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3일째로 94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12월13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12월14일 본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 규모는 735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4억6,500만원에서 20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8%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억 2.2%가 증가한 695억이고, 특별회계가 5억7,200만원 16.5%가 증가한 40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는 사업소세의 증액계상으로 1억300만원 6.9% 증가하여 160억5,900만원,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폐기물수수료 등의 증액계상으로 10억8,900만원, 7.5% 증가하여 156억1,900만원, 보조금 수입은 성서1동 경로당 신축비 시비지원 등으로 3억800만원 1.7% 증가하여 184억3,700만원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자립도는 45.6%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먼저 의회비가 기정 예산대비 3.5% 2,400만원이 늘어난 6억9,800만원, 일반행정비가 0.8% 1억9,400만원이 늘어난 225억2,600만원, 사회복지비가 2.5% 4억900만원이 감소한 159억500만원, 산업경제비가 3.1% 2,400만원이 감소한 7억4,700만원, 지역개발비가 1.5% 3억9,000만원 증가한 261억5,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2% 1,200만원이 감소한 3억5,500만원, 민방위비가 105.2% 2억8,100만원 증가한 5억4,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9.9% 10억5,600만원이 증가한 25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17억400만원입니다. 의회비는 법령개정에 따라 의원 일비 증액계상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민생치안지원사업과 동 신설에 대한 청사임차료 부담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사회복지비는 국시비보조금의 지원조정으로 인하여 소폭 감액되었고,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는 집행잔액의 처리로 보여집니다. 지역개발비는 도로개설 등 관련건설사업비의 조정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재향군인회 회관건립비 지원경비를 계상하여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밖에 예비비의 증가는 상당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을 이전한 것으로 예산대비 2.5%입니다. 예산성질에 따라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등 간접경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3.4% 증가한 31억6,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10% 감소한 1억7,1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2.7% 감소한 3억9,300만원이 되어 있어 특별한 과다 계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부분을 협의하여 실 과 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된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체크해 준 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민 자전거타기 경품구입은 행사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월배1동 소하천 복개공사는 공사자체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본리공원에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550만원 부족분입니다. 아직 공사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5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63P 대학생 자율봉사단 운영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것을 관에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성을 했다가 한 번도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65P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억은 경찰서에서 민생치안 보조 예산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내용이 상황실을 이전하는데 1,000만원, 조립식 건물 신축비가 3,200만원, 그리고 잔산취득비에 복사기 2,800만원, 컴퓨터 1,500만원, 팩시밀리 600만원, 타자기 700만원, 문서세단기 2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이것이 경찰서로부터 민생치안에 대한 예산 보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P 대학생 자율봉사단 기정예산 20만원, 경정 160만원해서 지금보다 184만원 삭감되었는데 금년에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까?

16만원을 썼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1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식목일 날 행사참여 할 때 6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65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꼭 장비를 구입해 주어야 됩니까?

그런 요청이 경찰서 사정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로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으면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경찰 자체 예산으로서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협조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45%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국비로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목을 넣어 놓았을 경우 매년 장비구입비를 요구할 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봅니다.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매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어디까지 예산은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통과시키는 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과 부분에 보면 우리 예산이 상당부분이 얹혀있습니다. 그것이 국유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총무과에서 필요하면서 재산관리는 재무과 예산 과목이기 때문에 그 쪽에 올려놓은 것인데 나온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뒤에 재무과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P 월배7동 임차료 2억 이것은 월배7동은 현재 월배4동에서 분동되는 것이 월배7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억. 월배8동 임차료 월배8동은 월배2동에서 분동되는 것을 8동으로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게 9,000만원, 월배9동 임차료 월배9동은 월배3동이 분동이 되면 월배9동으로 이름을 지을 겁니다. 여기에 7,000만원, 월배10동 임차료 이것은 월배5동이 분동되면 월배10동입니다. 여기에 1억2,000만원, 송현3동 임차료 1억2,000만원 송현3동은 송현1동에서 분동이 되면 송현3동입니다. 송현4동 임차료는 1억7,000만원 송현4동은 송현2동에서 분동이 되면 송현4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고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려올 것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서 지금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를 할려고 주인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부분은 재무과에 올려놓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동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정부에서 인구 3만 이상 되는 것은 분동을 시킨다고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다 내려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 당초 생각은 11월중순 되면 분동을 확정지어서 내려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월말이 되었다가 또 12월 중순이 되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동되는 조건하고 이런 것은 전부보고가 다 되었는데 위에서 아직까지 최종 결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금년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분동시킨다는 계획은 다 내려왔는데 다만 시기가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1일부로 분동을 하라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 3월1일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금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일이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우리가 분동도 안 되었는데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만약에 당초에는 1월1일부로 분동을 개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올렸는데 이 예산은 성립을 시켰다가 만약에 3월 달에 한다면 금년은 연도폐쇄기가 2월28일 지나가 버리면 또 12월31일자로 원인행위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는 것인데 1월1일자로 지금 내일이라도 내려오면 우리가 1월1일 기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동을 개소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분동이 1월1일자로 될 때에 사용한다는 조건부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월배7동이나 임대 들어갈 건물을 대충 봐 놓았습니까?

