장 진행과정이라던가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총괄적으로 몇 %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춘근

박춘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뭐 가지고 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UR대응 시설채소재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 축사개선사업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만……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것만 한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농정분야하고 축산분야 그 부분만 저희 분야이고 다른 분야에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왕

홍순왕농정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농촌지도소, 수산과에서 들어오는 보고 받는 형식이 뭡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런 형식도 되고……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같은 과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저희들은 UR대응기획단에서 금년도 4회 걸쳐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통해서 동해시에 UR에 대한 정책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수산 등 이런 부서의 추진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수산과하면 동해출장소에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동해시의 UR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것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도에도 각 부서에 해당되는 총괄하는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총괄해야 추진하기 쉽지 각각 분야별 추진해서 취합하는 부서가 없으면 총괄적인 기능인 총괄이 안됩니다. 그리고 취합이 안되면 성과분석이나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업과에서 전문분야 수산과에 가리비양식이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다만 수산과에서 안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하는 기능뿐이지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하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런 것은 그 부서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평가분석하고 해야지……
춘근

박춘근위원

총괄만 한다 뿐이잖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평가는 모려 가지고 각 기획단에서 모여 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기획단은 어떤 것이 기획단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기획단은 지금 UR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획단인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시고 총무국장이 부단장이 되시고 각 과장님이 위원이 되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상세한 내막을 묻자면 지도소 가서 물어야 되겠네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사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추곡수매 등 모든 업무가 바쁜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이제는 세계 변화 속에 밀려오는 아까 말한 UR협정에 따른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 채소, 다시마, 가리비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 축사 많이 애를 씁니다. 과연 애를 써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체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큰 걱정입니다.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가 채소나 꽃을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다 실어 판다는 글자는 한자도 없어요. 대비 그저 막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을 알았을 때 과연 견뎌내겠느냐 하는 큰 염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해야 되고 UR,을 맡아야 될 우리 담당과장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서 대체를 해 가지고 가까운 일본에라도 실어다 파는 이러한 계획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이 적은 여기서 그냥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 자체에서 외국 것을 안 쓰고 우리 것을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전체 맡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더 심도있게 산업과에서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 문제는 어촌이나 농촌이나 감사 항목을 발췌한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두 번째 농민후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세요. 23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농민후계자가 나왔으니까 질문은 다른 분이 해놓았다 하더라도 공통사항이고 우리 농민후계자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젊은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산업과에서 앞으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진국 해외연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금년 도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의해서 유럽에 한 분하고 일본에 한 분이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서상에 넣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40명을 선정해서 10명 단위로 작목반별로 원예, 축산, 수산 이렇게 분야별로 10명씩 해서 내년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면 '95년도 계획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40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갑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한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갈라 가지고 작목반 별로?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작목반별로 새부적인 사항은 상대국이 어디에서 했으면 좋을 지 그 나라의 사정과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 좋은 답변하시고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체산업을 어떻게 하자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농어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이 나가봐야 돼요. 이 분들이 외국에 다녀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40명이 나간다니까 많이 나가는데 이 분들을 내 보내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농민후계자육성 지원자금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2개 사업이 뭐에 1억8,600만원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은 UR극복 중점시책 추진사항 중에서 부담 경감 분야에 농민후계자 육성지원 등 2개 사업 1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육성자금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개 사업이라는 것이 뭔 사업을 하는데 2개 사업이에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내가 원예채소를 한다 축사를 한다 거기에 따른 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나는 그래서 2개 사업이 큰 다른 육성사업계획이 있나 하고……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어민후계자는 어선사업을 하겠다 양식사업하겠다 또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에 축산을 하겠다 시설채소를 하겠다 농기농업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농기류 구입하는 자금이 지원되어야 되고 축산을 하려면 축사를 시설을 한다든가 소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것도 상환기간이 있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상환기간이 얼마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5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영농자금은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모든 자금은 전부다 이율이 5%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담보물 없이 주는 거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시설하고자 하는 자체 담보로 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자체담보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만일 1억이 영농후계자에게 나갔다 그러면 상환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보증인이 있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 대출을 ……
춘근

