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준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199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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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은 시민국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17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95년도 예산은 30억7,291만7,000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15억7,606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복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6억4,4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에서 9억원이 줄었고 시설 자활 의료부조자 자녀학비 지원등 보상비에서 많은 부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피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써서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그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78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등 운송비 있잖습니까?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동이면 양곡 창고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만원으로 해서 250톤 있는데 서초동에서 전에는 공항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초동 양곡 창구에서 우리구까지 운반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사회복지시설 표창장이라 해가지고 30인데 이거 어떤 사람들 표창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간 표창 계획을 약 30명 정도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금년에도 30명 표창장 집행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79페이지, 180페이지,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8,000만원 94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만 앞으로 지금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이것 좀 주시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에 1억이 있는데 이 장애인 종합복지 부지매입금에 이 장애인이 우리 양천구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181페이지, 토지매입비 항목중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은 원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하는 방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했을 때 그 사용을 우리 양천구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 전역에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건립했을 경우에는 전체 인근 구에서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고 우리구 재산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구 관내 장애인이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우선입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법인하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새로운 약정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이 몇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했을 때 과연 우리 양천구 장애인들만 사용을 할 구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만약에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떼 그 계약서에 삽입하면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 장애인 복지관 뿐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관도 타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도 약한 입장인데 서울시 전역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굳이 우리구 열악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열악한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 전체 장애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 본위원의 판단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김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시비로 건립해서 운영하면 구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장애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는 이렇습니다. 우선 시에서 시비로 건립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중에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구에서 건립할 경우에는 구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중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고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타 구에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을용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과 본위원의 생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을 했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양천구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타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본위원의 견해가 틀리다는 것은 우리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데 설령 서울시에서 지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든지 가능한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실정인데 우리구 장애인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또 타구 장애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이건 좀 소위 말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에다 떠넘기는 그러한 시설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시설을 시나 구 어디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보게 되면 시나 구 어디서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도 나와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일 경우에는 부지는 자치구에서 법인이라든지 설립 주체 부담으로 확보한 이후에만 복지관 전립에 따른 건축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종합복지법에는 그런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장애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법하고의 서로 연계가 안 된 부분은 사회복지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부지를 확보한 그 자치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큰 취지로 우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정이.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저희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목동중심축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부분으로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조성원가로 500평 해 봐야 4억에서 4억5,000정도가 됩니다.

김을용위원

건축비는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신문공고를 내든지 이래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매입이 된다고 그러면 건축은 민자유치사업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비나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을용 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는 거는 법적으로 어디에서 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야 어디에서 할 수 있는거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질의한 거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을 꼭 우리 양천구에 한해서만 있는 장애인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장애인이라도 우리가 손길이 뻗쳐지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재정이 약한 우리 양천구에서 우리 돈으로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민자유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구 자체의 재정으로 이걸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지었을 때 우리 양천구 장애인들이 우선적이라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이 복지관에다 수용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큰 혜택을 못 보고 여기에 서울시 장애인들이 다 모였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에 장애인을 돕는 것은 저 자신도 찬성을 하니까 만약에 우리 구의 돈으로써 장애인 복지관을 지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만 한한다고 했을 때에 본위원은 이것을 승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문제를 추진하느냐 그런 말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비나 구비를 국비나 시비 이렇게 한 경우에는 우선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일반회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체 장애인 복지관이 6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는 민간인이 자체 시설해서 운영하는 법인 뿐이고요, 나머지 한 개는 성동구청에서 직접 건립했습니다. 나머지 2개도 82년도에 서울시에서 1개소하고 86년도에 1개소 한 것 이외에는 지금 9년이 지나도록 한 곳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건립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가 되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나 구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도 장애인이 제 생각에는 만명에서 만5,0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분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종합복지관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신경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땅 500평이 목동중심축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 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타용도에는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든 보사부든 어디서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양천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그 땅은 장애인 복지시설 외에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정된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시나 보사부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아서 유치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로 생각되는데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조성원가에 싼 땅을 사서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발상은 좋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땅에서 굳이 양천구의 구비를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정된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건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목동중심축에 땅 자체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냥 그 땅에다가 자기네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별도 일반회계에서 그 땅값만큼 일반회계를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 땅 매입비를 줘야 일반회계로 일단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같은 재정여건하에서 더군다나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은 어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다 반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치구에서 종합복지관, 함께 더불어 사는 개념하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시든지 보사부에서 하면 앞으로 10년이든지 그 시한이 되면 혹시 가능할 지 모르지만 단기간내에 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2년후에 이제 건립이 완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도 2년후에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목동에 전체 4개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관을 지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4억에서 4억5,000정도 투자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저는 장애인 위로 및 격려에서 예산이 금년도 수준하고 내년도 수준하고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양천구에도 각종 장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물가도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격려정도, 한번 방문해서 만원, 2만원짜리 이런 선물을 주는 그런 정도의 행사 뿐이 없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양천구에 수많은 장애인이 있어도 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만한 그런 예산비목은 장애인 위로 및 격려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이 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애인 수용시설인 김포에 있는 석암재활원이라든지 장애자 직능단체에 나가게 되고 실제 양천구를 위한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한테 획기적인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적인 제약 여건 때문에 현재수준을 답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의 답변중에 수긍이 가는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1,600만원 뿐이 없는데 1억 부지를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도 걸려있지만 우선은 현실적인 예산, 예를 들어서 재활원이라든지 방문할 때 장애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저 간단하게 구청장 얼굴이나 내미는 그런 행사정도로 격려품을 줄 수 있는 예산 자체를 본위원은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지원을 금년에도 했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1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중에서 기타 사회단체 지원, 이 항목은 우리 구에 있는 기타 사회단체 전체 단체하고 위원회 하면 95개소가 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거의다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권장하는 비용으로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기타 사회단체에 지원활동을 좀 원활히 추진하도록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주요단체 어디어디에 얼마씩 지원했나 말씀만 해 주세요. 금년도에 지원을 했다는데 금년도 사항도 기억을 잘못해요? 액수를 모르면 어디어디 지원했다고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 액수는 제가 3,301만7,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많이 불용으로 떨어지네요. 과장님, 기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것을 금년도 것 자료를 점심시간 끝나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본위익이 92년도 예산심의때도 장애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구청장으로부터 본위원에게 5개년 계획을 짜서 1년에 2억씩 투자를 해서 계획대로 장애자를 위한 복지 범주를 넓혀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지금 오목교 다리 바로 옆에 장애자 자활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구청에서 테이프를 끊고 작업장을 개소한 사실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과 약속을 해서 지금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적어도 장애자 복지를 위한 95년도 예산은 좀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4년동안 장애자들에게 매년 2억씩 투자를 해서 얼마나 장애자들의 자활을 높이고 또 95년도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좀더 복지지향적인 복지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바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92년 이후로 복지단체에 실질적인 투자가 매년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투자액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긴 설명은 하지 말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은 다음에

이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활작업장 만들어 준 뒤로는 투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그런 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4억 내지 5억 정도 들어서 우선 땅을 구매할 수가 있다. 500평을 구매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 유치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막연한 구청이나 정부방침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장애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애자협회가 우리 양천구에 구성되어 있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회장 임원진을 즉시 만나보고 싶으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장애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에게 연락이 되시는 대로 의회에 좀 나와주시기를 요청을 해주시고 장본인들하고 만나서 항구적인 계획을 짜야지 구청에서 일방적인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충분히 저력과 여력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500평의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용역구역에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7억 내지 4억5,000정도의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들 장애인들 스스로가 시설 설치 등을 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복지를 그들이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이게 제대로 복지가 되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들께서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이지만 그런 것이 종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다면 토지매입을 4년, 3년 분할해서 상환할 것이 아니라 즉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서라도 복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72년 이후에 장애자를 위해서 투자된 격려, 위로, 이런 것 빼고 실제 투자된 성과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목1동 동사무소 있는 그 옆에는 바로 공용주차장 부지가 200평정도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옆쪽으로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서울시에서 개발한 중심축 부지내에 있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오목교 있는 데가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더 올라가서 CBS 위쪽, 경인고속도로 올라가서 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 도면을 하나 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말하자면 장애인협회의 임원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 필요도 있기는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장애자 복지관 매입문제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이종수 위원께서 그런 제안도 있었고 하니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182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18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목동사회복지관 신축비용, 그 비용은 충분합니까? 그 예산 세운 것이, 10억 가지고 됩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181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이것도 어차피 연차공사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반정도, 저희가 지금 추산하는 예산규모는 대략 30억을 보고 있습니다. 순수건축비용은 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을 것인데 10억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95년도부터 96년도, 이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82페이지요.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매년 저소득 시민 생활보호대책활동비, 구료사회복지시설 지원 해가지고 3,5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저소득 시민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하자면 화재를 당했다든지 또 급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주로 쓰는 용도는 연말 월동기가 되면 일일이 나가서 일용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날이 춥기 때문에 그런 직장에 못나가서 생계에 타격을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연말에 지원해 주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94년도나 93년도 실적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종수위원

94년도나 93년도,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조사한 바로는 과장이 직접 집행합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단 적은 금액이라도요,

이종수위원

이거 혹시 구청장 기관운영비나 구청장 포괄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전액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83페이지, 특별회계 348페이지 의료보호비,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국고의료보험 하기전에 183페이지에 구호양곡 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 우리 과장님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농에 나가서 보니까 몇개동이 그때 그때 지급을 못하고 창고에 쌓여있는게 있고 전·출입자, 이런 사람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동에 보관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만 중요한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요구서에 명시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모든 그 복지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쪽에 거의 편중돼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나 청소년회관 지금 건립중에 있는 체육센타, 95년도에 기공되는 구민회관 준공을 목표로 하는 다목적회관 그 시설이 신시가지쪽에 지금 편중되어 있고 신월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소외돼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쭉 돼 왔었습니다. 마침 다행인 것이 신월동 지역에 신월종합복지관으로 한빛사회복지관이 9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준공목표라고 했는데 집기 비품 장비구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기탁한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 비품 장비구입이 조달청 단가로 최저단가로 산출했을 때 약 2억3,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부족한데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1억5,000을 약정해 놓고 이제 그 업체에게서 다시 당신들이 추가로 그것을 구입해 달라는 것은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또 그 쪽에서도 할 능력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신월복지관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집기도 마련을 못해 주면서 개관을 해라, 이건 잘못된 행정 같습니다. 좋은 건물 지어 줬으면 집기도 같이 구입이 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어떻게 해서 주무과에서는 세출예산 요구서에도 아예 누락되어 있는지,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한 태도인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빛복지관에 대한 시설공사가 내년에 끝나게 되면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보증도 천주교 살레시오수니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시설장비구입비로 1억5,000만원 예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억5,000만이라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억원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빛복지관이 상당히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 1억이면 되는 일인데 1억5,000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도 한꺼번에 100% 이렇게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구요, 1억에서 인상을 해서 현재 1억5,000만원을 예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개관을 앞두고 운영법인에 들어갈 장비에 대해서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이 비슷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견학을 해서 거기에 1층에 교실은 뭐가 들어가냐, 보육실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런 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내본 결과는 현재 2억3,800만원의 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 기능상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의 예탁금 밖에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8,800만원에 대한 돈은 누가 부담을 해서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본청의 지침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있는데 이 사항은 목동복지관과 신정복지관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을 보게 되면 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증개축비와 직업보조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 교육, 식당, 사무용설비 등의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조할 수 있다」 로만 돼 있지 「보조해야 된다」 하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갈등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사회부에서 94년도에 저희구나 각구로 시달된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 사업지침에는 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비구입은 시설의 특성이라든지 사업종류를 감안해서 아래와 같은 장비를 지원을 하되 시·도지사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사무비품들은 법인자체 부담으로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에 직접 투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라든지 지방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지원될 수 있는 사무비품, 집기, 책상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직업훈련 및 교육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군요, 만약에 저희들이 한빛복지관에 부족되는 8,800을 지원했을 경우에 신정복지관이 11월에 완공이 될 그런 단계인데 그때도 역시 그 민간위탁예치금 이외에 별도로 돈을 부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목 2, 3, 4동 복지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76년에 완공됐을 경우에 별도로 우리가 시설장비를 부담하는 경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 문제를 이 1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이 장비구입 순서를 완급을 따르면서 구입하기로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더이상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지 한빛복지관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제일 큰 시설이면서 부담하는 장비와 이것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내심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근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집기 비품 장비구입비에 보며는 컴퓨터구입비 같은 건 당연히 이거는 교육비입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청에서 당초 이갈 산출을 해서 1억5,000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했으면 아예 처음에 공고할 때 전액을 위탁업체에다가 부담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계약을 책정을 한다던가, 그게 도저히 불가능했으며는 이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집기 비품은 당연히 구입을 해줘야지 또 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종전에는 위탁업체에게 시설비로 1억씩을 이렇게 부담시켰는데 양천구청에서 처음으로 1억5,000이라는 이런 금액을 즉 5,000만원 증액한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금액에서 위탁업체에게 지금 와서 부족금 8,800을 부담해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저히 위탁업체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구예산으로라도 집기 비품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무국과장님의 당연한 자세라 이겁니다. "해 주면 하고 안해 주면 안한다"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복지관이 현재 건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월복지관을 개관할 때도 일부 우리구에서 장비구입비로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대부분 지원하는 데가 있구요, 최근에 중구에서 개원된 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축성있게 다뤄질 문제로 보구요, 일단 그 범위안에서 서로 완급을 따져서 구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는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약간의 견해를 달리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한빛복지관 설립하는데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35억에서 40억정도 됩니다.

