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95년도환경보호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환경보전운동의 지속적 전개 □ 환경보전 대군민 홍보 ᄋ 환경순회교육 ·대상 : 초.중.고등학교학생 ·인원 : 600명 ·내용 : 환경오염원인과 실상,자원재활용(VTR.강연) ᄋ 각종행사시 환경교육 병행 ·주부대학.노인대학.민방위교육 등 ·전문강사초빙 환경특강실시 ᄋ 하천오염행위 지도 단속 ·대상지역 : 관내 전하천 및 자연발생 유원지 ·지도 단속 사항 - 하천내 세차행위 - 하천변 폐기물 투기 행위 ᄋ 홍보자료 제작 배부 - 교재. 전단. 스티커 등 ·하천 오염 행위 안하기 ·자원 재활용 운동 ·쓰레기 종량제 실시 □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ᄋ 교육과제부여:문예활동, 참여활동, 의식확산 ᄋ 운영비 지원 : 3,000천원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단속으로 환경륜리의식 확립 및 군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 공해배출업소 현황 ᄋ 배출업소 : 총 43개소 (수질 16, 대기 27, 소음·진동 1) □ 지도·점검 강화 ᄋ 정기 지도·점검 : 연2회(반기1회) ᄋ 수시 지도·점검 : 민원발생 등 필 요시 실시 □ 중점 지도·점검 사항 ᄋ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운영관리 사항 ᄋ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필요시 오염도 검사) ※ 위반업소 조치 : 명단공개,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실시 □ 우려업소 및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 ᄋ 별도 카드화하여 중점점검 ᄋ 위반요인 분석, 근원적 해결책강구 ᄋ 야간, 우천시,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연 및 CO, HC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운행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 단속대상 : 매연 및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배출차량 □ 추진내용 ᄋ 합동단속 : 연12회 ᄋ 수시단속 : 필요시 실시(자체단속) ᄋ 순회지도점검 : 주요기관, 읍면지역 방문 지도점검으로 불량차량 자율정비유도 □ 단속방법 ᄋ 노상 단속 : 차량운행이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없는 지역 ᄋ 차고지단속 : 운전교습소,운수업체정류소 등 □ 주요 단속사항 ᄋ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 ᄋ 연료 분사장치 임의조작 여부 ᄋ 봉인장치 제거, 훼손 등 □ 위반차량 조치 :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훼손된 환경복구를 위한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므로써 적극적인 환경개선 투자사업 추진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및 시행기간 ᄋ 시설물 ·관광휴양지내 160㎡ 이상인 대중음식점 ·''94년 하반기 연료 및 용수사용량적용 부담금환산 ᄋ 자동차 ·경유사용차량 ※ 제외 차량 - 관용, 특수용, 영업용 □ 부과징수 ᄋ 징수주기 : 반기 1회(년 2회) ᄋ 예상금액 : 25,000천원 ┌시설물 : 1,000천원 └자동차 : 24,000천원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사용용도 : 환경오염방지기금 5.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현재 운영이 다소 미흡한 명예환경감시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속감 및 사명감을 부여하므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및 주민계도 요원으로 활용 □ 명예환경감시원 현황 ᄋ 지역주민 : 136명(리 별 1명) ᄋ 학교교사 : 37명(학교별 1명) □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고취 및 감시기능 강화 ᄋ 감시원 정비 및 재위촉 - 3월중 ᄋ 환경교육 실시 : 년 1회(상반기) ᄋ 간담회 개최 : 년 1회(하반기) ᄋ 환경정보지배포 : 환경일간지, 환경법률책자 등 ᄋ 명예감시원 활동지침서 배부 ·주요 단속사항, 주민계도요령등수록 ᄋ 환경오염 신고소(873-2121) 설치운영 ※ 신고자 포상금 지급 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므로써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유도 □ 시행시기 및 지역 ᄋ 시행시기 : 95. 1. 1부터 실시 ᄋ 시행지역 :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ᄋ 적용대상 : 가정·사업장 일반폐기물 ※ 제외대상 :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 기대효과 ᄋ 쓰레기 발생량감소 : 31톤/일 → 22톤/일 (감9톤) ᄋ 재활용품 증가 : 3톤/일→6톤/일 (증3톤) ᄋ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으로 예산 절감효과 기대 □ 문제점 및 대책 ᄋ 쓰레기 불법투기 성행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단속강화 ᄋ 쓰레기 혼합배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철저 7.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구축 □ 쓰레기 소각로 설치 ᄋ 위치 :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산53 (현 쓰레기 매립장) ᄋ 규모 : 650Kg/h (부지 70평 정도) ᄋ 사업비 : 500백만원 정도 ·소각로 : 393백만원 ·작업장·건조장 : 105백만원 ·기타(부지정지,전기인입):2백만원 ᄋ 사업효과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로 인한 매입쓰레기양의 감소 매립장 사용기간연장 ·소각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원의 사전 발생억제 □ 매립장 보완 ᄋ 사업량 : 3개소 ᄋ 사업비 : 250백만원 ᄋ 사업내용 : 쓰레기매립장 위생시설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공, 옹벽, 휀스 등 ·진입로 포장 : L=300m, B=4m ᄋ 사업효과 ·쓰레기 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 저감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8. 분뇨종말처리장 운영 □ 분뇨종말처리장 현황 ᄋ 위치 : 파천면 송강리 380번지 ᄋ 처리용량 : 30㎘/일 ᄋ 면적 : 15,495㎡(4,687평) ᄋ 처리방법 : 호기성소화식 + 활성오이법 □ 분뇨처리장 무동력씨앗제거기 설치 ᄋ 사 업 양 : 1식 ᄋ 사 업 비 : 1,000천원 ᄋ 사업효과 : 미세한 씨앗 등 부유물질 제거로 방류수질 개선 □ 희석수 측정 전자유량계 설치 ᄋ 사 업 비 : 4,000천원 ᄋ 설치장소 : 2개소(수조라인,활성오이조) ᄋ 사업효과 : 희석수량을 정확히 측정·투입 및 방류량 조정으로 처리의 효율화 □ 향후개선대책 ᄋ 질소(N), 인(P)을 제거하기 위한 3차처리시설 설치 ᄋ ''96년 최종방류수 수질 규제 대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페이지씩 사항설명을 하고 난후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141페이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위에서 4페이지 4행입니다. 환경교육교재를 1,000부 제작하여 100만원을 들여서 1,000부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하 그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밑에서부터 네째 재활용품수집분류인부임 이사람은 상용인부로 사용합니까? 저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며는 많은 재활용품이 수집...아까 업무...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도 재활용품이 200% 정도증가될 것으로... 배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품이 들어오며는 그걸분류하기 위한 인부임이고 그때 수시수시사용할 계획인데 한달씩 정도는 연결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수시 사용인부입니다.