다 해 놓았습니다. (속기중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부분 중에 세무과 소관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19P 세입예산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8,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94년7월1일부로 주민등록분실신고가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2만건 잡으면 1,000원짜리 빼고 약 1억8천이 불어난 것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P 국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2필이 새로운 임대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구거부지입니다. 한 필지는 대곡동 948번지 약 80평인데 이것은 경북자동차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512만1,000원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상인동 1348-9번지에 구거 약 830평입니다. 이것은 보성주택에서 91년5월부터 93년10월말까지 기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징수를 해서 받아들였고, 현재는 이 부지가 기 매각이 되어서 아파트 부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주택에서 납부한 사용료가 1,918만4,000원, 그리고 경북자동차학원에서 512만1,000원해서 2,400만원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P 구내식당 사용료 관계입니다. 구내식당 사용료는 94년8월23일날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8월23일까지 계약금액이 1,044만7,7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도 세입은 금년도로 계상하고 내년도 세입은 내년도로 계상을 하지 않고, 연간 세입으로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수입은 94년도에 372만1,100원을 받아들여야 되고, 95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72만6,600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산을 당초 계상할 때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67P 에어콘 구입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구청장실이 당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가 축소를 하면서 일부분을 청장실 뒤편에 소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 조그마한 에어콘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도 8월16일날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품절이 되어서 구입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늦어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안 한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 자동차세 관계입니다. 이 명칭에는 1번해서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가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약한 것이 2,779만5,000원입니다.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자동차 보험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연도 중에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다시 또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할증을 해서 더 추가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무사고로 인해서는 연간 10% 그러니까 4년 간 40%까지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할증보다는 할인이 즉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 사고로 인한 할증을 내는 차는 1/4정도, 할인을 받는 차가 약 3/4정도 됩니다. 할인혜택으로 인해서 연말에 정리를 하니까 1,0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0P 송현2동 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업무추진은 관할 동사무소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관리계획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만 관할동장과 김석봉위원께서 수 차 지주를 만나서 매입을 위한 노력을 해 보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주관과인 총무과에서도 수 차 나가서 지주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도저히 팔지 못할 걸로 판단되어 관할 동 총무과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받아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신에 다른 것을 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인근에는 전부 주택들이고 해서 그 앞에 지금 살려고 하던 공지 이외에는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 삭감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P 송현2동 주차장 매입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동사무소 임차를 몇 개 동이 다 선정이 되어서 해 놓았다고 하는데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동장과 지주가 이야기할 때에는 틀림없이 팔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중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의원과 동장과 구청간에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못 팔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김석봉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18P 구내식당이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할 때 이 정도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구내식당이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400만원입니다.

매년 줍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대지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임대료가 나중에는 하나도 없겠네요?

