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자치구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이 지방재정입니다. 그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심의 및 결산을 중요시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하에서 나타나는 이 미수납액 관리 방안에 ‘93년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을 하거나 한 때에 행방불명이라는 어떠한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징수결정 대상자에게 세금을 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주민등록을 확인해 두면 어디가 있던지 간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탈루시키는 현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매각하는 당사자가 분명한데도 매각수입이 미수납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세문관련된 분야든 또 이 중에서 사업을 집행하시던 분이든 우리 자치구의 관련된 공직자들은 세금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다 가장 자치 행정을 이루는데 핵심이 지방재정입니다. 지방재정 확보에서 전방이나 후방이나 일체감을 갖고 재정확보에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좀 태만했던거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기 때문에 미수납액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과연 이 재산매각을 하면서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우선 최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점에 대해서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이러한 지방재정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재정확충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인 미수납액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나중에 행불자의 경우에 체납액으로 부과해가지고 나중에 행불자의 경우에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행불자의 경우가 처음부터 세금부과 대상자가 나타났으면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행불자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금을 부과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납기내에 못내고 계속 독촉을 해도 못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주민등록은 현재 되어 있으면서도 현장에 가 보면 등록만 해놓고 전혀 어디에 사는지를 추적을 안되는 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전국에 있는 재산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다 조회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의 재산이 확인이 되면 채권을 확보를해서 압류를 하고 해가지고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은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고 그 사람 주민등록 된 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재산을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나타나지 않는 사항 이런 사항은 부득이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저희들이 시효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많은 건수를 취급하다가 보니까 일일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추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태만히 해가지고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점 최준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 미수납 부분이 나올 수 있느냐 재산매각의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립을 할 때에 내년도에 매각할 대상 땅은 얼마 얼마인데 그게 매각할 경우에 매각대금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 까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납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그런게 있는지 다시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일단은 매각을 할 경우에도 영구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 그 매각대금이 못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매입하고 이렇게 답변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그 매수자가 사정에 의해가지고 못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연체료라든지 이러한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징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제가 대충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당초에 계약 당시에 약속했던 그러한 매수자의 시정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산매각을 하거나 어떠한 매수를 할 적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각의 대상자가 분명히 매수자가 주민이 매수를 할 적에는 어떠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신청을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개괄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 질문을 2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단속 차량의 과태료 과오납하고 하는 문제가 불법주차단속을 과도하게 또 필요이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돈을 내고도 이러한 부분이 이중으로 과오납 발생을 다시 재고지서를 발송을 하거나 압류를 시켜가지고 과오납을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결국 구행정의 불신감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게 여기에 결산검사에 나타난 이 부분이외에도 본위원이 확인해준 것만해도 몇건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잔재되어 있다고 저는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과오납 발생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부분도 지금 많다. 그게 전산화 되어서 자동적으로 반환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과오납하신 분한테 반환할 수있는 어떠한 소기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납자에게 수납자 스스로가 확인을 해가지고 과오납이라고 인정을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이게 과오납을 했으니까 이걸 찾아가시오 스스로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태 거의 발견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확실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귀기울이지 않으면 구구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업무다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착오가 없는 또 과잉단속으로 인해가지고 과오납이 사실상 가져오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발생 이후에 여기 결산서에 보면 불납결속액 부분이 있는데 ‘92년도 불납결손액이 5,196만 8,080원인데 ’93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7,456만 4,66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발생하는 불납결손액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동적으로 시효소멸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히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92년 ’93년 증가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차량 과태료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는 요건이고 불납결손액 증가요인이 무엇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냐 시효소멸 되도록 기다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과오납 발생건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지금 전산원이 하루에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전산이 완비가 덜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치밀하게 100% 과오납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환불관계는 지금 대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고지서 발급이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법원으로 이송사건을 찾아보기위해서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감액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의 실수로 해가지고 환불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를 치밀하게 추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납결손 관계는 저희가 일단 부과한 다음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고장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차량등록 압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압류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될리 없고 다만 지금까지 여러가지 전산관계라든가 입력관계로 인해서 시효소멸 이전에 100% 압류를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체제를 잡아서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남선 위원님 백영진 위원님, 박병태 공인회계사께서 약 35일에 걸쳐서 심도있는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보면 ‘93년도 세출예산에서 예산전액이 불용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5건에 달하는데 금액으로는 6억 7,596만 1,000원으로서 부분별로 보면 기업행정비, 복지사업비, 건설사업비, 치,하수사업비 등등이 불용처분 되었는데 해마다 이런 불용되는 부분을 검토해 보면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검토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오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유준식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보시고 예산중에서 불용예산이 많다 35건에 6억 7,000여만원 정도 된다, 1년간 예산편성할 때는 물론 그대로 예정된 금액입니다. 