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김봉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총 예산규모 1천95억1천96만2천원중에서 일반회계에서 7억1천8백9십3만7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천8십2만5천원 합계 7억2천9백7십6만2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교부세의 추가 지원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예산절감액의 삭감 등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공사중 토공사업을 직영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 했다는 점 잉여 및 부족예산의 정리를 했다는데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만 의미를 부여한다고하면 제2대 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하기를 '94년도 결산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면에서 이번 예산안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점 가번과 나번은 이월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셨 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첨단기술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3억1천9백56만원은 '93년도 이월사업비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94년 예산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서 세출예산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기계구입 및 비닐 하우스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회계규정에는 부합되지 않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국비집행잔액은 반납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군비로써 반납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안 성립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비 변동 및 년 도중 사업추진결과 집행잔액 및 부족액에 대한 정리가 '94년도 결산에 대비한 정리예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정을 거쳐서 적절히 편성한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절감가능한 세출예산이나 혹시 낭비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조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실과별 예산 과목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한 후 자체증감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수 조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2:01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 총 추가경정예산규모 1천1백60억2천1백21만7천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천1백60억2천1백21만7천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