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수준 의원 발언
수준
윤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주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95년도 새해 예산안은 집행부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등이 담긴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행정사무감사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안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오영삼의사직원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 부터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3일자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35분
수준
윤수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직할시금정구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집행부측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예산서 순서에 따라 환경보호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간사 박재성입니다. 예산안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집행부서에서 제출해야 될 부속서류가 있죠.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부속서류가 얼마나 되느냐.
재성
박재성간사
예산계장 지금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부속서류는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산계장, 위원님들께 부속서류를 안 드렸어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다 드렸습니다. 사무국에 줬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침서도 사무국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다 드렸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일단 진행은 하되 오주사, 사무국에 내려가서 지침서 한번 챙겨봐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다른 설명 필요없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환경보호과 213페이지 입니다. 위원님들 다 안 받았습니까?
상해
박상해위원
받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았어요.
덕근
송덕근위원
지침서 받았어요. 집에 있어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21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환경보호과 하기 전에 국장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규빈입니다. 95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익요원이 각 시·군·구에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공익요원은 지난번에 군법규상 보충역 방위역 돌아가는 걸 공익요원화 시켜서 각 구에 배치되어서 그 사람들의 업무는 산화경방에 배치되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청소투기방지, 환경오염방지 그런데 배치를 해서 자기 부대와 비슷한 근무기간이면 자기 임무가 완료되는 그런거를 제도를 만들어서 95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방위병 업무가 파견을 나오면 6개월 근무 밖에 안 합니까? 여기 6개월이라 했는데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6개월은 산화경방기간을 말한 것 같은데 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산화 경방하는거 하고 6개월간 기간으로 해서 배치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실한 세부지침이 안내려왔는데 확실한 인원수하고는 확실하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을 파견나온다고 그러면 산화경방에 6개월 딴 근무에 6개월 이렇게 합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럼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13페이지 질의 없으면 214페이지로 넘어가서 질의해 주세요. 214, 215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세요.
영식
권영식위원
21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환경보존총람 해가지고 12만원 23권 이거는 뭡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근간에 환경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 부서만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민 총체적 행정부서의 총체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중앙에서 상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환경문제 아닌 부서도 최소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이라도 가지고 주민홍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환경보존총람이라는 책자를 각 실과별로 한 권씩 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도 적극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각과 별로 비치를 해야됩니까? 제가 잠깐만 얘기합시다. 이거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책들은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소모성입니다. 하나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의 소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예산에 보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복지기금에 쓴다든지 숙원사업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를 위에서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위에서 누지르면 위에서 하라하면 하고 필요없는 걸 위에서 하라 한다고 밑에서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책들은 사실상 있어도 그만 물론 돈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소비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환경오염 세제 덜쓰기 홍보 스티커 제작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반회보를 활용하게 되면 충분한 홍보가 된다고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티커 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다 붙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총람하고 스티커는 우리가 조금 더 주민에게 홍보하고 반회보라든지 그건 우리소관 아닙니다만 총무소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반회보 제작 같은거 할 때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티커 제작 같은 거 할 때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티커 제작 해가지고 동에 갖다주면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붙여줍니까? 안 붙여줍니다. 또 붙여본들 뭐 합니까?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할 때도 보면 맨 날 붙인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돈 들어 가니까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건 소모성밖에 안되니까 이 돈을 차라리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권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먼저 말씀드린 지적하신 환경보존총람은 제가 볼 때도 취지는 좋으나 각과에 비치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마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홍보 책자를 일일이 제대로 활용하느냐 하는 여부도 사후 우리가 감독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다소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봐 가지고 삭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합성세제 덜쓰기 홍보 스티커도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가정에 부착하기까지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부터는 주변 자생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변단체 또 환경연합운동 환경단체까지도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또 근래에는 부곡3동에 부곡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오셔 가지고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는 기독교인들도 환경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교인들이 필요한 각종 자료도 많이 얻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변으로 확산될 때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가정에 가서 홍보스티커를 붙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다면은 투자효과만큼의 효과가 나타날런지는 우리가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단위 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부가 세탁물을 빨대 세제를 조금 덜 넣어야 되겠다하는 인식만이라도 주게된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봐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는…
수준
윤수준위원장
환경과장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묻는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환경보존총람’이 책자는 행정자료실 같은데만 두 서너권만 있으면 되지 각과 필요없이. 또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재성
박재성간사
박재성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목이 설정되어 가지고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서당 경비에서 수용비는 어떤 것인지 내역을 한번 밝혀 주세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관서당경비에서 수용비라 하면은 특근급식비가 300만원 있고 여비가 504만원 수용비가 700만원 공공요금이……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만요. 아니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뭘 듣고 있어요! 뭘 답변하는데 지금 어느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까? 수용비만 설명해 보라니까 급량비 여비 같은거는 무엇 때문에 불러요 지금.
상해
박상해위원
수용비 700만원 그게 내용이 뭐냐……
재성
박재성간사
수용비 700만원이 무엇을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이냐는 말입니다. 뒤에 계장들 없어요? 뭐합니까 지금! 빨리빨리 안하고.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수용비 700만원 내역을 제가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내역도 없이 예산편성 올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아니 과장 지금 이 수용비가 어디에 대충 뭐가 소요될 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 받으러 올라왔어요 지금.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역서를 제가 세부내역서를 지금 안 가지고 오고 설명을
재성
박재성간사
뒤에 환경보호과 계장들 없어요? 엉망이구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예산계장 무엇 때문에 수용비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저희들이 관서당경비 공공 업무추진비는 수용비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인 과업무추진을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사준다든지 토너를 사준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할 때는 관서당 경비를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액을 사전에 내부 품위를 받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는 직원이 몇 명이니까 어떤 일을 하고 하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통산인데 그 내역을 한번 불러보라구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주로 복사기구입, 사무용품구입비 그리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 쓰는 과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수용비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예산과목중에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일반수용비는 경상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부서단위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시책적인거나 정책적인거나 안 그러면 또 일시에 소요액이 과다 발생되었을 때 살수 있는 게 일반경상사업비로 편성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설명 자체에 의하면 일반수용비와 중복 관서당경비안에 수용비를 포함시키는 것하고 지금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하고 똑같잖아요. 내역은.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내역은 같습니다. 그런데 목은 같은데 지출항목은 틀립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대충 예상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복사기 사무용품 또 뭡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그리고 주로 복사용지입니다. 토너구입비 그리고 일반 사무용품구입비 경미한 장비 수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일반 관서당 경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일시적인 것은 경상사업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별도로 있구만. 20만원.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시설장비유지비는 중대한 시설은 일반 경상사업으로 편성하는데 경미한 수리비는 관서당 경비로 집행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전산용지구입, 프린터리본, 디스켓 이것도 전부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단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은 경상사업으로 편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소요액이 많다든지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오버될 때 예를 들어서 그것만 충당하게 되면은 나머지 일반 사무용품에는 전혀 안될때 그것은 일반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상사업 일반수용비 수수료를 편성하게 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런데 지금 관서당경비라는 목을 설정하면서 수용비라고 설정하는게 맞아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해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과별로 54만원이고, 공공요금은 전년도 실적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여비는 직원들한테 1인당 3만5,000원 주는 정액여비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만요. 수용비라는 것은 그 과의 직제나 인원을 보고 일괄적으로 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공해측정비 소모품 및 장비수리비가 한 달에 20만원 같으면은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수용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과목 해소에 보면 어떤 목으로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정하는 유지비로 목에 어떤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하고 어떤 것은 경미한 것은 일반수용비로 하라는 어떤 과목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공해측정장비 소모품 장비수리비가 이것이 한 달에 20만원씩 공해 측정장비소모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94년도에 사용한 장비수리비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산계장, 과목해소에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수용비라는게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비 및 수수료로 들어가야지 왜 수용비로서 있어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서당 경비는 과에서 지출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것은 아는데 설정을 할 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와 관서당 경비의 수용비 그 말은 알겠어요. 아는데 수용비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어느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길래 그 수용비로 했냐 이거죠.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관서당 경비해 가지고 경비를 구분해 가지고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이렇게 지금 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
재성
박재성간사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수용비라고 지금 관서당 경비에서 수용비라고 예산계장이 얘기했던게 기본 사무용품비 및 수수료에 해당된다고, 그게 관서당 경비에 가면 그러면 수용비라고 표기하지 않고 기본 사무용품 및 수수료라고 표기했으면 예산상의하는 위원들이 혼란이 없고 명확하잖아요. 수용비라는게 관서당경비안에 수용비라고.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기본 사무용품비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재성
박재성간사
아니 그러니까 수용비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안에 내역중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아닙니다. 과목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급량비 여비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급량비 여비 써놨어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급량비는 저희들 직원수에 의해서.
