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명호 의원 발언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의사직원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5일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12월 2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3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건 동의 안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재무과장 남산동청사말입니다. 일단 내년 3월에 업무개시가 되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규순
정규순위원
일단 남산레포츠 지하를 1차로 임대할거죠.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청사관리 문제는 추진과정이라든지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총무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총무과장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 2동사가 내년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 1일부터 분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획되어 있고 다음에 임차료로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정을 하기로는 아까 조금전에 정규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 지하와 남산동 이병태씨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 2개 중에 하나를 빌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건 진입로가 안좋다면서요. 주차진입로.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진입로 문제는 어느 것을 하느냐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내년 3월에 개정되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업무가 시작되면서 지금 부지 매입하고 신축계획하고 따라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에 사실상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남산동에서 내려온 여러자료도 있고 처음에 저가 이야기했던 사유지 남산레포츠 앞에 길가에 그 문제하고 지금 여기에 선정되는 이 분 소유땅은 사실상 경사도가 상당히 급한 곳이죠? 위치적으로 저가 어제도 동장하고 상당한 시간 검토해 봤는데 물론 가격은 좀 현실보다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만 위치적으로 꼭 적합한 것이 현재로서는 완전 검토된 사항이 아닌거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동사부지 문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구청에서 어느 필지를 확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필지가 나온 것이고 다음에 그 진행사항 부지평수가 다르다든지 또는 이 평수를 확보를 못한다든지 다시 절차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동사부지가 필요하고 분동할 경우는 동사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꼭 부지를 정해야 할거냐는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 부지를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고 구입과정에서 꼭 이걸 못하면 다른 부지를 취득하고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관련동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문 하는 것이 전부 해소가 되는 편인데 어제도 유지하고 동장님하고 상당한 시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1차는 임대해서 쓰고 부지문제는 장단점을 사실상 정말 어느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고 왔는데 오늘 당장 이게 올라오니까 저로서는 질문 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전에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안으로서 이걸 냈다. 그 다음에 최종 확정 과정에서는 의회의 동의 를 받게 되어 있으나 그 동안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간사
맞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연간계획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95년도 연간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산에 요구된 부분하고 현재 맞추어진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산은 예산대로 요구되고 맞물려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하고.
성국
김성국간사
이게 누락부분이 많고 이래가지고는 부결하고 재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전문위원 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일부는 관리계획에 넣는 동시에 예산도 넣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성국
김성국간사
예.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오늘 듣고 시인합니다. 그건 관련부서에서 저희들과 전혀 협의 안하고 사업만 추진하면 된다 이런 뜻에서 예산만 얹은 것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 그 부분들이 다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일괄처리가 가능한데, 그 다음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남산동이 확정 됐습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아까도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예산을 넣기 위한 전초전이지, 이게 없으면서 예산을 넣기가 그래서.
성국
김성국간사
남산2동이 분동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분동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건 없고 분동계획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동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서2동과 3동의로 분동되는 것 남산동이 남산1동과 2동의로 분동되는 2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인구 3만이상 되는 동을 분동대상으로 넣어서 1차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인구가 38,000이상 되는 동을 그러니까 남산동만 1차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에 분동대상을 정하고 구서2동은 일단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지난 11월말 경에 다시 인구 3만 이상되는 동은 다 넣어라 해서 지금 일단은 대상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다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어느 동이 두 개동 다 분동 대상동으로 저해서 내려올지 또는 전에 대상으로 한 남산동만 확정을 해서 내려올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금 1, 2, 3차에 걸쳐서 건의안을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2차에서 3만 5,000이상 해가지고 3만 8,000되는 남산동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3차 11월달에 다시 올린 부분이 구서2동도 3만 이상되니까 올려보라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확정은 아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있으면은 두 개쯤 같이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놔 놓고 내년도에 가서 갑자기 구서2동 분동문제가 나왔을 때 그 엄청스러운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예측하고 하나는 예측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먼저 오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된 부분이 이 뒤에 쭉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목적 쓰레기장, 상록경로당 등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먼저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됐다 이것이죠. 올라오는 것은 남산동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남산동 서2동사 이것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뭔가 형평에 맞지 않고 관리변경계획동의안의 승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걸 해야 되느냐, 몽땅 다 올려야 되느냐 올려서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다 빼버리든지 어느 것은 넣고 어느 것은 안 넣고 이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총무과장 동사 문제는 김성국위원 이야기 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 구서동 문제는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올려진 것이고 저번에 내무부에서 발표한 남산동은 확정이 되었으니까 확정되었다고 발표가 안났습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확정 아닙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언론보도에도 났고 공문은 왔는지 안왔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는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예측해서 올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더 됐을 때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 있지마는 지금 예측한 것까지 올리라는 이 말보다는 확정된 것은 확정된 대로 올리고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은 예측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못 올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제가 확정이 안됐다는 이런 것은 남산동이 일정상으로는 지금 내년 3월에 분동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분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경 되면 법적조치가 뒤 따라서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선 1차적으로는 남산동은 분동이 되는 것으로 쭉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도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시키고 또 예산도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예산조치를 다하고 난 이후에 구서2동도 인구 3만이상 되는 동을 다 한꺼번에 올려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구서2동의 경우는 관련법규에 완전히 정해져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구서2동도 해당된다고 내려오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종전 모양으로 남산동 1개동만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구 3만명이상 동은 내년 3월 1일부로 전부다 분동이 된다고 이렇게 확정이 안된 이상은 구서2동의 경우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고 남산동의 경우는 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 우리가 2개동을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구서2동은 빠지고 남산동만 확정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마는 관련 규정이 안바뀐 이상에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준비를 해오고 있는 이런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에 구서2동이 분동되어서 올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만일에 그전에 우리가 의회의 회기 중에 구서2동이 분동이 확정이 될 경우는 저희들 사실상 결산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내년에 우선 임차료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회기 가 끝나고 올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동사분동에는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예상치인데 그때 되어서 수정예산을 한다든지 혹은 예비비를 쓴다든지 했을 때 이 금액이 너무 엄청스럽기 때문에 이것만 몽땅 써버리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현재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도 일단 감안하는게 안맞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수정예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비 이것 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면 뭘 씁니까?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빠진 것은 빠지고 되는 것은 되었다 이것을 일괄처리하는 방법.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오늘 김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반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계획에 들어갔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원이라든지 이것은 각각 우리 나름대로는 총괄부서에서 공문도 내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주무부서에서 아마 소홀히 해가지고 이번 관리계획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관리계획에 빠지면은 또 차기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성국
김성국간사
이것은 법의 위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재산취득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먼저 의결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이고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뒷부분이 먼저 올라오고 앞부분이 절차가 맞지않는데 위원들이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송
변송전문위원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명시된 것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는 것으로 동의 가 되어 버리면은 외형상으로 문제가 이상해지니까 각 실과에 경각심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당초 예산서에 나타난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시에 나타나 줘야지 양쪽에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하니까 재작성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빨리 만들어 오면 지금 투자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좀 시간의 여유를 준다면은 빨리 해 가지고 절차를 갖추는 게 맞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그렇게 합시다. 내일까지 되겠지요? 내일까지는 안되겠습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각 부서에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이 회기내로 하도록 해가지고 정 내일 안되면 다음 19일날... 예. 오늘 저녁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95년도 예산안고 연계되지 않는 등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3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19호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94년 12월 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인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구동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회관 건립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 이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 부분은 여러 구청에서나 해당 위원하고 상당히 매입에 신경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두구동 마을회관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아마 시립화장장 유치관계 때문에 주민숙원차원에서 연계된 줄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한가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현황도를 보시면 두구동 174번지 해가지고 2496㎡가 평수가 약 800평 평당 매입비가 33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뒤에 보시면 172번지와 173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의 생각은 이왕 실지 그린벨트에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33만원이면 염가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시 2필지를 모두 합쳐서 부지를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하천인지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하천 같으면 거의 도로화 시켜가지고 이걸 합쳐서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소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보충질문 드립니다. 173번지하고 172번지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동일인 일때는 성립이 되는데 동일인이 아닐때는 이 협의가 엄청나고 하니까 우선 소유자부터.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관계는 두구동 동민 대책회의에서 선정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구동민들이 대책회의에서 이 부지가 마을회관으로 적당하다고 해서 건의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두구동 동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수렴해서 온다 저희들이 172, 173번지까지 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민회의에서 선정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정위원님 말씀하시던 172번지 173번지는 소유자가 다 틀립니다. 틀리고 174번지도 한사람 소유고 그래서 지금 172번지는 내가 알기로는 두구동에 남아있는 부분이고 172번지는 두구동에 있는데 틀립니다. 그런데 합해서 한필지로 하면 토지 사용면에서 아주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부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한군데 매입을 같이하게 됩니까 지금 매입하는 부지만 해도.
규순
정규순위원
사실 장점은 174번지 37만 몇천원에 하기 까지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차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35만 7,000원에 72번지나 73번지를 박위원님 생각에 가치가 되냐 안되냐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매입 할려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차모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 토지 800평이 3분의 1은 실지 건축을 해도 도로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 두필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토지효용성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명호위원님이 더 잘 아실거니까 예산이 되어서 구입한다면 매년 땅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보합세로 인해서 거의 하락상태에 있으니까 이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볼 때 매입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지 33만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그런 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지역지구 해제되기 전에 매입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저 생각에는 정차모위원님 말씀과 같이 같은 값이면 한군데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구에서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사 주겠습니까.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지금 예산사정상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금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1차 해놓고 또 넣어도 되니까.
명호
박명호위원
그거 검토해 가지고 저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소유자 한테 가서.