대지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내려갑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공시지가가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작년도에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적용하지 않고, 구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92년도에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는 구청 측에서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여명이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된 사람이 5,330만원 응찰하고 차점자가 1,400만원에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의계약 할 때에 구청 측에서 그러면 두 번째 응찰에 낙찰한 사람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40%선까지 그러니까 평가액의 40%선까지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너무 낮아 들어간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작년도 수준 약 50% 내지 55%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입찰을 할 때에 차점자가 응찰에 응했는 금액 그러니까 낙찰자는 5,330만원을 했지만 두 번째 한 사람이 1,44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식당을 할 때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오히려 보증금이 더 불어서 임대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사회하고는 별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다운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타구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은 새 건물에 처음 시작했고, 처음부터도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그 당시 청장님 입장으로 볼 때 20여명이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하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느 특정인을 해 버릴 경우 추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차점자가 1,400만원이고 낙찰자가 5,330만원이니까 너무 갭이 많이 생긴다 누가 보더라도 1년 수입에 5,3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게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물론 자기 수입도 있겠지만 운영을 하는데 수입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종업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뭐 기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래서 처음 입찰을 볼 때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측면에서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과년도에 응찰에 응한 사람 차점자의 수준과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했고 또 지금까지 타구에서 하고 있는 구내식당 사용료의 경우에도 서구 같은 경우에 8,9백만원, 북구같은 경우에 7,8백만원, 대구시 7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보다 높은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중구 같은 데는 5백 몇십만원 이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단지 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봐서도 안 되겠지만 업주가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운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낮추어 주는 만큼의 공무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사용료가 지금 한 번 입찰을 본 지가 3년이 되었죠?

지금 3번째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실한 단가를 알려고 하면 이번에 다시 입찰을 붙이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상이라든지 조례상으로도 3년간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해연도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으로서는 내년도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3번 계약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한 번 입찰을 봐서 차점자가 공정한 가격이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것 보다도 지금 3년째 같으면 한 번 더 다시 입찰을 붙이면 그 선이 바로 안 나오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내식당이라는게 세입면만 생각한다면 해마다 입찰을 봐서 5,000만원이 되든 4,000만원이 되든 그 사람이 응찰해서 자빠지든지 말든지간에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5,000만원 당해연도 빼먹고 나간다고 본다면 가격을 현재 2,000원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 3,000원이나 4,000원이나 받아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경우 그러면 이용자는 없어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구의 면적과 이용실태, 우리 구의 면적과 이용실태 등을 감안해서 적이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평수에 비해서 타구보다 월등히 낮다든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입니다. 140P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방범비상벨은 각종 범죄로부터 내 가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구적인 방법으로 이웃집과 서로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퇴치수단으로서 하고 또 주민 신고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이미용업소, 상가, 주택지역에 범죄방지 차원으로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3개년 계획 90년, 91년, 92년도 계획 추진결과 우리 구에서 90년도에 261대, 91년도에 231대, 92년도에 936대 총계 1,42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시 지역의 전 가구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제2차 3개년 계획 93년도에서 95년까지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예산에 250대를 설치 계약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6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통령께 건의해서 방범비상벨 설치계획이 폐지되어서 저희들 행정쇄신위원회 심의 폐지 통보에 의해 이번에 전국적으로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반납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 경상보조에 달서구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입니다. 달서구 재향군인회는 88년도 11월10일날 창설된 이래 재향군인회 정관회칙에 따라서 회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은 현재 6만9,389명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구는 모두 자체회관을 갖고 있으나 달서구는 자체회관이 없으며, 회원 모두 회관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달서구 재향군인회 사무실 위치는 성당2동 대성사 앞에 소재하고 있고, 기금 확보는 사무실 임대 3,000원만원 예치금액이 2억8,900만원 해서 3억1,9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향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달서구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구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건립 개요를 보면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5층인데 회관 용도가 무엇 무엇입니까?

