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강동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산림사업의 투자배경은 임업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민 공익적 측면이 더 크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자원을 보호하는데 공익차원에서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95년도 산림사업의 예산규모는 임업비 11억7,146만3천원의 재원으로 국비 3억8,091만원, 도비 2억3,350만원, 군비 5억5,705만원의 재원으로 가지고, 산림관리비에 9억4,063만원으로 80%, 조림사방관리에 2억2,083만원으로 20% 편성했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산림관리에 9억4,063만원 중에 산림보호사업으로 1,043만4천원을 계상하여 비정규직 보수로서의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의 30명의 6개월 급여로 2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억6,279만원을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조심 깃발제작을 500매에 20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8천매에, 이것은 전단이 되겠습니다. 전단 1매에 100원씩 해서 8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10개에 4만원씩 해서 40만원, 산림시책 등을 위한 유인비 475천원을 편성 계상하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9만원은 기 사용중인 무전기 42대에 대해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수료 273만원과 무전기 사용 허가기간 만료된 4대에 대한 재허가 수수료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1,240만원은 국비 12만원, 도비 1,284천원, 군비 10,966천원으로 산불진화시 진화인력에 대한 화상 등 피해예방을 위한 방화복 10착과 진화복 120착을 구입하여 진화인력에 대한 특별진화기동대에 배부해서 산불진화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350만원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인력 및 비상근무자 대상의 급식비와 푸른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단체의 음료수 제공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12,892천원은 부서단위 경비로 급량비가 94만원, 국내여비가 676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319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공공요금이 4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53만원은 산불감시탑 7개소의 동절기 난로 유류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대로서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림보호용으로 이륜차 1대, 전자복사기 1대, 여기에 따른 이륜차 35만원, 전자복사기 50만원, 무전기, 기지국에 무전기가 산림과에 1대 있습니다. 차량용 3대, 휴대용 무전기 42대에 따른 140만원, 기계톱이 산불진화시에 방화선용으로 6대가 있는데, 여기에 30만원, 초미립자 분무기 이것은 산림해충 방제를 위해서 약제살포 분무기인데 10만원, 동력 펌프 4대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5대 이것은 조림을 하고 난 후에 하예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분무기 1대, 천공기 이것은 수간산림해충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3대, 양수기 2대, 이것은 전부 산불예방을 위해서 물을 퍼고 올릴수 있는 양수입니다. 다음 재료비 222,348천원은 입산통제간판을 저희 관내 큰 산이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장소에 입산통제 간판을 10개 설치해서 입산을 통제하는 그런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40만원 계상했으며, 산불취약지에 경고판 제작 2개소에 10만원, 산불진화도구 구입을 5종에 20조를 해서 50만원, 저희 관내 칼꾸리라든지 삽 등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부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에 따른 220,77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반기에 90명을 3달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 60명을 하는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철부터 가뭄이 계속되어서 2달간 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 경계판을 조수의 증식을 위해서 3개지구에 설치하고 보호구표지판도 1개 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89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계도활동에 100만원, 석산개발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75만원, 산림사범 수사에 따른 송치여비로 1,1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공이 많은 격려비로써 특히 인력진화가 어려운 장소에 타부처 헬기조종사 등을 격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5,102천원은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를 위해 동원된 주민의 급식비로 150만원, 산림사범에 대해서 피의자가 왔을 때는 여비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만 참고인으로 왔을 때는 출석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을 추정해서 여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봄쯤에 산주들에 대한 조림의식을 고취하고 내산을 가꾸자 하는 산림행정의 고취를 위해서 산주대회 참석자의 급식비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그분들에 대한 수건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기념품 또는 보자기로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기동훈련 급식비로서 이는 봄과 가을의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화로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태세를 훈련하는 것으로서 산불기동 훈련에 대한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근무복에 따라서 이것은 도 중앙에서부터 지정되는 급식비라든지 이것을 모두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475만원은 현재 산불감시 초소가 저희 관내에 각남과 화양을 제외한 각 읍면에는 산불감시초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 각남, 화양 2개소에 산불감시 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40만원, 그리고 보호수 표석 안내판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산림보호수로서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그 마을에 상징적이고 주민들이 항상 보호할 수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서 23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현재 보호수 석재를 세운 것은 23그루 중에 6그루를 연차적으로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산림보호수로서 해서 그 마을주민들의 상징적인 수목을 가꾸고자 1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140만원은 행정현대화 사무장비로서 컴퓨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 저희들 지금 현재 차량 무전기 교체는 1호차 차량의 무전기가 4년을 사용했는데, 기계가 노후되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체비로 180만원 계상했고, 무전기 구입으로 읍면에 나누어 주다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5대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게 배부하고자 15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에 237,258천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 영림계획서 유인비로 60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육림주간 행사시 급식비로 100명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5,308천원은 도로변 수목정비를 위하여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팔조령과 곰티재는 도로변 수목정비를 해서 도로변 수목이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금천면에서 매전면으로 가는 곳은 아카시아 등 수목이 상당히 우거져서 수목정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22,697천원은 저희들 군유림이 약 1,400정보 있습니다만 1,400정보에 연차적으로 영림계획 작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이라 하면 매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을 적은 것이 영림계획인데, 우리의 산림에도 조림부터 시작해서 육림, 벌채해서 수확에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영림계획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푸른숲 선도원 교육을 위해서 30만원 이것은 국민학교 어릴때부터 산림을 애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꾸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등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숲에서 교육을 행사하는 것으로 도에 집합하여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국비 900만원을 포함 군비 900만원, 1,800만원의 재정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184,865천원으로 육림사업비가 국비 1억46만원, 도비 2,681만원 등을 계상해서 저희들 풀베기 350㏊, 치수가꾸기 100㏊, 덩굴류제거가 처음 신규하는 것이 180㏊, 다음 보완제거하는 것이 46㏊, 천염림 100㏊, 간벌사업 25㏊, 총 사업 842㏊에 대해서 2억6,8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0%이고 산주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498만원으로 풀베기 작업에 대한 350㏊에 201만원, 치수가꾸기에 576천원, 덩굴류제거에 76만원, 천연림보육에 96만원, 간벌 65만원 등으로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방제 55,803천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다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먼저 재료비는 돌발해충, 저희들이 돌발해충이라 하는 것은 솔잎혹파리 이런 것을 제외한 기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침불나방이든지, 작년에 발생한 대벌레 등 이런 돌발해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130만원, 그리고 청사주변의 해충방지를 위해서 90만원, 다음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가 현재 4개 가지고는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15개를 더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산림예찰원 사역을 하며 미리 수시로 해충의 발생예찰을 하도록 4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17일간 사역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금년도에는 10㏊방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솔잎방제를 해서 최선의 푸른숲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30㏊, 돌발해충 10㏊해서 총 454만2천원, 다음 부대시설로서 수간주사에 따른 181만원과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에 따른 101천원과 돌발해충에 33천원으로서 1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동력천공기를 2대 했습니다. 