예정된 금액을 연초에 예산편성해서 1년동안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문자그대로 예정금액예산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변화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합리적으로 불용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년의 예정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변동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용처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다음 연도에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심의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다음 연도에 집행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불용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회계가 단년도 회계주의입니다. 단년도 회계주의의 예산편성이 예정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서 불용액이 가장 적게 발생되어야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91년, ’92년, ‘93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무부, 서울특별시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전략목표가 보통 일반회계 금액에 ’94년도 기준을 보면 37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감목표액의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예상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년 그 정도의 돈이 주민들한테 가지 않고 회계에서 돌아다닙니다. 30억 내지 40억 부분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 일반회계에 비례해서 공중에서 나돌아 다닙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예상을 했더라면 지금 국제화, 개방화에 발맞추어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구를 운영하려면 그 예상치를 빼놓고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편성이다, 예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 우리 지방의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우리 자치구 세원에 몇%만큼 비례해서 적기에 조정교부금을 내려줄 수 있는 여건에 있다, 전략목표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상되면 전체 자치구 기본 재정수요액에 대한 부분만큼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용액 발생을 의도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냐, 서울시하고 자치구 운영에서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지침내렸다가 ‘94년도 구청장님 방침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반하는 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이 지금 불편한 도로, 하수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될 환경개선을 해야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과정, 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 위원이 뭔가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당초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단 우리 은평구만 절약 목표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킨 것이 아니고 모든 정부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예산이 편성했다고 해서 100%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은 소모적인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그런 것 한 우리가 지금 목표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5%정도 절감해서 운영해라 내년도 예산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복지분야 그것은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시행 예산을 짜면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비단 은평구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시민들,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로 절약을 해라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면서도 우리가 절약하는 주부들이 있고 낭비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을 목표로해서 불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절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을 결과적으로 교부금을 이런 것 예산을 적게 집행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조정교부금을 받을 적에 그 만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 공히 예산절약 목표를 두어가지고 구민들의 혈세를 알뜰히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해라 이런 취지하에서 예산절약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아까 조정 교부금을 비단 우리 은평구만 불이익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93년 회계연도에 이중납 착오부과 이러한 단어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면허세가 174사건이 발생했고 재산세가 17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토지세 151건, 과년도 지방세 87건, 과태료 16건, 이러한 등등의 이중납 착오부과 과오나 이런 사무착오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에 대한 근절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왜 하필이면 면허세가 174건이고, 재산세가 178건인데 어떻게 비슷하게 말이예요. 여기가 이런 이중납내지 과오납이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이종복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이 저희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과세의 물고를 지급하다가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있음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많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적으리라고 저희들도 예상합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력단계에서부터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검색을 이중삼중으로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복 위원님께서 면허세와 재산세가 이렇게 비슷한 그러한 과오납 이런 것이 나왔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세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허부여 기간이 우리 구청에 있는 각과뿐만이 아니고 정부 각기관에서 면허부여를 해가지고 통보가 오는데 그 통보되는 내용이 그때그때 각 면허부여 기관에서 제대로 통보를 해주면 바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부과하는 그런 착오되는 사례가 줄어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총과 화약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보고 또 우표수집상같은 경우에는 체신부에서 보고해가지고 각과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채택되었다고 전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이 잘못되어서 부과가 나오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면허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지금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그 매년 내무부 지침이 목표가 입력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가 하나만 틀려도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입력과정에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관한 부서별 질의, 답변과정에서 이 순서가 ’95년도 세입부분,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다루고 다음에 세출부분을 다루자는 말씀이지요 지금 최준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내지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자는 최준호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시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에 대한 재청이 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순서를 세입에 대한 분야를 질의 답변하고, 다음에 세출분야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세출분야에서는 질의하실 순서를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순으로 하고자 하고,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 순으로 반별로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세출분야만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서 자치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공개한 부분은 정확도를 기해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713억을 우리 자치구의 기준 재정소요액으로 판단하면서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예정수치를 보면, 이 계획을 세운 지가 불과 1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엄청난 40억이라는 차이의 수치가 나와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냐.... 불과 이것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은평구가 기준재정 소요액을 750 몇억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 라고 하나의 안이지만, 계획이지만 그러한 소요를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13억이 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한 40억이상 나더라, 그렇게 측정하기 어려웠던 것이냐, 불투명했던 것이냐, 그것 한가지하고.... 