김을용위원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시설비까지 다해서,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용위원

그거 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 이걸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시설을 민간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때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 모양인데 본위원은 방금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약 50억원에 가까운 우리구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부시설내의 강당이나 식당, 전시장 이런 것은 그 위탁업체에서 그것도 운영합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약 5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위탁업체에서도 다소의 시설투자를 해야만이 본위원은 된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느 누구든지 소위 말하면 아무리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회복시시설을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이익이 없이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한 거에요. 그러면 그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해 가면서 해야지 전혀 시설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설투자를 우리구에만 의존한다는 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1억5,000이 방금 파장께서는 지금 보증금이라고 그랬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장비구입비로,

김을용위원

장비구입비로 1억5,000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50억 가까운 우리 구재정을 투입을 해서 시설했는데 겨우 1억5,000의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시설에서 운영을 채서 자기이익금을 남기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즉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시설비는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자꾸 어려운 우리구 재정형편에서 이 복지시설이 앞으로 한빛복지관 뿐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관내에 복지관 시설이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고 또 부지매입자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투자를 하다보면, 어려운 재정에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가능한한 시설투자는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나, 물론 이근석 위원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구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충분한 서비스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하는 것도 본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투자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려면 스스로 시설투자비를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기히 하는 업체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유도해 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김을용 위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 운영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의들이 공고한 조건에 시선장비 유지비로 1억5,000을 예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막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실제 장비는 1억5,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장비 일체를 이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 부담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2억이 드니까 나머지 그 부분을 부담하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계신데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견해는 약 35억에서 40억 정도의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이겁니다. 주관부서인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좀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1억5,000이라는 돈을 소모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응모하는데 실지 들어가 보니까 비품하는데 2억 몇 천이 소요된다.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막대한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는 과정이라면 건물내의 비품을 사는 7,000∼8,000이라는 엉터리없는 예산을 해가지고 응모를 한다는 것은 과장이 잘못했던가 담당이 잘못했든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구요. 제가 보기로는 그 돈이 비품이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은 노출이 돼있으니까 1억에서 1억5,000이 산출이 되어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조달청가격이든 공장가격이든 시장조사든 그게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시장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또 조달청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비품이 1억을 소요할 것을 5,000을 더해서 1억5,000을 했는데 지급 막상 들어가보니까 2억몇 천 되는데 응모해서 1억5,000을 공모했기 때문에 추가하기는 어렵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지침이나 이걸로 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불합리하다, 일단 응모에 1억5,000을 했다 하더라도 40∼50억 투자한 건물에 대해서 어떤 비영리단체든지 7,000∼8,000 더 투자못할 단체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지금 그 기구를 사기 위해서 1억5,000이 있으면 1억5,000에 대해서는 품셈이 다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건물을 지어서 증축을 해서 물건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마는 조달청에는 산출근거를 10% 증해서 다 계획을 세웠을텐데 지금 당장 서류뽑아서 예산심의하는데 부족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저는 그 비영리단체에서 산출된 1억5,000이며는 구청에서 뭐뭐 사라는 거를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틀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더 추가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거기 산출돼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검토를 해서 이 예산문제는 물론 앞으로 다룰 문제 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당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 좋은 건물을 시설투자 많이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제가 이 문제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나 관계국장이 이 문제에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면질문을 했는데 구민체육센터 선정문제도 말씀이 많은데 이 사회복지시설 또 청소행정 이런 것들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세수도 증대할 수 있고 하는데도 그 제도를 도입않는 이유를 밝혀주시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하고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한데 이 자리에서 국장의 의견이나 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저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제 공개입찰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의 이득을 얻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소득시민을 위한 어떤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봐야 되지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정인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먼저 한빛복지관을 선정하면서 그 선정규정이 있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 때 위탁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두개 법인만 들어왔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은 위탁선정 기준이 혹시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모자라면 위탁자 스스로가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이 설정됐을 겁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서 법인체를 선정하고 그 실사규정도 있고 규격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시설장비 구입한다고 1억5,000인가 예치해 놓은게 있어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이 만약에 시설장비를 구입을 하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남으면 내줘야 되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모자라면 더 채울 수도 있는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나 위탁해서 아무 단체나 맡길 수 있지, 그런 재량 능력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법인체를 선정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치금이 모자라면 쓰고 남으며는 반환해 줘야 되고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할려다가 시설비가 모자라면 더 부담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재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운영비가 모자라면 전액을 부담한다. 그런 규정은 없구요.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운영비의 70%만 부담하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20%만 부담하게 돼 있는데다가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다 부담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인택

정인택위원

시설비는 운영비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때 위탁해서 지금 걸어놓은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국장님 답변 잠깐 듣도록 하십시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위탁업체가 앞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집기입니다. 교재, 교구 또는 집기인데 이 집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신월복지관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타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자기 범위에서 부담으로, 그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이 우리가 선례로 남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그 위탁자를 선정할 때 기준도 그렇습니다마는 운영지침에 보면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총 운영비의 20% 범위에서 별도로 매년 추가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교재 교구 등의 비품비에서 2억3,000여만원을 일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범위내에서 줄일건 줄이고 절감해서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해가지고 집행하되 부족분은 당연히 법인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보충은 별도로 나중에 해 주시고 이 예산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기한 거니까 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이종수위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하세요. 효율적인 회의를 합시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가 19억7,1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15억6,800이 사회복지비로 보조가 내려와 있는데 15억6,800중에서 5억9,600만원만 의료보호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책정한 동기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치료보호 특별회계 348페이지인데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348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께서는 348페이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본위원이 예산심사상 필요한 요점만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도 전 위원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다 답변하고 물어볼 사항은 아니니까, 문제는 국고보조가 금년에 15억6,800인데, 그렇죠?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가,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자료가 없으시니까 내가 말씀을 해 준거에요. 95년도 국고보조가 15억6,800만원인데 그중에서 어째서 5억9,600만원만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느냐 이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보조사업중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에도 국고보조 사업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라고 해서 5억9,6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사회복지 보조비중에서 별도로 의료보조비로 5억9,600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온게 348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348페이지에 어떻게 지정이 됐다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5억4,620만원이나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그 내용만 좀 알려주시라 이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348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구요, 그럼 349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환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자 장애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적에, 그 다음에 또 입원진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94년도에는 348페이지에 나온 대로 11억3,700만원 이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5억9,100만원으로 5억4,620만2,000원 상당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4년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예산은 11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5억8,4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할 금액까지 합치더라도 전체 한 7억1,200만원 정도면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자금은 다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11억3,700만원 상당의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95년도에서는 그런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당히 현신화해서 5억9,100만원을 일단은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구 국고에서 별도로 추가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내부지시, 내부지시 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알고 답변하세요. 서울시장이나 내무부가 어떻게 양천구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모르고 지침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대상자 숫자가 줄었거나, 입원자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을 이렇게 짰다 이런 얘기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원래는 국고보조가 17억6,800이었는데 의료보조로 특별회계 예산을 5억9,600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예산소요의 근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시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금년에 94년도에 특별회계에 예산집행을 했던 외래의료비, 입원의료비, 입원대불, 부족보존진료비라고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이따가 오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길 위원장 이종수 위원과 사회교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종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84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입니다. 페이지별로 심의하시면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고 주요사업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95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44억9,428만6,000원으로 94년도 본예산액 48억6,614만5,000원 보다 3억7,185만9,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신축공사가 줄어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9억6,664만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와 노인정 75개소, 노인교실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경로승차권지급, 노령수당지급, 노인무료건강진단, 노인 사회봉사활동지원, 경로주간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 시비 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사업중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 20%, 시비보조 40%, 구비 40%의 부담비율로 산출해서 17억3,701만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17개 시설, 민간 어린이집 11개 시설, 놀이방 34개 시설에 대해서 보육비용 면제아동과 감면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금과 구립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이 그 예산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9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달된 국비, 시비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서 국고 35%, 시비 32.5%, 구비 37.5%의 비율로 산출해서 4억6,0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비로 8,938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녀교실 1개소 운영, 부녀상담소 1개소 운영, 지역여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여성교양대학 운영예산과 모자가정보호지원사업, 여성단체연합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조직의 활동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어려운 청소년 보호사업비로 4억168만1,000원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립청소년독서실 7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건전활동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아동 및 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사업으로 SOS어린이마을 활동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보호지원사업비도 그 구요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는 8억2,801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구에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이 비교적 많은 것이 특성중 하나입니다. 95년도 이후에는 복지시설의 증설보다는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인정 신규 증설 사업으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월7동 관내의 근린공원내 노인정 부지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으로 변경 승인 절차를 수행중에 있는 노인정 1개 시설에 대한 건립비 1억2,8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신정4동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7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알뜰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모두 승인해 주시면 철저히 진행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올리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18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년도 현재 예산중 불용액과 또 부족됐던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부족했던 사항은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부족됐던 사항은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구요, 불용액은 조금 있습니다. 불용액 있는게 지금 저희가 신정3동 관내에 노인정 1개소를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토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관내의 신정제1근린공익내에다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부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 확보해 놓은 토지매입비 일부를 건립비로 전용하고 그게 좀 남고요,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노인정 건물유지비,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 노인정 유지관리비는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저희 관내의 노인정을 가끔 수시로 방문하고, 점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도배라든가 건물도색이 이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 구립노인정을 방문해 봤더니 개관할 때 설치해 줬던 가스렌지가 아주 낡아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도시가스 폭파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도 났고, LPG가스로 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자주 나는걸 보았을 겁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매우 낡은 가스렌지가 설치돼 가지고 아주 위험하다는걸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구입을 못하고 좀 싼값으로 교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거기서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LPG가 폭발했다,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 시설비에 예산편성이 나오니까 시설비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다시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이따 나오니까 그 때 그걸 얘기를 해 주시고 감안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다음 분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이종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시설비는 이따 시설비 나을 때 질의를 하시라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시설비가 아니에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급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유아복지 문제에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유아복지가 어떻게 노인정 문제에 나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185페이지, 이근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종수위원장대리

우선 184페이지만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럼 185페이지 말씀하세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네, 본위원이 방금 질문한 겁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던거 이것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건물 유지관리비로 책정되는 이 돈은 아까 지적해 주신 도배라든가, 외부도색, 또 구체적으로 하수도가 망가졌다든가,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시설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어서 각 동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되도록 도배라든가, 도색같은 거는 집중보수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더러운 데는 저는 되도록 예산을 동에다 내려보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적해 주신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 드리는 장비구입비는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개 노인회의 회비로 걷히는 그런 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유지비는 순수하게 건물유지비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거를 사 드리자면 별도의 과목으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건물 유지비로 이 금액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느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걸 묻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근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금년도에는 2,59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2,59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약하고 전액 다 지출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박동순위원

또 내년도에는 골목할아버지들 피복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금년도 까지는 없었는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인원수가 8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8명에서 16명으로 늘은 것은 각 동에서 8명씩 위촉 운영되고 있던 것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8명씩 더 추가로 해서 16명이 위촉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만원이면 방한복 하나 살 수 있나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네,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3번째, 동단위 경로행사라고 2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됐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연수

이연수위원

이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봄에 각 동 노인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행사기금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경로주간행사때,

연수

이연수위원

작년에도 해 보고 재작년에도 제가 해 봤었는데, 그 200만원이 작년에만 200만원이죠? 그전에는 200만원이 안됐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연수

이연수위원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행사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지역에 유지분들한테, 관계공무원들이 손을 벌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노인들에게 너무나 인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이것이 목적대로 내년에 행사를 한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할 수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도 다른건 다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려보내서 동장 주관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도록 해서 다 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예산심의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좀 하셔 가지고 다음 계수조정때 증액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좀전에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정건물 유지비 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2,800만원을 증가했는데 노인정이 양천구가 63개 정도가 돼 있죠? 지금,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67개소일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67개소입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아까 보고에 예산을 정확히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예산 세군제 중 불합리한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지금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하는 과정을 쭉 넘겨보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좀 성실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도 고려도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만, 지금 각 노인정에 약 40만원이면 한 달이면 한 3만원 될 것 같습니다. 노인정의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67개를 나누면, 한달로 따진다면, 노인정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노인정은 지금 65세부터 90세, 100 몇 살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동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으시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 보시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래, 위층이 있는데, 도배 한 번 할려고 해도 제가 보기로는 몇 십만원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1년에 한번 내지 2년에 한 번씩 해 주신다 하더라도, 또 기기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색을 한 번 한다든지, 정화조를 치운다든지, 문을 고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내기전에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반응을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청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가시면 누가 청소하는 분도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그냥 다 나가시고 누가 방도 쓰는 분이 없고, 또 거기에 60에서 65세까지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기에서는 젊은 층으로 그분들이 청소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산월지역, 목동지역 같은 데는 난방같은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도시가스도 있는가 하면, 연탄보일러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날이 많아요. 90세된 할아버지가 그 연료를 들고가서 연료를 넣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할 때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인원배정이라도, 기름이라도, 청소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하게 그런 안배를 해서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요, 70만원에 40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사립시설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40개소라는 것은 다 구립시설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70만원이 다 구립시설에 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청소라도 한번 돌아가면서 해 드릴 수 있는 그 사항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무척 어렵고,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사회봉사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제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독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건 동네에만 하지 말고 노인정에도 소독이나 이런 것을 계속 수시로 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186페이지. 네,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186페이지 상단에 보면 94년도나 95년도나 똑같은 예산인데 구 노인회 지회 지원 500만원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노인회 지회장님이 노인회 지회 행사계획을 제출하시면 그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래서 500만원 다 지출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절감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그 실적을 자료를 내 주시고, 그럼 또 똑같은 내용인데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 끝에 보면 노인회 구지회 운영 지원이라고 또 700만원이 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여기는 700만원이고, 여기는 670만원이고, 똑같은 이러한, 말만 앞뒤가 바뀌었는데 그 사용 목적은 다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구지회 운영지원은 인건비로 매년 정액으로 600만원씩 지원하던 사항인데 이 500만원은 작년에 의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드리는 그 운영비고 이것은 또 과목이 다르게 조금 부드럽게 쓸 수 있는 과목으로 500만원이 책정된 그 내용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또 교통할아버지 봉사료가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이훈구위원

여기 항목에 보면 5,000원씩 해서 20개 동에서 8명, 이게 52주 있습니다 지난해나 금년에도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이훈구위원

이거 뭐 형식적으로 52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 소득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고, 또 이 목적이 노인정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5,000원이라는 것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끔 한 300% 정도 올려도, 어떻게 5,000원 정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골목할아버지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위촉되는 인원수나 5,000원은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상한선 비슷하게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5,000원은 현실에 좀 안 맞으니까 높여주시는 거는 저는 더이상 바랄게 없이 고마운 그런 사항이고요, 5,000원이지만 이 노인들은 단가를 올리는거 보다는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배려된 겁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횟수를 짧게 하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재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186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입니다. "결식노인 경로식당 운영" 이라고,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결식노인 경로식당은 저희는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지하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거기에 예산을 보니까 2,280만원 인데 년예산이 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거기서 결식노인들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 한군데로 집약이 되어 계십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결식노인 경로식당은 맨먼저 발생하게 된 배경은 관악산이라든가 파고다공원 같은 데에 결식노인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각간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기구로 운영비 일부도 시비도 내러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식노인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도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설치하자면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신월7동을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하루에 60명 수준이기 때문에 다 집약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다 써진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신월7동의 독서실을 운영하는 불교, 독서실 지하실에서 하는데요 불교 교화원에서 자기 부담으로 해서 아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는 국수 정도인데 현실적으로는 꼭 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결식노인 경로식당 운영에 2,27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는데 구예산으로 2,27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 노인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기로는 불교재단에서 전액을 다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잡수시는 분들이 전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2, 4, 5, 7동 통·반장들까지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안 돼죠. 그렇다면 이것은 안내표지판을 써가지고 우리구 예산으로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이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대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시정하셔야 되겠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즉각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187페이지.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