형열
김형열위원장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을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버리면은 앞에 이야기했던게 뜻이 없어지는데 조건부 동의 를 해주는데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두구동 174번지는 변경동의안에 동의 를 하면서 추후 172번지와 173번지도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가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여기에 동의 안 속에 하나 넣어 놓으므로 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동의 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지마는 가능하면은 이것까지 추후에 검토하라는 조건부로 동의 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원칙은 동의에 조건이 없고 수정동의가 없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총 확보된 예산액에서 부지매입비와 건물건립비가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여유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현재는 예산에 여유가 없지마는 변경관리계획이니까 관리계획상에 차후 장래계획으로서.
변송
변송전문위원
동의는 그대로 하시고 집행부에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것만 단서를 단다 이거지. 연구검토하라는 단서를 단다 이거죠. 이 자체가 동의 를 하는 것이니까.
진형
송진형위원
이것이 지금 두구동 가운데 입니까?
명호
박명호위원
두구동 중심은 못됩니다. 왜 못돼냐하면 두구동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근 728필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제일 지금 가격상으로 싼게 지금 이 위치에요. 지금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큰 도로변에 낀 것은 전부 80만원 9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달라하거든. 그런데 우리 두구동에 사실은 그린벨트 묶이고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이것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14만원 밖에 안돼있어요. 그러면 14만원 되어있는 공시지가에 지금 35만원까지 올리는 것도 참 여기에 일하는 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80만원에 좋은 위치도 있었지만 그것을 도저히 그렇게 사전 가격이 나오지는 않아요.
진형
송진형위원
조금 질문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두구동에는 노인정이 없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노인정이 아니고 마을공동회관으로 해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800평이면 충분합니다. 그 두구동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니 수원보호구역이 법이 어떤 개정이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그때 가서 공공용지를 확보할려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30만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400평 되는데 400평 그것 약 1억 5,000원이면 되니까 이때 확보를 해놓으면 다음에 주차장이나 어떤 공공용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 지금 1억 5,000만원 아꼈다가 나중에 15억 줘도 못삽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앞에 했던 동의 안 중에 각 동사 증축관계도 그때 당시에 너무 뭐랄까 소극적이랄까 어떤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보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부 새로 매입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과잉투자가 됩니다. 지금 요전에 동사 증축한 것을 보면 서4동사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을 들였답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도 있었지마는 부지 확보는 해놓고 건축물은 필요에 따라 증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공사비가 안나오는 건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낭비나 효율성에 부적절하지마는 부지매입만큼은 사전에 확보를 해놓는게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볼 때 용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이것은 이대로 동의를 해주시고 부지문제는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동의안 내용이 172번지와 173번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관
김홍관위원
‘확보’하면 또 말이 안맞잖아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확보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95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본회의때 구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위원장. 장성수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1페이지에.
형열
김형열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일단 내가 넘겨가면서 차례차례 31페이지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자체수입으로 종합토지세가 부산시 평균이 14%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18.7% 14%보다 초과한 18.7%로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권수현총무과장
세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 예산에 종합토지세가 31페이지입니다. 64억 2,6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전년도 54억 1,100만원에 대해가지고 18.7%가 증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종합토지세와 관련되는 토지등급조정이 작년도에 비해서 16.3%가 증가가 됐습니다. 16.3% 다음에 지금까지 금년도 94년도 징수부과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94년도는 목표가 55억 1,100만원에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금액이 62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58억 7,100만원으로서 62억 6,900만원이 금년에 부과 됐으니까 앞으로 16.3%가 등급이 올랐으니까 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16.3%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이.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토지 등급의 평균 인상폭이 16.3% 올랐다. 따라서 현실화이 관계는 전체가 공시지가 대부분이 31.3%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목표액 저희들 달성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14%보다 많이 예상을 잡았으니까 주민의 부담율이 조세부답율이 그 만큼 높아지니까 주민의 행정을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물론 목표액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솔직히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적게 또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입을 확보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구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평균이 아까 제가 16.3% 인상됐다 얘기했습니다만 시 평균 14.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평균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커다란 변환관계는 없을 줄로 알고 특히 문제되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또 수원보호지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30%를 흡수하기 때문에 다소의 저항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장위원의 질문 요지는 왜 우리지역은 이번에 화장장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토지과표를 낮춰달라는 수차 건의도 있었고 또 그린벨트지역이고 수원보호구역 지역이고 이런데 왜 부산시 평균치보다도 더 올리려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수원보호지역에 있던 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지금 21% 정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내년에는 30%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내년에는 30%를 유지해야되기 때문에 부산시 평균보다 우리가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공시지가 대비 30% 그 말이죠.
성국
김성국간사
그런데 그게 지가가 낮기 때문에 전체 대비에 그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안되고 GB지역이나 그런 쪽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도리어 상당 부분 높게 책정됐다 다시 말해서 18.7%보다 더 높은 20%쯤 돼가지고 GB지역에 단일 부분과 감안해 가지고 평균 18.7%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GB지역이 아닌 도심지역에 있는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다. 평균을 상회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정구가.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시평균 관계 말입니까? 저희들 아까 시평균은 작년에 비해서 인상율이 시는 14.2%인데 저희 구는 16.3%다 이것은 토지 등급관계는 주로 현실화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현실화율은 공시지가대 우리 토지등급의 비율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평균은 현실화율이 31.4%입니다. 95년도에 31.4%인데 거의 금정구 현실화율은 31.3%입니다. 거의 시평균에 0.1%정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느냐하면 말이죠 지금 종합토지세가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부산시의 평균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때의 주민들의 부담 또 이의 신청 여러 가지 주민조세저항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됐느냐 하는 얘깁니다. 꼭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이 관계는 96년도부터 지금 공시지가와 또 내무부과표 이래가지고 토지에 대한 과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6년부터는 세율로 조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 저희들 토지등급 관계는 없애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한다는 것이 지금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까지 31%선에서 동결을 할는지 또 지금 더 올릴는지는 96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31%선에서 올해는 조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거의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31%선에 조정을 한것입니다. 세저항 관계는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95년에 20%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해 올렸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좋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말이죠 연계해서 보면 설명이 힘들어질 겁니다. 과년도 수입 94년도 수입 목표액이 1억 7,600이죠 그 밑부분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제일 밑에 말입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이것은 금정구 전체 체납액의 20%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잖아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받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94년도 당초목표액은 당초목표액은 저희들이 구세가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2회 추경결과 1억 1,600만원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1억 7,600만원의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성국
김성국간사
이것을 왜 비교해 보시오 하느냐 하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많이 올리고 또 체납액 받는 것은 작게하고 20%밖에 안됐다 아닙니까? 전체체납액의 20%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게 설명이 좀 안맞다. 그러면 세금도 조금 올렸으니까 다른데보다 올렸으니까 체납액도 많이 받겠습니다. 이러면 설명도 이해가 가는데 체납액도 작게 받고 세금은 올려가지고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이래하자 여기서 대비해보면 이렇다 이거죠.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이 관계 저희들 구세에 있어서 체납액이 5년동안에 총 5억 400만원입니다. 5억 400만원에 대한 1억 7,600만원 같으면 좀 그대로 책정이 안됐겠냐 약 30%이상은 책정이 안됐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세 관계 거두는게 최고 힘듭니다. 전직원이 다 붙여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조속히 이야기해서 주민세.
성국
김성국간사
체납은 거두어 들이기가 힘이 들어서 한 20%정도 거두면 되고 세금 그거야 고지서만 내보내면 되니까 올려서 받고 그러면 조금 수월죠.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사람만 있다면 주소지에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로든 받아냅니다. 사람없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럼 넘어갑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34, 35, 36, 37페이지 37페이지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성국
김성국간사
37페이지 폐기물 수집수수료 이것은 증액이 어째 이리 많이 됐습니까? 이것한번 설명해 주시죠 폐기물 수집수수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쓰레기 폐기물 관계는 금년도에 12억 당초에는 9억 7,000이 되어 있던 것이 종량제 관계로 해서 약 3억이 돼서 12억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쓰레기를 가정에서 받는 것을 없애고 봉투를 팔기 때문에 37억까지.
성국
김성국간사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세무관계는 더 이상 물어볼거 없죠 그럼 세출 관계.
규순
정규순위원
세입 넘어가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마무리하면서 3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본청사 임대료 상업은행 부산은행 현재 물론 자료가 그 이전에 준비된 자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대강당 예식장 대금수입하고 이런 부분에 현재 작년대비 똑같은 방법으로 세입 계상이 잡혀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추정해서 잡을 수 없지만 이 부분에 좀 깊이 연구해 가지고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다음에 세출.
차모
정차모위원
세입 하나 더 물어볼까요. 31페이지면 하단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 올 예산액이 1억 7,600 작년이 9,700해가지고 1억 7,600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체납액 전체를 비교해서는 20%정도 밖에 안되고 작년도 예산을 봐서는 약 배이상 징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수입관계는 작년도에 9,700만원의 목표가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회 추경결과에 1억 1,600만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80.9% 지금 9,300만원을 수납함으로 해서 80.9%의 실적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또 내년 2월까지 받는다면 목표액은 달성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9월부터 저희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들겠지만 감사가 끝난다면 전 직원을 투입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물론 짐은 덜 수 있겠지만 실지 징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만큼은 저희들 욕심은 50%고 40%고 될 수 있으면 좀 더 징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입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38페이지 다시 봅시다. 변상금에서 말이죠. 93년도 결산서 상에 보면 부과를 8,700만원 했습니다. 징수는 4,600만원 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결산서상에는 부과를 8,700만원했고 정수는 4,600만원 했습니다. 그럼 95 세입예산에 보면 국유·시유·구유재산 이 변상금 징수목표는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0만원 그래서 이 정도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그거는 사실상으로 변상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액수가 좀 많은 이유는 재산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재산찾기 운동 해가지고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묻어졌던 변상금에 전부다 현황 측량을 해서 측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았고 징수실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변상금이 나타나기를 작년에 변상액에 의해서 수납을 하니까 작년도에는 못 미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런데 이렇게 차이납니까? 8,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이건 엄청스런 차이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일제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조사는 93년도부터 계속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년 4월에 그래서 상당 액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일제조사할 그런대상은 없습니다. 조사한 것 가지고 받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변상금이 실제는 �P어진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그래서 일제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 문제는 늘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변상금 문제가 변상금이 아니고 상대가 인정하는 쪽에서 봐줘야된다. 변상금은 인정 안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이때까지 묻어졌던 것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다 찾아내고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P어진 거는 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작년에 부과됐고 올해는 새로운게 없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올해는 묻어졌던게 다 찾아졌으니 변상금 문제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간사
어떤 쪽으로 돌립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찾은 변상금에 대해서는 징수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감사 이후에 계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징수에 주어진 부과에 대해서는 호별방문해서 징수율을 올려야 되겠다. ‘95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여기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한평 두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엄청스런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럴 기회가 되면 시효취득하려는 정말로 재산이 있으면서 엄청스런 많은 부분을 변상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뒤에 일제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할게 아니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시효취득 기회를 놓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소홀해서 국가재산을 권리취득이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변상금이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 아주 영세한 한, 두평 사람도 없고 연락도 안되는 이런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큰 부분 눈에 드러나는 부분은 내서는 안된다.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호별방문해서 대부계약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일반행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72페이지 죽 넘어갑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84페이지 넘어 갑시다.