통보를 받기로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모형도를 공문상으로 받았는데 1층은 점포로 이용하고, 2층은 사무실, 3층 사무실, 4층은 향군 다목적실로 하고 지하는 가내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입니다. 75P 301 보상금입니다. 재가방문복지 자원봉사요원 선진지 견학이 당초에는 무보수로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 관내 88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사기양양책으로 1일간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어었습니다만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시비가 없었습니다만 하반기 가서 시행할려고 하니까 내년도 선거문제에 걸려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5P 초과근무수당 시간이 수당이 다른 데는 다 제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돈이 이만큼 남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업무가 많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75P 재가방문복지 자원봉사요원 선진지 견학 이것이 지금 집행할려고 하니까 선거문제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연말 몇 일 남지도 않았고 또 지금이 추운 시기입니다. 보통 이런 선진지 견학 같으면 봄, 가을, 초여름 이렇게 가야 맞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0월5일자로 사회과장 자리로 갔습니다만 그 때부터 이 예산이 그 이전에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어렵게 얻어 가지고 이대로 사장시켜 버리고 결국 이런 문제가 자꾸 예산에서 이거말고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모자라니까 불쑥 추경예산에 쑥쑥 올라오고 수정동의안까지 막 올라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집행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56P 2번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52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회수를 대폭 늘려서 연간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인복지관 개관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관이 하반기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월성하고 상인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개소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데 더 주2회를 3회로 시킬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것을 하면 노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면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무부서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무언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 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81P 경로목욕비 보상 2,546만원 삭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70세 이상의 자활이나 거택노인들에게 월 3매씩 목욕권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욕권이 노인들에게 배부가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목욕탕에서 목욕권을 모아 가지고 일정 기간에 시 목욕협의회에 돈을 요청하면, 시 협의회에서는 그 목욕권을 받아 가지고 구청별로 분류해서 각 구청에다가 목욕비 요청을 하는데, 올해도 계속 지급은 했지만 두 번 밖에 목욕비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안 세워 놓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목욕권을 지급을 하는 만큼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받아 가지고 목욕을 가시더라도 몇 장 안 되니까 목욕탕에서 10여장 되는 것 모아 가지고 협회까지 차비 들여서 갔다왔다 하느니 봉사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목욕권 요청이 안 오는지…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108P 재료비 방사견 단속인부임 84만8,000원 삭감 제안사유는 당초에 광견병 예방주사가 끝나는 10월부터 방사견을 단속할 계획으로 해서 소요인부임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사유는 첫째, 춘계 추계 추기 광견병 예방주사 계획 때 관내 전 두수의 92%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관내 공수의가 있습니다. 공수의가 10월말 현재 기 진료실적이 584두입니다. 이 중에서 광견병 의심진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최고 3년간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대구시 전체에 광견병 의심진료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의심이 있는 방사견 단속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단속을 하지 않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 제안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청소과 소관은 10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선별창고를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도록 건설부에 협의가 되었는데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건립을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위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철주 가건물 50평을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로 선별창고를 시유지나 구유지를 200평 정도 물색해서 건립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상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해서 현재 배수지 밑에 주변 공지에 가건물을 쓸려고 보니까 임차료가 필요하고 해서 현재 기존 차고지를 250만원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창고는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해서 임차료를 주더라도 건립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지만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더 한층 부지물색을 빨리 해서 종량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P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실시 홍보비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전 구민에게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차원에서 전단을 각 세대별로 배부할려고 했는데 당초 업무추진에 혼선이 나와서 각 세대에 한 장씩 배부가 되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 저희가 가구수로 해서 8만3천 가구를 세대로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달서구에 13만4,288세대 약 15만 세대로 보면 당초 10원으로 봤는데 20원으로 인상되어서 변동요인이 나왔습니다. 가정 부착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조선일보에 샛강 살립시다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그런 전단을 각 가정의 냉장고나 싱크대에 부착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고, 봉투판매 표지판 제작은 달서구에 734개 통이 있습니다. 통 단위에 최소한 2개소가 있어야 통민들의 봉투 구입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1,500개소를 계상해서 이것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그것을 야광표시를 넣어 가지고 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일을 해 놨습니다. 야광 스테인레스 스틸로 해라 해서 1만3,000원 1,500개소 해서 1,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봉투가격 표시판(창문부착 스티커)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판매소 표시판 스티커를 이야기합니다. 판매소 스티커 창문에 부착하는 것인데, 스테인레스 스틸은 벽에다 부착하고 이것은 개당 70원씩 1,500개소 10만5,000원입니다. 103P 창문부착 표시판인데 가격 표시판을 그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크릴 내지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500원 1,500개소 해서 75만원입니다. 