수시사용인부입니까?

예!

그러며는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둘째줄인데 관리인부로서 여기에... 저게...거기에서 관리하다가 위에 인제 이야기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습니까?

예! 밑에보면...밑에서 둘째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인부임은 지금 쓰레기반입이 많은 청송, 진보쓰레기매립장에 한사람씩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은...

그러면 금년에도...

금년에도 지금쓰고 내년에도 고정배치할 계획입니다. 반입량이 많은 청송, 진보매립장에 고정배치할...

4명을...

예! 4명이 아니고 부기상에는 4명입니다만도 상용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한사람을 가지고 300일을 씁니다. 그러면 4명이 150일 쓰다보니까 한사람이 300일을 쓰면 두사람이 쓰는 결과...그러니까 한 매립장에 한사람씩입니다.

그렇다며는 이게 상당히 의문...의문시 되는 것이 분류인부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매립장이 대량... 양이 나오니까 거기는 관리인부가 필요하고 분류인부는 각면별로 매립장이 있는데 그러면 각면마다 분류인부가 필요한데 각면에서는 쓰레기가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막...매각...저기 매립이 됩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재활용품수집분류인부는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이 많이... 혼합투기되기 때문에 안들어 옵니다만도 앞으로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월, 수, 금,토는 매립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화, 목은 재활용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거기 지금 저희들은 매립장마다 재활용품을 들어오며는 거기서 분류하는 사람을 한사람씩 뒀으면 좋겠습니다만도 예산사정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2인 150... 그러니까 300일 그래 해 가지고 각매립장마다 필요에 따라가지고 쓰는...쓰는 겁니다.

그러며는 각면마다 예를 들어서 그뭐 수, 목에는 매립품만 수집하고 또 예를들어 화...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집한다 할때 면자체...면에서 수거할 때도 그저 재생품은 그대로 저게 수집할 때 그대로뒀다가 그다음 날짜가 되면 또 재차 또 수집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면소재... 면으로 봐서는 리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게되면 차량이 무조건 줏어 얹어 가지고 오는줄 아는데 현재 과장 말씀대로 하며는 이거는 분류해서 저게 운반한다 하면 더 차량횟수가 더 잦게 다녀야 된다하는 그런...

지금 앞으로 볼적에 재활용품수거체계는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알뜰저축의집에 각리동 알뜰저축의집에 보관하고...하고 있는 재활용품은 저희 재활용품수집차량이 군에서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수송해 오고 그다음 시가지 일반폐기물관리구역내에 시가지에 재활용품이면서도 활용품을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하나하나 막... 그냥 혼합투기됩니다. 싣고...청소차량에... 그거는 청소차량이 싣고 매립장이라든가 보관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걸 모아두면 그걸 분류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각면에 매일 재활용품을 분류해야 될 인부가 없기 때문에 2인 150일 해가지고 각읍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알고...그다음에 145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요원 각면별로 1개면에... 저게 8면을 해 놨는데 1개면에 한사람씩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면에 의뢰해서 이것을 800만원 각면별로 그러면 100만원씩 된다 하는 이건데 돈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도 그래합니까?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며는 단속요원이 관계공무원과 그다음 저게 단속위원을 위촉하는 위촉위원들이 다 야간에 활동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래 그사람이 근무외에 활동하기 때문에 야식비를 거...야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 식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밑으로 둘째 압롤박스 거기 다섯개 우리 기히 압롤박스구입 했는게 16개 있지요?

예!

16개 있는데... 16개 있는데도 5개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부족이 됩니까?

지금 현재 압롤박스를 놓아야 될 곳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지만도 압롤박스가 1대가... 차 1대 가지고 압롤박스 수거운영 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를 더 구입할라 그러는데 압롤박스를 설치하고자 할 곳은 더 많...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기히 16개 구입이 되어 있는 압롤박스도 이거 활용이 잘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잘안되느냐 하며는 지금 여기 어린이집 있는데 그앞에도 압롤박스 2개나 놔놓았다 이말이래요! 지금 딴데 치웠습니까? 지금도 거기 있지요?

예! 지금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예!

거기 두개를 한곳에 놔 둬놓고 있는걸 볼때에 이거 지금 와 있는거도 100% 활용이 안되는데 자꾸 구입만 하면 뭐하노 말이야...

지금 그게 압롤박스수요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게절적인 요인이 있어가 지금 알롤박스는 지금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가지에 있는 압롤박스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밑으로 둘째 압롤박스 거기 다섯개 우리 기히 압롤박스구입 했는게 16개 있지요?

예!

16개 있는데... 16개 있는데도 5개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부족이 됩니까?

지금 현재 압롤박스를 놓아야 될 곳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지만도 압롤박스가 1대가... 차 1대 가지고 압롤박스 수거운영 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를 더 구입할라 그러는데 압롤박스를 설치하고자 할 곳은 더 많...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기히 16개 구입이 되어 있는 압롤박스도 이거 활용이 잘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잘안되느냐 하며는 지금 여기 어린이집 있는데 그앞에도 압롤박스 2개나 놔 놓았다 이말이래요! 지금 딴데 치웠습니까? 지금도 거기 있지요?

예! 지금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예!

거기 두개를 한곳에 놔 둬놓고 있는걸 볼때에 이거 지금 와 있는거도 100% 활용이 안되는데 자꾸 구입만 하면 뭐 하노 말이야...

지금 그게 압롤박스수요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게절적인 요인이 있어가 지금 알롤박스는 지금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가지에 있는 압롤박스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데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부락단위로 압롤박스를 배치하고 또는 자연발생유원지등 사람이 많이 모여서 버리는 곳에는 압롤박스를 설치하더라도 시가지에 압롤있는... 압롤박스는 철수를 해야될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약간 수요가 좀 틀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계절별로 여름철에는 더 필요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5개 아니라 50개를 더 구입을 하더라도 하는거는 하되 이거 활용을 좀 잘해달라는 겁니다. 어디갖다 그냥갖다 이래 적체해 둬 버리지말고 겨울에도 적당한 곳에 갖다 배치해 가지골라 활용을 잘해달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쓰레기재활용품수집보상금 해 놔 놓고 2,183ℓ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뭘 말하는 것인지...

이거는 톤이 글씨가 잘못되었습니다.

톤...

예!