차모
정차모위원
70페이지 말이죠 국외에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해외 비교시찰해 가지고 풀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나 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국제화에 대비해서 공무원 해외여행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외국 문물을 많이 보고오라 해서 내보냈는데 1인당 대략 산출은 해 놨습니다만 금년도에 46명이 나갔습니다. 46명이 나가고 6,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많이 나갔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나가면 예년에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풀 경비에 했습니다. 경비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없어서 개괄적으로 범위내에서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할거라 보고 넣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방자치단체 해외비교시찰 이게 그러면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화 세계화 해가지고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공무원을 산정해서 해외비교시찰 하는 겁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나가는 건 전부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표현을 지방자치단체라 하니까 그럼 지금 쉽게 말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 모범공무원이나 필요 공무원들 보내는 겁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뒤에 나온거는 보면 교부금 내는거 있죠.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그것하고 연관해서 하는 겁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냈습니다. 5년간을 연 2,500만원을 사실 우리가 부담하거든요.
차모
정차모위원
국제화 추진위원회에서 해외나가는 경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7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84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선진지 견학.
차모
정차모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직원들하고 자생단체에 우리의회 위원들하고 해가지고 해외파견 시찰 이렇게 교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총예산에서 대충 몇 %나 차지 합니까? 약 600억 예산잡고.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도 세계화 국제화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은 동감하는데 너무 예산이 지나치게 투자가 되면 내실적으로 살림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데.
성국
김성국간사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거 아닙니까? 유공구민 선진지 견학 3,0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은 내는 것이고.
성국
김성국간사
이 위에서는 국제교류.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에 500만원 밖에 안됐는데.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입니다. 해마다 2,500만원씩.
홍관
김홍관위원
위에 선진지 견학에 말입니다. 2,500만원이 올해는 더 잡혀 있는데.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는 작년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다른 것에서.
홍관
김홍관위원
이거는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올해는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작년에 500만원 넣은 것은 작년에는 두구동에 화훼하는 이 사람들이 일본 선진지를 견학하고 선진 화훼시설 관람을 했고 자기들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건 잘 갔다오신 것이 그때도 말썽은 좀 있습니다만 화장장 때문에 회유작전으로 한거아니냐 했는데 사실 농민들 보여 주고 오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구민하는 거는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성수
장성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데 있을 것 아닙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농민이 500만원 되었고 금년에는 농민이 포함안되어 있고 지금하는 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 협의회만 들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럼 변경해야 되겠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협의회가 전부 민간인 단체자격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주민이 여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주민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자매결연하게 되면 내년에 중국이나 일본중에 1개소를 자매결연할려고 합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내년도는 선거하는데 언제 자매결연해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87페이지 넘어갈까요?
성국
김성국간사
이거는 꼭 그쪽부분에 쓰도록 하세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갑니다. 죽.
차모
정차모위원
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경영수입 관련 아이디어 시상했는데 그게 큰건 아닌데 정말 경영수입뿐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의회예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기분야에 적어도 몇 년간 있을 정도 되면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경험을 살려서 최소한 자기가 말은 분야만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시상제도를 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의무적으로 해서 행정제도 개선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좋은걸 제안하는 분들에게는 수상뿐이 아니고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콩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비하면 500만원 이거는 콩만한 겁니다. 사진공모전도 한 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엄청스러운 걸 500만원 넣었다는 것은 난 좀 우스워요. 문예작품 모집공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예산 이래서는 안돼요. 지금 여기서 답보하고 있다 말이죠 이건 획기적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수 없게 해야지 국민학생 작품활동 그거 주는데도 한 100만원 줍니다. 농악놀이도 그렇고.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많은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거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문화회관용역비 얼마입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2억.
성국
김성국간사
집하나 짓는데 용역비 2억입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음 추경에.
차모
정차모위원
작년도 없었던걸 개발하신 것만도 고맙게 생각되고 그런데 5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고 시상금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억 10억짜리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정 확보가 어려우면 추경때라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드릴테니까 최대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96페이지.
홍관
김홍관위원
맨 밑에 PC LAN 구축해 가지고 5개 6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PC LAN은 근거리 정보통신망이 됩니다. 근거리 정보통신망은 금년 94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1억 100만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각 실과간에 전부다 시설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자선정이 돼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근일 중에 시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된 1억 2,700만원 이것은 1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 계획이 금년도에는 구청에 실과만 내년에는 구청과 동간의 근거리 정보통신망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간을 연결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가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시설은 가령 네트워크카드는 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직원들이 와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정보통신분야에 우리 금정구청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시단위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단위로 되어 있는 곳은 울산시청하고 창원시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정보시설입니다. 만일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은 문서수발도 그 다음에 또 정보의 공유도 전부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시하고 구청하고는 되어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장
구에서는 우리 금정구가 12개 구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간사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시하고 구하고는 지금은 연결은 모뎀으로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간에 근거리입니다. 근거리니까 구내 또 구하고 동간의 정보통신을 연결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3개년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가 되면 이제 시하고 전체으로 다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게 어쩌면 정부에서부터 시단위 그리고 구단위 동단위까지를 총괄연결하는 곳에 잘못하면 위배되거나 2중투자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와 구간에는 모뎀 그냥 저쪽에서 열어주면 이 쪽에서 열고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그런 정도로 그런 것은 랜 구축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거는 여기서 상공부도 열고 들어가고 저쪽에서 열어만 주면 된다 이거죠. 그게 모뎀기능인데 그런 것은 랜(LAN)구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컴퓨터도 상대쪽에 어느 쪽에 열어주면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랜(LAN)구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 랜(LAN)구축을 하는데 선행되어서 잘됐다고 생각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음에 구입할 때 이 부분이 도리어 잘못 투자되었다 하는 이런 빈축을 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KS규격을 정한다 JIS규격을 정한다 ISO를 정한다 이럴 때 그 규격안에 들면 그것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공용사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설명만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었고 그렇죠?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금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1억 100만원 가지고는 구의 각 실과간에 통신 연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 95년도 예산은 구와 동을 연결합니다. 지금 대상이 94년도 하는 것이 구의 간부실과 전 실과와 의회 보건소 29개소가 됩니다. 이것이 연결되고 그 다음 95년도는 구와 동간에 정보통신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차모
정차모위원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산출기초에 보면 을지연습니다. 훈련 급식비하고 야식비가 책정되어 있죠? 뒤에 103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제일 첫란에 보면 95년도 자체 총무계획유인 해가지고 아마 인쇄물인 것 같은데 을지연습관계 지금 민방위과에서 담당하시죠?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은 3,000원씩 200명 25일 해가지고 600만원 야식비는 2,000원에 200명에 50해가지고 200만원 유인물 이것은 50부 제작을 합니까?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예. 지금 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 하고 같이 배부를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것 지금 총무계획은 대외비로 취급할거니까?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총무계획은 현재는 3급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훈련동원할 때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훈련시에는 3급 비밀취급인가를 해줍니까?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예. 을지연습할 때는 담당자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훈련기간 동안만?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예 훈련기간 동안만.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실지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전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수정 보완하고 도상훈련도 하고 실지 동원훈련도 하고 그러죠?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요 근래에 와서는 통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금년에도 인력동원 훈련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동원 해가지고 을지연습입니다. 기간중에 집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제리 있는데 군부대로 직접 인계를 해줬습니다.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서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옛날 5공 6공때는 북한 김일성이를 위해서 총무계획 을지연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구민 전체 안전질서를 위해서 이런 기회에 말이죠. 전부 우리 구내에서라도 어떤 미비점이나 보완해야될 사항은 실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을 확보해 놔야만이 충분한 그런 예방활동이나 도상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겨우 급식비 정도만 책정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총무계획이나 일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당분야별로 현재 평시 작전계획으로 비축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문서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가지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총합된 계획뿐이지 실제 계획은 재해같으면 건설과 의료관계 같으면 보건소 전부다 각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전시계획이 민방위 기본계획하고 해마다 연말에 수립해 가지고 아직 금년도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무계획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예비군 중대는 어느 과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민방위과장
예비군 중대는 지금 총무과에서 별도로 직장예비군 담당을 합니다. 민방위도 구청내 민방위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자, 넘어 갑시다. 99페이지.
