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관계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후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이윤주, 주택계장, 수도계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도시계획 관리에 40억2,852만2,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8억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이 9,904만8,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996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 2,0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상 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2억5,600만원,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계산된 겁니다. 총 세출합계 44억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억1,64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3억19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30억4,470만원, 지방채상환이 13억1,657만1,000원, 예비비를 1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합계각 46억6,339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채 상환은 보고들 드렸습니다마는 원리금 해서 2,533만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1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내용은 39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뒷장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46억6,339만3,000원 계상되었는데 남해읍 상수도 2,127평에 대해서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수도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관리비가 3억194만4,000원 내용은 상수도 사업 운영이 되겠는데 상수도 감시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평상적인 내용이고 기본경상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457페이지 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0억4,470만원입니다. 내용은 남해읍 상수도시설 공사확장입니다. 15억2,900만원, 내용은 도비가 1억9,600만원, 기채가 군비로 13억6,300만원입니다. 미조상수도 시설은 총 11억4,123만6,000원인데 이중 도비가 1억, 군비가 10억4,12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가 총연장 3㎞입니다. 3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4,000만원, 군비가 2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주 진입로 분할측량입니다. 94필지 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남면 진입로 이전등기 195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남해읍 상수도 분할측량이 135필지에 76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전등기비가 202만5,000원이고 미조상수도 분할측량이 484만원이고 이전등기비가 225만원이고 지방채 상환총액이 13억1,654만1,000원입니다. 부기내용은 한국산업은행 융자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도 특융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산업은행 원리금 상환을 지역개발 기금 원리금 상환 합해서 13억1,654만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1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총액 2,533만2,000원 계상된 내용은 77년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79년도 수해, 81 수해, 82년 국민주택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40억2,85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 관리로서 기본급이고 3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터미널 부근 진입로시설 1억8,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314페이지 남해국민학교에서 구 여중까지 중로 3-2호선 도합 6억원 계상했습니다. 축협에서 종고 지선도로까지 덧씌우기 200m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산교량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축대 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에 총24억8,108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도시시설 계획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고현면 대사와 내년에 나면 당항에서 하게 됩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로 노후 보드블럭 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 보드블럭입니다. 도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15만원, 군립공원 화장실보수 및 도색이 100만원, 봉황산 증촌공원 조성설계비가 도시공원 기본설계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설계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총 21억8,03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도계 국내여비 상수도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상수도 상하수도 시책추진위원회 회의에 2만8,000원씩 4회 12만5,000원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참석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로 수원이전 15개소 아직 이것은 위치는 보고받는대로 확정지어서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개보수는 25개소 하고 있는데 2억8,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시설로 하수도 정비보수가 읍구역 400m 2,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8억9,900만원 본 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입니다. 총 9,9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주택기획 및 지도로 8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인쇄비 80만원, 건축행정으로는 324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어부 대행 개인수수료 14만4,000원 수당이 30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324만8,000원입니다. 주택개량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이 동당 50만원에 190동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에 관한 부대비입니다. 측량비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96년도로 계획이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감정평가비와 부대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금산 삭도 설치기금 기채는 반납했습니다. 이자불입을 안했습니다.8%해서 2억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죠.

104페이지 주택개량에 되어 있습니다. 2동이 늘어나서 기존 9,300만원에서 9,6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에서 돈을 줄여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과목입니다. 122페이지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 설명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2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3㎞ 지점이 어디입니까?

계획만 되어있고 지역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긴급누수 수리비 5,000만원도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어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된게 없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면 수원지를 설치해서 정화를 시켜서 공급하는 것인데 상주같은 곳은 수원지물은 제방이 헐어서 누수가 다 되고 2공의 암반지하수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도 아닌데 요금을 다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름에 현장조사를 해서 제방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당초 예산상에 계산된 것이 없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통관과 제방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동 1차추경에 1억정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부지에 박익주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이 매입한 땅이 있는데 현재 필요없게 되었는데 이 당을 매입해 버리면 좋지 않느냐?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도 균형적인 발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명심해서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삭도설치 기채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보류상태입니까?

기채는 언제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채를 빌릴 때 2, 3년 이상 사업이 안되면 반납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빌려올 수 있습니다.