조금 전에 결산검사승인에 관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불용액 부분이, ‘93년도, ’94년도 불용액으로 나온 부분들이,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것이 단년도 회계의 원칙에서 과연 이것이 이리로 넘어와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지금 예상치가지고 잡아야 될 것이냐, 추경에 가서 그것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만일 순세계잉여금만큼 세입이 빠졌다면 재정소요액이 713억인데 64억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치를 넣어놓고 713억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뺐을 경우 과연 조정교부금이 애당초 예상액이 350억 이상이 되던 것이 300 몇십억밖에 안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사안은 기준적으로 어떠한 법령이나 법규나 이러한 부분을 준수해 가면서 예산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 자리가 ‘95년도 예산부분에 대한 중요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순서나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만 우리가 그간에 4년간에 걸쳐서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부분적으로 볼 때 꼭 질문할 것만 질문하고, 우리가 오후에 또 할 일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봐서 맞지않는 질문은 서로 삼가하고 딱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95년도에 추계를 75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713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95년도 추계한 것과는 약 40억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추계는 ‘95년도 연말까지의 총세입을 보기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또 추경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40억원이라는 세입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세입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추계한 대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꼭 750억을 꼭 맞출지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713억에서 40억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특별교부금도 있을 것이고, 추경 사유로 발생하는 세원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측면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50%에 달하는 조정교부금은 순수한 측면의 보조금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의 노력에 의한 세입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21억 9,300여만원의 보조금은 현재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무부지침을 거의 반영한 내용입니다. 내무부지침에 따른 각종 관변단체 지원금도 국가사무의 업무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보조금 이외에는 순수한 은평구 자립예산으로 보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총무국장 우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할 때 우리가 책정할 때 내년도에 약 50%됩니다마는 자체 재원하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중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보조금과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가 지방재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교부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교부금도 의존재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입방안은 순수한 구세, 구세외수입 이게 순수한 자체재원이 되고 의존재원이라 함은 아까 말씀처럼 교부금 +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은 재원으로 보아서는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을 어떻게 시에서 기준설정을 해서 교부를 하느냐 물론 여러가지 구별로 여건이 다르고 해서 시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가지고 교부금을 배정을 한다고 할 때 기준설정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자체 재원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교부금이 적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소위 문자 그대로 구간의 재정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 교부금이라는 명칭을 주어가지고 자립도를 감안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보조금과 교부금 공히 의존재원이다 전체 재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도로폭 20m 미만 도로 거기에 따른 사용료부과 또는 어떤 세입발생 소득에 대한 어떤 발생요인들이 구수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조정교부금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입은 구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도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입중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간사를 맡고 있는 유준식 입니다. 4일간의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세출예산안 심사의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일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157억 2,935만 7,000원중 목별로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비, 민간 경상보조금, 기타 사회단체 풀보조금 일용인부임,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운영요원 한국통신지능 리스본 리스료 등 본위원이 그간에 심도있는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러한 부분들이 과다한 책정으로 예산안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으로서 과다 책정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자 하는데 관계 주무부서의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님이 예산심의과정에서 과다 책정이 됐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대한 익년도 예산의 예정금액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과목별로 익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하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동위원회 운영비 2,880만원으로 계상한 것을 1,380만원 감액해서 1,500만원을 책정하겠다. 또 민간경상보조 풀로 되어 있는 7,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3,500만원으로 계상하겠다, 일용인부임 전산시스템 운영요원을 삭감하겠다, 한국통신진흥 리스료로 5억을 계상했는데 1,050만원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3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겠다 이렇게 리스료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유준식 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관계를 감안해서 여러가지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보다도 가능하면 예산을 삭감해도 위원님께서 판단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원만히 집행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95년도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삭감한데 대해서 사후업무에 큰 차질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담당과장이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산실 전산기계리스료 부분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비, 공보비, 생활체육과 분야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 내용중에 질문할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2쪽 보시면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 등록비가 20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쪽을 보면 그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1인 기준 1만 2,000원씩으로 책정되어서 200명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500만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비에 따른 회의비에 회의 미소집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금, 풀보조금입니다.