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4쪽말이죠 214쪽에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70,000원×3㎡×100회 해가지고 21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94년도 본예산에는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본예산상으로 보면은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2회 추경에서는 말이죠 본예산 보다도 5,565만원 증가돼 가지고 7,665만원으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7,6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면 5,5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감소가 돼도 처리비용이 충당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가 94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었는데 요것이 생겼습니다. 5,000원씩 해서 6,000개 해서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고 밑에 보면 무단투기로 해서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 있는데 또 여기 3,0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장롱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스티카를 사서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이렇게 3천만원씩 수수료를 또 내서 버린다는게 이중으로 아마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학교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쓰레기는 지금 교사면적 용적률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으면은 학교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워간단 말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학교에서 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그런 실태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이 학교에서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행정교육청으로부터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영수증 처리도 못하는게 뭐냐면 남동구 관내에 있는 업자에게 주면은 비싸니까 무허가나 아니면 남동구 관내가 아닌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면은 영수증을 발행 못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예산에서 고러한 예산이 누락된 이유가 뭔지 그렇게 세가지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7만원해서 루베당 단가 7만원이구요. 1일 발생량 3루베 그래서 100회 해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본예산이 2,200만원을 계상했드랬습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에 5,465만원이 계상돼서 총 7,665만원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산업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서 못 들어가는 것을 적환장에서 다시 그걸 분리해가지고 쌓아놓았던 것을 추경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이미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에 따른 처리비로써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우선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우선 100회, 365일정도를 계상해야 되나 한 100회만 우선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한 5천만원정도는 더 서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이제 그때그때 봐가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거는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에 대한 대행처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무단투기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무단으로다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 다음에 학교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 95년도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쓰레기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많이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쓰레기는 소각로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거방식이 부적합할때는 학교만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인데요.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제 94년도에도 이러한 내용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예산이 안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티커를 적법하게 붙인거에 한해서 치워가는 대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티커 값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세입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5년도 예산산출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행적 요소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종량적 요소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대행수수료 금액하고 95년도 대행 계약 금액하고의 비교상태를 대비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질의의 주론은 항목항목에 대한 부분적인걸 질의를 하는거보다 총체적으로 94년도 95년도 대행수수료의 금액과 계약방법에 대한 대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신건지 고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행수수료 산출내역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산정방법으로써 대행요소를 60% 종량적 요소를 40%로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대행수수료와 내년도에 대행수수료를 대비를 해가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을 당시부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해가지고서 26억4,474만4천원을 계상했고 중간적환장 대행료로 4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0억6,474만4천원보다 내년에는 3억8천만원 삭감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3억8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23억1,474만4천원이고 중간적환장 대행료가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6억8,474만4천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94년도 대행수수료 금액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30억4,500만7,300원이 되고 본예산에 23억1,474만4천원이 계상돼서 본예산 부족분이 6억9,703만2,580원 문전수거에 따른 증액분 3,323만720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본예산 부족분 두가지를 합쳐서 30억1,177만6,580원 되었고 총 30억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3억1,474만4천원과 1회 추경 9억690만원이 합해져서 총 32억2,164만4천원이 돼서 집행은 30억4,500만7,3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억7,663만6,700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9억690만원 산출내역은 본예산 부족분 7억1,043만6,280원과 93년 3월 1일부터 문전수거에 따른 증액분 1억9,646만3,720원을 합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구입의 지연으로 인해서 11월 25일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37일분만을 반영해서 또한 당초 인원 24명에서 차량기종변경대, 폐차로 인해서 4명을 감소해서 집행을 해가지고서 총 잔액이 1억7,663만6,700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대행계약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분 30억4,500만7,300원을 대비하면은 5.6% 증액된 것이나 94년도에 37일만 계상을 했던 문전수거실시로 인한 차량 6대, 인원 20명에 대한 연간 경비를 산출하면은 3억8,172만4,4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에다가 금년도 본예산과 본예산 부족분이였던 것을 합치면은 33억9,350만980원이 되겠으나 내년도 예산 요구분은 32억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금년치와 대비해서 볼 때는 오히려 1억7,750만980원이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서 문전수거증액이 37일분만 산출을 했다는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8,172만4,400원이 소요됐고 총금액의 연간 산출금액이 33억9,350만980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94년도에 33억9,300여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95년도에는 이 금액보다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더 감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 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면은 94년도 총 연간 산출액이 33억9,350만980원이고 95년도 대행계약금이 계상된 것이 32억1,600만원이 금년도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상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당초 9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도시분과에서 대행수수료를 약 3억정도 그때 삭감했죠?