선결적인 문제가 상수도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지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발주하고 있는 외의 집단지역으로서의 상수도 실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지구를 도시과에서 리스트를 만드렁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미조 항도 상수도, 오동 수원지 등 기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상반기안에 끝납니다. 그게 끝나면 창선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서면 남상, 망운산 뒤쪽에 농업용수를 막은 것을 상수도와 겸용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2개정도 조사되어 있고 설천은 만들만한 곳이 없습니다.

고현 갈화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완급을 가려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뭘하는 겁니까?

국토관리이용법 제14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획만 세워놓았지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불량화장실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읍면에 배부해 주면 읍면장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시골을 갈수록 불량화장실이 많은데 그런곳에 치중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2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시설 공중변소 개 보수해서 2,000만원 들어있는데 그 내용하고 도시과 314페이지 군립공원 화장실 보수 및 도색 100만원 이 사업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것은 군내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용문사입구 화장실에 대한 1년간 수거료와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미조같은 경우에는 남해, 남흥여객 주차장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남흥, 남해여객에서 화장실을 만들든지 군에서 만들든지 이런 것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없더라고 해도 여객회사와 협의해서 안되면 1차 추경때 반영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상수도는 언제쯤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도신청을 받아보니까 350전 신청을 했습니다만 돈이 불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450만원입니다. 돈만되면 그때그때 대행업자가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9만톤 규모다 그랬는데 8만톤이 되겠느냐 정확하게 만수위가 되면 얼마나 되는거에요.

만수위때 10만톤까지는 가능합니다.

항도수원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10만톤 정도 됩니다.

항도는 얼마든지 확장을 더할 수 있던데... .

조금만 밑으로 내려갔으면 확장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나.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과장 고광훈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588만5,000원 내용은 을지연습 관련 플래카드 3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제작 48만원, 충무계획서 유인 110만원, 을지연습 제용품 15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 300만원, 도 을지연습 참관인보상 4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 일반인 10만원, 특수2종 기술자동원에 35만5,000원, 다음 민방위관리에서 타자 및 워드요원 인건비는 생략하고 민방위계획서유인 50부에 100만원, 민방위 창설 행사홍보 30만원, 민방위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계 국내여비 작년보다 180만원 삭감시켰고, 화재예방 및 병사민원처리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우수대 시상 21만원, 유공자시상 30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보상 도 단위 60만원, 소방의날 우수소대 및 대원시상 20만원, 의용소방대원 도단위 간부회의참석에 72만원, 다음 경보싸이렌 무선자동허가 무선국 허가사용료수수료 7만8,000원, 정기 및 변경 9만9,700원, 민방공 경보시설에서 건전지교체 8개소 80만원, DC/DC콘버트 78만1,000원, 자동경보수신기유지비 50만원, 구명보트관리에서 간이계박장 20만원, 유류대 45만원 기타유지관리비 25만원,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내무부 5개년계획에 의해서 18개마을에 720만원 4개면에 160만원, 수방기동대 장비 방독면 130만8,000원, 수방복 5착에 15만원, 수방화 5족에 10만원, 헬멧 5개에 5만원, 화생방 장비로서 방독면 30개에 32만7,000원 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일반수용비적 성격인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259만원,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1,848만원, 민방위훈련 통제요원 민방위복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 복장인데 전 리장에게 2년마다 한벌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비 8개소 32만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84만원,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 급식비 65만7,000원, 민방위 시책교육 입교자보상 60만원, 통일연수원 위탁교육 소양강사 1명 20만원, 기술지원대 도집합 교육 참석보상 25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민간인 여비 61만8,000원, 주민신고 도 단위 행사참석 민간인보상 22만원,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 참여요원 보상 10명에 30만원, 주민신고 우수민간인 보상 60만원, 주민신고 학생문예대회 시상 12만원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징병검사 서식인쇄 180만원, 징병검사 안내 현수막 39만6,000원, 병무민원 서식인쇄 80만원, 병무행정 사무용품비 20만원, 고교생 병무안내 교육교재 30만원, 병역제도개선 홍보용 유인물 제작 390만원, 병무계 국내여비는 별도 보고드리고,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보상,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보상, 공익근무요원소집 여비보상,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보상, 징병검사 종사자 보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병역 불시동원 소집보상금 184만8,000원, 다음 수정예산에서 세입부분에 병무행정 보조금 114만원, 지역 현안사업 고현 소방차고건립 도비 6,500만원, 다음 세출에서 고현 소방차고 건립시설비 6,450만원, 고현 소방차고건립시설 부대비 50만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프총이 뭡니까?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 빠졌을 때 이것을 발사하면 200m까지 날라가서 사람을 구하고 또 강을 건널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도 단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병역 불시동원소집보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불시동원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동원시기는요

