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중히 검토하셔서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설명 도중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과 소관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사회복지 장비구입하면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복지관의 장비는 세탁기가 1대 있고,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나 지체부자유한 사람들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하는 기금으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예.
철수
진철수위원
물리치료기, 세탁기가 관계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거기 물리치료기가 필요해서, 세탁기 필요해서 요청이 있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세탁기는진철수위원
얼마고 물리치료기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350만원 그냥 올려 놓았습니까? 물리치료기는 뭐뭐 해서 얼마,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
아무리진철수위원
국·시비 보조라도 국·시비 보조는 그냥 갖다 내 버리면 됩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뭘 어떤 것을 산다 하는 것 확실하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왜 산출기초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이것 보조를 해 주고 나면 괜찮은데 구입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지 구입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모순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과장님은 350만원 돈 줘 놓고 산 뒤에 새로...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살 때 검토를 합니다.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50만원 근거가 나왔을 때는 뭘뭘 산다는 근거가 되어야 돈이 나오지, 안 그러면 어떻게 350만원이 나옵니까? 시에서 175만원이 나왔으니 그대로 175만원 해서 350만원 이렇게 기초 잡은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해서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시비 보조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그냥 350만원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요. 세탁기 얼마, 물리치료기구가 얼마, 뭐뭐, 이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 모르시고 사 놓고 난 뒤에 이야기하시면 뭐 합니까? 그러면 4백만원이 들어갈지, 백만원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175만원만 하면 될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밖에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범위 내에서 무엇무엇을 산다 이것을 이야기해 달라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떻게
어떻게진철수위원
350만원 해 놓았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과장님은 돈 175만원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에서 배로 얹어야 되겠다 싶어서 350만원 그냥 계상한 것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과장 답변할 때는 발언을 안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뭐하는 자리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은 오늘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 답변대에 왜 섰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설명드리는데 예산이...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 질의에 대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뭐냐고 물었을 때, 예산편성 왜 했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런 말씀하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 앉아 계시면서 이걸 말이죠. 국비나 시비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시 받았다. 내시 예산이다. 내시 예산이면 용도도 모르고 덮어 놓고 기록만 하면 됩니까? 실무과장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뭐다, 이 돈은 어디어디 명목은 뭐다 하는 것 쓰고 난 다음에야 안다 이겁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무슨
무슨박영재위원
답을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입할 때는 우리가 감독을...
입할
구입할박영재위원
때가 뭡니까? 예산서 왜 만듭니까? 추경하면 예산 자체가 뭡니까? 성격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추경에 성립되어야...
영재
박영재위원
집행부에서 나와 집행할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성립되면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뭐 가지고 승인 받을려고 그럽니까? 그런 답변 가지고 무얼 승인 받을려고 그래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영재
박영재위원
이 봐요. 과장 보세요. 그런 답변, 주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승인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과장이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게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
국장 어디 갔습니까? 국장 여기 빨리 출석시켜 주세요. 국장 안 계시면 부구청장 오시라고 하세요. 무슨 답변이 승인 안 해 주어도 그 뿐이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승인 안해 주시면...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이. 국·시비 받아 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그 뿐이다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러니 당연히...
변을
답변을박영재위원
옳게 못해 놓고 과장은 자기가 해야 할 답변을 옳게 못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그 뿐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보조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어허
어허박영재위원
참, 요구를 했든 안 했든, 여보세요. 요구를 했든 안 했든 여보세요. 요구를 했든 안 했든 예산서에 계상해 있으면 계상을 했는 주무과에서는 말이요 계상했는 책임이 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을 해 주면...
변도
답변도박영재위원
옳게 못하면서 뭘...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입도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할 것인데...