박춘근위원

보증없으면 안되지요? 이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지금 현재 농협에 융자개설한 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보조하고 융자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모든 융자부분은 보증이 없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신용담보대축을 신용담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제도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사실 농민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자체담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와도 거의 쓰는 사람이 없겠네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있습니다. 융자금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몇 억을 꺼내는데 농협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 받지.
재갑

박재갑위원장

소 있고 이런 사람들은 되지.
춘근

박춘근위원

소가 담보되나?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것 밖에 없겠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한다면은 비닐하우스 자체를 담보하는 거 이런 것 밖에 없겠지 그 능력이 안되면 안되지.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어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상당히 담보능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에게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한다던가 그 자체에 대한 담보물건을 인정해야 된다던가 그 문제가 지금 농촌개발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입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야……
춘근

박춘근위원

제가 볼 때는 산업과에서 모르기는 몰라도 농촌지도소장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데 농민후계자가 만약 후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농촌에 자기가 사용하는 농경지가 없을 때에는 한도가 있겠지요. 그 자체가지고 능력이 될 수도 없고……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논밭가지고 있어야……
춘근

박춘근위원

동해시에서 누가 제일 많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은 몇 억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최고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2천만원, 3천만원 한도는 있습니다. 그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담보물은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영농후계자들 지금까지 명단을 다 관리합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지금 영농후계자 관리체계는 이렇습니다. 선발은 각 농촌지도소, 어촌지도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과에 제출을 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육성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이라든가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동해시에서 소파동 때문에 영농후계자들이 자금을 다 쓰고 빚을 져 가지고 한우 한 사람들은 반 이상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소파동이 있을 때 그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에서 전부다 사후관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분야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전망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29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시에서 도나 중앙에 7건을 건의했다고 되어 있지요? 제도개선 건의사항?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제도개선 7건을 건의했는데 어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렸을 것 같은데 금년에만 올린 것이 7건이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될는지?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지금 이것이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획단에서 운영이 전부다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까지 계속 할 때만다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선에서 어려운 정도는 개선되어야 농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똑 떨어지게 이것이 금년 말까지 된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가능한 게 몇 개 없느냐 그런 얘기지.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전부다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서간에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중앙이나 도에 건의했을 때 회시는 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회시는 안 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회시는 안 오고 그냥……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중앙 부서에 보내면 시 단위나 도 단위에서 중앙 단위에 건의했을 때 전국단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우리 시에 맞는 제도개선을 해서 올리지만 또 전국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다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것도 있고 또 조금 변형해서 제도 개선할 필요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100% 이것은 이렇다 그렇게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제도개선 건의사항 중앙 및 도에 건의한 7건 아까 박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그 뒤에 농기계 반값 공급제도의 개선 이것은 건의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기로 '95년도 당초예산에 농기계 100만원씩 150세대 1억5천만원을 당초에 세워놓았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바로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인데 당초에서는 세워졌다가 그것이 왜 삭감됩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금년도 공급계획이 84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82대였는데 공급을 하다보니까 기종 변경도 들어오는 수가 있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뭐냐하면 농기계 반값 공급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가격이 무관해서 1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 농기계를 산다고 하면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에 150만원짜리 기계를 산다 그러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값을 지원하게 되고 그 상한선이 100만원이다 이런 겁니다. 무조건 무관하게 농기계 가격과 무관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농기계 실가격에 상응하는 반값을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300만원짜리하면 150만원까지 120만원짜리면 60만원까지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반값 지원이라는 것이 어감이 좀 안 맞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무조건 반값이다 농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100만원이 한도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반값도 반값이지만 농기계 구입할 때 지원한다 해놓고 예산을 싹 깍아 없앤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 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50% 생각했다가 300만원 하니까 200만원 줘야 되니까 취소하고 그런 거 잖아요?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1억5,300만원을 수정에서 없어진 것 같더라고……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보조사업이고 도에서 공급이 조정되니까 따라서 조정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없으시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농업진흥지역이 삼흥동쪽이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삼흥동지역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거기가 상수원 보호지역하고 큰 구애를 안 받습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이 되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적지가 되느냐 말이에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촌진흥지역 지정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지지역이 삼흥동 경지지역밖에 없습니다. 관계법에 봐서는 적합한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각종 농업정책 시책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관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 농경지 정리도 좀 해라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지면적이 0.9%에 해당됩니다. 답이 7.2㏊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주민들의 의사도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 정리사업하는 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진흥지역에 유휴지가 많지요? 경작지로서의 유휴지가.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거기는 유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방댐 및 월발뜰 거기 일원하고 서학골 올라가는 거기하고 일부가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것은 가급적으로 유휴지가 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236페이지 우리시 지원대책입니다. '93년 이후 나왔는데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이라 해가지고 소교량 가설, 배수로시설, 마을 안길 포장, 도수로 설치, 보 설치 이런 것은 전부 길 닦고 물길 내주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 말고 좀 더 농업진흥지역이라면 관광농원 같은 것도 개발한다든지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금년도에 농업관광지를 지정한다고 이런 것에는 농민들이 단체구성이 되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관광농원을 할 때 주변조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만 조성되면 적극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앞으로 백봉령 도로를 이용하는 피서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 동해시민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진흥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좀 권장을 하던지 관광농원을 하게 되면 어떤 재정보조가 없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재정보조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농업진흥지역에는 있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농업진흥지역뿐만 아니하 다른 지역에도 관광농업 부분에는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지 시책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현재 삼흥동이 일부는 환영했다가 일부는 반대하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홍보부족인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마땅찮아서 그런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신흥지역을 지정할 때 고시를 해서 각종 현지조사도 하고 절차를 모두 밟아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정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춘근

