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의원 발언

1994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 1.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95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하고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을 계상했는데 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보상금을 계상했는데 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밑에 보상금중 지가조사원 특근 급식 보상비는 읍면에 배부할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적과 일용인부임과 일반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기관 운영비, 노후 지적 전산장비 교체비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23페이지부터 과에 타자수 그리고 기준경비라든지 3개 사회복지 시설에 국․도비를 비롯한 보호비와 운영비 또 전년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돌발 영세민 생계 구호비로 10가구가 생길 것을 예상해 가지고 금년수준과 같이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호비는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와 월동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옥수리비도 동당 100만원씩 해서 31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매년 2,000만원씩 해서 금년이 목표 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조성 완료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돌발 이재민 구호는 생활보호대상자이외에 화재나 수해 등 피해를 본 사람에게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저희들과에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억6,900만원인데 전액 국비로써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진료비로써 사용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억6,000만원인데 예년과 같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지원 해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230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필수경비로써 2,29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서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활동 여비로써 3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기타 저희들이 노인건강 진단해서 1억4,084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저희들이 봉사대 운영비 등으로해서 8,1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으로써 저희들이 2억7,956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비로써 저희들이 지도여비로써 35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저희들 보상금으로써는 3,8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는 보육시설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 시설수용, 보호,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해 가지고 3억4,015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개나리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및 청산 어린이집 경비 및 신규대상 어린이 보강 시설비등 5,1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죄송합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리인 인건비로 76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묘지관리 관리 용품 및 전기요금, 예취기유지비, 잡초제거 농약비로써 살충제하고 저희들이 제초제 등으로써 9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원묘지 입구 차단기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거부부 결혼 용품 및 구입비등으로써 수용비로써 1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으로써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들이 여성회관 회원 연수비, 여성회관 운영 초빙 강사로써 129만원과 또 유지비로써 121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센터 운영비 및 보조금으로써 2,548만2천원과 여성회관 집기로써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자세대 교양교육 모자가정 연수에 참가자 보상 기타로 해 가지고 475만2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및 기능공 양성 보조금으로써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이걸 한군데에다 안 넣고 서 너군데다 쪼개 넣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예산편성이 보건소운영이 있고 지소운영이 있고 또 진료소 운영이 있고 가족계획 사업 의약무관리 이렇게 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경비가 이렇게 예산별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지 사업만 하면은 한군데 딱 들어가면은 그만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봉열 위원님!

지금 보니까 치과용 의료기가 유니트인가 그게 1대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물론 내용 연한도 있겠지만 읍면에 돌아 다녀보면은 대단히 이게 수리도 제대로 안되고 이래 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던데 이게 내용 연한이 안돼서 하나밖에 확보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안 줘서 하나밖에 안된 거예요?

글쎄, 저희들이 치과 유니트는 아직도 지소에 있는 것 3대 정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95년도에는 우선 하나만 교체를 해 주고 또 다음연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1대만 계상한겁니다.

이게 좀 기획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게 그분들이 충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지소에 가보니까 전화비, 수용비라든지 연료비 있잖아요.

연료비 계산하는 것은 예산 짜는 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짰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을 약간 좀 여유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개소당 59만2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한 10드럼 정도 되지요. 그럼요?

10드럼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난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소당 하면은 한군데에서 때는 것이 아니고 소장실이라든지

여러 군데 때지요.

환자 대기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또, 숙소에 때야 되고

예, 하나를 기준해서 나갔는데 3군데 내지는 4군데 때다보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기준 자체를, 이게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뭔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줘야지 이게 뭐 대단히 모자란 것 같은데 또 전화비도 그래요. 전화비. 의사들이 외지에 전화하는데 그게 모자라면은 단 몇 푼이라도 자기 주머니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요. 그게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구.

전화비 관계를 이걸 통제를 해서 쓰더라도 시외통화료 예산에 주는 예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꼭 공무로다 필요한 것은 공공요금 예산에 편성돼서 쓰지만은 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해 놓으니까 전화기 1대에 시외통화료 87,000원, 이것 뭐 5개 값에 전화료가 다 1대에 시외통화료로 쓰고 그러니까 이걸 통제를 안하면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사적인 용무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되건 얼마가 되건 개인들이 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좀 덜 쓰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한정으로 써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하다하다 못해서 공중전화를 달아 놓고서 아주 기본료를 초과 안 하도록금 절제를 해도 자꾸 이것이 초과가 돼요. 공공요금이요. 물론, 의사선생님들이 쓰는걸 우리 예산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지만 보수도 적고 그런데 저희들 마음도 좋고 의사선생님도 좋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가예산에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치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고마운데 이 연료비는 다시 반영시켜 줘야할 것 같더라구요. 기획실장도 계시고 죽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실제 지소에서 또 센터나 어디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전부 해 봤자 연료비 같은 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구급차 구입할 것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뭐가 삭감된다는 겁니까?

아니, 예산에는 편성이 됐는데요. 국고 지원하는 내시가 아직 확실한 것이, 그래서 이게 95년도에 한 대라도 꼭 되야 되겠다는 제 생각으로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 농특세에서 해줄려고 그러는가 보지요. 청산지소에 전기요금 같은 것 잘 해결됩니까?

예. 조치해 드렸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려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것 자체로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청산보건지소 같은 데는 자체, 원채 진료환자가 많기 때문에 뭐 진료비 받는 것이 있지요. 그걸로 몇 백원씩은 여유가 있는 걸로 알아요.

한 300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1년에?

진료사업에 필요한 것만 하지 이걸 진료사업에 좀 많이 차 였다고 해서 동네 경로잔치에 쓴다든지, 마을 공사에 한다든지...

경로잔치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기요금이 여기 예산보다 더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요금은?

예, 할 수 있지요.

그것도 아니, 못 내게 하니까

못 내게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이 자기 돈 내고 하지요.

예산편성 할 적에 그걸 융통성 있게 과목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그 여유자금을 말이에요. 그 예산을 어떤 경로를 거쳐야 쓸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우선 지소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예측 해 가지고서 편성을 해서 군수님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서 집행을 하면은 되는데 이게 각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선생님이라도 예산편성하고 이런데는 조금 아직 몇 번이고 안 해 보고하기 때문에 요령이 안 생겨 가지고 융통성 있게 못하니까 그러지 그걸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과목이 있으니까 그만치 여유 있게 넣어 가지고 그걸 잘 몰라서...

예전에는 말이에요. 운영협의회인가 협의회에서 하면은 되는게 그게 조례가 폐지 됐나요?

보건지소는 운영협의회에서 하는게 아니지요.

글쎄요. 그게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 됐지요?

예, 예. 폐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소 자체에서 예산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으면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보건소장님 경유해 가지고 그래 되면은 거기 보건소장님은 당신들이 바쁘든 말든 청산에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 예산으로 일용인부라도 써 가지고 서류정리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3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현재....

아니, 일용인부를 하나 더 쓰면은 진료환자가 지금보다 1/3이 더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인원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는 환자들을 치료를 못하니까 돌아가는 환자가 더 많지는 않겠지만 많은 환자가 돌아가고 있다구요. 그것을 보건소장님은 “청산 일이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아니지요.

아니, 그 애로사항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청산은 정말 다 수용을 못할 정도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알아서 해야지” 그러셨다면서요.

이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소장님 갖고 계신 일을 청산에 진료환자를 다 수용을 못하는 형편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지난번 군정질문도 사실 소장님한테 해야 될 건데 군수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제 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하셔서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청산에 지역적인 여건이 개업의가 들어가서 개업해서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적인 여건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개업의들이 갈 것 같으면은 얼마 안 하다 보따리 싸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소를 보강을 해서 개업의를 못하게 하느냐 실제는 개업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문을 닫고 갔습니다마는 또 누가 들어올걵 들어 올 겁니다. 곧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소에서 환자 보는 것은 청산이 다른 지소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많다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건소보다 더 많다.

아니요. 보건소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하구요,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많은 거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건데 하여튼 지금 군수님도 그 인력자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겠다 얘기한 것이고 또 저도 어떤 기회 있을 것 같으면 얘기를 해서 사람을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말씀이 개업의가 거기 들어와야 된다니 개업의가 들어와 가지고 영업이 안되고 나가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거지요. 아, 개업의가 있고 그러면 옥천 마냥 병․의원이 몇 개씩 되고 그러면은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고가 저번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옥천에 있어야지 왜 청산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 청산, 청성지역 주민들은 왜 옥천군민 아니에요. 그 오지면 의료혜택을 못 받는 면에 중추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보건소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걱정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향도 또 청성이신데.

자꾸 그러시면....

좀 힘써 주십시오. 지금 저는 청산에서 그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래도 우리 지역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런게 시실 신경 쓰시는 부분이 없쟎아요.