영재
박영재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사회과장 왜 성격이 그래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것
그것박영재위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몰라서 해요 지금. 지금 몰라서 그럽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저는...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과장 답변이 옳다고 생각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는 잘못된 지 모르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한 마디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이런박영재위원
심사 지금 못합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질의하신 박영재위원님과 사회과장님이 불성실한 그런 언사를 써서도 안 되겠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답변 중에 있는데 또 제가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건부터 먼저 처리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의 출석을 빨리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점을 빨리 집행부측에다가 먼저 말씀하시고...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장님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답변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은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세요. 출석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국장이나 부청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는 것입니까? 결정을 해 주세요.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오실 동안 기다린다 든지 안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든지 가부를 정해 주셔야지.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모시러 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정회를 하든지 끝을 내 주셔야 속기를 안 할 것이고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시면 정회할 동안 기다릴 수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한다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물론
물론박영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좋습니다 마는 정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훈
이훈위원
속기가 계속되니까.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기록되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회만 능사가 아닙니다. 회의에 중요한 문제점에 부딪혔는데 과장이 말이죠. 이렇게 불성실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시 예산이라고 해서 뭔지도 모른다. 뭐를 얼마 사는 지도 모른다. 품목 뭐 뭔지도 모른다.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도 계상된 금액 내용을 모른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할 때 그때 가 보면 안다. 집행할 때 그때 가 보면 알면 우리한테 이것 왜 내 놨습니까? 의회에 예산요구를 왜 합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 있을 수 있습니까? 내시의 차원요? 93년도도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불용예산 뭐 있었지요. 내시된 예산 가지고 연말에 결산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가격인상, 몇 일 사이에 작년 12월17일날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몇 일 후에 그 값이 올라서 그 자재가 조달품목인데 값이 올라서 못 샀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 12월 결산추경에 구입요구를 해서 승인해 주었더니 그것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한 예산요구는요. 우리가 한 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바보들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사회과장의 그런 답변이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우리 의원들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무성의하게 해 놓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 호도할려는 그런 답변자세는 말이죠. 우리 의원들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국장 어디 갔어요? 국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하여 국장님이 대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병오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조병오국장님, 바쁘신데 답변을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의 어떤 항목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회과장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보충답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항목을 거기 기록해 주세요. 첫째, 국·시비 내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하는 계상을 할 때 산출기초내용을 품목과 계수와 그 조정금액과 모든 내용을 몰라도 되는 것인지, 모르고 숫자만 나열해서 올려 놓으면 나중에 무엇을 사도 관계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이라 해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요구하셨죠?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영재위원
동료위원이 이 350만원 무슨 장비를 사느냐, 왜 그런 질의했느냐 하면 그냥 설명하는데 다음 페이지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막 넘어가니까 우리 위원님이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냥 세탁기나 물리치료기를 산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동료위원이 그러면 세탁기를 무엇때문에 사며, 얼마며, 물리치료기는 어떤 것이며 얼마?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시 예산은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올려놓았으니까 승인해 주면 사고 승인 안해 주면 못 하는 것이다.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설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요구를 하니까 자기는 그 이상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으로서는. 알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 승인해 주면 사고 못해 주면 그 뿐이다 이야기죠. 우리는 이야기가 과장이 불성실하게 그런 답변한다면 우리가 예산승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 위원이 반대질의를 했더니 승인 안해 주면 못 사면 그 뿐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시비 내시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도 사회산업국 산하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불용예산 역시 시의 보조예산인데 결산추경에 150만원 장비구입한다고 기억이 나는데 12월17일날 결산추경에서 승인해 주었더니 연말까지 장비를 안 샀습니다. 예산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한 우를 범했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거슬러 93년도에 그런 우를 범했는데 94년도 결산추경에서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시종일관 사회과장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본 위원 질의가 맞는지, 과장 답변이 맞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박영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과장께서 보고를 할 때 아주 불성실한 보고가 되었는 것은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마는 확실한 것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감각이 없어서 어느 정도 불성실했는지 그것은 제 스스로 느끼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셨는 시비, 국비 내시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이 사람들이, 대략 행정이 그렇습니다. 급하니까, 자기들도 보사부에서 내려 왔는 국비하고, 보사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는 조건을 붙여서 시비 반을 해라 해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렇게 내려오면 시에서는 즉시 우리한테 내시할 때 국비, 시비 얼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물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사전에 본청에다가 상세한 내용을, 그러면 이것 뭐뭐고, 장비구입 속에 어떤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으면 가장 좋았습니다. 그 점은 그대로 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세탁기하고 물리치료기는 맞습니다마는 세탁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별 것 아닙니다. 물리치료기는 종류가 여러 수 십종입니다. 수 십종류 중에서 본청에서도 제대로 보사부에 또 문의를 해서 확실한 것을 지금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새로 파악을 해서 물리치료기 상세한 어떠어떤 물리치료기 몇 호 물리치료기다 이것은 서면으로, 현재 제가 파악된 것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사회과장이 불성실한 보고가 된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시예산이라고 해서 연말에 많은 예산이 시청으로 하여금 국·시비를 소진하지 못해서 연말이 되면 각 구청으로 책임 할당해서, 소화시켜서 국비의 불용을 막아야 된다. 국비예산 불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시에서는 불용처리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각 구청에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배정해 주어서 이것 빨리 책임져라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구청으로 봐서는 국·시비니까 오히려 받는 것이 이익이 안 되겠습니까?