박춘근위원

현재 해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지금 불편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경지정리도 해주고 절대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바램이 그러는데 여건상 획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농업을 위주로 한 그러니까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건이 불비한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막연하게 무조건 우선 지원해 주는데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시책이 그 지원책이 그 지역에 맞느냐 그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느냐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산업과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제일 먼저 어민후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자료 받은 걸로서 대체를 하고 이것은 내가 녹지과와 관련되어서 생각하려고 한 것인데 녹지과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니까 자료로서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춘근

박춘근위원

어민후계자 몇 명이나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38명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실질적으로 38명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는 것이 별다로 없고 사업자를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지원자금이 작년도까지는 1인당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2,2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38명 중에는 골고루 혜택이 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현재 현행대로 하면 얼마예요? 2,200까지는 다 못 갔을 것이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2,200만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돋구어야 할 문제가 뭐냐하면 농민후계자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 맞추어서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어민후계자들은 사실상 배를 하나 가지고 5t짜리를 한다면 t당 사업비가 평균 목재가 600만원이 되고 FRP가 66만원 되니까 3천 내지 4천만원 갑니다. 거기에다가 오징어를 잡으려고 시설자금으로 해서 전기를 들어오게 하려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 38명이라는 사람은 공히 한도액은 다 찾아가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다 찾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배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및 지원현황인데요. 241페이지 현재 38명이잖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사고로 해서 도시이주 3, 사망 1, 재촌전업해 가지고 10명, 14명인데 이분들도 지원금이 나갓을 것이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원금이 무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민후계자로 선정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500만원이 나가고 금년도에 2,200만원 나갔는데 그것이 연리 5%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만일 후계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타업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까 농민후계자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어선어업이기 때문에 어선을 후취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관계는 거기에서 다 보증인하고 다 해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면 14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수한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어선이기 때문에 재원도 확보가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증·양식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증양식을 위한 인공어초 투하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양식은 사업 중에서 인공 어초를 자원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어초 종류가 사각 어초나 원통 어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관내에는 원통형이라고 해서 598개를 2억6천만원 들여가지고 동해출장소에서 직접 집행해서 어달리 어촌계에 투하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어달리에다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 다음 문제는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 각 동 어달, 대진, 묵호동 나오는데 어촌계별로 실시를 했습니까? 어촌계별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예를 들어 가리비 양식도 어촌계별로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촌계별로 주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가리비는 보니까 지방 TV에 한번 나오는데 상당히 잘 자라고 있다고 보여 주던데 우리 동해시도 자라는 것이 상당히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시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사진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였지만 사실상 우리 가리비를 하는 목적은 직접 생산소득의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의 번식 조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보는데 저희들이 살포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100% 성공했다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괜찮게 자라고 있다는데 내년도 후반기에 가면 일부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우리가 언젠가 가리비 맛을 본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95년도 하반기다 이거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하반기에 나와야지요.
상복