성국
김성국간사
93페이지 한번 봅시다. 407목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000만원 이것하고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직원교육도서 구입 1,600만원, 1,634만 7,000원 이것을 놓고 볼 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약 800원 800여 공무원 가운데 한 권씩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교양도서 구입해서 지방행정, 지방재정, 자유총론, 극동문제, 동서문제, 북한월간동향, 자체행정, 지방세, 통일한국, 2,000년, 통일로, 지방자치 이래가지고 1,634만 7,000원 이 도서를 다 봅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 도서구입비는 현재 저희 자료실에는 도서가 약 5,700권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비치하는 도서로 신간은 새로나온 책 이런 것을 비치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 직원 교양도서는 직원의 교양을 위해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도서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좋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힌다는데 책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직원교양도서 구입에 지방행정, 지방재정, 자치행정, 지방자치 이 부분은 좀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것은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파악한 사항하고 다릅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직원교양도서는 정부간행물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김성국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교양을 닦기 위해서 많이 읽히는 책이 있고 또 많이 안 읽히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옳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우리가 1,857만 6,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읽히지 않는 것을 좀 줄여서 약 21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못줄이는 것은 정부간행물 사정상 그런 문제가 좀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안 읽는 것은 좀 빼버리지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 없고 차차 연차별로 줄여가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00페이지 말이죠. 산출기초 둘째줄에 보면 구청게시판 추가제작 해가지고 510만원에 1개소 해놨는데 대충 어디다가 뭘 하실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여기는 공보실장이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문화회관 설계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어떻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모
정차모위원
101페이지 산출기초 중간지점에 보면 말이죠.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구 484만원 해가지고 여기보면 작년도 보다는 3분의 1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 자치단체 보조가 반이상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된 것입니까? 자유총연맹 이것 꼭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바르게 살기는 지원이 중단토록 되어 있고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94년도에는 50% 금년도에 지원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금년의 40%만 지원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95년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올 때 벌써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지침에 나옵니다. 내무부 ‘94년 8월 24일자 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지침에 그때.
차모
정차모위원
내무부지침으로 해가지고.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95년도에는 어떻게 해가. 95년도에는 전액 중단이 됩니다. 96년도 되면 새마을단체도 없어지고 바르게살기도 없어지고 자유총연맹도 없어집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조직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예산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자생단체도 지원받지 말고 단체만 운영하라.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줄일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자생단체 사무실은 올 연말로 해가지고 완전 철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이 있는 것입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올 연말까지 다른데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내년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내일 모레 연말인데 단체들이 다른데 갈 사무실을 확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렇게 자꾸 시간이 걸리면 같이 없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일단 페이지를 지정해 드릴테니까 물어보세요.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합계가 무려 6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법정필수 업무추진비가 있죠, 그것 4억 6,200만원 제하고 나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1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 장소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 지적을 하자면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107페이지에 4,714만원이 있고 또 뒤에 제일 밑에 부분에 특수활동비 2,640만원 이래서 그 부분만 해도 약 7,000만원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 예산이 재정자립도 낮고 또 특히 경영사업도 안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 물론 지금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 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삭감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올린 자체부터도 이것은 얼굴따라울 정도로 참 많이 올려놨습니다. 솔직히. 어느정도 해놓고 요구를 해야 되고 특히 내년도 사실상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에 어느 지나가신 청장님께서 1년 쓰실 돈을 갖다가 몇 개월만에 다 쓰시고 가버려 가지고 그 뒤에 한번 그 핑계대고 문제가 많이 있었죠. 사실 내년도 6월달에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들 생각은 절반만 올리면 이 부분도 저희들 생각은 절반만 올리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새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되고 하면은 그때 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항인데 6개월만에 아닌 말로 이것 1억 9,800만원 다 쓰고 나가버려 가지고 나중에 또 저번같은 그런 전철도 밟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삭감하고 하겠지만 올린 자체부터도 사실 낮뜨겁게 올려놨고 이 예산서를 둘러보니까 행사가 하루에 한두건씩 해야만 이 행사가 다 할수 있고 물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거의가 또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성도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금년에는 특별한 각오를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더라도 그것을 각오를 하시고 아마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질문 을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108페이지 직무수행특수활동비 2,640만원 구청장 이것만해도 한 달에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예산이 무려 2억이라는 이렇게 올려야 되는 실무자로서의 아픈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고 넘어가면 나중에 삭감하는데 도움이 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물어보실 것 있으면 서론을 얘기하지 말고 지적해서 이것만 뭐냐고 물어보시고 그래 넘어가야지 이것 이러면 오늘 끝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하튼 진행을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일단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으세요. 시작합시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1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내보 제작해 가지고 10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12개월 해가지고 1,2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 청내보는 우리 직원들의 작품집입니다. 지난번에 그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2집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짬짬히 자기들 작품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간의 의사소통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청내 직원들간의 소통되고 있는 관회봅니다. 관에 소속된 청내직원들의 자기 작품활동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갑시다. 107, 108, 109 다른데 보십시오. 110 넘어갈까요.
대권
김대권위원
110페이지 금정구 안전 점검 대책반 참석 보상금해가지고 2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것도 금년 추경에 됐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관계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가령 다리나 이런 시설은 관계 대학교수들 또 건축전문가 건축물은 건축전문가 가스관계는 가스 안전공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이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을 1차 금년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석할 때 참석수당을 주도록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교수들이 참석하는데 3만원 가지고 일당이 되겠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중에서 교수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소방시설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일곱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당이니까 월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넘어갑니다. 111, 112, 113, 114, 115.
대권
김대권위원
115는 시설비에 말입니다. CCTV망 구축해가지고 2개소 했는데 이 설명좀.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 CCTV는 구청의 우리 상황실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소회의실에 CCTV를 설치해서 의정활동 사황이나 또는 중요회의를 청내 전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의회 본회의 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도 우리 청내 채널 13번을 돌리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가 이제 대민서비스 주민서비스 이런 쪽인데 주민과의 CCTV 연결은 무방하지만 청내에서 CCTV 연결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고 해서 전달될 수 있고 또 다른 회보라든지 아까 그런 쪽에서도 될 수가 있는데 CCTV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는 그런 쪽이 아니면 이 부분들은 좀 시기 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각종 회의나 이것을 의사 소통이 물론 조금 전에 김성국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사소통 의사전달을 할 때 가령 과계장 회의나 이런 것을 하면 바로 전담시켜서 의사 소통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회의나 중요 회의나 이런 것을 그 감이나 이런 것을 발언자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 장에 CCTV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아직 못해서 제가 챙겨보니까 지난번 구정연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챙겨보니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는 완료돼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 본회의 장이나 또는 소회의실에서 하는 회의도 주민들이 안에 입장을 안하더라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118, 119, 120, 전부 122, 123, 124.
성수
장성수위원
12페이지 취미클럽 시도간결연 교류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 직원들은 8개 클럽의 취미클럽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결성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다른 시도에 있는 그 취미클럽하고 우리 구에 결성되어가 있는 취미 클럽하고 서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서로간의 친목이나 또는 정보교환도 되고 이래서 추진을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취미클럽이 8개가 무슨 무슨 클럽이 있습니까? 지금.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등산, 낚시, 테니스, 볼링, 또 바둑, 축구, 서예, 헬스클럽.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갈까요? 125페이지.
성국
김성국간사
124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내용설명 해주세요. 1억 3,000만원.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출연금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대학갔을 때 장학금 지급하는 그겁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123페이지 수정예산안에 1,630만원 증액된 것 직원 M·T관계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 직원들의 맴버쉽 트레이닝이라해서 장소는 미리 알아보니까 부산교육원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이 야영장을 이용해서 전 직원을 직급별로 4등분을 해서 1박 2일 코스로 분임토의를 하고 산악등반, 극기훈련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료애 라든지 우리가 우리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착안해서 내년에는 해보고 싶은 이런 사항입니다. 단가 2만원은 부산교육원 야영장의 식대가 3,000원입니다. 3,000원에 네끼 12,000원 입장료하고 음료수 8,000원해서, 2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갈까요.
성국
김성국간사
설명을 너무 잘해 버리네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125, 126, 127, 128 넘어갈까요? 129페이지.
차모
정차모위원
129페이지 저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자율방범활동대 간식비등 1,000만원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청년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동에 결성 되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예산지원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미미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각 동별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야식비나 방범장비해서 1,97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예산에 위에 보시면 나와 있고 아 자율방범대 활동 간식비 이거는 전경를 활동을 하는데 매월 기회있을 때 마다 경찰에서 간식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 것을 어느 목에 넣어야 되는거 아니냐 싶어서 기획감사실에 넣었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갈까요? 130페이지.