저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인정 난방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소견만 밝혀주세요. 지금 금년도 노인정 난방비가 75개소에 30만원씩 연으로 되어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법규나 모든 것을 떠나서 난방비가 3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노령수당에 보면 70세 이상 하고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해서 70세 이상이 178명 80세 이상 거택보호자가 75명으로 1년내 지출을 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명년에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서를 볼 수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 몇%까지 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나이가 되면 착착 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2만원을 책정한, 70세 이상 178명에 대한 2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178명은 컴퓨터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나오는 노인들이십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수당을 2만원으로 하게 된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딱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조비율이 있어서 2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과장님, 금년도에는 만5,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없고 나이만 되시면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이군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나이만 되시면 그 달부터 드립니다. 거택보호자일,

박동순위원

지급방법은 동으로 줘서 동에서 각 개인별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온라인으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182페이지를 보면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금년에 합동결혼식을 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1년에 두 번씩 꼭 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몇 쌍이나 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1명씩 해가지고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마는 조금 대상이 줄어서 금년에는 11쌍인가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11쌍?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11쌍을 한꺼번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상·하반기로요. 신청을 반년동안 열심히 받아가지고 가정의 달인 5월에 한번 하고,

상준

이상준위원

1년에 11쌍을 했다 이말이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다섯 쌍도 하고 여섯 쌍도 하고 그래가지고 두 번을 해가지고 11쌍을 했다는 말이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예산은 다 집행이 됐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11쌍을 하는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11쌍을 하는데만 집행이 되어 있는거죠. 집행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뽑아야 되겠는데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 예산안은 400만원 되는데 반주 것만 하면 440만원이 되는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반주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주비는 저희가,

상준

이상준위원

예산이 반주비 드레스비 부대비용까지 해서 440만원으로 잡힌 예산이,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셨냐, 예를 들어서 440만원에서 10쌍이다 하면 44만원씩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드레스비라든가 개인별걸 지급되는 거는 집행잔액은 남아 있고 반주비라든라가 이런거는,

상준

이상준위원

그건 필요없고 나머지는 남아가지고 있다 이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어느 예식장에서 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강서예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장서예식장. 거기서 협조 받은 것은 없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장소를 협조해 주시고 싸게해 주시고 이런게 다 도움을 주시는거죠 뭐.

상준

이상준위원

이따가 진행잔액 좀 확인합시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지역주민 관계 개선에 의한 심의에 관심을 표명하신 것은 더없이 환영할 일이기는 하지만 가능한한 본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에 관계된 사항, 예산 증감을 요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점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예산심의 시간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설령 타 심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위원의 의사와 약간 거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수조정이나 기타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조율을 해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본 예산심의에서는 주된 예산관계에 대한 사항을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몇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구립보육시설운영비 해가지고 14억7,990만원이 올라왔는데 영아 간식비가 94년도에는 5,5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1억1,300만원으로 해서 약 100%가 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비라고 해시 만1,000원씩 해서 42명으로 12달 해서 1억3,8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자비에 서울시의 몇개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서울시의 몇개 구청에서 지원을 했고 95년도에는 몇개 구청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또 지침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우선 지원근거는 보사부나 서울시에서 시달되는 94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게 근거고요, 각구에 몇개구나 지원하고 있는가는 징확하게 조사는 안 됐고 대부분의 과가 조사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을용위원

대부분 우리 22개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 대여섯개 구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까도 한빛복지관 문제 가지고도 얘기가 위원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도 우리구에서 시설이나 모든 것을 건축을 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한 사업이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을용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또 자원봉사자비라고 해서 별도의 예간을 준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어린이집의 선생이나 보육교사 그분들의 월급도 또 우리구 예산으로 주고 있다 이거예요. 주고 있는데 별도로 또 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또 돈이 나가. 이건 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에 시설별로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이 다 진원이 지원되는게 아니고 정원 규모별로 그 일부만 지원됩니다. 해서 수납된 보육료로 운영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김을용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알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앞으로 우리구에서 어려운 실정에서 모든것을 다 지원해주고 그 사람은 소위 운영만 하라는 그런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 어린이집 같은 것을 건축을 해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응찰하는 사람을 보면 치열하다고. 그러면 그 치열한 동기가 있을거라고요 응찰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권이 있다든지 이익이 있으니까 이걸 할라고 하는데 자기네는 시설을 전혀 않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보육교사 급료를 전액 지불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감사에도 나가봤지만 어린이들 숫자를 속인다고. 예를들어서 실지 어린이는 50명 내외에서 수용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0명 80명까지 수용을 한다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김을용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예산을 시설운영자도 어느정도 투자를 해가면서 운영을 할려고 해야지 전체 우리구 예산에만 의존하고 자기는 오는 사람들을 운영해서 이익금만 따먹겠다? 이런 예산편성은 좀 불합리한 편성이지 않느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이익금이 없습니다 위원님. 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2세미만 애기들은 보육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반에 한해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프러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을용위원

알았어요.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187페이지.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세원석 위원입니다. 모범 노인교실 운영지원 해가지고 20만원씩 3개소에 12개월 720만원인데 1개소에 할아버지들이 지금 몇 분 정도나 모이십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한 150분 오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합해서.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그 20만원에 대해서는 식사비입니까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강사수당이라든가 무슨 공책 사시고 이런 운영비입니다. 식사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원석

황원석위원

식사는 아니고 강사나 무슨 공책이나 자료를 수집하는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조금 적은 돈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3년도까지는 지원을 못 해드리다가 이게 작년에 신설되어서 등록된 3개 시설에 대해서 2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님들이 운영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좋은 강사를 모셔 오기에는 좀 부족하여서 애쓰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무리스럽게 제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중 경로승차권 부담금 94년도 예산 3억2,100만원, 이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불용으로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 돈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워놓으면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와가지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경로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승차권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다 나눠 줬느냐 보관되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이월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도로요?

근석

이근석위원

예.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죠?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본거로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각 동에, 그러면 그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95년도, 어떻게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그대로 서울시로 납부되기 때문에 결손이 안 되고 그게 유가증권으로 승차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는데요, 남아 있다면 이용해야겠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가지러 오시면 드려야죠.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많이 남아 있으면 95년도 예산에서는 남아 있는만큼 삭감을 해야될건데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5,600만원이, 오히려 증액이 5,000이 들어 왔거든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버스료가 인상이 되었고 노인수가 조금 늘고 했기 때문이예요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는데요, 여기 산출요구서는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시면 바로 각 동에 남아 있는 수량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과장님, 그 문제는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이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 재정이 소실되지 않고 보존돼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그것이 특별회계나 무슨 일반회계에서 예산회계처리법에 의해서 일단 마감이 지어져 버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승차권은 일종의 유가증권 형식으로 보관 중인데 만약에 그것이 각 동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나머지 지금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부분만큼의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탄력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시니까 지금 각 동에 좀 연락을 하셔 가지고 경로승차권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잔액조사를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운영비가 약 36%나 증가했거든요.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우선 어린이집이 내년도에는 금년 산출기초보다 2개소가 늘고 또 하나는 내년도 보육사업 지침이 전면 개정될 예정이니까 이 수준으로 국고 보조와 시비 보조를 줄테니까 산출해서 계상요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박동순위원

이 구립 어린이집 자원봉사비는 23%나 증가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급되는 보육교사가 늘고 반액을 작년에 그냥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산출기초는 정확하지 않아서 금년에 94년도거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건 정확한 산출기초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물가를 억제하고 있는데 지금 억제선을 조금만 넘어야지 23%, 35%나 증가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박 위원님 본청의 지침은 일인당 1만7,500원으로 지침은 시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수준으로 요구한 내용, 특별히 좀 살펴 주세요. 인원이 늘은 겁니다. 단가는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어린이집 시설 기능 보강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왜 해놓았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총체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67.5%의 보조를 줄테니까 구비 부담 32.5%만 부담해서 4억6,000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각동 노인정 현황과 노인회 회원 현황을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았을때 노인정은 적게는 2개부터 많은 동은 6개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노인정 신설에 있어서 기준이 예를들어서 어느 동에는 거의 노인정 수가 동별 엇비슷해요. 많은 데는 6개까지 있고 적은 데는 최하 2개 이런 식인데 앞으로 노인정 신설할 때 이걸 좀 동별로 지역 안배, 이런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무조건 동사무소나 지역구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할게 아니고 노인정 인구는 각 동이 엇비슷하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보는데 어떤 노인정은 인원이 20명으로 된 노인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정을 신축함에 있어서 이것을 꼭 참고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저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191페이지, 없으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민간 경상보조에 동 새마을부녀회 지원 1,200만원을 왜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하는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매년 지원되던 사항인데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계상되어서 지원됐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걸 제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분명히 50%를 정부차원에서 줄이라고 그래서 줄였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가정복지과에다가 그 액수를 딱 집어넣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동것만 저희가 집행했었기 때문에 동것을 50%만 넣은 겁니다.

박동순위원

이거 위원님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을 줄인게 아니에요.

이종수위원장대리

195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부녀교실 비품구입에서 공업용 미싱 10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명년에도 3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을라왔는데 이 공업용 미싱이 전체적으로 필요한건 몇대나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미싱을 사용하는 과목은 양재와 홈패션 두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당 30명씩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5대는 있어야지 원활하게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에 3대 더 넣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신정 7동 칼산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196페이지, 이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꼭 이것만 그런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196페이지를 보면 상단에는 전부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같습니다. 그런데 동·하절기 청소년지도 간담회 해서 40만원, 아동위원회 간담회 80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비 해가지고 7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발대식 해가지고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후원회 간담회 해가지고 60만원, 불우아동 결연사업 추진 해가지고 120만원 또 197페이지로 넘어와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 무료영화 교실 운영비 4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해가지고 200만원,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간판만 내놓고 앉아서 맨날 먹고 수당 타고 이게 뭐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비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사항들은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해서 나온 사항들 아니에요? 이름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아가지고 먹고 수당 타고 먹고 하는 걸로 일관되어 있잖아요. 실제 하는 일은 없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다 지역에서 청소년, 아동위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속감도 드리고,

상준

이상준위원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아동위원회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여기 또 아동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480만원이 나왔는데 지방청소년 위원수당 해가지고 84만원, 아동위원 간담회 해가지고 644만원, 그런데 또 증액을 600만원이나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만원이 넘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간담회비고요. 그거는 그 단체때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동위윈은 일하는 위원들이 아니라 와서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나온거 아니에요. 이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냥 그렇게,

상준

이상준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197페이지,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197페이지, 증액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지원금이 전년도에는 1억9,0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2억7,000으로 증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필요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1개소가 금년에 비해서 증설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황원석 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독서실이 양천구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6개소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6개소에 해당 인원은 몇명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정원은 평균 150 됩니다. 신월7동이 크기 때문에 평균 200명 되겠네요.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정원 1,200명중에 지금 현재 6개소에서 인원은 다 오버됩니까, 미달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평균 몇% 정도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평균 70%정도 밖에 안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이 지역 여섯군데는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신월1동, 신원2동, 신월7동, 신정2동, 신정7동, 목1동.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예산을 잘 세우셨다고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신정7동에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 해가지고 또 7억이 그 뒤에 있길래 지금 통계를 한번 내보는 건데 지금 신정5동도 하나 진행중인게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관인데 청소년 독서실 기능은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는 참고적으로 독서실이 저조한데 계속 건물만 지어가지고 자립도도 없는데 이건 낭비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인원이 70%밖에 차지 않는데 자꾸 증가만 해서는 안 될것 아니겠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의 입장에서는 100명이 정원인데 70명이 오는 사업이라 해도 가정복지과가 존재하는 한 열심히 그 30%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제 애기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노인정도 균형있는 노인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199페이지,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신정4동 칭소년독서실 부지매입에 대해서 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감액이 올라왔어요. 전액삭감을 하고 거기 전 동사무소에다가 또 2억을 증가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거에요.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으면 7억을 다 넣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감액해야 되고 또 2억에 대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그걸 써야 된다면 쓰고, 예산심의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덮어놓고 넘어가서 뒤에 얘기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세우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억 증가해서 올라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2억을 소모해서 보수를 할 때에는 그 건물을 약 2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150만원씩 약 3억정도 되면 1억을 더해서 3억을 들여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제가 볼 때에는 원칙인데 지금 과장님 견해는 타당성 있는 7억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지를 선정해 줄 수 있는 요지를 갖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사야 되면 사고 감해야 되면 감해야 되니까 타당성 여부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신정1동사무소 부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해주었는데 매각 승인한 땅을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매각승인한 건물을 수리해서 쓴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전 위원님들끼리 수번 논의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원래 신정4동,

원석

황원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타당성있는 예산을 세웠다 하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6개 독서실과 내년도에, 신정동 지역에는 비교적 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장내소란)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재산매각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차, 2차에 아마 응찰자가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동의를 다시 발의하는 내용적으로 매각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의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일단은 상일위원회에서 부지매입비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건물을 팔도록 작년에 우리 예결위에서 승인한 바 있고 또 지난 본회의에서 승인한 바 있으나 그 건물을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처분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유찰중에 있으므로 현재 만약에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매각이 어렵다고 하면 아마 그 건물을 보수를 해서 청소년독서실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결정되어야 될 어떤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2억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해서 차라리 보수로 2억 들일 때에는 200평을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1억을 더 투자하면 차라리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것을 1억을 더 줘서 3억이면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보수를 해서 활용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견해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보수 만이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총 포함해서 2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보수를 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독서실에 필요한 책상이나 기타 장비 모든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2억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2억 가지면 가정복지과장께서 가능한 내용인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보수를 전제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정지역에 독서실 부지를 7억을 매입해야 된다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견해이고 또 지역 안배를 해 준다는 데에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그 지역을 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액해서 올릴 때에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매각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구청에서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다시 의회로 상정되어서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취소가 안 되면 불용으로 남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편성 되어야 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근석 위원님 말씀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매각이 1차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매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상당히 우리 의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결로서 매각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을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올라오기까지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간담회나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해주시고 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중에서 매각이 어려워서 구청으로 다시 철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양천구 구유재산이 매각해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이고,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는 과정이니까 일단 구청 집행부측하고도 자문을 구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남았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신월7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몇 평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400평 되는데요, 정확한 평수는 지금

두환

위두환위원

현재 400평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400평에 의자는 구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200개를 추가를 하셨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중에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반쯤 집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몇년도에 이게 설립되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92년 6월에 되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92년 6월인데 벌써 의자가 파손되었다 그말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훼손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청소년독서실, 신월7동 뿐이 아니고 나머지 청소년독서실도 57%씩 의자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똑같은 청소년들인데 어떻게 신월7동 청소년만 그렇게 부잡해서 의자 다 빠개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50%를 교체한다는 것이 나는 이것이 과장이 이것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자가 물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많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딴 청소년독서실은 하나도 파손이 안 되었는데 신월7동만 200개나 파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장대리

유봉길 위원님.