에는
작년에는박영재위원
받아서 왜 못 씁니까? 왜 못 쓰고 불용처리를 왜 합니까? 사회산업국 산하에서 불용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작년에...
영재
박영재위원
똑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확실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재
박영재위원
국·시비의 내시예산이라고 해서 담당 과·계장이 이것이 도대체 어디 쓰여지는 지도 모르고 예산에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계장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정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일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행정에서 물론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는 나름대로는 요즘 사회과가 일이 바쁜 것이 연말에 제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 놈을 제대로 100% 챙기지를...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 행정이 바쁜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우리가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상세한 내용은 더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답변 불충분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 예산승인을 못 했을 때 안 사 주어도 그 뿐이다 하는 이야기 됩니까? 안 사도 된다는 것. “예산승인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못해서 미안한데 위원님들 이것 승인해 주셔야만 우리가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서 결정 안해 주면 안 사면 그 뿐이다, 과장 답변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과장 표현이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는 어떻든 제가 약속드린 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영재위원
다루다 보면 사회산업국 산하에 또 이러한 것이 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똑 같은 답변이 다른 과에서 일어난다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 다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이해가 갑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새로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는 예산에는 참작을 잘해 주셔서 국·시비니까 우선 받도록 해 주실 것을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박영재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복지재단에서 보사부에 세탁기와 물리치료기를 기증했더니만 이것을 경인지구 복지관에서 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그것이 없는 전국에다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175만원씩 국비를 배정했습니다. 시에서 모르는 사이 왔는데 예산이 오고 난 뒤에 제가 복지관에 당신들 이런 것 요구했나, 왜 왔나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 물으니까 시에서는 내려왔는데 세탁기하고 물리치료기 사라 하는데 그래서 배정해 주었다. 무엇 사나 하니까 그 이상 종류가 많아 모른다. 저희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도 이 예산 배정하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도 사실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국비, 시비 보조된 것을 안 줄 수는 없고 주어서 물론 살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박영재위원님 자격없다 하니 어느 정도 자격을 기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실상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저 내려온 것이니까 예산 배정해서 적정한 것이 맞나 안 맞나 구입할 때는 검토해야 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민간이전 303목 말입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보호 설명 안 하고 있습니까? 50페이지 하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산출기초에 구료비에 연료비가 500세대에 국비가 55,986천원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비가
시비가조성우위원
6,998천원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부 62,974천원 아닙니까? 국·시비가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조성우위원
우리가 기정 했는 것이 151,860천원 아닙니까? 우리 구예산까지 기정 전체가 말입니다. 계산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나오는데 그것을 기정에서 국·시비를 다 빼고 나니까 구비가 88,894천원이거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경정에 81,878천원해서 69,982천원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료비가 500세대인데 원래는 몇 세대인데 몇 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 만큼 주느냐, 돈이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원래는 몇 세대인데 지금 현재 몇 세대이기 때문에 이 만큼 주느냐 이겁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62세대였던 것이 416세대로 46세대가 줄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62세대에서?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416세대로.