신경 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따가 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예, 그리구요 오지마을 보건진료소 지원약품구입 5개소 뒷장에 보면은 의료용품구입 10개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는 약품대구요. 하나는 용품대라고 해서 환자를 진료할려면 약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용품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인데 오지마을의 진료소는 지역세가 약화되니까 운영이 잘 안된다. 환자도 적고 그렇지만은 그 지역 주민 한 사람을 보더라도 있어야 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부실한데는 이걸 약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걸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기준이 없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도에서 기준이 있다든지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지역실정을 21개소가 전부다 잘되는게 아니고 안내 용촌이라든지, 청성 합금이라든지 이런데 진료소는 잘 안되거든요. 거기 운영이 안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아니, 운영이 안된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의약용품을 사서 그걸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와야 그것이 나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거기 오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주는건 아니잖아요. 돈 받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분들이 진료소장들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운영이 안되면 그 양반이 뭘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보조해 준다면 몰라도 아! 그 분들이야 공직자로서 당연히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고 주민들이 찾아오면은 찾아오는 것만큼 약도 투여해 주면 되는데 왜 의약품, 의료용품을 사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그런데 환자가 워낙 적으면은 여러 가지 구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자체적으로 그게 안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돈을 40만원어치인가, 이렇게 30만원 어치인가 약품하고 전부 구비해 줬지만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자구 소모되고 그러니까 그런걸 조금씩 1년에 한번씩 보충을 해 줘야지 되지, 꼭 사람이 먹는 약이나 처방전에서 나가는 것만 계산을 해서 하면은 이 위원님 얘기가 맞지요. 그렇지만 진료소에서 여러 가지 구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 그래 지원하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진료소가 21개나 되는데 5개, 10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것도 불만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 지원을 해 줄려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지

돈이 남는 진료소도 있는데요. 은행리 진료소 같은 데는 1년간 할 것 같으면은 청산 보건지소에서 수입하는 것만큼 남는데요. 무슨 똑같은 지원을 해 줘요. 안 되는데 그늘진데 산간 벽지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진료소장들이 운영을 원칙대로만 한다면 이렇게 도와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마 환자 관리하는데 민간 경상보조로 하게 돼 있는데 나환자 관리사업소라고 특별히 우리 옥천군에 있습니까?

옥천에는 없고 충청북도에 나관리 협회지부가 있습니다.

협회?

거기에서 전문의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나환자 발병수가 혹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명 발견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이 한, 두명씩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 37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음성적으로 숨어 있는 나환자 신원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하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줄어들어야 될건데 작년대비 조금 더 늘은 것 같길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우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건강관리센터 운동기구 구입 돼 있지요?

지금 금년도에 이걸 모자보건 업무를 중단을 하고 건강관리센터로다 이렇게 개편을 해 가지고서 건강관리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걸 구비를 할려고 그러는데 우선 내부건물 구조는 변경을 해서 됐습니다마는 거기 들여놓을 운동기구가 없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보건소 행정타운으로 언제 갑니까?

그것은 지금 언제 간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옥천군 재정운영 계획에 96년도에 해서 신축을 해서 이전할 것인데 근간에 어떤 좋은 소식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되면은 또 나중에 안되잖아요.

안되고 뭐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속기록에 지금 돈이 떨어진걸 알고 있는데 속기록 겁나서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해요.

아니지요.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이 내시 된 것은 얘기를 하셔서.

제 의견대로 발표를 하기가 어렵지요. 그것을 제가 최고책임자 같을 것 같으면은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아, 어제, 어제 내시된 걸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요. 어제 떨어졌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소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아, 글쎄…

됐습니다. 그건 됐는데 이 건강관리센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물을 행정타운으로 짓고 사도 될텐데 지금 그 건물에 본 위원이 알기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옥천읍이 2층이 지금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무실을 옮기는 쪽으로 협약이 돼 가지고 건강관리센터 사무실 자체는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구를 또 사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면은 또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기구 사는 것은 가지고 이사가는 거지요.

이사 가더라도 이왕이면은 1년 차인데 거기다 해야지 이것 맨 날 사고 또 이것 뭐 올려놨다가 헌 것 되면은 새로 사야지. 새 건물에 들어가면은

아니, 여기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방역소독 인부임은 1명을 90일 쓴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쓰는 인부임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이라 하절기에 방역을 열심히 소독해야 될 그런 기간에 직원들 손으로 하기가 어렵고 해서 인부를 사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보건소에 소독하시러 다니시는 기사님이 계시지요. 소독차 끌고 다니시는 분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등짐 짊어지고 이렇게 해서 대합실이니 무슨 이런 비위생 지역에 뿌리는 소독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지금 버스 터미널 공중변소 가보셨지요? 그것도 보건소장님이 약 뿌려야 되는 겁니까? 거기.

물론, 변소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소독을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에는 그렇게 소독을 자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씩 해 주지요.

글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지만 남부 3군이나 대전권에서 가장 아주 옥천군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가면은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이게 몇 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보건소장님 가서 거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글쎄요. 뭐 제가 가서 변소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걸 가지고서 제가 얘기할 소관은 아니구요.

소독이나 해서 저거나 안 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소독이나 자주 할 수 있는 방법, 근본적인 시설 개선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건데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물론 소장님은 자가용으로 다니시니까 버스 주차장에 화장실은 안 가실테죠.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고가는 우리 옥천을 지나는 사람들은 갔다오면은 인상 펴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관계를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참작하겠습니다.

그 분무용 소독약품 구입 그 밑에 우물소독약 구입이 있는데 우물 소독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물소독에 투여를 합니까?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간이급수시설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이것 리장님들한테 보내는 거지요? 보건요원이나 이 사람들이 가져다 넣는 것이 아니고, 리장을 통해서 넣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리장님들이 하시는데도 있고 간이급수시설관리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또 하는데도 있고

전부다가 리장들 통해서 관리위원들도 갖다주고 하지요. 부락에

이게 배부되지요.

그런데 이게 재대로 투여가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점이요. 보건요원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건요원들이 가져가면은 정확하게 투여가 될 겁니다. 물론 가정에 지하수는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동펌프 시설이 돼 있으니까 간이급수시설인데 간이급수시설에 리장님들 리장회의 하러 오면은 봉지에다 넣어서 주지요. 이것. 이게 또 이상하게 사회관 여직원이 취급을 합니다. 사회계 면사무소로 가면은

소독은 면장님 사무분장으로 돼 있어요.

글쎄요, 이상하다구요. 그러면은 읍면 예산에다 세워 줘야지 왜 보건소 예산에다 세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읍면장이 관장을 하면은 읍면예산에다 세워줘야지 이걸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해 가지고 보건사업으로 넣어놓고 읍면에 가서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 직원들이 누구를 주느냐 하면은 리장들한테 준다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것.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더라구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것,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소독약 넣어 가지고 하는 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꼬박꼬박 넣는데도 있는데 이 약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리장들 집에 가면은 쌓여 있는게 전부예요. 이것을 보건요원한테 주던가 아니면은 읍면 예산으로 바꿔 주든가 해야지 이것 연간 200만원씩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어떤 쪽으로 보면은 70～80%가 낭비라구요. 이것 이제 전염병이나 발생하면은 리장이 넣느냐, 보건소에 관장을 했느냐 하는걸 따지고 본다면 읍면장이 책임져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하고 관계없으니 쑥 빠져나가는 거지요. 기획실장님 예산에 다루는데 이것 읍면으로 줄수 없는 예산이에요? 꼭 보건소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거냐구요. 예산지침서를 봐도 이것 찾다가 제가 못 찾았거든요.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부서 예산인데 사업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사업소가 있는데 읍면장 한테 돌아와 있는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보건진료원이 읍면에 있을 때는 읍면장 책임 하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료요원들이 보건지소로 다 나갔다 그런 얘깁니다. 리장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을 대단히 많이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은 차라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장 재량으로써 쓸 수 있겠금 사업비를 그리 돌리던가, 사람은 가고 없는데 보건소 업무도 면장이 떠 안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간이 급수시설에서 전염병이 어떤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책임의 한계 소지를 누가 이것 져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읍면에 있는 총무계 있는 사회계를 보는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 간이급수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요 옛날에는 산 좋고 골짜기도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농약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는 데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또, 어떤 쪽으로 보면은 올 같이 가물었을 때 전염병이 그나마 소장님이 방역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안 생겨서 다행이지만 어떤 지역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가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책임의 한계소지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임의 소지가 분명한 곳에 예산이 투여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건강관리센터요?

예.

그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이요?

예,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누구나 가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건강한 사람은 하지 않고 노약자들이나 또 임산부들이나 그런 꼭 건강관리 지식과 그분이 해야될 운동과 이런 것을 교육을 해 가지고서 가르쳐 줘야지 이게 자기가 건강 관리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건강관리센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지요. 그 사업은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이상....

아니,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졌잖아요?

예.

거기 직원 있었잖아요?

예.

그 직원은 없앨 수가 없나요?

