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등단) 군수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송군수님께서는 본군에 부임하시자마자 극심한 가뭄대책을 강구하시느라고 동분서주 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눈여겨 보면서 어떤 때는 안타까운 심정도 생겼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에 군수님께서 무주에 오셔서 모든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군수님에 대한 평을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군수님은 인정이 너무나 많은 분이기 때문에 과단성이 결여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평을 일부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무주를 거쳐가신 역대의 군수중에 허동일 군수님이 계십니다. 무주를 떠나서 진안군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무주에서 진안군수실까지 찾아가서 애쓰고 고맙다고하는 감사패를 드리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송군수께서도 무주에 내년에 지자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한시적인 군수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우리 무주군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명군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장수의 장계하고, 서쪽의 금산하고, 북쪽의 영동군하고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장계농협을 신방을 했을 때에 과연 여기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는 곳인가? 무주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금산군의 생약시장을 봤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영동군 학산면을 가서 보면 또한 이곳도 우리 무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면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무주는 어떠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동안에 본의원이 여러차례 산업과장께 이대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을 농민이 생산해가지고 마음놓고 생산하고, 또 판로가 보장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제값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는 문제를 우리 무주하고 가까운 장계하고, 학산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문제는 과연 농협만의 책임이냐? 농협에 맡겼을 때에 과연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문제에 뛰어들기 전에는 해결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농협인에게도 강요를 했습니다. 장계조합을 한번 가봐라, 무주는 어째서 이렇게만 하고 있느냐? 장계의 농민들은 시장일날 자기가 꼭 필요한 값어치 만큼 농산물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농협에 갖다 맡기고 번호표만 받고 자기볼일은 다보고 그 번호에 맞는 순간에 가면 흑판에 써있는 그 가격대로 농협에서 정해주는 가격대로 받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갈 수가 있는데 우리 무주는 농협에서 정해주는 가격이 아니라, 상인들이 정해주는 가격에 의해서 비싼것인지, 싼것인지도 모르고 오는 가정에 고추 한근에 3,000원이라고 하면 시장 가까이 가져가면 5,000원 받는것도 그것도 잘모르고, 중간에서 헐 값에 팔고가는 이런 예도 있었는데 이문제는 농협에다가 맡겨가지고 해결이 안되겠다 해서 농민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수께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모두가 서로 머리를 짜내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군수께서 주관하고, 농협·축협·임협조합장들, 또 우리 의원들, 군에 관련된 과장, 각 읍면장, 각 면의 농협조합장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이문제를 실랄하게 토의 해가지고 결론을 얻을수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책임자인 군수께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어느조합에도 저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 그늘속에서 국비, 도비, 군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의원이 알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되면 국도비도 얻을 수가 있고, 군비도 투여할 수가 있는데 이대로 지금 여신업무만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생명유지만 하는 조합들만 믿고 농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무주군 관내에 농협, 축협, 임업조합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장님은 주변에서 누가 욕을 하더라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매달리면서 자기자랑 해 가면서, 사업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에 양조합의 축협이나 농협은 그런대로 여신업무만 가지고 생명유지만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군수께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과감하게 우리 군비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면서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신가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인들의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복지문제가 과연 잘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회의를 느낍니다. 지금 노인회측에서는 스스로 자기들의 안락처를 노인정이라고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경로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운영비라고 해서 월 2만원씩을 주고 있고, 난방비로 년 15만원을 지급하면서 이것이 곧 노인들이 안식처를 위해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으로 해서는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이 아니냐라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두차례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이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로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비록 시정의 경비로 충당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 희망에 의해서 가서 그 노인들을 편안하게 치료해 주고 보살펴주는 것 외에는 경노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경노당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에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화투나 만지는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이돈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뛰쳐나와서 활발하게 일을 찾을 수 있는 무주군만이라고 자세를 바꿔볼 수가 없는가? '93년도에 군에서 pool보조로 해가지고 구천동하고 부남 가당리하고 노인들에게 약간의 간식비를 주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시켰습니다. 