렇기
그렇기조성우위원
때문에, 46세대가 주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46세대 분이 69,982천원 준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뭘 계산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연료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순 연료비는 아닙니다. 여기는 양곡대도 있고 부식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연료비 하는 것은 거짓말이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연료비 등입니다.
료비
연료비조성우위원
등 하는 것은 어디 써 놓았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정이 151,860천원이었거든요. 500세대 분에, 거기에서 한 집에 얼마 돌아갈 것 같으면 303,720원이 돌아 간다고. 151,860천원 나누기 500세대를 할 것 같으면 303,720원이 한 집에 돌아 간다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억1천 하는 말은...
성우
조성우위원
151,860천원 아닙니까? 기정 500세대 잡고 안 했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제 설명 들어보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정이
기정이조성우위원
151,860천원이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조성우위원
연료비 책정했는 세대수는 500세대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51,860천원 나누기 500세대를 할 것 같으면 한 집에 돌아가는 것이 303,720원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46세대가 줄었다 안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462세대에서 416세대를 할 것 같으면 46세대가 줄었을 것 같으면 303,720원 곱하기 46세대가 돈이 얼마인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게는 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게는 안 맞아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떻게
어떻게조성우위원
해서 69,982천원이냐 내가 하는 말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93년도 말에 94년도 예상을 한 500세대 잡아 예산편성했는데 보사부 지침이 1월 중순에 내려와서 책정해 버리니까 462세대였어요. 숫자 안 줄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당초 500세대 있다가 거택보호자들이 1월달에 몽땅 이사 가 버렸으면 되는데 1월달에 간 사람도 있고 2월달에 간 사람도 있고 3월달에 달달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숫자는 계산적으로 맞추기는 퍽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출과 구입 그것은 맞추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러면 과장님, 한 집에 어떻게 되었거나 금년에 돈 얼마를 주도록 합니까? 연료비. 그것만 물어 봅시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연료비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료비인데...
성우
조성우위원
01에 구료비 1번에 연료비만 지금 계산해 보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 연료비 하는 이것은 유인할 때 연료비 등인데 “등”자가 빠져서 연료비로 되어 있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연료비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부식비, 양곡대는 다 들어갑니다.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참,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얼핏 봐도 차이점이 너무 나는 거라.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차이점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것 파악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택보호자가 한 집만 있다가 가 버리면 탈이 없는데 500 몇 세대 살다가 1월달에 간 사람, 2월달에 간 사람, 3월달에 간 사람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세대당 얼마씩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연료비 등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본 위원이 캐고 싶으면 캘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동료위원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착오로 56백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났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것도 그냥 뭐 쓰고 뭐 썼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46세대가 303,720원 연료비를 계산하면 1,397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남는 것이 56백만원 착오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 어떻게 해서 안 썼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제까지 설명 안 드렸습니까?
떻게
어떻게진철수위원
설명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 연료비만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연료비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니다
좋습니다진철수위원
. 본 위원이 사회과장님은 국비, 시비라 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주먹구구로 예산 1억5천 잡아서 받았는 그대로 500세대에서 좀 풀이를 더 해서 30만원 잡을 것이 아니고 이 돈에 맞추어서 계산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46세대가 이사를 한 몫에 몽땅 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사람이 갔으면 돈이 좀 남을 것 같으면 다시 또 더 풀이해서 남은 사람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아듣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 오는 구료비를 이것이...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 돈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반환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반환하지 말고 500세대에 대한 돈을 더 풀이해서 46세대가 한 몫에 갔는 것이 아니니까 13세대 갔으면 또 13세대 갔는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남지요.
철수
진철수위원
3백만원 남으면 3백만원을 다시 있는 사람으로 풀이를 해서 주었으면 돈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끝에 갔는 사람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이겁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 양만 지급해야지 그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는 사항을 우리 예산 국비 남았다고 해서 3천원 줄 것을 3만원 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딱 규정대로 밖에 못합니다.