직원을 그것이,

그러니까 소장님 자꾸 직원,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 청산으로 보내세요. 보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이 지금 업무가 모자보건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모자업무를 하는데 그걸 분만만 안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합보건하고 이걸 다 합쳐 가지고 가족보건 위에다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아! 글쎄, 체조하고 안 하는 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지요. 일도 시작 안 해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글쎄 자꾸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로 더 필요로 하는데도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소장님! 하여간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환경보호과의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290페이지까지는 공익요원관리비하고 일반 수용비, 관서당경비, 법정 경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단체 이전비가 있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시설 운영비 부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저희들이 공해방지 회선 사용료 전국적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중 특수한 것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철도, 고속도, 국도가 관통되고 있기 때문에 유독 물질이 많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안전보호구라든가, 피복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걸 느꼈습니다. 저번에 한번 고속도로에 염소 분출사고가 있어서 잘못하면은 화재가 날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서 소방차를 갖다 놓고서 물을 뿌려서 우선 진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이 그것이 대형이 아니고 일부였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큰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런 보호구와 피복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저희들이 매연 특정비가 한 3년간 쓰니까 부품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부품이 비쌉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유독물 사고처리 방독면입니다. 앞에 것 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사고가 상당히 어려울 적에 30분 이상을 매연에 들어 갈려면 얼굴 전면을 가릴 수 있는 방독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민방위에서 쓰는 방독면하고 틀립니다. 그것이 개당 9만원정도 돼서 2개를 별도로 구입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95페이지～297페이지까지는 쓰레기 매립장 4명, 환경요원 증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이번에 명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와 봉투제작, 거기에 대한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299페이지～300페이지까지는 청소 피복비, 차량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적환장으로써 보오리에 쓰레기장을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인근 농민들이 침출수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금 펼요한 여과약품이라든가 여과 모래, 정화를 해서 이런 것을 조치를, 별도시설을 해 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수거해서 환경사업소로 이송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변 불법 투기 쓰레기 청소 인부임과 쓰레기장 인접 주민 해충구제 약품을 계상 했습니다. 301페이지에 그것은 이해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보상금으로다가 가내포장단속 물품수거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2, 3개월에 한번씩 가서 상품을 조사할 적에 과대포장된 것은 완품을 수거해서 사야 됩니다. 그 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다가 특수한 시책의 하나로다가 재활용품 수집 경품권을 걸도록 해서 자전거 10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 지급은 옥천읍에 미화요원이 부상을, 사고를 당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3년 동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캔 압축기 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절감에 집사하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12월 7일자로다 도비로다가 3,200만원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별창고 시스템으로다가 하도록 지시가 돼서 캔 압축기 1,000만원 짜리 플라스틱 압축기 400만원 그리고 개량기 시설 1,800만원 해 가지고서 3,2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기 때문에 최종 추경에 3회 추경에 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600만원 감액해 줘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304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임차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다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신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304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 시설비가 국도비 합해 가지고서 20억 지금 책정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별교부세 10억과 군비를 일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후에 예산관리가 별도로다가 예산에 계상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은 없고 아까 걱정하신 공중화장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이 장옥 옆에 있는 시장변소하고 채소시장에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306페이지는 지금 현재 오․폐수 관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406페이지까지는 환경 사업소 예산인데 이것은 도비로 일괄 계상을 했고 그 뒤에 보면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장비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예산 계상을 지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위에 3가지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BOD측정인데 이것 한번 측정요구를 하게 되면은 빨리 해야 7일 아니면 10일 걸리기 때문에 측정기가 있으면은 금방 되는 겁니다. 여과시설장비는 여과하는데 물이 좀 부족해요. 그 장비를 보완하는 겁니다. 다음에 충심청소기라는 것은 2차 충전기를 청소를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줄어야 되고 하여튼 관리에 굉장히 지장이 많아서 충심 청소기를 예산 계상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311페이지 중간까지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은 맨 밑에 농어민자녀학비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16명에 대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 449부해서 2,155만2천원, 농민후계가 체육대회해서 개최 용품 3종에 3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농민후계자 대회 수송차량 임차료 해서 8대 200만원, 보상관계는 표를 봐 주시고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보상해서 우수자 시상관계하고 참가자 급식 관계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계 중에서 특히 가운데는 고유상표 제작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유상표를 도안을 해서 등록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 2월 달이 되게 되면은 등록여부가 결정이 될 때에 그때에 등록되게 되면은 고유상표 제작 수수료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옥천 제2 휴게소 직판장 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행선 매화리에 설치되고 있는 상행선 휴게소에 직판장 관계가 저희들이 50평 정도를 도로공사에다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되면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4페이지에는 농특산품 전시 판매 홍보요원 포도아가씨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왕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 시에 일반인 심사위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옥천 제2 휴게소 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51만매는 금년도 16만매에 비해서 약3배 이상 예산요구가 된건데요, 이것은 80%이상 규격출하가 된 것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315페이지는 기술교육관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는 과수유통 사업에 1개소 5억7,500만원, 과수은박비닐 피복관계가 5㏊ 375만원, 과실이중 봉지가 21,000매에 156만원, 버섯재배사 시설보조가 12동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쥐잡기 관계는 2회에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본답형 해충방제 연시회 재료비로해서 45㏊에 약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도로상에 경운기가 다닐 때에는 경운기보다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운기에 반사경이 없어서 차와 경운기의 충돌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91년도 전에 나온 것은 뒤에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지시등하고 브레이크등 그 다음에 차폭등 이 3가지가 부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 180개 정도해서 396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석회질 비료관계는 784톤에 2,987만원, 규산질 비료는 130톤에 404만원, 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는 13동에 2,184만원, 직판재배단지 관계는 금년도에 재배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내년부터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제초재하고 도복경감제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15㏊에 4,650만원 요구했습니다. 320페이지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690㏊에 1,932만원, 방제복 공급보조가 390착, 방제기 공급 보조가 25대, 계량 마스크 공급이 16,7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에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보조관계인데 이것은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및 기타해서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안 떨어졌습니다. 실무 사업관계는 미 결정돼 잇는데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보조인데요 이것은 전액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894대에 100만원씩이기 때문에 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동에 4,400만원 이것도 아직 지역을 결정 못했습니다. 322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해서 저희들이 1,249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31페이지에 축산폐수 간이 정화조 설치해서 이것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법규제 미만 농가 10개조에 대해서 4,36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실시되는 건데 고품질 청청우유 생산사업 보조로 해서 460두에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유 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세척제하고 냉장기, 착유기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는 어로단속관계에 대해서 단속어선에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회에 하는 걸로 봤을 때 24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우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고품질 청정 우유 생산사업보조 젖소 사육농가 이 사람들 단체가 있지요?

낙우회라고 있지요.

낙우회가 있지요. 낙우회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약 30명 정도 됩니다. 28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 낙우회 중간에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예.

있는데, 아까 착유기 같은 것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낙우회 안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낙우회 안 들었더라도 젖소를 먹이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낙우회가 아닌 옥천에 젖소 사육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하겠지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보조 있지요?

예.

몇 평 기준입니까? 1동인데

평수가요?

예.

100평 기준인데요.

100평요?

예.