대권
김대권위원
130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구민취미클럽 활성화 어린이 한문교실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22개동 되어 있는데 23개동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130페이지에.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이 94년도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인데 4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은 각 구별로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차량이 버스가 하나 있고 다음에 운전기사와 사서 한사람 일용 한사람 이래서 인원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3,350만원 다음 지난번 감사를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들이 실효성 문제를 상당히 거론 했습니다만 그래도 책을 읽는 것은 구민들의 국제화나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책을 읽는 분이 많습니다. 감사때 저희들이 내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1,020만원 차량이라든지 보험료등 유지관리비가 1,300만원 이래서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취미클럽 활성화의 문제는 지난번에 추경때 각 동에서 올리는 동 단위의 취미클럽을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각 취미단체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이 단체들을 구청에서 바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사항은, 그래서 이번에도 각 단체별로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미 결성된 각종 취미클럽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한문교실이 각 동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제가 각 동장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선생님들이 최소한의 수강료는 제대로 못주더라도 가령 종이값이라든지 붓 값 이런거는 조금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서당별로 1개 동에 한 서당에 1～2개는 드립니다만 거기다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서당에 나오시는 훈장선생님들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지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추가로 내가 말씀하겠는데 작년도에 94년도지요. 금년도 구민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취미클럽에 보면 각 아파트 단지 되어 있고 아파트 없는 동에도 어린이 한문교실로서 운영하는데도 있다 이러니까 그거를 어느 아파트 취미단체에 치중하지 말고 거기 조금 돌려가지고 어린이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한 예산을 올려놨네 작년에 이 하나가지고 조금 떼준걸로 알고 있는데.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 내역은 25개 각종 단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래서 한문교실 운영을 보니까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지만 이번 감사때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장들이 별 강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을 2,6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작년에는 여기서 좀 떼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한달에 훈장 선생님께 1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고 금년에는 1년내내 하반기부터 했다치더라도 몇 달 동안에 그 분들 활동한 내용을 대가로 서당 한군데에 1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거를 내년에는 좀 더 그분들이 얼마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10만원 정도는 줘야될 거 아니냐 이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를 해보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나가게 될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는데 위원님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도 실지 교육하는데도 참관도 해보고 훈장님들도 대화도 나눠봤는데 현상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사항으로 말씀은 합니다만 수강하는 학생들 자체도 말이죠. 수강료 없어 하게 되니까 성의를 가지지 않고 시간나고 기분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나오고 하니까 가르치는 훈장님께서도 신명이 안나고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일종의 종이값 이거라도 받아 놓게 되면 수업료를 냈다는 뜻에서 출석률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시고 이왕 나온김에 취미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500만원 하는 걸 각 동별로 분산해서 배분하셨죠? 그런데 올해보니까 25개동 있는데 사실 이대로 단체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작년처럼 동별로 운영실태에 따라서.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동별로 활동 실적에 따라서 금년에 줄때는 과제별로 꽃꽂이 하는데 하나 서예단체에 1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동별로 나가는 배당되는 돈이 좀 많았고 단지 하나 금액이 좀 적었고 이렇습니다. 지급내역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131페이지 넘어갈까요? 132～147에 뭐 물어 보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차모
정차모위원
149페이지 잠깐, 아까 자율방범대 운영관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지 지원금 1,000만원을 별도로 자율방범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방범초소에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 2차 추경때에도 초소에 계량기하고 전기요금관계 때문에 논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식으로 어떻게 되어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방범초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범초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초소를 말합니다. 대상이 20개동입니다. 여기에 공공요금하고 전기료하고 전화료하고 방범대원 피복비를 지원합니다. 자율방범대원을 별도로 동을 통해서 지원되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이 끝났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초소가 20개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각 지역에 보면 20개소 하는 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초소고 나머지는 지역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가지고 청년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바르게 살기 등 각종초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동에 있는 초소들은 일괄적으로 다 해주셔야지 경찰서에서 하는 초소만이 관에서 계량기 설치나 전기요금을 말씀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초소 설립자체도 지역 주민들이하고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도 주민들이 다 해야된다면 형평성을 잃지 않겠느냐,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이런 초보별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인력봉사는 할 수 있겠지만 금전까지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반영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갑니다. 152, 153, 154.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참고로 자율방범대 관계는 337페이지에 지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면 야식대, 방범복을 사주는데 전기요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작년에 안하다가 내년도부터라도 방범대에 지원해 가지고 방범활동 강화하시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일만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때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자율방범대 337페이지 이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기존의 각 파출소에 나가 있는 방범대원 24명이 있고 다음에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명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거는 이미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각 동별로 인력을 몇 명이라 이렇게 정하기는 뭐하니까 3명 산출기초로 3명분 정도 다음에 활동하는 날씨는 10일정도 해서 정하는 겁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것은 어느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지원이 어느 쪽에 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지원은 동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동에서 판단해서 실제 소속은 어느 소속이든 간에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원 아니에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은 월급을 받고 이 분들은 무보수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무보수면 요즘 추우니까 겨울에 초소에 들어가면 스토브도 있어야 되고 좀 더 앞으로 잘 할려고 하면 무선전화까지도 시설하고 더 잘할려면 냉난방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산사정상 이거는 상당한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금년예산보다 많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158페이지에 질의하실분.
대권
김대권위원
1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다 기능 사무기기 이래가지고 2억 3,24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 지금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해가지고 프린트기 포함해 가지고 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교육장에 지금 일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명년에 더욱 교육의 증대를 위해서 19개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동에 주민등록관리용이 62대가 됩니다. 그 62대는 내구연한이 전부 다 5년이 넘어 가지고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뒷면에 가면 전부다 밑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트기 미포함 16대입니다. 그것은 세정관련 물품 국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에 따른 필수장비로서 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총무과 1개, 시민과 2개, 각과별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내나 컴퓨터 아닙니까? 컴퓨터가 프린트기가 달린 컴퓨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간사
결국 랜(LAN)구축의 일환이다. 그런 얘기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랜(LAN)하고는 또 성질이 다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무슨 말씀입니까? 랜하고 성질이 다르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랜(LAN)은 중간에 배선 연결작업이고 이것은 컴퓨터 아닙니까? 컴퓨터인데 요즘 나오는 기기는 대개가 컴퓨터에 인쇄기가 붙어 있는 컴퓨터다 이런 이야기예요. 컴퓨터기 따로 프린트기 따로가 아니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전부 끝에 가서는 전부 랜이 구축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는 것이죠.
성국
김성국간사
그렇죠.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는 보유대수가 몇 대이고.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지금 컴퓨터가 214대 있습니다. 구청에 94대 동에 130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XT급으로 해서 5년 이상 되는 것은 이것은 쓰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98대 있습니다. 98대 중에서 예산사정상 81대로 교체하도록 총무과 소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각 동에 XT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부다 교체하기 위해서 66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주민들하고 우리가 컴퓨터 교육장에 지금 현재 컴퓨터가 20대 있습니다. 20대 있는데 그것이 평수는 대여섯평 밖에 안되어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층에 각 단체사무실이 비워지면 거기다가 확장을 해가지고 30대정도 넣어가지고 직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교육까지 담당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15대, 그래서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게 총 8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에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다 동에 너무 오래된 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잘 됐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마다 컴퓨터는 다 한 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158페이지.
성국
김성국간사
158페이지에 차량교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특히 청소과 부분에는 2.5t 압롤트럭 2,000만원 한 대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데 차량구입이 필요합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이것이 아마 재활용품 수거차량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 청소과에 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저쪽 분야에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압롤트럭이 필요도 없고 또 1.4t 두 대 그 다음에 1t 더블캡 하나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t 더블캡은 88년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인데 내년되면 7년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사용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대쓰고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장에 나가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1t더블캡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일은 건축과 무허가 건물 철거용입니다. 그것은 88년도 구입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6년 경과되어서 내년에 교체해야 될 어떤 내용입니다.
건설과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8t 덤프트럭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전부 다 청소과도 대체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성국
김성국간사
이제 청소과에 그렇게 차가 필요합니까? 건설과하고 이 두과는 나중에 설명을 좀 따로해 주세요.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간사
넘어갑시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갈까요. 쭉 넘어 갑니다. 1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성국
김성국간사
아무도 없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면 매각수입이 6만 9,400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 24㎡ 17평 이것 하는데 이것을 파는데 감정수수료가 120만원 측량수수료가 750만원, 매각은 7만원 정도하는데 감정수수료는 이렇게 많이 들어버리면.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12만원 해가지고 10필지인데 금액에... 이것은 통상 한필지 당 12만원 정도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성국
김성국간사
한 필지나 두 필지나 간에 17평 파는데 돈 6만 9,000원 들어오는데 매각수입이, 감정수수료는 120만원 측량수수료는 750만원 그러면 합계 870만원 이것은 좀 논리에 안맞지 않느냐.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아까 이것은 팔아서 수입예산 6만 9,000원하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이 수수료는 예측 95년도 땅을 매각할 것이 생기면은 예측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래 예측도 좋은데 52페이지 5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재산매각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이것이 24㎡라 하는 것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금사동 521-3에 박사현씨라고 신청되어 있는 이 한필지에 대해서 400만원 산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거기에 대한 여기에 수수료가 아닙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52페이지 이것은 실제로 매각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팔 겁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게 수입아닙니까? 매각수입 예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5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해 가지고 84만원 24㎡ 이 말씀이지요.
성국
김성국간사
예.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이것은 명년에 실제로 팔겁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명년에 실제 팔 것 예상하고 있는게 이것인데 그 외에도 예상이 안나와 있다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이 아니고 밑에 162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말고 대략 10필지를 매각이 된다 이래가지고 수수료를 잡아 놓은 것이고 앞에 이것은.
성국
김성국간사
예상수입이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예상수입이 안나와 있고 지금 현재 세입에서 나와 있는게 세입될 게 이것이 한건뿐이다 해놔놓고 10건쯤 있을 겁니다. 이것하고는 안 맞다 이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모르니까 그러면 세입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도 안잡아 놓고 한건 잡아놔놓고 하나도 안잡아 놓고 한건 잡아놔놓고 감정수수료는 측량수수료는 870만원 언바란스 아니냐.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데 설명이 되는 것 처럼 해버리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실지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때는 신청 들어온 것만 매각잡았다는 그 차이가 난 것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해가 갑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164, 165페이지, 165페이지 대강당 커텐 교체인데 감사때도 이것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미 대강당이 부산시내 예식장으로서는 최고 인기가 좋아요. 금정구청 대강당 예식장이라고 하면 몇 개월 전부터 서로 예약을 하고 그러는데 이왕 그렇게 선호하고 다 좋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안에 내부라도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용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만들어 줄 바에는 예식장답게 만들어주는게 좋다 이래 가지고 커텐 100만원 잡아놨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된 수치다. 1,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왕에 예식장으로서 좀 멋있게 갖춰주세요. 나중에 안할때는 안하더라도 할 때 그때까지는 돈을 좀 들여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 우리 구청에 한번 오라해 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될건데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바쁘고 하니까 그냥 전화로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바꾸면 얼마나 되겠느냐, 돈 100만원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왕하는 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분좋게 그렇게 합시다. 많은 돈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다음 넘어갑시다. 166페이지～169페이지.