재성
박재성간사
아니 무슨 근거로 급량비라고 표기가 됐냐고. 그러니까 꼭 같은 거라고. 급량비, 여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가 관서당경비 안에 내역이라고 관서당 경비를 이런 이런데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중에 수용비라는게 없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목입니다. 목이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항목은 요런 요런 과목으로 편성하라는 목편성 기준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관서당 경비로 목을 편성을 했는데 목안에 이런 이런게 이 목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장님 말씀하신 그 과목에 보면 그래되어 있는데 여기에 급량비, 여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는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수용비라는 것은 가운데보면 수용비 7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수용비와 혼란을 가져오기 쉽상이고 물론 목자체가 다르니까 쓰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수용비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장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사무용품 및 수수료에 해당된다고 공지를 놓고 볼때는 그렇게 표기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수용비라 해놓으면 그게 일반운영비의 수용빈지 왜 관서당 경비에 올라와 있는지 계장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216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상해
박상해위원
환경보호과장 216페이지 301번 보상금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해가지고 5만원짜리 두번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현저한 법령 환경 오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두 사람 하고 나니 넘어가버리면 돈없으면 못하겠네요. 신고해줘도.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종전의 예를 보면 거의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신고해 왔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할 의지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판정이 돼서 이거 이렇게 할려면 하지 마라 이겁니다. 괜히 예산서만 복잡하지 안 그렇소. 과장 어떻소. 이것 두 사람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겠고 더 나오면 못하는 거고 이런 것은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더 나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안되겠습니까. 지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건이라도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숫자로 보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해
박상해위원
환경오염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 정신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돈준다고 하고 도 찾으러 다니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신고한다고 보상금 돈 5만원 가져가라. 그 사람이 환경오염 부분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작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됐어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216페이지에 대해서 공익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고 또한 타구의 경우에 말이죠. 환경개선부담금 사무보조원이 한 명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환경관리 사무보조원이 필요하며 무슨 일을 보조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사무보조원은 타자수를 이야기합니다. 타자수를 이야기하고 밑에 말한 개선부담금 사무보조는 완전히 이 사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소 환경관리 사무보조원은 전체 업무를 보조한다고 볼 수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사무보조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만 전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럼 타자수가 2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타자수는 아닙니다. 밑에 1명은 환경개선부담금 사무만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고 위에 이것은 타자수를 얘기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전출했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는데 보충이 되면 인력이 보충 안됐기 때문에 보충되면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현재 지금까지 사무보조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사무보조하고 지금까지 두 사람 늘 써온 것이 아닙니까?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기 때문에 지금 공석이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 아까 제가 하던…… 예산계장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은 물론 해당부서에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편성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일반 수용비에 그 앞의 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전산작업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채수용품구입 이런 것들은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통산적인 조정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으로 구분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이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이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지면 바로 부서단위 관서당 경비안에 수용비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보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중 편성이 아니냐.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 채수용품구입이나 이것은 일단 예정된 금액입니다. 예정된 수수료고 관서당 경비와 수용비는 예측하지 않은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누가 1년간 얼마를 쓰겠다는지 복사용지를 얼마를 쓰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수용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측할 수 있는 단위 사업은 일단 우리가 경상사업비 수용비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0만원 같으면 월별 50만원 정도 됩니다. 50만원 조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복사용지 그리고 사진인화대 소규모 사진 인화대 그러니까 어떤 단위 사업이 아닌 그냥 일반 통상적인 사진촬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화료라든지 전화료는 안됩니다. 전보라든지 안 그러면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 통상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측이 되고 사업이 명시가 확정적인 것은 일반 경상사업에 일반 수용비수수료를 편성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이 수용비는 일단 그 과의 어떤 예비성격을 가진 예상을 하지만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금액이다 이거죠.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관서당경비 운영자체가 그렇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통상적인 조직운영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로 편성되어 있다고요. 물론 그게 통상적인 거냐 어떤 거냐는 보는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 관서당 경비내 수용비와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이’로 설정되는 일반수용비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통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다 포함을 해 놓고 또 관서당 경비안에 일반수용비를 700만원이나 계상을 해 놨다고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지금 예측이 가능한 단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것을 관서당경비라면 관서당 경비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일정한 기준액이 있는데 많아지면 일반 통상운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서당경비는 실과에 편성할 때 700만원 가지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사업내역이 나오는 사항은 일반경상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운영되어 왔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박재성위원님 제가 의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이 예산 목을 보면 수수료 및 수선비 하는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목이 변경됨으로써 관서당경비 하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관서당경비하는 예산과목이 설정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설정되면서 수수료 및 수선비 하는 그런 예산과목이 없어지고 관서당경비안에 수용비라고 들어있는데 이 수용비가 사실상은 수수료 및 수선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이 바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및 수용비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볼펜, 필통, 책상열쇠 고친다든지 못을 치든지 행사있을 때 사진 찍어 가지고 사진 인화대금 이라든지 행사 때 프랜카드 대금이라든지 이런거는 수용비가지고 구입하고, 순간순간 각과마다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특수성에 비추어 그 과의 과장이 책임지고 사용토록 이거는 재무부서와 관계없이 각과에 사용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박재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수용비라고 책정했기 때문에 수수료 및 수선비가 수용비로 바뀐겁니다. 사실상 성격은 수수료 및 수선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답변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지금 보면 처음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편성 전체에 관한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 공통적인 생각은 구분자체가 모호하고 물론 명확히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에 들어와 있는 이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구분하는 방식은 예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 잡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꼭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보호과 업무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일반수용비 되어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닌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죠. 그리고 사무용품도 보면 똑같은 성격을 많이 가집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물론 볼펜 몇 개 이런거는 없습니다만 전산용지 프린트리본 디스켓 등기 열람비 봉투제작 이런 거는 전부다 의회의 입장에서 그냥 관서당 경비에 포함 시키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분 자체를 예상되어지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수용비에 넣는다는 답변은 불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 왔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물론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하지만 좀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그거는 압니다. 사실상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관서당경비 이 자체는 아주 경미하게 기본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본적인 부서운영 필수경비입니다. 경비이고 그 외에 일반 단위사업내의 일반 수용비는 기본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좀더 그게 좀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산계장 내가 얘기 한번 합시다. 예산계장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데 뭐냐하면 우리 박위원님 얘기는 관서당경비 안에 수용비를 책정할 수 있는 목적은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다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위에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체납세 등기 열람료라든지 이런건 기본적인 사항이란 말이고 본연의 업무 통상적인건 관서당경비 안에 있는 예산으로서도 가름할 수 있는 그 외에 합성세제 홍보스티커 인쇄하는 것이라든지 총람을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튀어나온거고 위에 배출시설 업소 체증용 용지라든지 용지구입 이런거는 통상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편성해도 괜찮은데 위에 통상적으로 하는 전산용지라든지 이런 거는 관서당경비 안에 들어가는게 맞다고 정의하는데 다른 설명은 하지 말고 그것이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잘됐다 이래 얘기만 하는 거지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단일사무 입니다. 단일사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관서당경비 내의 수용비는 과 전체적인 수용비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이 하나만 쓸 수 있는 전산용지 입니다. 이걸 가지고 환경개선 업무도 있습니다. 고유업무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수용비가 아니고 이거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자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게 각과별로 다 있네요. 다 있는데 많이 된데는 많이 되고 적게 된데는 적게 되고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직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25인 이상은 얼마 기준을 직원수 1인당 얼마를 정한 것이 아니고 25인 이상은 얼마 15인에서 20인 사이는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성간사 수용비에 대해서 내역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박춘길위원 질의하세요.
춘길
박춘길위원
217페이지 가로수관리 (“그건 공원녹지과 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가로수관리원 기본급 해 가지고 1만5,300원 2명 해 가지고 365일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산출방법에 365일이 나와집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가로수관리원 365일,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온다든지 해도 또 가로수가 넘어진다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돌지 않는 날은 우리가 일급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규정상 36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365일을 관리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업을 안 할때는 일당이 안나갑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안나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작업하는 날짜만 맞춰서 일당이 나갑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평균으로 여지껏 통상 예로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 인부가 연 몇 일 정도 근무가 됩디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 계산은 지금 확실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무조건 1년에 365일이니까 365일 얹어 놓고 보자 그래 가지고 하는 만큼 주면 안되겠느냐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인원이 2명인데 그러니까 1년에 근무며칠간 하는가 그것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복찬
박복찬위원
지난해 같으면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늘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난해에는 365일 넣어가지고 며칠정도 했더라는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종태
주종태위원
관리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365일 다 움직이겠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365일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일요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다 있는데 공무원 지금 책정을 할 때 365일 잡습니까?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365일이라고 하는 이런 편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용잡급이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노사관계 협약사항입니다. 근무일수가, 365일 청소인부하고 가로수인부임은 우리시 공무원 노조하고 일용노조하고 부산시 단체장하고 협상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365일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할때는 1할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안하든지.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문제라고 하면은 노동조합에서 365일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지금 현재 그것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은 저희들이 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측에서 협약사항은 위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365일을 청소인부하고 가로수 인부는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실근무일수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 편성사항은 협약사항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얼마정도 됐느냐고 물었잖아요. 한 달을 했는지 6개월을 했는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자꾸 예산계장이나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는 일반직과 정규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직에 속합니다. 임시직 중에는 상용잡급과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300일 이상 채용하는 사람을 상용이라고 그리고 280일 이내하는 것은 일용이라고 그럽니다. 상용이 되면은 보너스나 의료보험이나 모든 혜택이 되고 280일 이하되는 일용은 그런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녹지인부나 청소인부나 건설인부나 이런 사람은 상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근을 안하면은 365일 다 출근하면 다 자기 보수를 줘야 됩니다. 자기가 근무를 안 하는 날만 하루 이틀 안 하는 날만 제외하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산시 뿐만 아니고 각 행정기관에 다 그렇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 가지고 건설 그 다음에 청소 합쳐 가지고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부산시 시장님하고 1년에 한번씩 단체협약을 하는데 협약사항으로 이것이 시뿐만 아니고 경남이나 각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용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용과 일용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현재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285일 그 다음에 300일 이렇게 해서 실제 업무상에 매일 출근해야할 그런 보조원들은 열 달만 쓰고 두 달은 집에 돌려보내 버리고 또 다음에 또 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수관리원 이런 것은 일 년 내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상 그렇다 하는데 이 구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이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용인부로 써 가지고 285일로 계산해도 얼마든지 능히 이것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1년동안에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가로수가 다 넘어졌을때 그때 일용인부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년을 하도록 태풍이 오면은 가로수가 넘어지고 교통이 차단되면은 다른 직원들도 다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그때그때 소집을 해가지고 사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에 업무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에 업무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계장, 청소인부하고 가로수관리원하고 365일 협약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지침이 아니고 그런 계약서가 매년 1월경 되면은 주관과로 협약사항이 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년근무일수는 몇 일 휴무일수는 몇 일 해가지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협약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연·월차 유급휴가수당도 있어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설 추석 그 다음에 노동절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달에 두 번 유급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있는 두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동래구청 당시부터 계속한 사람들 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기준은 365일 협약사항이라고 하자. 과연 이 사람들이 일단 일을 하지 않을 때는 1년에 차고도 285일을 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280일을 못 채울 수도 있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때는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안나가야 될 것 아니냐.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월차 연차에 대해서 저희들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차 유급휴가 수당 대상자가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제외하고 1개월간 근무한 자입니다. 그리고 기준액은 1일당 1만8,950원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일수는 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지급대상이 1년 근로대상일중 몇 할 이상 출근한 자 기준액은 1일당 1만2,630원입니다. 통상 임금의 100%입니다. 적용일수는 8일에서 20일리고 1년 개근한 자는 8일간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17～219페이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도영
김도영위원
지금 방금 말한 일용인부 이것하고 뒤에 가니까 또 거기에 재료비에 가로수관리인부 이 사람들 각각 다 다르지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가로수 관리하는 것 같으면 조금전에 앞에 있는 사람은 상용으로 쓰는 두 사람은 가로수 이 분들이 자기 두 사람으로서는 가로수관리를 다 못합니다. 여러가지 비료를 준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관리할 수 있는 인부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인부를 그것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지금 따질려면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데 지금 금년 11월 30일까지 업무일지가 나오죠. 이분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 한 부만 복사해 보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가로수 관리원이 전정 기술도 없습니까? 앞에 상용인부가 그 사람들이 가로수를 전정하는 그런 기술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경미한 것은 합니까. 경미한 것은 하지만도 기술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못하죠.