동원시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필요시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 동원훈련소집 여비보상에 2만5,000원, 100명, 4,000원 25명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40여개 부대에서 소집되고 있는데 공군은 사천, 해군은 진해, 육군은 강원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 인원 400여명 중에서 남해 해안1대대 200여명을 제외하고는 부대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우지관리와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교육장 10개소는 각 읍면의 유지관리비이고 지정교육장 8개소는 군에서 별도로 교육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소방의날 행사에 면에서 밥값이라도 예산을 안줍니까?

올해는 소방관계는 우리는 하나도 예산이 안되어 있고 도 소방본부 진주 소방서에 출장수당이나 기타는 다 잡혀있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금 명목으로 군비가 확보됐으면 합니다.

진주 소방대에 어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알아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약수터 수질검사 입간판 5개소가 어디입니까? 약수터로서 합격이 되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입간판은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세워놓은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개소를 정한 것이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으로 수질검사를 공고하기 위해서 부쳐놓은 것인데 대지포, 오동, 남산, 화방사, 광포 등입니다.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에서 약품지원 대상이 전 읍면입니까? 부락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 읍면입니다. 부락에 자율방역단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자기마을을 자기가 방역하는데 2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50%는 약을 사게하고 50%는 지원해서 방역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 장비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모든 수질검사가 다됩니까?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 기구를 사서 목욕탕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시가 와서 사는 것인데 이 기계는 일반 식수검사 하는 것과 방법이 다릅니다.

가족계획 시술자 사후관리 약품에서 영유아 200명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영유아는 단계적으로 6개월 1년되면 사후관리를 해 주게 되어있는데 가족계획 시술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미스 프린터입니다.

마을별 자율방역단에 보건소에서 약품을 몇% 지원해 줍니까?

260개단에 주에 1번씩 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소독시 원액 0.5ℓ 드는데 5개월잡고 한부락에 10ℓ드는데 50%를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마을이 크고 작은데가 있는데 차등으로 배분합니까?

아닙니다. 남해군이 약 220개 부락인데 부락이 큰데는 단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60개 단이 생겼습니다.

나환자 치료는 여기에서는 안하죠.

우리가 돈을 나협회에다 주는데 위탁진료를 합니다.

인구억제 홍보용 책자 가정의 벗 9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남해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가족계획 홍보용 책자인데 인구를 줄이라고 나오는게 아니고 영유아 예방이나 사례집 등이 실려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건강 돌보기 영양제지원 200명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명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만성질환자 그 중에서 65세 이상되는 분에게만 주기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혜택이 안가신분, 만성질환자나 성인병이 있으면서 그분들에게는 여기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

65세 이상되면 성인병 다 안있습니까? 영양제를 200명만 할게 아니고 확대를 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렙토스피라병이 농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남해도 발병한 경우가 있습니까?

남해에서는 렙토스피라로 정확히 판정된 적은 없고이 비슷한 증세로 지난해에 쯔쯔가무시라고 하는 이것과 증세는 비슷하고 균은 조금 다른데 그것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객담검사 결핵환자 20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환자가 200명밖에 없습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75명인데 등록되었다가 빠지는 사람이 있고해서 200명이 유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이 간을 많이 상하게 해서 간보호제로서 영양제도 같이 먹도록 된 것입니다.

결핵환자 약봉투 80원에 3,000매 되어 있는데... .