홍관
김홍관위원
168 구청분수대 확장공사 30평 고기설치 3,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내 오른 편에 보면 분수대가 벽천과 분수대가 같이 있습니다. 기존 분수대는 7평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수심이 60㎝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건물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쌥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잉어를 지금도 잉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키우다가 지난번에 몇 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 지적과 바로 앞에 보면 좀 낮은 부분에 공지가 있습니다. 이 공지에 다가 이미 되어 있는 화강암으로 고기를 또 설치하고 분수대와 배관설치를 해서 분수대를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서 이미 있는 잉어하고 있는 집하고 밑으로 서로 관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 봤습니다. 예산상 어려운게 있더라도 반영이 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주민들의 왕래가 상당히 드문 곳 아닙니까? 사실 정서면이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구석에 박혀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도 잘 안 띄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학
김효학초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분수대 위치를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정면에 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되어 있는 기존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지로 위원님들도 둘러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지로 활용이 안되고 거의 안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휴식공간을 분수대를 확장해 설치함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해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 입안을 해봤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전혀 가동이 안되고 방치해 놓은 이런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가 되면 이 투자하면 투자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지금 기존 분수대는 7평이 있습니다만 거기 잉어를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보셨겠습니다만 연뿌리를 저희들이 넣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안에는 조그마한 7평밖에 안되는 분수대지만 그 안에 다가 잉어 같은 것은 넣어서 고기 집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평초를 띄워서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지금 겨울철이 돼서 우선은 고기들이 겨울에 안춥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가 집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 안 얼도록 지금 그런 조치를 그것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수심이 얕아 가지고 이미 있는 잉어나 사후 관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노는 공지에 더 확장을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해놨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68페이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펴보신 김에 그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시정 구호표시판 정비 250만원 2개소 500만원인데 이것도 아마 공보실 소관이죠.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저희들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 청사내 들어오시면 민원실하고 그 다음 청사 현관에 바로 붙어 있는거 안있습니까? 불어가 있는 그 현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판이 청사 개청 당시에 현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해마다 구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정구호나 바꿔지면 이 예산으로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이게 청사 개청 후에 한번도 안바뀐 것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바꿔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사회복지 쭉 넘어갑니다. 173, 174, 175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 해가 57만원 12달 684만원 내역이 어떻습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그것하고 민간 이전 보훈단체 4개 단체 한가지 400만원 해가 1,600만원 이것 구빈줄 아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 옆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냉방기 설치까지 합쳐서.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일괄해가지고 사회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보훈단체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내무부에서 정액 보조 단체지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정식적으로 공문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액 정액으로 이 네게 단체는 금정구 상이군경회 금정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금정지구회, 전몰군경 및 민방위회 금정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금정구지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연간 400만원씩 그래가 정액 지원토록 이건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고 사무실 임차료는 이게 지난번에 타구에는 구청 청사내에 사무실 둔 구도 있고 아니면 전세라든가 전세로 들어있는 구도 있는데 이게 공공단체 그 국가공공단체 사무실 무료임대는 법에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감사시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현재 장전3동사 3층에 약 30평 규모로 해가지고 임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감정평가 가격에 다른 산출 가액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구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사무실에 어느 단체가 쓰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지금 3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렇게 3개단체가 쓰고 있는데 대한 무공수훈자회 금정구지회는 이것은 회장이 서동에 있는 이해도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자기네가 기 쓰고있는 단체로 그대로 사용하겠다 해서 입주를 안하고 나머지 3개 단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냉방기 설치관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용시설은 장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애정신요양원입니다. 이게 기능보강사업을 해가지고 신축건물을 깨끗하게 지어 놨습니다만 내방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혹한기에 여기 수용되어 있는 환자 대부분은 외부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완전 격리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 무더위에 작년과 같은 경우에 환자의 건강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대의 냉방기 설치가 되면 층마다 다소 환자보호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정신질환자 환자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한국장애자협회에 나가는 지원이 포함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장애자복지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장애자복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장애자 복지비는 풀보조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알았어요.
차모
정차모위원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냉방시설같은 이런거는 우리 구비로 안하고 시비나 국비에서 보사부 같은데서 얻어와서 주면 안됩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설을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국고보조를 91년도 92년도에 3억 가까이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해서 비품같은 것 이런 것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전 구에 다 공통된 시설이라서 시에서 일괄시비보조로 할라고 하면 전 구에 동시에 다 할려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구비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시비보조가 시설 증축인가 하면 지원이 많이 됐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92년도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갑니다. 183페이지 여기에 물어보실 분 넘어갈까요?
차모
정차모위원
감사때도 얘기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18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경로당 위문하고 장수노인위문하고 밑에 금정구 노인지회 해가지고 예산에 책정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공무로 지금 국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담당 계장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조윤환입니다. 정차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지금 설·추석단위로 경로당 별로 2회에 걸쳐서 경로당 노인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라고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장수노인 위문은 백살이상 노인 여덟분에 대해서 설·추석과 어버이날에 선물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금정구 노인회지회 보조금 관계는 금정구 노인 및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서 예산에서 600만원 풀 보조에서 660만원 해서 126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경로당 위문이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73개소로 3개소 늘어난다고 해도 좋겠는데 노인회 지회에 1,260만원 주면 이게 94년도 예산 1,260만원 지급이 됐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각 노인정에 70만원이라는 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증액을 하더라도 경로당에 지급된 것을 회수 안하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금정구노인회는 법정지원은 600만원입니다. 풀 경비에서 660만원을 더 드리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증액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풀로 지급할 수 있으면 하고 5만원이라도 준건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번거롭게 말썽의 소지도 생기고 서로가 불화라든가 불신임도 많은데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잘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물어보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188페이지 음식간소화 책자발간 2000부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부녀복지계장 이순애입니다. 방금 김홍관위원께서 질의 하신 음식간소화 책자발간 3,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발간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지금 3대 시민운동의 당면사항인 음식쓰레기 줄이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도 전통음식 만들기 강좌에서 전통음식 30가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병행해 가지고 100페이지 분량으로 금정 전통음식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됐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여성들을 위한 홍보용 책자가 만들어 진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의 건강이라든가 사회건강 또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여성들이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책자를 골고루 전 구에 파급 될 수 있도록 각 동과 여성 단체 각종 교육참여자들에 대해서 배부를 할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내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그걸 그대로 다 읽어주면 더 할말이 없죠 없는데 요새 일간신문에 보면 찌라시라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한 보따리 들어와요. 이것이 다양합니다. 좋은 게 있다 헐타 별게 있다 새로 나온 것이 있다 이래 나왔는데 그걸 지역 주민들이 놓고 보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안봅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바로 갑니다. 안에 내용이 참 다양해요. 진짜 별게 다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것 들어오는 것도 그것을 주부들이 한번 쳐다보느냐 하면 안쳐냐본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자를 만들어서 읽어 본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로 만들어야지 많이 공부할 수 있지마는 그런데다 상당히 착안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양하게 매일매일 들어가지마는 신문에 들어가는 전단도 안보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다. 이래서 이 책자 발간하는데도 역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거기에 대한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간소한 음식만들기를 위해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취미교육을 신설해 놨습니다. 그 교육을 받을 때 이미 반상회보라든가 그 교육통보가 다 나가기 때문에 주부들의 관심이 전통음식이라든가 음식간소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실시하면서 이 책자 홍보를 좀더 알뜰하게 우리가 파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니다. 190, 191 여기에 물어보십시요.
성국
김성국간사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음식간소화 책자발간으로 3,000만원을 투입한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책자들이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또한 자체내에서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정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책자발간 이것이 제일 큰 이슈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식단제 문제 그리고 여성들이 우선 앞장서야 되겠다. 생활개선문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 실시를 기초단체 해보지 않고 바로 3,000만원 들여서 엄청스럽게 대대적으로 그것도 100페이지나, 이것은 구정홍보책자치고는 좀 과자하지 않느냐 구정백서만큼하는 이런 상태로 아마 포부를 갖고 있는데 꿈은 참 좋은데 받아 들이는 측면이 좀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한 20페이지 분량으로 해본다든지 그래서 좋다 그러면 2단계로 100페이지 분량으로 나가자 반응이 좋았을 때, 해보지 않고 3,000만원 투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통음식만들기 강좌에서 30가지 음식을 관내에 전통 요리가를 직접 초빙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페이지만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 볼려고 했더니 너무 책자가 왜소하고 또 너무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바에는 저희들이 음식간 소화에 대한 이런 보완도 하고 좀더 전통음식을 종별로 다양하게 넣어서 알차게 이 음식이 구에서 만들어 놓은 책으로서 주부들이 음식만들기 지침으로 하나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된 것은 음식 자체가 칼라판입니다. 그래서 앞 뒤 양면으로 하더라도 칼라판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가 좀 많이 먹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백서 의회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 구민에게 배포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하는데 약 8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볼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국 위원님 저희들 업무를 염려하셔 가지고 성실하고 금정구를 품위있게 나타낼 수 있도록 격려 말씀을 주시는데 이 책자는 여성 필돈 하나의 교본으로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발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녀때는 음식을 김치를 옳게 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갓 졸업하고 취직해 왔으면, 이 페이지는 보면 김치는 어떻게 담는다 찌개는 어떻게 한다 이 책만 보면은 자기가 재료 몇 그람으로 될 수 있으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은 시책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우리 국가시책이 GT 10부제 운영 그 다음에 절수운동으로 벽돌 넣는 것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명년 95년에 가면 GT하고 절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음식줄이기 한가지가 시책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도하는 시책으로 아주 잘 맞지 않느냐 해서 쓰레기를 물론 치우는 것은 청소업무에서 하지마는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것은 위생업소나 주부들이 앞장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게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100페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은 2000부하나 1000부하나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 조판하고 저희들이 유인물도 인쇄해 보지만 페이지가 많고적고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조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도해서 성실하게 알차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금정구에 있는 여성들이 다보고 아주 발전적으로 다른 구에 모범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희들 주위에서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금정구에 특수사업으로서 아주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음식간소화 책자 발간이 라는 이런 국한적인 얘기하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성들이 느껴야할 교양에서부터 음식만들기까지 쓰레기 종량제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필독서를 만들겠다. 상당히 좋은 취지네요.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꿈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190, 191.