종태
주종태위원
부과해서 보면 가로수 관리인부가 기술요원이 2명이고 또 병충해 및 보수 사업이 4명이고 화단 녹지관리 인부해 가지고 산화, 등산 10개, 화단 전정 2명이고 쭉 숫자 나와 있죠 아까 위에 것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 인부중에서 전정 기술요원 2명이 있는데 그러면 평소 때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를 옮기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을 활용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안 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안하고 인부들이 하다보니까 가로수 같은 것 매 년도 공들여 키워왔던 것을 일반 마음대로 같이 짜르고 해 샀는데 그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가로수를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로수를 받았다든지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는데 누가 가로수를 부셨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가로수를 빼가지고 일단 옮기고 실제 이래합니다. 그 외에는 기술적인 전정하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구청 화단에 큰소나무라든지 중요한 그런 소나무 할 때는 기술인부를 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래 안 시키니까 지난번에 중앙로 주변도 보니까 버스 베이 만들면서 가로수를 옮겼다 다시 심더라고요. 심는데 일반인부들이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를 것 잘라버리고 또 여름에 공사하니까 조금만 놔놓고 그대로 심고 이러더라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떤 게 우리 돈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좋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버리는거라. 그것 관리를 어느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가로수를 하고 해야지 인부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관
조영관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온천천변에 조경공사가 5,000만원이고 불량 가로수 교체 및 결식지 보식이 2,000만원이고 남산동 산복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성 교육원 진입로 식수 5,000만원 총 1억4,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수목 식재에 의한 예산으로서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는 금정구의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대단히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동안 우리는 복지 부분의 업무를 추진할 때 식수하는 그 자체예산이 투입 되는데만 주안을 두었지 사후 관리에 등한시를 여태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식수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19페이지에 목에 보면 보상금 가로수관리 목욕비 해가지고 이것은 2명을 했는데 위에 쭉보면 화단 관리요원도 있고 가로수 관리요원도 있고 많은 인부가 있는데 어째 두 사람만 목욕비를 지불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환경 녹지대 관리하는 인부임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루 쓸 수도 있고 이틀 쓸 수도 있지만 목욕비라고 하는 것은 상용으로 쓰는 두 사람만 그것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두 사람은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이 두 사람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목욕비 계상이 안되도록
종태
주종태위원
그것은 너무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닙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저가 한말씀 드릴께요. 위원님 납득이 가시게끔 현업 부서 종사원 해가지고 청소종사원하고 건설하고 녹지는 우리 부산시하고 노동협약을 체결 해가지고 수시로 자기들이 요구를 계속 해가지고 자기들이 목욕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위에 보면 월차 연차 해갖고 전부 받도록 하는 것은 노사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전부 주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래 아시면 그리고 365일 해놓은 것도 역시 노사 협약 체결에 의해 가지고 전부 유급입니다. 휴가를 줘도 유급 휴가를 주고 아깝습니다. 일 안하는 날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안나온 그 외에는 전부다 임금을 쳐가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20하고 221페이지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 220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해가지고 남산동 산복도로 벚나무 150본 이것은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태광여상 산복도로 보시는것 같으면 지금 선경 3차 2차 아파트 주변에 벚나무가 산복도로에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보는 것 같으면 옛날에 산복도로 개서하면서 가로수가 보는 것 같으면 아주 각각인데 소나무가 있고 일부는 버드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우리가 일부 공사하는 구간은 제외해 놓고는 그 길은 벚꽃길로 기존 벚나무를 저는 갱신을 하도록 소나무가 보는 것 같으면 육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춘길
박춘길위원
이 도로가 범어사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쭉 계속해서 나가면 연결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결국 일방 통행하는데 내려오면 이 도로와 연결된다 아닙니까? 물론 밑으로 빠지는게 있지만 범어사 우회도로에 대한 벚꽃나무 식재를 이야기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범어사 우회도로 위치하고 산복도로 하고는 조금 차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범어사 우회도로 내려오는데는 바로 산하고 바로 경사진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범어사 우회도로는 온도 차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변 경관하고 양쪽 벌어진 경관하고 보는 것 같으면 도심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옛날 구도로 올라가는 도로는 양쪽에 전부다 벚꽃나무로 되어 있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벚꽃나무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고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맞는게 범어사 우회도로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산복도로로 내려올 정도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벚꽃나무를 심으면 그 도로가 전부 벚꽃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올라가는데는 옛날에 식재되어 있던 벚꽃나무가 있고 이번에 내려오는데는 노랑은행잎이 좋다해가지고 은행심었다가 또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 도로를 완전히 내려오면 벚꽃이 피는 대로 그러면 취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조성이 안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러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학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협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그 경관을 살리자니 여러가지 은행나무가 당초는 산복도로에 은행나무 거리를 한번 벚꽃나무 거리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상 거기에 보게되면 여러가지 산세라든지 우회도로 내려오는 거기는 단풍나무 은행나무를 하는게 안좋겠느냐 지금 기존되어 있는 산복도로는 벚꽃나무가 기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벚나무되어 있는데는 산복도로는 벚나무로 심도록 조화를 맞추는게 안좋겠나 여러가지 다른 나무를 수종갱신을 할 바에야 이것은 벚나무로 하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벚나무로 수종갱신을 넣어 놨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녹지과장 그 페이지에 대해서 아예 전체를 항목별로 한 항목씩 전부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방금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교육원 진입로 산성에 5,000만원 잡혀 있는데 6,000만원인데 왜 1,000만원 이예요. 잣나무 수종이 1,000만원 더 있잖아요?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아니 밑에 수정예산만 말씀 드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설명하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산성 교육원 공사하는 주변에 볼 것 같으면 금성동 지내에서 임도 못 넘어가서 보면 구간이 3㎞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부 산철쭉하고 벚나무 산벚나무를 일부 심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경하면서 식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산을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식수와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거는 한쪽에만 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양쪽으로 다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교육원 쪽은 어떻게 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산성 올라가는데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교육원에서 하는 공사가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6,000만원이나 들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6,000만원이나 들여서 나무 심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왜 이거를 금정구청에서 맡아 합니까? 교육원 앞이면 교육원이 해야지요. 산에는 거기는 우리가 조경할 때 보더라도 철쭉이나 이런거 심어서 어울리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 어디다 철쭉을 심느냐 말입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구간이 적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붙어있는데는 옹벽 같은데는 거기는 전혀 손을 못 봤습니다. 거기는 길이 넓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을데 큰 나무 심고 철쭉 심을데는 철쭉 심고 경사진데는 손을 못봤습니다. 또 교육원쪽 길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벗겨놓을 수가 없고해서 조경을 해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위에 화단관계 설명 안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화단보완 및 정비가 양산경계 화단이 7개소입니다. 양산 경계에서부터 화단이 죽 내려오는거 보는것 같으면 저쪽 노포동 전철역에서 조금 내려온 화단이 죽 내려온 과정에서 행림병원까지 화단이 7개소되어 있습니다. 거기 화단에 보면 여러가지 수목정비를 하고 또 재 배식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나무가 커지니까 밀식되고 해서 정비겸해서 재 배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나무들이 커지면서 다른데로 이식을 시킬려면 기존 화단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 두니까 나무가 수형이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 배식을 해야 됩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이 도로가 양산도로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거기서부터 저 동래 경계까지 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양산을 넘어가는 경계까지입니까 양산선을 말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양산 경계부터 철마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덕근
송덕근위원
철마가는 도로를 말하는게 아니고 작전 3거리부터 위로 말합니까? 양산 구도로를 말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울산경계선 안 있습니까 부산시계 거기서부터 죽 내려오면 온천천 있는데 까지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주변에 화단 노는거 하고 다음에 가로수 교체 및 결식지 보식하는데 지금 우리가 불량 가로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지 보식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은행나무 되어 있는데는 은행나무 60본을 결식지 보식을 매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인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있고 나무수형이 안 좋은 것은 수시로 수형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량가로수는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양묘장 조성을 장상만씨가 조각을 지금 하고 있는 두구동 그것이 원래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가 건설과에서 하천사용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부지정리 작업을 해서 일부 철조망을 쳐서 신규 양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두구동 사진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구동이 장상만씨가 조각을 해놓고 있는 여기 입니다. 대우정밀 건너편에 바로 거기 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금 사용허가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해서 신규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발전이 계속되고 나무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나무 심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천사용 이거는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은 조금전에 남산동 산복도로 박춘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가로수 덮개 식수대 설치는 중앙로 외 5개 노선입니다. 장전동에 목백합이 150본 반송로에 은행나무가 25본 금정로에 25본 이래서 총 200본의 식수대를 해야 됩니다. 식수대라는 것은 가로수를 보호해 주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덮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200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 교육원 진입로 주변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추가 1,000만원은 밀식된 잣나무를 일부 100본을 옮길 수 있도록 추가 수정예산에 1,000만원 하고 산성교육원 진입로 조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는 계속해서 어디까지 심어졌느냐 하면 지금 천주교목장 밖에 일부 올라가는 잣나무는 금년에 좀 심고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식수조경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산성로 올라가는데 졸 축대 쌓는데는 거기에는 물론 조경을 해야 됩니다만 그 외에 양쪽 가에는 철쭉이 큰나무 밑에서 잘 자랍니까? 꽃을 완전히 피우고, 철쭉이라는 성질은 물론 지리산도 철쭉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위에 큰 나무가 없고 이런데서 잘 살지 양 사방에 아래위로 보면 오리목하고 위에 잣나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걸 심어서 효과가 있겠어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보통 철쭉을 한번 가보시면은 보통 나무그늘 밑에 철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수목정비를 하다보면은 철쭉들이 나가지고 꽃 색깔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일반 소나무 밑이라든지 그런데 철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한 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보시면은 나무 밑에 철쭉이 색깔이 좋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공원녹지과장 초화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생산 이것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초화생산이 예산이……
동출
신동출위원
약 3,0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참 과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이것 전문가한테 맡기고 사서 심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초화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3,000만원하면 이것은 현재 내가 볼 때는 금정구 안에 아무리 연차적으로 심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심어질 겁니다.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어려운 것을 맡는 것 보다도 차라리 이것을 사서 심고는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사서 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화가 501평인데 비닐 4동 되어 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 한 것을 보게 되면은 펜지 페튜니아 사루비아 국화 꽃양배추 해가지고 꽃 15만본을 생산했습니다. 계절별로 해서 계속해서 옮겨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게 이 화단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초화양묘장에서 생산되어가지고 지금 2만본이 꽃양배추가 생산되어 가지고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6,000만원의 가격으로서 나옵니다. 펜지가 약 9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2만 본을 계산해 보면 약 6,000만원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면은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 6,000만원어치 다 심어집니까? 금정구에서 6,000만원어치 심을데가 어디 있어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화단이라든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 남는 것은 각 동에 다가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런 것은 생각을 좀 잘하셔 가지고 어려운 일을 생산을 하지말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사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사다 심을려고 하니까 예산이 약 배 이상 넘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영수익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배 이상의 수익은 올라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2만 본을 한꺼번에 심는게 아니고 종류별로 계절에 따라서 심는다 이 말이지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체계를 해가지고 매 월별해 가지고 춘하추동해서 우리가……
종태
주종태위원
벚나무의 2종 150본인데 이것이 5,000만원인데 나무 하나에 33만3,000원 쳐요. 이런 것 구입할 때 우리가 한번 가서 보면 안될까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전부 나무값이 2억4,000만원이나 되네. 예산 나무 몇 개 심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데.