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7,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시면 구체적 지원단체가 미선정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2억 4,276만원, 어떤 측면으로 보면 통, 반장수에 비례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구매하는 구매수가의 약 67.4%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특정신문을 굳이 구독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예산을 개개인별, 일방적인 강제구매가 아니라 개인별 의견에 따라서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부분에서 자유총연맹 보조금, 민간사회단체 운영은 대체적으로 자립적운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민 생활체육대회를 여러 위원님들도 수차례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대상이 대체로 통, 반장님 또는 관변단체 회원들을 위주로 체육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조정환 위원님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하신 사항을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내무부 지침에 위배되어서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책정한 것을 900만원을 삭감해서 600만원으로 감액해야 되겠다, 지침에 잘못되었으면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을 일으킨 점 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지침에 따라서 한다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비 이것도 포괄적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24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당연직 공무원들은 위원 수당이 없습니다마는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예산 계상된대로 회의운영이 되지 않고 몇%를 감하겠다 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회의운영비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 안했다 하는 판단은 내년도 1년 동안 저희 각종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물론 회의를 소집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것은 예정해가지고 미리 삭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산을 회의운영을 안하면 예산이 현재 집행을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도 이것은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원단체가 선정이 안됐다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일간지를 구독하게 해가지고 각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특정신문을 정하지 말고 그냥 통반장으로 하여금 자기가 선택해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이 관계는 그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시정 홍보지로서 정부에서 100% 출현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사라는게 정부에서 100% 출연하는 정부시정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는데 이렇게 굳이 통반장으로 하여금 선택의 권한을 뺏는 그런 사항은 정부에서도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시 군 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일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00% 출연하는 정부시정 홍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유총연맹과 보조금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자립적 운영이 타당함에도 왜관에서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은평구만 유독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법률 제4107호로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물론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한국 자유총연맹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이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출연보조 등이 나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매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민체육 대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것도 목적은 여러가지 구민화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단위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소위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에 그래서 만약에 동민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이 국민체육 진흥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동 법률이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해서 각자치단체 별로 체육대회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기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민생활 체육대회라는 것을 소외 주민들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자긍심을 그런 것을 고취시킬수도 있고 구정에 대하여 만약에 그런 무관심이라든지 불신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 소위 행정기관과 가까운 주민들만 참여하고 일반 주민들이 동참하는 기회를 많이 못한다 이런 것은 참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만해도 우리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로하여금 지역유지들로 하여금 부담을 준다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금년에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만해도 동별로 개최않고 2, 3개 동씩 가까운 동끼리 묶어 가지고 이렇게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런 문제는 좀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생활체육 대회를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사항 몇가지가 있었는데 제대로 기록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답변을 요구한 것은 필요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하고 심사의견서를 채택한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마치 채택된 것마냥 답변하시는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비 회의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신 내용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회의수당으로 알고 계시는데 수당이 아니고 회의소집에 따른 비용책정입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한국책자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좋은 수많은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한국 책자라는 특정책을 구매하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체육대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마치 전체를 삭감 의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미흡 등으로 인해서 동생활체육대회가 우리 의도하고 알고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아닌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개선책은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보았는데 마치 삭감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삭감이 의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체육대회 관계는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많은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금년에도 우리가 운영하다가 보니까 특히 증산동하고 수색동이 평일에 잡혀 있었어요. 딴 때는 전부다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개최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한 가급적이면 공휴일에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삭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걸로 답변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한국 책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년 100부씩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제 답변이 구체적인 답변이 못되겠습니다마는 통일한국책자가 통일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특정책자를 예산에 계상했느냐 배경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총무국장이 책자를 특정 책자를 예산에 배정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담당과장께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일한국책자 이 사항은 우리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이 출장가서 저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한국책자는 통일문제연구소라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통일의식 고취 등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통일을 앞두고 통일정국을 만드는데 모든 필요한 통일정보를 제공하고 상당히 통일에 대한 논점을 많이 실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은평구 관내에 이 통일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가 특히 전국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은평구가 통일로의 길문, 그러니까 이북과 가까운데 있어서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통일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자를 몇 년전부터 저희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구청에도 그렇고 각 정부기관도 많이 구매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걸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장소가 우리관내에 있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한 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어있는데 예년에 보면 그 책자 부수는 늘리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특정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서울신문이 정부홍보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통반장들에게 이것을 배부한다.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 서울신문이 주식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홍보지가 아니고 서울신문을 위해서 이 특정일간지 서울신문을 보게끔 하는 하나의 강요에 의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반장 약 6,000명을 은평관내에서 아까 조정환 위원이 67.3%라는 배급률을 했는데 어떤 통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주고 그게 형평성도 잃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서울신문 지국들이 배달을 이빨빠진 노인들만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신문대값은 일괄해서 배달을 하든 안하든 받아갔는데 또 팁이라는 명분이랄까 수고한다는 그런 걸로 별도로 또 징수를 해갑니다. 이러한 모순된 이중 삼중 모순된 것을 계속해서 서울신문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되느냐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답변 같이 듣도록 하지요.