좋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첫째줄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발효제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불...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무전기 10대, 그다음 음식물찌꺼기감량기 도비 33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적환장설치 6개소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진보면 쓰레기매립장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11...1,100m정도 되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하며는 한 30m정도 300m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300m 정도를...3,000만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소각로설치에 금년도에 계상하지 못한 1억3,000만원과 또 신규사업으로 1억짜리 소규모짜리 소각로를 설치할라하는데 3,000만원 도비만 확보하고 군비7,00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1억3,000만원 확보하고 도...금번 나온 3,000만원에 대한 7,000만원은 확보를 못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환경위생시설보강은 금년도 예산에서 1억5,000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만도 1억5,000만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하지 못하고 6,600만원 정도만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8,4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가서...참 내년도에 추경에서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는 분뇨처리장저류조침전물제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세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설치 1식인데 도비가 3,000만원에서 우리 군비지원 해가지고 1,600...1억6,000인데 어디다 설치합니까?

당초계획대로 진보면에다 설치할 계획 진보면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보매립장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위에서 네째줄 위생처리분뇨처리장실험장비배양기수리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두째줄 무동력씨앗제거기설치1식 100만원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무용력씨앗제거기 뭡니까?

예! 동력은 안하고 물이 낙차되면서 여기서 조금 거론하기는 더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분뇨처리를 한다보면 변속에 들어가 있는 참깨씨앗이나 고추씨라든가 요런게 부유돼 가지고 잘 제거가 안됩니다. 그 씨앗제거기가 있습니다만 씨앗제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낙차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걸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설치자체는 간단합니다.

씨앗하는게 뭔 말인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노인 말이지요! 영양제구입이 있는데 이거 뭐지요? 불우한 노인입니까?

대체로 건강진단을 영세노인을 우선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체혈을 한다거나 이래 노인들이 저 그런거에 대해서 공포심이라든가 아니며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채혈같은거 했는분...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노인회관신축이 1동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으며, 부지도 해결됐고 위치하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부지는 현재 2개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청송읍 지도소 지소로 사용하던데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조성했는 그쪽부지 두군데 전부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쉽게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있는데 이거는 또뭐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경로당은 노인들 그야말로 거기에 모여 가지고 담소나하고 또 뭐 바둑이나 뜨고 이런 약간의 시간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거고 노인회관은 신축하게 되면은 체력단련실이라든 여기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노인들을 교양증진을 위한 그런사업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군에 군전체 인구는 줍니다마는 노인전체 인구는 점점 불어납니다. 현재도 전체 군 노인인구가 12%정도 됩니다. 그렇고 도내 보면은 현재 노인회관이 없는 달성, 성주, 영양, 청송 4개소가 없습니다. 달성은 내년도에 대구시에 편입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성주하고 영양은 내년도에 전부 신축을 하게 됩니다. 영양은 우리보다 규모는 좀 적게합니다마는 신축도 됩니다. 그렇고 또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회관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 놓으며는 다용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인제 청송에 지어놨다 나중에 진보 노인들도 회관 지어 달라하고 그러면 8개면 다지어달라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저 어느어느 면이라기 보다 청송읍은 군소재지고 또 장소가 적합한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했습니다. 노인회관은 군단위는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인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걸 체련단련이라든가 교양증진에 관한 이런게 이루어질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곁들여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은 보조액 2억하고 또군비 1억5,000만원하고 3억5,000만원 예산으로 부지하고 1동 200평에 건물자체가 전부 예산에 우리 예산으로 다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 우리 군비부담은 2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5,000만원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야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는 부지대금은 포함이 안됐다는 이말씀입니까? 부지대까지 포함해서 4억이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관계상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이 되야 된다고 그런말씀이지요?

부지는 군유지에 지을 예상하고 저 4억정도 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예산뿐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임과장!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요!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게 임과장 답변하는 과정에 위원들이 좀 빨리 한마디에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주면 빨리 알아 듣는데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혼돈이 되어 가지고 뭔지뭔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예!

물론 노인이 청송군 노인인구수가 4,554명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데 65세이상 1인분기별로 36매가 승차권이 지급이 되지요?

예!

그러면 분기 그러면 3월간이 1분기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1분기에 36매를 지급을 했을때에 노인들이 이것을 완전히 소화를 시키나 안시키나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예! 우리 이거는 회수권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경상북도 버스조합에서...

물론 그거는 압니다. 회수권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회수하는 것도 사실 자기가 차를 이용하고 승차권을 주는 것이 있고 또 그냥 주니까 한번도 타지도 안하고 그냥 승차권만 주는 경우가 있다 말이야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한건데 사실 우리집에도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승차권이 좀 나오는데 요즘은 승차권을 주지도 안하고 이랍디다. 이라는데 별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분기별로 36매 지급한다면 이거 너무 많이 지급하는게 아닌냐 말이야 노인들이 무엇하러 그렇게 많이 다니노 그러면 3달동안 1달이상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걸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고 사실에 맞도록 그래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조사를 착실히 해봐요!

예!

쓸때 필요도 없이 물론 돈을 더 주면 더 좋지마는 아직 우리 청송군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가 못되는데 다만 승차권 1매라도 헛되게 쓰여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하단에서 세째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지원 했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거 처음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 신성1리, 2리 경로당 저 도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노인들 부업하고 연계해서 년중할 수 있는 일을지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없고...

예!

앞으로 시범경로당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조 50%, 군비50%로 하겠다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현재 여기 되어 있기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이 있어서 지원하는줄 알았더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노인회관관계에 대해서 지었을때 년간 운영비가 어느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전기료든가 모든것 그것도 추산이 되어야 이걸 집을 짓는다 안짓는다 결정을 내려야지요!

그렇지요!

연간 약 어느정도 들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일단은 집을 지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 가가지고 저 원래하면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도 두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노인회군지부가 있기 때문에 군지부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기면 인건비 같은것은 안들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운영비는 운영에 따라 수시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직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말이죠?

예!

타시군에 경로회관이 있는 것을 노인회관 있는 곳을 알아 가지고 의회 우리 있는데 경상경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보고할 수 있지요?

예!

예! 그래 해 주시고 노령수당지원 670명인데 노령수당 이것도 불우한 노인있는데 주는 겁니까?

자활거택보호대상자 70세이상 자활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저 위에서 여덟째줄 부자가정위문품구입 50세대 15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2,597만원, 그다음에 부자가정아동보호 203만5,000원, 그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취미클럽운영강사수당 226만원, 그다음 밑에서 세째줄 읍면부녀자순회교육참석자급식제공 여기 100명으로 되어있는데 800명입니다. 32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무의탁노인김장제조제공 83세대에 대해서 41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취미클럽운영강사수당 몇회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취미클럽은 3개반이 해서 보통 3개월 이상씩 합니다. 1개반이 3개월 이상씩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여성단체회원의날행사지원 50명 100만원,무슨행사입니까?

여기는 도단위에서 해마다 여성단체회원의날행사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50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지요?

주로 경주에 있는 저...가족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다음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지원 끝에서 두번째요! 자원봉사 어떤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활동센타는 보사부에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센타는 가정복지과에 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이런것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좋은일 어떤것을 했습니까?