문상복위원

그때 가면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진에 본 것과 같이 어린 가리비를 종자를 뿌렸는데 그때 대략 지금까지 뿌린 것이 얼마를 뿌렸다고 그랬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1,660만패가 들어갔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660만패가 그럽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9㎝ 상품가치가 되었을 때에는 몇 ㎝라 그랬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보통 방류해 가지고 약 4년 정도 되면 12㎝이상이 되어야지 상품의 가치가 나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사진대로 무난히 컸다고 하면 내년도 4년째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92년도에 처음 가리비 사업을 했는데 '92년도에 종패가 자라지 않아 가지고 '93년도에 이월을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만약에 그대로 큰다 그러면 톤수를 예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예상하자면 가리비를 강원도는 '88년도부터 양식만 하다가 살포증식을 '9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일반에 보면 16%에서 68%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0%만 본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한 500t 이상 되어 가지고 한 16억 이상 564t 정도에 17억 정도는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리비라는 것은 육지에서 어떤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속에서 이동성이 있고 더군다나 환경에 적합하게 해양이나 어항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걱정이 되는 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힘들어 가지고 했는데 어민들이 하나라도 더 소득을 봐 가지고 앞으로 더 할 수 있게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수산과에서 심혈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그동안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 중에 말이지요.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할게요. 어민을 돕고 또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쪽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소득 차원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해양을 이용하고 수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에다가 더 치중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동해시가 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얼마만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될 것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까지 가리비가 총 4억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9,600만원이고 시비가 2억1,400만원, 수협비가 4,500만원이고 자담이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4억5,900만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해안선이 21.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수산업의 특성은 어선어업 위주입니다. 어선어업이 주인데 1년에 폭풍주의보가 약 100회 정도 나고 그러니 일반적으로 안정된 소득원을 할 수 있는 어업이 어선어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세어민들이 자기 텃밭을 가꾸듯이 자원을 조성하고 번식조장을 해 가지고 소득을 기할 것으로 가리비 양식사업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어민 지원 사업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어민지원사업도 되지만 실지로 바다 환경보전 내지는 자원보존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율이 비슷하게 보조가 되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우리가 1억9천만원이 도비 내지는 정부 지원을 받고 또 시비가 2억1천만원, 그 다음에 두가지 합쳐 가지고 5,200만원이 자체부담이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효율성 분석은 해보았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승웅위원

그런데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데이터로는 생산을 해야지 나오겠지만 조금 전에…… 에……