동력천공기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수간조사용 구멍을 뚫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임도시설은 당초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내시 오기는 7㎞가 내려와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다시 그 후에 당초예산을 제출한 뒤에 수정예산에 넘어왔기 때문에 변경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변경예산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 2억3,083만3천원으로서 저희 산림규모의 예산에 20%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림관리에 2억877만4천원 중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식목일 행사시에 각급 기관단체의 참여자에 대한 음료수제공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200만원은 조림사업에 따른 저희들이 묘목을 상주라든지, 봉화라든지 타처지역에서 묘목을 검사하여 운반하는데 그곳에 가서 기거를 하면서 해 오기 때문에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9,713만9천원 이것은 내년도에 할 조림사업을 130㏊, 94년도에는 110㏊를 조림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30㏊의 잠정계획으로 예산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데, 장기수가 120㏊, 대묘 5㏊, 맹아갱신이 5㏊에 따른 것을 계상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장기수 120㏊에 따른 2,3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묘 5㏊에 따른 122천원, 다음 270페이지 녹지관리는 6,0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서 5,369천원은 연료비로써 저희들이 양수기용 급수차가 있습니다. 물차에 대한 유류대로서 휘발유 61천원과 오일 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5,268천원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전정작업 2,496천원, 관리비에 44만원, 약제살포에 31만원, 관수, 금년도에는 한발이 계속되어 관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관수가 필요할까 싶어서 26만원, 그리고 가로수인 특히 감나무 등에 비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료 22만원, 그리고 무궁화관리에 따른 전정인부 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제살포인부임으로 12만원, 병충해 방제, 가로수의 약제 20포에 대해서 51만원, 무궁화 약제에 대한 20만원, 비료구입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22천원은 무궁화 1천본 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본에 대한 식재부대비로서 54천원, 다음 사방관리 사업은 2억2,059천원을 계상해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방사업 장소는 환경임업연구소에서 군과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분들과 선정할 계획으로 사방사업비 부담금이 저희들 산지사방 2㏊에 284만원, 야계사방 2㎞에 785만원, 사방댐 1개소에 1,136만원을 계상해서 도에다 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5년 당초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사업변경 내시 등으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임업비 산림관리, 산림보호사업비 시설비에 12,757천원을 계상했는데, 동곡 산불감시탑에 현재 전화가 가설되어 있는데 전주를 세우지 않고 땅으로 전화선을 깔아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를 세워서 전화선을 활용하는 것이 산불예방 및 신속한 연락이 될 것 같아서 전주를 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군유림 송이증식을 위해서 957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 군유림이 총 1,464㏊가 있습니다. 그중에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은 각북 남산에 3㏊, 각북 오산에 2㏊, 5㏊에만 송이가 생산되는데, 송이생산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주어서 발생하는 면적을 확대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송이생산 중식사업으로, 앞으로 송이를 채취만 하지 말고 가꾸는 송이생산으로서의 저희군이 군유림을 가지고 먼저 시도를 해 보면 민간인이 우리 시범적인 사업을 보고 따라 올것이 아니냐 해서 송이생산 중식사업으로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송이의 발생조건이 충분한 습도에다 통풍이 좋은 실험삼량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림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해서 밀생되어서 송이의 발생조건을 저해하기 때문에 잡목을 제거해 주고 땅을 끌어줌으로서 송이의 균사발달을 용이하도록 해 줌으로 송이발생을 확대하는 가꾸는 송이로서 우리군이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45천원은 군유림 송이중식 사업에 따른 현장조사 및 지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 791만원은 영림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군유림이 1,464㏊이 있는데, 이 영림계획은 10년 단위로 영림계획 수정변경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영림계획 수정변경 해야 될 면적이 금년도에 1,377㏊입니다. 여기서 군 영림계획 수정작성을 위해 7,9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 당초에 저희들이 7㎞의 임도시설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보조변경 내시가 4.5㎞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도시설 사업비로서 2억8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도시설 예정지는 확정을 못했고, 그 예산도 잠정변경 내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저희들군에 임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마을은 5개소가 있습니다만 다 점검을 해 보니까 산주가 희망을 하고, 마을주민이 희망하고, 희망하는 동네에서도 내가 10%의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마을은 각북 남산에서 풍각성곡까지 1.5㎞가 있고, 또 각남 사리에서 청도 상리까지 3㎞가 있어서 여기에 10%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2개마을 4.5㎞됩니다. 소액은 신설로 해서 국도비 지원이 4.5㎞가 되어서 2억517만3천원, 보수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관리는 4.5㎞해서 3,366천원을 관리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국, 도비,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비 391만원은 임도개설에 따른 설계, 지도관리로 계상하였는데, 경상북도 관내의 임도시설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임업협동조합 도지회에 일괄 설계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에 설계비로 3,91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내년도 예산액이 금년 예산보다 32%가 증가되었고, 또 따라서 어려운 사업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것에 확실한 지식도 없는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의아심도 들고, 산림장비 26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140만원에 대한 조목중에 불요불급한 것이 다소 있을 뿐 아니라 무전기 같은 것은 군수무전기를 산림과에서 취급하면, 전체 무전기를 다 산림과에 취급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연구개발비 2,269만7천원, 이것은 아무것도 개발했는 것도 없는데, 연구개발비만 해마다 2천몇백만원 소모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간에 산림을 봐서는 가지치기든지 이런 것이 별다른 효과도 없고, 해 놓아 보아도 별 다른 것이 없는데 연구개발비 2,269만7천원, 10㏊미만 영세산주 명부작성하는데, 그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전부 푸른산으로 변하고 사람도 못 들어가는 이러한 산으로 변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연구개발비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것을 답해 주시고 첫째 왜 예산이 32%나 증액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보다가 95년 예산이 32%증액된 것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내역서를 드린 것과 같이 일반운영비가 8% 더 오른것과 동시에 일반수용비의 공공요금은 작년보다 오히려 90%로 감되었습니다. 피복비를 지금 현재 작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240만원, 피복비를 148% 더 올렸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피복비는 산불을 끄기위해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상당한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요새 저희들 의복이 섬유계통이 불만 붙으면 나일론 성질이 되어서 끄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불이 잘 안 붙는 그런 피복비로서의 산불진화하는데 할까 싶어서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도 이대로는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40%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약 362%로 작년도에는 55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약 2,54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시설비에서도 작년도는 4,590만원인데 이것도 올렸고.

