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p에 직원 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7,31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운영 소모품 구입, 관내 출장비등 운영 경비에 7,524천원이 되겠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는 66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 장비 시설 유지비로서 192천원이 소요되며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노인성질환 치료기관 공원묘지등 시설견학이 3명에 4회에 2,650천원이 소요되며 경로주관행사 및 경로잔치기념품 지급에 읍면당 50만원씩을 배부하며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단위 어버이날 기념행사비로서는 150만원씩을 배부하며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읍면 노인지도자 도단위 교육참석 여비로서는 1회에 10명이 9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며 군노인회에서 주관하는 노인 교육비에는 1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 운영비로서는 1개소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 노인분회 및 노인지회장인 노인운영활동비로서는 년 400만원을 지급하며,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월 2만원씩을 71개소에 17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서는 개소당 년간 12만 5천원이 71개소에 1,005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일경비 3,31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만 70세이상 노인 512명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서는 1인당 월 3만원씩 155,64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5년도에 신설된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으로서는 21명에 대해서 845만원을 지급하며, 불우노인에 대한 틀니 시술지원으로서는 자치단체에서 50%, 치과의사 협회에서 50%를 지원하여서 관내 8명에 대하여서는 4백만원을 들여서 틀니를 시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p가 되겠습니다. 군노인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로서는 년간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노인들이 소득증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1개소 지원에 2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물이 낡아 이를 개보수 하고 보안용 창문설치와 노후전기 배선을 교체하고자 하는데 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화장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버스이용 승차권을 1인당 월 12매씩을 4,571명에게 지급하고자 1억 7,623만 9천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여비는 어린이날 여름캠프, 후원자의 날등 중앙행사 참석 아동에 대한 여비로서 1인당 102,700원으로서 15회에 15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전원 94명에게 여름방학을 통하여서 견문을 넓혀주고자 1박2일 일정으로서 선진지 견학비로서는 1인당 5만 3,900원을 기준으로서 50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 아동발생시 위탁비를 5명에게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64명의 보호비로서 국비로서는 19,752천원, 도비는 2,468천원, 군비는 2,47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가 24,690천원이 모두 소요되겠습니다. 기미아동 피복비 5명에 대해서는 375천원이 소요되겠고 소년소녀가장 3세대에 정선레미콘에서 이규갑씨가 소년소녀가장 주택을 신축하여 정선군에 기부할 신축지 옹벽 및 도로 20m 포장비가 700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8개소 운영비로 국비 29 3,528천원, 도비는 97,843천원, 군비는 97,843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총계가 489,21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는 국비가 58,212천원, 도비가 54,054천원, 군비가 54,054천원이 되며 계가 166,320천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2개소로서는 국비가 8,750천원, 도비가 8,125천원, 군비가 8,125천원이며 총계가 2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 보육시설 1개소 장비지원으로서 국비가 700천원, 도비가 650천원, 군비가 650천원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10명에게 도비 3,300천원, 군비 3,300천원해서 총6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자 교육강사 수당으로서 2명을 4회에 56만원이 소요되며 부녀자 교양교육 및 건전생활 강사료에서 시간당 3만 5천원이 지급되며 다음은 80p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및 개선 식단 재료비로서 45종에 135만원이 들고 9개 읍면 5점씩 출품해서 1점당 3만원씩을 지출하면 이 정도가 들게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건전생활교육 참석자를 6명에 2회에 걸쳐서 99만원이 들게 되겠으며 년간 2회에 실시하는 지도층 여성단체장 교육으로 1인당 82,500원씩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99만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부녀자 건전생활 교육이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375만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식비 3만원씩 1,250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사임당 교육 35명에 대해 2,245천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임당교육생 5명에 대한 부담금은 494,500원이며 여성지도자 교육 10명에 한해서 7,966,500원, 다음은 전국 여성에 대한 참석자 9명에 대한 여비가 72만원, 건전 가정생활 발표의 참가자 3명에 대해서는 234천원이 들며, 총계로서는 2,245천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 및 사임당 선양식 참석 34명에게 183만 8천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7명이 되겠으며, 2급지나 지역학비지원 대상지 2명에게 408만 6천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5명에게 73만원으로 1,216천원 지원 예정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 비용 지원으로서는 15쌍을 기준으로 해서 1쌍당 5만원씩을 지원하면서 총 15쌍을 기준으로 해서 1쌍당 5만원씩을 지원하여서 총 15쌍에게 75만원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이 58세대, 모자복지 위원회 운영으로서는 12만원이 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 64만원이 자원봉사자 간담회비로서 충당이 됩니다. 36만원이 지원되므로 총 112만원이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자가정 수련회 참가로서는 6명이 2회에 걸쳐서 936천원의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잘 듣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78p에 보면 노인교통비지원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65세 이상 월 12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수집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79p보게되면 11번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1개소에 2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종교단체나 학교 내에 시설부설을 하는 경우는 어느 장소에다가 시설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잔여량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회수해서 반납하고 왠만하면 다 쓰죠. 사실 도회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신동에서 여기를 올려고 하면 그게 3장이 아마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데 남는 것은 워낙 여기 사람들이 순박하다 보니까 자기 것 아니면 쓰지 않기 때문에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것을 반납하는 상태로 되겠고 다음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지로서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보육시설이 되는데 신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석항에 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남의 지역에 가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동에서 그것을 했으면 해서 신동 쪽에다 줄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다면 종교시설 부지를 말씀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이것은 의원님들이 그 동안 3년에 걸쳐서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을 승차권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금이 작더라도 드리게 되면 유용하게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왕 노인들 교통비로 지원한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몇 푼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면 나온 것만큼 소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몇 장이나 반환되어서 들어왔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다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6p 3번, 4번이 되겠는데 경로주간 행사 및 경로잔치 100명 450만원, 1개 읍면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설명을 했었고 어버이날 기념행사, 읍면별로 5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면에 있는 노인들 경로잔치를 행사할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있는데 정선군에서 일괄 노인잔치를 하고 있는지 어버이날 기념행사도 군에서 주관해서 행사하는 것인지, 읍면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1번에 노인건강진단 470명,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내에 있는 노인들을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년차적인 계획 470명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인데 불우노인 틀니 시술지원 8명 400만원인데 8명밖에 안 되느냐, 많은 대상이 더 되는데 그 대상인원이 8명에 대한 틀니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 대상인원이 8명으로 정한 것은 금년도 계획이 그렇게 세워서 한 것이지 더 대상인원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것인지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읍면당 50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쓰는 나름 대로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하겠지 만은 그것을 드려서 거기서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배정해 줍니다. 군단위 어버이날 기념행사비로서는 군에서는 읍면에서 시상 받을 분들까지 다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여기서 대상을 400명을 해도 800명이 오십니다. 이래가지고 정선읍에서는 문제점이 좀 다소...,

어버이날은 군에서 일괄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음 노인건강체크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470명에 대해서 다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에 한해서 하는데 다 오시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까지 나왔을 때는 2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약도 투입해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다 되는 걸로 했습니다. 불우노인에 대한 틀니를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50%를 주고 치과 의사협회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8명에 대한 것만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79p에 보육시설 신축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에다 금년도에 개설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신동..., 이상입니다.