수준
윤수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221페이지 하고 222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으면 그 다음 239페이지 산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239페이지 일반 수용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산 생태계조사 용역결과 사진첩및 책자발간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금정산 생태계 조사가 명년도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명년 8월달 되면 생태계조사 용역 결과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현재 생태계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분야별로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각종 야생하는 희귀식물 곤충류 그래가지고 총 186페이지 분야별로 칼라로 해서 사진이 도감으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에 있는 각종 조류 어류 이것을 지금 사진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금정산에 있는 것은 생태계 사진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각종 홍보자료로도 쓰고 생태조사 결과에 따른 어떤 금정산에 대한 하나의 재조명할 수 있는 산 증거가 안되느냐해서 그래서 도감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06페이지에 달하는 칼라 사진으로서 도감이 제작이 되고 설명서까지 붙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금정산 생태계 하면 사실 말해서 곤충류나 파충류나 여러가지 뻔한건데 학술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2,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조사 끝나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 끝나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술적인 자료로 지리산에 서식하는 식물이라든가 표를 만든다면 그만한 가치성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도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금정산 생태계는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학술상으로 대학 교수들이 생태계 파괴 운운해 샀는데 그 자체가 금정산을 두고 여러가지 개발하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을 삼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물론 용역은 줘놨습니다. 파괴가 되든 안되든 일단 그것은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놓고 나면 우리 금정산의 이런 것을 여러가지 분석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금정산에 이런 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태계가 언제 파괴될런지 상당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안되느냐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래서 교수들도 자기네들이 건의하는 바가 그런걸로 알고 저희들이 볼 때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영구히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춘길
박춘길위원
이런 것은 용역 기관에서 자기들이 자체 자기들이 만들도록 내버려 놔버려야지 왜 그러냐면 반대급부적인 이런 현상 우리가 임도를 낼때 생태계 파괴가지고 얼마나 금정구청이 모나게 두들겨 맞았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생태계가 있니 없니 이렇게 책을 만들어놔놓고 다음에 등산로 개설이니 뭐니 해사면 또 떠들어지고 이러면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두들겨 맞는건 만날 두들겨 맞고 말이지 이것은 대학에서나 어떤 학술적인 자료 정도로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일반 행정 집행 하는데는 큰 도움이 못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게 용역의뢰한 결과를 완결 짓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했던 걸 총 완결 지어서 어떤 용역결과 보고서 완결 지어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백권에 한권이 25만원씩 이면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었는데 이런 금정산 생태계조사를 각계각층 학계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분야가 금정산에 있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산 교육으로서 하나의 남겨 둘만한 가치가 안있느냐 학계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저희들도 볼 때도 이런 것을 제작을 해놓고 난 것 같으면 각종 전국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보존할때는 보존하고 이런것들을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다소 이용 개발할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한번 같이 곁들여서 해놓으면 안좋겠느냐 자기네들 사진도 전부다 잡고 있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 100부를 만들겠다고 했고 숫자상에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부를 만들겠다고 한 계획이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것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여기서 각계 배부처라고 하는 것은 100부라고 하는 것은 구청 홍보용으로 일부 놔두고 일부 학계 또 중앙부처, 본청 이래가지고 우리가 배부를 했다 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산증거를 한번 남기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도 지금 그것을 사진을 촬영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고 학계에서 의견이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주종태위원
239페이지 목에 411번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가축배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40페이지 하고 2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영
김도영위원
거기 임도 시설 2㎞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임도 시설도 저희들이 국비가 4,900만원 시비가 1,17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도 시설을 어디를 우리가 사전에 물색을 우리가 몇 차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계좌산에 보는것 같으면 지금 도로를 개통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주민이 계자골을 기해서 한전측에서 철탑공사를 금년 연말 되는 것 같으면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철탑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어차피 철탑공사를 할려고 하면 임야가 부분적으로 훼손이 됩니다. 폭은 3m이상으로 폭은 3m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탑공사와 곁들여서 우리가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우리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좌산에 다가 임도 개설을 할려고.
도영
김도영위원
회동동 그쪽에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회동동.
재성
박재성간사
동문 광장내 통나무형 행정센타 설치 2,000만원되어 있는데 통나무형 행정센타라는게 지금 이것을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통나무형 우리가 산에 걸맞지 않게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통나무 형태를 산에 조화를 맞추어서 할려니까 해운대 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하얀 커피�痔繭箚� 통나무형으로 조립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또 강원도의 사진을 수집하고 통나무형을 우리가 하는데 여섯군데를, 통나무형 산장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조립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비싼 것은 평당 500만원 달랍니다. 그래서 150㎡ 아주 최소의 면적을 해가지고 통나무형 행정센타를
재성
박재성간사
명칭은 통나무형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일종의 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난 것 같으면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말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또 맡아야 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계시지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배정을 먼저 받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예산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동문 광장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은 하고 있지만 시설물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 시설물이 서기 때문에 이것이 명년도에 도시계획결정 시설을 다시 우리가 맡아야 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예산은 안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성
박재성간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안했습니다. 별도로 맡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재성
박재성간사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행정절차에 대해서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광장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광장조성되어 있는데 광장조성안에 우리가 행정센타를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행정센타를 세울려고 하면 그건 하나의 건축형태를 세우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재성
박재성간사
예산 계장, 공유재산 취득동의 안하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본위원의 생각은 절차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산계에서 사정을 판단하는데 공유재산 취득동의와 동시에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번 회기내에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절차가 어느게 우선 되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공유가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1차 본회의가 있고 2차 본회의가 있으니까 1차 본회의시 하고 그것은 공유재산취득동의를 먼저 선행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사정을 할 때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에서
재성
박재성간사
어느 1차 본회의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금년 정기회 회기내에 먼저 받고 그 다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종적인 예산의결은 뒤에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재성
박재성간사
절차가 앞에 수행됐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부터 먼저 받고 예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럼 지금 공유재산 취득동의를 의회에서 했습니까? 나는 기억이 없는데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결행이 됐습니다. 결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정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왜 1차도 이행도 하지 않고 예산심의 받겠다고 예산서 버젓이 올렸어요.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째 보는 것입니까? 그 예산 올리면 절차없어도 모르니까 승인해주고 그럴줄 알고 버젓이 이래 올려 놓는다 말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유원지 부지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가건물 하든지 간에 도시계획 결정을 맡아야 선행이 되야 됩니다. 어쨋든 박위원님 뜻은 공유재산심의 관계 그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행정센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식적인 어떤 건물보다도 어떤 하나의 가건물 형태로서
재성
박재성간사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럼 집행부에서 각 부서마다 답변이 다를때는 누구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답답한 분들이네 진짜.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빼시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회기 가 좀 남았으니까 이 예산 통과는 정식으로 예결위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비 심사는 받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빨리빨리 서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내겠습니다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이행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심의에서 빠집시다하든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업무를 성숙하게 운영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허가건물이든지 가건물이든지 무슨 건물은 전부다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이나 동의 를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바빠가지고 미처 못챙겨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정기회중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순번은 좀 바꿨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추가로 이 회기내 받도록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게 되야만이 시청에 도시계획결정 승인이라든지 또 부속하는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회기내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공원녹지과장님 그렇게 국장님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가건물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본청에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있다고 보고 본청에서 승인을 받고 한 6개월정도 소요가 걸립니다. 승인을 받는데 가건물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그것만 생각했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변명성 발언은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어쨋든 절차상 하자가 있은 것은 맞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렇고 그 중간에 지나간건데 조금전에 임도개설 말이죠. 계좌산에 한다고 했죠 그런데 단위사업별 조성 여기보면 구월산이 나와 있는데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구월산에 뒤에 청송암 위로 해서 구월산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계좌산은 산세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여러가지 진입이 불이 나는 것 같으면 진입하는 위치가 이래가지고 갑작스레 한전에서 철탑공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거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좌산이 적합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계좌산
수준
윤수준위원장
계좌산이 적합하면 계좌산을 해야 맞는데 왜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계좌산은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미처 변경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본래 계획은 구월산에 넣어 놨다가 사업 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까. 계좌산 임도 개설할데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요.
재성
박재성간사
그리고 설명전에 말입니다. 제가 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전에 자료를 수정할 보완할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인력이 달리면 회의 시작전에 이 자료는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주시고 아니면 유인물화 못시켰지만 이렇게 이해하십시요 하고 그 정도 성의도 없습니까? 위원장 일단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도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동문광장 통나무형 행정센터 설치관계는 우리는 당초에 통나무 조립형으로 해가지고 가건물로서 도시계획결정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잘못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건물 승인신청을 올려가지고 후속 조치는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관계는 조금전에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당초 구월산과 계좌산 여러가지 몇군데를 산을 조사했습니다만 임도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처음부터 당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한전 철탑을 하면서 곁들여 하면 싶어서 현장답사도 했지만 구월산에 등산객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당초 구월산으로 하도록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40페이지～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춘길
박춘길위원
임도개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에서 보면 계좌산을 하든 구월산을 하든 산성을 하든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임도개설할 만한데는 거리와 측정을 다 해가지고 국비가 오든지 시비가 오든지 돈이 모자라면 구비를 보태든지 이렇게 계획이 돼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8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임도개설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 임도개설하는데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느 산에 어디서 어디까지 개설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임도개설 문제는 처음부터 예산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 본청하고 여러가지 절충하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서 그래서 우리 관내는 금정산의 계좌산 이라든지 도로도 뚫고 구월산이든지 양자 중에서 택일 할려고 예산을 금정구에 배정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구비 한번 봅시다. 2744만원 정확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빼는데 설계도 된 것이 없다. 시비가 내려와서 공사하다가 모자라면 우리 구비는 추경에 올려 가지고 구비 시비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도 없고 거리구간도 얼마인지 모르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3㎞되어 있고 임도개설에 간비가 나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일을 보시면서 좀 소신있게 일을 봐주기 바랍니다. 아까도 항목자체를 바꾸는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계좌산 같은 거는 손 댈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다가 임도를 낸다고 해서 산불났을 때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오른 쪽에는 해운대구 관활이고 왼쪽만 수원지 쪽에는 악산만 금정구쪽인데 그게 어디다 임도 낸다는 말입니까? 거기 전부 돌밭이고 바위산인데 한전에서 철탑을 만들면 만들고 나중에 원상복구가 안되면 한전을 상대로 금정구에서 소송을 제기하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한전은 그대로 하는데 왜냐하면 한전하는데 우리 임도를 씁니다. 임도를 계속 활용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고
수준
윤수준위원장
야생초화 식재하는데 원추리하고 무슨 종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북문광장 조경공사라해서 밑에 나옵니다만 북문광장주변에는 습지가 많습니다. 습지가 많아서 거기서 습지를 보존하면서 금정산에 습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추리를 작년도에 1000본 정도 심어논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리, 꽃창포, 도라지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 금정산에 맞는 습지에 맞는 야생초화를 금정산 임도변과 습지보존하는데 거기다 심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하도록 야생초화를 집단적으로 번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야생초화를 길러서 파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야생초화라해서 잘 자라는 야생을 채취해서 거기다 심는거 아니에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모종을 파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북문에서 세심정간 조경공사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북문광장자체가 우리가 며칠전에도 현장감사 하면서도 가봤지만 족구장 배구네트 이런 식으로 거기가 학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근거를 가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그게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경계시설 200m 수목이식 800본을 가지고 과연 경계가 명백히 구분이 되고 아니면 늪지로서 보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높지 자체 영원히 사장되는건 아닌지 지금 내역을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상세하게 예산서에는 못드리고 지난번에 생태계조사용역 중간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북문 광장에 족구장하고 배구하는데는 완전나지인데 그것을 과연 원상복구가 되겠느냐 그래서 교수진들도 원상복구할려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느냐했는데 그래서 그 부근에는 족구하는데는 거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놔두고 외곽에 나가는 데는 사람이 일체 못들어가도록 막자 안에는 놀 수 있는 공간 그것만 만들어 주고 주위에 있는건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간판을 만들어서 습지 보호를 해서 서식할 수 있도록 완전차단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성
박재성간사
임도쪽에 거기만 막는다는 겁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족구장안에 거기에는 틔워주고 주위에 바운다리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수벽을 발라 가지고 차단을 시킵니다. 안내간판을 해서 임도라고 인접해서 붙은데 안 있습니까. 붙은데 그 주변에는 전부다 습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전부 막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제사 우려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보호와 보존 계획면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안하니만 못할 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견해는 물론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거기를 봉쇄를 하기는 아마 등산인구가 꽤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작정 방치를 해서도 안되는 문제고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것 안되는 문제고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민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는 할 수 없고 안에 놀이공간도면 그대로만 딱 넣어주면 나머지는 사람이 일절 접근을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야생초화를 좀 심으면서 습지에 관한 야생초화를 심으면서 보존하면서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욕망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해서 사장되고 재생불가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살려보자는 뜻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소나무 뿌리돌리기 300본 해놓은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주변에 야산에 조립해 놓은데라든지 보면은 수목이 좋은 수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다도 그것을 갖다가 뿌리돌림을 2～3년 해놓고 나면은 완전히 큰 뿌리가 자라가지고 새 뿌리가 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경목이라든지 또 좋은데 조경소로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래 그것을 지금 안해도 일반 애호가들이 좋은 나무만 있으면 파가려고 하고 또 우리 관이 300본을 파가지고 그래 놓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더 산발적으로 더 유행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병이 그냥 밀접하게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300본 파가지고 관에서 했다하면 일반 사람들도 여기 소나무 수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 금정산에 가가지고 좋은 소나무는 다 파가 버립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상 돈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관이 이것은 이런데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해가지고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도로 화단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런 것은 사다가 심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이 본보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나무 한 그루 살려면 몇 천 만원 들어서 돈이 너무 많아서 안되고
덕근
송덕근위원
돌려놓으면 또 다 파갑니다. 좋은 나무 해놓으면 너도나도 다 파갑니다. 그것은 밤에 파가도 파가고 다하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관이 개입할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나무를 파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큰 나무는 장비가 만들어 가면은 못 가져갑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아니 관이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가져가겠어요? 밤에는 차 못 들어 갑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주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나중에 이식을 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돌림을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런데 장사 목적으로 나무 한그루에 3천만원 5천만원하니까 돈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같이 이래 보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42, 24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요.