그런 답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 올렸다는 것, 32% 특단의 사업이 없이 32%를 올렸으면 너무 과대예산의 책정원인이 되고, 과마다 32%를 증가했다 하면 적어도 700억, 800억의 군의 예산이 인상되는 것이고.

이것의 돈이 올라간 것이 국, 도비에 따른 보조지원 부담금입니다.

국, 도비 부담금 이외에도 올라갔는 것이 있는데, 국, 도비가 많이 나오면 군비는 사용 안하고

국, 도비 보조내시를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얼마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군수님차이 무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예방 및 신속한 무전연락을 위해서 산악경방용으로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차 무전기가 산림용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전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1,140만원이라는 것을, 예산이 되면 무조건 해보자는 그것과, 알뜰히 해서 제한을 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어도 참아 나가는 것은 없고, 또 피복비도 체육대회 하면 그 사람에게 주듯이 년년히 진화피복비가 나오는데, 금년에 또 120벌이라는 돈을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 하면 그전에 것은 전부 내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전에는 피복비를 주지 않고, 작년도에는 산불진화용의 등산화를 돌렸습니다.

이제까지는 피복비는 100원도 안 나갔다는 말이죠?

예,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과목상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과목상 연구개발비이지 사실상 영림계획작성 경비입니다.

그럼 산이 저렇게 우거져 있는데, 계획서 세우는데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세울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놓아두어도 산이 푸를것이고, 그 다음에 육림사업하던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하면 그대로 육림사업이 다 될 것 같은데, 필요없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획서 세운다고 누구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어서 2천만원이나 천만원이상 계획서를 세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농을 하는데도 영농의 계획이 있듯이 산림도 현재 무질서하게 용지생산을 위해서 있는 것보다도 조림부터 시작해서 관리하고 육림하고 벌채, 수입 소득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영림계획입니다. 영림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중앙에든지, 도에서 계획을 세워 이러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임도도 군에서는 못해서 도에서 전문적으로 해 오듯이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을 것인데, 군에서 굳이 여러 수천만원 들여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심재 위원입니다. 본 예산 5페이지에 육림사업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이것은 개인상대입니까? 국유림만 하는 것입니까?

육림사업의 선정방법은 첫째 저희들이 하예작업이 있고, 풀베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가꾸기, 다음에는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상면적을 개인위주입니까, 국유림에 해당이 됩니까?

예, 개인인 산주위주로 하고 있는데 나무심었는 년도부터 나무심고 난후 1년에서 5년까지는 풀베기를 해 주어야 된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년부터 10년까지는 치수가꾸기를 해 주어야 된다, 10년 이상은 간벌레 주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조림대장이 있습니다. 조림대장을 보고 너의 산에는 언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하예작업을 해 주어라, 치수가꾸기를 해 주어라, 간벌을 해 주어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산주에게 통보와 동시에 현지에 나가서 심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나무를 가지고 계획을 넣고 시행을 하고 산주하고 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조를 주고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시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일반 개인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육림사업을 했는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이군요. 일반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행정에는 행정보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하고, 사유림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행정은 타행정보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에는 모든 관리, 감독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기 산주부담이 20%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동력원입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영세산주가 하기 때문에 노력동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못하겠고 산림조합에다 위탁할때는 산림조합에다 산주가 20%를 산림조합에다 주고 하는 것은 부담을 하고, 안 그런 것은 산주가 내가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군에서 육림사업 한 면적을 차질없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80㏊ 일일이 점검해 보았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호 예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95년도 당초 예산 작업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3억4,976만7천원으로 산업경제부분 10억4,493만1천원, 지역개발비 20억6,463만7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2억4,0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산업경제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수용비는 농지개량시설의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240만원과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200건에 대한 등기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전 당호 경지정리 사업 16㏊에 대한 시설비 1억9,98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비 1억6,8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측량 수수료 499만원과 공사감리비 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 대책사업 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양수기정비 208대에 696만8천원, 양수장 정비 55개소에 825만원, 관정 54공에 151만2천원을 계상하여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95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남 예2리 가레지 보수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도비가 2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풍각 월봉1리 월산지 보수에 4,95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도비가 2,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풍각 수월 상수월지 보수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도비가 2,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각남 예리 도수로 설치에 6,93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중 도비가 3,5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다섯째 94년도 하반기에 시행한 각북면 삼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군비부담금을 확보치 못하여 군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94년도 저수지 준설사업 도 채무부담분 5억6,44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지역개발 건설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로 16억5,002만8천원중 건설관리에 14억7,840만7천원을 건설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 3,216만3천원에 대해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316만3천원은 건설기계 업무전반이 경상북도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른 중기면허증 서식 구입비 16만5천원과 이를 적용한 면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6만5천원, 국유재산분할 측량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1,906만7천원과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 수리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22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20만원은 통상관리계 출장여비로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명분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8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 건설면허증 접착기계 구입비 70만원, 컴퓨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도사업인 운문∼도계도로사업의 94년도 채무부담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농어촌 도로사업비는 8억3천만원이며, 청도읍 송읍∼고수 4리 리도와 붕기∼현리간 군도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87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8억1,5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유등교가설공사비가 5억9,700만원이며, 여기에는 도비가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읍∼고수4리 도로포장 공사비가 1억1,322만4천원이며 도비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기∼현리간 도로포장 공사비는 6,609만8천원이며, 이중 도비가 5천만원입니다. 늘미∼고평도로포장 공사비가 3,960만원에 도비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총 1억1,62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비수로원 2명과 군비수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7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1,790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902만4천원중 수로원 피복비 31만9천원과 청사진기 및 코아채취기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 그리고 재료비 828만5천원입니다. 