지금 무의탁고령잘에 관해 가지고 생신상차림을 해준다거나 1:1로 결연을 맺어서 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회원이 몇명이지요?

50명정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모범영세모자가정자립지원2세대인데...모범 불우한 사람 주어야 되는데 모범가정은 상당히 생활이 괜찮다고요! 물론 모자간에 잘사는 사람이지원하고 정부가 경영하는 것이 좋지마는 아까 보니까 세대가 상당히 50세대 가까이 있는데 잘사는 집에 자꾸 덧붙혀 줄 필요없고 아주 제일 못 사는 집을 찾아 주어야 될 건데...

그런데 여기 불우영세모자는...

알고 있어요!

좀 말이 그렇기때문에 모범으로 붙혔습니다. 선정할 때 전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 이런걸 할 때는 뭐 어려움하고 올해 보니까 한해 하다가도 가뭄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어려운 모자세대지원 이렇게 해 주지 모범인데 모범은 잘 산다고요! 다른사람의 모범이 되는데 거기는 지원안해도 돼요!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데 이런데 가가지고 잘 살도록 다독거려 주어야지 본위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환경보존을 위한 장바구니제작 500개인데 이거는 어떤부분에 나누어줄 계획입니까?

지금 저 환경보존사업으로 계몽이라든가 실천을 하는데는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닐 덜 사용하고 장바구니를 이용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차원에서 장바구니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비닐을 환경보존차원에서 뭐 하다 싶어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바구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데 제작을 500개를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나누어 줄 계획으로 500개를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 저 환경보존을 위한 교육시에 참가했는 주로보면 각리 단위에 1 ~ 2명씩 대표자가 옵니다. 그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교육시 참석자에게 전해줄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24페이지, 125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보육시설종사자우수보육시설견학이 20명에게 100만원, 그다음 보육시설운영비 5개소에 2억3,911만3,000원입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저소득층보육아동간식비 1,033만2,000원, 그다음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2개소에 499만4,800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우수보육시설견학 20명인데 종사자가 몇명되지요?

현재 20명입니다

그러면 전원 다 데리고 가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몇일간으로 데리고 갑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보육시설 견학을 쉬지않고 운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견학을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125페이지 저소득층보육아동간식비 164명그러면 군내에는 저소득층아동들을 다 구분해서 줍니까?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8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가정으로 부모님들의 바로구좌에 들어 갑니까?

저 운영비로 어린이집에 보조가 됩니다.

어린이집이 청송군에 몇군데 있지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다 저소득층어린이만 들어 옵니까?

일반아동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우선 받아 들이고 그다음일반아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간식비를 어떻게 저소득층아이들 하고 있는 집 아이들 하고 따로 줄 수도 없고...

일반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따로 받습니다.

164명...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하지요?

이거는 청송·진보에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청송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구청사내에 회의실 거기에 어린이집이...