정도
규정도진철수위원
좋지만 이 돈이라는 것을 남겨서 불용액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상 배추쟁이 문서도 이것보다는 더 여물게 합니다. “등”이라 했다가 “등”이 빠졌다 하고 “등”이 뭐 무슨 등이 빠졌는지 호롱불이 빠졌는지, 촛불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좀 세밀히 기록을 안 하거든 이런 것은 확실히 묻지 싶은 것은 자료를 세밀히 해서 오세요. 나는 참, 답답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조위원님이 오히려 답답은 생각을 느낍니다. 제가 설명을 이 만큼 드렸는데...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등”이라 했는데 “등”이 몇 가지 “등”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부식비, 양곡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부식비는 얼마입니까? 적어 봅시다. “등”이라 했으니까 부식비가 얼마고 연료비가 얼마인지 적어 봅시다. 돈이 14백만원만 빠지면 될 것을 돈이 69백만원이 빠지니까 우리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돈이 구민한테 갈 돈을 갖다고 이것 못 가도록, 이것이 답답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참, 제가 답답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이 거택보호자를 정부의 기준을 월 양곡 10kg, 정맥 2.5kg 하면 그것만 주어야 되지 10kg 주라는 것을 남는다고 12kg, 15kg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면 감사에 지적합니다.
많이
많이조성우위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불성실하다 말입니다. “연료비 등” 했기 때문에 “연료비 등”하지 말고 연료비, 양곡대 전부 명세를 해 놓았으면 우리가 이런 말 안 할 게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을 만들 때 저희들이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제출해 놓은 것이 하면서 인쇄소에서 빠진 모양인데...
어느
어느조성우위원
인쇄소에서 빠졌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인쇄소 가서 빠졌겠지요. 기획실에서 장사했지 저희들이 했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사회과 소관 같으면 사회과에서 전부 안을 짜서 기획실에 넘긴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글자 탈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설명을 어떻게 드립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삼일인쇄소에서 빼 버렸다고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지요. 어디에서 인쇄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은 확실히 세밀하게 올려 주었는데 연료비가 얼마다, 양곡대가 얼마다 전부 이렇게 올려 주었는데 한테 뭉쳤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등’ 했는데 연료비만 나오고 다른 것은 빠졌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성우위원
예산을 작성해 올릴 적에, 다른 과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를 그저 이렇게 뭉쳐서 해 놓으니까 “등”해 놓으면 몇 가지가 되는지 우리가 캐고 밝히고 할려면 상당히 시간도 낭비하기 때문에 종이값이 더 들더라도 세밀히 좀 하세요. 각 과 전체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여기 “등”자도 없는데 “등”자 빠졌다 하고 다 올렸는데 삼일인쇄소에서 뺐다 하고 그 삼일인쇄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삼일사 말도 안 했는데 삼일사가 왜 튀어 나옵니까? 참 내 답답해 죽겠네 정말로. 제가 언제 삼일사 이야기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삼일인쇄소에서 뺐다 안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언제 삼일사 합디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어디에서 뺐다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우리가 자료 내 놓았는데 기획실에서 인쇄하면서 인쇄소에서 빠졌는 지는 모르겠다 했지 제가 삼일사 말 언제 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아, 인쇄소에서 빠졌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랬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귀가 어두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삼일인쇄소에서 뺐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 들었는데...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됩니다. 질의 그만 하십시오.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중요성을 기할 수 있지만도 앞으로는 과장님 세밀히 해 주세요. “등”자도 넣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특별회계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사회과장님 설명 끝났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박영재위원님.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국장님, 불용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 버리면, 이것 불용예산으로 처리 안 됩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앉아서 하면...