재료비에는 수로원 공구구입비 24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150포, 빙방사 PP포대 3,000장, 빙방사 덮개용 비닐 5롤 및 응급제설용 모래 5대 구입 등 340만원이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통량 조사비로 2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접도구역 표주제작 설치 150개에 241만5천원 중 도비가 179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중 준용하천관리 5억2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25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5,525만원,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 4천만원이며, 치수사업 군비부담금 내역은 고수제 개수공사에 2억2천만원, 장군평제 개수공사 5천만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 3천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부담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소하천관리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하천 정비 200m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 1,9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해복구비 1,156만원으로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540만원은 9개 읍면 수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이며, 민간이전 616만원은 재해이재민 구료급량비 및 피복비입니다. 재해예방비 744만원 중 일반운영비 484만원은 재해대책 전산망 구성 사용료로 군에서 도, 군에서 내무부회선료 384만원이며, 100만원은 재해대책 비상근무요원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여비 2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예찰 및 피해조기 복구 추진여비이며, 보상비 60만원은 9개 읍면 방재전파 교육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예산을 4,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시설비로 도로안전 표시판 10개소와 차선도색 7,000제곱미터, 반사경설치 54개소, 갈매기표시설치 25개소등에 4,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2억4,019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수입에 매각수입 2억2,400만원은 군직영 골재판매수입이며, 사업외수입 전입금 5억125만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8만5천입방미터에 5,525만원,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이며, 군비부담금 내역은 고수제 개수공사 2억2천만원, 장군평 개수공사 5천만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 3천만원, 소하천정비 8천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도비 보조금 5억1,494만9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2,466만원, 수위관측 인부임 28만9천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 3천만원, 청도천고수제 개수공사 8천만원, 신원천 장군평제 개수공사 1억원, 소하천 정비에 2억8천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비정규직 보수 1억338만8천원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다음은 470페이지 일반운영비 1,263만3천원은 골재반출증 유인비 100만원, 차량 통행일지 유인비 16만원, 근무일지 유인비에 12만원, 군직영 골재장 입간판 제작 5개에 12만5천원, 골재채취예정지 신문공고료 1회에 100만원, 하천부지납부고지서 유인 3,000매에 9만원,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에 68만원, 재해위험 입간판제작 10개에 20만원, 재해예방 홍보유선방송료 4회에 8만원, 방제교육교재 50부에 22만원으로 군직영골재장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6명에 52만9천원이며, 급량비 560만원은 수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로 200만원, 군 직영골재장 근무요원 급식비 360만원이며, 연료비로 군직영 골재장 근무초소용으로 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60만3천원은 남양교 수위관측 인부임으로 60만3천원과 수해대책에 따른 수방자재 구입비로 100만원이며, 여비 760만원은 청원경찰 하천 불법 행위단속여비로 360만원, 군직영 골재장 근무요원 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복리후생비 2,608만8천원은 청원경찰 6명 정액급식비 576만원, 가계보조금 504만원, 체력단련비 1,174만9천원, 효도휴가비 60만원, 년가보상금 293만7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 500만원은 하천편입 포락지 매입비이며, 시설비 200만원은 군직영 골재장전화 및 전기가설료 100만원, 감시초소 설치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1,000만원은 군직영 골재채취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실시설계비 2,071만원으로 장군평제 설계에 693만원, 소하천 정비설계에 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억2,724만원은 청도읍 고수제 개수공사 369m에 2억9,550만원, 운문면 장군평제 개수공사 200m에 1억3,532만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 10개소에 6천만원, 소하천정비 1,682m에 3억3,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205만원중 측량수수료 180필지에 1,080만원, 등기수수료 180필지에 540만원, 감정수수료 180필지에 180만원, 기타부대비용인 설계용품구입 및 제반경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예비비로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산업경제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의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94년도까지 1,864등을 설치완료하였고, 95년도에 100등에 3,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한해 대책 시설비 7억488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풍각면 흑석리 안국산지 신설공사비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2,500만원, 국비가 1억7,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각면 흑석리 석통지구 8㏊ 밭기반정비 사업비 1억5,543만원 중 도비가 2,400만원, 국비가 1억9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 문수 칠점지보수에 2,475만원, 각북 지슬지구 양수장 설치에 5,940만원, 각북 남산3리 집앞보 도수로 설치에 3,960만원, 화양 토평3리 은행정보 및 도수로 보수에 2,970만원, 화양 토평화강보 도수로 설치에 3,960만원, 풍각 현리담티보 도수로 설치에 4,950만원, 이서 가금말미보 도수로 설치에 2,970만원, 매전동산 1리 새들 도수로 설치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어촌지역 개발 양여금사업인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총 23억8,272만2천원을 투자하여 시공완료 또는 시공중이며, 95년도에 6억1,12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9,261만8천원, 양여금 4억3,221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총 투자 30억17만5천원으로 풍각면 정주권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건설비로 9억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본군 위험교량인 청도읍 운산리의 운산교 및 매전면 관하리의 관하교 가설과 금천리 군도공사의 실시설계비로 1,23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4억6,576만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서 학산에서 가금 슬러리실 공사에 5,500만원, 매전면 금천리 군도 확, 포장공사 9,112만원, 각북도로 낙석 방지책 3천만원, 매전면 관하리의 관하교 가설공사에 1억2,500만원, 청도읍 운산리의 운산교 가설공사에 1억3,464만2천원, 그리고 운문면의 신원에서 운문사까지 도로덧씌우기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할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를 7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어촌도로 사업 4억7,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4억7,04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청도읍 내호진입로 포장공사비 7,500만원과 이서 시가지 덧씌우기 60a에 3천만원, 그리고 화양읍 합천2리 소교량 가설비 4,900만원, 화양읍 동천 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 후문까지의 농로 확, 포장사업 4,945만원과 매전면 호화리의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200a에 1억원을 그리고 각남면 옥산2교 가설공사비로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할측량비, 등기,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는 73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로 및 농어촌 도로의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의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23억9,19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용역비 3,225만6천원과 고평, 원정도로의 실시설계비 3,123만원, 그리고 94년 채무부담분인 유등에서 양원, 차산에서 덕양간 농로의 실시설계비로 2,7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2억4,135만1천원중 면도인 유등에서 양원간 2.6㎞에 양여금 8억8,740만원과 군비 1억5,078만원으로 10억3,8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2페이지 풍각 차산에서 덕양간 도로의 1.0㎞에 양여금 2억3,500만원과 군비 4,410만5천원, 도합 2억7,910만5천원이며, 화양읍 고평에서 삼신간리도 1.8㎞에 양여금 3억9,170만원과 군비 4,848만5천원으로 4억4,01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도읍 원정농로 1,5㎞에 4억8,388만1천원으로 양여금 4억2,162만원과 군비 6,226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사업추진에 따른 분할측량비 등기, 감정수수료 등 기타시설 부대비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 준용하천관리 2억7,6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7,6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의 군비부담전출금으로 당호제 개수공사 1억원, 서상제 개수공사 1억원, 관하제보수공사 5천만원, 금곡제 보수공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재해대책비 240만원은 설해대책 제설용 눈가래 400개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전입금 2억7,6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군비부담금 내역은 당호제 개수공사 1억원, 서상제 개수공사 1억원, 관하제 보수공사 5천만원, 금곡제 보수공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93만6천원은 당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4천원을 감액하여 9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치수사업비 2억7,6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비 2억6,962만원중 당호제 개수공사 200m에 9,700만원, 서상제 개수공사 200m에 9,700만원, 관하제 보수공사 200m에 4,975만원, 금곡제 보수공사 130m에 2,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638만원중 측량수수료 50필 300만원, 등기수수료 50필 150만원, 감정수수료 50필 50만원, 기타부대비용인 설계용품 구입비 및 제반경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예비비로 당초 349만원에서 6만4천원이 잡수입이 감액되어 34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금년도 예산은 107억2,480만원이고 작년도는 62억8,762만3천원인데 증액되었는 44천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는데, 대충 골자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95년도 수정예산하고 포함하면 약 130억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 위험교량이라든가, 수용비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고, 주로 시설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공사감리비가 312만원이