20%만 자부담 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다보면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들이 대략 추정하기는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6페이지에 보면은 과수은박 비닐 피복자재 공급보조, 과실 이중봉지 공급보조,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감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위원들이 걱정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 시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매년 공급되는 지구로만 공급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시정을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과수협회 회원들이나 과수농가들을 보면은 지원되는 집만 은박비닐이 계속 연간 들어가고 봉지도 주는 집만 준다 그겁니다. 이것 시정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314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근 100%가량 늘었는데, 이것 금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됐는데요. 지금 80% 이상 규격출하가 되고 있는 품목은 제외하라는 전화는 저희들이 받았구요. 확실한 시행관계는 지금 지침이 떨어지지 않아 결정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80% 이상 규격출하 안 하는 농산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읍 면간에 형평이 맞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럼 결국은 농협이나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알아보십시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좋은데 지금 뭐 버섯이나 딸기나 모든 것이 규격출하를 하지 않으면은 공판장에 나가지 못 하는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읍 면별로 농가수라든가 그런걸 비례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셔야지 어차피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으로 산업과에서 전부 일일이 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농협에다 정 뭣하면은 면사무소로다 해서 하면은 면사무소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농협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좀 고루 분배가 되도록 내년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4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44페이지～345페이지 중간까지는 법정 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중간이하서부터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한 새기술 실증 시범포 설치된 우량종묘 생산보급시설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 시설비는 본관건물에 대한 신출비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고 자산취득비가 포함 됐습니다. 총 내역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계상된 액수는 1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억2,200만원, 도비가 1억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 농촌지도에 영농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은 주 내용이 겨울 영농 교육에 대한 수용비, 강사수당, 연료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급식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 돼 있습니다. 351페이지에 전문인력 육성은 4-H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병역 특례자에 대한 관리 및 행사비 출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345페이지에 4-H기금과 농촌지도자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4-H회는 500만원, 농촌지도자 기금 출연은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보조 300만원과 후원단체 지원 100만원, 4-H회원 공부방 운영사업 보조에 2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식량작물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식물 지도사업관계는 주로 병해충 발생에 예찰 따른 예찰답 운영과 병해충 방제에 대한 홍보전단, 또 공과금,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토양검정에 따른 일부 재료비가 계상이 돼 있고 보상금은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대한 급식보상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따른 급식보상이 계상이 돼 있고 종합검정실에 대한 일부 장비보강 3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는 벼직파 실증사업 보조,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와 벼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사업 보조 5개소, 밭작물 관수시설 재배사업 보조 1개소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소득 작물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농산물 품평회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돼 있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임차료, 품평회에 따른 재료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에 지역특산품 개발 수출사업 시범재료라고 해서 5가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수출사업관계는 밤호박, 절임가지, 토마토를 해보고 소득사업으로 풋콩, 왕 우렁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밤호박 생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재료비, 인부임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은 1읍면 1특화사업보조, 포도생산, 버섯재배, 고추, 수박재배, 배, 복숭아 생산 면당 1건씩 1,000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 양앵두에 대한 하우스 재배시범사업 1개소하고, 포도기술 연장 재배 시범보조 1개소, 관상어 양식사업 시범보조 1개소, 벼논 천둥오리사육 시범보조 1개소. 고급버섯 계절자동화 생산사업 보조 1개소에 대한 예산이 각각 계상 돼 있습니다. 364페이지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사업보조 1개소와 과수 초밀식재배 숙기 단축 생력사업보조 1개소, 기존 하우스 내 기온상승 고품질 생산사업보조 1개소와 구근류 절화 재배사업 보조 1개소, 고추터널 재해방지사업 보조 10㏊에 대한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365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 3개소와 양잠 전업농 육성사업보조 개소, 사료 급여 자동화 시설보조사업 1개소에 대한 일부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지도사업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농기계 수리에 대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리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기술공보사업에 대한 수용비, 공공요금과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요원에 대한 작업복, 농기계수리에 따른 시설장비에 따른 유지비, 재료비로 부품구입이 일부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국을 가도록 지도사 1명이 중국을 가도록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학습 단체와 상담소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에 멀티미디어 1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수리에 대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는 생활개선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 교육에 따른 수용비, 강사수당, 재료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농촌문화 생활 시범마을 육성보조 1개소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활성화 지역 자금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부의장님!

예산 각 설명되는 중에서 각 실과 어떻게 지도소만은 급식 보상비가 3,000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5,000원씩 다른 실과는 다 5,000원씩인데, 그럼. 지도소는 농민들 대하니까 조금 적게 줘도 다 먹고산다 이렇게해서 3,000원씩 했나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판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5,000원에서 10,000원은 못줄 망정 다른데 전부 5,000원씩인데 여기만 3,000원씩 됐어요. 지도소만 급식보상이. 35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는 2,500원씩 됐었는데 5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작년도는 작년도이고 금년은 금년도 아니에요. 다른 실과도 전부다 보십시오. 이것 상향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도소에 읍 면단위로 소장들 뭐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도소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에 꼭 필요해서 결국은 지금 둬야 하겠다고 하는데 꼭 필요해서 둬야 되는 것인지, 상부 방침에 의해서 결국은 필요치 않은 것을 읍 면단위로다가 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상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참 거기에 농민들도 여러 가지로 한편 잘 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거기가 뭐하는데냐 하는 식으로다가 지금 시작한것이 이렇게 되면은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망도 어렵고, 또 역시나 논두렁, 밭두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뛰어 다닐 때에는 현재에 가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읍면 단위로다가 두 사람, 세 사람씩을 배치를 해 가지고 현지 지도를 하는데 까지는 그게 바람직했던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을 지도소장이 봤을 때에 꼭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때 군 지도소간에 전부다 동원했었지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어떠한 또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상담소장으로다가 결국은 모두 근무를 하도록금 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본소에 사업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이 벌어져 있고 현재 본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 단위에다가 결국은 배치를 해놓고 제대로 지도소 사업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도 한편 생각할 때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의 견해로써는 과연 그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과거 할 때에 인사를 해 가지고 군 지도소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서로 분담을 하는 양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과거에 지도사업이 좀더 전문화가 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소를 폐지하고 전체 본소에 놓고, 계도 더 세분해서 12개 계로 세분이 됐다가 일부 읍면 단위에서 과거에 농민들이 지소 사무실을 농민에 사랑방으로 여기고 출입을 하다가 없으니까 여러 지역에서 다시 지소가 부활이 되야 되겠다 다시 없애면 안 되겠다하는 이런 여론이 돼 가지고 전체를 다시 해당 인원이 전체는 안되지만은 일부 한사람씩 상담소라고 해서 다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언젠가는 군 단위로 다시 와야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계상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소장에 대한 어떠한 것, 여비 관계라든지, 또 혹은 상담소 관리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통합을 해서 인사를 져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런 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예산상에도 이게 절감이 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인데 한가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 영농교육 추진에 있어서 349페이지요?

예.

교재가 이게 매년 틀립니까, 교재가.

교재는 매년 거의 틀립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매년 틀립니까?

예, 다시 만들고 그때마다…

만들지만 다시 만들지 내용이 어떠냐 이거지요, 내용이.

전체적인 기본 내용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전문화된 분야별로 다시 바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똑같거나, 과거에는 많이 똑 같았데요. 그전에는 그런데 틀려도 몇 가지만 틀린데 내용이 전체 페이지가 만약에 50페이지다 하면은 페이지마다 틀린 것이 아니라 50페이지 속에서 또는 100페이지 속에서 몇 장만 틀리다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도 그래서 하도 여러 번 이걸 소 뼈다귀도 하도 여러 번 고아 먹으면은 맹물만 나온다고 장 그게 그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 이것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교육참가자들한테 필기구를 무엇, 무엇을 주셨습니까? 과거말고 금년만, 금년에.

금년에 볼펜을 준 것 같습니다. 볼펜을 줬습니다.

한번도 못 받았어요. 이것 저.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 이 사항을 질문 드렸는데 한번도 필기구를 못 받았어요. 한군데도 안 빠졌어요, 제가. 겨울 영농교육장에 한번도 안 빠졌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역시 349페이지에 겨울영농교육 강사수당인데 일반은 뭐고 초빙강사는 뭡니까?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일반강사는 관내 농민 중에 사례발표를 하실 분입니다. 또 초빙강사는 외부에서 시험장이나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초빙하는 강사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지난 겨울영농교육 때 일반강사, 초빙강사가 누구였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전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초빙은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겨울영농교육장에 한번도 안 빠졌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강사님들.

작년 옥천읍에 복숭아는 충남 연기군 지도소 직원이 와서 교육한 걸로 압니다.

어디에서요?

연기군 직원이요.

어디에서 하셨냐구요?

이원면에서 했습니다.

아! 이원면, 옥천읍은 아니지요. 여기에는 일반하고 초빙이, 초빙강사, 일반강사해서 총 35개소입니다. 20개소에 3만원. 15개소에 35,000원씩 하는데 이원만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역시 저는 면을 잘 몰라요. 한번도 못봤다 이게 사실입니다. 35명 앞으로, 과거에도 35명 정도 됐을 것 아니냐, 또 한가지 뒤에 350페이지에 연료비가 겨울영농교육장 연료비가 읍사무소 회의실 아니면은 그 부락회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연료비가 100개소에 15,000원씩 150만원이 지급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줍니까? 읍 면사무실에서…

교육장 수에 의해서 읍면으로 다 줍니다.

지도소에서 읍면으로 준다 이거지요.

예, 교육장 해당 읍면에 교육하는 횟수가 10번이라면

그럼 읍면에는 예를 들어서 귀화회관에서 했다 그러면 귀화회관에다 이걸 주겠어요?

그 해당 읍면에 줍니다.

지도소는 읍면에서만 준거이지요?

예.

읍면에서 주느냐 이거예요?

읍면에서 난방관계 또 그 날 중식관계 이것은 읍면에 전부 다 줘서 읍면에서 난방 중식은 읍면에서...

지도소에서는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사무소 회의실에, 소회의실에 난로가 작년에 있었는데 난로가, 여기 류봉열 위원님 작년에 같이 참석해 봤어요. 난로 때지도 않아요. 때지도 않는데 좌우간 줬다. 또 줘 봤자 이 돈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걸로 떼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귀화에도 이걸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저랑 둘이 귀화에 있었어요. 이게 지도소 때문에 작년도에 영농교육 받을 때 방에 불때는 것 돈주느냐, 무슨 돈이냐는 거예요. 필요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비...

이 관계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겨울영농교육실습재료 무슨 재료예요, 이게요?

