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종 의원 발언

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점검한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 안전점검에 소요된 장비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육안으로 식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영종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행정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소, 시에다 올렸다는 것도 대한토목협회, 학교 이런 전문기관에 시에서도 의뢰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지 않은 곳은 한 군데 있는데 이리 관리청에서 관리했던 것이라서 하자보수요청을 한 예는 있습니다.

월출교입니다. 국도 13호선입니다.

도심지 사업도 일부는 예산편성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건설과 소관사업성격은 재해예상지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수도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도심교 사업은 전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 도로를 사업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현재 시설물이 노후 또는 파손되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단면 부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동에서나 주민들이 건의한 숙원사업 이런 순위로 검토가 됐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률입니다. 지난 4일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 결의된 삭감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42페이지 의정백서제작비 1,050만원 전액 삭감하고, 46페이지 기타 의정보상금에 있어서 의원해외비교시찰비 1억 3,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총계 의회사무과는 1억 4,250만원 삭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59페이지 구정시책신문광고대 1,400만원, 주민구독용신문대 2,124만원, 60페이지 행정관서용신문대 302만 4,000원 중 50만 4,000원 삭감하고 252만원으로 조정하며, 61페이지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운영비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하고 250만원 조정하여 총계 문화공보실은 3,824만 4,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75페이지 백일홍단지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960만원 전액삭감, 75페이지 설계비 2,930만원 전액삭감, 74페이지 보상금생활개혁구민신고보상금 120만원 전액삭감, 85페이지 감사관리에 있어서 윤리위원회 운영 90만원 전액삭감, 총계 기획감사실, 4,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 96페이지 옥상게양기 구입에 있어서 54만원 중 18만원을 삭감하고, 99페이지 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 2,0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 삭감하고 불우시설 위문격려 추진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유관기관업무협조 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0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방위협의회운영 600만원 예산전액삭감, 102페이지 부속실 위문격려봉투제작 180만원중 80만원 삭감, 106페이지 자산취득비 동일제방송기기 제작비 4,650만원 전액삭감, 112페이지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294만 7,000원중 6,000만원 삭감, 115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취약지구경고판 제작비 600만원중 500만원 삭감, 115페이지 국민운동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 300만원중 150만원 삭감, 116페이지 시·군 단위 지도자대회 750만원중 375만원 삭감, 116페이지 국민운동교육 501만 8,000원중 205만9,000원 삭감, 117페이지 시민자원경찰운영 5,250만원중 2,625만원삭감, 118페이지 국민운동교육비위탁금 984만원중 482만원 삭감, 120페이지 이동도서관 책장구입 40만원 전액삭감, 125페이지 특수활동비 집단민원해소촉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동행정활성화추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126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616만원중 308만원 삭감, 128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운영비 2,040만원중 1,020만원 삭감, 132페이지 특수활동비 선거사무추진활동비 500만원 전액삭감, 132페이지 업무추진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3,000만원 전액삭감, 139페이지 단속차량임차료 300만원 전액삭감, 140페이지 차량기사 인부임 67만 6,000원 전액삭감, 1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운영비 1억 9,214만 1,000원 전액삭감, 170페이지 교육 및 행사운영비 1억 2,402만 5,000원중 5,785만 9,000원 삭감, 175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 2억 644만 2,000원중 1,000만원 삭감, 177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600만원중 300만원 삭감, 177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보수비 150만원중 100만원 삭감, 이상 총무과 소관 5억 1,376만 5,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두암3동사무소 신축비 3억 9,600만원중 9,840만원 삭감, 212페이지 신안동사무소신축 3억 9,600만원중 9,840만원 삭감, 212페이지 우산2동사무소신축 3억 9,600만원 전액삭감, 회계과는 5억 9,28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245페이지 이웃간 방법비상벨보수비 550만 5,000원 전액삭감,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충효동 사회복지화관 건립비 1억 2,000만원 전액삭감, 260페이지 노사화합 큰잔치 470만원중 100만원 삭감, 사회과소관 1억 2,1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66페이지 노인훈장활동보상비 600만원중 300만원 삭감, 268페이지 아동문학작품집 발간비 500만원중 200만원 삭감, 269페이지 시설아동 취미교실 강사수당 468만원 전액삭감, 계 가정복지과 소관 968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28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1,490만원중 525만원 삭감, 288페이지 재활용 수집일 지정 환경달력 제작 2,877만 5,000원 전액삭감, 293페이지 쓰레기소각로설치 6,000만원 전액삭감, 293페이지 캔압축기 구입비 1,050만원중 350만원 삭감, 314페이지 환경미화요원 350만원 삭감, 314페이지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계 청소과소관 1억 4,762만 5,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26페이지 과원조성사업 7,5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328페이지 내고향상품판매대제작비 150만원 전액삭감, 338페이지 내고향상품진열대제작 200만원 전액삭감, 338페이지 자유정첩문 10만원 전액삭감, 338페이지 내고향판매품카다로그제작 280만원 전액삭감, 계 지역경제과 소관 4,64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재료비 2,9701만원중 1,000만원 삭감, 382페이지 현수막걸이대 유지관리비 85만원중 34만원 삭감, 계 도시개발과 소관 1,034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14페이지 도로시설물 보도블럭구입비 500만원중 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이를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가 1억 4,250만원, 총무위원회가 11억 9,131만 4,000원, 사회산업위원회가 3억 2,470만 5,000원, 도시위원회 1,334만원으로 총계 16억 7,185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중 삭감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한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잘못 들으셨거나 의문난 점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