약봉투가 약간큰데 한달분 약을 주면 봉투를 서너봉지씩 가져가기 때문에 양을 여유있게 만들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해서 검사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약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세부적으로해서 수질검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도계획계장, 교육공보계장, 사회개발계장, 식량작물계장, 그 외 계장들은 출장을 가서 못 왔습니다.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입니다. 정액계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385페이지 농사시험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의 387페이지 세항별 영농기술교육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에 농경교육은 영농기술 과정과 생활개선 과정을 나누어서 1,900만원입니다. 수입개방 대응기술 교재는 140만원, 연중 기술보급 여름철 농민교육 교재는 250만원, 여름철 한철에 교육하는 교재입니다. 농민교육 보조교재 제작은 70만원, 새기술 전시실표판 제작에 100만원, 농업도서 신규구입이 100만원, 농민교육용 VTR필름 구입 30만원,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147만원, 겨울농민교육 강사수당이 70만원, 농기계 실수요 교육재료 구입 50만원, 농민교육 현수막제작 60만원, 겨울농민교육 참석자 급식 1,800만원, 농기계 실수요 교육참석자급식96만원, 여름철농민교육 250만원, 학습단체육성을 위한 특별강수수당이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4-H회와 후계자를 관리 지도하는 항목입니다. 4-H회보를 월간지 12월까지 하는데 120만원, 야영교육재료 유인 20만원, 4-H경진대회 자료유인 30만원, 농민후계자 과제교육 재료구입에 20만원, 농민후계장 경영분석 30만원, 도연찬회 자료구입 30만원 4-H회 기금조성 수양품 구입에 126만원, 후계자 병역특혜자 20만원, 4-H위원 진로지도 유인에 20만원, 4-H 지도교육 강사수당 28만원, 도 경진대회출전강사 수당 35만원, 농민후계자 기술교육강사수당에 28만원, 4-H야영교육 재료구입 30만원, 도 경진대회 재료구입 35만원, 군 경진대회 재료구입 45만원, 중앙경진대회 재료구입 35만원, 도 경진대회 합판제작에 50만원, 4-H진로지도교육참석자보상금에 200만원, 4-H과제교육 참석자보상 66만6,000원, 4-H시범농사교육이 36만2,000원, 도, 중앙교육여비보상이 30만원, 도 야영교육 참석여비가 60만원, 4-H 100만원 이상은 전문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399페이지 지도사업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지도기획계 소관이며, 농민상담소 대농민 지도 재료유인이 각 상담소 소요되는 것이 480만원,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합판제작 60만원, 전국 농촌지도자 특산물 재료유인 100만원, 농촌지도사업실행 18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재료유인 100만원, 지도자 도 연찬회에 28만원, 전국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하는 차량임차 160만원, 전국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특산품 전시회 160만원, 규제지도자 사업 도 중앙 연시재료 160만원, 사회지도과 영농시책 및 영농회의 여비 864만원, 영농관련회의참석 466만5,000원, 지도자 해외연수 중국에 가는 1명 110만8,000원, 농민학습단체 연찬회비가 432만원, 농촌지도사업 선도농가 교육보상이 75만원, 농촌지도자 도 중앙회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80만원, 읍면 농민 상담소 활동강화 보상금이 1,200만원, 규제지역 중앙 도실비보상 40만원, 농촌지도자회 츅성에 300만원,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하는데 355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에 3억, 전산단말기 보급에 376만원, 생활개선분야입니다. 생활개선 기술교육 교재제작 90만원, 리후렛 제작 75만원, 생활개선 교육교구제작 60만원, 도 중앙단위 회의참석 재료유인 75만원, 생활 기술교육 현수막 제작 45만원, 생활기술 교육 강사수당 56만원, 정기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84만원, 식생활 강습회 재료구입 60만원, 건강관리 시범마을 기구구입 300만원, 도 단위 식생활강습회 출품재료 25만원, 자원 재활용비누제작 재료구입 50만원,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 50만원, 식품저장용 병조림구입 50만원, 생활개선부 읍면순회교육재료구입 50만원,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보상금 100만원, 도단위 여성생활문화강좌보상75만원, 도단위 특별교육참석에 5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석보상이 30만원, 식 생활강습회 출품보상이 35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7군데 1,544만원, 농민작업 휴게실 2개 2,000만원, 다음은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서무관리에 1,5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근속 수당을 계상할 때 인상분이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농업센타 건립에 당초 3억이 계상되었는데 할 때 2억을 보태서 5억을 하도록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386페이지 농업경영 관리는 주로 농가에 영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이 685만5,000원입니다. 