생활개선 교육에 따른 실습재료입니다. 생활개선 교육입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보상금에 겨울영농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아까 유병권 부의장님이 3,000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3,000원이 적지 않느냐 다른데는 5,000원인데 10,000원씩 안해 주고 3,000원 했느냐 사실상 이거 남어요. 작년도에 읍은 아니고 아까 모 위원님한테 어느 면에 얘기를 했더니 어째 오늘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냐고 하니까 “아! 그놈의 영농교육 받는데 배고파 죽을뻔 했다구” 그러니까 모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주는데 그 사람만 안 먹고 왔겠지 그러는데 안 먹은게 아니에요. 안 먹은 사람은요 자기가 시간 전에 나온 사람은 불평불만을 안해요. 작년에도 이것 제가 한번 짚었었어요. 이것도 다 못쓰고 우리 위원님중에 이 자리 계십니다. 또 뭐한 위원님은 아! 글쎄 사람이 없으니까 노인정, 경로당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끌어다가 술잔치 열아 가지고 바쁘더라구요. 3,000원도 남아요, 이것 100명중에 30명 교육 참석하고 겨우 50% 안되게 50명 참석하는데 이 돈 다 남지요. 이것.

교육관계는 지역이나 해당되는 과목에 의해서 좀 적게 오는 장소가 과목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4,700명에 3,000원씩 물론 참가자 급식, 점심 사드려야지요. 어제도 우리 짚고 넘어간바 있지만 모 단체, 모단체 해 가지고 1년에 50% 깎여 가지고 2,100～3,000만원씩 되지만은 그분들도 1개 단체 500, 600명하면은 그 분들도 1,100명이나 되는데 나눠 보면은 1년에 5,000원도 안돼요. 교육소집 해 갖고 한끼 밥 줘 봤자 밥 한끼 값도 안된다고 사실은. 그래 관변단체라고 찍혀서 그런 얘기를 듣지만 이 3,000원 주는 것도 이것 다 먹이든가 교육을 근본적으로 밥 먹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 교재도 제가 보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겨울영농교육 유공자 시상인데 이게 3명 5만원씩 누굴 주시는 겁니까? 유공자는 누구예요. 이게.

공무원입니다.

예?

겨울영농 교육하는데 특히 활동이 잘된 읍면에 줍니다.

그럼 잘된 읍면에 3명만 주면은 9개 읍면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고 출장비를 받던 뭐든 하여간 하는 건데 나머지는 시원찮은 교육시켰고 거기 3사람은 특별히 잘한 거예요, 이게.

다 줬으면 좋은데 금년도에도 한 3군데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세요. 소장님! 어디가 잘했나, 잘못했나.

참석률 관계를 주로 많이 봅니다. 참석률 관계.

참석률 관계는 결산검사에 보면은 100% 다 나갔어요. 100% 참석인데 무슨 참석률이에요. 100% 참석이에요. 이것 고가점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줘 봤자 회식하는 거예요. 또 352페이지에 농민후계자 첨단기술 교육했는데 뭐가 첨단기술인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몰라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첨단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거에 없던 것 정말 기가 막힌 무슨 교육이 있는가?

이것은 명칭이 그렇게 나왔던 건데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아니고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무슨 교육이냐 이거예요?

원예분야도 되고, 축산도 되고 농업에 관한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에 관한, 시설을 아주 잘해 놓고 농사를 짓는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현장 교육이란 얘기지요?

예.

여기다 농민후계자 현장기술교육 해 놓으면 편안한데 첨단기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없던 것 기가 막힌 교육인줄 알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역시 농민후계자 첨단기술교육 보상?

관련된 겁니다.

저 위에 것이랑 이게 왜 항목이 뚝 떨어져 있어요. 보상금이라 떨어져 있는지 몰라도.

위에 것은 수당이고 밑에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2시간씩, 3만원×2시간씩 9명이란 말이에요. 9명, 54만원인데 농민후계자 위에 있는 것은 첨단기술교육 강사수당이다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 가서 그 사람들…

우리가 가는데, 가는 데에 대한 그분들의 강사 그것을 준다.

예, 설명을 드려 가지고 1시간이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옥천에서 135명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비다, 강사료다?

예.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4-h기금 출연금 그전에도 있었지요? 이것은.

예,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자 기금 출연은 어디다 내는 겁니까?

지도자연합회에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천군에?

기금에 대한 이득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업계획을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기금 출연하면은...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써 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기금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견학 간다든가....

은행에 넣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이자만 가지고...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금년에 한번 했구요. 내년 예산에 1,000만원 또...

그럼 2,000만원, 현재 1,000만원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이것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쓰고 없어지면은 만약에.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통장관리 명의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통장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겠금 명의는 그리 주고있고,

예.

4-H 기금 출연 50만원이 이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모아져 있어요?

지금까지 5,300만원 됩니다. 4-H 기금이.

매년 넣는단 말이죠?

5,300만원 중에는 여기서 매년 넣은 것도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출연한 것도 있습니다.

이자 발생되는 것은?

이자 발생되는 것도 여기에 또 일부 출연을 합니다. 전액을 다 안 쓰구요.

무한정 이것은 몇 년 동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주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삐삐 구입비라고 있어요? 17만원, 8대 삐삐를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이것은 상담소장 근무요령이 오전 중에는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지를 출장 지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농가에서 오후에 상담소장한테 연락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전화 연락이 안됩니다. 또 상담소장이 오전 중에 잠시 어디 면장님실에 가 있다든지 어디가 있든지 또 상담실에 전화하면은 전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 받는 사람도 업고 하기 때문에 삐삐를 고정적으로 두게 되면은 삐삐만 누르면 뭐 상담소장이 어디가 있더라도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삐삐가 17만원씩 한데요?

예, 그 정도

가격 잘 알아 보셔서 그게 꼭 필요 하시다면 실구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 자본적이전에 371페이지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보조 해 가지고 국비가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지정을 하신 것인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의 여성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영농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가를 이용해서 어떤 일감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이원면 개심리에 금년도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염소나 호박을 가공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특수한 여건을 갖추어진 데에는 몇 명이 참가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지금 여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여성들도 노령화가 돼 가지고 한집에 가면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떠한 여성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지금 자기 집 생업에도 종사하기가 밤 낮을 가리지 못하고 지금 일거리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감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애를 먹는 판국인데 일감갖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뭐를 한다, 물론 뭐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국비보조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거기다가 100%를 지방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사업은 물론, 해서 성과가 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자체는 지금 우리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비에다가 보조한다, 하는 문구가 나는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회원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계 2대를 들여놓고 하다가 2대가 적어서 자체적으로 1대를 더 확보해서 지금 3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현재 일부 주문량을 어느 때는 다 감당을 못해서 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일부 교대로 해서 하루 하루씩 교대로 해서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도에는 중원군에 일감갖기 사업장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사업장도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장도 일부 확장을 하면서 내용 기자재 관계 집기 관계도 더 보완을 해서 좀더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강구성 위원께서도 농민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 우리 농민교육은 틀림없이 하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방법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겨울영농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계획이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하는 방법만은 한번 개선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군청 큰 회의실이나 관성회관 같은 것을 이용하면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농민들 하루면 거의 교육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일일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또, 읍면장들은 읍면장대로 인원 수배 그 고생을 해 가고 뭐, 지적 됐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을 모셔오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농민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영농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지도소에서도 인력낭비도 적어지고 한꺼번에 하루에 우리 구내식당 있으니까 좋은 점심 대접해 드려 가면서도 교육효과가 충분히 지금 이 편성된 예산에 절반만 들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반드시 그래야 되야 되고 농민들도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아야지요. 괜히 계획만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인원수배는 안되고 그래서 애를 먹는, 자기는 포도농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포도교육을 받아야 되고 버섯농사하고는 아주 거리도 멀은 사람이 또, 버섯교육이 계획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옥천군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날을 며칠 잡아 가지고 우리 옥천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꼭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작목을 택해 가지고 뭐, 3일이나 한 1주일정도 뭐, 1주일 정도만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은 강사도 진짜 전문적인 강사 뭐, 축산에 관계되는 강사라면은 시험소에 있는 강사라도 초빙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축산인이 모여서 교육을 하면은 교육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지도소에 계신분들 할 일이 없어질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마는 지도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일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선 예산만 가지면은 충분히 훌륭하고 영농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농교육 관계는 이게 4,799명이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4,049명입니다. 나머지는 남겠습니다. 또, 교육장이 100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소를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57개소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게 일부 주작목 같은 것은 관성회관에서 할려고 그럽니다. 몇 백명을 한번에 하고 또, 청성에 있는 포도시험장에서 200명 정도 범위 내에서 몇번 할려고 그럽니다. 주로 관심 있는 작목은 그렇게 해서 대폭 장소 수를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걸 될 수 있으면 더 한번 축소를 해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교육효과도 더 높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예요.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청산 상담소, 청성 상담소, 옥천읍 상담소를 내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도 잡혀있고 계획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이 상담소는 어디로, 다른 데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선 상담소를 매각하고 보는 겁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원 관계도 있고 또 한가지 청성은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직원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 좀 돌려가며 숙직이라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고 청선, 청산도 외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내에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 청산이나 청성은 면사무소로 들어가면은 상담소 공간이 있는 겁니까?

그건 면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 별도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 상담소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폐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서 상담소는, 지금 다른 상담소는 전부 매각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또 광장 포장을 600만원 들여서 한단 말예요. 뭐,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거기는 농민회관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으로.