그리고 판매인들이 각 동에서 봉투를 사가면 동에서는 판매소마다 불입서를 이용해서 구청에다가 돈을 불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입서 용지를 하는데 당초 30원인데 알아보니까 70원으로 되어 가지고 31만6,000원, 규격봉투 공급에 따른 각종대장, 동에서 관리하는 수불 대장인데 12종 4권씩 19개 동해서 182만4,000원, 주로 수용비는 종량제 실시 홍보에 따른 비용과 봉투 판매소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가정부착용 스티커 문제하고,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스테인리스 스틸 야광 이것이 1,850만원인데 이것을 제작은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판매소인들이 사 가지고 붙이도록 하면 구비는 안 드는데 우리가 꼭 구비를 들여 가지고 나누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봉투판매하면 상당한 수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가정 부착용 스티커는 몇 일전부터 T.V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가정 모르는 가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또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부착용 스티커는 금년 4월1일부로 전국 33개 시 군에서 시범실시 한 뒤에도 홍보 미흡에 대한 언론기관의 지탄을 많이 받았고, 현재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안내문이나 스티커를 배부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어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한 후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사전 홍보를 했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가급적 처음 실시하는 환경정책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각 가정에 돌려서 가정에서 한 번 보고 끝나는 안내문이 아니고 부엌에서 가정주부들이 수시로 보면서 재음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순간 순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샛강 살리자 하는 것도 각 가정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되었고, 스테인리스 스틸 야광표시판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처음 실시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주로 슈퍼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부착하겠나, 그래서 구민들은 사전에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부착을 해 놓고 봉투판매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미리 설치해 놓고 봉투제작이 완료되면 부착해서 하도록, 그런데 이것이 버스토큰 판매 이윤하고 같습니다. 처리비용의 7%로 해서 10 110원인데 처리비용은 83원이고, 거기에 7%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홍보용 차원에서 미리 부착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고,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있고 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통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P 일용인부임 2억6,000만원 삭감 그리고 103P 가로 진공청소차 3,600만원 삭감인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용인부임은 약 7%가 감했고, 가로진공청소차도 그런데 어떻게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일용인부임은 청소인부가 1인당 월 평균 84만원이 됩니다. 당초 작년도에 청소인부가 279명이 있었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7월1일자로 30명, 재활용수거 체계가 일원화 되었기 때문에 12명해서 42명의 증원 요인이 나왔습니다. 42명은 7월1일부터 쓰도록 성서택지개발 1단지에 맞추어서 했는데, 청소인부 취업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청소예비운전기사는 쇄도되는데 청소인부는 취업신청이 안 들어와서 인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월1일부로 확보를 해야겠지만 신청이 안 되어서 8월1일자로 1차 18명 채용했고, 11월에 또 채용을 하고 내년도에도 68명 요인이 발생된다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됩니다. 내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일용인부를 써야 하는데 과연 인원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취업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적기에 취업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적은 인력 가지고 활용하는데 애로가 켰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는 작년도에 조달구입가격표시에 한 대당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가격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가격이 계약금액이 9,300만원인가 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도 7월1일부터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 결국 그것을 감안할 때 청소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7월 30명, 8월에 12명, 9월 12명, 11월에 했기 때문에 몇 달간 12명 정도 사역을 못해서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많은 빈 깡통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재활용선별 창고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청에는 빈깡통 압착분류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깡통과 철 깡통을 같이 넣으면 분류되어서 나오고 그것을 압착시키는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에도 이번에 환경청에서 제조업체로부터 예치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전국 시 군 구로 배분해서 재활용장비를 구입하자 해서 우리 구에도 3,200만원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파쇄기와 선별기 파쇄하면서 압착하면 고철과 알루미늄이 분류가 되는 신청 분류기하고 상차기 하고 이번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구입요청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입니다. 109P 보호수 토지매입비입니다. 송현1동에 150년생으로 추정되는 보호수 팽나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호수로 정식지정이 안 되었고, 팽나무가 식재된 토지가 사유지여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현1동에 배위원님께서 건의가 있고 해서 토지를 구해서 매입해서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상을 하고 나서 매수할려고 하니까 그 전체 면적이 200평 정도 되는데 나무가 섰는 면적은 5평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구에서 사려고 약 2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주가 전체를 팔면 몰라도 분할해서는 못 팔겠다고 하고, 남은 토지에 가내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세를 놨는데 세를 얻은 사람이 전체 토지를 살려고 지주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세입자가 나무를 베어내야지 전체를 사겠다고 해서 지주가 나무를 벨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현1동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집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주는 구청 때문에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살려면 전체 토지를 사라, 전체를 1억 정도 줘도 못 팔겠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P에서 118P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4,400만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성서1동 용산택지지구와 50사단 부지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성서중학교 북편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50사단 