봉길

유봉길위원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너무 장시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위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는 교체대상의 원인,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기존 원가계산의 잘못,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앞으로 의자를 사 주더라도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의자를 돈이 배로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교체를 해야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수 위원 유봉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현숙입니다.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4년도에 6,029만4,000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총 5,094만원으로서 935만4,000원이 감액산정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등은 구 기관운영 공통예산에 포괄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타 삭감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실제로는 약 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증액부분은 배상금이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 증가와 또는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증가 등 소폭 요인이 있으며 전년대비 대동소이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22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반들에게 단속활동비가 나가지요, 그런데 단속하는데 단속비는 나가는데 단속을 못했을 때 벌과금은 안 물리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 잘하라고 단속하는 대가로 해서 지불하는 여비가 있는데 만약에 단속을 못했을 때는 반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잘못 판단하면 그런 계산도 나오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순찰하면서 추운 때에 밤늦게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답변 잘 하셨네요, 최대한의 단속은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모범 위생업소 종사자 표창인데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생단체별로 모범 위생업소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업소의 사기진작이나 모범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극소수한 단체에 3명꼴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 단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그러니까 음식업 조합이라든가 과자 조합, 다방 조합 이런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그 단체가 10여개 단체가 됩니까? 분야별로?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있기는 13개 정도가 됩니다만 표창할만한 곳은 11개 단체 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1개 단체에서 3명씩이니까 33명이 되겠네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224페이지 상단부분, 위생업소단속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감시계, 6만원씩해서 6명이 12개월 해서 432만원, 그 밑에 기타계 3만원씩 해서 13명 12개월 해서 468만원. 이 예산은 감시계 직원들한테 가는 급양비인가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시계는 밤에 늦게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이라 이쪽 식품계나 공중위생계, 낮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3만원을 더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급여성에 가까운 쭉 주어오던 사항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6명이 위생과에 지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야간으로만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위생감시계는 거의 야간활동을 하게 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간 위생업소 감시를 하면서 주로 어떤 쪽을 감시를 합니까? 감시계에서 주업무가,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감시계에서 퇴, 변태업소 또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무허가업소 적발 등이 주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 감시계에서 위생업소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변태업소라든가 무허가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행정에서 완전무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무허가 28개 업소를 관리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폐쇄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고유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완전무결한 행정이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종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위생업소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민원이 많다 말이에요. 실제로 기업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허가로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도 단속을 않고 있고 그렇지 않고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검찰에 불려가서 벌금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고발되어서 부과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시계에서 이런 막중한 예산을 편중하면서 원활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대형업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쓰고 더 철저하게 하지 소형업소를 위주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지금 각종 유흥음식점이라는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가 기히 나간 업체는 몇개 업체가 있고 양천구 감시계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불법업소는 몇개나 됩니까, 그 자료 있어요? 단속한 실적자료? 답변하는 동안 실적자료를 좀 해서 내 주세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이라고 있지요, 단란주점에서는 술과 노래는 다 할 수 있는데 소위 뭐라고 합니까? 접대부라고 합니까? 아가씨를 둘 수 있어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생과장이 나와 있길래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둘 수 없지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 양천구에서서 그렇게 허가 나가는 것 없지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허가나갈 때는 더더군다나 없거니와 혹시 나중에라도 또 둘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집은 A급 단란주점이래요, 그래서 아가씨를 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약간 다른 질문을 해 보겠는데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라고 해서 비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소위 유흥업소를 비롯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방 많은 업소가 있을텐데 이 인원을 가지고 단속이 가능해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타구 예를 보면 엉뚱하게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카바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를 중구, 종로, 강남같은 데서는 자기네 구에 7개 동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을 농담으로 하거든요.

김을용위원

본위원은 타구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간에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원을 보면 감시계 직원 6명, 기타계 13명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 약 27명이 과연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배상금에 시료대 상품수거비가 94년도에 160에서 95년도 예산요구에 25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시료대는 어떤 식으로 그 금액을 이용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소위 부정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시중 유통식품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식품을 무작위로 로트넘버별로 수거하는데 이 비용은 그것을 업자한테 직접 현금을 주고 사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목표가 94년 400건에서 95년도는 500건으로 100건을 더 수거 검사하도록 목표가 조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물품 상승이라든가 고가의 식품을 수거할 때에는 돈이 부족해서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94년도에 몇 건을 수거하셨습니까?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94년도 현재 검사목표는 45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실적은 459건을 처리해서 그 예산도 다 썼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원장을 좀 주세요.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12월 1일자로 산업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형욱입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은 263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의 95년도 예산은 3,761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5억5,405만7,700에 비해서 5억1,604만4,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쥐잡기사업 책자에 30만원과 농수산물 직거래 및 자매결연추진해서 240만원, 쥐약구입비에서 802만8,000원, 토지개량 지원에 128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4억9,999만원이고 가스누설감지기 구입비가 90만원, 월동기 등유비축자금 1,000만원해가지고 5억2,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은 물가안정 흥보물인쇄비에서 8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 홍보현수막에서 98만원, 꿀벌응애류구제약에서 40만7,000원, 농기계구입 자금지원에 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718만7,000원이 증액이 됐고 감액은 5억2,362만7,000원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산업과가 5억1,164만4,000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264페이지, 이근석 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쥐잡기운동을 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94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2만2,000원씩 22개소로 해서 2회 돼있거든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세요. 주무계장님,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지금 담당계장도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리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다가,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다음 265페이지요, 265페이지 없어요?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1년에 4번 운영하겠다고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수당도 있어요, 다 있는데 본예산안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이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 12월 1일 현재 저희구에서는 15억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15개 업체에서 9억3,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5,0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마는 12월 9일 또 4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3억 6,000만원이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 부터는 그 동안 융자했던 육성기금의 원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금을 출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출연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에 수입지출의 상계원칙에 위반되는데 그렇다면 수입예산을 내년부터 회수하는 것이 얼마, 지출예산이 그 수입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과목은 서야될텐데 세입과 세출예산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회수분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기금관계는 이게 세입·세출외에 기금으로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아마 그것은 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이종수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양천구의 800억 예산속에는 일단회계와 특별회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양천구청에서 수입되기나 지출된 근거만 있으면 그게 다 예산에 수록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좀 착오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서에 누락이 됐다면 주무과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누락이 됐다면 계수조정 이전에 다시 조정해서 수정안을 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게 바란스가 안맞느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위윈회 수당이나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나가는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서 상에 기재누락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길게 하실 거 없이 내년에 회수될 것이 얼마있다. 그건 회수되는 세입으로 일단 잡혀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수반된 융자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에 융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장부상이나 회계법상 밝혀져야지 일단 기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운영되는 투자기관이 아니다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후에 얘기를 해 주시면 계수조정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265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직거래, 자매결연추진이라는 36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120만원 그거 집행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두 개 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더 바쁘시겠습니다. 그런데 다른게 아니고 이 광견병주사 시약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광견병 약은 어느 지정 병원에서 각 동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주사를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광견병주사 시약이라고 해서 3,000구가 나와 있어요, 개를 3,000마리를,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아마 예상하기를 3,000구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광견병에 대해서는 공수의, 의사가 있지 앉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그 시약을 사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럼 수의사 한테 약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각 동에 나가서 주사를 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 사람들이 돈 3,000원씩인가 얼마 받잖아요 두당, 그건 그 사람들 개인의 주머니에,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이건 시약이기 때문에, 개인수수료겠죠.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건 구청에서 정해 주는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돈콜레라 예방접종인데 이거는 돼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 양천구에도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지금,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두수는 모릅니다마는 돼지도 많이 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확인을 안해 보셨구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정확한 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예산자체가 좀 뭐한거야 금년에 과장님이 두 개 과를 담당 하다보니까 좀 정밀하게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돈콜레라 예방접종이 150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돼지가 머리수도 늘든지 줄든지 할텐데 똑같은 머리수에다 예산도 똑같습니다. 그런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돈 일본뇌염 예방주사약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식인것 같아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가 작년에 60만원이고 금년에도 60만원인데 금년에 일손돕기를 다 추진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느 어느 지역이었어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강화도에 2회에 갔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강화도 그 마을 이름이 있겠죠? 그 실적은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있지요. 그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266페이지요, 267페이지,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2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지가 별로 없다시피한데 이런 예산이 굳이 나가야 되는가 그걸 답변하세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농지 전용 심의를 우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7조나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지임대차 관리 실태조사를 한다던가 또는 관상수 재배 및 식재현황을 확인할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94년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94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횟수가 없었구요. 이것도 92년도에 그 운영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93년, 94년도에는 운영한 적이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운영한 실적이 없죠 94년도에,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거 194만원이 불용으로 남았겠습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불용으로 남았는데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지금 주유소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주유소에는 농지전용 해 줄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석

이근석위원

알았습니다. 양천구 여건상 농지관리위원회가 93년 94년 2년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열렸다 하면 95년도에도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에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어요.

근석

이근석위원

제 기억에 우리 지역에 농지라는 게 별로 없다. 이겁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아니, 아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한다는 문제는 지금 예측을 못하거든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2년간 불용으로 남았겠네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불용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자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깃이 아니고 민원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괼요가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석

이근석위원

운영 안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았다하는 거에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김을용 위원님.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본위원의 판단에는 좀 약간의 왜곡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감사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 예산이 증액이 됐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만 확인하고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해서 증감을 할수 있고 신설을 할 부분은 신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원장꼐서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거는 좀,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근석 위원님은 그 관계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서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상의하도록 하고,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근석 위원님께서 농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인택

