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확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위원회에서는 94. 12. 2부터 12. 8일까지 7일간 동구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낭독하여 드린후 확정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1994 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아래와같이 확정하였기 보고합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거 1994년 도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다음 이하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7페이지, 감사결과 처리 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16건, 1. 도시개발과 스티커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인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위반자를 적발하여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것. 2. 건축과 첫째.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관계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구할것.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 용도변경 및 폐쇄 사례가 없도록 할것, 셋째 불법 보온덮개 거주자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에 도 철저를 기할것, 넷째 건축으로 인한 도로일시 점사용료 부과실제 점용면적 및 기간확인에 철저를 기할것. 3. 건설과. 첫째, 밝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 따른 지선포 장공사 금액이 4,800만원으로 입찰가인데도 당초 설계시 토목공사를 누락시켜서 2,600만원으로 수의계약후 설계변 경한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짙음, 둘째 충장로 및 예술의거리 도로포장 소재를 칼라 투수콘크리트로 선정 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포장소재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셋째, 계림3동 철도변 소방도로 개설예정지에 기보상 완료된 가옥이 2년동안 빈집으로 방 치한 것은 행정의 누수이므로 조속히 철거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넷째,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포장후 3년이내는 재굴착이 불가한데도 예술의 거리는 포장공사 완공후 지중화 사업으로 재굴착한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할것, 다섯째. 도로점용료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 할것, 여섯째. 계림3동 소방도로 개설예정지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설치하므로서 도로개설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추후 도로개설시 창고철거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되므로 재검토하도록 할 것. 4. 지역교통과, 첫째 제봉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에 있어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이 인정되므로 전액 우리구에서 피해보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대책을 강구할것, 둘째. 교통관리공사와 견인대행업무 협약에 있어 파견근무 요원의 봉급 및 견인차량 지원과 결손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음은 부당하므로 재협약을 체결하지 말것.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및 교통유발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것. 5. 지적과. 첫째, 도시계획 명시측량은 지적법에 측량 대행업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측량대행업이 아닌 대한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되도록 할것. 둘째,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자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나. 건의사항 15건, 1. 도시개발과 첫째. 산불유급 감시원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산불진화 장비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 발생시 대비하도록 할것. 둘째. 도시녹화사업으로 시행한 자전거 전용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보식작업의 조속한 시행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 셋째. 도시국 산하 각과별로 산재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할것. 넷째, 밝은 충장로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상가간 판 교체시 상호를 가급적이면 한글로 제작토록 계도에 철저를 기할 것, 다섯째 산수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가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것. 여섯째, 20~30년전 도로계획 지정된 도시계획선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불필요시는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건설과. 첫째, 금남로 도청앞 분수대 유지관리는 동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봄으로 시에 건의하여 이관토록 할것. 둘째,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책정에 공정성과 장기적인 계획제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 셋째. 금년도 사고 이월사업 9건중 시비사업 5건은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미완 공된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것. 넷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 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것. 3. 지역교통과. 첫째,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업무가 교통관 리공사로 이관된후 실적위주로 단속에 임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견인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것. 둘째, 시내에 산재한 노상 무료주차장을 전면 재점검하여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시내주정차 금지구역의 재조정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할것. 넷째, 도심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선진국처럼 교통시발지에 대형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유치원등 공공시설물의 공지를 지하 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것. 4. 지적과. 동구관내 측량 불부합 지역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할것. 이상 낭독하여 드린바와같이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박호연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박호연 위원님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 한 조항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삽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바와 같이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 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일반안건 검토를 위해 9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4년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