경지정리 이것의 공사감리비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

감리하러 다른 기관에서 내려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정주권 사업도 감리를 하도록 해서 과거에 했는데, 작년부터는 감리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2억3천만원이고, 일반회계 4억7,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5,9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21억원, 일반회계 13억4,100만원, 특별회계 7억5,9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규모와 같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목별로 구체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25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 4,523천원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30,158천원 징수에 대한 위임수수료 15%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중 81년도와 83년도 철도변 불량주택 9동에 대한 원금 회수분 1,047천원과 이자회수분 2,402천원이며, 81년, 82년도 수해주택 7동에 대한 원금 회수분 1,292천원과 이자회수분 545천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는 개별공시지가 자동전산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360만원은 국비보조이며, 40페이지 288만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중 입식부엌 목욕탕, 재래식 변기, 공가정비,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변소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4억4,10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부담금 13,558천원은 청도청과물 종합 유통시설건립 개발이익 환수금 27,116천원중 50%가 군세로 세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료비 312만원은 9개읍면 간이상수도 271개소에 배부할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191페이지 운문산 군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홍보물 현수막, 팜프렛 등 제작과 화장실 6개소 및 입간판, 음수대 등 시설물 정비, 보수 유지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도시계 일반운영비중 1,000만원은 청도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적고시 항축심사비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시설비 2억7,870만원은 9개읍면 14개소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개소의 보수비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 개, 보수를 위한 측량 및 설계비로 1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으며, 전출금 3억2,000만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호간 전출금 및 노후관 개체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자산취득비 1,908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을 위한 9개 읍면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291페이지는 주택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안내문 제작,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대장유인비 160만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에 대비하여 철거장비 임차료 90만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해 두고자 하며, 군내 1개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7,920만원과 실시설계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5억3,940만원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변소개량, 재래식 변기개량, 공가정비 등을 위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와 아울러 군비부담금이 포함됩니다. 다음 345페이지 차입금이자 상환에 있어 철도변 주택 9동 2,402천원과 수해주택 7동 545천원은 주민으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그것도 하단에 철도변 주택9동 1,047천원 및 수해주택 7동 1,292천원의 원리금은 회수하여 상환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 2억900만원과 노후관개체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군비전입금 3억2천만원, 435페이지의 주요 주민위탁 사업비 8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으로 총 7억5,916만2천원입니다.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 4명 인건비 334천원으로서 6개월분이며, 일용인부임은 94년도 정부노임 단가에 의하였으며, 현 인원인 상수도 급수원 2명, 양수기 가동인부 2명, 계량기 검침원 2명, 여과지 배수지 순시원 2명,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원 및 간이상수도 지도원 2명에 대한 총 보수기 9,438만3천원입니다. 다음 43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9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 내역중 439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의 정수 검사회수가 월 4회에서 내년부터는 월 1회로 변경되어 94년보다 13,523천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액은 9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력량 사용증가로 94년보다 1,161천원이 많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임차료는 철도청 상수도사용 매설료로서 94년보다 7만원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95년 상반기에 취, 정수장에 기름보일러 설치계획으로 94년도 절반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양수장 및 관리사 건물유지비와 상수도 계량기 교체 및 수선 보수용 램머 외 3종 유지비로서 9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소독약품비 부족으로 94년보다 2,256천원 늘어난 7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여비는 수질검사 회수감소로 685천원 줄인 3,341천원으로 계상하고 보상금은 222만원은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중식 및 교통비로서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에서 기준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양수장, 배수지 수리 260만원, 송 배수관 긴급보수 60개소 1,800만원으로 총 2,060만원의 시설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도 정수장 수위계가 벼락을 맞아 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에 825만원 늘어난 1,27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사업비의 시설비는 관리사 온수보일러 설치와 소규모 보수사업 7개소 3,260만원, 노후관 교체 4.1㎞ 2억9,800만원으로 총 3억3,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기대 부대비이며, 민간대행 사업으로서 신설 가정급수공사 200건 예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지금까지 총 차입액 16억2,500만원으로 기 상환된 것은 9억4,800만원이고, 앞으로 상환할 것이 6억7,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았는 금액중에 95년도에 상환할 것이 이자 38,718천원과 445페이지에 원금 88,208천원이 95년도에 납부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예비비는 1.9%상당힌 14,495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94년 11월 8일자 운문사 관광지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2,500만원과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5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정지 및 보상비가 확보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만 용역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가 된 후에 주민합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원만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개발계획 용역비와 환지계획 용역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전액 도비로 보조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원과 청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하단의 시설비에 하수도 설치사업비로 양여금 5,900만원이 보조되어 군비부담금 30%를 보태어 총 8,300만원으로 고수리 하수도 330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고수리 하수도 설치를 위한 측량 및 설계비로 42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별지로 해서 예산편성 대비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금년도 예산대 내년도 예산을 증감대비하여 증감사유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는 가운데 주민편익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장기출장으로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민방위계장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최봉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비에 1억8,760만2천원으로 작년보다 5,3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시설장비, 내용이 재난경보 수신기설치입니다. 