아니, 거기 군서는 별천지예요! 좀 맞지 않잖아요. 어느 상담실은 매각을 하고 어느 상담실은 지금 광장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군서는 지역적으로 중앙에 있고 상당히,

그럼, 청산 상담소는 지역적으로 어디 촌 동네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지만 지금 군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니, 상담소를 전부 매각을 한다면 전부 매각을 해야지 군서 상담소는 뭐 매각하면 안 되는 무슨 매각 못할 사유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상담소가 전부다 철수가 될 때에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담소가 철수가 된다면 군서 상담소도 매각을 하겠다!

예.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상담소를 정비할려면 일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존치를 시켜 가지고 그 지역 농민들이 뭘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상담소 운영비 지원한다고 그 위에... 여기 있네. 농민학습단체 운영비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주는 것 그것 뭐예요. 농민 학습 단체는 뭐예요?

농민학습단체는 읍면별로 4-H 또 농촌지도자, 후계자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있어요? 4-H가 어디 있기나.

면단위로는 조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농민학습단체 같은 것 상담소도 없어지는 마당에 어디 가서 이 분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상담소는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옮기는 겁니다.

이것 농민학습단체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국비가 달려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농민학습단체 말 어휘도 좀 이상하고 안 그래요? 괜히 이런 것 해 가지고 나중에, 이 국비 잘못 받아 놓으면은 지도소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감사를 하든 어디서 감사를 하든 감사만 하면 다 지적돼요, 이것. 제대로 될 수가 없는거 거든요. 농민학습단체 돈이라도 몇 십 만원씩 주면 몰라도 한단에 4만5천원씩 주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4-H, 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합해서 농민학습단체를 만든다면서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예산은.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회의할 때 그냥 식사대?

예, 그렇습니다.

농민학습단체 뭐 농업도서니 뭐니, 아이구! 뭐 왜 이런게 자꾸. 지금 사실 우리 4-H회 아까도 여기 출연금이나 뭐니 했습니다마는 4-H회는 이제 없어요. 학생 4-H회 가지고 지금 명분을 유지하는데 지금 학생 4-H회 물론, 학생들에게도 4-H회 이념 그런 것을 심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농촌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지을 사람들입니까!

지금 영농 4-H 회원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생활개선반 교재유인이 있지요? 교재가,

예.

349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교재가 한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생활개선에 대한 교재가 여러 종류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책은 1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권인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다면 370페이지에, 생활개선과제교육 교재유인이 또 있어요. 60만원이?

여기에는 겨울영농교육을 할 때만 필요한 교재가 되고 뒤에 나오는 과제교육은 여기하고 반드시 내용이 물론,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없는 내용 예를 들어 뭐를 만드는 관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한 권으로 만든다면 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걸 다 여기 겨울영농교육에 넣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소장님! 생활개선반 겨울교육 교재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다면 기왕 교재를 만들 바에는 다양하게 다른 지도소나 중복 교재를 한 권에다가 묶어 놓고 그것도 소화 다 못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보지 않았지만 아마 10가지 이상 5가지 이상이 있을 겁니다. 5가지 이상. 그렇다면 370페이지에 생활개선 과제 교재유인을 또 3천원씩 해서 또 이중으로 들일 것이 아니라, 겨울영농교육은 겨울에만 하는 생활개선이 아니잖아요. 연중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것만 터득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넣든가.

겨울영농교육에 따른 것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교육에 필요한 분량만 여기에 넣은 겁니다. 넣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개선 과제교육 초빙강사 수당, 이 두 가지 부분은 아예 겨울영농교육 교재에다가 이 교육교재를 아예 넣어서 아예 할 때에 2,500원, 3,000원 이중으로 들게 아니라 3,000원이 들든 4,000원이 들더라도 두 가지를 합해서 넣어놓고 그 중에서 교육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조금 답변이 묘연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군서 상담실 광장 포장을 하는 과정에 상담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없애신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지요? 없앨 계획도 있다고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읍면의 청사를 매각하면은 면사무소 옆으로 지금 있는데도 있지요?

면사무소 내에 같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서 상담실 소장도 면사무소 옆에다 자리 만들어서 옮길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상담실이 이게 군 공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농기술자, 농촌지도자 58명의 공유재산입니다. 거기다가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작년에 7, 8백만원을 자부담해서 농민회관을 지어 놨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 안 줘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동료위원이 여기 있지만은 얘기가 틀리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담소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치 않은 지역도 있고 또, 소장님 성격이라든지 기술분야에 따라서 다소 경미한 데도 없쟎아 있긴 있을 거예요. 군서 같은데는 상담실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의 특화작목이 개발이 되고 영농지도자 연합회가 58명씩 대위원이 있고 들어올려고 해서 그것도 1년에 3, 4명 결원이외에는 받아주지 않고 거기다 부녀회까지 합치면 7, 80명이 되는데, 그런걸 자세히 설명 해 드려야지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올라온 자체도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396페이지, 산업경제비에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에서는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것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서부터 401페이지 환경관리 보상금까지 402페이지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03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노점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산출기초 내역에 제일 끄트머리에 보시면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에 국비와 도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119명이 되겠습니다. 순 국비와 도비가 되는데, 금년도에 경우는 79명이 훈련을 받도록 되어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더 증원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에 교통행정관리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비 정규직 보수에 불법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6개월치 10명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끝부분 보상금에 불법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816만7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밑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오지노선버스 운송사업비 보조에 1,0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기는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출금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에 10%에 해당되는 3,000만원이 전출되는 것으로 계상 됐습니다. 47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공용터미널 조성을 위한 수용비 150만원이 모집 공고, 조감도 등 해서 1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을 보시면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부족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다음 471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일반수용비 27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1,800만원 3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고, 649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관리 특별회계와 659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고, 다만 신년도 예산에 미쳐 계상되지 못한 이원 시장 부자 매입비와 공용터미널 부지 제2차년도 상환금과 공용터미널 부지조성 사업비와 이런 것들은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제 그저께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 공용버스 운행에 관한 국비 보조내시가 3,200만원 내려와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오지노선 버스운송사업비 보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회사가 됐든 어떻게 했든지 결손을 보전 해 줘 가지고 95년도부터는 꼭 오지마을에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고, 어제 개별적으로 듣기에는 지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3,200만원의 버스구입보조가 얘기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이 됐든지, 2,000만원이 됐든지 지금 오지노선 버스운송사업비 보조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과연 버스구입비는 결국은 보조가 내려오고 하는 것이라면 이 1,000만원은 어디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 이제 그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 지원사업비 3,200만원이 내려온 것은 버스 1대 42인승 구입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응수 그리고, 여기 46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게상된 것 당초 3,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이외에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적 차원에 보조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시내버스가 물론 3,200만원에 상당한 버스 구입비는 3,200만원이면은 버스 구입이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버스 1대를 주고 그 회사가 아마 94년도 말에 가서 결산을 본다고 하면 1억 한 2, 3천의 적자를 봤다고 얘기가 나돌 겁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을 거기에다가 보상을 해 주고 그 공용버스 1대 줘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3,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더라면 3,000만원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더 배가해서 5,000만원이 되든 간에 목적은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또 결국은 버스만 사 가지고 세워 놓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은 세워놓고 있으면은 오지마을에 교통난 해소는 또 못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1,00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한번 과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당초에는 군 재정 형편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실무계장이나 기획실장하고 상의한 결과 “이것 한 5, 6,000만원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결손 총액의 23%에 해당되는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게 계수가 안 맞고 어려우니 우선 1,000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보조집행 계획은 사업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전 보조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월별 보조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을 받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이렇게 지원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우선 1,000만원만 계상해서 1/4분기에 한번 운영해 보자,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제가 한 발짝 물러서서 1,000만원으로 양해를 한 겁니다.

물론, 집행 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겠어요. 하지만은 다른 사업보다도 참 농촌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2년, 3년을 통해 가지고 이것만은 농촌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 차원에서라도 해결이 돼 줘야 되겠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했지만은 3,000만원 가지고도 안된다고 했던 과장님께서 이러한 주요한 뭐 지금 일일이 들여다보면은 참 이런 것을 해야 만이 되겠느냐, 이런 예산은 우선 집행을 않더라도 다른 것이 더 급한 것이 있는데 하는 감이 없쟎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은, 그렇다면 전체 군내 오지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이렇게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교통에 대한 요금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몇 천 만원을 더 계상을 하더라도 목적만은 달성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1,000만원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진심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우선 과장님 말씀이 “당초예산은 1,000만원으로 편성 형평상 도리가 없어서 했습니다. 뭐, 추경이라도 2회, 3회라도 10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주차관리 공익요원을 10명 확보를 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인원이 있지요?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안 써도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써야 됩니다.