대권
김대권위원
190페이지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해 가지고 3만 5,000원×24시간×5회×12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다달이 이것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 14개단체 30만원에 420만원 이것 단체 이름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고 이래가지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했는데 거기에 2,379만 2,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김대권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보상 420만원은 지금 현재 매월 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합창단원이 약 60명 있습니다. 매월 연습을 하고 또 10월달 되면 구대항 합창제에 출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휘자 수당만 나갔었고 반주자 수당은 합창단원이 한 달에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1만원씩 이렇게 내어가지고 반주자 수당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1만원씩 내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안나오는 어머니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창단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반주자 보상도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은 작년에는 10개월만 주고 2개월분은 우리 합창대회 나가는 보상금에 다가 포함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전부같이 12개월을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가 14개단체에는 저희들이 어머니 장학회를 비롯해서 새마을 부녀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사봉사회 가사봉사후원회 적십자회하고 14개 단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14개 단체에 대한 별도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에 내년에는 1월달이면 전부 총회를 각자 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각 이 단체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참여할 기회가 못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반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를 육성하는 의미에서 방문해서 격려하는 그런 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저희들 모자 복지법 5조와 동시행령규칙 3조에 보면 모자가정 4인 가족중에 월소득이 46만 1,000원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80%와 시비 1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중학생입학금 보조와 학비보조고 실업고등학교 입학금보조, 학비보조 또 그리고 아동간식비해서 저희들이 130명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시비 국비를 표시를 안해주시고.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뒷면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안나와 있고예.
형열
김형열위원장
여성단체가 가정복지과에서 14개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부녀회는 총무과 소관이죠. 새마을 부녀회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업무자체가 새마을부녀회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여성단체 하나의 단체로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14개단체 언급을 하면 어머니장학회, 가사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봉사원회 그리고 가사봉사후원회가 있고요. 자유총연맹과 대한 적십자부녀회, 여자운전자회이윤협회 미망인회 한국여자학습회, 어머니합창단 법무부 부산소년어머니회 이래 1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한 2300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매월 자기 자체에서 회의를 합니까?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매월자체 회의를 하고 저희들 매월 14일이 여성단체협의회.
형열
김형열위원장
많이 들어본 단첸데. 따지고 보니 그렇네요. 보니 전부 후원회라는게 있어 보니까 그래 그렇네. 맨날 나오고 또 후원회가 있고 이런데.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왜냐 가사봉사원회는 그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 활동을 위해서.
형열
김형열위원장
여하튼 욕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게 나왔으니까 이야기 물어봅시다. 단체 고생하시는데 새마을 부녀회같은 관련 어떤 단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올해 연도까지 매월 10만원씩 보조를 해줬다 말입니다. 10만원 해줬는데 또 1만 5,000원씩을 전부 또 구회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도 그런 식으로 구지회에서 해가지고 얼마씩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하는 것으로서 끝납니까?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는 저 단체 자체에 보조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14일날 월례회때 1만원씩 내서 식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400만원이 풀 보존데요. 이 풀보조로서는 영세모자가정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체 수익사업으로서 우히 알뜰장 개장이라든가 멸치젓갈 판매수입해서 한 800만원 우리 수익을 해가지고 1년간 한 1,3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불우계층 이웃돕기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올해까지 10만원씩 받을 때 좋았는데 내년도 가서 50% 삭감하는데 월 5만원씩이란 얘긴데 연간 지금 60만원계상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구회비를 징수를 하게되면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것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새마을 부녀회 구지회는 노인회 모양으로 지원해나가는 금액이 없습니까?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우리 가정복지과 자체에는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총무과장.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총무과.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구지회는 예산이 94년도는 3,560만원 예산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의 50%인 1,78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1,780만원 그 중에서 이 새마을지도자 중앙회에서 자기들끼리 예산을 배부를 어떻게 해놨냐하면 종전에 3,560만원 그 중에서 새마을 협의회 남자지도자회 300만원 여자지도자회 300만원 연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외는 새마을지회에서 활동에 치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0% 주니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게 그게 부분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21개동에 내년에는 22개동이 되겠지만, 다 공통사항이니까 구에도 그대로 안어렵겠습니까? 그죠? 그 배정도 50% 줄고 그러니까 동에는 주니까 전체예산은 다 줄어드는데다가 그렇다고 살림살이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10만원 받을 때 1만 5,000원 내는 것 하고 또 5만원 받아서 1만 5,000원 내는 것 하고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세분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잡음이 극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자생단체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화합 단결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장을 맡으신 분도 상당히 고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비에서 내는 분들도 있고 안그러면 자기 포켓에서 내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으신 것같은데 이게 전체 살림을 아껴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소상히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갑니다. 194, 195, 196,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죠. 그러면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97, 198에서.
대권
김대권위원
198에 시설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표지판제작 설치 75개로 해가지고 700만원인데.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김대권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윤범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요소요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임을 표시하고 표지판을 제작설치하여 업주 및 업소 이용자들이 정화구역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워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선도될수 있도록 표지판을 제작할 계획에 있다. 재료는 학교 현황이 79개 되는데 유치원이 34개, 국민학교 17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3개, 대학교 네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7만원씩 보고 75개교하고 그래서 중복하고 해가지고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했는데 재료는 스텐인레스나 재료는 철판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놓아가지고 여기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정화 위생구역입니다. 해가지고 관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각종 퇴폐, 변태영업, 사행성영업, 불법 음반 비디오 불량도서의 취급판매 각종 풍기문란행위 쓰레기 무단토기 행위등이 일체 금지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합니다.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정구청장하고 동래교육구청장, 금정경찰서장 이렇게 해가지고.
성국
김성국간사
좋습니다. 좋은데 학교 한 곳에 설치될거죠.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학교 한 곳에 하나씩 설치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별로 효용성이 있습니까? 원래 정화구역은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200m로 되어 있는데.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그래서 업소가 가장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거는 교육위원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예산을.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 유해업소 척결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학교에 설치하는 것인데 교육위원회에 소관 아닙니까?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를 미연에 방지하자 우리 업무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의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홍관
김홍관위원
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설치한다든지 교육위원회에서 반을 설치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사를 급료를 부산시에서 75%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예산은 결국 저희들 시예산으로 상계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는 교육위원회 소관이지만 32만 구민과 지역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또 경찰서장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뿐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행정당국에서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게시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각 동에 가면 금정구만 자율게시판해서 요소요소에 설치한 것 있죠?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증설계획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진흥계장
행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건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 증설했으면 하는 건의가 많던데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190～206페이지 질문 하십시오.
성국
김성국간사
199페이지 보건소에 5급이 몇 명입니까 두사람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의사가 5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206페이지 207페이지.
성국
김성국간사
207페이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통합보건요원 인부임 2명 1,560만원 그 밑에 예방접종 인부임 2명 375만 4,000원 다같이 2명인데 금액차이는 엄청스럽게 나는데 이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한번 해주세요.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통합보건요원 인부임은 보통 두 사람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시킵니다. 물론 둘다 똑같은 전문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똑 같습니다만 사역일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예방접종 인부임은 여름철에 저희들이 뇌염예방이라든지 갑작스런 다른 전염병이 왔을 경우에 수시로 쓰는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좀 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통합보건요원 인부임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밀집된 영세지역을 대상으로 지금은 환자 한사람씩 한사람씩 받는데 결구 통합보건이라는 것은 가족이 4명이 있으면 4명 전체에 대해서 질병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통합관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서1동에 26통에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서는 장전동 영세민 밀집지역을 한 2개통 정도를 선정을 해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보건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1동에 통합관리를 세대는 94년도 550세대 정도가 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세대수에 관계없이 인원이 몇 명이고 한데 역시 예방접종 인부임은 여름철에 꼭 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만 하고 통합보건 요원은 1년 내내한다 이거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206페이지 보면 한가지 예를 들면 분무소독약품에 2,600×5,000했는데 계수가 5000회에 4000회에 나오는데 어떻게 산정 됐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차량연막소독은 차량에 한번씩 실을 수 있는 양 그걸 1회로 칩니다. 또 휴대용 연막은 휴대하고 있는 한 통 그걸 1회 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갈 수 있는 한통 그걸 1회로 쳐서 지금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한다 이래가지고 둘러보고 다니는 통 안있습니까. 그걸 1회로 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거는 구에서만 합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하루 나가면 되는 겁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하루에 특정한 몇회당 얼마정도 쳐야 되는 것이 없고 여름철은 덥고 방역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침 5시에 나가서 8시까지 방역하고 낮에는 쉬다가 저녁에 4시쯤 나가서 8시까지 하고
홍관
김홍관위원