작년에 막대한 예산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또 시설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 했는 시설로는 현재 어린이집은 탁아소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했을 때 아주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조금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진보도 그렇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걸 시설할 때 그 좀 완벽하게 해야지 이게 매년 올려오니까 실지 우리 위원들도 이게 왜 매년 어떻게 해서 올라오나 아이들이 철없어서 팽개치고 다 부수어서 그런줄 알고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성 위원 124페이지 밑에서 세째줄, 보육시설아동생일잔치기념품구입 200명 이거는 저소득층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은 다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타시군 노인회관운영에 관한 현황을 발췌하여 본위원회에 속히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산업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산업과 주요추진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추진계획 1. 청송농촌휴양지 분양 및 재투자 □ 추진계획 ᄋ 2차부지매각:약15,520㎡(4,695평) - 추정금액 1,550백만원 ᄋ 민자유치:39동(숙박시설 10, 식당 및 상가 29) ᄋ 공공시설 재투자 : 약 500 백만원 - 부지매각 수입으로 재투자 . 토산물직판장- 1동,200백만원 . 화 장 실 - 1동, 50 " . 종말처리장 - 1개소,40 " . 전 망 대 - 1 동, 50 " . 안내,편의시설 -1식,80 " . 산 책 로 - 3 KM, 50 " . 약수개발련결- 1식, 30 " 2. 관광농원 조성 □ 사 업 양 : 2 개지구 (미지정) □ 사 업 비 :400 백만원(개소당200) ※ 융자조건 : 연리 5% (3연거치 7연균분상환) 3. 농민후계자 육성 □ 농촌정예인력 육성 ᄋ 농민후계자: 52명- 810백만원융자 (1인 15 ~ 30백만원) ᄋ 전 업 농 : 6명- 300 백만원 융자 (1인 50백만원) ᄋ 산업기능요원:7명- 영농 의무종사 3연( 병역혜택 ) □ 농민후계자 사기앙양 및 인정감 고취 ᄋ 가족체육대회 :`95. 4 월경 (600 명 - 3 백만원) ᄋ 해외연수확대:2명(스위스,덴마크) ᄋ 농어민신문보급 : 263 부 4.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 대 상 ᄋ 부모가 면지역 거주, 소유농지 1ha미만 및 이에 준하는 농가자녀 ᄋ 실업계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고교재학중인 학생 □ 계 획 ᄋ 인 원 : 414명 정도 ᄋ 소요예산 : 202백만원(국비: 34% 도비: 33%, 군비: 33%) ※ 1인당평균 : 490 천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5.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쌀 자급기반 유지와 생산성 제고 ─ (경작면적유지, 재해예방, 기계화촉진)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 계 획 : 1,960ha →8,428 M/T 생산 . 병충해방제및재해대비로안정영농 .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 보급 ─ 냉해에 강한 조생종 보급 (오대,상주,일품,화성)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 이용조직 지원 ᄋ 사 업 양 : 3 개소 ᄋ 사 업 비 : 300백만원(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 농촌 인력 노령화 및 이농현상등 농촌로동력 불족 해소 □ 농업기계화 촉진 ᄋ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 923대 (경운기, 관리기, 농산물건조기등) ᄋ 쌀 전업농육성 : 30호 - 705백만원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 . 농업기계화로 농업경영 개선 □ 벼병충해 효율적방제 ᄋ 사 업 양 : 공동방제외 5종 ᄋ 사 업 비 : 54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 조기예찰 강화로 적기 방제 지도 └ 벼물바구미등 돌발병충해 긴급방제지도 □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ᄋ 사 업 양 : 2 개소 ᄋ 사 업 비 : 723백만원(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 전환 및 지력저하 방지 □ 종합 농토배양 ᄋ 객 토 : 142ha ᄋ 깊 이 갈 이 : 1,806ha ᄋ 퇴 비 증 산 : 158천톤 퇴비증산 운동으로 지력증진 ᄋ 토양개량제공급 : 819 M/T (농가희망량 공급)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공급 6. 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 □ 군민 경제의식 교육 ᄋ 계획인원 : 2,000 명 ᄋ 참여계층 : 사회지도층, 공무원, 기업체임직원, 농민, 주부 등 ᄋ 방 법 : 지역별 순회교육 및 기회교육,팜프렛,청송군보등 활용 ᄋ 내 용 . 상공인 등 민간 주도의 군민 경제 의식개혁 . 신 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군민실천의지 결집 □ 소비자 보호 소양 교육 ᄋ 대 상 : 각읍면 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및 부녀회 18명 ᄋ 장 소 : 한국소비자 보호원 및 지역 순회장소 □ 저축증대추진 ᄋ 목 표 액 ─ 20,000 백만원 . 범 군민 근검.절약실천운동전갑 - 건전소비생활 정착 . "씀씀이 10% 절약" 일상생활화 운동 전개 . 저축의 날 저축유공자시상 확대 로 저축의욕 고취 - 저축관련기관 자율참여 유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ᄋ 시 기 : 상, 하반기 ᄋ 대 상 : 중소제조업체 ᄋ 한도액 : 업체당 100 백만원 이내 (도 중소 기업지원자금) ᄋ 기 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3%, 도.군비부담) □ 물 가 안 정 ᄋ 개인 서비스업소 관리 . 개인 서비스요금 업소관리카드 비치 :186개 업소 - 특별관리 : 한일식당외58개 업소 - 일반관리 : 제일식육식당외 126개업소 . 관리대상 품목 : 44 품목 (정부 특별관리 품목) - 상수도료 외 43 품목 ᄋ 물가지도 단속반 운영 . 구 성 : 2개반 16명(행정 12, 경찰 2, 조합 2 ) . 단속활동 : 분기 1회 합동 및 수시단속 ᄋ『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집』지정 운영 ─ 특수시책 . 대상업종 : 10개업종(식육점, 다방, 일반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업,숙박업,슈퍼,기타) ※ 위생검사 면제 7. 상 공 운 수 □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 ᄋ 벽지로선 결행방지대책 ·벽지로선 : 12 개 ·비수익로선 : 27 개 ·주 1회이상 노선점검 : 읍.면별 담당공무원 지정 ᄋ 벽지로선버스 경영지원 ·벽지 노선(도비) : 63,000 천원 ·비수익로선(군비) : 60,000 천원 8. 축 산 진 흥 ─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소득증대 ─ □ 축산업 경쟁력 제고 ᄋ 사업량 : 37개소 - 2,565 백만원 (축산진흥기금) ᄋ 사업내역 . 축사신축, 목로및 진입로 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 싸이로, 창고, 관리사 ᄋ 효 과 .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기반구축 . 축사 시설의 자동화에 의한 인건비절감 □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 ᄋ 사업량 : 52개소 - 199 백만원 (축산진흥기금) ᄋ 사업내역 : 축산폐수 정화조 또는 퇴비사 설치 ᄋ 효 과 : 축산폐수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 9. 과수특용작물 농업소득 향상 □ 채소, 특작 유통지원사업 ─ 고추 적정생산:2,501ha→5,432M/T ─ ᄋ 대 상 : 생산자단체 및 우수작목반 ᄋ 사업비: 6종 - 980백만원(보조50% 융자 30%, 자부담 20%) ᄋ 기대효과 . 전농가 고품질의 청정세척 고추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로 재배기술향상 □ 과수 생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사과적정생산:2,047ha→28,000톤M/T─ ᄋ 대 상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작목반, 과수농가 ᄋ 사업비 : 10종 - 1,150백만원(보조50% 융자30% 자부담20%) ᄋ 기대효과 . 우수한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로 생산기술향상 . 소비지 직거래 확대로 판로망개척 ᄋ 사과 수출용 자재지원 . 대 상 : 과수수출 협업단지 . 사업비 : 101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과착색봉지:1,334천매 24백만원 - 반 사 필 름: 47 ha 26 " - 농약대 지원: 34 " 51 " □ 농산물 규격 포장재지원 확대 ᄋ 대 상 : 규격출하 이행농가 및 품질인증 희망농가 ᄋ 사업비 : 2종-170백만원(보조 40% 자부담 60%) (고추, 사과포장재 440천매 제작) ᄋ 기대효과 . 농산물품질인증 확대로 소비자 기호 충족 . 주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규격 출하 확대로 유통질서 확립 □ 간역 농산물 집하장 설치 ᄋ 사 업 양 : 5 개소 ᄋ 규 모 : 50 ~ 200 평 이내 ᄋ 사 업 비 : 785백만원(보조 80%, 자부담20%) - 국,도비 사업 ᄋ 사 업 자 : 청송·현서·진보 농협 능금조합, 부동 후계자 ᄋ 기대효과 . 영세농가 출하 편의 도모 . 생산자 단체의 공동출하 기능강화 . 산지유통 주도 - 생산자 조직 □ 산지 가공산업 육성 ᄋ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ᄋ 가공품목 : 지두, 산채김치 ᄋ 사 업 비 : 2종-960백만원(보조50 융자 30, 자부담 20%) ᄋ 기대효과 . UR대응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농산물가공품 개발로 농업소득증대 . 농한기 유휴로동력 제공으로 농외소득 증대

산업과소관 사항별설명은 오후 1시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53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경제비, 농수산비, 농촌... 농어촌관리비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청송농촌휴양단지조성용홍보용팜프렛제작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몇페이지...

153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예! 3페이지... 그다음 농어촌발전종합대책홍보물유인이 100만원이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재정비... 재정바인더인쇄가 45만원, 농지원부보관용바인더구입 100권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휴양단지조성용홍보팜프렛우송료가 39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가 14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4페이지, 155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육성지원에 보수교육 하는데 96만원, 가족체육대회 경비지원에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경비지원이 500만원 되어 있고 우수농가선진지견학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참석자여비보상 및 경비지원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수농산물판매지원에 100만원, 농산물홍보용홍보물제작 하는데 100만원 또 포장제지원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정시책홍보 거기 민간인여비보상이 96만원 되어 있고 농어민신문보급에도비, 군비가 700...800 군비가 883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이동봉사반운영민간인참석자급식제공에 도비가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가자녀장학금지원에 총 414만원입니다. 총 2억 그러니...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960만원인데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농산물홍보..보자 154페이지 홍...홍보포장지원...자재지원은 이거 종류가 아까 고추하고 뭐...

고추, 사과...

고추, 사과 두가지입니까?

예!

그다음에 농어민신문 이거는 120...263부가 어디어디 나갑니까?

이거는 농민후계자가 저희들이 263명입니다. 후계자 있는데 한부씩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본인들이 싸보면 안됩니까?