각 읍면과 출장소 11개소와 다중밀집지역 2개소 해서 대당 40만원 해서 13대 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관리에 1,914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5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본적지의 수검이 내년도부터 주소지 수검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997명의 1인당 4,500원씩 계상했는데, 금년은 927명에 5천원씩 해서 하니까 4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비는 소방행정관리에 2,624만6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및 방열복 구입을 격년제로 구입하기 때문에 342만4천원이 감액되었는 반면에 운문면 소방차고 설치에 도비 3,15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보호관리가 됩니다. 작년보다 2,672만6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작년도에는 1회 출동에 5천원씩 계상되었는데, 도 지시에 의해 12,800원씩 계상되어서 2,67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획관리의 비상대책비 899만8천원을 포함하여 1억9,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의 2,513만1천원은 전시민방위 계획서 외 3종 유인물 작성에 일반수용비 250만원, 각종 재난발생시 민방위 상황실 운영요원들의 급식을 위해 급량비 200만원, 그리고 관서당 328만1천원과 복사기 1대와 컴퓨터 4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170만원 계상했으며, 331페이지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지도여비로 250만원,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주민신고 백일장 참가자 여비 등 보상금액 155만원, 컴퓨터 1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부문으로 332페이지, 청도, 화양읍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망 선로사용 수수료 408만원, 이것은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신전화국에 매월 불입하는 것으로 월 17만원, 2회선 해서 불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메가폰의 3종 민방위 장비의 유지보수비 45만원과, 민방공 경보단말 유지보수비로 238만7천원, 민방공 경보 자동화 장치 예비부품 확보에 268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55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333페이지 자산취득비 970만3천원은 수방기동대 장비 보강을 위해 165만원, 민방위 장비 로프총 외 3종 구입에 국, 도비를 포함하여 805만3천원, 국비에 로프총 105만1천원과 도비에 322만6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민방위경보망 기술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9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천시청에 기술지도 점검여비로 민방위과 분배단말실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송금하여 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부문으로 교육훈련 통지서 서식유인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325만원과, 운영수당 497만원은 민방위교육실기강사의 수당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직장대장 및 직장대 담당자 교육시 급식제공을 위해 급량비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점검을 위하여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상금 940만원은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보상 등 교육여비 4종에 대하여 294만5천원, 민방위 교육시 대원에게 음요수 제공을 위해 90만원, 도계획에 의한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외국 연수에 300만원, 그리고 강사수당 및 중앙입교자 여비지원을 위하여 2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1,914만5천원은 예산서안 336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예산은 국비보조예산으로 병무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34만8천원과 징병검사 및 입영통지서 등기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59만4천원,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등 533만2천원, 수검장정 여비보상과 현역장정 여비보상을 위해 보상금 1,2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소방분야 예산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예산으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과 예산소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분야 344만6천원은 화재예방 홍보 현수막 외 3종 유인물 작성에 일반수용비 234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무선호출기 요금, 소방검사서 발송 우편료에 93만원, 피복비는 소방공무원 정복, 근무복 1벌에 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관서시설 부문에 있어 노유자가구 전기시설 정비부품구입에 재료비 50만원, 소방장비 점검 및 소방대상물 조사를 위해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운문면 소방차고 신축설계비로 280만원, 소방력 보강을 위해 저수조 1개소 및 운문면 소방차고 신축을 위해 시설비 4,300만원,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기타 부대비로 72만1천원 등 소방장비, 관서시설 5,0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부문으로 34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의용소방대원 교육강사 수당 28만원, 보상금 4,738만9천원은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 등에 4,457만4천원과 소방의 날 행사경비로 281만5천원으로 도비 576만원, 군비 4,1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의 비상대책, 비상대비 부문으로 예산서안 70페이지입니다. 95을지연습에 따른 충무계획서 유인과 서식종합 상황실 설치를 위한 일반수용비 22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에게 급식비로 2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여비,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제공을 위해 보상금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는 군직장예비군소대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문입니다. 71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비에 있어 자산취득비로 재난경보 수신기 설치는 도비경감에 따라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 130만원을 추가 1,1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0만원씩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0만원을 더 계상해서 13대에 13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 95년도 예산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한태 의장님과 강동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95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심의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촌지도사업분야 95년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 817,882천원은 국비가 83,856천원으로 10%, 도비가 26,055천원으로 3%, 군비가 707,971천원으로 87%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수정없이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31페이지 서무관리에 467,625천원은 기본급인 농기계 교관 및 기능직 5명의 봉급이 43,205천원, 상여금 20,88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기서 기본봉급은 231페이지에서 23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350,257천원은 영농기술교육 30,835천원과 전문인력육성 56,025천원, 식량작물 지도사업 38,615천원, 소득지물지돗업 98,238천원, 지도사업 관리운영 47,340천원, 생활개선사업 51,92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농기술 교육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0,835천원중 21,350천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게 지급할 교재비 15,840천원과 수입개방 대응 연중기술교육 사과, 감, 복숭아, 채소 등 교재비 1,650천원과 농기계 신규구입 농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교재비 1,320천원을 합하여 18,81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매월 농사기술 정보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월 500부 인쇄비 900천원, 지도사업 추진과정 촬영과 비디오 교재 제작비, 농업전문 도서구입비 기타 슬라이드 사진 필름구입 현상용으로 1,400천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1,260천원은 중앙, 도,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기술교재 간행물을 신속히 농민에게 배부하기 위한 발송용 우편대금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운영수당 945천원은 전문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새해영농 설계교육, 수입개방대응 연중기술교육, 신기종 농기계 실수요자 전문기술 교육시 초빙하는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21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리요원의 정비복구입비이며, 연료비 6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난로사용 연료비로 개소당 6천원입니다. 