복찬
박복찬위원
지난해 우리 도시국 산하에 예산이 총 151억이고 올해가 141억인데 총예산이 공원녹지과의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4억6000만원인가 그렇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올해는 18억인데.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국비가 임도만 해도 국시비가 4억입니다. 그게 산림욕장이 4억입니다. 지금 산림욕장이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으로 되어 있구요. 임도 시설이 국비가 49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또 천연림보호 국비 2600만원 시비 약 800만원, 야계사방이 국비가 1억20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또 기타 위생간벌 병충해 방제라 해가지고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복찬
박복찬위원
국, 시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국, 시비가 총 12억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왜 다른 건설공사 쪽으로는 국, 시비를 이번에 적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청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쪽에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금정산 10개년 계획도 물론 있지마는 산림청하고 여기보면은 여러가지 공사하는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또 이렇게
수준
윤수준위원장
242,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44, 245페이지도 같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까지가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거기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녹지과장 245페이지 재료비 산화경방인부임, 이 인부 12명은 어디에 쓰는 사람입니까? 구청에 씁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산화경방 인부임 12명은 우리구청 직할로 해가지고
상해
박상해위원
뒤에보면 또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사람 165명이나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구청에 동에서 동단위로 다 있지요? 산화경방원 이 사람말고 그런데 이 12명이 필요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산화경방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구 관내에 1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쓰는게 12명 나머지는 동에서 쓰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12명은 전부다 중요 요지요지에 무전기를 줘 가지고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항상 감시를 하고 그 주변을 순회를 하면서 연기가 난다든지 하면 즉각 즉각 무전 연락을 하면서 기동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요소요소에 동에서 배치한 경방원이 있고 올해는 또 165명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 명년에 되면 우리 구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지금 내년 되면은 임명하는 공익요원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는지 인력소모가 병무청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오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전부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수시로 공익요원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상반기 안에 몇 사람이 배정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배정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동별로 재분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치를 하는 것 같으면 기존 산화경방 쓰는 사람들은 중간 중간에 나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46페이지 보상금 이것 보상금에 산지 정화감시원 해가지고 여기 피복비하고 많은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감시원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여름철 내내 청소도 하고 여름철 정화하는 청소하고 또 취사단속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일정한 제복을 입혀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들을 일반직하고 별도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 나갑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산화경방 기간되면 없어져버립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신분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신분상 일용인부입니다. 산화경방기간이 되면 산화경방요원들이 하면은 이 사람들은…
종태
주종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산화 경방이 끝나는 5월 달부터 해서 10월말까지입니다.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대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8명 가지고 어디 어디 배치를 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금정산에 전부다 배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 정화하고
종태
주종태위원
금정산에만 합니까? 범어사에는 안하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범어사 뒤 주변도 합니다. 금정산 기슭 일원은 다 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제가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일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 보면은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가 지나치게 중복적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내년에 특수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산지정화 및 각종 사업소모품 필림 그리고 인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이 정도 일은 관서당경비 수용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산계장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반 관서당경비에 각 과에 700만원 800만원 심지어 1천몇백만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분산되어 가지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의회쪽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구요. 뭔가 일을 하면은 과목해소를 원칙에 따라서 명백하게 해줘야 되고 물론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에 수용비는 각 과의 어떤 직제나 인원을 보고 일괄 판단을 한다해서 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구요. 애매하게 필림하고 인화하는 것까지 일반 운영비에 해가지고 수용비로 잡아 놓으면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게 총무쪽에 넘어가면 더 많을거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결특위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예산계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 안에 포함시켜줘야 된다구요. 물론 각 과마다 요구사항이 많고 예산부서에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마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포함 시켜주면 우리가 뭘 근거로 예산을 심사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2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도 같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청소과장 224페이지에 말이죠. 밑에서 두번째에 보면은 환경달력제작 해놨는데 이 달력은 어떤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지난 9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례에 보면은 저희들이 구 폐기물 조례에 규정된 주민 홍보용 환경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게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매당에 700원씩해서 저희들 8만9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저희들이 환경달력에 의해서 매월 저희들이 재활용품수거 그리고 대형쓰레기수거날 이라든지 일정도 넣고 그것을 세세하게 해서 내년 95년도부터는 그 달력에 의해서 모든 주민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넣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달력규격은 어떤 것입니까? 한 장에 1년치가 다 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한 장에 1년치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 요새 누가 붙이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단가를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700원정도를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환경처에서 지침도 참고로 내려온 것도 있고 이래서.
도영
김도영위원
한 개에 700원이면 비쌉니다. 이거 카렌다가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2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렇죠? 12장 그거죠. 나는 한 장에 다된 것 인줄 알았는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종량제 조례에 의해서 달력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그것 한번 봅시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조금 있다가 찾아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조례에 달력을 만든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환경카렌다 등을 제작 배포해서 주민이 쉽게 생활에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홍보활동 아닙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226페이지 22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25페이지 거기 보면 선별장해서 상하수도로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 12개월 곱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 6월1일부로 재생공사에서 하던 모든 재활용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수집을 해서 판매해서 환원해주고 직접 세외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부지도 없고 이래서 태광산업 바로 앞에 저희들 약200평 규모로 종합 선별장을 재무부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래여고 앞에 140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담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담장 치는 것은 시에서 선별장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건물도 짓고 거기에 따른 압축기하고 직원들이 목요일날은 약3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선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동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압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간단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전기, 전화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그런 게 구청 거기에도 보면 외관상으로 참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심에 올 게 아니고 훨씬 더 벗어나 있는게 앞으로 봐서 좋지 않습니까. 위치가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주유소 옆이 되겠는데 거기는 지금 미관지구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끔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다 다듬었습니다. 바닥하고 앞에 철문도 모양을 깨끗하게 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동래여고 앞에도 또 한다면서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동래여고 앞에 거기는 140평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보고만 하고 주민들에게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안간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은 꼭 중심지에 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교통문제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설치장소가 될 수 있는대로 외곽지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말이에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재활용에 대한 것을 종량제를 하다보니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구비를 들이거나 시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또 시유지나 국유지가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우선 국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작년에 재무부에 승인을 받은 것만 활용을 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이번에 서구에도 사하구청 관내에다 공장을 100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폐기물 선별장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도 줄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음 항목에 나오겠지만 다목적 폐기물장을 변두리에 어느 지역이든지 저희들이 수원지 보호구역도 좋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예산을 한 5억정도로 4억9600만원인데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지정이 되면 이것은 갈 수도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리 갈 수도 있죠.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복찬
박복찬위원
관급 봉투 이게 보니까 6억5000만원 이게 우리 금정구에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연간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썩는 비닐로 제작하게 됩니까? 이번에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전부 분해가 빨리 되는 걸로 30분으로 시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마그네슘이 20%되어 있는데 빠른 속도로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30분으로 상향조정해서 제작하도록 시전역에
동출
신동출위원
여기에 시설비에서 금성동 소각장 조경사업 휀스 설치하고 출입문 넣어 놨는데 이 휀스 설치 이것은 좀 지연시켜도 출입문만 하면 되겠고 안의 내부 구조가 내부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쓰레기 선별장이 없어요. 선별장이 있어야 원만한 작업이 될건데 그래서 휀스 이것은 뒤에 해도 되지만 출입문하고 선별장을 만들어야 되요. 안에 내부구조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렇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저희들이 큰 행정 경험도 부족하고 남의 땅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안에 모든 샤워장이나 이런 것은 바깥에 하고 쓰레기 자체가 안에 집하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31페이지까지 말이죠.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우리 거택보호자 분뇨 수거료는 그 비용 자체가 우리가 사회복지인 시비가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의해가지고 이것을 구예산을 줄이는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사회과에 거택보호자로서 각 일선 동을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재래식 분뇨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을 지금 재래식 쓰는 600명되기 때문에 대상에 매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분뇨를 칠 수 있는 유가증권 비슷한 티켓을 전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를 예산낭비를 안 하는 방향으로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청소과장 또 할 이야기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231페이지에 다목적 쓰레기 처리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의 시책사업으로 임하다보니까 저희들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여러가지 그린벨트내라든지 수원지보호 구역에 65%되지만 막상 이런 것을 주택가를 피해서 설치할려고 하니까 지가는 낮지만 천 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서 소각장도 200㎞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단 계획만 보고 저희들이 선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책사업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기중에 자산취득 승인요청을 즉각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우리 행정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즉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30페이지 쓰레기 민간 위탁금 14억4800만원 2개업체가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구분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구분을 하면 약6 : 4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청륜산업이 약 60% 세명이 한 40%정도
경욱
김경욱위원
이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부곡동 지역 때문에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다 안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량제하고 나니까 각종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쏟아져 나오고 당일 처리되는 비율이 56%밖에 안됩니다. 가구라든지 대형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수집해서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형차가 4대 밖에 없기 때문에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활용차가 네 대 이상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3%밖에 적용 못하고 음식물 EM발효 저희들 특수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매주당에 1년에 2회 이것도 43%밖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에 매주 목요일날 대형업체까지 전부 선별해 온 것을 저희들이 원래 선별장에는 15명 정도 고정인력이 있어서 각종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즉시즉시 처리하는데 이것을 20%정도 밖에 당일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인 또 위탁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유도 하나 되겠고 지난 91년 92년도 93년도 구의회 사무감사시에 시책 건의가 아무래도 장비가 우수한 장비를 가진 대행업체가 함으로 해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쓰레기 처리비에서 저희들이 구가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해보니까 연간 한 3300만원이 더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직영으로 하면 4억2900만원이 들고 위탁을 하면 3억9600만원이기 때문에 톤당 단가에서 벌써 절감이 3300만원이 되고 이번에 종량제에 따른 후속 조치하고 제도 개선을 대체를 하게 된다면 약 2억정도의 또 예산 절감 효과가 분석 결과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 2억33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강구되고 시민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94년도 4월21일부터 지역위탁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리라든지 여러가지 전체적인 인구수 쓰레기양 이래서 산출 기초를 9가지 지표로 산출한 결과 저희들이 2만5000원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파트도 종량제를 주민들이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오는 실무자들이 각 구에 모여서 검토를 하러 갔습니다만 시에 지침을 받아서 아파트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들 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재원도 없고 해서 수정예산에 2억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부곡 지구에 지금 약4억 정돈데 거기도 저희들이 약 2억정도 그래서 민간위탁수수료가 작년 14억에서 18억정도로 수정예산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232페이지 범어사 공중화장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무상으로 하는걸 유료화 용의는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사무 감사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이번에 회기에 붙여 놨지만 부산시공중화장실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인이 하는 사설 화장실도 공공에 부합할 수 있다면 유료화장실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건립하는데 대해서도 여러가지 공공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부지 소유주가 범어사지만 저희들이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관광지고 여러가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기 때문에 경외기 때문에 시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금시 말씀이 분뇨수거료를 유료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료화를 시킨다하면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구청에서 유료화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지 또는 오히려 부담을 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도 절감하고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절대 시민이 불편함이 없는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재성
