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웅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창녕군수제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의안번호 1호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19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김용곤위원외 2인의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 결과 1993년도 본군의 재정운영에 있어 세입은 92년 대비 59%가 증가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감소된 반면 사업 예산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총지출 예산의 54.3%를 차지하므로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 소득증대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정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결산검사는 검사위원의 의견에서 93년도 세입세출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므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김용곤위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8월 29일 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이야기한대로 원칙을 준수하되 수정보완 할 것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안에 대해서 검토 필요성이 있어서 꼭 부활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은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하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사업소장에게 설명듣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수 조정해 나가다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것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 의결토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94년 11월 21일 창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 12월 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제4항에 의거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면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본군 예산의 총규모는94,19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86,931백만원 (92.3%)이며, 특별회계는7,261백만원 (7.7%)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4.3%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도 33.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그동안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집행기관의 재정활동에 대한 철저한 사전통제 감독을 성실히 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세수 확보와 보다 많은 재원 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보아지며, 따라서 95년도 예산안은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됨으로써 본격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킬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5년도 수정 예산안 규모는 94,19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5,101백만원보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9,09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485백만원 보조금 4,703백만원, 지방양여금 1,091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후 발생한 국.도비의 세입 변동사항은 그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 당초예산 편성시 미계상된 사업에 추가 투자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예산안의 편성 방향이나 내용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된바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누락 부분이나 재심사 할 사안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광웅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하루동안 본 위원회에서 93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웅 간사님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4년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