80p 부녀자 교육재료 1,000명해서 400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교육재료로 책자를 보급하는 것인지, 다른 교육용 부재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덧붙어서 한다면 부녀자 건전생활교육 150명 5회 했는데 그것을 지금 MBC부녀자 교육강좌 이런 프로를 유치해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교육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내용은 아닌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녀자 건전생활 교육은 어떤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헌옷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등나무를 가지고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장에는 쪼록싸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딸 가진 부모님들이 폐백그릇을 만들어서 보낸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무릎이 나가서 못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가방을 쇼핑백, 저희들이 요즘 시장 가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라고 그런 제작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육재료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건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모셔오게 되면 외래강사비가 지금 시간당 7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7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강사수당으로서는 3만 5천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이라고 해봐야 7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해서 좋은 강사님을 못 모십니다. 그래서 도에 계신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 관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도 비용은 70만원정도 되는데 5회니까 70만원정도 돌아가는데 그것은 참석자에 대한 다과나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재료비를 같이 주면서 강사수당을 하는데도 강사비도 듭니다.

이건 강사수당 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중앙강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중식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싼 것을 해도 백반을 기준으로 해서 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녀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식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p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71개소에 1,065만원인데 요즘 경로당은 거의 난방을 기름보일러로 교체가 된 상태인데 난방비가 현실화가 됩니까? 현실화가 안되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7p 13번과 80p 8번이 부자가정 지원금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이 지원비가 배나 차이가 나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지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79p 11번에 대해서 대상은 어디며 지원하는 방법은 건물을 지어주는 건지 안에 시설을 해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경로당에 나와 계신 분들은 어려운 가정에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난방비를 지원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것을 누차 도에다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까지는 연탄비로서 됐는데 기름으로 된지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안됐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지원과 모자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자가정 인원이 더 많고 부자가정이 지금 인원이 작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21세대에 845만원은 세대당 40만원이 지원되고 7세대에 121만 6천원은 20여만원도 안되게 지원이 된다 얘기죠. 액수가 거의 10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모자가정 지원과 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생활능력은 부자가정 지원이 더 나을텐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8번에 보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명중에서는 저희들이 학비지원 대상이 2명이구요. 그 다음에 양육비라고 있는데 아동양육비가 6세 미만에 대해서 지급 하는 게 있거든요 양육비 2급지나 지역에 학비지원 대상자는 2명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48만 6천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아동양육비는 5명이 있는데 거기는 분유를 80g당 400원 기준해서 365일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5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73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7명으로 되어 있지만 학비지원 대상자는 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학비는 중학교는 의무교육 중에 있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인문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돼요.

지금 불효파트에서 나가는 것이 모자가정 세대이고 저희들 쪽으로 '95년도 신설되는 것이 부자가정 입니다. 부자가정은 금년도에 신설이 되는데 우선 저희들한테 가내시된 것이 학비지원금만 21명이 부자가정의 대상세대로 선정이 금년 조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비지원금만 845만원이 현재 서 있고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을 보사부 쪽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추경예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들도 속 시원히 대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신설이 되고 그 신설내용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조사한 상태가 저희들이 부자가정이 신설되면서 21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안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침이 되는대로 따로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과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이 신설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11월달에 현재 받고 저희들 관내에서 종교시설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어린이집 새마을 회관을 인수해서 그 시설을 보육시설로 맞도록 개보수를 해서 시설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침에서 종교시설도 개보수할 것이 있으면 1개소를 하고 학교시설 중에서도 부설해서 보육시설에 개보수를 더 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상세한 내용을 읍면별 종교시설과 학교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보수 계획입니다.