박재성간사
이것은 예산 심의와는 상관없는데 청소과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지역에 늘어났잖아요. 그죠.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순찰차까지 포함해서 전부 11대가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차량이 기존 업무량보다 줄었으니까 차량운영계획이 또 서야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사실상 아까 서두에 저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공익성이 가장 강한 변두리 농촌 5개지역과 6개 지역하고 그 다음에 금정산하고 간선도로가 지금 곳곳에 이면 도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기동 청소 내지는 정기 청소를 하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거기 전부 재활용이나 대형쓰레기를 운반하는데 투입되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정차를 할 필요는 없고 교체도 할 필요도 없고 현재 있는 차를 수명은 다 됐지만 단계적으로 저희들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TO는 저희들이 살려놓고 계속해서 증차를 안하는 방향으로 억제를 하고 현재 선에서 가장 효율화를 극대화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당일 신고 들어오면 당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알겠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차가 11대라고 했어요. 예산서에는 16댄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쓰레기 치우는 것만 11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4대가 있고 순찰차가 한대하고 그래서 16대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에는 대형쓰레기하고 기동청소하는데는 전부 차가 10대내지 11대가 투입되야 만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소관을 마치고 그 다음 지역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235페이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님과 위원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세무특감 관계로 감사원에 파견을 가 가지고 경기도 지방에 감사 반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30일까지 감사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성실하게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35, 236, 237, 238까지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35에 시설비에 보면 주말농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비용이 대단하네요. 그것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될 건지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지금현재 주말농장이 1,500평 서가 있는데 거기에 주말농장 가꾸기하고 채소재배요령 파종 시기라든지 관리라든지 농촌지도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장에 A4용지양면에 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회원들에게 나눠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표 말은 현재 559개가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확장하는데 하고 해가지고 나무로 된 것 지금 현재에도 가보면 파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표시해가 누가 하고 있는거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부 번호를 붙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두막 설치하고 지붕개량 현재 원두막이 두개가 설치되어가 있는데 이게 볏짚으로 가지고 매년 지붕을 개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장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원두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표말하고 그것은 자기 것 표시하기 위해서 괜찮은데 원두막하는 것은 필요합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원두막은 여름철 같은 때 좀 쉬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거기 오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자리에 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이 그 농장 옆에 바로 그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말 농장해 가지고 무슨 이 금년 한해 해보니까 조금 반응이 어떻습디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주말 농장을 하는데 대해서 아주 시민들이 반응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내가 본위원이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농작물 재배해 놓은 것 보니까 별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왔는데 주말농장한다고 해서 몇 군데만 해 놔도 전체가 다 없고 몇 군데 재배를 했는데 농작물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더라고 농작물 좀 잘 지어놔야지 아 이것 잘됐다하는 기분이 날건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보이는게 없던데요.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언제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름에 가보셨으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37페이지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2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248, 249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248페이지 봅시다. 보상금에 물가 조사모니터요원 보상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물가요원을 5명을 매달 쓰고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매달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5명 쓰고 타구는 수가 많은데도 있는데 우리가 최소 5명해서 지역별로 1명씩 해서 물가 조사해서
춘길
박춘길위원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서 홍보자료가 됩니까?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주 1회씩 조사한 걸 받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94년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명단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보고를 해가지고 집계한 표가 있겠죠? 그 자료를 회의 마치기 전까지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그런데 매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집계된 것이 있을거 아니에요. 명단하고 집계표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월별로 집계하면 되겠네요.
재성
박재성간사
주일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월별로 하시든지, 좀 줄여가지고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마지막에 조사한걸 견본을 가져오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영관
조영관위원
25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주세요.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주종태위원
내가 아까 질의하다가 지역경제과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봅시다. 239번에 목에 411번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금, 가축배설물 건조시설물 설치비 지원해 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무정
김무정지역경제계장
이게 금성동에 젖소 사육하는데가 총 15호에 224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있는 것이 아홉농가에 126두가 거기에 현장에 배설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지금 가서 보면 환경이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조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를 이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어논 것입니다. 일일 생산량이 3톤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31페이지 보면 사회산업국 소속 공원녹지과 하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에서는 다 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일
고병일산업계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일원에 무공해 화장실 신축입니다. 현재 금정산 산지내에는 26군데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용인부 3명을 채용해서 지금은 누구든지 가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주위에 있는 변소가 아주 깨끗하고 휴지까지 있고 여름에 가니까 부채까지 붙어있더라 그런 변소는 처음봤다. 그런 이야기가 종종 전화도 오고 격려도 받고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소가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외대구장 주변이나 범어사 올라가서 북문쪽 밑으로 해서 솔라식 화장실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지금 금정산은 부산시의 진산이기 때문에 매년 등산객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그런 솔라식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여기 공원조성 및 보완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 전 총무과에서 총무과 진흥계 소관으로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예산 전체는 삭감되었다고 총무과에서 통보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금정산 등산로 정비 및 철쭉단지 조성은 북문광장에서 동문으로 가는 사이에 등산로가 일부 훼손된 거는 그것을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거기서 또 철쭉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국비가 5,000만원 시비 1억, 구비 1억5,000만원해서 총 3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편성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거는 국비가 1억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5,000만원 이래서 3억입니다. 국·시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255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아까 G.B 무허가 철거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는 나왔습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직원을 동원시켜서 업무를 처리해 본 결과 마찰이 심하고 중장비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00만원을 확보한 대신에 이거는 나중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전부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당시켜 놓고 결과에 따라 전부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받아낼 돈이네요.
춘길
박춘길위원
직원이 철거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직원들이 철거해야될 내용은 아주 소형천막이나 간이한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하고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행정 대집행으로 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개발과장 254페이지 보면 급양비 있지요. 그러면 GB내 불법건물 철거직원 급식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것하고 조금전에 민간 대행 했을 때하고 그 차이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 가면 식대 점심비하고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철거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철거하는 것하고 그 구분은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고정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나 아니면 이러한 구조물들이 커서 구청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은 위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 소형 천막이나 이러한 가설물 같은 것은 직원들로서 할 수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55페이지에 집단 취락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사업조서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찾기가 힘이 듭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중간쯤 보면.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도면이 다섯장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장 시설하는 부근에 거기다가 집단 취락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93년 12월 31일자 건설훈령으로 공포 된 내용으로 현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 하수구 그 다음에 놀이터 이러한 시설들을 기반시설들을 하기 위한 정비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15㏊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지금 오폐수 처리장 5개소 구역이 15㏊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15㏊ 정도 우선 내년에 시험을 해볼 그런 용량으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여기에 지금 자연부락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떤 앞으로 생활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잡겠다 이것이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안에 도로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시설 그 다음에 놀이터 같은 이러한 기반시설 그 비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소규모 도시계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꼭 민간대행 사업에 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까? 위탁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안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게 철거장비라든지 브레이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때그때 전문가들로 하여금 철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이것이 동 설계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 설계용역에 대한 대상 설계 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입찰로 해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개발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급양비 불법건물 철거직원 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씩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직원이라면서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구에서 그린벨드 철거할 때에 동원되어 있는 직원들 그날 동원되어 나오는 직원들
도영
김도영위원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인데 음료수도 줘야 되고 타과직원들하고 전부 청내 직원들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또 보면 인건비에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양비가 다 나가던데.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과에 대한 직원들이고…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2중 3중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내부 직원들로서 야근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할때는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수준
윤수준위원장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56페이지 257페이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5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보면 감정평가자문수수료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전부 4만2,000필지 정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동직원들이 산정한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안하는지 산정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산정상에 애로가 있는 필지에는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의뢰해 가지고 주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15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15일이면 1년 동안 15일 합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예, 1년에 한번 동직원들을 산정을 해놓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산정하다보니까 좀 애로가 있는 그런 필지를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50%는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고 그렇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근
송덕근위원
지적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청에 지가하고 동래구청에 있는 지가하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우리가 이쪽에 세금을 월등하게 많이 내고 있다. 동래구청 옆으로 지가 상승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내고 있다.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93년도에 구의회지 보니까 질의가 한번 나와가지고 인접 양산군하고 인접 동래구하고 같이 인접지에 지가를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원칙대로 하면 똑같이 가격이 비율이 매겨져야 되는데 되게 높은 것은 사실상 1억짜리는 1억을 못매기거든요. 그런데 5,000원짜리는 8,000원을 매겨도 별 저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데는 낮고 낮은 것은 현실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게 여하튼 정확하게 비율대로 되도록.
덕근
송덕근위원
우리가 보면 동래 4거리 대동병원 거기서 올라오는 구청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 옆에 보면 지가가 거의 1,000만원이상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서동 같은데 여기 지가가 800만원 900만원 이런 게 있거든요. 상가로 되면서 더 그런 가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는 그런 가격은 못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 금정구청에는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여기는 구획정리를 했다 보니까 지가가 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 밑에 비하면 동래나 저런데 비하면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1,000만원을 받아도 지가가 얼마 안되어 있고 여기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말이 좀 많아요.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예, 내년도에 개별치가 산정할때는 참작을 해서 비율이 비슷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적과 안에 지정계에서 평가계가 있지요? 그러면 토지등급은 각 동에 토지심의위원이 있지요?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예, 토지등급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세무과 있고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평가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그것을 위원들이 해주는 것을 반영을 구청에서는 100% 해줍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100% 하지는 않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뒀습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심의니까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느 정도 근사치는 해주겠네요.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참작 좀 잘해주세요.
