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285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건설과 예산이 한 99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늘은 요인이 왜 늘었어요.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은 요인이 경지정리를 작년보다 올해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약한 1,995,000천원 정도가 늘고,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주로 경지정리 사업쪽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은 김화읍의 생창리 하신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밭기반정비는 생창리가 아니고 청양리 에다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김화읍 생창리에 하신다...

김화읍에 하는 것은 94년도 사업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9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생창리는 했어요.

생창리는 지금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양리 어디 입니까?

청양리에 청아골이 되겠습니다. 청아골에 여기 지금 예산하고는 5ha로 해서 119,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수정예산에 가서는 한 396,000천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비가 얼마입니까?

약한 20,000천원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것 아닙니까?

밭기반정비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밭에 지하수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밭 복판으로 증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경작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다용도로 쓰기 것이기 때문에 단비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은 거예요.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데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후보지를 몇 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강원도로부터 결정된 게 청아골로 결정 되었습니다.

도에서 결정하면 도에서 하지 군에서는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후보지를 우선 주민이 원하고 후보지를 5ha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되었어요.

그 수로가 용량이 양수장이 기존에 들어있는 양수장 물을 뽑아 올리는 능력보다 적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덜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10이라는 숫자가 올라갔다면 해 놓은 데는 10숫자도 안 올라가서 경지정리 이후에 더 지장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군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 교정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 없습니까?

정연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게 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지리하고 정연리 주민들이 작년에 조규영 군수님이 있을 때 몇 번 찾아왔었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조 군수께서 농조수리 조합장한테 몇 번 전화를 하고 신계장을 대동하고 만나고 그랬은데 문제해결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미처 어려운 내막이 있다고 봐야겠는데 그런데 민원은 끊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수로를 했는데 수로가 자고, 고가 틀리다보니까 충분한 수요기 때 모터를 한2대를 돌려서 써야 될 것을 1대뿐이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수요기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무척 그 때도 그것을 해결 할려고 군에서는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농조에서 협조가 안되었는지 그게 끝내 안되고 말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니까 한번 뭔지 내막을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대책이 없는지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중앙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부족분은 당년분에 채울 수 있는 재질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담보에 단비가 20,00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5ha면 50담보 아닙니까?

저는 ha를 말씀 드린 겁니다.

1ha에 20,000천원이에요.

네. 1ha에 20,000천원입니다.

내가 물은 것은 단비라고 그랬죠? 1담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런 얘기를 따졌는데 그럼 1ha당 20,000천원입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km 해 가지고 91,000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모든 경지정리 지구 내에 말씀입니다. 지금 주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 주간선도로를 포장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스콘입니까?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는 그 주변여건이라든가 또는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디다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사업결정은 없고 예산만 세워 있고, 사업장 결정은 예산승인 후 하겠습니다.

1km 하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결도로가 포장도나 콘크리트 포장도나 아스콘 포장이나 여기에 따라서 공법을 달리 하겠습니다만 그 때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지보상이 없잖아요.

농지보상은 없습니다.

농지보상은 아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된 것을 그냥 포장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지정리내 비포장 도로는 전부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내에 농로가 농민들이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엉망인데 사실 1km가 아니라 100km를 해도 농민들이 싫다고 안 할 겁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UR대응 농특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도계획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한해대책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금년에 272,000천원이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에 한해대책 조사한 게 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많이 늘은 것은 농조에 자본이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무담수 양수장을 작년에 도비 300,000천원, 올해 도비 520,000천원 그렇게 해서 농조로 자본이전 해주는 거기에 주 사업이 늘었습니다.

양수기 58대는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기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수리하는 겁니다.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만 드릴께 아니라 폐기처분하면 안됩니까?

폐기처분은 그 때가서...

내가 봤을 때는 사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만 이게 읍면에 있는데 사용 다 가능한 게 아니잖습니까? 보관도 읍면에서 보관하기가 힘들고 그렇잖아요. 민간인한테 다 불하해 주지. 지금 양수기 거기서 안하고도 전부다 자기네가 다 준비해가지고 농사 짓는다구요. 이것은 옛날에 참 어려울 때 얘기지.

옛날에 갖고 있던 양수기를 아직도 폐기처분 안하고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으니까 보관관리 하면서 다시 수리하고 또 재수선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전에는 무척 많았는데 58대가 없긴 하지만 사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닐 거예요.

금년에 호남지방에 양수기 많이 빌려 주셨잖아요. 다 찾아오셨어요.

네 다 찾아왔습니다.

대형관정, 소형관정 해 가지고 10천원,1천원씩 예산 세워 놓으셨죠?

네.

대형관정 양수기 관리하는 게 1천원 가지고 소형관정 1천원 가지고 뭘 관리합니까, 10천원이나 1천원 가지고 관리가 뭡니까?