네, 3억8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지만 삭감이 된 후에 다시 추경에 다시 그 금액이 부족분이 올라와서 다시 계상돼 가지고 다시 처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자체가 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가지고 어쨌든 금년도가 마무리된 사항인데 그렇다면은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왜 3억8천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아니 청소행정의 업무는 어떠한 경우를 들어봐도 서로 협조를 도시 그 자체가 청소업무하고 민감한 방향이 있는거니까 청소업무가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과장에 대한 입장은 대단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본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4년도 총연간 산출시보다 95년도가 더 적은 금액으로 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계획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간추려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 처우개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켰더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적 요소로 40%로 하고 쓰레기 감량이 20%로 봤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액수는 33억9,350만980원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과 본예산 부족분이었던거에다가 문전수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을 더하게 되면은 33억9,350만980원인데 내년에는 32억1,600만원을 계상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인한테 쓰레기 대행수수료 연간 56억6,120만원인데 이 종량제를 실시를 해서 감량효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내년도 실시하면 어느정도 예산이 줄어질 것 같습니까?

네,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어날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에는 최대한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민간인을 선별해서 이거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될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쓰레기 청소비에 대해서 아마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중간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말에요 3억7,500만원인데 이거 지금 민간인한테 다 이관이 돼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슨 여기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3억7,500만원에 대해서 운영비 사용에 대한 내용은 어떤겁니까?

중간적환장 운영을 금년에는 3억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 수준보다 500만원이 인상된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내용은 어떤겁니까?

네, 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적환장 운영은 수거운반 된 것은 11톤차로다가 수도권매립지로 옮겨 가면서 거기 재활용품 같은 것을 다시 분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 비용이 3억7,500만원이 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건 지금 우리 행정 직원이 거기가서 무슨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다 완전히 이양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3억7,500만원을 예산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은 사회복지비가 전년도 대비 27억3,542만4천원으로 증감이 돼서 약 44%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은 전년도에 없는 가산금이라고 해서 8,437만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가산금은 무엇에 대한 가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고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금으로 8,437만9천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일용인부임 1년 근무자의 경우 8천원입니다. 그래서 매 1년씩 늘어날때마다 8천원씩 늘어나는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퇴직누적금식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가산금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95년도 예산에 세운 사유는 무엇입니까?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산금은 94년도에는 요 도로환경미화원 가산금으로 이렇게 규제가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면은 보상금에 전년도에 없는 도로환경 정리원교통비가 1,200원씩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62명 곱하기 25일해서 5,832만원이 계상이 됐고 도로환경정리원 체육대회등 해서 1,29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 약 66%가 증액이 됐습니다. 요 도로환경정리원 교통비는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겁니까?

네, 이것은요 지금 도로환경정리원이 하루에 300원씩 두 번해서 600원 왕복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 평균치를 해서 25일 돼가지고요 5,832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면서 무슨 지침에 의해서.

네, 요것은 말이죠 94년도 노사 단체협약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밑에 연중 지급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정리원 연금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용인부 퇴직금 수시는 그 뭐 전년도 하고 똑같고 연금 지급금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고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리원 연금부담금으로 6,765만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212 페이지요 산재보험료가 빠져나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월 급여액에 4%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뭐가 빠져나갔다구요?

212페이지요.

네, 21페이지에 산재보험료를 따로 뺏다구요. 도로환경 산재보험료 그러면 전년도 대비 산재보험료를 분산을 시켰으면은 전년도에는 산재보험료가 5,400만원 했고 올해는 6,700만원 이쪽에서는 그럼 환경연금부담금이 작년도 13,000원에서 34,800원으로 그러면 약 250% 증액이 된거에요.

고거는 잠시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봉급에 27/100이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은 경우에 1회 추경때 1.35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대비 환경정리원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적에는 민간이전 목으로 해가지고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항목을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했는데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를 27%로 해서 6,750만원을 계상을 했으면은 여기 보상금 연급지급금내에서는 전년도 13,000원에서 34,800원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곧 찾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봉급의 2/100에서 4/100로 계상 요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오른거네요. 2/100에서 4/100로 계상이 됐으면은. 근데 여기 연금지급 자체에서 작년도 13,000원에서 34,800원이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70% 인상이 된건데 2/100에 4/100로 계상이 됐다면 100%죠. 그러면 수치상으로 갈 때 따진다면은 13,000원에서 34,800원이면은 100%인상이 됐으니까 26,000원이 돼야 되는데 34,800원이...

네, 고건 봉급 인상률을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0%가 계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270%가 공무원 봉급인상규정에 따른다면은 해마다 10%이상을 넘지도 않는데 10%이상 인상 기준에 대한 100% 인상이 됐다고 그렇게 해서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세우실 적에 뭔가 근거에 의해서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270%가 계상이 된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죠?