저는 아까 부녀자 교육문제를 70여만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것을 중앙이나 외지강사를 초빙했을 때 50만원에서 80만원 내외면 된다고 하는데 50만원 내외면 지금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만 5천원짜리 강사보다는 유명한 강사를 들여서 부녀자들이 그것도 하나의 사기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삼척 MBC나 방송을 보면 삼척사람들이 거의 매달 한번씩은 지금 태백이다, 삼척이다, 동해다 하면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매달 한번씩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데 물론 지역사람들이 그것을 유치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 관에서라도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예산 집행상 큰 문제만 없다하면 점심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안 먹었다고 불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교육내용이 좋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도 검토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하다가 먼저 새마을부녀회 하고 중복이 되어서 못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내려 주셔서 어느 정도 저희들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저희 사회지도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원준입니다. 농촌지도소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2p 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대비 1.5%증액된 9억 7,58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생력기계화 영농과 소득작목개발 중심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곤드레, 산초 폐광을 이용한 버섯재배와 작목개발중심의 서목태, 민간요법이용식물 개발들에 역점을 두고 농촌지도사업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은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p 서무관리에서 103p 17항이 되겠습니다. 16항까지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치하고 17항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에 대한 가축질병 진단실에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무규상외 200종에 대한 검사 및 진단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고 시설은 기존지도소 건물을 확인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되면 증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는 수의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수의사를 미확보 하게 될 때는 관내기업 수의사를 명예 진단실장으로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p 18항입니다. 예찰소 건물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찰소 건물은 북평면 남평리 소재 구농촌지도소 건물을 현재 예찰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낡아져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항에 사무용 책상 9각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20항에는 생활과학실 자재로 재봉틀 4대외 8종을 331만원을 계상해서 관내 농촌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항에 이륜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19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2항은 훈련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 1대에 대한 20,83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기계화 영농에 따른 농민교육용으로 현장교육을 위한 옥수수파종 및 수확기를 부착해서 생력기계화 시범사업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항에 토양종합검정 처방전산화 1개소에 32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서 토양종합검정 및 처방을 전산입력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도비와 군비 50%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포장재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 22명에 대해서 5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 세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 VTR테이프 복사와 농사정보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정보지는 새로운 농사정보 및 지역실정에 맞는 농사정보에 신속,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매월 1회 자체 500부를 제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겨울농민교육은 1.17-2.10까지 14개소에 대해서 2천명을 대상으로 농민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UR대응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해서 품목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관내 농민에게 새로운 정보 및 신기술을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42만원, 농촌여성 문화교실 강사수당 2회에 168만원, 그리고 내년도 겨울농민 교육장 연료비로 4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기계 장비구입에 경운기외에 7종에 210만원을 계상했고 겨울농민교육 재료비에 20만원, 농기계 수리보조원 인건비로 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관내 오지마을 및 농촌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할 때 5만원 이하의 부품비는 무료 지원하는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 공구 10종에 30만원, 실증실험포 연구 운영에 2천만원, 읍면 농민상담관리운영비에 420만원, 과학영농추진회의 운영에 100만원, 겨울농민교육 중식비로 2,000명에 대해서 4천원씩 해서 800만원,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250명에 대해서 125만원, 농촌지도자회 중앙 및 도 참석여비로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참석으로 15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으로 84만원을 세웠습니다. 수입개방대응 연중 기술교육 450명에 대해서 농민교육용 품목별 교재제작 및 교육참가농민 식사비용으로 165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100만원, 농민의날 행사비용 200명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작목단지 비교견학에 200만원, 4-H회원 청소년 과제 교육 80명에 53만 2천원, 그리고 관내 4-H 군 연합회 기금조성으로 군비와 군비 각 50%로 1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식량작물 지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품종 비교시범 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될 우량품종재배 및 생력기계화 새기술을 투입 우선 실천을 하고 의욕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양검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40㏊에 대한 1㏊당 1점씩240점에 대한 토양검정 비용으로 국비와 도비 각 50%로 53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예찰포설치 운영비로 저희들 1개소 0.2㏊에 대해서 품종별 병해충해를 조사하고 또 유아등이나 공중포층망, 도열병 포자채집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나오는 예찰자료를 전산 분석해서 정확한 병해충 발생 전망 예측을 해서 수도작 농가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예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밭작물 기계화 종합 시범사업 입니다. 여기는 밭작물재배 단계별 기계화 일반작업으로 생산물 절감을 위한 생력기술 보급으로 1개소에 5-10㏊에 대한 예산으로 5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작물 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초 재배단지조성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4년 금년도에 시험해본 결과 산목상 설치묘를 생산해서 내년에 계속 보급을 시키고 또 산목으로된 묘를 보급했을 때는 수확기를 1-2년 정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지조성을 위한 묘목대금에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목태 증식포 설치를 하기 위해서 9㏊에 270만원에 종자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요법을 이용한 식물활용으로 2개소에 대해서 지역자생 식물중에서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약용식물을 상품화해서 저희군내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 또 새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2개소에 설치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3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원예시설 환경개선에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설재배의 환경개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향토식품개발에 필요한 곤드레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2,25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채를 야생 채취하는 것을 농가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주년공급체제를 확립하고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부활되어서 운영하는 지역농업소득원 개발시범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재 지도사가 상주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440만원이 증대되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 부분은 수정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항에서 폐광구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로 도비 7,200만원과 군비 7,200만원과 군비 7,200만원으로 1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가격 형성이 높은 여름철에 버섯재배에 필요한 환경요인을 활용해서 폐광구에 냉풍을 이용 조성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목태 죽염간장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예산으로 8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 8천만원으로는 공장과 간장을 생산하는 공정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특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비로 8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메주공장과 각종 생산시험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생활개선 사업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500명에 대해서 200만원, 깨끗한 환경보전 및 지원 재활용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50%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에 도비, 군비 각50%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 199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3p 22번과 105p 9번을 함께 봐주세요. 103p 22번에는 훈련장비 구입에서 트랙터 1대가 있고 105p 9번에는 교육용 농기계 장비 구입비라 해서 경운기외 7종에 대한 구입비가 있는데 농촌의 교육용이나 훈련용이나 같은 어구라고 봐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기계화되는 농촌에 지금 경운기는 얼마든지 쓰고 있는데 교육용 장비로 트랙터도 필요하고 경운기도 필요 하느냐 그보다도 지금 새로 발명돼서 나오는 좋은 기기들을 구입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음에는 108p를 봐주세요.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336만원이 있는데 이 축산폐수 시설을 이 돈으로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109p 6번에 곤드레 재배 1개소에 2,250만원이 있는데 먼저 산림과에서 산채를 재배하고자 민둥산에다가 산채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이냐, 그러면 산에다 하지 않고 일반 밭에다가 재배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p 9번에 서목태 죽염간장공장에 지난번 3차 추경 때 8천만원이 들어 있어서 그때 물었던 사실인데 군비가 8천만원이 더 투입이 되면 1억 6천만원이 되는데 여기 과연 유통법인체에다가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1억 6천만원이 지원금이 되는 것이냐, 보조금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p 22항에 대한 훈련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민교육용으로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옥수수를 파종할 때 기계화를 하기 위한 수확기를 부착해서 하는 시범사업 기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트랙터 1대에다가 옥수수 파종기를 부착하는 구입비로 국비 50%로 장비구입비가 되겠고 다음에 나오는 105p 교육용 농기계장비 구입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농민교육용으로 둔 장비들에 대한 부품구입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94년도에도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돼지다두 사육 농가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드레는 산에다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다 줘서 하우스시설도 해야 되고 곤드레 식재를 하기 위해서 2,2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소규모로 공장 5천만원, 간장을 제조하는 시설 3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목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9㏊는 면적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양산체제로 들어가려면 면적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특히 금년 같은 때는 서목태 콩은 거의 구할 수가 없도록 희귀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앞으로는 서목태의 농가를 100㏊까지도 늘리고 저희군에 수출로 향한 그런 시설로 갈려면 국비 8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비 8천만원과 자부담 9천만원으로 2억 5천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는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9p에 서목태 죽염간장에 지원이 돼서 제가 묻는 성격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억 6천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특정인에 지원되는 금액이냐 그 공장을 2억 5천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역시 그 공장은 특정인의 공장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특정인에게 줄 수 있겠느냐?