정인택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면적을 다 따져봤어요,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농지면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심의를 해 가지고 돈 나간게 있느냐 그걸 물어왔습니다. 나간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불용으로 남았다 이거에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토록 하고 다음 267페이지,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길 위원장 이종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이종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환경과소관 세출예산은 225페이지에서 부터 230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 95년도 예산은 7,029만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174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그 증액된 사유는 명년도부터 우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바꿔짐으로 해서 그 동안 우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한 고지서 발급이라던가 기타 인쇄 이런 비용을 시에서 해왔습니다만 명년도 부터는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해서 일반운영비에서 3,293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삭감이 된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250만원이 증액이 된 37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974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에서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발급용지대와 인쇄비,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관한 전산처리를 금년도까지는 우리 상업은행에서 해 줬습니다마는 명년도 부터는 특별회계가 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도 2,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비용부담금에는 그 동안 일반고지서를 우편송달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체납분에 대해서 등 기송달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200만원이 송달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그 환경분야 예산이 3,174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 2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해감시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어떤 공해감시위원회 수당입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저희 구에서는 공해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감시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회의를 1년이면 4회씩 하는데요, 그 때마다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활동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228페이지에 공해감시위원 운영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 가지고 120만원인데 지금 불합리하게 소각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목동 쓰레기소각장 말이에요. 그곳도 굉장히 시설을 잘 해 놓고도 공해가 있고 매연이 나온다고 하고 가로공원에 전번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미화원들이 기기다가 계속 불을 때고 있는데 그것도 공해에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도 청소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추운 겨울에는 새벽에 나온다든가 날씨가 춥다보면 가끔 소각행위를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처벌을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교육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미화원들이 인식이 완전히 전환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교육을 해서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황원석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해단속 실적이 물론 있겠죠? 그 자료를 내일 오전중으로 부탁드리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해감시위원회의 활동사항 또 적발건수 또 사후처리 특히 주택가에 대한 그 자료를 뽑아서 내일까지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되겠죠?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환경에 대해서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5개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월국민학교와 계남국민학교 월촌국민학교 월촌중학교 봉영여중 이렇게 5개 학교를 환경보존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운영하는데 교육을 합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교육보다도 환경보존시범학교는 저희들이 글짓기라든지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존에 대한 그림그리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글짓기를 해가지고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 고발사진전도 그 역시 5개 학교 안에다가 전시를 하겠네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환경고발 사진전은 지난번에 저의 구청 현관에서 전시를 했었지요. 그랬는데 학교예서 그 사진을 자기들도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일부 대여를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평상시에는 고발사진전은 구청 현관에서 하긴 있겠네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환경문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자치제로 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날로 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전체를 살펴 보면 가장 중요한 환경에 대한 필요 예산은 지금 전혀 예산이 요청돼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해 배출가스에는 예산을 지금 현재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가스 배출가스이외의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소음공해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타 우리 생활폐수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구청 입장으로는 힘이 안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민간단체에 환경보존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아까 말씀하신 공해감시위원단식으로, 그것을 형식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양천구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널리 공모를 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환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민간단체로 하여금 실질적인 우리 구 환경개선을 충고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구를 하니 만들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환경의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는 등 상당히 환경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식이 제고됐고 우리 지방에서도 상당히 지금 시급한 자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이 예산을 손을 못대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우선적으로 사업에 기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다면 환경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우선 끌어내야 되겠다. 그럴려고 하면 구청 정문입구에서 무관심한 전시회를 개최할것이 아니라 20개동에 각 국민학교, 중학교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교육기관부터 제대로 환경에 대한 오염도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할텐데, 우기 나라 환경보존협의회라고 있어요. 환경보존협의회라는 기구에 가시면 세계적으로 공해로 인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자료를 대여를 받아서 내년에 양천구 전체 구민들을 상대로 각 동 단위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환경에 관심을 우선 갖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 민간단체로 환경감시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우리 구 만큼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감시해 나간다는 사명을 갖고 그러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좀 수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시회에 자료를 빌려오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비가 소요될 거거든요. 그런 것이 만약 우리 예결위원들로 부터 추인이 돼서 배려가 된다고 하면 집행계획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예산소요라든가, 필요한 부문이 어느 부문인가 하는걸 솔직하게 제가 아직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구상도 좀 해 보고, 소요예산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재원이 허락된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네, 고맙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청소과장 박경호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액을 요구한 것은 총 70억4,169만8,000원을 요구해서 전년 대비 14억9,160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 또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가 주요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세출예산 내역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인한 관급봉투 제작비가 10억2,624만5,000원 또 급증하는 재활용품 처리의 원활을 위한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비 2억원, 청소차량의 깨끗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동 세차시설 설치비가 1억2,095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 2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209명에서 211명으로 2명이 증원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과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 휴일 근무수당이 1만5,000원에서 1만8,950원으로 껑충 인상됐는데 그 원인, 연월차 수당이 1만5,000원에서 1만8,950원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그 이유, 효도휴가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100%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쓰레기처리로 해서 적자폭이 95년도에 42억1,000만원이 적자가 나게 됩니다. 매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감소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갈 정도로 100%씩, 30%씩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환경미화원이 209명에서 211명이 된 이유는 지난번에 난지도 사업소가 기구 축소 되면서 난지도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던 환경미화원 7명이 저희들한테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16명이 되어야 되는데 5명은 그사이에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이 211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급이라든지, 유급 휴일근무수당, 또 월차 유급 휴일근무수당 등 모든 것은 시청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시 노조와 결정된 사항이 관리지침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은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입액과 지출액의 갭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했을때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그만큼 가중이 되기 때문에 오물수거 수수료를 지금까지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 갭이, 인건비 인상이 되는 원인으로 해서 많은 폭의 차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의 견해하고 본위원이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양천구에는 충분합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원감소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내에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에다가 부분적으로 위탁을 늘려주면서 우리 자체 구청 미화원을 그 대행업체에서 구역과 인원까지도 인수인계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5개의 대행업체는 완전히 수수료만 가지고도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양천구는 연간 42억1,000만원이란 이런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감량화를 하게 되면 생활쓰레기가 약 50%에시 60%가 감소가 될 걸로 예상되고, 이미 먼저 시행했던 이런 구에서는 그런 %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우리 청소과장 개인의 개인사업 같으면 1년에 42억이란 적자를 보면서 계속 이돈만 받고 무사안일하게 자기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 방안도 안세우고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대행업체와 직영지역의 처리비 단가가 1.8배가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좀전에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기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현재까지 운영돼 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방만하게 운영된것처럼 보이는건 사신입니다. 그러나 대행업체로 이관을 시키면 남는 인력 또 장비를 대행업체에서는 인수를 받고자 하는게 뜻입니다. 문제는 노조원들이 대행업체로 이관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각 구청 청소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원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관시키는 것도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대행업체로 이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원인 때문에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부담가중, 또 장비관리에 대한 관리비용의 가중, 이러한 원인 때문에 매년 청소예산이 증액 돼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고 미화원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기하급수적으로 1년이면 연간 10억이상씩 누적되는 이런 적자를 계속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효율성 없이 낭비되어야 되겠는가?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몇년 지나면 연간 적자폭이 100억도 넘어간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무사안일주의로 청소미화원들 노조 그것만 무서워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느냐 이겁니다. 만약 과장님이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이런식으로 계속 적자만 볼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위원님, 무사안일이라는 뜻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조가 무서워서라기 보다도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구청입장에서는 고려를 안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것을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기구개편이 되고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잉여인력을 당장 감축시키는 거는 현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 문제라면 본위원이 서두에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체 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청소구역을 이렇게 묶어 놓을게 아니고 5개의 대행업체에다가 넘겨주면서 인원도 같이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대행업체로 이관을 시키는 것은 노조원들이 수용을 하면 모르는데 우선 노조원들이 대행업체로 이관되는걸 거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들이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노조원들이 거기 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무작정 이관을 시키기가 어려운점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잉여인력이 대행구역을 확대를 했을때는 또다른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에 대행구역 확대도 환경미화원이 자연 감소가 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 비율을 맞춰가지고 대행구역을 확대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관도 안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관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대행구역 확대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중에 우리구에서 받는 봉급과 대행에서 받는 봉급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많이 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런데 우리 구와 대행업체하고 계약기간 약정서를 보면 「청소미화원들의 급여를 구에서 나가는 수준으로 맞추어야 된다」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구하고 계약을 이행을 않고 있네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니죠. 거기 수준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노조협약에 의해서 각종 인건비가 지금 계상되고 있는 것은 급여수준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 처럼 각종 수당이라든지, 복지혜택을 더 많이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체에서는 지금 주고 있는 보수액 수준의 미화원들이 순수 받는 보수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라는 뜻이지, 각종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혜택까지 똑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차이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선 노조원들이 민간 대행업체로 이관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여기 인상된 요인은 그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노조 협약사항입니다. 시장과 환경미화원노조 서울시 지부장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이근석 위원의 충정어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적자운영을 피해 나가자는 운영방침을 제시한 걸로 받아 들이시고 계획이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준

이상준위원

제일 끝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독촉장 그랬는데 금년에 이거 집행이 됐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수집 운반수수료" 이건 독촉장을 발부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분이 부과가 됐을 때 납부가 되지 않은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독촉장을 발부하는 예산이 180만원이 소요되나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 수수료는 지금까지 과거에 부과가 됐던 기준은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전면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각 가옥마다 다르게 부과가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금년에 94년도에 18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그 수수료를 받아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건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247페이지, 안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했는데 뭡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이것은 각 동에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마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것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특히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 수거할 수 있는 마대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그럼 샘플은 나온 상태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샘플은 별도로 없구요,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장학금 관계로 낙엽을 수거하면서 아마 보도상단에다가 간간히 낙엽을 담아서 쌓아놨던게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마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정확한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시장조사 해서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0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248페이지. 이근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란에 보면 수범사례지 발간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500만원과 이 용도와 수범사례지 발간으로 과연 500만원이 필요한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매년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학교라든지, 주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례집을, 수기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 구에 그것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각 가정이라든지, 학교 같은데 보급을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수범사례집을 발간을 해 왔었습니다. 그 효과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94년도에 500만원 사용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발간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게 책자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것 좀 가져와 주시고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500만원 돼 있는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그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책자 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분 249페이지. 예, 이훈구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상단 3번째로 보면 무단투기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있습니다. 2,662만5,000원. 여기 보면 "기타 특정폐기물"이 있는데 "기타 특정폐기물" 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적차량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 좀 과장님 실명 해보세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특정폐기물로 분류된게 있습니다. 사실은 특정폐기물 배출업자는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간혹 공지라든지, 후미진 곳에 산업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김포매립지에시 반입을 거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처리업자한데 위탁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측물량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했을때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 요구한 겁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장비나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번호판이 띠어 있는 그런 것을 집단주택가에다 예를 들어 폐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지역에서 원만히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몇 달씩 방치가 되는 경우인데 그것이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그것은 해당은 안되고 그런 무단장치 차량은 지역교통과에서 견인조치한 후에 폐차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정폐기물 내용속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이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해 갖고 세출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10ℓ, 20ℓ, 50ℓ 이렇게 쭉 봉투별로 돼있는데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 1∼2월달 사용할 관급봉투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고요 이 가격은 내년에 시 단위에서 조달청에다가 단가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 계상된 금액들은 금년도에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가격을 갖고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아직 단가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세출과 세입이 엇비슷 해야 되는데 세입분야에서 보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서 말이에요, 2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세입분야가 나오는데 여긴 30억인데 여기 세출은 10억이고 이게 잘 안맞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단가를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에서 10리터 짜리를 얼마에 계약했을때 소비자, 각 가정에 얼마에 판매하면 판매마진을 또 줘야 될거고 그랬을때 수입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20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쓰레기 그렇게 표시된 밑에 봉투제작비라고 저희 관급봉투 제작비용 하고 일치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10억2,624만5,755원 그리고 그 위에 종량제라고 표시된 것은 따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을 통해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받아들인 것을 앞으로는 봉투판매가에 수수료가 포함돼서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의 금액 20억7,900만원은 바로 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황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도 속해 있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우리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7페이지 제일 하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아시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감사때 저희가 지적도 했었고 본회의장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때 그 때만 넘어가는게 시민국장 이하 청소과장이다 이거야, 그럼 뭐냐? 조금전에 환경과에서 저희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4년째 가로공원 가운데에다가 환경미화원용이라고 2평정도 지어서 그게 지금 휴게실로 했다 이겁니다. 전번에 감사에 물어보니까, 휴게실을 해놓은게 가로공원 가운데에요. 또 거기다가 소각장은 목동열병합발전소에 나무를 갖다 때게 돼 있는데 매일 거기다 청소과장이 때랬데요. 나 청소과장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녹지과장한테, 고발해라. 그러면 그것은 미화원이 한다. 얘기를 하는데 미화원은 누가 관장하나? 청소과장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그 나무를 매일 어제까지도 때고 있는데 보통 많이 때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무를 소각시키는 거는 청소과장이나 시민국장이, 하도 우리 청소과장이 지침 방침을 잘 따지니까, 그건 시장지침도 아닐꺼요, 대통령지침도 아닐꺼요, 구청장지침도 아닐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시민국장 지침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장 지침인가? 이것을 말이에요, 좀 정확히 해서 지침이 있으면, 국장지침이면 지침서를 보여주고, 과장지침이면 과장 지침서를 보여주고, 미화원 휴게실을 꼭 공원내에 지어서 공원을 손실시켜서 매일 나무를 때야 될 이유가,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고 하면 가장자리에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편의를 얼마든지,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한 번 답변 듣고, 환경미화원의 휴게소를 짓는 것은 복개천 이런데에 휴게실을 지어서, 2평이고 3평이고 지어서 환경미화원이 실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휴식처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 견해를 우리 과장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나무를 소각하라는 행위를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낸것은 없구요, 지난번 감사때도 답변을 드렸고 조금전에 환경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겨울철에 미화원들이 춥다 보니까 사실 소각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조장을 비롯해서 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직도 지속적인 그러한 소각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적받은 이후에 제가 현장에 즉시 나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도도 있고, 그리고 공원지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 적정부지가 없는지 그 일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봤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미봉책으로 답변만 하고 끝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인근에 어디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반드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가 한가지 보충하면 환경미화원의 휴게소라는게 새벽이면 차가 무척 세게 달리는 곳에 미화원들의 휴게실, 휴게실도 아닙니다. 두평.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휴게실은 무슨 휴게실입니까? 냄새 푹푹나고 하는데 휴게실은 무슨 휴게실인지, 일단 적당한 곳에다가 한군데라도 알선해서 환경미화원들기 휴게실을 실제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두평정도 되는, 냄새나는 곳에서 한다면, 그분들이 계속 수기작업 하다가 휴게실에 오면 좀 쉴 수 있는 곳이 휴게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을 휴게실답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관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관소관 예산 2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 페이지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251페이지 하단 청소차량 유지비. 대형차량 13대 소형차량 43대 해가지고 두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2억6,787만6,700원이 신청이 됐는데 유지관리비라면 어떠한 유지관리비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것은 각종 청소차량이 고장이 났을때 저희들이 정비사업소에다가 입고를 시켜서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각종 부속품을 저희 자체 정비고에서 수리하는 부품 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각종 관용차량을 수리 보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 지정업소에서 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니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정비사업소요? 어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저희 서울시 산하에 정비 사업소가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한,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니 지정한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기구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서울시 기구.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우리 서울시의 관장차량이라든가 각종 차량은 한군데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역에서 파악하고 여론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방금 우리 청소과장이 설명했듯이 차량정비를 한다든가 부속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그마한 부속품을 하나 교체할려고 해도 그 차량을 정비하는 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보수하면 몇 시간내에 보수할 그런 부분을 일주일내지 열흘이 소모가 된다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차량 하나를 보수하려 가면 그 지역은 마비가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쓰레기 수거를 못 해가지고. 또 검사같은 것을 한 경우에는 거의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도 1급 정비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현재까지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사업소로 전부 다 입고를 한 후에 거기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특히 청소과의 차량같은 평우에는 자체 정비원을 확보해서 자체에서 부속품을 구입한 후에 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과정속에 소요 기일이 장기간이 되다보면 간간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있으면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청소차량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경미한 보수같은 것은 자기 자비론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하드라고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수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지정업체에서 수리를 하니까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주민대로 구청의 청소과에 신고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개선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러한 내용을 본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이연수 위원이 말씀하신 차량유지비에 대한 94년도 집행내역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94년도를 얘기하시는거죠?

상준

이상준위원

예. 금년도거.

이종수위원장대리

금년도 차량유지비 수리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급량비에 가로변 조기순찰과 청소차고, 경비원에 나가는 이 금액은 직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미화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가로변 조기순찰은 저희 작업계 직원이 아침에 7시에 가로 청소상태라든지 지역의 청소, 가로변 조기순찰은 직원이고요 청소차고 운전원, 정비원 취사중식비는 말 그대로 운전원하고 거기에 있는 정비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휴일도 안 쉬고 근무하러 계속 나옵니까? 가로변 조기순찰 하는데 청소과 직원들이 교대로 휴일이나 국경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아침에 조기순찰 하고 들어갑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252페이지. 이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252페이지 특수활동비.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94년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으며 95년도에는 산출기초를 두가지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두가지로 분리한거는 종량제가 지금 현재 94년에는 실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필요할것 같아서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이라는 항목에서 1,500만원을 두가지로 분류를 시킨 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 있을때 특수활동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청소과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청소과 직원들한테 개인지급 비용이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해당되는 쓰레기 감량화나 분리수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가 있을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청소과 직원들에게 다른 명목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과 직원들에게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 돈이 또 별도로 나가야 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건 인건비적 성격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는것 보다도 개인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가 있을 때 당연히 집행되어야 될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개인지급 되는 수당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 지금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이 돈에서 일부가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금년에 나 갔잖아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이번에는 종량제 때문에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종량제로 인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아직까지는 지급한거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1,500만원이 금년에 지금 다 지출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예산절감액 빼고는 거의 전액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 증빙서류 원장을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증빙서류 원장보다는 저희들이 지출내역을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그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작성하지 마시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냥 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이 돈은 재무과에서 지금 청소과로 이관해 준 금액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전도 됐으면 그에 대한 집행내역이 다 있겠구만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근석

이근석위원

예.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끝나는 대로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근석

이근석위원

지출했던 영수증 같은 것이 다 있죠? 영수증.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 특수활동비는 지출하는 정산방법이 개인별 지급조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할 때는 청소과장 박경호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현장에서 집행을 하고서는 그냥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 마음대로 아무 영수증 없이 그냥 쓸 수 있다 이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수령을 한다는것 뿐이지 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이것도 예산인데 제가 마음대로,

