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존경하는 김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없는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Page 구정기획 활동비 300만원, 394Page 재정운영활동비 700만원, 또 401Page 재정활동 및 감사활동비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특수시책추진경비라고해서 청정마다 지시된 것이 1개 구청에 2억1,5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1만원 가지고 업무량이라든지 우선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해서 나누어서 형편상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저희들이 쓸려고 하는게 아니고 업무의 형편에 따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억1,5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총금액입니다. 그것은 꼭 예산운영이라든지 감사활동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있다고 해서 꼭 예산계에서 쓰지 않느냐 생각하실텐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돈을 가지고 적당히 나누는…

적당히 나누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업무를 봐서 주는건데 종합감사라든지 이런게 있고 여러 가지 자치체가 되면서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의상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럼 쓸때는 어떻게 씁니까?

쓸때는 업무에 한해서 결의해서 구청장님이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결의해서 쓰시는 거죠! 그것이 가정복지과, 공보실, 세무과 여러 등등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각 과에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게 전체금액이 2억1,500만원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형편에 따라서 분류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국내여비가 7,7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최종예산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 추경까지 합친거 아니예요? 2,300만원이.

이것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왜냐하면 정리 추경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300만원, 1회 추경에 2,000만원, 예비비에서 7천만원을 썼고 그래서 박위원님의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그리고 예산전용에서 2천만원해서 약 1억3,300만원이 사실 올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만약에 앞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지 않으면 또 예비비전용이라든지 이런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예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94년도 집행된 것이 1억3천3백이라고요? 국외여비만요? 그러면 3천만원이 덜 선거예요?

더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못잡은 겁니다.

박위원님 질의했던 3개부분에 1,800만원이죠 그것을 설명하신 부분이 전체가 2억1,500만원이 서 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특수활동비로 들어있고 국장님 특수활동비도 들어있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쭉 배분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만원은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정보비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이것이 각 구청을 그동안 보니까, 타 구청의 예산서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케이스로해서 사실은 맞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서 있다고 해가지고 꼭 기획실장이 쓰고 예산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쓸수도 있죠

쓸수도 있는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실과에 공히 2백, 3백, 5백 이런식으로 서 있는데 사실상 정확히 보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정확히 보면은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각 실과에 얼마 목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적에 이것이 기획실내 정보비 1,800만원으로 본단 말입니다. 정확히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하하하… 여하튼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제가 볼적에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94년도 기획실에 정보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기획실에 정보비 서 있는 자체가 편성이, 타구청에 비해서 잘못 서있었어요.

94년도에 얼마 서 있었어요?

작년에는 하나도 안 서있는 걸로 아는데, 200만원인가?

기획실 정보비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200서있는 것이 목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저기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이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볼 때 제일 앞에 300만원이 지금 그기준으로 서있는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1,800이 서있단 말이예요. 1,800만원은…

아니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게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총… 이표를 사실상 이게 청장님한테 결심 받으면서 그것을 어디에다 넣을것인지 그것을 결심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청에서 2억1,500만원이라는 범위내에서 특수활동비로 써라 해가지고 된것인데…

그건 알아요. 따 쪼개져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는데, 쪼개졌는데 그것이 업무형편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 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다 쪼개서 들어갔는데 이건 기획실내에 뭐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따지고 보면.

아니 기획실내에 목이 아닙니다.

이중에 다른 실·과로넘어갈 목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산운영에 무슨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청장이 쓸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장이 쓸수도 있지만 아니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저기 할것없이 자꾸…하는데.

황의원님 말씀하시는거 털어놓고 속기록에 들어갈 것 같이 가지고…

들어가나마나 그렇지 기획실에 정해진 정보비 1,800만원이지 보나마나지, 훤히 나오는거지. 청장님이 이걸 쓰시겠습니까? 청장님 것은 별도로 서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게 아니고요. 그걸 기획실에서 다 쓰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특수여건이 있어요. 요새 감사라든지 이런게 취약업무로해서 계속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년도 종합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 것을 쭉보면 작년에 전혀 안섰던목에 서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둘도 아니고…

예. 그런게 늘어난게 있습니다. 없던것이 늘어난 것이 우리가 국제협력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제협력계 계통에서는 없던 것이 다 늘어난 겁니다.

국제협력계는 국제협력계라고 하지만 다른데 감사관리나 통계관리나 할것없이 전체가 다 있는데요. 투자심사 관리나 안서있던 부분에 서있던게 굉장히 많아요. 작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던 부분이지 뭐.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으로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안섰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도에 일좀 더 열심히 해 볼려고 많이 세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위원장님을 비롯한 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Page 문화원 건립문제가 급한것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그 이유는 우선은 예산도 굉장히 절감상태에 있고 저기한데 딴사업으로 돌리고 우선 급하지 않으면 수년년차적으로 하는 것이 내 사견인데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 같이 있죠?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서 현재 비좁아서 서로 업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있는데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우리가 보는 견해는 우선 당분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차후에 미루는 방향이 어떤가해서 그 실적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발효가 되어서 지난 7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발전에 적극지원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많은 배려가 계셔서 저희가 문화원 창립을 받았습니다만 이 창립인가를 받을적에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 법령을 적용받은 1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행사까지도 치루었는데 모든 문화행사가 과거에는 중앙집권적으로 해 나오던 것이 지방 분권적으로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가지고 현재발전되어 나가고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보면 현재 도서관내의 건물을 일부 빌려서 쓰는 것이 오히려 도서관의 기능도 저하되고 또 문화원도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설정으로 봤을때는 추세상 절실한 실정이라고 저희가 보고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어차피 지원이 되었으니까 발족이 되었겠죠? 그런데 타구에 문화원이 설립이 된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대덕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중구는 대전시 문화원이 해산되어서 중구 문화원이 되고 각구가 문화원 창립총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타 시·군·구는 아직 발족도 못한 이런상태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벌려 나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도 5억인데 5억 가지고 전체를 짓는 겁니까?

전체를 짓는 것이 아니고 총소요액은 20억원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해놓고 앞으로 문화체육부에도 건의를 해서 지원도 함께 받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항상 시작할 때 보면 작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없는데 이런 큰 사업을 벌이면 어디서 충당합니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개발비가 돈이 없어서 35% 줄었습니다. 각 동에 돌아다녀 보면 쓰레트로 지은 회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20억원을 들여서 이런 문화원을 지을 돈이면 마을회관 같은 것은 20개정도는 지을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때는 어떤게 급한 것 같습니까?

물론 새마을 회관의 보수개선도 시급합니다만 문화원도 급합니다.

그래 실장님이 보실적에 문화원이 더 급합니까? 20억이면 마을회관을 20채 짓습니다.

그렇다고 당년에 20억원은 투입하는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년이죠. 계속 사업을 하다보면 2,3년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20억이면 우리 유성구에 있는 쓰레트회관을 다 짓고도 남을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런게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

강진군에서는 군의 안내 같은 것을 도자기에 넣어서 팝니까?

그것은 작가들이 수시로 할수 있는거고 저희들은 철화분청사기인데요. 그것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휴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공공서서관의 새해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김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온천개발사업소 95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한가지 건의라고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 추경예산에 보면 정보비가 3,200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그 실정 이야기를 여러부서에서 듣다보니까 다른부서는 어찌 되었든지간에 총무과에 우리가 정보비가 안선다고 하면 모르지만 연말에 가지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소요될 금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삭감할 부분도 없고 다시 심의할 부분도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조금한 200만원정도 세워 주셨으면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총무과가 어떻다고요?

… (속기중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