지금 서목태 죽염간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라고 하는 영농조합인에게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모두 32명의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농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인체에서는 앞으로 그 법인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소득이 높아지거나 전망이 되면 32명만으로는 안되니까 서목태 콩을 재배하는 농가라던지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라든지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계속 확대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비나 지방비가 편중 지원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서목태 죽염간장을 만든다는 그 특성은 좋은데 이것을 특정한 2-30명의 법인에게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줘서 만일 공장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죠? 그럼 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칫하면 국비, 지방비에 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극히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더군다나 처음 있는 전액 국비사업 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들이 예산의 낭비라던가 성공을 하지 못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군의 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단이라던가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억 6천하고 자부담이 9천이 있어서 2억 5천을 한다는데 앞으로 추경에 9천을 더 확보해서 군에서 이 공장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운영체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예. 거기까지는..

그렇게되면 완전히 우리군이 가질 수 있는 공장이 아니냐? 그러면 운영체제만이 그 특정법인체에다 주면 그 2억 5천은 항상 군에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군에서 만들어 놔야 이 농민들에게 서목태 재배도 권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9p에 보시게 되면 생활개선 사업에 생활과학기술 교육해서 500명해서 2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농촌여성 문화교육 급식 보상해서 500명에 175만원 되는데 그 앞에 104p 6항, 7항에 보시게 되면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4회에 42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있고 그 밑 7항에 보면 농촌여성 문화교실 강사수당 2회 해서 168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과학기술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분들에 강사수당이 차이가 나고 회수가 많으면서도 작은데 과학기술 교육하고 문화 기술교육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무슨 교육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 1개소되어 있는데 중요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으면 답을 해주십시오?

먼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42만원은 요리 실습이라던가 재봉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그런데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문화교실은 500명에 대해서 춘기와 추기에 농촌여성 교양강좌를 실시하기 위해서 권위있는 강사를 초청해 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년중 4개 과정으로 수지침이나 홈패션, 사물놀이나 안마 및 지압에 따른 그런 교육을 4개 과정에 걸쳐서 급식비 및 재료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농촌여성 문화교실 급식비 및 재료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농촌여성 문화교실 급식보상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성교양강좌라든지 그런 교육으로 재료비 및 급식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9p 지역농업 소득원개발 사업비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주재 지도사가 기거하던 부락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강원도 각 시군이 1개소씩 설치를 해서 지역농업개발 소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지역 선정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시범지역에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제대로 듣긴 들었지만 문화교실 내용이 어떤 면으로 해서 나갈 것이냐 2회밖에 안 되는데 강사분을 몇 분 모셔 가지고 오시는데 강사료가 얼마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사실 실질적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이 우선적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농업기반을 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03p를 열어 주십시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가축질병 진단실 4천만원 이것과 연관돼서 18번에 예찰소 건물보수 700만원인데 지역개발센터 육성 가축질병 진단실은 금년도 신규사업 같은데 새로 설치해서 지역농업개발을 위해서 축산분야에 가축수의사를 배치해서 획기적인 축산진흥을 위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봤을 때 현재 예찰소 건물보수를 관리상태가 상당히 노후 되어 건물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서 700만원은 적지 않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가축질병 진단실을 지도소에다가 별도 213평을 건립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설명했었는데 여기다가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고 105p 14번에 보면 실증실험포 연구운영 2천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실증실험포 연구에 있어서 주된 과제는 무엇이며 운영상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06p 23번에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연찬 378만원인데 년 몇 회를 연찬하며 어떤 과제를 갖고 연찬하는지 108p 4번에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 1개소, 550만원이 있는데 이제는 밭작 위주보다도 전작위주의 영농을 해서 소득을 해야될텐데 시범단지 1개소를 설치한 게 예산이 도비와 군비가 국한돼서 1개소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소의 예산규모를 보게되면 국비, 군비 일부분은 도비, 군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도비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철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진단실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터 화를 하기 위한 점진적인 방법으로 국비가 내년도에 세워져서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진단실을 하려면 농민이 가져오는 가축에 대한 질병을 진단을 하고 치료도 해주는 처방은 해줘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수의사가 없으면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산지가 많고 또 축산의 비중이 높아져서 저희들 직원들 중에 수의사가 있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수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개업수의사를 명예 가축질병진단 실장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이 와서 축산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들을 맡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구지도소 건물을 보수하면 그런 대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약 15년 이상 폐가가 되어져서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만원도 그 재산은 군 재산이 아니고 국가소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 정비해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되, 가축질병 진단실을 거기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축산계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어서 두 군데로 사무실을 옮겨 놨을 때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되어져서 아까 예산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건물을 활용하고 저희들 본소 건물에는 경영진단실이라든지 농기계공작실 각종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본소에다가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증축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예찰소 건물이 국가소유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수리할 필요 없이 국가보조로 국비를 얻어서 보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그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예산과정에서 군의 재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관리 측에서 보수는 할 수 있답니다. 