이게 사실 농민후계자는 우리 농촌을 부흥할 수...농촌에 머무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사람들 사기앙양책으로 도비지원이 있고 군비지원해가 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15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55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 저희들이 진흥기금출연금이 이거는 시군부담이 9,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고추출하용포장재구입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척고추홍보용 포장재구입이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간이농산물집하장설치는 6개소 되어 있는데 아까 저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5개소입니다. 5개소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군비를 해가지고 총 6,800만원입니다. 이거는 고추, 사과 해 가지고 각 품질을 인증받은 농협 그다음 생산단체 각농가품질인증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잠업관리입니다. 저희들 잠업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내 10농가에100...1,100...118,000ha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동상전비료대, 잠업담당공무원여비, 양잠농가들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도비, 군비 계상이 되어 있고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에 40상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80만원은 도비 40만원, 군비 4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간이농산물집하장설치 여기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군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러면 5개소라 그랬지요?

예!

5개소 설치장소는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예! 선정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

지금 하는데가 부동,현서, 진보, 능금조합....

부동, 현서, 진보, 능금조합?

예! 부남...부남입니다.

부남...

예! 현서 천호농산..

그럼 또 1개지구는 어디입니까? 여기 4개지역 밖에 안되는데...

부동, 현서, 진보...

부동...

청송농협...

청송농협은 아닙니다

아니래요?

예!

부동, 현서, 진보, 부남..

능금조합...

능금조합...

그러면 부남에 능금조합..

아닙니다. 천호농산, 현서...현서 2군데입니다.

현서가 2군데 입니까?

예!

천호농산...

예!

부남에 능금조합...

예!

진보, 부동 그래 현서농협...

예! 요거하고 관련해서 46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46페이지요?

예! 예산서 46페이지...46페이지 중간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그러골라 224만원...계상이...

2억2,000만원...

2억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중간에 보면...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이거는...이거는 뭡니까? 이거...이거는...이거는...이것도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예! 국... 그게 국비보조금 아닙니까?

이게요!

세입아닙니까?

세입이 되어 놓으니

그러면 이거 세입이 그러면... 세입이 그러면 국비만 표시하고 도비는 표시안합니까?

도비조금에 한해...

이거는 도비조조금이 있고요! 농특세 자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돈은 예...

예!

돈은 국고보조금이고 도비는 도비보조금에 또 2억2,000만원...

이거는 군비는 없습니다.

어예 이거 국비, 도비 이것 표시를 하면 안됩니까?

거기 표시 안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여기는 간이집하장이고 2억...

간이집하장 국비얼마도비얼마...

2억2,400만원 하고 거기 안되어 있습니까? 그뒤에 숫자...뒤에있는 숫자...

앞에 뭐고... 46페이지 하시는 거는...

아! 예!

3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한몫 하세요!

예! 특산물직판장관리인부가 노귀재하고 황장재입니다. 인부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 상여금, 수당이 거기 계상이 되어 있고 직판장정화조청소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청송세척고추, 사과안내판 2종이 10개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송특산물광고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주요도로에 큰 간판을 한 500만원짜리 해가 2개 한번 세울라고 저가 예산세웠습니다. 그다음 특산물직판장판매용포장제가 제작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청송세척고추, 사과홍보 VTR을 제작을 해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직판장전화회선료, 그다음 직판장TV시청료, 직판장청소수수료, 직판장근무자근무복 40만원 되어 있고 대도시농산물직판행사차량임차는 저희들이 물건을 싣고갈 그런 차입니다. 거기 240만원, 그다음 선진지견학을 우리가 특용작물하고 사과나 고추하는 분들에게 선진지견학을 올해는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싶어서 견학차량임차를 2회에 16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직판장판매장석유난로유류대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특산물직판장보조인부임이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르바이트학생인데 이거는 서울롯데월드입니다. 그다음 특산물대량소비처홍보용견본구입입니다. 고추, 사과, 벌꿀 해가지고 150만원, 100만원, 11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도시소비처반응도조사 및 판촉활동여비에 129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대도시직판행사특판용홍보선물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만약 서울갔을때 급식비 1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청송세척고추, 사과안내판제작이 2종이라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효과가 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백화점이나 갈때 저희들이 큰... 대형 무슨 뭐...사진같이 크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매년갈 마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말이지요! 청송 뭐...청송특산물광고제작 2종...

예!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저가 요번에 각했는건데요! 타...서울이나 가보니까 각... 큰 특산물 주산지에 보니까 큰 대형간판이 이거는 뭐 청송고추, 사과하며 큰 간판이 각시군에 되어 있습디다. 조그만하게 하기 보다는 우리도 관내주요 도로변에 영천경계나 진보경계 같은데 큰 대형간판을 해가지고 가는사람, 오는사람을 전부 홍보하는게 안좋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가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밑에 청송세척고추, 사과홍보VTR제작 2식인데 VTR제작해서 어디다...

이거 지금 청송세척고추는 겨울영농교육때나 저희들이 고추농가라든지 앞으로 고추도 저가 서울가 보니까 완전히 품질이 안좋으며는 경쟁력에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태양고추라든지 고추재배장면... 사과라든지 해가지고 사과농가 교육이나 고추농가 교육때 한번 활용하고자 저가 예산 얹었습니다.

그다음 말이지요! 157페이지 선진지견학차량임차 2회인데 어떠한 곳에 선진지견학을 가기 위해서... 2회를 했는데...

아마 저... 2회는 사과농가라든지 고추농가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예산만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견학갈 지구는 사전에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농가라든지 또 타시군에 물어서 보고 배울 수 있는데 가도록 그거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롯데 말이지요? 롯데월드...

예!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어도 계속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가 보고를 했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1년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경쟁성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과연 청송을 알리는데 지금은 적자를 보고있습니다마는 임대기간 1년동안만이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알려 보고 만약 거기서 더 효율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폐쇄하는 방침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맨끝에 출향인사급식제공 200명 그러고 16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는데 이 급식제공은 어느시기에 급식제공하는 겁니까?

이거 사실 저희들 서 저...당초에 인제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또 각 백화점에 저희들이 특산물행사할 때각 재향...출향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인제 오시는 분들 사실 자기네들이 산다해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가서 저희들이 샀습니다마는 거기 오시는 분들다믄 밥이라도 한그릇...한 6회정도 합니다 보통 올라가는게 저희들 올라가는게 그래가 160만원인데 그걸 오시는 분들 다믄 밥이라도 한그릇 사준다고 그래 얹어 놨습니다.