예.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남선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문에 말입니다. 특정일간지 지역신문 이런 구독료가 상당부분 지금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신문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전략하게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은평지역에서 발간하는 은평신문과 은평저널이 있고 이웃에서 발간되는 서대문은평과 서부신문이 있습니다. 또한 시정신문이 있고 여기보면 동서신문이 있는데 이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 주시고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각각 틀립니다. 은평신문 틀리고 서부신문 틀리고 시정신문 틀리고 시정신문 틀리고 서대문은평 틀리고 은평저널 틀리고 한데 이런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는 발상이 나왔느냐 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구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런 예산이 지급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신문이 발간안된다는 법은 없는데 해마다 지역신문이 우후죽순처럼 또 생길때 이런 대처방안이 있는지,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해 갈 방안인지 정의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위원과 이종복 위원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선 위원께서 서울신문을 정부홍보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서울신문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국장들이 중간에 비리가 있었다, 또 신문을 배달하면서 구독료 이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그런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반장들이 제대로 배부도 안하면서 구독료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서울신문이 정부 시정홍보지다, 아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지로 보는 것은 정부에서 100% 출연했고 특히 그 기사내용도 정부홍보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굳이 박남선 위원께서 정부 시정홍보지다, 아니다 하는 가치판단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은 박남선 위원님 나름대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장들에게 구독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각동에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전부 배부관계를 확인해서 막연히 부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독여부를 각 담당 동직원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안된 상태에서 예산 지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통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배부현황을 확인해 가지고 확인에 따라서 예산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비 문제는 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각동으로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수고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부과정에서 이치에 맞게 하도록 통보를 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복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역신문이 관내에서만도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은평신문을 비롯해서 은평저널, 서대문은평, 동서신문까지 발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는 기준이 특별회계의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지역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평신문은 부수가 많고 다른 신문은 부수가 적으냐 말씀하셨는데 당초 지역신문들이 발행되면서 구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처음 발행했던 때보다 연차적으로 발행기간이 길어지고 처음 발행했을 때는 적었다가 연도가 흐르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행하면 앞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원 범위내에서 구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정해 주신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고 다만 구청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9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수 늘린 것도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민체육대회 4년동안 하는 것을 보니까 일괄해서 20개동이 예일여고에서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고 해서 동민체육대회로 돌려보자 해서 동으로 돌렸습니다. 2년동안 해보니까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오히려 체육대회 200만원을 구청에서 각동에 주게 되면 그것가지고 못하니까 지역유지들한테 2년동안 거출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내무부 지침 말씀을 하시는 데 해봐야 소용없는 단체를 데리고 매년 동네 유지들한테 거출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여기서 하지말라고 해도 돈 200만원을 가지고 음식대 장만하고 선물 몇가지 사고나면 없습니다. 이것을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안되는 것은 주민이 참석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 단체만 나와요. 그 단체만.... 3년을 저도 안빠지고 계속 나가봤는데 이런 것을 항상 내무부 지침, 상부 말씀만 하시는데 안되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이런 예산을 정말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해야지 안되면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가 지고 만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이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각 동네에 가면 관변단체가 지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나와요. 이 사람들만 나오는 단체를 갖다가 주민대회라고 해가지고 20개동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내무부에서도 솔직한 얘기가 주민이 나와서 이렇게 논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없애고 정월대보름날 척사대회이랄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월 대보름 같은 때는 노는 기간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윷놀이 대회다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유명무실한 체육대회라는 것만 총무국장께서 아시고 이것은 정말 관변단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권영주 위원님께서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참여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지침이 무서워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구민체육진흥법 8조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규정으로 생활체육대회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내무부 편성, 예산편성 지침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금도 거짓말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 그대로.... 다만 운영상의 아까 관변단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물론 구에서도 여러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화합된 차원에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동장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활발하게 구민들이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속에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동에서는 부실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좀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동민들이 잔치분위기 속에서 동민 화합장으로써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충질문은 10번해도 괜찮다고....