같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내년도 1월달에 당장 10명이 한꺼번에 왕창 오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 병력 관리 수급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몇 명씩 분산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여기 1년치가 계상된 것이 아니고 6개월치를 세우는 이유가 년간 365일 10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요, 이제 10명이 하여간 주차관리요원으로 내년 중에는 확보가 된다 그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6월달 이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부터 오게 됩니다.

2월부터 오면은 3, 4월이면은 적어도 5명 이상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수급 계획되어 있는 것은 100여명 이예요. 그런데 44명만 지금 말하자면 계획 통보를 받은 거란 말예요, 1차로. 이렇게 됐을 경우 기능직 2명이 과연 필요하냐? 이 분들 공익요원들이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 근무하는 것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 공익요원은 보충되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24개월 동안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도 뭐 주차 단속한다는 것이 무슨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의 기능이 업무상 수행은 공무수행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까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용원들로 하여금 그 주차관리요원을 대처한다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얼핏 생각하면은 이희복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 생각으로 들리겠는데 실무 선에 딱 닥치게 되면은 적어도 주․정차 질서를 단속을 하는데 한사람이 어느 부분 가능할거냐,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직의 조장 2, 3명 정도의 조장, 3개 조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조장은 공익요원이 아닌 사람이 조장을 맡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기능직이 오히려 한사람 더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의욕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 중에 왜 조장을 못 만들 이유도 없고 그 교육을 지역경제과에서 못 시킬 이유가 없어요. 지금 행정의 경영화 차원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이런 것을 자꾸 줄여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면 많은 금액의 예산이 절감돼요. 그것을 얼마든지 다른 방면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오지, 벽지오지 문제 보조금 주는 것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저기 기능직 2명만 줄이면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줄 수가 있어요.

글쎄요, 이제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 욕심에는 적어도...

다만, 문제는 기능직이지 지금 채용돼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닙니다.

기능직이 채용돼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공익근무요원 새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조장을 왜 그 사람들 중에서 못하란 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군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규율이 엄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책임성 있는 책임자가 공무원으로서 한사람씩 붙어줘야지 되지 않느냐,

아니, 글쎄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는 공무로 본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보다 더 엄해요. 그랬을 경우 1주일 무단 결근하면 14주일을 근무하게 돼 있더라고요, 2주를. 그래 그렇게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일을 하는 공익요원들인데 그걸 잘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군 의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옥천읍에 있는 하상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은 아니죠?

유료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미쳐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산에 백운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사업명이 주차장입니다. 원래 사업명이. 아직 뭐, 공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게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벌써 2차까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도색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사업비까지는 아마 지금 건설과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차들을 갖다 주차를 해 놓는데 엉망으로 해 놔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는 주차장 도색을 좀 해주시고 이건 뭐 내년에 추경에 하면 좀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상 주차장 청소 인부임에 따라서 거기도 계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비비가 8,000만원씩 있고 하니까 재원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산에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는데,

그건 주차장입니다. 그건,

아, 주차장으로 돼 있으면은 제가 운영관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책임지고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희복 위원님이 버스 오지노선 운송사업비 관계, 아, 참 서문범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하시는 두뇌 회전력이 굉장하셔요, 하여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오지노선 버스운송사업비보조, 적자에 대한 것이 물론, 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어느 방향인가는 제가 아는데요, 도에서도 해 주는 것이 있지요? 별도로 우리 군 말고.

3개 노선이 있어요.

있고 하면 버스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 뭐 적자 나는 것 우리 군에서 다 해주면은 되겠느냐, 또 한가지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해 주실 거냐고 지금 물어 보세요, 한번.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생각에 불가능한 말씀을 당당하게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노력을 해 보겠다 하면 되는데 책임지고 꼭 한다고 1차, 2차, 3차 짚어 가면은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 시설비에 동부우회도로 개설 24억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주민숙원사업, 사양 하수구설치, 자모리 진입로 포장 6,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인부임 4명이 80일간 썼는데 이것이 지금 대장양식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옥천, 동이, 이원, 청산, 안남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군서, 군북, 청성, 안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비 보조 280동을 확정지었습니다. 부엌 및 욕실 개량이 190동,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3억2,6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운영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 구역내의 인구는 3만6천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만6천 전년대비 전년에 38.9%에서 39.8% 약 0.9%의 급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전 수가 217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죽향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호수가 7,170호, 연간 총 배수량이 287만톤, 1일 평균배수량이 7,800톤, 그리고 수입이 12억9,139만1천원, 지출이 12억9,139만1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중에 사업수익이 9억900만원, 지출이 10억1,200만원 그렇게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월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2억9,1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같게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이나 수입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사업적인 성격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상수도사업소 샤워실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적하배수지에 해마다 비만 오면은 수해지역이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구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구축물해서 옥천읍 배수관 지수전 설치, 동부우회도로개설지 배수관 확장 500m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청산에 보호구역 순찰용 이륜차 1대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님!

이태우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보면은 11페이지에서부터 한 4,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감독도 하고 감사원도 두고 청원경찰 피복비까지 다 해주는데 매년 도에서부터 도비가 시설비로 내려오는데 시설비중에 군비가 안 붙은 도비가 이 그린벨트 사업비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군비가 안 붙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 지시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비만 그냥 주면서 부담지시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먼저 번에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를 주면 군비를 좀 보태주면 안 되느냐” 물론,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군 예산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어디서 어디까지 과장님 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이해를 해야 될는지 몰라도 개발제한구역 물론,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커서 옥천이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걱정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불러다 놓고 공청회를 하고 건설부 차관보까지 데려다 놓고 질의를 하고 하는 어떤 피해의식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 물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군서 일대 일원하고 군북 자모리쪽인데 예산을 계상하면서 지역주민에 이게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어떤 쪽으로 봐서는 군비로다가 사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실예를 들어서 대청댐 주변에 쓰레기장 한다고 그래서 수억씩 갖다 투자하고 그것도 군비로. 또, 그쪽에 피해지역이라고 그래서 군비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다 해주고 회관도 지어주고 포장 해주고 하면서 도에서 돈 기껏해야 지금 내려온 것이 한 6,000여만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군비를 매년 1원도 안 보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군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과장님 이것 기획실이나 군수님한테 이것 군비를 좀 보태야 되겠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먼저 번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한번 기획실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금 이것 반납할려면 안 쓰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수 차례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돈에 맞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에다 신발을 맞추니까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업이 전부다 누더기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로포장을 해도 돈에 맞추니까 하다가 말고, 하수구 포장도 하다가 말고 또, 그것도 부락 주민들 달래려니까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그 사람들 너무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뭔가는 군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에 아픔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라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도시과장이 다른 쪽에 예산투자를 못하더라도 4년이 지나도록 한번쯤은 군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투쟁은,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군비 부담 안하면 이번 군서 해당되는 것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번 예산투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거설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309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 농촌가로등 수선비 1,630등에 대한 30%를 계상해서 한 980만원 정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입니다. 농어촌관리로써 322페이지 저희들이 밭 경지정리사업 시설비에 대안지구입니다. 대상면적이 한 42㏊입니다마는 내년 95년도 가을에 착수할 지구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를 2,223만4천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써 95년도 가을 착수 지구인 대안지구와 소규모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을 시설하기 위해서 현재 2,200을 해서 한 7억2,742만8천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밭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로써 감리비 약 1,250만9천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건 청성면 대안지구의 공사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억2,731만1천원을 계상한 것은 덕지지구 경지정리 17㏊, 봄마무리 경지정리 대성지구 20㏊, 장위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에 대해서 3,600만원 해 가지고 3억2,731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덕지지구 감리비로써 약 2,200만원 정도 2,202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 포함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가 1,300만원해서 2,202만3천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이 청성면 대안리에 대한 사업량 70㏊에 대한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95년도 한해대책 장비 유지비 28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소류지 10개소에 1억에 대한 10개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는 옥천읍 구일리로 해서 만곡, 오덕리, 궁촌, 대안, 구음, 대성, 자모, 이평, 현리 해서 10개소에 대한 준설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입니다. 건설관리비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714만7천원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공공요금인 도로정비 및 차량세제 공과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장비유지비로써 6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건 도로변 제초작업하고 천공기 사기 위해서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현재 360만3천원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하고 군도정비용 재료 아스콘, 낫, 삽을 사기 위해서 일상경비로써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 있어서 직영골재장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공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3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34페이지도 현재 하천골재 채취장 광산지질 용역 15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직영골재장에 대한 허가취소시 동의관계 때문에 150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에 1억8,800만원을 골재 직영채취사업에 대행수수료로 해서 95년도는 군 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435페이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댐 지원금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써 이미 예산이 대청댐하고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예산만 반영한 것뿐이지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대청댐 지원금으로써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용목진입로 포장 250m, 용목양수장설치 1식, 대청댐 지역개발사업 기타 부대비로써 용목진입로 포장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비 한 72만원, 사업비 7,128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으로써 현재 매년 일반수용비로써 표어, 스티커, 입간판, 플랜카드, 현황판, 사진재료에 대한 6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강우량 자동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우 시스템관리 회선 사용료가 계상이 돼 있고 강우량 시스템 통신료 해 가지고 약 25만5천원을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페이지가 4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저희들이 하천수목 제거하기 위해서 약 334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유속성에 지장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 334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저희들이 시설비로써 안내면에 방하목 농로축대시설이라든가, 인정 수목보호시설이라든가, 우산 농로 소교량개소, 삼양 절개지 정비, 교평 배수로 정비에 대한 위험개소가 조사되었을 때 95년도에 위험개소를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본 겁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우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한해대책 장비유지비를 비롯해서 10개소에 달하는 소류지 준설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의 판단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물론, 금년 한해도 한해대책 때문에 건설과에 농지계에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습니다. 9,9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소류지를 전부 준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겨울가뭄까지 겹쳐 가지고 저수지에 지금 저수량이 태반 부족이지요. 내년 봄에 당장 못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이 지하수가 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파야 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있는 양수장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읍면에서 양수장 보수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 숫자는 제가 아직....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것도.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는 양수기 수리비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요구된 사항이 있어요?