근석

이근석위원

어떻게 썼다는 용도는 적혀있겠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거야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부족하다면 증액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너무 불필요할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될 원인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사용내역서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252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세번째요,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위원회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10,000원씩 20개동 30명 해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각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동사무소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같은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회의할때 필요경비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게 되면 이거 분리수기 해라 마라고 할 필요도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분리수거에 앞장 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량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10,000원씩 해서 3명, 20개동 2회 12명 해서 120만원이죠. 120만원 예상했죠 이게 ?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10,000원 가지고 선진지 어디에 비교시찰 갈 수 있어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선진지가 외국이 아니고요. 지금 기히 4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구가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송파구, 중구. 이렇게 세군데가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2개 동에 실시되고 있고요, 그런 동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겠다는 것이지 어디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여기에 보면 종량제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잖아요. 견학. 견학이라고 하니까 선진지에 견학 가는 줄 알지, 이게 선진지 견학하는 견학비로 생각하지 어디 이미 종량제를 잘 추진하고 있고 선진지를 어디를 갔다와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하는 곳을 견학 가는 것으로 누가 생각 하겠느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 돈 가지고 선진지 어디를 견학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253페이지. 안계시면 254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해서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돈이 있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매각대금을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재활용품 수집용기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성 비용으로 30% 범주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미화원에게도 일부 20%인가 30%를 주게 되어 있죠? 미화원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꼭 미화원이라고 표시는 안 했고요.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하는,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목2동을 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소위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협의회장이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원장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동장한테. "모모모 반에서 열심히 반장들이 잘 모여서 오니까 그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점심이라도 한끼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두환

위두환위원

가능한 거예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이 모아진 돈에 대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저금되어 있는 상태 같아서 굉장히 그게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계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각 동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기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수거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격려 차원에서 점심이라도 같이 할 수 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은 256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상단에 보면 영구쓰레기 처리시설 해가지고 5,779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1차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때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게 집단민원이 제기됐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현재는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집단민원이 야기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두환

위두환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심의를 받으면 그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쓰레기 시설이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이 유치되는 거는 아마 절대적으로 찬성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구 청소,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주민설명회라든지를 가져서 설득시켜 가는 과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소를 해야 할텐데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구청 측에서, 그런 복안이 없어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별도의 복안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아무 복안도 없이 덮어놓고 여기에다가 예산만 편성하고 민원 제기하면 그때 가서 대처하고, 지금 그럴 계획인가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어차피 영구쓰레기 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나 다른 어떤 대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영구쓰레기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위치는 대략 어디로 보고 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은 댓골마을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비라 해가지고 500만원씩 9개소 4,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동사무소내에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명은 목2동, 목6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2동, 신정5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동 옥상이나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

이연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했지만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다고 피했죠? 저희 목4동도 보면 목4동 동사무소 뒤 골목길에 간이막처럼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지금 은신하고 있어요. 목2동은 보면 지금 우성아파트 그쪽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 거기 도로변에 그게 휴게실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휴게소 하나 만드는데 콘테이너박스 하나가 500만인씩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그 정도 소요되면 가능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미화원들 휴게소가 우리 양천구 20개동에서 현재 지금 9개동에 휴게소 설치가 안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9개가 설치가 안 된게 아니라 청사내나 옥상에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무인 숙직자가 되다보니까 새콤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동직원들이 퇴청하면서 새콤장치를 작동을 하게 되면 미화원들이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거기 내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을 별도로 이전을 한다든지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래서 이런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어차피 미화원 휴게소를 설치할 바에는 20개동이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보더라도 깨끗하고 또 미화원들도 나름대로 잠시 쉬는 공간이라도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직업에 의욕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자동세차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는 세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민간대행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량에 대한 세차는 신정 복개지위에 고압분사기를 가지고 수작업으로 청소차량을 지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민간업체에 세차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세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수작업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청소차량이 워낙 대형차량들이고 굴곡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차가 100% 완벽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각구가 거의 공히 세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청소차량의 외장을 미관상 깨끗하게 다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장소에 영구적으로 거기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가능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청소파장이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곳에 처음에 배수펌프장에 청소시설을 할려고 했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지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환적장은 지금 12월말을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미화원들에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모든 급여나 복지수당을 많이 증액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너무 많은데, 이 적자요인 이것도 운영하려면 또 기계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설치만이 아니고. 지금 예산 적자가 아까도 본위원이 95년도에 42억이라 했지만 실질적인 적자는 63억이 됩니다. 94년도에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55억8,6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내년도, 이게 청소과가 잘해서 적자가 줄어든게 아니고. 쓰레기 감량화 봉투제작비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약 20억5,400만원을 더 거둬들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줄어든것 뿐이지 실지로는 지급 예산이 엄청나게 적자가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설해 놓으면 관리비가 또 들어갈텐데 계속 적자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세차기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청소차량의 외관을 좀 아름답고 깨끗이 하고 다니는 것이 그 일을 운행하는 차량의 기본적인 수명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외관상 미관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자동세차기를 하게 되면 그 자동세차기가 세차에서 나오는 불순물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정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기는 합니다만 각 구 공히 현대식 세차시설을 보유토록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해시 우리구에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청소차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또 미관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조사결과로는 이렇게 매년마다 약 70억씩 적자가 증가되고 있는게 청소과 소관입니다. 잘 참작하셔서 청소과의 예산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간집하장 설치예정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기에는 신정유수지 차고지내에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럼 이건 무슨 가건물 형태로 짓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을용위원

몇 평 정도 짓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저희들은 약 2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가 60만원씩 10대이고 그다음에 압축 콘테이너박스 구매가 10대인데 이 10개조에 대한 고 배정 위치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주택을 중심으로 한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위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공공장소등에 다중 이용장소를 10개소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공공장소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열군데를 선정하셨다 이거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황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조금전에 256페이지 이연수 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문제가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가로공원 문제도 이전에도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건 당초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청소과장은 좀 시급한 장소를 이전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콤장치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야간에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했기 때문에,

원석

황원석위원

공원에서 양쪽에 차 다니는데 환경미화원의 생명은 상관 없고 새콤장치가 되어 있는데는 들어갈 수 없으니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견해가.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번에 예산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9개소라는 것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알뜰하게 쓴다면 1개소 정도 더 추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김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을용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란에 94년도에는 1억4,1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에는 2억9,700만원으로 해서 1억5,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된 원인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당초에는 분뇨및 정화조오니처리 비용부담이 서울시비로 부담을 해오던 것을 93년 9월 8일날 시 방침에 의해서 50%만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94년 4월 19일자로 다시 시 방침을 변경시키면서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50%만큼을 저희들이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당연히 10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배출량을 7만3,532㎘로 잡아가지고 처리비용이 4,040원씩 해서 그래서 증액이 된 것처럼 여기서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네, 됐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예산 편성표에서 연관이 되어있는데 세입과 세출에서도 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며칠후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거론되게 될 사항이 있길래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문제이길래 마침 주무과가 청소과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곧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되겠습니다. 종량제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규격봉투를 우리 주민들이 구입을 하면 그 속에 모든 청소기가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가격을 각 구 22개구 자료를 본위원이 입수해서 검토해본 결과 우리 양천구가 매우 높게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가 5ℓ짜리가 77원인데 관악이 60원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준비했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많은 쓰레기양이 바로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목동열병합발전소로 들어가는 이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또한 영구치 못한 폐기물은 김포 검단에 가게 됩니다. 검단에 가기도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동대문이나 중랑구에 비하며 모든 시간이나 차량소모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천구 구청 청소과에서 주민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보면 동대문하고 중량구보다 더 비싼 가격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런것을 지금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우려되고 이것은 절대 안 되겠다. 주무과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야지 이것을 몇몇 대행업체에게 이익 돌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이제 며칠후면 시민보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게 금액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과 관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심의 과정에 자료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분리수거를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청소가 소관의 전 예산을 현재까지 심의해 본 결과로는 구태의연한 예산으로 일관되어 있고 자동차 하나 고치는데 2,500만원 주면 차를 새로 한 대 사는 모양인데 1년에 수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공표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에 대한 분리수거에 구분된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건 청소과에 대한 전 예산이 재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반 분리수거를 했을 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산은 무려 18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봉투제작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95년도에 요구하고 있는게 약 18억 되는데 18억 중에서 약 5, 6억이 자동차 차고나 만들고 새로 차를 구매를 하고 지금 분리수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무계획적인 예산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월요일 날까지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분리수거를 했을 때 10ℓ부터 20ℓ 가정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평균 용량이 어느 정도로 분리수거가 됐을때 그 분리수거된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수거를 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종류의 분리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차량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디다가 집하를 해서 어떻게 치워야 될것인가를 간략하게 계획서를 본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것은 전예산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청소과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예산서 전체의 계수를 보면 구태의연한 예산서다. 참고하시고 주무과장께서는 면밀한 재검토를 오늘부터 실시하셔서 월요일날 계수조정 이전에 다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를 제외한 시민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시민국장님과 시민국 소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수 위원 유봉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봉길

주봉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약 2억2,000만원으로선 전체 일반회계 예산 798억중에 0.28%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추경과 합해서 2억1,6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2,200만원으로 약 57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1억4,000만원, 다음에 여비가 5,200만원, 특수활동비가 576만원, 업무추진비가 840만원, 보상금이 20만원, 배상금이 1,512만8,000원, 민간에 대한 이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2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급량비가 대략 도시정비국 소관 공무원들 분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국에서 주택과에서 타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괄호 열고 도시정비국 한 사항중 저희 주택과, 도시벙비과, 지적과, 또 건축과, 저희 모든 과 예산이 풀로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산을 해서 각 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 타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으로 넘겨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저희가 도시정비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의 과에 전부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주택과 예산, 신발생 무허가 실태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가 287건, 93년도가 228건, 94년도는 현재까지 243건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금년 무허가건물 철거로 해서 65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것은 집행했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 전년도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매년 200 몇십건씩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가건물도 있고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야시장같은 것도 무허가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한 동, 한 동하면 그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하다 보면 건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파악을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무허가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예산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와 같은 것이 반복 되는데 본위원이 주택과에 대한 예산을 계속 훑어보니까 무허가라는 이름으로 찍혀서 약 6,000여만원이라고 하는 귀중한 예산액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을 만드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더 철저히 했더라면 또 이것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불법 무감각에서 나온 풍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무허가 신발생 건수가 우리구가 22개 구청에서 제일 적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안 지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식이 전환되기 전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른 구에 무허가건물 실태는 본위원이 확인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거나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 무허가건물 단속, 합동출장, 전부 그것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관련 업무, 신발생 무허가,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맨위에 650만원은 저희 정비계 직원 13명에 대한 100일 동안의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감시초소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요, 그것이 2,400만원 넓은들마을의 감시초소 운영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출장비, 여비는 20개 동에 1명씩 건설담당한테 매월 1만원씩 나가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무허가건물 정비 단속원들한테 나가는 여비 5,000원씩 해서 별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쓸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550만원하고 390만원하고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 관련업무추진비 360만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건당 2만원씩 해서 10건을 잡아놨는데 사실상 신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물론 주택과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는 부득이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우리 심의하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입장은 왜 이런 무허가건물로 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지금 막대한 양천구의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주관과인 예산과장이 없이 예산심의를 해서 계수조정 들어갈 때에는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과장이 지금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장 없이는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 위원장께 촉구를 드립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오시도록 하고요,

원석

황원석위원

예산과장 없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주관부서라면 예산을 세워주신 예산 주무과인데 그 과장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방침이다 뭐 이런 과정에 놓여있기때문에 예산자장이 충분한 우리 집행부의 예를 들어서 주택과면 주택과에 위원이 질의답변을 다 듣고나서 나중에 계수조정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예산과장이 있어야 계수조정이 된단 말입니다. 없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뭐합니까? 예산과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행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빨리 나오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도시정비국 소관에 기관 공통운영비가 있고 감시초소로 인한 3,500만원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양천구 전반적으로 볼 때 무허가로 인한 정비가 지금 연간 얼마나 요구되고 있습니까? 무허가건물을 철거, 관리, 지도감독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연간 경비가 대충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약 6,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초소감시 하나만 해도 3,5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약 4억 돼요, 연간. 무허가철거 비용에서부터 감시, 출장비용, 아시겠습니까? 이것 전부 무허가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 돈이 연간 4억이나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간 4억씩 무허가를 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무허가를 차라리 허가를 내 줘서 세금을 거둬들이면 5억은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철거도 못하고 되지도 않는 일을 매년 예산서에다가 철거비용, 무허가, 감시비용, 이제는 보초 초소까지 둬가지고 전산입력까지 넣어서 3,500만원 써서 1개 동도 아니고 1개 고을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이 의지가 없다면 주택과에서 근본취지적으로 진행해야 될 특수업무는 별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전부 무허가건물철거, 특수사업 추진 여비, 이게 다 무허가건물에 관계된 것이에요.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관련비 360만원, 관서당경비, 무허가감시초소, 감시초소 비용, 전산작성 인부, 감시초소,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여비 2,400만원, 이렇게 한 것이 연간 약 4억이 들어갑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이 위원님 보세요. 맨위에 보시면 저희 예산이 도시정비국 예산까지 한해서 2억2,000밖에 안 됩니다.

이종수위원

주택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연간 2억 얼마 밖에 안 되지요. 이것은 행정비여, 직원들이 쓰는 행정비라 이말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천구청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관 과장이 무허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기본 경비만 나온 것이에요. 초소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뭔 말이냐, 말은 무허가를 더이상 증설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무허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 주겠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거요, 과장? 이것은 예산이고 구민의 돈을 쓰는 것인데.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허가 업소를 전산입력을 하고 보초를 서고 관리를 해 주겠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몇 년씩 걸린 무허가 건물이 아직 준공필증을 띠지 않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조치한 계획입니까? 버젓이 다시 3층, 4층, 5층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도 아직 안 떨어지면 내용적으로는 무허가여, 그렇죠? 그런 건물이 우리 지역에 태반인데 그 때문에 무슨 세수가 줄어들고 있느냐, 등기가 안 되니까 종합소득세 못 들어오고 있죠. 취득세 못 들어오고 있죠. 재산세 못 들어오고 있죠. 주택과장님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요. 이 가건물 보초 서는 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과장께서 지금까지 양천구청에 최소한 50평이상 준공필이 안 떨어져가지고 있는 무허가 상태에 있는 건물이 이 양천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사항은 우리 주택과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 사항입니다. 허가를 낸 다음에 증축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건물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이종수위원

가건물 관리는 주택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건축허가를 회피해서 준공이 안 난 건물은 건축과 소관이죠?

