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변천수입니다. 제31회 정기회를 맞아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14만원이 증액된 10억2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책장 구입비 60만원과 의정활동에 있어 금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 늘어남에 따라 회의록 유인비 2천만원과 보상금으로 의원 일비 2,640만원, 의원여비 264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의원 체력단련용 탁구대 1대 5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2백만원, 홍보용 간이앰프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용 간이앰프는 당초 정수책정 요청을 함께 하였으나 정수가 책정되지 않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점을 먼저 보고 드리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도 세입관련 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의회비가 4,563만3천원이 감액된 7억8,828만3천원이며 일반행정비는 4,793만원이 증액된 4,793만원으로 편성 총규모 8억3,621만3천원으로 229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비중 의사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에어콘 구입비 및 방송실 에어콘 구입비 9백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보 발간비 1천만원,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필름 현상비 180만원, 회의록 통권 인쇄비 2천만원 제2대 의원 개원행사 준비물 3백만원, 2대 의원 수첩 및 조직 현황 유인비 5백만원, 2대 의원 명패 및 뱃지 168만원, 의정활동 세미나 개최시 초빙할 강사 수당이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의원 회의비 3,840만원과 지방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의원일비 9,600만원, 의원여비 1,248만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3,360만원, 기타 경비 2,400만원과 개원기념 및 의회 개방에 따른 의정활동 제경비 1천만원, 의원해외비교시찰여비 6,72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2백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원자료실 도서 구입비 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과 운영을 위해서는 관서당 경비 3,110만원과 연료비 48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91만6천원등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서 유인비 1백만원과 의회 관련 법규집 유인비 1백만원, 상임위원회 활동보조를 위한 급양비 150만원과 국내 선진의회 비교시찰 여비로 90만원, 특수활동비로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에 따른 연구등을 위한 2백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책장 및 지방자치 관련 도서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비는 청사 관리에 따른 청원경찰 관리비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4,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94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95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3,621만3천원으로 94년 본예산 대비 229만7천원이 0.27%가 증가하여 95 남동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582억9,772만원의 1.43%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경관련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의회비의 예산규모는 7억8,828만3천원으로 94 본예산 대비 4,563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중 세항별 주요편성 내용은 의사운영비가 1,400만원으로 94 본 예산대비 1억3,050만6천원이 감액 되었고 의정활동비가 3억8,604만9천원으로 94 본예산 대비 2,964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 청경관리비가 4,793만원으로 94 본예산과 증감 없는 같은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별 편성 내역은 본회의장과 본회의장 방송실 에어컨 설치비 9백만원, 의원일비, 여비, 해외여행비등 보상금 2억4,528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7백만원, 사무과 직원 기본급수당,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등 기관운영비가 3억7,823만4천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1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내역과 같이 95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확한 사전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회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등 절감, 절약하는 건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94년 추경에서 아까 그 과장께서 얘기하신 행사용 간이앰프는 정수물품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감액 조치가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가 94년도 본예산에 2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또 추경에 2백만원이 또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또하나 구입을 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요거는 그 의정활동에 전문위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외에 1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실 용으로요,

1대를요?

네.

전문위원실로 준다 그러면 전문위원도 잘 찍어야 되겠네.

그만한 사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비구입만 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에어콘 방송실 에어콘 설치로 돼있는데 원래 우리 본 설계에 냉난방 설비를 안하게 돼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본회의장이 빠졌죠? 사실 여름에 덥고 요번에 춥고 그런데 이게 몇 년된 것도 아니고 이거 새 건물인데 왜 그 설계에서 빠졌는지,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냉난방 시설은 나오는 그 히터 시설이 지금 위원님들 뒤에 있는 것처럼 저런 시설로 돼있지 않고 천장에 아마 5～6m/m 정도의 미세한 공간을 통해서 나오도록 설계가 돼서 지금 그렇게 되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냉난방이 제가 잘 안되는거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럼 그게 설치가 잘못 됐거나 아니면 설계가 잘못 됐거나 그런거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된 거는 죄송합니다만은 검토를 못해봤고 이미 공사가 완공된 사항이라서 그 사항을 가지고 엄밀히 검토한 결과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 뒤에 있는 간이 히터라든가 또는 이 공간을 넓혀서 보수공사를 해서 라도 그것을 해야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 에어콘은 일단 그것이 가능하면은 에어콘이 사실은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안된다며는 에어콘은 구입을 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자보수건이 걸린거 같은데, 그렇죠?

했으면은 설계에 의해서 했으면은 하자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니 성능이 잘못된 것도 하자죠,

글쎄 그거는 설계대로,

꼭 해야 하자인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회의실있죠, 거기는 지그 무난하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거 없어도 돼죠. 거기도 에어콘 설치해놨어요?

안돼 있습니다, 거긴.

별도로 안해놨죠? 그런데도 거긴 풀 가동되고 있죠?

네.

근데 왜 여기 본회의장은 그러냐 이거에요,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계상에 하자인지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해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것이 설계상에 하자가 아니라면은 이 에어콘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정활동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회의장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를 따져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에 해당 된다면은 불러서 따지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미관상도 안좋고 새건물에 지금 대회의실은 팡팡팡 잘 순환이 되는데 왜 우리 본회의장만 냉난방시설이 작동을 안하냐 그거에요.

저희도 와서 그걸 챙겼는데 그 설계까지는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좀 상임위원회 활동에 회의비가 사실 확실하게 이렇게 명시가 지금 또 안돼있고 또 우리 의장께서는 의장 판공비가 있겠습니다만 부의장 뭐, 회비 정도 이런게 사실 사용처가 지금 불분명한데 지금 47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지금 140만원씩 해서 24명에 3,360만원 또 그 아래 보면은 이 기타 경비가 지금 1백만원씩 해서 24명이 예산이 2,400만원 있는데 이 양쪽 예산은 어디다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에 204항목 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301번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지방의회 기관운영 공적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또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를 방문할때에나 또는 피치 못하게 의원님들을 격려할 때 또는 화환이나 이런 것을 보낼때에 이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공통경비로 확보를 했고 그 밑에 보상금액 지금 말씀하신 기타경비, 그 다음에 그외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3,360만원은 개인별로 이것은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급이 되는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기타겨이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외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때에 주로 식대나 이런 것으로 지출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의장님이 주관하셔도 지출이 가능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하셔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간사 윤용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행사용 간이앰프 구입에 대한 1백만원을 삭감한 5,214만원으로 조정하였고 95년도 예산안은 요구액 8억3,621만3천원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용상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금회 추경 요구액 5,324만원중 1백만원이 삭감된 5,214만원으로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회 요구액 5,314만원중 1백만원이 삭감된 5,214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조정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1995년도 예산안은 예산요구액 8억3,621만3천원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0 출석위원( 1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경복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과장 변천수 의사계장 윤태만 전문위원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