오시는 사람들 밥 한그릇 사주는거는 저게 재정사정이 좋으면야 밥두그릇 사줘도 관계 없지마는 우리가 청송에서 그까지 올라 가가지고 출향인사들 밥사줄라고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기네들이 밥 좀 사주면 어때요! 그러면...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고향 농산물 팔러 갔는데 그래 내가 몇번 같이 가봤는데 가봐도 이거 뭐 차라리 160만원이고 260만원이고 돈쓰지 말고 그사람들 안파는게 차라리 낳지 떠들어 가지고 밥사주고 뭐 물건 자기네 얼마나 팔아준다고...출향인사들 있는데 너무 의존하지 말아요! 앞으로... 그렇다고 우리 출향인사들 있는데 우리뭐...덕 봐가지골라 큰덕보고 사는게 뭐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몇번가봤자 만날 그런 현상이고 그런 현상이고 말이야 이거 앞으로 지양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15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량임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작목선전지견학참가자여비보상을 저희들이 200만원 했습니다. 도농간자매결연교환방문급식비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노귀재휴게소안내판이 지금 이설을 내년도에 사업을 해가 이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 200만원, 그다음 저희들 산업과에 유통특작계에 사실 팩스가 없습니다. 가장필요하게 있어야 할 계인데 지금 팩스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각소비처에 직접 팩스를 넣고 구입문의하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문제점이 있어가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저가 1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각농가에 요번에...내년도에 지원될 약용재배자금지원, 사과착색봉지공급지원, 반사필름, 수출단지농약대지원, 농가저온...저온저장고설치,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양념류 또 과수생산농사유통지원사업, 고냉지채소암반관정 이거는 저가 도에... 3공 나왔는걸 저가 1개 달라해가지고 이거는 장소는 저희들이 물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1공하고 해가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각농가에 95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대추, 과수원피목망구입하는 거는 이거는 저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가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그거는 피복망을 약 한 20농가정도 밑에...경산가니까 아주 잘하는데가 있어가 우리 군에도 이걸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파급이 좋다하면 계속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저가 1,400만원을 또 예상했습니다. 그다음 태양고추...건조시범농가비닐하우스지원도 10평에 20동 320만원, 20평짜리20동 640만원정도 한번 태양...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가 저가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양정관리입니다. 쥐잡기사업구입 요거는 뭐 쥐잡는날에 하기 때문에 270만원, 그다음 식량증산에 가서 식량생산지침서유인에 50만원, 그다음재해업무처리요령지침서 50만원, 그다음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이 70만원, 그다음농촌일손돕기 낫구입에 100만원, 퇴비부숙제구입에 140만원, 농작물재해응급복구 및 정밀조사추진여비가 저희들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농가저온저장고설치 80평인데 이거는 1동을 어디에 짓습니까?

아닙니다. 보통...20평짜리 4동입니다. 총...

예!

보통 20평에서 그러니...

일반농가에...

일반농가에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이거는 1개소가 1억1,200만... 이거이게 어디지요?

예! 요거는 현서에 버섯...월사작목반이 거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지원된거..금년에...

아닙니다. 아니고...

버섯입니까?

순수한 버섯입니다.

무슨 버섯입니까?

느타리버섯요!

느타리...

예!

예! 그다음 말이지요! 양념류생산유통지원인데 1식이...

이거는 1식해서 8억1,70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1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습니다. 비가림, 관수시설 뭐...총 양념류생산 한테 다 묶어서 1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념류 같으면 마늘도 들어갑니까? 마늘은 안들어 가지요? 청송은...

안들어 갑니다.

고추...

예!

고추 이외에는...

대게가 고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처럼 어디 법인단체에는 들어가는게 없어요! 법인단체...

작목반하고 개별... 개인도 되고 작목반도 되고 다 됩니다.

작목반하고...저게 공장만들고 하는데 안들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개별농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초건조 이거 말이지요?

예!

10평 20동 했는데...

예!

우리 청송고추는 지금 세척고추로서 명성을 올려야 되는데 태양초하고 이중으로 해가지고 한가지라도 야무지게해야되는데 두가지 해가지고 야무지게 되겠어요?

예! 그런...

태양초 자체가 이게 비위생적입니다. 거짓말 하는거고 농민으로 주민을... 우리 소비자를 속여서 안됩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팔러 가보니까 저희들 세척고추도 물론 있지마는 일부 우리 특판장에 태양초고추를 원하기 때문에 한 20농가정도...10평정도 해가 10평 20동 마구 40동입니다마는 시범으로 원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이거는 운영한번 해 볼라고 저가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인제 우리 생산자에게도 바로 가르켜 줘야 되고 소비자에게도 거기가서 목이 아프터라도 바로 가르켜 줘야 되요! 안되면 녹음테이프로 제작해 가지고라도 가르켜 줘야 되지 지금 거기 비위생적으로 했는 것을 우리는 청송고추는 세척고추도 이제 판가름을 내어야지 여기 또 태양초 또 나타나면 소비자들이 헷갈립니다. 청송하면 아! 고추는 세척고추다 뭐 한가지를 목표로 정하라고요! 뭐 그거 내놨는거 좋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에 맨날 낫을 사는데이 낫은 매년 사가지고 나머지는...낫은 어떻게 해 버립니까? 이거...

저... 저가 와가지고 처음싸는 낫입니다.

과장! 처음이니까 처음사지요! 이거 매년 올라옵니다.

이런것은 저희들 예산이...일손돕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당시 봐가며 그게 필요하면 사고...또 저희들이거는 유효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뭐 주민을 도와 주는 거는좋은데 인제 참 봉사는...참 봉사를 해야지이거 문제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대추과수원피복망구입하는 이거는 어떠...

대추보면... 밑에 딴농작물을 안다치고 망이 이래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딸때도...

딸때 나무위에...

아닙니다. 나무밑에요! 농작물 위에 까는 망이 있어요! 그러는데...

농작물위에 깔아 놓고...

깔아놓고...깔아놓고 두드릴때도...따면 그 밑에는 땅에는 안떨어지고 그대로 인제 대추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 딴 농작물은 다치는게 없습니다.

반사필름...

그거 아닙니다.

피복망 하니까...

망이 있습디다.

수확기에만 필요하구나...

그물망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저...과장! 하나 물어 봅시다. 금번 8개읍면 본의회에서 의정활동보고시 주민들로부터 금년도산 대추가 판로가 안된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대책있습니까?