이종수위원

허가 내서 지은 거는 건축과 소관이고 허가를 안 내고 지어진 것만 주택과 소관입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무허가만 주택과 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종수위원

무허가를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겁니까? 지금까지 방치해 뒀으니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본청에서도 생활개혁 차원에서 97년까지는 신발생 무허가는 정리하는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발생된 거는 묵인하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까지도 발생되는 건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양천구가 제일 많아 가건물 숫자가, 무슨 철거를 하기는 무슨 철거를 해요. 지금도 가보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자, 차라리 그것을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일정규격의 평수라면 일정규격의 평수대로의 도시환경에 소위 말해서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는 범주로 차라리 설계를 규격화해서 임시적 허가를 내줘가지고 양성화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이익이지, 1년에 몇 천만원씩 써가면서 이거 가건물 철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거의 다 철거를 하고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41건이었습니다. 신발생은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아무튼 주택과장님 여러가지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무허가건물이 자꾸 생기니까 걱정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열심해 해 주시구요, 다음 283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84페이지. 그럼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은 269페이지서부터 272페이지까지 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출예산은 1억663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약 90%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 편성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비정규직 보수로 3,862만7,000원이고 일반운영비로 5,105만8,000원 기타 시설비, 여비 등으로 1,67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 2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3,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나 기타 수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불법광고물로 인해서요, 얼마나 됩니까? 연간.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과태료 부과를 200건을 해가지고 1,727만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이것은 일종의 잡수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50%는 징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앞으로 모든 구청의 예산편성은 구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을 높여야 되고 반면에 소득증대도 예산에서 부터 시작돼야 예산절감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1,772만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3,86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차라리 3,800만원 안 쓰고 1,700만원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 2,1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되는데요, 구민이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법대로 모든 생활을 해 준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약이 되고 구태여 광고물관리 요원은 구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법을 지키는 국민만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불법으로 광고물을 갖다가 다는 사람도 있고 또 붙이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부임이라 하면 공무원입니까? 일용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일용인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도상 좀 바꾸어야 할 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이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3,800만원이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4명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1년에 1인당 965만6,850원 꼴이 되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정식 직원을 책정해서 고정적으로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혹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할 수 는 있다라고 판단은 하실 수 있지마는 정규 직원이 할 구 있는 일이 있고 또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본 업무의 성격상 정규 직원이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2층, 3층 매달려 있는 간판을 철거한다든지 또 단속업무를 한다든지 단속업무에 보조원 노릇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규직으로서 할 수가 없는 업무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용인부를 우리가 고용해 가지고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궂은 일은 일용인부 시키고 고급스러운 일은 공무원이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전부 다 그 행정업무에 소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인부는 단순 노무직으로서 우리가 그때 그때 이런 업무를 시키는 것이고 일반행정 또는 기술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인부는 정규직원의 지휘를 받아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다라면 보충질문을 더 할께요. 그럼 우리 구청에 기능직 공무원들 7급, 10급 있죠? 그 대우가 어떻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도 단순기능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어떤 행정,

인택

정인택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공은 위험한데 올라도 가고 전봇대도 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기능직을 채용하면 연간 지급액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안 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그 기능은 전문기능입니다. 이건 단순 노무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불법광고물로만 현재 예산서상에 요구하는 것이 약 6,23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식으로는 어렵다. 개선방법이 없다고 그런다고 하면 본위원이 한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본위원은 그 동안 약 3년간 광고물업자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력도 많지 않은데 이게 "도둑놈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 는 속담이 있듯이 이거는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없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연간 평균 나온게 보통 5,000∼6,000에서 7.000의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로 보면 금년에도 분야별로 전부 합쳐보면 약 6,500만원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년간 1,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걸로 끝난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본위인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허가업체와 무허가 광고업체의 단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보다 더 빠른 정보와 더 빠른 채널을 통한 수 있는 것이 민간단체다 이거에요,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광고물협회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해라 그 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펼치고 있는 이런 사항보다는 월등한 단속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경비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형식으로 잡수입을 늘리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인원이 필요한데 사실은 민간단체의 광고물협회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막대한 이런 불용예산 그리고 단속효과도 갖지 못하는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를 정식으로 맡길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이런 점을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소관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과장으로서 생각이 되는데요. 광고물업무는 양천구만의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라 그럴까 그러한 측면에서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좋은 안을 검토해 가지고 개선이 돼야 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여기는 양천구청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양천구 도시정비과장은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광고물단속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천구청 내에서만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이 예결위원의 제시에 부응해가지고 실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결실과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일부분이라도 실시를 해 봐가지고 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개발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구의원 당선돼 가지고 3개월동안 마을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목동단지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 학생 11명을 고용해서 마을버스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천구의회에 와서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고 양천구청에서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3개월동안 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에 결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에 의해서 일시적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현재 서울시내 각 변두리지역에서 전철구간까지의 마을버스가 개통될 수 있는 결실을 얻어 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시행해 볼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실시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바로 그런 것을 이상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방침을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예로 자동차정비업소가 그러한 관리체제로 위탁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구요. 다음 270페이지,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을 끝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식사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만 정회를 한 후에 저녁먹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됐으니까 270페이지, 271페이지, 질의하세요. 위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벽보제거 기가 있어요, 벽보제거기가 몇 대나 있죠? 우리 구청에,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6대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6대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어느 동에 있어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목4동 하고요 신월6동 신정4동 신정3동 신월1동 목3동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성능이 어떻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온수 수압분사기로 되어 있는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동에 다 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6개동만 주게 된 이유가 뭐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주로 그 광고물업무가 많은 동을 우선 배치해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제가 이것을 92년도에 첫번째 벽보제거기가 나왔을 때 시범으로 1대인가 사고 그 뒤에 3대인가 4대 샀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능이 좋다면 더 사자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왜 벽보제거기가 있는데 그 취로인부를 이용해서 그 분들한테 지우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벽보제거기가 없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특정 6개 동에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효율성이 없어서 이거를 안하는지, 만약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에 1대씩 해서 이거를 추가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세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검토해 가지고,

봉길

유봉길위원장

계수조정할 때에 하시고 가급적이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질의를 양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목동중심축 개발위원회가 그것이 언제까지 존속이 돼야 됩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이 목동중심축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요, 오늘 시에서 목동중심축 잔여부지의 58%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중심축개발에 관한 사항이 종료가 되면 없어질 기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이 개발위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필요시에 저희가 그 자문을 받을려고 이렇게,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을텐데 개발위원회는 뭘 하는데에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땅이 잘 안 팔리고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목동중심축 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런 성격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면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저녁식사를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길 위원장 이종수 위원과 사회교대)

18시5분 회의중지

20시1분 계속개의

이종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계장 이영철입니다. 저희 과장이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지역교통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273페이지부터 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예산은 94년도 예산이 2억1,600만원이고 95년도 예산액은 2억4,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T.I.P 사업으로 우리 관내 1내지 2개 블럭에 대하여 총체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조사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 여비가 72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연구개발비가 7,100만원, 시설비가 2,450만원, 시설부대비가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은 375페이지부터 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94년도 21억7,600만원, 95년도에는 22억5,000만원, 증가가 7,400만원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이 1억원 견인업무이관에 대해서 견인료가 1억5,600만원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2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자연증가가 불가피한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배려가 있으시기를 따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방치폐차 견인료가 있는데요 94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방치폐차를 94년도에는 359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인이 나타난 것을 빼놓고는 약 35대 정도가 주인이 안 나타나가지고 예산으로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산에 보면 약 240대분이거든요. 그런데 200여대는 주인이 나타나서 원인자부담을 시켰고 30몇대만 지불했다, 이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금년에는 420대분을 부과해 놨거든요, 30몇 대라는 것은 주인을 왜 못 찾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여러가지 유형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러 도난차량으로서 버려진 게 있고 체납이 많이 되어서 번호판을 떼어 버리고 그 차의 주인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버린거 이런게 대부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도난차량은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도난차량 신고를 했어도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전부 없애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24페이지 제일 하단, 교통량 조사에 따른 물품구입비라고 해가지고 50만원씩 20건 해서 1,000만원, 20건이라는 그 내용이 뭐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원래 이 목은 교통량조사비, 물품구입비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체계 개선을 필요한거를 같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발생하는게 뭐냐 하면, 정체지점에 갑자기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 소규모 가각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쓰는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1년 동안 20건이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목록하고 지급 여기에 올라온 목록하고는 전혀 다른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교통량조사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우리 계장께서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거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하고 답변은 그렇게 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목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산이지.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그랬는데 인쇄과정에서서,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목하고 신호등 목하고는 틀리잖아요. 예산이,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횡단보도, 로타리 같은데 가각정리 한다든지,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그게 횡단보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물품구입비가 되냐구?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목이 올라온거 아니에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여기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품구입, 계수기니, 초음파나,

연수

이연수위원

교통량 조사에 따른 물품구입비라고 목이 딱 정해져 있다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아까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물품구입도 하고, 일부는 그런거로 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그렇게 목을 정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지금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혼동이 되고 목하고 지금 집행하는 예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주무계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량 조사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지금 세항이 정해져 있는만큼, 아시겠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 명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겠는가? 그러면 일부를 뭘 구매 하신다고 그랬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 일부 구매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밝혀주시면 이해가 구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물품구입은 계수기니, 초음파거리측정기, 축적거리계, 그 다음에 디스켓 등 또 대형복사기 관계 이런거 해가지고 170만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교통량 조사비로 7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개선사업을 위해서 758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758만원,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연수

이연수위원

여기는 지금 1,000만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750만원씩 두건이나 되면 그것만 해도 1,500만인인데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온 목을 보면 이게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설명에서 지금 두가지만 해도 1,500만원이 된다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연수

이연수위원

알았어요. 계수조정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께요.

이종수위원장대리

275페이지. 김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계장에게 묻습니다. 교통운영수당에 교통불편문제 개선위원회라고 있고, 시내버스노선조정위윈회라고 있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나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 교통불폄문제개선위원회라고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는 교통에 관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으로 해가지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면 여기도 묻겠는데,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또 뭘하는 거에요? 그러면,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택시나 버스에 승차하신 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김을용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는 지역교통과 자체 위원회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자체에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예산낭비지 않느냐?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나 거의 비슷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비슷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 생각은 어때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시내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는 그 구성 인원이,

김을용위원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기왕에 알고 있는 얘기고,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 이건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는 종전에 있는, 금년까지 있었습니다. 교통대책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 하고 두 개가 있어 가지고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김을용위원

아니, 무슨 얘기에요? 지금 94년도 예산에 보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하고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올라온걸 보면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 하고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하고 세가지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는 지역교통과 자체 위원회이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비슷한 위원회인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회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김을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한가지 업무만 보면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위원회는 딱 떨어진 한가지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위원회에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시는데요,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는 현재 교통체계라든가, 어떤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그걸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교통체계라든가 교통개선에 관련된 문제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데고, 지금 여기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위법사항을 신고를 하면 이것을 과태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매월 1번씩 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400건씩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400건이요? 거기서 해결된거는 몇 건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해결은 전부 한건데 거기에 과징금을 매기든지, 영업정지를 매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고, 시정조치,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100% 처리가 된다구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그 밑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도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금년에는 접수 건수가 4건 됐는데 동시에 같이 처리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1년에 민원이 4건 들어 왔는데 94년도로 본다라고 하면 이 4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은 액수입니다만 72만원이 소요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전년도 것은 한 번만 집행이 됐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제 취지를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세 요. 4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간 것이 72만원이 나갔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위원회냐? 난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에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는 이게 노선 조정에 관한 것이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게 그런 목적하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을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도 두 번은 해야 되는데 너무 심의기간이 길어져 버리게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해결은 100% 된거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이 사항은 심의를 해가지고 본청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4건이 어떻게 됐냐구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전부 처리됐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한 번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데 그 때 몇 명이 참석했고, 결과하고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원중에서 민간인한테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1인당,

연수

이연수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지만 예산이 나가면 예산집행서가 있을거 아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것 좀 가져와요. 예산집행서,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주무계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서둘러서 답변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혼선이 와있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랬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은 72만원이 집행이 했습니까? 한 번 집행했는데,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12만원 한 번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럼 나머지는 불용이라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한 번 집행을 했는데 예산은 72만원 집행 했느냐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계장님!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시고 서둘러서 답변하지 마시고 취지를 숙지한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이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72만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한 번 밖에 진행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불용됐을거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맞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 사항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알겠습니뢰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자진거보관소 시설유지비 200만원×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자전거 보관소가 양천구청 전철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여기 양천구청에 새로 또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신정역 참,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아니, 이미 있는거 말씀이세요? 이미 설치한거는 양천전철역에 2개소가 있고, 구청에 1개소, 의회에 1개소, 그 다음에 1개소는 금년에 설치할려고, 전철역 생기는걸 대비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아직 전철역 개통이 되지 앓아서 내년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다시 묻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보면 신설이 아니고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95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신설이 아니고, 신설은 뒤에 있고 시설유지비에요. 지금 계장 답변은 신설한 걸로 답변하고 있거든,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지금 전부 철로 돼 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위에는 포장으로 싸있고 철로 돼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런데 한 번 이거 하는데 40만원씩 매년 들어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천막이 찢어진다든지, 도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을 할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게 없어가지고 다행히 잘 끝나구요,

김을용위원

금년엔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275페이지, 276페이지가 있습니까?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불용액이 없습니까?

이종수위원장대리

94년도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144만원이 예산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몇 번 개최를 하고,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건 매달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개최해가지고 남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수당은 본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민간인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민간인입니다. 모두,

상준

이상준위원

수당 지급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싸인 받는게 있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도장을 받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거 자료 좀 가져오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위원회입니다만 27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란에 그 문제의 위원회에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식대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교통불편문제 개선위원회의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종수위원장대리

27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교통불편문제 개선위원회 운영, 교통대책업무추진,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제2민원실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교통불편문제개선위원회 운영 관계로 6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성질이 뭐냐 이거에요? 식대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음료수 대접이고 참석위원들 식대도 포함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을용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계수조정때 참고를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 T.I.P자체사업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맨 하단에 4,900만원이 신설이 돼 있어요. 이 T.I.P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T.I.P사업이라는 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큰 도로 위주로만 했고, 도로확장 위주로만 했는데, 도로확장 하는데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되고, 또 토지도 한정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는 목적달성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넓은 도로가 차가 많이 밀리니까 차들이 이면도로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면도로도 교통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구별로 이면도로도 교통불편 문제를 개선해라 해가지고 예산을 짠 것입니다.