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증실험포 연구이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남평리 소재 실증실험포가 가스공사 연수원으로 매각이 되어지면서 기존 그곳에 자동화 하우스 300평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화훼 시범포도 설치되어져 있는데 따로 실증실험포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다 자동화 하우스도 옮기고 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험시설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지매입이 미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연찬 비용은 농촌지도자회 수련대회라던지 또 4-H육성,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3개 단체의 연찬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마을 1개소는 아직 선정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기계화 쪽으로 가야된다 그러면 농민이 원하면 앞으로 시범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모든 농촌지도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로 되어져 있는데 국비사업은 농촌지도 기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있고 또 국가가 주는 관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부분은 농촌진흥청과 각도 진흥원으로 배정이 되어지는 관계로 저희들도 금년에 농기계공작실 같은 것은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 50%로 공작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비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p에 23번 토양종합 검정 처방 전산화 1개소 해 가지고 아까 설명에 컴퓨터 구입비 320만원인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토양검정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 내지는 시설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32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에 의술이 각 병원 의원급에서도 보건소나 이런데서 단말기를 설치해서 대학병원이나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의술로 가고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양종합검정을 하는 기술도 우리 나라가 농업국가니까 여러 가지고 연구가 돼서 상당한 수준까지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가지고 가령 농촌진흥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토양 시험한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해서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계된 시설로 갖춰졌으면 더욱 좋겠는데 그런 쪽에 그것은 아닌가 앞으로 어느 규모로 운영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장개선사업 200만원 나왔는데 200만원을 포장개선 사업으로 뭐를 얼마나 하겠다는 물량이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사업에 참여하겠느냐 현재 산업과 쪽에서 그랬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이것도 그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모양의 포장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0만원이 계상됐는지 작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민후계자 기술교육 농촌지도자회 참석 등에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것은 한가지로 정리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지금까지는 4-H기관만 교육을 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농민후계자 기술교육하고 하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한사람이 실질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1인 4역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농민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몇 십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한가지로 되던지 두 가지로 되던지 해야 되는데 물론 국가에서 볼 때는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고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과 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곳까지도 연구를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09p에 폐광구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1개소에 14,400만원 이것도 산업과에서 보면 1읍면 1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 특화시범사업, 농촌폐광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지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제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종합검정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간단한 석회검정, 우리가 수소이온농도라고 합니다만 석회검정을 저희들이 시설 미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기물 사용 함량이나 밀양요소 중에서 간단히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정하지 못하는 농민의 의뢰가 오면 도 진흥원이나 진흥청으로 토양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시설로는 식물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일부 들어와서 앞으로는 저희군 지도소 자체만으로 왠만한 것은 분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8대가 있습니다만 각계에서 행정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토양종합 검정만을 위한 전문컴퓨터로 해서 거기에 프린터라든지 농민에 대한 어떤 검정시설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을 세워서 각 시 군마다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설치되어진 것이 중앙단위나 또는 도 단위와 연계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는 그런 도나 중앙과 서로 연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포장재 개선사업은 지금 농협이라던가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포장 박스 그리고 포장도 디자인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고 특히 내년도 계상한 포장재 사업은 남면에 더덕 재배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배구상하는 단지에 포장재 예산으로 일부 개정하고 농민자부담으로 해서 하려고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민학습단체라 그러면 농촌지도자회와 4-H둘을 저희들이 학습단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4-H는 13세서부터 20세까지는 학생 4-H 회원, 21세부터 29세까지 영농 4-H 회원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4-H회원은 훗날 그가 원한다면 영농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는 4-H회원을 벗어나 있거나 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독농가로 되어 있으면 농촌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후계자도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입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민학습단체라고 하면 농촌지도자와 4-H회원만을 말하고 농민후계자는 그 후계자 자금을 완전히 상환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그 후계자로서는 그 임무가 끝나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만 후계자들은 이대로 조직을 가지고 나이가 50까지 된 사람도 후계자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후계자들도 학습단체로 끌어들여서 농촌지도 사업에 학습단체로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되어져서 지금 행정에서 농민후계자의 예산 전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때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신규후계자에 대한 집합교육과 기존 후계자에 대한 경영기술 교육만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와 학습단체로서 농촌지도자 4-H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혼돈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폐광구분출 버섯재배에 14,400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고한에 양송이 버섯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는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명실공히 사업에 기반을 갖추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고한, 사북, 신동 지역에 희망농가와 단지화 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관계는 현재 있는 걸로 봐서는 농촌지도소가 어떤 사업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얘기가 안되겠느냐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사업을 결정해서 정부와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몰라도 자체에서는 어려운 얘깁니다. 현재 이것은 그것을 전담하는 행정 쪽에라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것밖에 안되죠. 사실 행정부처에서 운영하는데 컴퓨터가 없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103p를 봐주세요. 농사시험연구에서 1번에 찰옥수수 시범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군에 찰옥수수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냉동찰옥수수 창고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년째 찰옥수수 재배를 하는데 연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찰옥수수가 본래의 찰옥수수 맛을 내는 것을 지금 재배하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찰옥수수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찰옥1호를 농가에다 보급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찰옥1호가 정선찰옥이나 강원도 재래 찰옥에 비해서 당도나 찰맛이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농가로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찰옥 1호가 숙기가 재래 찰옥보다는 5일정도 숙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옥수수 육종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저희들 관내에 진흥청 자체로 일부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청이나 도원을 통해서 새로운 찰옥 계통에 품종을 받아서 계속 품종을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하겠으며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보급되어져 오는 신품종 찰옥 그리고 재래 찰옥이라도 단지화를 해서 기술시범요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금년에는 단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도소에 지도사업을 해 가지고 생산한 것이고 금년에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작년에 찰옥 1호는 이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품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작년도에 찰옥1호하고 잘못된 부분이 보완이 된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죠?

네.