양승웅위원

아니 예상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예상 데이터가 보통 체포율이 16%에서 68% 정도까지 되는데 한 20%를 잡았을 때 그러면 1㎏에 6개 내지 7개됩니다. 160g, 170g 했을 때 관내 564t 정도 생산되어 가지고 현재에는 보통 ㎏당 5천원 하는데 앞으로 가리비가 많아지면 한 3천원 정도 예상했을 때 17억 정도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양승웅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보호를 받는 사람이 어민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이 어민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비나 국비 왕창왕창 들여 가지고 텃밭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이 뭔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텃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지 농민은 토지가 자기를 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민들이 연안지선 어민들은 자기 앞에 있는 바다가 텃밭입니다. 거기에서 육지에서 지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해 준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똑같은 원리인데 말이지요. 물론 여건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것이 농어민 간에 구분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혈세지요? 근로자가 세금 낸 거, 그 다음에 일반기업가가 세금 낸 거, 그 다음 자영업자들이 세금 낸 거, 세금 낸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같은 동족의 국민으로서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너 좀 이것 가지고 살아봐라 지원해 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난 늘 같은 얘기를 해요.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국민이 다 모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성금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맨 처음에 '88년도에 했는데 일본은 가리비를 3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을 마땅한 양식으로서 할 것이 없어 가지고 우렁쉥이를 하다가 남해안은 수온이 높고 연중 생산을 하는데 우리는 계절적으로 도서나 해안이 굴곡이 심해 가지고 양식이 없어 가지고 우렁쉥이를 주로 하다가 연중으로 남해에서 많이 나니까 가격폭락으로 어떤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마땅한 개발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를 했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양식을 하는데 우리가 살포식하고 그 다음에 매달아 가지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살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타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 자라는 것을 보고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산청에서 사실은 국비지원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개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는지 몰라도 수산청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도 성공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할 의무 등 사실 시에 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리고 관리책임은 주민들한테 있는데 관리책임을 맡으면서도 그 보답 은혜를 알아야 된단 얘기입니다. 이번 지원을 해주면서 과장님이 가 가지고 사실 해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억지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더 지원이 될 때에는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해 주십시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까지 3년 되었지요? '92, '93, '94년……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93년, '94년 들어갔습니다. 사업은 '92년도 사업이지만……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4억5,900만원이 총투자액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다 그러면 4억5,900만원 약 5억이 들어갔고 우리 예상대로 2년 후에 거둔다 그러면 20%에 500t 한다 그러면 16억……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한 10억이 수지상으로 이익이 안 남겠느냐 그런 계산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 외 중간에 투자하는 것은 없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냥 자동적으로 커나가는 것이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4년을 커서 5억을 했을 때는 약 10억 이상이 어민소득이 된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없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어촌계에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나도 처음 알았는데 수협에서 4,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 수협에서는 어촌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해 준 겁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자담이 되겠습니다. 자담을 부담해야 되는데……
순곤

박순곤위원

수협이 자담을 한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니오. 어촌계에서 자담을 해야 되는데 수협하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어민들이 수협에서 돈을 받았으면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 어선 어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연안 어촌계에 대해서 일반 어민들에 대해서도 부담률이 너무 가니까 어민 환원 사업 차원에서 수협에서 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수협에서 4,5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수협이 안 세우겠다고 해서 어민환원사업에서 어민들이 어촌계원들의 부담액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래 가지고 수협에 부담을 시킨 겁니다. 경감시키기 위해서요.
순곤

박순곤위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부담하는 이것도 무상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데 한가지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천곡어촌계 딱 한 건 자부담이 33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자부담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한 것이 개인으로 넘어갈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계 공동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어촌계 공동기금에서 자부담하는 거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민후계자 현황을 보면 연령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후계자는 금년도까지 40세고 예비후계자는 33세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46세는 왜 들어갔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후계자가 선정된 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나이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일 '80년도 30살에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95년도니까 45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은 몇 살이라고요? 지금 대상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94년도는 40세, 그 다음에 40세로 했는데 그 중에 자격이 미달되거나 심사에 떨어진다 그러면 예비후계자를 뽑아놓은 그 사람은 33세가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니까 40세 위는 안된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후계자들 졸업식이 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계속해야지 50되어도 할 수 있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니지 당초에 선정을 할 때 40세 위는 안 된다 이거지.