영재
박영재위원
괜찮습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불용이 되니까 반납을 하지요.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결산 때는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할 때는 불용이 안 됩니까? 안 썼기 때문에. 맞지요? 결산에는 분명히 불용 안 됩니까? 이것 예산 불용 아닙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예산불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만한 예산불용을 처리한데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방금 조성우위원님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 하니까 왜 남겨서 불용액을 해서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쓰면 안 좋느냐, 쓴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 외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 쓰게 되어 있고 아까도 예를 들자면 500명 분으로 대충 예산은 하나의 잘 아시다시피 예정 계산서입니다. 500명 예정되었던 것이 600명도 될 수 있고 4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남아 돌아 가는 것은 보사부에서도 실무선에서 예산은, 여담입니다 마는 원래 예산은 꼬리고 인선은 대가리다 이럽니다. 예산은 실무자가 제일 잘 알고 담당자가, 인선은 대가리가 전부 다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실무선에서 보사부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해서는 될 수 있으면 풍부하게 나중에 남아 돌아오더라도 자꾸 모자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한 그런 것을 예산 실무선에서 합니다. 그래 되어서 불용액이 많고 한데 국비, 시비니까 우리야 못 써서 그렇지 어떻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영재
박영재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지 않고 의회제도가 없을 것 같으면 불용처리가 위에 분들한테만 설명을 잘 하고 그대로 지내왔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또 그렇게 내려온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기능이 뭡니까? 의회 기능은 국비든, 시비든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바로 의회에서는요. 바로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안 지켜 주면요. 의회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겨 간다면 우리 의회는 무용론이 나옵니다. 바로 필요없는 제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강변한다 하면 의회부재론을 앞세워야 됩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약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했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단가를 약간 낮추든가, 혹은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영재
박영재위원
그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압니다. 예산회계법 국장님 만큼 압니다.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것하고 원수계산을 잘못해서 불용처리된 것하고 불용된 근본원인이 다른 것입니다. 원수를 계산 잘못해서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주로 시설관계인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정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에서
어디에서박영재위원
잘못했든 간에 산출 근본기초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원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예산 집행하다가 남은 돈이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 입찰 보이는 잔액입니까? 그런 데다 이것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목 자체가 민간이전 아닙니까? 과목 자체가 민간이전인데 그런데 비유합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몰론 딱 드러나면 이상적인데 앞으로 가장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이
의원들이박영재위원
알고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꼭 강변해서 내가 했는 것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노라, 계산이 잘못되었다가 동료위원님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도 옳게 못하면서, 해당과장이 옳은 답변도 못하면서, 설명도 못 하시면서...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이런
이런박영재위원
답변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불용처리한데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도 국장님이 분명히 파악하셔서 언젠가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질의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111,66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기정이 161,938천원인데 국·시비 보조가 111,364천원이고 우리 구비가 51,574천원인데 이렇게 만일 삭감할 때 국·시비는 남으면 반납한다고 그랬지요?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미 썼는 돈을 국·시비만 가지고 써 버리고 우리 돈을 안 쓴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급비율이...
에서
옆에서조성우위원
나오는 말에 보조비율이 있다. 그러면 중구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1억이 왔다 그러면 그 비율이 1억이 왔으면 50%인 5천만원을 구비로 해라, 이럴 때에 남는 돈이 5천만원이 남았다 시비보조가 1억 왔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도 거기 50%를 같은 비율로 했는 그대로 다 써야 되지 우리 구비만 남길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보통 국비 80%일 경우 구비가 2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8만원 남고 우리가 2만원 가지고 했는데 각각 80%, 20% 그 프로테이지를 유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프로테이지를 유지해야 된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것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국·시비 보조가 이토록 20% 남았으면 우리도 거기 따른 비율로 우리 돈 들어 간 것이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국·시비 보조를 먼저 써 버리고 우리 돈만 남길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유고 중이므로 가정복지계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계장이 대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유훈식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17억1천3백 중에서 1억7천3백을 삭감하고 15억3천9백으로 추가경정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동성동 한문교실 임차료 전세금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301 보상금 51페이지 경로우대이발소 원래가 38개소에서 35개 하다 보니 돈이 남았다 말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95년도는 몇 개 업소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95년도에는 38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지정했는데 몇 개소입니까?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지금 35개소 지정되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2개소가 아니고?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지금 35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38개 예산해서 35개를 했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동과 협조해서 계속 지정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마는 이발관 측에서 노인들 오도록 지정을 해 놓으면 타 손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산출기초 보면 잘해 놓았겠지만 그래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도 알아 보니까 월 8만에서 10만원 손해를 본다 그래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지정된 업소에서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알고 있어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그것까지는 깊이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보통