농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돈이 많게 섰다 적게 섰다는 부분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에게 잘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찰옥 1호는 좋지 않다는 평을 받고있기 때문에 냉동찰옥수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알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험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것들이 고작 이렇게 안 좋은 평을 받는다면 이런 시범포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p 생활개선사업 2번에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2개소인데 어떠한 자원의 재활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p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여기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비누 제조기, 분쇄기를 2개소에 구입해서 농가에다가 줘서 폐식용유를 활용하기 위한 비누를 제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기술보급이 되어 있나요? 그건 저희 지도소에도 비누제조기가 있고 사북 직전리, 임계면 봉산 2리에도 비누제조기가 나가서 활용도 되고 있고 또 일부는 마을 생활개선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해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7p 작목단지 비교견학에서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선읍내에 작목반이 몇 개나 되는데 40명을 견학을 시켜 가지고 일부분밖에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더 넣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서 40명이나 비교견학을 보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40명이 많은 인원이 선진농장이라던가 이런데를 견학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군 예산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각 읍면별 농촌지도자회가 자체적으로도 선진지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명이 많은 인원이 선진농장이라던가 이런 데를 견학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군 예산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각 읍면별 농촌지도자회가 자체적으로도 선진지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명 한 것은 저희들 8개 읍면에 고한, 사북은 묶여져서 한 농촌지도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농촌지도자회에 간부급 5명으로 해서 년1회 저희들하고 비교가 될만한 선진지를 다녀오는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p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정부예산 확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을 11월 21일까지 내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74,1645,53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3,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94년도에 비하면 23.8%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액수로는 142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67,869,277천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27%가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제3조에 보면 채무부담 행위는 별표인데 여기에 당초 예산 때 채무부담을 쓰레기처리장 매립장으로 해서 5억 6천만원을 자체부담 행위는 별표인데 여기에 당초 예산 때 채무부담을 쓰레기처리장 매립장으로 해서 5억 6천만원을 자체 부담한 걸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수정예산에는 사북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옮기는 걸로 양여금 14억 2,8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가 총 20억 4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자라는 6억 1,200만원을 채무부담을 냈는데 저희 계획은 분뇨처리장을 제3의 위치로 옮기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현재 있는 정선읍과 신동읍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이 사업비로 확장해서 고한, 사북, 남면은 신동으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 읍면은 정선읍으로 처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여금 기준에 의해서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는 설계를 해보면 압니다 만은 가능하면 6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받더라도 채무를 안지는 범위 내에서 14억 2천 8백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경비를 절약해서 가능하면 부채를 안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13% 변동 없이 886,266천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2p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 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74,164,532천원 입니다. 증감을 보면 5,838,15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8,137,772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보다가 1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봉투가 그 당시에 당초 예산할 때에 자료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근거가 없어 못 잡았는데 수정 예산 때 1억 8,247천원을 봉투판매액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환경보호과장이 조례 얘기할 때에 그 자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264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15억 7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279억 4,700만원이 금년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20%를 넘게 교부세를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재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대부분 지역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7억 5,700만원으로 이것도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40억 5,900만원이 추가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양여금 중에서 군도에 관한 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할 때 군도에 관한 부담금만 계상해 놨고 그것은 확정이 내려오면 내년 봄 제1회 추경 때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18억 900만원이 증액된 243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가 6억 9,1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보조가 11억 1,75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재원이 17억 2천만원이 수정예산에 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설명들을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력 발전소가 내무부 기채승인이 지연된 관계로 10억을 감했고 봉정제와 아우라지건을 이번 수정예산에 감해서 총 17억 2천만원을 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7%, 물건비 12%, 자본지출이 57%, 기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총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67,869,27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8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일반회계인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8,200만원이 봉투제작비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억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확히 지난해보다 47억 5,300만원이 증액돼서 총 279억 4,700만원으로 전체 일반 회계 예산의 41%로 상당히 예산구조상 많은 예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40억 5,900만원이 나와서 57억 5,700만원, 보조금이 18억 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36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는 18억 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36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정재원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p는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18억 6,900만원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억 8,247만 7천원 봉투제작이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5억 700만원 증액이 되고 지방양여금이 40억 5,961만 7천원, 보조금이 18억, 909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재원 17억 2천만원이 감된 사항은 지방채 10억이 소수력분이고 나머지 재산매각에 7억 2003만원이 봉정교와 아우라지분이 되겠습니다. 6p는 세출총괄표인데 이것은 사업별로 분류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봉정교하고 아우라지 부분은 예산이 다 결정된 다음에 감원이 생겨서 사업을 흔들 수 없어서 인건비에서 5억 9,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를 전체 정원의 10%를 당초예산에 5%라 했는데 5억 9,30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정원의 10%가 결원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직제개편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정원이 줄지 않는다면 정원 10%를 유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추경 때 다소 소액이라도 증액 이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추후에 판단하는데 현재로서 저희 방침은 10% 감원 유지해서 밀고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비가 16억 7,100만원이 증액됐고, 산업경제비가 16억 3,400만원, 지역개발비가 29억 5,400만원, 그 중에서 치수하수 사업비에 감 5억 9,700이 바로 봉정제하고 아우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가 1억 7천만원, 나머지 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p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에서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1억 8,247만 7천원은 폐기물 수집용 관급봉투판매 4종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저희가 전국 평균치 14%를 잡아서 2,655천원을 잡았습니다만 15억 700만원이 증액이 된 279억 4,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20.9%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계상하지 못했던 지역개발 사업비 추가 2억 567만원과 분뇨처리장 옮기는데 14억 2,800만원, 청소년 육성 1,176천원, 하수도 관정비 7,300만원 해서 40억 5,900만원을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도 23억 추가한 사업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18억 900만원이 늘은 236억 2,5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그 내용으로 먼저 국고보조가 6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개소에 천만원, 양식용 기자재 공급 5대에 150만원, 이게 지난번 추경 때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15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았다가 집행하지 않은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에 5,170만원,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는 당초에 도비로 계상이 됐는데 도비에서 감하고 국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이 2억 8,700이 감이 됐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조정 확정됐기 때문에 1개소 줄어서 감이 됐고 농촌용수개발은 1억 2,500이 국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도비에도 1억 2,500이 뒤에 나옵니다만 내려옵니다. 