답변이 잘 안되겠습니까? 안되겠으면 나중에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는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저기 하시고 이따 추가 질의할테니까 우선 그러면은 요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214페이지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약 108%가 인상이 됐습니다. 애초에 올해 예산이 전년도가 27억2,600만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108%가 넘은 29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공동주택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19억하고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대행료가 9천만원 또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2,100만원 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계상이 돼서 전년도 대비 108%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공동주택 처리대행은 아파트 자체 관리에서 주인 부담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는 108%씩 인상을 하면서 공동주택 청소 대행업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보조를 해주고 전년도에 없던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에 대한 명목이 약 9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운 사유는 무엇이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공동주택 청소대행을 수수료까지 무는 입장 이제 구에서 주민의 혈세로 대행을 수수료를 내주는 입장에서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기존 청소업체가 풀로 아파트 구역을 떠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안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없었던 공동주택 쓰레기 청소 대행수수료로 해서 19억이 계상 됐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도 종량제를 전부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관리소측과 대행업자간에 쌍방계약에 의해서 실시하던 독립채산제에서 벗어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억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로 9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량제와 관련해서 모든 그 유리라든가 규격봉투에 버릴 수 없는 이러한 쓰레기는 가정사업계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사서 주민들이 거기다 넣어서 버려야만 이게 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대행수수료가 종량제와 관련해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청소대행 수수료가 19억이 계상이 됐는데 기존 아파트 업체는 공동채산제에 의해서 업자가 견적을 내서 아파트별로 계약을 해서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오물을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청소대행료를 예살 내는거하고 예전에 냈던거하고 지금 이렇게 했을적에 종량제를 했을적에 부담율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고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계약은 대행적 요소에서 60% 또 종량적 요소로써 40%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에 현재 수거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금년 같은 경우에 연간 수입이 2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적 요소로써 60%를 봐주고 종량적 요소로써 40%를 봐주셔서 그 두가지를 더해서 약 19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수거료를 더 내는 겁니까? 아니면 덜 내는 겁니까?

독립채산제에서의 처리비 45%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처리비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는 입장은 50%정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50% 절감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대행업체는 수익변동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거고 자기 이익을 충분히 발생을 시키는 예전 사업과 고대로 되고 단지 구에서 사업비 보조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은 오물 수거료를 좀 덜내고 구민의 세금은 더 나간다는 이 차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행적 요소로다가 60%를 봐주고 종량적 요소 40%를 봐주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아파트 공동주택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원만히 수거를 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명을 바꾸어 가지고 공동주택 쓰레기대행 업체도 구에서 19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남동구 예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 돈을 대행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모두 다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종량제라는 봉투 하나 사용 때문에 19억이라는 재산을...

근데 신위원님 이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를 팔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또 1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은 전체 남동구를 합쳐야 겨우 15억밖에 못 들어오는데요, 공동주택 기존 관리하던거를 체제대로 내버려두면은 19억씩 아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만들므로써 19억이 더 지출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종량제는 문자 그대로 쓰레기량에 따라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에 따라서 청소비를 부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쓰레기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그 말대로 배출하는 양만큼 내는 걸로 따진다면 지금 공동주택도 역시 본인들이 세금을 처리비용을 더 많이 내야되기 때문에 더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는 규격봉투 값도 현재 내년도에는 45%를 가지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1년도에 가서는 100%로 처리비로 다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는 규격봉투 값도 결국은 55%는 지금 구에서 쓰레기 처리비로다가 내주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 쓰레기 청소업 대행수수료를 내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을 다 똑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동구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 환경처 쓰레기종량제처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연금 지급금에 대한 것을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네, 고거 산출내역을 현재 뽑고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뽑고 있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13,000원은 전년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 단가가 변동이 되는 바람에 32,800원으로 되었고 또 내년에는 34,800원으로 매년 등급 변동에 따르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유인을 잘못했다는 소리네요. 뭐 34,800원이 된 것을 전년도 13,000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32,800원이요.

네, 1회 추경시 단가가 변동이 됐더랬습니다.

그럼 변동된 유인물 좀 이거해서 위원들이 잘 알수 있게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신현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코자 합니다. 사실 우리 남동구 예산이 580억인데 이 쓰레기 청소비용이 56억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남동구 전체 구예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0%를 차지한다는 이런 중차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이로 말미해서 주민의 부담이 작년도에 비해서 곱으로 부담이 가는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27억인데 금년도 증액이 29억이니 곱으로 우리 주민 부담이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이래서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수수료를 안받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개인과 계약을 해서 수수료 하던거를 이거를 종량제로 말미암아 실시해 가지고 개인과 거래를 끝내고 지금 우리 구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택들하고 우리가 바로 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대행업체하고,