북편은 용산택지개발지역 1단계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만 50사단 북편 뒤쪽에는 아직까지 택지개발지구로 계획할려고 본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빼고 그리고 기존 금년에 한 성서 장기공원 서남편 준공업지역하고 파산 파호 강창마을을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가품 설계비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93년9월17일자로 도시개발비를 할 때에 시에서 이 지역에 측량을 다했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성가품 비용을 빼고 구에서는 가로 입안 계획만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4,400만원 정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거 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설계용역비를 1,100만원 계상했다가 감액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두류1동에 구남여상 남편지구를 주거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법상에 조건이 그 지역 전체의 노후 불량건물이 50% 이상 점유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 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27% 미만입니다. 그래서 법상 조건이 미비하고 인구밀도가 1,000㎡당 30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45명으로서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못 하고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118P 3번 도원지 주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도원지 주변 개발 구상계획을 도원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토지 394.74㎡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당 38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인근 토지가 더 들어가서 422㎡로 계상해서 단가가 ㎡당 2원 정도 올라서 그 차액분 187만9,880원 증가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도원지 주변 기 발주해서 내일쯤 청장님께 중간보고를 해서 1월9일날 납품설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4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경고판 정비 및 시설물 설치에 차단책 설치 75만원을 감액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밭마을 주변에 현재 전답인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해서 차단책을 3군데 정도 설치할려고 계획했다가 행정지도로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차단책 설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구 지정 벽보판 설치입니다. 일반용 720만원 전체를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장전용 45만원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일반용 20개소를 설치하고 극장용 3개소를 설치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금년 5월 시 방침에 의해서 지정 벽보판은 민간업체에 관리 대행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토록 해서 공개모집을 하여 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구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두류동에 있는 태광 광고사로 결정이 되어서 민간업자가 95년도에 80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에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구 지정벽보판 수선비입니다. 당초에 10개소를 수선할려고 했는데 5월 이전에 일부 수선을 하고 68만3,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사유와 같이 민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수선을 보류하고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123P 6번 두류2동 마을금고 남편 도로건설 시비 3억이고, 기정 공사비 5,000만원, 보상비 6억4,000만원 해서 6억9,000만원, 경정 보상비 9억1,500만원 공사비 6,500만원 합해서 9억8,000만원입니다. 증 2억9,000만원인데, 폭 6m 길이 215m인데 당초계획은 150m 계획으로 해서 당초 사업에 3억9,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일찍 추진했습니다. 150m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3억을 추경 때 확보해서 6억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동사무소 중간쯤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할려고 계획했는데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 가지고 도로 65m를 연결하면 완전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지역에 소요되는 2억9,0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P 10. 월배3동 한실마을 진입도로 건설비 1억5,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상비를 추정할 때에는 공시지가에서 한 150% 추정을 합니다. 한실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더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감정결과 가격이 추정가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보상비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30필 중에 4필 승낙이 났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비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훈병원도 마찬가지이고 한실마을도 마찬가지인데 토지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다 통보했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은 보상액이 적다고 하는데 예산까지 1억5,000만원 삭감했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남겨둘 수도 없고 해서 수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49P 온라인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계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 박상식입니다. 우선 온라인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주전산기를 구입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5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세무 쪽에 대한 우리 기존기계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연결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시달된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의 회선사용료 18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무전산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전산화에 대한 예산은 결산 추경에 올리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인천 북구청 사건이나 부천시 사건이 터지니까 장관께서 청와대에 바로 보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50만 이상 되는 시는 94년12월말까지 전산화 완료시키겠다, 그리고 50만 이하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95년6월까지 세무전산을 완료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나오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이 문제가 내무부 쪽에서 주전산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 군 구에 대해서는 1월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구성도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전산화 구성망도를 보시면 제일 위에 호스트라고 타이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 전산기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림에서 좌측부분에 세무과에 보면 렌(LAN)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랜이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한 개의 기계를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통신망입니다. 