수리비는 수정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수정예산에 틀림없이 들어옵니까?

예, 수정예산에...

몇 개나 들어옵니까? 몇 개소나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2개소, 하동하고 은행지구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읍 면에는 없습니까?

현재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소류지도 준설하는 데가 일부 있지요? 금년까지 하는 것은.

예, 금년도 사업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에 저수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도작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물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제일 다급한 것은 중앙정부시책이 가물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제일 다급한 것은 중앙정부시책이 가물면 한해 대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해대책 장비를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또,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이동성인 한해 장비하고 고정적인 우리 양수장비는 수시로 이게 점검이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이런 쪽에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수정안에 올라왔다니까 좀 안심이 갑니다. 463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여기 보니까 방하목부터 맨 밑에 교평 배수로까지 약 4,95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95년도에 위험지구로, 46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위험지구로 이게 조사가 된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된 위험지구입니다.

위험지구이기 전에 피해지역은 조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피해지구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위험지구가 더 급합니까, 피해지구가 더 급합니까?

저희들 조사하는 지침에 피해지구에 대한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조사 못한 것을....

아니, 작년도에 위험지구를 조사를 하면서 피해가 매년 가는 지역이 조사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피해지역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지 위험지구라고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게 뭐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 피해지구는 이미 됐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지구부터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피해지구가 됐든 위험지구가 됐든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년 전, 5년 전부터 늘 군서면 상지리 일부 후계자 고명순의 후계자 전답이 매년 수몰이 돼 가지고 장마만 져도 100㎜만 와도 침수가 되고 해 가지고 그 일대에 한 2㏊정도가 계속 침수가 돼 가지고 본 위원도 몇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면은 뭐 곧 될 겁니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미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지역에 비디오까지 찍어서 면장님하고 해서 모 계장님한테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이 빠졌습니까? 그 제방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가 됐던 지역인데 오히려 후계자가 그 땅을 사 가지고 농톤 보존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보면 알지만 우선 물막이로 옹벽을 쳐 놨어요. 개인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 밑에 부분이 계속 유실이 되고 침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야지 어떻게 해서 재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피해지역을 빼 놓고 예상되는 지역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가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간이라도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조정이 좀 되야 될 겁니다.

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류지 준설 사업 36페이지, 옥천에 귀현 소류지인데요 준설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옥천읍에 소류지들은 그게 지금 귀현 소류지는 없애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귀현 소류지는 수로가 귀현 소류지 그 위에 수로들이 저쪽 이원 장찬리에서 오는 수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현 소류지는 가능하면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이나 뭐를 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사림들이. 그런데, 여기 쓰여지는 곳이 서대리 지역 일부, 상야리 지역에 일부, 거기에서 못자리용으로는 더러 쓰여져도 이게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건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필요가 없고 차라리 해달라는 구건리 같은데 쓰레기장 있는 부락 있잖아요. 거기 해 달라는데는 두 군데 직접 현지도 가 봤어요. 이 예산을 차라리 그쪽으로 돌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귀현 소류지가 올해 같은 때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저쪽에 이원 장찬저수지만 해 놓으면은 이게 지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입니다.

지형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촌가로등 수리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됐습니까?

310페이지, 농촌가로등입니까?

예.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309페이지에 있고요, 시설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농촌가로등 시설 2만원씩 1,635등 해서,

30%에 해당하는 그 등수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980만원?

예.

작년 예산에 비교해서...

400만원이, 40만원이

40만원이요?

예.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이 일반 농민들이 자담된 금액이 300만원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날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3개 면을 확인차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대개가 1등을 수리하는데 6, 7만원 정도가 들여 가지고 1만원 정도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것 가지고서는 택 없는 것으로 보고 1등에 5, 6만원씩 자담에 되는 건데 한 동네에 2등, 3등을 고쳤다 하더라도 이게 300만원이 아니라 아마 3,000만원 정도가 자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방부담을 100% 해소를 하고 전체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서 위원님 말씀...

그래서 한 부락에 대개 가서 보면은 1년 연중 수리를 해 놓고 리장들이 그 마을 결산 총회를 할 때에 얘기를 들으면은 보통 20만원, 30만원 정도가 가로등 수리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수리비가 980만원하면은 이게 등당 얼마로 계산이 된겁니까?

저희들이 한전에 물어 봤을 때도 저희들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등당 4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최소한도 4만원 된다고 했던 건데 저희들이 예산, 저희들은 4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상 지금 1차적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2만원씩 반을 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등당 2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만약에 95년도에도 예산성립이 되어서 이제 각 면단위로다가 종전과 마찬가지의 형태로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보면은 각 읍면에서 이 돈 가지고 리장들한테 등수에 의해서 나눠주고 나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인 수용가들의 부담이 또 몇 백 만원, 몇 천만원씩 발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예산이라도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될 때는 추경이라도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농민들이 결국은 그러한 부담이 없도록 최선에 뭔가 예산 지원을 해서 농촌주민들에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민방위 관리 보상금이 368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보상하고 우수 민방위대 선진지 시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89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지원대 무전기 구입하고 소방기동대 장비, 구명 보트 1대, 로프 종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민방위 시청각 교육용 액정 비전 구입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군에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교육 실기교육 할적에 현재 TV화면이 작아 가지고 그걸 좀 확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교육훈련 보상금이 912만8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주민신고 행사 보상금하고 민방위 기술교육 급식보상, 방제 및 사태수습 훈련 참가보상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주민신고요원 급식 보상이 440만원,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 보상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186만원 계상한 것은 방범비상벨 설치 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510페이지에는 병사관리비로 군비 계상한 것이 19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11페이지에 소방비가 6,763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광역소방으로 해서 도지사가 지원하던 소방관리비 인데요, 95년도부터는 군 지역은 군수가 부담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군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 및 기본경비를 민방위비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우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리 수용비에서부터 계상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본 의회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 해서 도에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이 왔습니까?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답신이 아직 안 왔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끌어안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하고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11월 12일자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도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단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군단위는 해당 군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은 돈 주는 것만 우리가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내려보내는 것을 왜 우리가 이걸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것도 소방관리 예산자체도 지금 민방위관리에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이 돼 있어서 저희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글쎄, 계상된 줄을 아는데요. 이게 의회에서도 미리 얘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신도 없고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하라고 할 때는 예산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로다가 그럼, 지역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소방업무를 끌어안으려고 하면은 애당초대로 장비에서부터 소방세까지 전부다 인수를 해 줘야지 모든 인사권까지 전부다 자기네가 다 가져가고 소방세도 다 지네가 다 받고 돈 쓰는 것만 열악한 재정 열악한 재정 하는데 여기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군에서 전부다 끌어안으려고 하면은 만약에 옥천군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해서 못 끌어안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도비 하나도 안 붙었으니까 군비니까 이것 우리가 계상 못 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글쎄요, 저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요. 저희들 소방업무 자체가 광역 소방으로해서 넘어가면서 옥천군 화재예방 조례가 전부다 폐지되고 그래서 민방위과는 사실 지금 소방업무 하고는 하나도 지금 업무상으로 관련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목이 지금 민방위 관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을 한겁니다.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부군수님 이런 경우에 좀 답답한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하나도 없는데 군에서 의회에서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에서 그냥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태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소방비가 6,700여 만원인데, 참 이게 앞으로도 도에서 소방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도비에서 이러한 지원을 군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보장이 지금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그 문제가 우선 먼저 지시를 받고 심의 의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세가 우리 관내에서 1년에 걷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뭐, 액수야 얼마가 되든 간에 어차피 얻어먹는 형편이니까 큰소리는 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사실 소방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조례부터 개정을 하던가, 군조례도 개정을 하든가 뭔가 이게 절차적으로다가 다 해 놓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라 해야지 이게 사실 아무리 하급에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위에다가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야 언제 지방자치가 정착을 하고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시한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일이내에 어떠한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은 몰라도 만약의 경우 그 보장도 없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하는 점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도하고 절충을 해 보세요.

예. 도에 확인을 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