대행업체로부터 계약을 해서 그 부담까지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거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니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끔 우리 공동주택에서 사실 종량제를 실시해서 봉투값을 1년에 얼마를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가지고 대행업자 수수료를 주면은 올해 어느정도 손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좀 간략하게 간추려서 우리 위원들께 이해도 좀 돕는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답변을 쉽게 알아듣게끔 해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아파트도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독립채산제 형태에서 아파트 관리소 측하고 대행업자와의 쌍방계약에 의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을 내년도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를 전담했던 대행업체하고 저희 구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없던 공동주택의 대행료가 19억이 계상되고 두 번째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료 이것도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생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이 두가지만 합해도 1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에 관련해서 이 만큼에 구에 부담이 가중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량제는 말씀드린대로 환경처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 전에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 부담금에 대해서 5,500원× 390,000명×0.0009톤×365일 이렇게 해놨는데 7억463만3천원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으로 금년에는 7억2,598만5천원이 계상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억4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구비 보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톤당 처리비 단가로써 5,500원 또 39만명은 남동구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일 쓰레기 배출량이 0.0009톤은 ㎏으로 환산하면은 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5일 이렇게 해서 7억463만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명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28페이지 보면은 폐기물수거 수수료 체납 50% 해서 1억6,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이 잘돼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수거수수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총 체납액에 50% 징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액을 100% 징수를 해야지 왜 이건 50%만 징수합니까? 이건 무슨 뭐 탕감원칙입니까? 이렇게 50%만 함으로 해서 요러한 예산 내용으로 해서 요러한 내용을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요거는 근 60～70%는 징수를 해야 될텐데 반만 요렇게 징수하겠다 목표액이 너무 적은 %가 아니냐 이렇게 사료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28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100%를 잡았을 경우 세입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50%로 세입을 잡았지만은 전액 다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거 좀 답변이 시원하지 못합니다. 목표액은 한 70%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체납액에서 반밖에 안 걷겠다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병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너무 질의가 많으니까 이걸로 저로서는 끝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예산안의 준비가 아직덜 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95년 세입예산은 94년 당초 예산보다 약 18%가 감소된 81억625만4천원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4억원외 기타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 2억4,95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1억3,477만원의 세입금, 2억2,100만원의 징수교부금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 2억4,430만원과 기타 잡수입 3천만원, 과년도 수입 3억8,160만원의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보조금인 산림병충재해방제 및 환경조림이 1억7,084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써는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 만수천복개공사 및 15억원외 31억5,9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으로는 도로굴착 복구비 및 개발이익환수금 18억원을 일반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 당초 예산보다 2.6%가 감소된 127억2,360만9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등 인건비 2억7,6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 사업비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간석3동 320번지 부근도로개설공사외 5건에 대한 토지매입비 22억975만원, 고잔동 370번지부근 도로공사외 5건이 7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월주유소에서 남부소방서간 인도정비 및 화단철거공사와 도로굴착복구 및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이 21건 35억5,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하수도 사업으로써는 소하천관리를 위한 수문정비등 812만8천원, 하수처리를 위한 만수천복개공사 100억원등 15억8,5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으로 도림동 462번지 석축공사외 2건 1억7,146만9천원과 장수천살리기 실시설계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부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실시 설계여비로 1억5천만원을 들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6억5,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비 부문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을 위한 산화 경방유급감시원 비용과 산림병충해방제 및 조림사업을 위하여 3억9,8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월동 34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외 2개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으로써는 가드레일 정비보수에 2,661만4천원과 간석역 앞 관광안내소 제작설치에 2,500만원을 투입코저 총 1억6,2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8,200만원으로 94년보다 2,158만6천원이 증액되어 주정차 금지도색등에 1억1,32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과 직제순에 따라 하여야 하나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보건소는 차후로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건축과, 지적과, 지역교통과를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신현필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통과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관, 지역경제과와 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와 보건소에 대하여는 원안 통과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노인복지 만수6동 경로당 신축비 평당 250만원을 평당 220만4천원으로 조정하여 경로당 산축비 1억5,093만8천원을 1억3,358만9천원으로 1,734만9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위생과에서는 위생관리 보상금 150만원은 94년도 단속실적이 2건에 불과 하므로 30건을 20건으로 조정하여 50만원을 삭감한 1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02억5,622만9천원중 1,784만9천원을 삭감한 302억3,838만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만 있어 위원장 그 단속 실적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었는데 그거 고쳐야 할거에요. 단속실적이 아닙니다. 보상금이죠 보상금 지불실적의 건이지 그렇게 나가면 안돼.

위생과 예산중 위생관리 보상금 150만원은 94년도 보상실적이 2건에 불과하므로 30건을 20건으로 조정하여 50만원을 삭감한 1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발표한 단속실적은 보상실적으로 정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추가로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나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요구액 302억5,622만9천원중 1,784만9천원을 삭감한 302억3,838만원으로 조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0 출석위원( 10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출석공무원( 9 명) 도시국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청소과장 허한윤 건축과장 윤기한 지역교통과장 김광오 건설과장 이호영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도시정비계장 오성록 토목계장 김진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