...일괄적인...

위원입니다. 이종복 위원하고 총무과 및 국민운동지원과, 재무과, 민방위과를 담당해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추진에 따르는 새마을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율경찰 운영부분이 있고 또 국민운동단체 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수십년이 지나면서 새마을위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한 결과에 따라서 국운이 상당히 향상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골과 도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에 새마을운동은 약간의 도를 넘어선 관변단체에 예속되는 결과외에는 아무런 국가의 격이 없는 그러한 단체,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일선 새마을위원, 바르게 살기위원들에 대한 활동력이 지대한 것은 본위원도 능히 잘알고 또 실제 참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평구구지회에 예속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중간매개체에 따르는 감투만 쓰고 동단위에 대한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운동원들에 대한 명단이나 이리제치고 저리제치고 하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금 탕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치구에서도 그 폭주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사무실이 부족하고 인력이 딸리고 이러한 판에 은평구 구청에서 구새마을구지회에 사무실을 내주는가하면,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경직성 인건비까지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여론을 집합하고 그 여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말 순수한 운동단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관변적 단체의 성격은 뭐냐, 낚시 바늘에 코를 꿰어서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리는, 그야말로 참 허구에 찬 그런 가장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로 국민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입이 있더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있어도 제대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이러한 단체를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사무실을 내주면서 끌고가야 할 것인가, 이는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각 동 20개동에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1대씩 해서 20대인데 법적인 내구년한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차량이 행정업무 차량으로 인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차량자체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할지라도 상태는 양호합니다. 많게는 12,000㎞를 주행했는가 하면 적게는 4,500㎞를 주행해서, 또 직원들이 차량관리를 잘해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내구연한이 찼다 해서 무차별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질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신 분 있어요? 하신 분 있냐구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양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조금 전에 고성수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안 심사의견 중에서 국민운동지원단체 중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의 구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국민운동지원단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민자율경찰 운영부분하고 국민운동단체 회의에 관한 사항은 기 고위원님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운동지원단체 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중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구단위 지원금은 ‘94년도에 이미 약 20%가 삭감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원근거가 되는 새마을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과 ’95년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95년도 예산을 ’94년 수준과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2개 구청 모두 같은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대화와 고민과 협의를 거쳐서 고성수 위원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으로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두단체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22개 구청과의 형평성도 안맞고,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성과 사무실 운영비성은 제외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별 지원금은 전액 반영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미 다 듣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를 이제는 좀 벗어나자는 뜻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충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본인으로서는 적정치 못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지난 뒤에 계수조정할 대, 또 어떠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하고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한 것이 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 위생과였는데 충분히 국장님과 과장님과 합의한 사항으로 조금 예산을 깎은 것이니까 다 이 예산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 질문없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노인, 유아복지에서 구 보육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보육위원회는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우리 은평구에서만 이러한 위원회수당이다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아줘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금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안에는 부녀복지 여성자원활동 운영이라 해가지고 회비가 들어와 있고 격려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어머니회 운영회비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교육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은평구에서 꼭 구민의 예산을 이쪽으로 지원해서 관여해야 되는지, 금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새로 이런 것을 반영하고 심사를 했느냐,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런 목을 한번 설정해 놓으면 이다음에 없애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목을 새롭게 만들 때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와 여론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예산을 교육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시민국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학교알뜰장 운영지원비라 해서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그런데 금년에 지원한 동기와 꼭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사회복지, 부녀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이라 해가지고, 전시효과도 아니고 모자, 치마 이런 것을 금년에 쭉 보니까 이것 쓰고 왔다갔다 하는데 왔다갔다 해서 실질적으로 덕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예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앞치마, 모자해서 거둔효과가 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전시효과밖에 없다, 전시효과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모자, 앞치마 지원, 예산편성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또한 청소년 아동복지회라 해가지고 아동조례 활동지원비 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심의때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별로 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으로 1,200만원이되는데 동청소년협의회가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불요불급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꼭 지원해야 되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반설명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금 방금 제가 제출한 심사의견서에 이종복 위원께서 한 부분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안한 것이 잘못이었는가, 이종복 위원께서 이것을 보지 않으시고 질문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된 사항은 피차 이해하는 선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부환경, 앞치마 나와 있네요. 새마을 부녀자 모자, 앞치마하고 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것인데, 사실 세가지 것도 답변을 안들은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황용학입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기와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환경봉사단과 새마을부녀회 활동사항을 관변단체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주부환경 봉사단이 하는 일이 한강물맑기 사업들해서 한강고수부지, 여의도 선착장에 나가서 쓰레기나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또 금년 3월달에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나가서 껌을 떼는 작업을 했습니다.