김을용위원

이면도로라도 지금 현재 주택가가 거의 형성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거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면도로 개선하는 사항은 주차선을 긋는다, 없앤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안하고 또 가로수를 심고 이런 전반적인 교통 관계되는 문제는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면 7,100만원 하고 4,900만원 하고 하면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런데 그게 7,100만원 짜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할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하는데 용역비가 7,100만원이고, 자체에 사어을 수행하는데는, 연구비 보다는 사업비가 적다 이거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 사업비는 저희과에 교통전문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이,

김을용위원

아니, 글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용역비가 사업비 보다도 많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는 사업비에 몇 % 이런 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용역비는 7,100만원이에요. 지금 계장 답변한 대로 얘기한다면 교통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T.I.P사업이 그러다는데 용역비는 7,100만원인데 사업비는 4,900만원이라 이거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외부두용역을 줄 때 금액은 결정되겠지만 관계회치사에다 문의를 해 봤더니,

김을용위원

아니, 얼마짜리 연구를 하는데 7,100만원을 용역비를 주고,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계장님이 뭔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네.

이종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T.I.P사업용역을 1개 블록을 용역을 줄 때는 그 회사 견적가격이 7,1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런 예측이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이종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밑 하단에 있는 T.I.P자체사업 수행은 전문직이 우리 구청에 두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 두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 가지면 시행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차이점을 우리 김을용 위원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다시 묻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용역비가 사업비 보다 아무리 우리 구청에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용역비가 사업비 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지금 이 사항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는 종전에 T.S.M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간선변의 가각을 갖다가 조정을 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조정한다든가, 교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많은 교통체계 개선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 단위에서 하는 거고. 이게 각 자치구별로, 이해하기 쉽게 동네마다 구체적인 생활권 중심에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본청에서는 노선버스체계개선을 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는 마을버스 노선체계 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동단위의 도로에 어떤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가각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T.I.P.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T.I.P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용역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밑에서 T.I.P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는 사실상 5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줘야 될 것을 우리 전문직 요원이 직접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대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동원하거나 이런 조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런데에 실비만 편성을 해 본 것이 이게 4,9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사업비가 아닙니다.

김을용위원

계획이죠? 계획,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그렇죠.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은 자꾸 사업비라 하니까 사업비 보다도 용역비가 많다는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이게 사업비는 한 5억 정도가, 1개 블록당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것도 1개 블록당 5억 정도 된다 이거죠?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예, 이게 우리 구에서는 20개 블록을 계획을 하고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2개 블록만 심의를 해 주시면 원래 3개 블록을 할려다가 2개 블록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가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지금 원래 편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건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하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공사비부터 책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김을용위원

금년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면,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그렇죠, 만약에 금년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을,

인택

정인택위원

추경에 하면 내년에 하는거지.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용역을 해서 공사비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자. 또 어차피 공사비를 편성을 해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용역을 하고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공사비를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그건 계수때 얘기하기로 하고, 내가 계장님께 한마디만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장은 최소한 예산심의때 미리 자기 과의 과장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신다고 했으면 그 과에 대한 예산정도는 어떠한 목에 쓴다든지, 정확한 것은 즘 사전에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시간만 소요되는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건,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T.I.P수립방법, 사업실시, 또 T.I.P블록구분, 그 다음에 소요예산, 그 다음에 용역비내역, 이 전체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검토보고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보시고 다시 한번 자료 검토를 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무계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총 망라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도무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계장한테 우리가 질의할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하시고 미안한 얘기이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맨 뒷편에 정확하게 자료보고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때 서로 협의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 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종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지역교통과소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9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389페이지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괄이 나와 있고 세항목은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390페이지에 대한 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을용위원

390페이지 맨 하단에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비 세 필지로 해가지고 9,99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 필지는 어디인가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역교통과 주차관리계장 조병천입니다. 특별회계는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 필지는 목동중심축에 4-5블럭 우성 에펠타운 있는데 하고요 6-4블럭 국제우체국 4단지 옆하고 13-5블럭 천주교 신축공사장 옆하고 18-4블럭 10단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입니까? 그런데 이 건설비가 9,990만원이라는 얘기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그 위에 토지매입비가 있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부지매입비요.

인택

정인택위원

토지매입은 이건 어디 입니까 위치가?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머지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 구마다 세출을 뺀 나머지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잘 설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건설을 하는데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지선정 하고 시설비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마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디다 하고 어설프게 장소를 못 정하고 일정 돈이 모이면 부지를 살 돈 정도가 되겠다 할 때까지는 이거를 적립금 식으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이 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이나 예비비를 둬야지 토지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글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는 우리 예산에서 10%만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너무 커가지고,

인택

정인택위원

기금이랄지 이렇게 남겨놔야지 매입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혼동하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저희도 요구를 하면서 타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각 구청별로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뭐 토지매입비 적립금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드라고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계장님 말이죠, 우리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14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돈이다. 사용목적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돈이란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서 주차장건설 부지매입을 위한 지금 세 항목으로 뒀다 이 말씀이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종수위원장대리

이런 내용을, 그러면 이렇게 묶어 놓으면 개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세외수입이나 또는 기타 수입을 위해서 14억의 예산을 부지매입에 사용할 계획이 지금 사실상 아니라고 하면 이거를 중·장기 저축예금에 보관을 시켜놓으면 연리이자 계산으로서 잡수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돈을 언제 쓸 줄 모르니까 보통예금에 그냥 두면 이자소득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까 그 자금 관리를 예금관리를 할 수 있는 세항목으로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취지를 담는 질의인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의 견해를 정인택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그런 내용이시죠?

인택

정인택위원

예.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금 이 돈이 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돈도 일반 보통예금으로 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이 많은 돈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보편적으로 그러면 몇 개월짜리로 하고 있어요?

인택

정인택위원

적립금으로, 주차장 매입 적립금으로 세워 놔두는게 좋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난번에 시청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립금으로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적립금으로 할려고 하면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준칙이 없어가지고,

인택

정인택위원

법이 없어서 못한다,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각 구별로 구에서 먼저 만들면 시에서 나중에 만들 경우에 상충되는 점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시청하고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지금 "조례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신다" 고 계장은 답변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자산관리는 서울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한 얘기고 우리 구청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단기 3개월 장기 6개월 단위로 해서 은행에 예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회계법에 지장을 받지 아니한 범주내에서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산이나 또는 사업의 연계적 요청에 의해서 장기간 돈이 묶여져 있을 필요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단기간 소위 말해서 계약 예치기간을 두어가지고 고리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을 6개월 후에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재무과에서 판단이 되면 6개월짜리 기간에 정기예탁을 현재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핑계 대거나 조례를 핑계 대지 마시고 관리과인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해 달라, 우리 정인택 위원님은 이런 얘기니까 주무 계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91페이지. 없으시면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이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교통안내표지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하지 못한게 있다고 말씀하시드라고요.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알고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타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에 빼놓고 예산 요구를 안했다고 하드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무슨 질의이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지역교통과장께서 도로표지판을 신설해야 될 곳이 있는데 95년도 세출예산 요구에 요구를 안했답니다. 그 사항을 주무계장이,

이종수위원장대리

전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도로 준공이 정확하게 몇월달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95년 6월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세 군데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 확인하셔가지고 불용으로 떨어지면 주무계장은 내년 예산을 다룰 때 또 혼나신다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때 토목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95년 6월 준공이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95년 6월 준공이, 한군데는 95년 6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쪽은 95년도 개통 예 정으로만 되어 있어요. 오목교 지하차도는 6월 준공 예정인데 나머지 두 군데는 95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6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공사기간 연장이 절대 안 되고 확실하게 준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도로안내표지판도 준비해야 될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럼 그것을 계장께서 반영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재 위원님, 질의가 그 내용이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준공 예정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이 95년 6월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럼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삭감당한 부분이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럼 신설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서 신설을 요구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밝혀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목동국민학교에서 오목로를 가로지르는 길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서 이 신설되는 도로에 따른 도로안내표지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도로 개설이 되는 곳이 있고 목동중심축의 일방통행로 방향 표시가 95년도에 바뀌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안내표지판을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른 요청을 할 사항은 없습니까? 더 이상 요청사항이 없으시면 39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39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데 지금 주무계장이 요청하는 도로안내판 신설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의 운영면에서 일반 운영비 우편 입봉용역으로 391만6,800만원 전산입력요원. 2,478만6,000원 보상금 5,800만원에서 삭감 부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기로 국장께서 애기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역교통과에서 많은 업부가 자치구로, 문자 그대로 자치구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 요청이 온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해보다도 94년도 예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엄청난 문책을 가해야 될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예산 요청을 어떻게들 했는지 빠진 부분이 많은가 하면 오타가 많아가지고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걸 앞으로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시가 이렇게 빠진게 많고 이렇게 숫자가 잘못 다루어져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이건 소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공지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T.I.P자체수행경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T.I.P용역 7,100만익에 대해서는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통과 직원들 두사람이 전문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T.I.P자체수행경비를 4,900만원중에서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를 부활을 해 주시면 교통계 직원들 두 사람이 전문직의 기능을 살려서 노력을 해 보겠다 라는 의사전달을 해 왔고 덧붙여서 시설설계비 2,7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를 T.I.P기초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다시 신설을 해 주시면 기어이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부당이득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결위원회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고 가능한한 위원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직도 많은 과가,

이종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위원들께서 체크를 해 주시라고 읊어 드리는 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위원장님이 체크를 좀 하십시오. 많이,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다아는 것처럼 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를 안해주시면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여기는 예결위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문제도 검토를 아직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못한 부분들은 위원들께서 끝까지 질의를 안하시고 넘어 오시니까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서 애기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전 위원들도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 278페이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저희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요구서 해당 페이지는 278페이지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의 74.2%가 증액된 9,1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시설비가 2,000만원 해서 합계 9,1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279페이지 하단부분에 칼산 대삼각본점 설치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네, 이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0년 7월부터 1911년 사이에 일본이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벌일 때 설치한 대삼각본점이 서울지역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구 신정동 산 75-2번지 칼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삼각본점은 모든 토지 경제의 기준점이 되는 국가 주요시설물인데도 표석과 노후된 철제조표만 있어서 주민들이 체력단련장 및 등산로로 이용하면서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역사성이 담긴 국가 주요시설물임을 알리고 훼손 방지를 위한 보강 및 정화의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연혁, 경위도, 표고 등을 담은 화강암 표석으로 새로이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칼산 대삼각본점 정비계획안에 대한 유인물이 위원님들에게 배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고자 합니다. 지적과에 대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금년 예산요구액은 작년도 6,400만원 예산에 비해서 1,254만원이 감소된 5,178만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922만6,000원, 업무추진비가 2,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 2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6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인택 위원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행정감사시 신월지역에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 감사를 갔었습니다. 무지개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남놀이터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는 569-1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569번지에 어린이놀이터가 붙어있거든요?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750여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을 개발하면서 서울시가 지역 후생식당으로서 블럭으로 지은 건물이 83평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다가 블럭집에다가 어린이집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그것을 어린이놀이터에서 대지로 끌어주어서 어린이집을 그 자리에다 새로 지어서 원만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신축할 예산까지도 거기서 예정해서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것을 풀어주어서 우리구 어린이집의 활성화도 되고 재산상에도 많은 차액이 생길 겁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그것을 풀어 주셔야만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을 지금 내정해 놓았는데 예산이 집행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 말이죠.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신월6동에 현재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는 약 700평 대지에 분할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리다.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건물은 당시에 신월6동 단지지역으로 이주되었을 때 이주단지의 관리사업소로 사용되어 왔던 곳이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단지가 다 개설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구 건물을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도 평수도 정확하게 분할이 다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이 아직도 되어 있지를 않아서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여건은 다 구비가 되어있는데 지목변경만 어린이집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내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이미 다 끝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목변경만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십니다. 그것을 소관 국장이 나오셨으니까 해주시겠는지, 못해 주시겠는지 답변을 듣고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굳이 감사보고서까지 요청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이 지목변경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시정비국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지목을 변경하는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을 합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지적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국이고요. 이 어린이집에,

이종수위원장대리

어린이 집은 관계하지 마시고 지적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만 해주시면 된다 이말입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시면 정회전에 건축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유봉길과 사회교대)

「네」하는 이 있음

21시8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봉길

유봉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은 왜 참여를 안하고 계십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좀 심해서 지금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본 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양천구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소속 국장으로부터 그러한 갑작스런 병사가 생기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유고가 발생이 되었으면 양천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만큼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해 주든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본위원은 본 양천구청의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좀더 심도있고 좀더 깊이있게 다루기 위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할 것을 위원장에게 정식 동의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나머지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아울러 동의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이종수위원

시간이 아무리 늦다고 해도 예결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 말이에요.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의하고 한달 동안 주야를 모르고 감사에서부터 저희들도 피로를 감내하고 모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무국장이 유고가 생겨서 나오질 않는데 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장이나 간사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국장의 상부기관인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은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이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유고가 발생이 되었으면 본 위원회에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상 긴박함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라도 본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질의에 응해주어야 되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아무런 통보없이 앉아 있으면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본 위원회에 나와서 확실한 위원회에 보고가 없는 한 본 위원회로서의 질의토론을 계속할 수가 없으므로 위원장께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을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

방금 우리 선배의원이신 이종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 요청을 하면서 본위원이 다소 중복된 발언이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구청의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예산심의라는 것은 1년중 가장 큰 행사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타국 예산은 거의 심의가 끝난 상태이고 건설국 예산심의를 하기 직전에 국장께서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이 예산심의에 임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정면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유고라면 청장께서 즉시 나와서 예산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본 위원회도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사실은 아까 건설관리과장께서 저한테 구두로 건설국장께서 몸이 편치 않아서 병원에 갔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종수 위원님과 김을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이종수 위원님과 김을용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장과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여기에 위원장께서는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으세요. 가부결정을 해서 그러고 나서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30분간 아무 의미없이 정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에 대한 출석 그런 동의입니까?

이종수위원

이미 출석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참석할 것이냐, 예결을 와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건설국장께서 지금이라도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근석 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주무국장이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주무국장이 나올 수 있게끔 연락을 취하셔서 주무국장이 나올 수 있다면 나와서 예산심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구청장을 참석시킨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용위원

아니 그리니까 밤 늦도록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끌어간 주무국장은 물론이거니와 구청장께서 와서 그에 상응한 사과를 한 이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30분간 정회한 후에 그 사태 추이를 보아가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제 방금 김을용 위원께서 말하자면 주무국장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그러니 구청장과 관계 국장이 출석을 해야 예산심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러면 구청장 및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21시25분 회의중지

23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회의 도중에 동의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관한건을 동의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까지 1994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에 출석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출석이유로는 199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에 관한 질문 때문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삼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