하루 방역하면 몇회정도 됩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하루에 치는 기구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소독 연막소독이 다 다른데 보통 휴대용 연막소독을 하면 3회 내지 4회 정도 쓸수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몇 명이 소요됩니까? 지금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지금 94년도에는 약 990명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년간 인원 계산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990명 같으면은 1만8,000회 한 사람에 열번 정도 친다는 말입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세 번 내지는 네 번정도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아닌데요. 그러면 안맞는데요. 990명이 1만8,000회입니다. 열여덟번 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꼭 990명이 그 사람들이 1회를 계산하는게 아니고 차량 연막소독을 할 때는 차량에 따라 나가는 인부는 몇이 들고 또 동력자동분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광활한 지역에 치는 것 그럴때는 인원이 따라 나가고 이러니까 꼭 그것을 1회에 얼마 치니까 얼마다 이런식으로 계산은 곤란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아니 우리는 추정해서 계산해 볼 수 있죠. 1만8,000회인데 투입되는 인원은 990명이다. 그러면 열여덟번이다 이것이죠.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우는 한번 나가는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에 7～8회 칠 수도 있고 또 올려메고 저희들이 수동 분무하는게 있습니다. 하수구 사이에 넣어 가지고 물뿌리는 것 같이 이런 것은 한사람 나가서 하루에 2회 밖에 못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미안하지만 한번 쳐봤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제가 따라는 나가 봤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가보니까 얼마나 칩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보통 수동분무기는 아침에 한통 저녁에 한통치고 연락의 경우는 아침에 두통 그렇게 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이 숫자가 맞다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제가 사회산업국장이 보건소 업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막소독은 지금 분무소독하는 것은 농약치는 사람들이 올려메고 치는 것이 분무소독입니다. 주로 하수구나 소류지나 골목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염병 예방법이나 보면은 일출전 해가 뜨기 전에 난 후에 합니다. 낮에 태양이 있을 때는 약이 희석되어서 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있을때는 약을 못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하든지 예방 우리가 있고 태풍오고 그럴때는 밀집으로 농도를 좀 진하게 해가지고 횟수를 늘리고 보통땐는 횟수를 적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횟수는 꼭 하루에 몇회하는데 산출계산이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저희들 먹는 수돗물도 대개 유기연산 소다라든지 크롤칼키를 넣습니다. 그것도 보통때는 0.2PPM이고 전염병이 발생할때는 0.04～0.08까지도 올립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간사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여기에 방역하는데 횟수가 있는데 횟수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금정구 한바퀴 도는 것을 1회로 봅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한통 그것을 1회로 칩니다. 이것이 방역상 전문 용어가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차 큰 것 그것도 그러면.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그것도 한번 나가면 1회로 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1회라도 4.5ℓ 1회가 있고 45ℓ 1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210, 211, 212에 한번 보십시오. 차량교체가 있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차량교체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7월 8월에 전부다 6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짚차는 어디에 씁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짚차는 업무용입니다. 사실은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갑자기 앰블런스가 나가서 없으면은 그짚차를 동원해서 중환자도 실어 나르고 사실 그래서는 안됩니다마는 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편환자, 집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환자들은 저희들이 차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럴 때 앰블런스가 나가고 없으면은 저희들이 짚차라도 나가서 싣고 오고 그럽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짚차를 돈 이것 가지고 사집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짚차 이것가지고 사진다고 처음에 예산잡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 갑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보건소 소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상당히 좋은 기계가 작년에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제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지금 그것이 홍보가 얼마나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그 기계를 가지고 다섯가지의 암을 사전 발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제작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들여 왔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미비로 좀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약 1,100명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면은 저희들이 종합병원에 다시 가서 조직검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의뢰를 합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1,000명 정도를 했다니까 365일 치고 일요일 토요일 빼고 하면 숫자가 대충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그런 기계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홍보가 많이 미숙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상회보다도 이것을 보통 아프면 검사같은 것을 하면은 여기 보건소는 예방 접종이나 한다하는 이런 인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기계가 와있으니까 홍보를 좀더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1,000명해봐야 숫자가 됩니까, 그래가 내가 그것을 꼭 부탁을 합니다.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248페이지 2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물어볼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 283페이지 문화체육 여기에 물어 보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284페이지 문예활동 진흥보상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예. 올해는 안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사대상이 두작품 이상들어와야 되는데 단일 작품이 들어 와 가지고 심사를 안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올리는 이유는 혹시 이것도 또 두작품이나 세작품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 밑에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라 해가지고 문예진흥 활동하고 도요지 특산품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이런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도요지 이것 뭐 도자기 굽는데 이 정도 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당장 가시적인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지역문화를 진흥육성시킬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예진흥이라든지 문예사업 이런 것도 당장 눈에는 잘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또 투자승수효과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외시 되기 쉽고 또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예분야는 상당히 좀 멀리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의도적으로 이런 문예분야에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그 취지도 알겠고 한데 우리구 안에서 그냥 좀 문화재같은 아주 기술이 있어 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도요지 분야 말입니까? 지금 도자기를 산성에 가면 산성도요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버지하고 부자 삼부자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소아마비고 아들도 둘이다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아들 두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나 그것을 일단 전통 도자기를 한번 전승해가지고 계속 대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학생도예전에 나가가지고 특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가 큰 도움은 안됩니다. 우리가 재료비 정도 도자기 흙이라든지 전기료 정도를 조금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비중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즉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한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정도 대폭해주면 효과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래 이야기하니까 도리가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덧붙인다면 저희 소관실장으로서는 문예분야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시는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나중에 그래가 무슨 자기네들이 작품이라도 여기 전시도 한번 하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4개소인데 차라리 한군데를 줘가지고 1,200만원인데 300만원씩 해가 네군데를 주는데 그럴게 아니라 1,400, 1,200만원 한군데 공보실장이 봐가지고 참 열심히 한다. 뭘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한번쯤 한군데 주든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시도 해야된다 하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300만원 보태줘 봐야 아무런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자기들이 전시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 작품을 몇점 기증을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작품을 굉장히 자기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같이 그래 아낍니다. 우리가 쉽게 도자기를 한두점 내놔라하기도 곤란하고 우리가 또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285, 286.
차모
정차모위원
285에요. 김이경실장님 잘하실라고 하는데 너무 잘하실려고 해서 잘못된건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농악단 구성같은 작년에 잘하셨는데 우리 관내 국민학교 몇갭니까?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17개 국민학교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여기 5개교가 빠졌네요.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저희들이 10개 국민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끝에 보니까 두구동 공덕국민학교에서 예산지원도 안받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자금 12개 국민학교 신청한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학교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참여의사를 물어보고 그래한 결과가 12개 국민학교 지정이 된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285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말이죠. 제2회 도자기 전시회 해가지고 항목이 있죠. 맨밑에 보면 제2회 도자기 전시회 개최 해가지고 50만원 들어 있다 말입니다. 중복된 겁니까?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중복이 아닙니다. 도자기 전시해가지고 20만원 행사용품하고 밑에 50만원 행사용품인데 위에 20만원은 올해할때는 저희들이 초청하고 사전에 모임을 갖고 그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이분들을 사기도 좀 올리고 하기 위해서 초청을 여러사람 해가지고 다과준비도 좀 하고 그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밑에 행사용품비는 이것은 이번에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다음에 전시회를 하게 되면 프랑카드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형열
김형열위원장
286. 쭉 한번 보십시오. 287 넘어갈께요.
대권
김대권위원
287에 시설비에 문화유적비 표석비 설치가 1,000만원 네 개소가 있고 문학비 설치가 1,500만원 있는데.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유적비 표석비는 노포동하고 두구동에 유물발굴된 게 있습니다. 그게 자꾸 산업화됨으로써 그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석비라도 세워가지고 저번에 이런이런 위치에 유물이 나왔다는 것을 후세에 기록하고 그래하기 위해서 표석비를 세우는 거고 다음 밑에 문학비는 이게 범어로에 문학의 거리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지금 김정한선생 문학비가 있고 밑에 보면 김종식 화백 그림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한 개씩 설립해 나갈려고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갑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테니스 감독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테니스 감독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진흥계장
진흥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감독 1명하고 선수 5명 이래 나와있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나는 테니스 치는 것은 봐도 감독은 생전에 안보이던데
홍관
김홍관위원
일부러 안써놓잖아요.
성수
장성수위원
감독 안 써 놨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낮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치고 있는 것 같던데
주호
최주호진흥계장
그것은 저희들 구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료테니스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선수들은 지금 1월달부터 비수기에는 여기 와서 하고 시합출전하는 기간은 주로 테니스 시합이 흙코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직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연습을 해주고 이러면 코지는 여기서 우리가 수당주고.
진형
송진형위원
감독이 주로 여기 테니스장에 있습니까? 상주합니까? 안그러면.
주호
최주호진흥계장
상주를 하고예. 감독이 선수들 하고 우리는 테니스팀이 수송차량이 없기 때문에 감독의 지프차로 가지고 선수들 싣고 다니면서.
진형
송진형위원
여잡니까? 남잡니까?
주호
최주호진흥계장
남잡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잘 안나오는 것 같던데 잘 안나오고 그냥 치고 이런 것 같은데 괜히 월급만 나가는게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진흥계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이 부산시 테니스협회 전무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테니스협회 일 때문에 간혹 자리에 없을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오후에 구청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알았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2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전거도로 경주대회 경품으로 해가지고 20만원 30대해 가지고 600만원인데 이게 경품으로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진흥계장
올해는 94년도에 자전거 경주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경품을 희사를 받았는데 내년도는 선거관계도 있고 희사를 못 받을 것 같아서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상품을 주면 자전차를 한 대씩 사주겠다 600만원 든다고 하면 경품치고는 좀 자전차는 자기가 하고 참가하는데 대해서는 기념품하고 간단한 경품을 걸고 시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30명에 대해서 20만원 짜리 자전차를 다 사준다고 그러면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갑니다. 290～293페이지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94～297 민방위소관 넘어갑니다. 310～306페이지 질문 한번 해 보십시오. 307페이지 그러면 넘어갑니다. 동소관 넘어갑니다. 인건비에 337 자율방범대원운영 넘어갑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33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동별 내역에 금액 나온 것이 어떻게 합산된 어떤 금액입니까? 337페이지 밑에 동별 내역에 금액이 천단위면 7억6,000만원이 되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원단위입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가 7억6,928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상금 총액이 7억6,000만원 예산액이 나오는데 7억6,928만원 나오는데 이거는 통반장 수당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하고 모두 합쳐서 동별로 계산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수당하고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동별로 금액이 전부 상이합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운영에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반장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동별 내역이 다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7억6,928만원이 뭡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336페이지 가운데 보면 보상금 해가지고 7억6,928만원입니다. 그 내역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 위에 보상금이 내려온걸 합산했다는 말이죠?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특별회계는 특별한 질문 있습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마칩시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오늘 세입 세출 예산심의는 내일 계속 해서 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