동출
신동출위원
도로 있지요. 건설부 도로 측량을 누가 해줍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건설부 측량이 경계측량을 하시는 것입니까? 측량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건설부 건데?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그런데 건설부지만 옆에 개인땅이 있을 때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경계가 어디까지가 필요할 때는 개인이 신청할 것이고, 도로를 찾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동출
신동출위원
도로를 확장하는데 개인이 집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다니기 위해서 측량을 할려고 그러는데.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그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신청하면 해주지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사용료를 건설과에서 사용면적하고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세무과로 넘겨주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해 가지고 사용할라하면은 개인이 측량해 가지고 도면까지 측량 성과표를 가져다가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예.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금정구청 주변에 상가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조사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확정공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내년 2월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달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져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일단 내려와 있는가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건설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는 마치고 260페이지 하단부터 건축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산소절단기가 있는데 이 산소절단기 임차료가 매년 일정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지출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리부분에서도 동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간에 서로 이것을 산소절단기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갈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산소절단기를 구입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료를 빌려가지고 합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항시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고 관리면에서 임차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3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건축과 소관 4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그것 한번 봐 주세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종태
주종태위원
427페이지에 목 200번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여기에 구거재산 관리 감정수수료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이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옛날에 구거나 하천이나 용도폐지 되었던 땅을 매각하는 재산을 전부다 측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가를 계산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것 작년에 주거환경하면은 주로 우리가 서1동 서2동 서4동 일부 있고 장전2동이 있고 이런데 거기 조그만한 필지같은 것 다 아직까지 측량을 안 해 놨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측량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 고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총 169필지가 있는데.
종태
주종태위원
전체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서동 지역만입니다. 169필지가 있는데 이중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약 21필지를 팔았습니다. 21필지를 팔아서 이 판매대금은 약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5년 이후에 매각대상이 148필지에 공시지가로 약 36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감정을 해서 나오면은 36억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99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99년도까지 매각을 하는데 내가 금년에 좀 알아보니까 30필지면 30필지 그것이 되가지고 그 이외 더 신청이 들어오면 안받아주고 다음에 하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언제라도 필지 우리가 공고를 해서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사전 매수 필요한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괄 매수할 대상을 결정해 놔놓고 매수요구가 들어오면은 처리를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매입을 하겠다고 그런 의향의 표시가 없어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지연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괄해서 의회 승인을 안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라도 들어오면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몇 필지 제한 없이 161필지가 9필지 빼면 148필지 남았는데 언제라도 들어오면 필지 제한없이 받아준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거기에 따라서 169필지 중에서 서2동이 지금 37필지고 서1동이 130필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3필지가 말이죠 21필지 매도가 됐다하는 이 명단을 좀 해주시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전부 다 자기 땅을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가지고서 사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홍보를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하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만이 홍보가 되어야 이 분들이 준비를 하거든. 그런데 갑작스레 연말에 가서 이러니까 아 금년에는 됐고 내년에 하입시다. 이것 이것 안되거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도를 (장내 소란) 여기 현황에 나온것 설명드릴까요 질문 에 의해서 위치를 이야기하도록 그래할까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263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일용인부임이 말이죠. 각 과별로서는 인부에 대해서 전부 인건비가 틀립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산계장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일용인부는 상용인부를 얘기하는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249명 정도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 사람들이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1만800원이 365일 곱해가 아까 청소인부하고 비슷하게 목욕비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과도 일용인부임 한번 보십시오.
상해
박상해위원
일용인부임에 임금이 틀리다고 과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오시면 묻고 이것부터 봅시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대강 숫자적으로 나온 순서만 대강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번이 장전3동 조흥은행하고 온천천 호안도로 간에 12억이 지금 보상이고 1억정도로 공사비로서 지금 배설시설을 하고 여기 호안 부산대학 남쪽 주차장 진입도로에 한해가지고 배수시설은 같이 해주기로 그래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1동 청룡동 지내 가각정비공사가 서1동 파출소앞에 하고 범어사 우체국 뒤에 가각 일부하고 이것을 해가지고 두개 가각은 보상하고
춘길
박춘길위원
서동 지역은 서2동 아닙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올해 도시계획 결정한 그것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건설과장님 서1동에 가각 정리할때 어디 있습니까? 1동 파출소 앞에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파출소앞이 아니고 얘기 잘못했습니다. 서1동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서1동에 그런데 없는데.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저 밑에 본동앞에
상해
박상해위원
서1동이 아니고 건설과장 서4동 동사 들어가는데 주차장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올라온것 아닌교. 이것 교통과장 서1동이 아니고 서4동 이라고
춘길
박춘길위원
도면에는 서1동이 맞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서1동에 이렇게 할 데가 없다고.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뭐 말씀입니까? 가각 정비 서4동 맞습니다. 동사짓고 있는데 거깁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여 왜 이래놨어요.
상해
박상해위원
새 동사 짓는 게 거깁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것 고치세요.
덕근
송덕근위원
청룡동도 보면 지번이 완전히 틀려버렸는데 44-가 이래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31-8이면 돌다방 앞이고 공사 안하는 자리에다 도면상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말이죠 건설과장한테 저걸 전체 설명을 들을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가면서 우리가 묻는 부분만 건설과장 설명을 그래 하세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것은 탄력적으로 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설계할때는 의논해 가지고 조금 유도리 있게
춘길
박춘길위원
의문나는 점만 물읍시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런데 도시국장은 안 올라옵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조금전에 서1동하고 서1동은 없습니다. 거기 이거 표시가 잘못됐고 표시는 됐는데 그럼 인쇄가 잘못됐네. (“서4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4동
수준
윤수준위원장
건설과장 지금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을 말이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쪽에 비치를 해놓을 수 있게 그래 조치를 해주세요. 그럼 위원들이 자기지역이나 모든 걸 항상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거 부대비가 만들면 한 70만원 되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은 드릴테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265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266,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68하고 269
도영
김도영위원
268페이지 보면, 배상금에 있어서 부곡동 9-17번지가 어딥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수녀원 올라가는 길인데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졌다고
도영
김도영위원
4동 수녀원 올라가는데 그게요. 그게 확장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사유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판결이 패소해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403-27번지 이것은 이게 어딥니까? 그것 2동이죠.
춘길
박춘길위원
과장 268페이지 배상금에 회동동 98필지외 세필지 하는 이것은 위치가 어딘데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게 전에 쓰레기장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고 사항이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랐는데 오기 전에 남아 있던 것을 지금 보상한다고 쓰레기장 올라가는
춘길
박춘길위원
쓰레기 진입로 올라가는 해놨는데 보상 안하고 했어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 당시에 공사하고 보상은 했는데 항측 측량을 해보니까 공사준공되고 더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덕근
송덕근위원
건설과장님 268페이지 청룡동 31-8번지 해가지고 이게 보면 외각이 지번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도 외각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데 실제 지번은 공사비 안 하는 밑에다 지번을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31-8번지
덕근
송덕근위원
31-8번지는 돌다방앞이고 공사할라하는 자리는 그 맞은편에 금호다방앞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아닙니다. 옛날에 공사 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됐던간에 공사를 시행키로 하고 도로 편입된 부지 예.
덕근
송덕근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공사를 할려고 하며 주는 겁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아닙니다. 배상금이라는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예산 편성을 잘못했지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측량해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50전인가 들어가지고 주는것.
덕근
송덕근위원
이게 시비 붙어가지고 하천 공사하면서 제방공사 하면서 이한우씨하고 시비 붙여가지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칼날 같이 굽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도로를 점용 하겠다해서 시비붙은 것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러면 기 지번상의 보면 도면을 잘못 그려 가지고 이 밑으로 이것을 고쳐가지고 위의 것을……
종태
주종태위원
2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토지매입해가지고 그줄 말고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서동하고 청룡동지대 가각정비 했는데 이것도 서4동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서1동 3필지가 44㎡이 설명 어딘고 설명 좀.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서1동 철룡동지대 가각정비 하는 것 아까 4번
종태
주종태위원
내나 서4동이죠 인쇄가 이래되면 보기 어째 보노 그냥 4동으로 인정해 주면 되는가 전부다 고쳐야 이거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고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복찬
박복찬위원
1억 이상 넘는 공사중에 중장기 재정계획있죠 그것을 추월해서 댕겨진 공사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1억이상 넘는 공사 중에 중장기 재정계획 있죠 그것을 추월해서 댕겨진 공사 있습니까?
각동에 나가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 공사고
복찬
박복찬위원
1억 이상 큰 공사도 1억 이상 큰 공사
그것 나중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95년도에 편성이 안되어 있던 게 계획상에 안되어 있던 게 1억이상 공사가 95년도의 예산서 올라온 것 뽑아가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재정계획을 해놓은 후에 어떻게 됐는지 심의를 하고 나면 다음에 돌아 나오는 것이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님 책대로 진행합시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 도로개설에 시설빈데 작년에도 시설비가 들어갔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5억해가 발주해놓은 거고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직까지 착공은 안됐어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착공 됐습니다. 화신종합건설에서 착공 작년까지 그게 보상하고 나니까 15억이 전부 보상금에 들어가가지고 5억 보상하고 32억 공산데 금년에 추가로 연차 공사한답시고.
수준
윤수준위원장
270.
덕근
송덕근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구서동 구서1동간 인도교 설치하는 이것 설명 좀 금정구청 뒤에 인도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저쪽에 부곡3동에서 건너가는 도론데 우리 구청 후문에서 저쪽 바로 가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공사하면 괜찮은데 그럴 때 직원들 위원님들도 이용하겠지만 직원 한 600명이 자꾸
덕근
송덕근위원
그럼 사실상 거기를 요구를 해주면 내년도에 당장 가면 예가지고 여기 뿐만 아닙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다 정차장이 있어가. 중간에 다리하나.
덕근
송덕근위원
이 다리가 제일 가까운 다립니다. 고개 복판에서 가면 100m 안됩니다. 양가로 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건 구청 집행부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이해만 한다는 그런 취진 것 같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다음에 이것 완전복개가 되고 할건데 돈을 이래 들여가지고 필요가 있느냐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여기는 일부만 개통되가 복개 이것을 뜯어낸다고 예산이 막는것 보다 많이 들거든요 자꾸 복개할려는데 이거 저 태양이 안들어가면 물이 500m만 내려가면 거의다 썩어 버립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그래 한건데 청개천 저것도 뜯어내야 안되겠나 학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폭발사고 몇 번 났지만 이게 전체적인 복개는 고려해야 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과장님 결국 다리를 놓는 것은 금정구 구민들이 금정구에 빨리 오도록 하고 빨리 집에 가시도록 하는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렇죠. 민원보고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복찬
박복찬위원
구청 정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청 로비로 나와가 후문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돌아가면 몇m고 바로 질러가면 몇m인데? 몇m만 돌면 됩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돌아가면 80m 바로 가면 20m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럼 과장 범어사 진입로 확장 및 하수시설 공사 이래가지고 토지보상인데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범어사 일방통행이 돼가지고 청양장이라고 집 안있습니까? 수원지 밑에 거기서 200m가량 되는데 거기는 양방향 통행입니다. 범어사 올라가는데 상당히 양방향이 통행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선인데 범어사 길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주택가라고 위험해가지고 그전에부터 예산은 해달라고 올라와도 연차적으로 할려고 토지 보상만 10억 되는데 이것도 연차로 이번에 3억6,000인가 올라와 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아까 내가 하는 말이 1억 이상 공사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심의에 95년도 예산에 편성 안된 것을 이번에 실시하는 것을 뽑아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거든.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럼 거기 올라가는데 양방되는 그 구간만 하는 것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양방향 구간만
수준
윤수준위원장
270 하고 2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춘길
박춘길위원
금강 식물원 진입로 가로등 설치 12등인데 예산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한 등에 얼마나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270에요?