그 노인들이 평생 안써 보았던 모자를 쓰고, 허리띠를 두르고 쓰레기를 주으면서 젊은이들을 선도를 해 가면서 그렇게 흐뭇하고 우리가 아무 쓸모없이 노인정에 앉아있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맡겨준다고 하면서 흐뭇함을 느끼는 것을 보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실천을 못해보았습니다. 본의원도 같은 노인입장에서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흐뭇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줘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지 경로당에 앉혀놓고 간식비주고, 운영비주고 난방비 주는 것 가지고 복지행정을 다했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 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에는 노인회분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는 지회가 있고, 분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분회사무실도 회관도 1억정도만 들이면 흐뭇할거예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마련하고, 노인들이 완행버스 우대증을 활용해서 나와서 즐겁게 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행히 본군관내에서도 무풍면의 노인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리질서확립이라고 하는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돌려가면서 거리에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독거려주고, 거리에 서있는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협력해 주니까 무풍면장은 너무 좋아서 같이 격려도 해주고 하니까 노인들이 으쓱해하고, 그래서 무주군의 무풍면 노인회지부 분회장은 앞으로 도에 나가서 노인들의 일감찾기 성공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와같이 무풍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주도 무주군 전체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그래도 일부나마 게이트볼이라도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운동장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하니까 저렇게 즐겁게 합니다. 이와같이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방편을 본의원이 제시를 합니다. 무주군 관내에 1년에 군과 면에서 시공하는 각종 공사가 그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모자라서 기술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집행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공사를 시공업자가 결정이 나면 그시공업자와 현장감독자가 현장에 가서 노인회에서 노인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노인층하고 일부 리장, 부락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을 제도화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는 먼저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떠한 공사라도 그공사를 길이는 얼마이고, 두께는 얼마이고, 넓이는 얼마이고, 철근은 몇 개가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설명회를 꼭 가진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공사 감독자는 노인층을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감독하는데 과다한 비용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많으면 하루에 약 5,000원 정도, 모자쓰고 어깨띠 두르고, 우리 부락내에 이렇게 좋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속에 흐뭇하게 일거리 장만하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경비는 부대비에서 충분히 충당 될 것으로 알고, 군수께서 결심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만이라도 실천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의원당 20분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네요.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노인들이 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관광지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노인들이 완장을 두르고, 모자를 쓰고 하면서 펄펄납니다.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몇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하도 보기가 좋아서 제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일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말이 조금 통할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해 보았더니 본의원보다 나이가 적었고, 외관으로 봐서는 나보다 몇 살 더 늙은 것 같고,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전후에 하도 못먹어서 그때에 노쇠한 것이 영양실조로 해서 이렇다고 그러면서도 일거리를 주는 것이 고맙고, 일거리를 주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고 했고, 북해도에서는 할머니가 새벽에 승용차를 몰고 나와서 호텔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승용차를 타고 다른데로 가고 하는 식으로 노인들이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후쿠오카에서는 노인들이 공중변소를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공중변소 청소를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놀랍게도 기업체의 고급간부였었고, 다른 분은 고급공무원이었는데 정년이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한쪽에서 있는 것 보다는 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도 노인들이 살 만큼 살더니 죽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몸이 단련되었는데 그아들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서울로 모시고가서 편안하게 앉혀놓으니까 병이 생기더라.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일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또 일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장황하게 질문을 드려서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골격은 우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되겠고, 농협이 움직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농협이 못 움직여지니까 군수께서 칼을 빼고 용감하게 뛰어들 용의가 없는가? 우리 군의원들도 열심히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문제하고, 노인들의 문제, 또 공사감독 문제에서 한가지 빼먹었습니다마는 군직원이나 읍면직원들이 부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에게 공사시공 할 때에 설명을 해서 담당직원은 자주 갈 수가 있으니까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읍면에 한·두 사람밖에 없는 직원들이 어떻게 현장감독을 일일이 다 합니까? 안되니까 없는 동안에 부실하게 시공을 하더라는 얘기를 깊이 참작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군수께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답변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만일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환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