농업경영 교육문제 교재비 18만원, 농축산 유통정보 11만5,000원, 농가경영상담 재료비제작 50만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료 162만원, 정보통신 서비스이용료는 천리안에서 농산물 시세 농업정보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텔 정보서비스 이용료가 108만원, 현재 상담소와 본소등 9개소에 하이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전문교육 외래강사 수당 14만원 정보통신시설 회선유지가 14만원, 전산유지 보수가 60만원, 농가 영영상담 기자재구입 50만원, 경영개선 농가 성공기록장 사례금 30만원, 경영개선농가교육 참석보상 도단위 10만원, 군자체 25만원, 농축산물 소득조사 대사농가 보상이 50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참석자 보상이 12만원, 392페이지 식량작목 지도사업비 5,925만4,000원입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병충해 예상답 1개소 운영하는데 102만4,000원, 종합검증실에 토양검증 시약구입 55만원, 우량품종 시범포운영 1개소 50만원, 벼농사 밭작물 소득화사업 60만원, 종합검증실 운영에 100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시범포 90만원, 기술보급과 국내여비 811만원, 벼생력재배 평가연찬회 참석보상 160만원, 우량신품종 증식포 농가보상 100만원, 자연보존 농업세미나 80만원, 벼생력 협업단지운영 800만원, 여기는 주로 직파기, 이양기, 파종기 등 생력협업단지 재료비입니다. 직파실증 단지조성 416만원, 국비사업으로 직파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소득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억1,644만원입니다. 시범사업 평가회 미참석 75만원, 주산작목 재배기술 및 유통홍보 제작에 90만원, UR 대응기술 교육 및 유통홍보 교재 40만원, 축산자재 평가회 40만원, 축산연찬회 자료유인 20만원, 가축 사육관리 방역 100만원, 한우와 양돈이 되겠습니다. 비닐백 제작 82만원, 우량종묘 시설제조구입 7,500만원,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개발센타내에 우량종묘 시설을 설치하고 자료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늘, 백합 종균을 증식해서 농가에 확대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사업 자재구입 2,000만원, 총 4,000만원 사업인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우 쌍둥이 생산하는 기술이 정착은 안됐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경상대학에 협조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방지 톱밥 발효시설 6개소 300만원,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보상 120만원, UR대응 세미나참석보상 75만원, UR대응 선진지 견학보상 90만원, 작목별 생산자 회의보상 60만원, 축산시범 종합평가 참석보상 60만원, 축산 자생단체육성 및 교육참석 보상60만원, 한우 쌍자 인공수정 보상금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량종묘시설 9,6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연계해서 총 1억7,200만원입니다. 한우 쌍둥이생산 시범기자재구입 2,700만원, 채소 다목적 방제시범사업이 560만원 비닐하우스에서 자동으로 방제가 되도록 개발된 것입니다. 보근종근 생산시설 1,076만원, 시설화훼의 주를 이루는 백합신종 종구를 수입해서 시범농가에 보급할계획입니다. 과수 유인방제 자동방제 시범사업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자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폐수 정화시범 사업3개소 1,090만원, 톱밥여과법에 의한 정화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 시범으로 전국에 4개소에 실시하는데 총 사업비는 4억이데 보조 1억6,000만원, 융자 1억6,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에 10농가해서 우사 800평, 분뇨처리장 100평입니다. 입식은 번식우 200두, 비육우 300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은 소득작물 현장애로 기술로서 농특세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16건이 채택되었는데 2건이 남해군에 채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유자의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교재 제본에 100만원, 가공기술 전문가 초빙강사수당 20만원, 가공기술 재료구입 100만원, 유자가공품평회 참석보상 60만원, 유자가공 기술 외래강사숙박료 20만원, 유자가공 기술개발 사업지원은 압착시설을 설치하는데 3,600만원, 원심분리기 설치에 3,300만원, 포장용지 개발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쌍둥이생산 재료비 구입 2,000만원이고 398페이지 보면 한우 쌍둥이 송아지 기자재 구입 1,700만원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397페이지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이고 398페이지 자재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가격이 높고 해서 자산취득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구를 사는 겁니다.