재료비 647만원은 신규농기계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등 구입농가 및 부녀자 농기계 교육 재료비 50만원과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부락을 위주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대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420만원은 농가에 순회수리후 부품대를 원가 징수하여 군 금고에 세입조치하고 소모픔 130만원은 1대당 1천원미만 부품은 무료공급하는 소모품대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새기술 전시실 전시용 표본재료 및 시약구입비로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5,225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4,800명에게 제공할 중식대 1,200만원과 수입개방대응 연중기술 교육 참석자 500명에게 제공할 중식비 125만원, 농기계 신규구입 농가에 실시하는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생 급식비 100만원이며, 여름철 나무그늘, 현지포장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975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205만원은 사무장비 현대화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트기 1대 구입비 475만원, 난방용 난로가 없는 오지부락 회관 새해영농 설계교육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난로구입비 220만원이며, 농번기 농기계 순회기동수리반 운영시 신속한 농기계 수리를 위한 휴대폰 구입비 160만원은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이며, 사무능률 제고와 과별로 비치하기 위한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875만원으로 4-H회원 전문기술교육 교재 인쇄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농민후계자에게 농축산물의 유통정보 제공과 과학기술 실천보급을 위한 농수축산 신문 150부 구독료 720만원,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을 위한 교재인쇄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21만원은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시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임차료 120만원은 4-H야외교육 및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생들의 사기진작과 새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이며, 재료비 304만원은 4-H회원 교육시 필요한 재료비 80만원, 관광농업 시범지역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재료비 150만원, 주재지역 부녀회원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비 54만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36,825천원은 4-H회원 교육 및 4-H후원호의 신기술 보급으로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게 제공할 식대 4,025천원과 4-H회원이 도, 중앙 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와 신기술 보급, 기술연찬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실비여비보상을 위하여 500만원, 4-H경진대회시 회원들의 사기앙양과 격려를 위한 시상금 30만원, 그리고 외국의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사기진작을 위한 농민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 농촌개발을 선도해 나아갈 핵심적인 정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대농업 개발대학원 위탁교육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600만원은 4-H회 육성에 보다 조직적이고 폭 넓은 지원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군 4-H후원기금 조성을 위하여 300만원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 유통구조개선 등 4-H연합회 기금조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8,615천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394만원은 일반수용비 6,892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95만원, 운영수당 2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996천원, 재료비 11,89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영상담실 자동응답장치 이용재료 외 6건에 6,892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산단말기 사용료 2건에 195만원, 운영수당은 기술보급 사업 새기술 교육 외래강사 수당 21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템회선 사용 유지보수비 외 4개 항목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2,9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재료비는 시범사업 운영재료 4종 5건에 200만원과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20종에 40만원, 병해충 예찰소 운영에 123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재료 외 4건 8,262천원으로 소요재료를 확보하여 시범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보상금은 식량작물 시범사업 각종 대회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3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상관측용 백엽상 및 농업경영 프린터기 구입비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비는 벼직파실증 시범단지에 파종 기계구입 지원비로 3,775천원과 초당 옥수수 2기작 시범사업비 900만원은 지원 600만원과 자부담 300만원으로서 관광지에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비 98,238천원은 일반운영비 25,342천원, 보상금 165만원, 민간가본이전 71,24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30만원으로 WTO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감, 청정미나리, 버섯, 축산 등 지역특산물 교육교재 제작비와 국비사업으로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개발로 농가소득과 직결된 종합기술을 체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실시하는 한재 청정미나리 주년생산 지도사업 보고서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재료비는 20,242천원으로 꽃육묘장 관리에 1,902천원과 복숭아, 감, 사과, 버섯, 축산 등 소득작목의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시범사업 설치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1,064만원과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의 포장용지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점적관수, 적기방제 규격포장, 시범, 감 깍지벌레, 낙엽병 방제시기별 효과분석을 위한 시범, 사과 반사필름 피복에 의한 착색증진 시범, 주년생산 체계확립을 위한 느타리 버섯 폐면재배시범, 축산시범농가 약품보관을 위한 구급함 설치 시범, 환경오염 방지와 노력절감을 위한 톱밥 발효우사 시범, 젖소 산유능력 향상을 위한 젖소시범, 한우발정유도제 처리 및 비육촉진제 처리 시범, 노력절감을 위한 애누에 인공 사료육 공동사육 시범, 내고장 새기술개발 사업의 포장디자인 4종 개발과 포장용지 제작비등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보상금 165만원은 지역특산작목 감, 사과 등의 현지순회 교육급식과 복숭아, 시설채소, 버섯 등 경제작물 시범포 평가, 교육급식비 및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평가교육 참석자에게 대한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1,246천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한재청정미나리 주년생산 체계확립을 위한 시범사업에 4,900만원으로 시험재배시설 1,000평, 재료구입비 3종, 관정개발 3공 등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력양잠을 위한 양잠전업농가 육성에 3,566천원, 양질고치생산을 위한 양잠농가 온풍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560만원을 하우스내 병해충방제 효율증진을 위한 초미립자 방제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축산폐수공해 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시범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지도사업 관리운영 4,730만원, 일반운영비 996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510만원은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각종 서식과 농촌지도자회 교육교재 유인비로 240만원과 읍면 농민상담소 자체교육시 사용할 교재 및 상담소 운영 각종 유인물 제작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21만원은 농촌지도자회 소득작목 신기술 재배 교육시 초빙하는 전문강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60만원은 농촌지도자 회원 선진농장 및 시험장의 선진기술 연수참석 차량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재료비 405만원은 지도소내 하우스 등 포장내의 관리를 위한 퇴비, 군농기구 등 구입 120만원과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시에 필요한 재료비 15만원과 읍면농민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2,040만원은 본소 농촌지도공무원 49명의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398만원은 농촌지도소 각종 회의와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영농교육 참석자에게 지급할 중식대로 600만원, 농촌지도자의 선진농장 견학 및 시험장 연수참석자의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각종 농민조직체 자체교육과 읍면단위 농민조직체 영농교육 참석자에게 지급할 중식대로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출연금 3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의 기금조성금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사업분야의 일반운영비 10,929천원을 말씀드리면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효과적으로 교재 제작비와 새로운 생활정보 전달을 위해 매월 400부씩 발간하는 생활개선 소식지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소식지 송부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비 6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농촌여성 교육운영시 외래강사 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되었고, 재료비 7,265천원은 농촌여성의 농가생활문화 발전의 주도자로 육성키 위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300명에 대해 2천원씩 실습재료비를 6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한 농촌여성 취미교실 교육생 200명에 대해 5천원씩의 실습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서재료비로 시범마을 9개소에 영양식품생산을 위한 닭사육 농가 135호에 10수씩 지원키 위하여 2,0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도단위 실적발표시회 출품할 과제물 제작 재료비 2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부증을 예방하고 건전한 농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도육성하는 농작업 환경 시범지역 1개소 설치 재료비 2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고,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생활과학 순회교육 180명에 대한 재료비를 1인당 8천원씩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보상금 300만원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 사업 교육여비로 200명에게 1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단체급식장 조리기구 및 냉장고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부업 기술지도를 위해 도배용구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비 3,600만원은 마을주민의 휴식과 대화의 장을 조성키 위한 마을공동 휴식공간 5개소에 개소당 설치비 500만원씩 2,5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를 위해 농민건강 관리실 2개소 설치비 5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고, 농가정원 및 쉼터조성으로 전원농가 4개소 육성을 위해 2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오염 예방을 이해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 10개소에 40만원씩 400만원을 도비 38%, 군비 62%로 계상하였으며 주민부담은 별도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1,01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전문인력 육성 보상금 650만원은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비를 당초는 전년과 같이 확보하였으나 도단위에 1인당 250만원씩 확보토록 지시가 있어 부족한 500만원과 지역개발시범지역 육성과 선진농업기술 파급을 위하여 지역별 농민교육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소득작물지도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축산시범농가의 약품보관을 위한 구급함 제작비 50만원을 재편성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 재료가 부족하여 재료비로 재편성하고,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 재료비 50만원은 95년부터는 상주 잠업검사소에서 애누에를 공동사육하여 전 농가에 공급하므로 애누에 사료육 시범사업 재배비는 부감하였습니다. 