다음 봄 마무리 경지정리도 역시 당초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확정해서 1억 1,300이 감되었습니다. 중소농지원은 1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고냉지채소 유통 지하수개발에 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이 돼서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1억 1,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비가 630만원이 확정 감되어 내려왔고 사회복지비는 9,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취로사업비가 1,700만원, 제가 복지 지원이 330만원, 임계 노인정에 7천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강원일보에 보도된 지역개발비를 했는데 도에도 역시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그전에 얼마정도를 시군별로 있다가 급하면 했는데 지방별로 1억 단위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넣었거든요. 그게 요즘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크게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노인정 신축 7천만원도 그런 내용과 연관돼서 들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에서 정주권 생활 양여금으로서 3억 8천만원, 오지개발 양여금이 4억 8,200, 양어장 수질정화가 500만원, 양식용 기자재 공급 150만원 역시 도비입니다. 도비 150만원, 국비 150만원 앞으로 유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 126만 7천원, 쌀 전업농 육성이 1,550만원, 함백광업소 복구는 7억 3천원, 국비에 들었기 때문에 도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밭 기반정비 6,165만원은 앞에 국비가 줄면서 도비도 줄면서 전체 물량이 줄었고 농촌용수개발은 1억 2,500, 국비와 마찬가지로 50%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에 6p 10번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이것도 물양이 줄어서 1,600만원 감이 됐고 중소농지원은 2,750만원이 증액입니다. 농업소득원 개발에 220만원 증액, 그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교통안전시설 1,940만원이 증액입니다. 농업소득원 개발에 220만원 증액, 그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교통안전시설 1,940만원, 지장천 옹벽 보강 5천만원, 이것도 지사님이 도비에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하는데 고한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억, 임계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억, 임계, 여량 시가지 보도블록 3천만원, 북평 우회도로 개설에 도비 2억, 증산근린 공원시설 1식에 1억 이것도 포괄사업비 도에서 1억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골지천 용산제 개수 5천만원, 사북12리, 옹벽 및 석축보강, 사북9리 배수로 복개공사 3천, 2천해서 5천이 이것도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7p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7억 2천만원이 감이 된 지정재원이 15억 1,45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감된 내용이 소수력 발전소 건설 1식에 10억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기채승인이 늦어서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에서 7억 2천이 감이 됐는데 봉정골지천 폐천부지에 48,300은 감하고 아우라지 군유지에 2억 3,700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공되면 다시 승인을 얻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부분에 급여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건비에서 6억 5,900을 절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서 아우라지와 봉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나간 사업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나간 사업들을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이 빨리 되고 대충 이 정도면 마무리가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에서 한마을 휴식공간 조성해서 4천 5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 총괄부분에 넣을게 아니라 뒤에 새마을 파트에 넣었습니다. 감해서 다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이 되고 그 다음 통계전산운영으로 부동산관리 공공요금 지적관리에 누락이 된 부분에 626만원이 추가로 됐고 전산실 구축과 전산실 부대장비 구입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끝나고 설계면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대 책정부분에 대해서 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통신관리에서 통신회선 운영을 5천만원 넣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외전화를 풀어서 도나 통신을 13개 회선을 쓰고 있는데 광케이블이라 해 가지고 회선 1개로 하게되면 년간 3천만원 이상이 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 들어가지만 금년부터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금년부터도 3천만원이 절감이 되고 내년부터 사용료가 동케이블 하나면 13개선 이상 상당히 많은 량을 통할 수 있는데 수백회선도 사용할 수 있고 회선사용료도 년간 3천만원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잘 살기운동 상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고 한마을 휴식공간 조성 4,500만원은 앞부분에 기획관리 감한 것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14p 사회복지비 입니다. 장애자복지에 재가복지사업에 도.군비 확정되면서 50% 부담해서 670만원이 계상이 됐고 취로사업은 당초에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1억 669만 8천원인데 도비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아동복지가 보육시설 기구구입에 800만원이 계상됐고 청소년 육성에 양여금, 청소년 어울마당 770만원, 청소년 공부방도 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1,460만원, 분뇨처리 부분인데 사북 분뇨처리장입니다. 14억 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0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돈을 이것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조서 붙여서 해놓고 가능하면 이 예산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p에는 산업경제비 입니다. 특작물관리로서 고냉지채소 지하수 개발에 백만원이 감이 됐고 식량증산 부분에 개량마스크 공급에 422만 4천원, 중소농 지원은 2억인데 이것은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300평 미만 1㏊이상 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무기질, 톱밥발효 돈사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부담했던 25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도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구입비인데 3천평 이상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금융계통에서는 농지 구입비를 융자해주고 여기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기계 지원해서 규모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억 5천만원인데 이건 광하리 망하부락에 간이상수도인데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2,500만원, 도비가 1억 2,500 해서 앞부분에서 세입 50%씩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에서 밭기반 정비는 4억 1,100만원이 감액 됐는데 개소가 줄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북읍 직전리에 올해 밭 기반정리시설 일부가 당초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1억 700만원 했는데 전체 8억 중에서 국비.도비가 줄면서 군비가 2,100이 부담됐는데 임계 낙천과 임계 태봉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은 4억 4천 700이 이번에 도비 3억 8천과 군비부담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은 미 확정됐는데 남면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5억 6,700이 계상 되었는데 동면 호촌리와 임계 태봉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입니다. 구 도축장 철거에 200만원이 있고 동면에 양어장 수질정화 1,500과 양식용 기자재300은 농특세인데 해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정화는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양식용 기자재는 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진흥 부분에서 서무관리에 벼건답직파 세조파종 1대인데 이것을 밭논에 가늘게 파종하는 그런 기계인데 우리 군에도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파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서는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로 4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보고를 드릴 때 추가로 된 내용인데 주재지역에 남평지구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만 지역소득원 개발하는데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660만원이 있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에 녹지관리로서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를 350만원 하는데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종을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시사항으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북평면에 직업훈련원을 짓는데 여기에 내무부 교부세가 5억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집행은 그때 직업훈련원이 있으면서도 운영하는 부분 내지는 사업비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 못 받았습니다. 