398페이지 농민교육 보조교재 제작 새기술 전시실 합판제작 농업도서 구입 해마다 농민교육을 하는데 농민들이 얼마만큼 참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을 보면 겨울 영농교육, 여름 영농교육, 연중교육이라고 해서 WTO, UR 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있고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1년에 2, 3회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이나 여름철 영농교육은 1개월, 2개월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매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사들이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형편입니다. 다른군보다 사람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392페이지에 무슨대회 참석자 보상이라는 용어는 조금 이상한데 다른말로 바꾸면 좋겠고 현수막제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민교육 보조제작은 교안작성을 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보이면서 교육하기 위한 것인데 한번 만들면 1,2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수막 제작은 붐조성을 위해서 홍보물로 제작한 것입니다.

계장님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교육을 시킬수 없습니까?

겨울 영농교육이나 여름철 영농교육은 감당할수 있습니다마는 UR대응 전문기술 교육 이런 것은 합니다만 늘 듣는 이야기고 실감이 안나고 그래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실제 경험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

394페이지 토양검증 시약구입 55만원, 1개소인데 약이 어떤종류이며 어떤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량품종 시범포는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증 시약구입은 15평 규모 종합검증실이 3,400만원 예산으로 종합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흙을 더오면 10가지 이상 검증할 수 있는데 전체 분석이 나오는데 이걸 검사하기 위한 약품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다음에 우량품종 시범포 운영 50만원 1개소는 내년도에는 하남벼를 2.4㏊정도 시범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98페이지 구근종구 생산시범 1,000만원으로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소선정이 되어 있는지?

구근류 생산시범은 남해 화훼생산자협의회가 조직되어서 그중에서 시설화훼를 하는 지역이 이동면이 주가되고 남면은 시설화훼를 하고 있는데 주작목이 백합입니다. 글라디오라스, 아이디스 남해는 경상남도 내에서는 구근류 화훼가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화훼 중에서도 구근류로 전국 최고를 만들겠다고 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서 구근류 생산을 잘 하고 있는 전남 광주, 전북 정읍, 충남 서산 등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망이 있는 우수한 구근류를 증식해서 시설 화훼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정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398페이지 한우 우량종묘 시설 9,600만원 있는데 시설비입니까?

이 사업은 시설비 9,600만원이고 우량종묘 시설재료 구입재료비 7,500만원입니다.

주로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총사업비 1억7,100만원 중에 국비 50%, 지역농업개발센타 내에서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유리온실 50평을 짓고 증식망실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산작물인 마늘을 자체에서 조직 배양할 수 없으니까 시험국에서 생산한 조직배양 마늘을 우선 확보해서 증식을 하고 수입 구근류도 여기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중국에서 도입한 마늘종자가 있죠, 우리나라 시험장에서 조직 배양해서 보급된 종자와 우열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낼수 있습니까?

비교 시험된 성절은 없습니다. 마늘 조직배양은 진흥원 시험국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0접을 가져와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배양한 마늘은 바이러스 감염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 군내 재배하고 있는 마늘은 9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작고 저장성도 떨어지고 품질이 불량하고 그런데 조직배양마늘은 10년까지 사용을 해도 됩니다.

시설이 없으니까 시험국에서 원 종구를 가져와서 증식을 해 나가는데 그 유효기간이 10년까지 간다 이말이죠. 10년까지 가는데 시험장에서 원균을 10년동안 증식을 하면 최대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마늘은 1년에 종구가 증식되는 것이 5배에서 6배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시험국에서 생산된 마늘을 타시군 보다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군내 마늘재배면적의 10%는 해나갈 수 있지않나... .

경남에서는 조직배양 원균을 많이 가져와서 중국에서 들어온 품종보다 낫다면 그걸 좀 많이 앞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 한가지 UR 대응작목해서 일반 농사를 제외하고 소득작목 중에서 뭔가를 찾아서 기술센타의 시범포에 재배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남해는 화훼 백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 소재품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1.5㏊, 관내는 0.5㏊인데 겨울재배는 평당 5, 6만원 오르지 않느냐, 남해는 소재품인 덩굴류, 구근류, 백합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확대생산해야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시범 1개소 대충 어떻게 생산되는지 개요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드렸고,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수소는 거세를 해야 됩니다. 거세를 하면 육질이 연하고 고급육이 되어지는데 군내에는 800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육성단계, 비육단계, 4단계 사료도 틀리고 투여량도 틀리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해 한우하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겠다. 일부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급육은 ㎏당 6∼800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가지 거세한 고급육은 아직까지 시장에는 많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남해는 고급육 생산으로서는 제일 앞서 가지 않겠느냐.

이상한게 말이죠. 협업생산 시범인데 1개사업을 할려면 몇가구가 단지가 되는게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진흥청 지침에 의하면 15노가 이내정도 그러나 넓은지역을 확보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자부담 희망농가를 한군데 집중적으로 모아서 완전 개량형 축사를 800평 짓고 분뇨처리장도 만들고 출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범효과가 클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초에 진흥청에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일종의 단지화 시켜야 됩니까? 한군데로 모은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실과별로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2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