춘길
박춘길위원
272페이지 금강 식물원 진입로 가로등설치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에 새로 길 트는데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게 산성도로 금강식물원에서 소정천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게 신설하고 그것 때문에 밑에 거하고 전부다 새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2동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주물로 해 가지고 주위에 밸런스를 맞춘다고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주물 등 한 등에 세우는데 얼마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거보다 2배반은 비쌉니다. 이게 한 등에 100만원인데 그거야 270만원
춘길
박춘길위원
요새 범어사 올라가는데 한 등에 180만원 올라왔던데
수준
윤수준위원장
건설과장 270페이지 보면 범어사 진입로 확장 및 하수시설 공사하는데 시설비 흉관매설에 1,500㎜지요? 460m.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 사항은 다 안되고 하니까 옆에 측구 안 있습니까? 도랑 그거라도 흉관을 묻어서 복개해서 바로 보수시설비
수준
윤수준위원장
과장 조금전에 설명하고 틀리네요. 조금전에 설명은 범어사 진입할려면 진입로쪽 양방되는 그 부분만 한다고 했거든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올라가면 오른쪽에 도랑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신호대 있는데 있지요. 거기서 부터 전화국 위에 사거리 말하는거 아닙니까? 거기가 양방구간 아닙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수원지 정문 올라가는 길 안있습니까? 여관하고 집있는 골목 거기까지 입니다. 정문 들어가고 범어사로 올라가는 길있는데 거기까지 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어디서 거기까지란 말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밑에 새로 난 도로 안 있습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거기에 1,500㎜관 묻을 만한데가 어디 있어요.
덕근
송덕근위원
그거는 내가 설명 할께요.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양가에 한쪽에는 하수구를 해놨는데 한쪽이 하수구가 안나와 있거든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00㎜ 흉관을 매설한다는 것은 이건 일반 하수구는 아니잖아요. 일반 하수구에 어떻게 1,500㎜흉관을 매설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공사내역을 빼다 보니까 그런데.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금 건설과장이 뭔가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명칭이 틀린데 범어사 진입로확장 하수시설공사 아니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재성
박재성간사
모르고 올라온 거는 다 삭감하면 끝납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도로유지 보수비 3억 이런거는 작년도에 반도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 가각정비 아까 서4동 청룡동 가각정비를 해놓고 여기도 1억 가각정비 170만원 나와 있습니다. 단위별로 뭐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작년에 가각정비하고 측구 보수하고 또 곳곳에 보수하고 포괄사업비가 4억, 동에 내려간 것이 5억 정도해서 9억 되고 추경에 11억 정도 썼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갑자기 도로가 떨어져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할 수도 없고 예비비조로 확보해논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작년에도 반도 안됩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수준
윤수준위원장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72, 2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부곡2동 중앙로 보도정비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160m를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부곡2동 도로정비공사 470m하는 거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273페이지 입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것은 태창기업 앞에 기존 보판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 위에는 전부다 했는데 거기만 옛날에 한 것으로 많이 낡아 가지고 허물어지고 복판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이걸 새로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정비할라고
춘길
박춘길위원
반송로 보도정비 공사가 이게 지금 서2동에서 죽 내려온줄 아는데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도로사업소 입구부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그 입구에서 반송 다리목까지 이걸 하면서 보도를 좀 줄이고 반송에서 나오는 차선을 2차선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사동 사거리 신호받는 체제가 반송에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심지어 기장까지 밀린다고 1차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차량들이 서동을 넘어오는 차량들이 일방통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러면 오른 쪽은 놔두고 왼쪽만
춘길
박춘길위원
왼쪽만 가각을 좁게 해서 2차선을 만들어 주면 우회전해서 일방통행으로 빠질 수 있고 안락로타리 가는 차는 신호를 받도록 되어가지고 차선만 한 차선만 2차선을 만들어 주면 소통이 원활히 되겠으니까 이번에 보도블럭을 하면서 한쪽만 좀 줄이자 이거지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주택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왼쪽도 일반 공장만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러면 기존 측구를 사용안하고 측구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4～50%증가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교통과장과 의논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272,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274～2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6～277페이지 까지
춘길
박춘길위원
이번에 예산은 전부 부곡동에 갖다 발랐습니다. 작년에는 장전동에 다 갔는데
상해
박상해위원
276페이지 시설비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유지관리 2억원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 연말이면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품이나 여러가지 인건비 관계를 아마 우리자체에서는 하수관리를 하는 직원이 한사람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고 시설은 토목직에서 했으니까 청소과에 보니까 환경직하고 기계직하고 운영관리는 그 쪽을 우리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운영책임은 거기서 지고 이걸 용역을 주는 걸고 추진할 것이라고 우선 2억을 하고 아마 이걸 우리 상수도 수도국에도 2억5000만원 줄라고 강력히 얘기해 놨는데
상해
박상해위원
내가 묻는 것은 수도국에서 해야 되는거지 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수도국에서도 자기가 적자라서 줄 수 없다 해서 본청예산에 2억3000만원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걸 아마 대체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반영이 안되고 다시 5개소 설치비 해가지고 2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건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설치비입니다. 5개소 시설보완하는 증설 또는 보완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재배정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상해
박상해위원
내가 말하는 건 그게 5개 아닙니까. 2억이든 4억이든 오면 2개를 더 지을 거 아니가. 그러면 관리비가 자꾸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수도국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가, 어쨌든지 우리도 달라붙어야지 안준다고 맨날 우리가 짊어지고 회동수원지하고 금정산도 짐을 우리가 다 안고 있잖아요 지금.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 기획예산계와 통화를 했습니다. 선동, 오륜동 공동정화조 유지가 200톤 이상이 되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소규모랍니다. 50～100톤의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부담할 그런 내용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규상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 집행을 하면서 담당자 전화 한통화로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올리고 관련법도 확인도 못하고 (장내소란)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저희들 예산보다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편성이 됐으면 사정을 안하는데 시가 저희들 보다 10여일이 빠르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안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안하고 한건 아닙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시에서 편성안하면 하기 싫다는 그런거지.
재희
김재희예산계장
그래서 저희들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알았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그럼 건설과장 277페이지 제일 밑 부분 장전3동 293-1 침수지 보수공사 이거는 온천천보수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입찰차액이 정차장 진입도로라 해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해소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삭감해도 되겠네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선동에 2억3000만원 하는 것은 동민들도 몰려와 가지고 얘기하던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야지. 2억3000만원은 다 투자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78,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278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고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없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교통과는 자체 주차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하나도 안 붙어 있네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 중장기계획에 있는 사업으로서 남산동 복개가 96년97년 양 년도에 걸쳐서 31억7000만원의 우리 구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14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립되어 있는 돈이 15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금년과 내년에 계속해서 수입을 적립해서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146면의 공영주차장을 남산동에 복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사업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거는 복개하면 자체 경영수입으로 가능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280페이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국장겁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각종 민원 대책 해소 추진은 누구거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장님 공히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80페이지 재료비 교통실태조사 인부임해서 5명에 229만5000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왔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교통실태조사 인부임하는 재료비는 저희들이 매년 교통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교통행정에 교통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들면 범어사 우회도로라든지 몇 개소 교통이 혼잡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주로 대학생들을 사역해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필요시에 불러 쓰는 이거죠.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28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40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410페이지 4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412페이지～415페이지.
상해
박상해위원
교통과장,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지금 약2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주차장 남산동 복개하고 이렇게 몇 면을 만들었다 하는데 우리 구가 경영하는 주차장을 복개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복개하는데도 땅값 듭니다. 지금 약 30억 돈 가지고 토지 사 가지고 주차빌딩 같은 것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박상해 위원님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주고 받아 왔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기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경제성이 있고 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땅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산대학 남측 북측 장전역이라든지 지금 시교통특별회계 예산에서 100억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의 돈 맨날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나. 너희도 대안을 내라해서 아마 92년도 말에나 그 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져서 작년까지는 이것이 예비비였습니다. 새해 예산에는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남산동에 복개주차장을 하나 하겠다 이렇게 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져왔고 지금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94년부터 98년까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96년도에 남산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10억, 97년도에 21억70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8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6억으로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당장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시에 한 약속도 있고 이미 우리가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청에도 그렇고 저희들 중장기 계획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하고 경영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안하고 넘어 가는 게 안이한 자세로 이렇겠지마는 이제는 좀 마음을 달리 먹고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여기 계실 때 이런 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전체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는 다같이 눈을 떠서 돌려야 됩니다. 의회에서나 집행부측에서나 같이 돈벌이 될 것은 좀 해야 살아남지 돈벌이 못하면 못산단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명심을 하고 깊이 한번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 역시도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심도있는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적립한 금액이 거금 28억이 되는데 어디에 적립을 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금 부산은행에 신용환매채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년 몇%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이율이…
도영
김도영위원
부산은행에 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부산은행에 하고 있는데 11.5%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중 구금고 금융에 유치해야 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이게 사실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군데 있습니다. 투자신탁같은데도 이율이 높은 데도 또 있고 또 여러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번에 시장님하고 500인 이상 기업체 GT운동 때문에 간담회 하는데도 제가 수행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지방 은행 육성에 대해서 부산시 금고를 갖다가 이제는 상업은행을 벗어나서 부산은행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우리가 부산은행에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일반 금고를 다 부산은행에 넘긴다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에 미치는 그게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도영
김도영위원
간단히 말하자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차피 돈을 모아야 빨리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해야 되니까 이왕 투자금융에 가면 아무래도 이식이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식 많이 나오면 재산이 빨리 증식이 안됩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심사중에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7시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을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예, 박재성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1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환경보존총람 276만원중 삭감액이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합성세제 덜쓰기 홍보스티커 제작이 807만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시설비 중에서 화단보완 및 정비 220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온천천변 조경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산성교육원 진입로 식수 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들어왔던 교육원 주변 잣나무 이식 1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시설비 동문광장내 통나무 행정센타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청소과 224페이지 일반 운영비중 환경달력제작 6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31페이지 토지매입비 다목적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 4억9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건설과 272페이지 시설비 중 관내 도로보수 유지비 3억중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277페이지 관내 하수시설 보수 2억중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8억83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내용대로 9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조금 전에 간사 께서 발표하신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의 재투자사업 결정은 구의 의견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