질문한데서부터 해요. 중간에서부터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보육위원회, 가정의례위원회, 각종 위원회 수당이 불요불급한 수당이 아니냐, 또 학교어머니회 운영비가 ‘94년도에는 없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왜 편성이 되었느냐, 또 학교알뜰장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은 심사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심사의견서는 형편을 위해서 우선 한 것이지 꼭 이것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이렇게 내라는 법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민국장께서 월권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이 특별히 이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리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꼭 이것을 위원이 미리 내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편성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해서 이 내용이 잘되려면 숙지하셔서 차후 질문은 오후에 드리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편성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회의가 너무 산만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가닥을 잡아서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원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부서 국장님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사업비중에 도로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수색철교의 철거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자치구 도로관리가 12m 이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색철교의 총예산이 약 5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정도만 충분합니까?

5억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것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수색철교가 총 150m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하고 마포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계부분이지요. 은평구 부분이 70m 나머지는 마포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로 거쳐가지고 마포구를 일부는 관통을 해가지고 영등포구를 통과해서 영종도 신공항까지 갈 경우에 이철거비를 우리 은평구가 다 부담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자치구를 안해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엄연히 지역에 자치구 도로관리는 12m 이내로 법으로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즉 말해서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에 은평구 관내에 안에 있는 부분만 경계안에 부분만 우리 은평구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산으로서 그런데 엄연히 마포구 쪽이 2/3가 접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철거비 예산을 우리가 굳이 100% 다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조에 보면 관리청이 지정이 있습니다. 관리청 지정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관리청은 관할 구청장이다 그리고 다만 구간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마포구가 우리 은평구 하고 구간에 걸쳐있는 그런 시설물이 됩니다. 구간 경계선에 걸쳐있는 시설물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그 지정된 관할 구청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것이 이제 안전관리 규정에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관할 규정에 보면 어느 교량은 어느 구청에서 관리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훈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자제 법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지자제 법에 엄연히 자치구가 12m 도로 이내는 자치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마포까지 책임질 필요성은 없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느냐 주안점은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도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훈령 중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거기에서 제3조에 있는 내용들인데 저희가 예산요청을 2건에 대해서 시에다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청을 했더니 그것이 지금까지 95년 도로유지 관리비 예산편성 설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에 소요되는 95년도 도로유지 관리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의회에서는 자치구 재정에 어려움과 서울시 전시민의 이용하는 시설물임을 이유로 시비편성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법 개정을 건설부에 요구 중에 있으므로 개정전까지는 시와 자치구간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는 현행대로 자치구로 편성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없도록 해라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특히 3조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은 뭔가 하니 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할 업무분야별 경비 기준을 별표해 놓았는데 그 별표에는 20m로 기준되어 있는데 2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부담을 하거나 또는 추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한고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은 구청장이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은평구 자치구에 있는 것은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타구 자치구에 있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법에 있는 도로라는 것은 고속국도 하고 일반국도 특별시도 하고 직할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시도하고 또 자치구도 이렇게 하고 나뉘어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부 도로정책과에다가 이것을 자치구 도로를 거기다가 하나 더 넣어 주도록 도로법에다가 요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가서 해라 하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홍용학입니다. 우리 이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각종 위원회 시설이 불요불급하다고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또 학교어머니회 운영비 예산이 94년도에는 없었는데 95년도에는 편성된 이유가 뭐냐 또 알뜰장 운영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는데 지원동기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내용은 제가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부환경 봉사단에 대한 질문은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강 물맑기 그래서 한강고수부지, 여의도 선착장에 나가서 쓰레기나 오물을 줍고 또 지난 3월달에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나가서 껌을 떼고 그다음에 불광천 신흥교와 신사교 사이 경사면 도로주변 청소 등을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부들인데 이분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모자, 앞치마, 여러가지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용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싶더라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그런 지원이 필요없다고 하면 거기에 따릅니다. 따르는데 저희가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는 그 가정주부들이 나가서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도의 기본용품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소년위원협의회는 각동별로 10명씩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런 것은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업소 우법지역에 대한 순찰 캠페인 청소년선도보호, 이런데 앞장을 서서 우리 자녀들이 비행을 하거나 탈선을 하는 사항을 예방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경비로 피켓을 만들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어깨에 띠도 두르고 해야 되니까 각동당 5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관내 불우청소년에 오히려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94년도 활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 계도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1,298회, 연회수입니다. 