보통도기석위원
이발요금이 7천원인데 우대증 갖고 가면 5천원 받는다던데 그러면 2천원 감해 주지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우리 지침상에는 50%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많이 손해 보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어떤 업소에서는 노인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도 해 줄 수도 있고 이제까지 손해 본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업소를 방문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동성동하고 동인동 같은 데는 경로우대이발소가 없잖아요. 명단에 보니 없데요.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으니까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예. 사실은 많이 가는 업소에는 보상이 좀 더 필요한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가정복지계장
다음 52페이지 남산1동 경로당 설계비 329만원 감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백8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항목만 해 주시고 내용을 안 읽어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과장님, 방금 도기석위원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58페이지 제일 끝 항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58페이지 건들바위 수목식재 및 야생초 화류식재 소나무 외 하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개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녹지관리 404 시설비 2번 15백만원이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15본에 100만원이 되었지요? 소나무 외 해 놓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 보세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수목은 산딸나무, 광나무, 떡버들나무, 개나리나무 그래서 개나리나무가 112본이고 다른 나무는 1본씩입니다. 그리고 지피식물 15백만원 중에서 지피식물하는 것은 맹문동, 수호초, 숙근, 파랭이, 홍자당, 원추리, 풋꽃, 개나리, 송학 줄사철 하는 이 나무가 꽃 비슷한 나무인데 땅에 심어서 전체가 푸르도록 만든 수초 그것이 11,000본 됩니다. 그래서 15백만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5본 해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5본이라고 본수는 안 되어 있는데?
만원
백만원진철수위원
15본 해서 안 해 놓았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나무만 15본이고 지피류는...
원씩
백만원씩진철수위원
해서 15본 15백만원 사 버렸는데 나머지 야생초하고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기록이 잘못되었네요. 내용을 보니 소나무 외 경정 백만원 15본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인 인쇄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제가 하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이런진철수위원
식으로 산출기초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소나무 외 여러 가지 해 놓고 백만원, 15본 15백만원인데 그 뒤에 무슨 돈으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계산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수정해 보십시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 내용은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종류를...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본’자를 ‘종류’가 맞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종류는 맞는데 한 종류에 백만원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15본 하는 것은 아예 삭제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내역서가 별도 있는데 읽어 주는 그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산딸나무 1본, 광나무 50본, 송학, 담쟁이 2천본, 줄사철 2천본, 빈카마이넛 1,800본, 맹문동 5천본, 수호초 2,100본, 숙근·파랭이 300본, 홍자단 300본, 떡버들 1본, 개나리 60본, 원추리 1,400본, 풋꽃 500본 이 전체 금액이 15백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산출근거가 나와야 우리가 15백만원 인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 기록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도시계획연구개발비 7백만원 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참고서고 우리는 이것 교과서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참고서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하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히 건들바위 부근에 심어 놓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팔았는지 아니면 어디 이식을 했는지, 팔았다면 여기 당연히 수입이 잡혀 져야 할 텐데 그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나가 보시면 동인공원에 전부 이식을 다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에서부터 죽 나가면서 해서 저쪽 큰 길 옆으로 나무가 다 이식되고 다 못한 일부는 어린이공원 남산동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그대로 이식해 놓았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몇 본이나 되는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대로
대장대로최준고위원
고사는 한 포기도 된 것이 없다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내년
내년최준고위원
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이 지금 공석 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건축지도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는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이 공석 중이라 계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건설과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에 전체 132억9천1백만원인데 원래는 132억2천4백만원 약 4천6백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올린 것은 없고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보건관리에서 총 65,93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6시5분 전입니다. 그러면 정각 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진철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을 보고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 7명 전원 찬성입니다. 기권, 반대 없습니다.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진철수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20일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래토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