이것은 주로 지금 있는 관정에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군도편입용지 매입이 어디 지역입니까?

군도편입용지 매입은 저희 군에는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내 보상안준 미보상된 게 많습니다. 그것입니다.

도시계획내 입니까?

아니 도시계획밖입니다.

291페이지에 폐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예산 세우게 있거든요. 이 폐도로는 지금 도로니까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쭈욱 피면 구부러졌던 부분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측량해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는 관리청별로 합니다.

297페이지에 재료비에 P.P마대 구입 있죠?

네.

6천매인데 이것을 새것을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P.P마대는 작년에는 일부 추곡수매용 마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써보니까 많은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유용하게 썼습니다만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신품으로 구입해가지고 각 읍면 재해대책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품마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얘기인데 245원이면 새거 거든요.

네 새것입니다.

농협에서 우리 수매한것 우리 농협이나 정부에서 수매한것 그것은 아마 100원도 안주고 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물론 한번 써먹기 때문에 수막마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 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각과가 사회진흥과도 그렇고 내무과 예비군관계 또 있죠?

그것은 조그만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수월찮은 것으로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수매마대가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갈말농협으로부터 추곡수매용P.P마대를 약 10,000매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작년 재해대책용으로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50% 이상은 실지 쓰질 못합니다. 실지 봤는데 빠져나가고 밑에 뚫어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실지 쓰기에는 50%도 못 썼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10,000매를 기증 받았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달라고 그러죠?

올해도 쓰고 있습니다. 하고나서 6,000매가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새것을 사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심의 들어가시기 전에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배경하고 그 요지를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지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말하면 경영성과 파악을 위한 예산으로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말합니다. 그 중에 영업수익은 급수익, 수탁공사수입,온천수익,기타영업수익 등 영업적수익을 영업수익으로 표시하고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일반회계저입금,변상금,기채된 누적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비용은 물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즉 원수 및 취수비, 배수비 및 급수비, 일반관리비,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수탁공사비, 온천사업비, 감각상각비등이 전부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비용은 국채이자, 이연자산상각비, 자산감모손실비, 기타영업외비용을 영업외비용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손실은 고장자산 처분손실, 임시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인데 이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예산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계량등 투자계획과 기업체 상환계획을 표시한 자금 예산으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금액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토지, 임목,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설비자산을 말합니다. 고정부채수입은 지역개발 기금하고 공채,기타 고정부채 수입을 말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시설분담금, 사회, 건설보조금, 공사 부담금 등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공사부담금 수입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기타 자본적 수입을 말합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기존 설계비나 실시설계비등 용역비를 말합니다. 이연자산은 이연재정, 기업채발행비, 개발 및 시험연구비등을 말합니다. 무형고정자산은 수도권, 수리권, 전기시설이용권 등 법률상의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 및 기타자산은 투자 및 기타자산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저희가 빌려 온 지역개발기금,재정자금,기타 고정부채상환금을 말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기업 관련 용어를 말씀 드렸습니다. 501페이지에 예산총액이 있습니다. 제1조 예산총칙은 1995년도 철원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전수가 7,989전입니다. 작년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신설 155전을 계상했습니다. 년간 생산량은 4,015천㎡입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11천㎡입니다. 다음은 제3조에 수익적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1,505,000천원입니다. 이중 영업수익이 1,000,000천원, 영업외수익이 5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이 1,006,9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영업비용이 954,575천원, 영업외비용이 42,414천원입니다. 예비비로 10,03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532,248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33,516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미수금하고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거와 이익잉여금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 처분액 498,732천원을 합해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정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액입니다. 자본적수입액 9,400천원은 페이지 537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설분담금 155전이 내년도에 추가 되는 것을 계산해서 8,4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500페이지에 지출자금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총액은 540,648천원인데 이중 가동설비자산은 349,723천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 38,297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48,625천원, 예비비로 4,00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페이지 5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8조에 일시차입금액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46,340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예산전용 금지과목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제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그1항에 기본급은 157,714천원인데 이것은 원수 및 치수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특수활동비 1,800천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정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공기업회계가 타 회계로부터 보조를 받는 금액은 500,000천원으로 확정 했습니다. 공기업회계가 내년도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예산총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물 값 인상되는 것으로 잡은거죠?