체납정리계에만 체납정리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내무부(안)에는 부과 징수 체납까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산망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무과 자체에만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부과하는 세무 1,2계라든지 그것을 징수하는 세입총괄계라든지 그리고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체납정리계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계속 자료를 추적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하고 현재 수기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각종 업무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O C R 고지서를 출력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세목이라든지 체납에 대한 나머지 분실, 재발급, 재조정에 대한 것은 거의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주 전산기하고 동사무소까지 연결을 다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고지서를 발급받으러 올 때 그 자리에서 막바로 전산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50P 세무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전용회선 사용료가 삭감되고 이것이 올라가는데 앞쪽에는 1만7,440원짜리 온라인 회선인데, 여기는 2만8,125원이 나오는 것은 우선 앞에 있는 것은 2,400BPS라고 해서 초당 300자 정도의 자료를 보낼 수 있는 회선이고, 뒤에 있는 9,600BPS라는 것은 2만8,125원짜리 전용회선 사용료는 초당 1,200자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회선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전산화 계획이 내려오기 전부터 체납전산화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10회선을 넣어 놨는데 추가로 내무부 쪽에서 10회선을 넣어 놨는데 추가로 내무부 쪽에서 더 확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을 예상해서 앞에 5개동 뒤에 추경에 20개 동을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은 회선청약료입니다. 2만5,000원씩 20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6 연구개발비에 보면 세무전산화 운영 소프트웨어(S/W)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P C를 이용하면 PC 한 대에 한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A동에서 어떠한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 B동으로 가버렸을 때 A동에 이 사람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B동에서 A동까지 가봐야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구성하게 되면 어느 동에서 또 실 과에서든지 그 사람 재산이라든지 체납사항을 추적을 하게 되면 다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51P에 세무전산화 ON-LINE 통신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자산취득에 대한 장비입니다. 다중접속장치는 그림에서와 같이 주전산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업무가 같이 연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원거리통신접속장치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작은 기계인데 그것을 주전산기 타이콤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변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작업을 관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기계에 16개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9개 동이고 내년에 분동이 되면 25개 동이 되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원거리 모뎀은 전용회선을 연결시켜 쓸 수 있는 컴퓨터 장비인데 저희들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은 구내 안에서 전산실하고 세무과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케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전산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우선 11월부터 저희들이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를 전산화해 OCR 고지서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과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징수에 대한 것은 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납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350만원인데 이것은 전산실에서 메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작업을 컨트롤하는 기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이 높아지는 제일 큰 이유는 세무전산화 운영 소프트웨어 자체가 CD-ROM이라는 보조장치에 의해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장비를 부착시켜 놓고 그렇게 용량이 큰 기계가 되겠습니다. 52P PC용 잉크젯 프린트 이것도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보급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막바로 수기 고지서를 쓰지 않고 OCR고지서를 출력해 주고 그것이 은행에 들어 가야지만 우리에게 수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린터입니다. 그 다음 광자기 디스크 드라이브는 PC에서는 자료량이 어느 정도 넘어서면 기계작동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 이 보조 디스크 드라이브를 붙이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광자기 디스크는 드라이브 자체에다가 우리 구의 체납건수가 30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분기별로 계속 넣어 놓을 수 있는 보조기억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전산기기 장애가 발생해서 나가보면 제일 큰 장애가 기계를 먼지 많은 데서 장시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기계 속으로 미세한 먼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공기청정기로 다 빨아들이게 되면 기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P 국제교류에 일반수용비가 삭감요구 하는 것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추진에 번역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60만원은 삭감하고 40만원은 썼습니다. 지난 번 청도시 사방구에서 왔을 때 중국어 자료를 번역한 것이 40만원이고, 영어판 구정현황은 외부 발주를 줄려고 하다가 행정연구반에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투자설명자료 유인은 구정현황을 영문판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1만원으로 200부를 할려고 했는데 300부로 하다보니까 7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탁상용 국기 구입은 당초 3만원짜리 2개 2조를 할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빌려와서 썼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당초에 외부인원을 15명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위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회의를 4회 할려고 했는데 2회를 했기 때문에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 업무추진 공무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국제교류계획을 세워 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를 할려고 했으나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에 국제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방문자 체제비 식비입니다. 식비는 이번에 중국 청도시 사방구에서 왔을 때 식비를 지출하고 6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