보상금 50만원은 축산시범사업 결과평가 참석자에 급식할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도사업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9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의 선진농업기술 실천을 위한 소득작목 과제 시범포 설치를 읍면장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한 재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9,460만원은 본소 청사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낡고 오래되어서 물이 새고 있어 지붕개체비로 1,500만원을 이서 농민상담소 건물 뒤편에 하수구가 흘러내려서 냄새가 나고 뚝이 무너지고 있어 하수도 복개비로 360만원과 읍면농민상담소 건물주위에 담장이 없어 건물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운문, 풍각, 금천, 각북, 매전 농민상담소의 담장설치를 위하여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사업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군내 농민들에게 신기술 보급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항목별 대비표중에 특수활동비 1,584만원이 그것이 금년에 새로 되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작년도는 4,912만8천원인데 금년에는 6,125만9천원, 약 25%증가되었는데 대한 이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작년도는 3,694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1,702만1천원이니까 8,008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한 너무나 이것은 파격적인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이유, 또 담장설치에 9천 몇 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제까지 설치를 안 해서 불이익을 당했는 것과 또 민주국가가 되고 도둑이 없는, 말하자면 과거에는 전부 다녀보면 사과밭을 구성하는데 사과나무 심기전에 담장부터 먼저 하는데 근간에 와서 했는 담장도 치워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굳이 담장을 이제까지 안 했는 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원 1인당 3만원씩 월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584만원이 지급되고

예, 그것은 새로 생긴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읍면당 1개소당 100만원씩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자회가 자기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해서 재료비지원으로 1개면에 1개소씩 100만원으로 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까?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안 했는 일을 왜,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자료제출이 잘 안 됩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금년도는 신설해서 해야될 농촌지도자가 농민의 지도자에서 시범사업이나 모든 것을 앞장서서 선도하기 위하여 실험사업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 신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타군에서도 상당히 시범사업이 효과적이고, 농촌지도자회에서도 읍면당 구심점이 되어서 단합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여 올해 신설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보조금이 늘어났는 원인은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각 군당에 1건씩 해서 농민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낀 사항 하나를 국비로 지원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한재미나리 지역을 순수 국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근대화된 미나리 공급과 또 미나리를 여름철이나 초여름에 한번만 나오는 것을 몇 차례 해서 지역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6천만원이 민간보조되어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6천만원입니까?

이것은 잘못 타자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장은 금천을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금천의 농민상담소가 개설하고 난 뒤에 보면 담장이 없어 주변에서 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청사관리나 모든면에서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당을 어지럽히고, 심지어 밤에 들어와 유리창을 깨고 가는 일도 흔히 있었고, 또 지역에 상담소가 있다면 담장이라는 것은 건물자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이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내년도에 계상되어, 담장을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세우고 여러 가지 높이하는 것이 아니고 담장을 안에서 내다도 보고 건물보호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예산면이 아주 어려워 잘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배려되어 주변에 담장을 해 주어서 규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집 지을 때 담장을 같이 할 것인데, 해 놓았는 담장도 허는 판에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담장하는 것도 어색하다 이것입니다.

집 지을 때 원래 하는 것이 담장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짧은 예산과 작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집을 먼저 짓고 담장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집에도 김위원님께서 헌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을 짓고 나면 울타리가 있어야지, 울타리가 없이 공원화된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었으면 되는데 예산사정상 어쩔수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지도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보건행정계장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김봉곤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보건소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관공업 수입으로 7,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78,608천원에 비해 42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각종 자비예방 접종약품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95년도 보건의정사업 총 예산액은 1,649,418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501,621천원보다 147,79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직원들 기본급 및 체력단련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의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중 기본급 848,296천원은 보건소직원 70명에 대한 봉급 571,885천원과 상여금 276,4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 181,919천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50,436천원과 정액수당 131,48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는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총 217,86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5,275천원, 공공요금 7,813천원, 피복비 119천원, 관서당경비 46,9,0천원, 연료비 3,50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2,164천원, 차량비 6,801천원, 재료비 61,012천원, 기타 운영비 64,26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4년도 예산보다 5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국내여비 31,92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448만원은 보건소직원 68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이며,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보건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287,569천원은 가계보조금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서 전년보다 77,9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력단련비가 인상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보상금 1,264천원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및 강사수당이며 50만원은 선천성 심장병 검진비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210만원으로 나환자 외래진료비이며, 자산취득비로서 1,91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610만원 감액계상되었으며, 방역장비 구입을 위한 1,250만원과 기타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에 일반운영비로 1,658만원 중 수용비 98만원, 기타운영비 1,560만원으로 전년보다 1,1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성인병 관리를 위한 치료약품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가족보건사업 국내여비 400만원은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추진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에도 선진보건행정 추진과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