물가 인상분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입은 현재 물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503페이지에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에 영업수익1,000,000천원, 영업 외 수익이 500,000천원해서 수입이 1,505,726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우측에 보면 자금운영란에 보면 영업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 금액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포함예산에 따른 수입예산만 가지고 영업비용을 계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적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본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물 값을 받아서 그냥 물만 생산하는 비용만 충당을 하면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관공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시설을 더 해야 되고, 시설 유지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만큼이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인건비가 종전에는 수도계 인원 3명, 읍면 토목직1명, 기능직 10명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봉급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공기업이 되면서 수도에 관련된 인건비는 전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62,000천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전부 공기업에서 전부 부담해서 인건비 집행을 하기 때문에 94년도에 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00천원 정도가 덜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0,000천원을 공기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전출시키면 먼저도 특별회계로 했을 때도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줬고,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지금 공기업 하겠다는 것만 달라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것만 달라진 거지 전입금 준다는 것은 조례도 되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입금내지 전년도에 비해서 96,000천원 정도가 덜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공기업의 용어해설과 또는 수익적 지출, 수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우선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수익적 수입의 예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어해설 및 총괄표를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 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봤을때 수입이 1,500,000천원 되고, 지출이 1,000,000천원 정도 나왔는데 500,000천원 편차는 이 상태로 용량을 유지할때는 관계가 없는데 계속 노수관이나 사업물량을 확보했을때는 그 500,000천원 이라는 차액이 거기에 사업비가 다 소요된다 이 얘기입니까?

네. 시설확장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이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천상 앞으로 대비했을 때 물량은 계속 수량은 늘어 가니까 여러 가지 상업확장으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겠군요.

동송, 김화, 갈말 이렇게 있는데 수도를 이렇게 새로 집을 짓고 설치 하잖아요. 그러면 세지역이 수도 설치하는 게 가격이 평준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자재사용을 작년도까지 동송지역은 구리관 동관을 사용했고, 갈말지역은 알루미늄금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금관이 녹이 많이 나고 금도 가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도부터는 전부 스텐레스 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송만 동관을 사용하고, 갈말과 김화는 스텐레스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말과 김화는 큰 차이가 없고, 동송은 동관이 스텐레스관보다 조금 쌉니다. 그래서 동송이 조금 쌉니다. 그 자재비용 차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15페이지에 수질검사가 있는데 탁도가 어떻게 3개 지역이 나옵니까?

저희는 갈말지역이 여름철 2-3달을 제외하고 전부가 2급수입니다.

왜 갈말만 2급수로 떨어집니까?

수량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고정자산을 평가를 해서 이 계산하는 데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금 상수도하기 위해서 차입해 온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양쪽으로 다 들어가야지 한쪽만 넣으면 됩니까? 그것도 부채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95년도 1월에 처음 실시되는 공기업만큼 몇 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사무소에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이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검침을 안하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검침을 안한 상태에서 내려온 그런 추측으로다가 수도요금을 산출해서 부과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이제는 해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침을 철저히 해서 주민이 불신을 안하고 믿을 수 있도록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데에 대해서 사요자 주민에게 철저한 계몽,계도가 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기업이 저희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던 간에 수도사고가 항상 있을 것으로 봤을 적에 사고방지를 위한 것도 긴급복구반이라든가 어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설을 하셔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7페이지부터 일괄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회수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와수리 주택관계는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나머지 것은 회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좀 대책을 계획을 잘 세워서 받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자꾸 얘기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자꾸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난 이야기할게 없어요. 열심히 받으라는 얘기 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입금 있잖아요?

군비 전입금이 있습니다.

왜 전입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조원 인건비가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를 해주는데 만약에 예산보다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불금이 현재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분할해서 회수를 상환을 하고 있는데 아직 2,700천원을 분활해서 계속 상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0,000천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 영세민이 병이 나가지고 11,000천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1,000천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구요.

저희가 당초예산말고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대불금은 1종 대상자는 전액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대불금이 없고,다만 2종 대상자가 자기 퇴원할 때, 자기가 자부담 할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분할 회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전년 미수액이 2,7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해준 것 못받은 것입니까?

대불금입니다.

그러면 결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부 결손을 그전에 조금 했습니다만 거의다 분할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있는데 2,786천원부터 계속 조금씩 분할회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인데 내년도에 다 회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2,700천원이 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몇 사람건데 그 중에서 돌아가셨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이것도 못 내고 오히려 보태 줘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결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도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못받는데 많네요.

좀 회수를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도 그렇고 가가 방문 해 보면 조금씩 분할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회수실적이 좀 부진하지만 이 달에도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들어와야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50,784천원을 내년도로 이월을 하고, 거기에다가 과년도 이자수입, 원금 회수해가지고 80,000천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나 그런 발생 하신 분들에 대해서 채무확인을 해 놓으십니까?

채무확인을 해 놓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 이것은...

제3섹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축산폐수 처리 한다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1,747,000천원 먼저 동의해 주신 겁니다. 다른 것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갚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제일문제는 의회에서 걱정해주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하고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구분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군에서 원리금을 갚을 예정으로 꿔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데 김화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되면 내년도 원리금 상환을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채무액이 많은 거죠?

지금 다른 군과 비교하면 저희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