순찰활동은 1,040회 실시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응암3동 테레사의집 아동40명에게 운동화 한 켤레씩을 120만원 상당금액을 전달하고 또 불우청소년 25명을 초청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신사동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드린대로 예산을 주시지 않으면 이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할 사업이 중단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예산액 6억 6,480만 9,000원중 지출결정액은 1억 9,653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9,023만 8,000으로 불용액이 4억 6,827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용별로 보면 내무행정비 시설비목드로 자동차 등록 민원실 신축공사비 7,307만 3,000원 대수선비목으로 시민봉사실 공부창고 개수공사비 2,169만 8,000원 재무행정비 공공요금목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838만 2,000원 환경녹지비 일용잡급목으로 공중변소 관리인 인건비 197만 9,000원 건설사업비 건설사업, 도로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도시계획 사업계획사업구간 측량수수료 4,529만 6,000원 건설사업비, 시설관리, 도로시설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목으로 와산교, 수색철교 안전진단 용역비 3,683만원, 버스전용차선제 홍보물구입비 298만원이 지출되었던 것을 감사하고 이에 지출승인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이 아닙니다. 예비비 이것은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 부분을 검토하면서 예산안 세입 관별조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 검토를 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총액 713억원은 은평구 연간 자치구 운영비로 서울특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열악한 도시기반으로 삶의 질이 취약한 지역에 일반회계 세입 713억이 적정한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은평구 운영에 필요한 기준 재정수익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걱정하면서 아직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액 713억원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95년도 세입예산 예측은 753억 9,800만원으로 41억원정도 오차가 나도록 계획을 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면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액 713억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고,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별로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의 경제성장지수 전망이 밝게 나타남에도 면허세 신장률과 징수율을 ’94년보다 낮게 산출한 부분에 대하여 면허세 수입을 과소하게 예측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면허세 부과징수 대상자 관리면에서도 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자치행정의 지방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선행되기 위하여 자치구 운영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재정확충에 대한 일체감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전개하려면 경상적 세외수입 비율이 높아져야 하기때문에 탈루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전전년도 불용액 발생으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일정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내무부나 서울특별시, 자치구 단체장의 지침 또는 방침으로 전략목표액을 미리 정하여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켜 순세계잉여금이란 명목으로 세입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몸소 전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지방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에 반하는 행위로 사료되면서, 서울특별시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을 순세계잉여금 만큼의 세입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자치구에서 덜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한편 세출부분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국고 또는 시보조가 있어야 할 사업에 대한 탈루현상이 엄청난 예산세입의 차질로 사료되며, ‘95년도 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제1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의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2반 반장 유준식 위원입니다. 5일간에 걸쳐 개별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일치한 기획예산과, 문화공보실, 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개별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2반의 의견을 종합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193억 6,539만 8,000원중 6억 5,4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분야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각종 위원회운영비 2,880만원 중 1,4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풀보조금 당초 예산 7,500만원 중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당초 1,500만원 중 900만원이 감액,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획예산 중 일용인부임 예산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요원 820만 3,000원 감액, 다음 한국통신지능 리스료 당초예산 5억 중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비 당초 38억 9,100만원 중 5억원 감액, 반상회 홍보지 반회보 3,165만 1,000원 중 324만 7,000원 감액, 동서신문 385만 2,000원 중 전액 감액, 다음 홍보용 책자유인물 제작 2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통일한국 책자 구독 당초 480만원 중 120만원이 감액,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2억 4,227만 6,000원 중 4,126만 9,000원 감액, 약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축구대회 업무추진비 전액 불용되어 국민학교 축구대회 지원보상금 460만원 전액 삭감, 꿈나무 발굴대회 육상업무 추진비 25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재무과,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구새마을지회 당초 1,655만원 중 677만원 감액, 시민자율 경찰 240만원 감액, 국민운동 단체 회의운영비로 664만 2,000원이 감액, 은평구 통합새마을 지원 당초 1억 8,642만 5,000원 중 1,845만원 감액, 바르게 살기 7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여비 당초 962만 5,000원 중 3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형화물차량 당초 예산 5,600만원중 1,600만원 감액 그래서 총 국민운동지원과, 재무과, 민방위과 감액액이 2억 1,28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제3반 예산심사의견서가 배부된 줄 알고 두가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목 246만원은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3반 심사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반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항목에 얼마, 말하자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하고 조정한 것이 아니고 노인,유아복지 중에서 구보육위원회 66만원, 가정의례준칙 위원수당 60만원, 격려비 60만원 합 4개목에서 24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위원의 답변에 이종복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놓은 것은 협의를 해서 반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감하면 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하는 확고한 면을 여기서 내놓았습니다마는 차후에 어떤 면을 타협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엄연히 계수조정을 끝내서 해당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되는 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답게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학교어머니 운영회비 120만원, 학교앞뜰 운영지원비 30개교에 300만원 이것은 같이 합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안해! 가버리자고

당신네들끼리 많이 하시오. 할 것 없어.

할 것 없어.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켜 줘, 원안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장내소란)

갈 사람 가! 잘못되면 치워버리는 거지, 뭘 그래. 간다는 게 뭐.... 여태까지 고생해서 그 짓거리하려고 그래.

가능하면 하자고....

것만 남았죠?

무서워서 못해, 하면 하는 거지. 하자고!

, 나와!

진행합시다, 진행해요.

. 강요는 하지 말아, 강요는 하지 말라고!

마무리짓고 갑시다.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그래. 이게 뭐야! 시장바닥이야, 이게?

진행해요.

위원입니다. 제4반 일반회계 지역개발비 73억 8,789만 5,000원과 사회복지비 공원녹지비 8억 9,760만 1,000원 중 도시개발비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중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 5,400만원에서 5,400만원을 삭감, 도시계획 지적관리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3,803만원 중 36만원 삭감, 건설사업비 도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중 증산지하차도 시설운영비 1억 1,715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설사업비 도로시설관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하여 5억 2,000만원 중 2억 9,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사회복지 녹지관리 무허가 건물 철거 장비임대료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공익근무요원 무전기 구매액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총 4억 6,451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