양승웅위원

아니 여기 나온 것이 선정된 겁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선정도 사람인데 후계자로 선정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든 분들은.
재갑

박재갑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원금액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지원금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1인당 7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올라가서 1,500만원까지 하다가 금년도에 2,200만원까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어민후계자가 되자면 최소한 3t짜리나 4t짜리 배를 하려고 해도 최하 짓자면 3,000만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올려주었으면 하고 저희가 도나 그런데 일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사람이 떠나 가지고 이왕 어업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어업을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배만 만들어 놓고 어망을 못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사채를 내든가 다른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까 산업과에서 질문을 하려니까 지도소에 관련된 것이어서 안 물었는데 수산과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는데 말이지요. 지금 농어민들만 농어민 후계자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거의 반을 다 까먹어었어요. 내가 보니까 거의 반 이상 실패를 했는데 어민들 어민후계자들은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작년도에 여기 실지 숫자가 나왔지만 대부분 연간소득액이 아마 표에 보면 나왔을 겁니다. 8,900만원 천양지차입니다. 어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만일 신청할 때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어서 어민후계자 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했는데 만약 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박탈되지요. 어업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재갑

박재갑위원장

어떻게 아나요? 수협에서 공문이 오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관리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후계자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어촌지도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촌지도소에서 실태조사를 다해 가지고 1순위, 2순위를 먹여 가지고 저희들 송발위원회에다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계자의 지도관계나 그 다음에 기술지도관계는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하고 조금 다른 것이 농촌지도소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데 어촌지도소는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어촌지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다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불실 후계자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최고를 하고 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육성이 안 될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같이 조사해 가지고 끊어 내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제 얘기가 뭔가 하면 현재 어민후계자 명단을 보니까 배 없는 사람이 꽤 여럿이 나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배가 다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이 뭔가 하면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어민후계자가 어디 가고 시예산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 돈이 다 나가거든 안 그렇습니까? 나가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런데 배가 없는 사람 명단이 있는데 배 없는 사람은 1년이라든가 기한이 있어 가지고 만일 1년 동안 배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만일에 자기가 어떤 작목을 바꾸면 쉽게 말하면 어선어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배가 적다든가 팔아 가지고 다른 어선으로 교체를 하든가 할 때 근본적으로 어민후계자 하고 싶지 않다 해 가지고 횟집을 하거나 하면 다시 지원 뜻에서 몇 번 촉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탈퇴를 시킵니다. 금년도에도 3명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배 없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배 없는 사람은 일정 연도까지 1년이면 1년 유예를 주면서 그동안 다시 어업을 하도록 해서 안될 때는 끊어 냅니다. 과감하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아까 사진이 어느 지역이 찍은 겁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대진에서 찍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대진에 살포한 것을 찍은 겁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대진, 어달, 묵호, 천곡 4군데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금년도에도 여러 번 들어가서 촬영했는데 대진은 상당히 잘 되었고 어달리도 그렇고 한데 묵호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묵호동이라서 저희들이 1회 밖에 작년도에 안 넣었습니다. 89만패 정도 넣었는데 약간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가리비라는 것은 해양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저번에도 들어가 가지고 일부 찾아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패를 발견하고 했는데 생활여건이 맞지 않으면 보통 1㎞정도까지 자기가 맞는 지역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잘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내년도 우리가 살포를 하는 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예산이 집행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지역도 지원이 또 되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됐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협단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현재 묵호지역은 완전히 실패라고 그러더구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실패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쉽게 뭐라고 하나 종자가 다 폐해 되었다 이거야. 내 얘기는 내년도 사업을 하실 적에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괜히 사업을 해 가지고 번식이 되어야지 실패되는 데는 계속 투자를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
춘근

박춘근위원

죽지 않고 어디가면 되지.
죽지 않고 어디가면 되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죽는데 완전히 몰살된 지역이 있다고……

양승웅위원

바다 어딘가는 있단 말이야. 왜 우리 돈을 투자하느냐 이거지 정부가 해야 하는데…… 어민후계자들 전체가 지원이지요? 융자가 아니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융자입니다.

양승웅위원

융자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말이지요. 자꾸 일반회계에서 돈을 자꾸 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이 융자금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선만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비나 도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라는 얘기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로 행정사무감사가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