어제 박우병 국회의원께서 장관님하고 만찬을 하시면서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p는 도시계획관리 입니다. 증산근린공원 조성을 하는데 남면 도비 1억은 지역개발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묵산 새로 지은 아파트 옆에 부지를 하천 쪽에 제방을 좀 하고 그쪽에 쉬는 시설로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토지관리는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료 344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시.군도에 정선병원 진입로 개설에 2억, 북평우회도로개설 2억, 신동 양지교에 2억입니다. 신동 양지교는 도에서 재해대책 사업비를 추가로 2억을 신청해 놨는데 전체 4억인데 신청을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중에서 임계 도시계획도로에 4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2억, 군비 2억, 신동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비 1억, 군비 1억 입니다. 다음은 군도입니다. 이것은 도로 양여금 사업비가 도에서 군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전체 물양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7억 5천을 부담했는데 5억 7천정도 든다해서 5억 7천분은 군비 확정되면 새로 세입분이 없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놔두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군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어디라고 분류는 아직 못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으로서 22억 5,300만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남면광덕과 임계 직원리가 되는데 남면 광덕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가면서 도로를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관리는 소 수력발전소 10억 감액됐습니다. 아우라지 하천개수에 1억 5천을 개수했는데 '95년도에 아우라지에 있는 '94년도에 철거보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억 5천 들여서 하천을 물이 안 들어 오도록 해야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5천을 북면 아우라지 개수로 넣었습니다. 골지천 용산제 1억, 이것은 50%씩 해서 도비, 군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하수도관 정비는 1억 400만원인데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로서 6,400이 지원이 됐습니다. 26p 문화체육 입니다. 민속지정학교 소품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천만원인데 정선고등학교가 지게춤 물박장단으로 지난해부터 민속전국 우승을 해 가지고 올해 전승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소품구입 하는 걸로 해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로서는 산호동굴에 1억을 넣었는데 1억은 올라가는 도로를 정비하고 우서 고을에 일임할 수 있는 시설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여기는 많은 재원을 소요해서 민자유치가 바람직한데 우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최소한도의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리로서 테니스관리에 6천만원인데 이것은 정선실내 체육관 부근에 공지에다가 테니스코트를 시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8p 민방위 관리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들 기본경비 한 달에 5만원인데 민방위과가 누락이 됐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추진비 66만원, 다음 31p 입니다. 읍면 소관으로서 정선읍에 노인정 3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임계노인정 아까 얘기했는데 도에 지역개발비로 해서 노인분들이 건의한 사항 입니다. 33p 고한읍과 사북읍에는 당초예산 계상 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당부처에서 대체산업 육성으로 2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교부세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이나 이런데 나오면 사업선정 이런 것은 양쪽지역 어른들이 협의해 가지고 해당과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35p 건설관리 입니다. 동면 교량가설에 4천만원이 계상됐고 사북읍에 사북9리 배수로 2천만원은 도의원이 건의해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북면 여량에 보도블럭을 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중에 3천만원이 유돈대 의원님이 건의하셔서 저희가 2천만원 부담해서 도비를 얻은 것입니다. 36p 입니다. 치수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북12리 옹벽 및 석축보강에 3천만원이고 남면 증산에 옹벽보수 1,8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묵산광업소 갔을 때 흙더미 놓을 때 의원님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사항을 마치고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드릴 것 마저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중에서 예산 지침서라던가 이런 것은 보셨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고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저희가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작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년 수정합니다. 예산에 의해서 거의 수정하고 여기에 의해서 추진됩니다만 뒷부분에 보면 애산성 개발문제하고 공원묘지 부분이 저희가 '95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서를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거기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금간으로 해라 여기에서 투자원칙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수정을 더 요한 사업이라던가 질문을 하실 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표 중에서 지방채상환 계획도 우리가 내드렸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드렸는데 여기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난번 결산보고 때 다 얘기가 됐고 채무상환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52건에 103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4년도가 60억 2,700을 상환했고 앞으로 년도별로 매년 '95년도에 14억 5천만원, '96년도 12억, '97년도 11억, 그래서 2000년도까지 하는데 저희 군은 재무구조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요전에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태백시 같은 데는 채무가 몇 백억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도 가능하면 채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되면서 세외수입도 오래 되겠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채무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꼭 사업을 해야 되겠고 안 질 수가 없는데 소수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빌려와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고 남평에 땅산 저런 부분도 채무를 져도 건전한 채무가 되거든요. 이중에서 주택 같은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거에 수해가 났을 때 피치 못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택 같은 데는 저희가 보증을 안서도록 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예비비가 총 6억 2,826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9,324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박피해 농가에 지원해서 1,324만 4천원을 집행했고 임계 봉산리에 김종순씨라고 8천만원 예비비 사용해서 합쳐서 9천 300만원이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계속비는 정선병원 진입로하고 북평 우회도로는 아마도 당년 사업비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사업을 세웠습니다. 여기 예산안 첨부 부표를 설명을 마쳤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장천 문제도 그렇고 강원개발연구원 이런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역시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해서 의회에서 꼭 100%가 안되더라도 예산 편성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군도노선 2개 노선이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농촌도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했는데 여량-봉정간 도로는 계획사업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하게 되면 계획이 나와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량 고양리 오지마을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을 했는데 지금 여량 소재지서부터 냉동창고까지 남아 있는 게 2점 몇 킬로가 남아 있을 거예요.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지 중간에 띄워나가게 되면 '95년도, '96년도 하면 더 이상 사업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어려울 때 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어려울 때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본 사업이 종결이 됨으로써 지역 오지의 개념을 탈바꿈하지 않겠느냐 중간에 하다 말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욕만 먹는 기이한 현상을 가져온다. 이런걸 착안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도로는 확정이 됐고 군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군도 5억 6천이 묶여 있고 그건 추경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될 걸로 생각되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더 이상 물량이...,

예. 어쨌든 여량-봉전간은 계속하는 걸로 관심 갖고 있고 해야 됩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쪽 사업장도 가봤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는데 오지개발 사업은 원래 내무부지침에서 계속 사업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과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를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완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지침이 격년제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토지보상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오지개발사업을 계속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나시면 사회진흥과장한테 전화를 해보시면 그런 애로 때문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따졌는데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한테 위임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