대추는 지금 저희들 농가별로 각...지원들어 오는데는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요! 그다음 사실 대추가 올해 참 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대추농가에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 우리 특산물직판장이나 기존있는 직판장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어예튼 대책을 폭넓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시상이 최우수읍면에 저희들이200만원, 우수읍면에 100만원, 상사업비에1,000만원, 상사업비우수부락 1개에 5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퇴비증산시범면 현지위로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손돕기추진급식비에 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돌발병충해공동방제농약데, 그다음 벼병충해공동방제, 벼물바구미방제,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 15대, 농안약전사용방제복구입비, 농약안전사용마스크공급 2만개입니다. 미생물이용유기재배 시범단지조성 1개소해서 마구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직파기 트랙타용 13대, 각농가에 신청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다음 탈망기, 그다음 볍씨일관파종기, 벼어린묘공동육묘장설치, 공동퇴비제조장설치, 중소농지원, 그다음 쌀전업농육성, 그다음에 토양개량제공급, 토양개량석회, 규산입니다. 해서 그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 보조비율에 맞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영농단운영기록부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 일반농가기계구입비입니다. 923대 하는거 요것도 내년에 전부 다 신청을 받겠습니다마는 1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그게 923대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지원이 3개소에 국·도비 해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여게 농약안전사용방제복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좋은게 나와 있는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농사짓자면 소득도 올려야 되지마는 우리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농사 짓는 분이라든가 또 이런 짖는 분들에게 요새 거저게 농약을 스프링쿨러식으로도 뭐 사과밭에 치는데 있다 하던데요!

예! 있다 합니다.

그런거는 청송에는 어떻게 한군데도 하는데 없습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는 농약을 스프링쿨러로 치는데는...

의성은 있다 그럽디다.

예! 한군데도 없지싶습니다.

아주 효과적이라 그러던데 이런걸 하나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예!

전 농가가 그렇게 되버리면 농약으로부터 우리 피해가 아주 적어집니다.

예!

우리 인제 정말 소득증대를 하자면 먼저 생명을 가장 존중해야 됩니다.

예!

이런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이렇게 국·도비를 군비를 많이 들여서 농민에게 공급을 하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예년에 비해서 이게 적기 공급이 안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기에 공급이 되서 필요할 때 제때제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62페이지...

위원장!

김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그 퇴비증산시상하고 최우수, 우수 이래 또 퇴비증산시범 현지위로금하고 이래 되있고 또 161페이지에 공동퇴비제조장설치 이게 뭐 얼맙니까 4억3,380만원, 막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에 거 과장께서 이거 퇴비증산에 대해서 년간 15만8,000톤 생산을 계획을 했는데 맞지요?

예!

이 15만8,000톤 같으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0톤차로 실어도 1만5,800차를 실어야 됩니다. 1만5,800차 이렇게 년간 우리 군내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까? 증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여 저희들 저하는 것은 저 시범부락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거게 계획은 각 농가에 있는거까지 다 계산을 해가...

각 농가 있는거 다 계산을 해도 량이 엄청난 량입니다. 물론 각농가에 있는거 다 계산을 될 줄 압니다만...

예!

그면 이게 15만8,000톤 같으면 10톤 트럭으로 실어도 1만5,800차를 실어야 되는데 그면 1만5,800차를 하루에 10차를 실어낸다 하더라도 5년간 실어내야 되요! 량이 얼마인지 짐작 알기는 압니까? 이게 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계산이...예산도 물론 많습니다. 예산도 엄청난 예산인데 양도 퇴비량도 엄청난 량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봐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까지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량이 이래 됐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농업부산물이라든지 전부 다 거 계획을 퇴비 뭐 개인 집에 있는 퇴비하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 상세하게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예! 글쎄 개인집에 있는거까지 다 계산을 해도 양만 이만치 된다며는 이게 허위숫자만 아니며는 관계는 없는데 어떤 허위숫자에서 예산서 이래 나왔다며는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거 계산해 볼 때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 10차씩 실어내도 5년을 실어내야 되요! 5년 그러니 그러면 우리 1년에 이만큼 퇴비가 생산이 되나 안되나 의문나는 점 아닙니까? 사실...

생산은 사실 그만치되지는 안합니다.

어쨌든 과장께서는...

거 정확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회보고서류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그거 저희들 산업과소관 제일위에 다목적 그 농기계보관창고가 7개소 있습니다. 그 기계화영농단에 갈 내년도 물량입니다만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밑에 사항은 건설과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고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저희들소관 축산관계가 있습니다. 도축장폐수수거료 요거는 도축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 됐습니다. 도축장수질검사수수료도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 됐습니다. 축산진흥지침서유인 되있고 가축통계조사 유인이 거 되있고 조사료증산현수막이 되있고, 어업감독공무원증유인이 되있고 내수면 어업홍보...홍보물구입이 되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도축장폐수수거료, 도축장수질검사수수료 또 이넘에 아직 보고가 안됐습니다마는 이넘어 넘어오면 이거 뭐 도축장관리사전기료 도축장전기료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폐수처리 탈모 뭐 이래 가지고 숫타 많이 있는데 이쪽에 아직 얘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이거 저게 산업과장이 이거 도축장페쇄원칙을 세운시기가 언제쯤인지 얘기 한번 해 보십시요!

저희들이 저가 와 가고거는 뭐 시간...

조과장이 거 산업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계획된 겁니까? 그전에 계획되있는 겁니까?

그전에 계획이 사실은 됐습니다.

되있었지요?

예!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전에 그러면 도축장을 폐쇄하는걸 원칙으로 세워나 놓고 그뒤에 의회보고하고 또 의회보고 했는데 까지는 좋다고 봅시다. 95년도예산서에까지 당초에 이거 계상해 넣었다는 이 자체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왜 뭐하는데 넣습니까? 이렇게 그 뭐 사전에 조과장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 그건 잠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6월 1일자로 산업과장으로 갔습니다 10월까지는 도축장 관계에 대해가 사실 그 얘기가 없었고 10월 16일...그때는 우리의회 위원께서 도서벽지를 3년 지정하는데 산업과장이 최선을 한번 다 해 보라 해가 그래 저가 도에 출장가고 농수산부가서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가 11월 16일부터 이것이 한번 3년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예산하고 검토해라 해가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예산은 그전에 아마 이게 예산서류가 나갔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게 나간 김계연과장 있을 때 이걸 하마 폐쇄하는걸 원칙으로 세워 놨는데 본위원이 그뒤에 알아보니까 그때 하마 이거 폐쇄하는걸 원칙으로 해 놨는데 그뒤에 의회에 보고를 수차례하고 또 여 예산서에까지 올라오고 말이지 이 저 내가 생각해 볼때는 뭔가 좀 못마땅스러운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 지금 쭉 올라가며 이거 163, 164, 165

예! 맞습니다.

165페이지까지 이거 마구

165페이지까지 되있습니다.

예!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뒤에거도 한과목이 거 되있습니다. 도축장관계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전부 수정예산시에 전부 정리 다 하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축장관계는...

다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예! 164페이지, 165페이지 그밑에서 셋째쭐까지는 거의 도축장관계입니다. 그거는 수정예산때 전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저 과장 거저 공수의 수당관계도 필요없는 거지요?

저 공수의 수당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지금 수의들이 거 축산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수의 지금 도축장이 없어지는데 공수의 필요합니까?

예! 그거는 도축장보다도 예! 각 가축농가에...

농가에...

예! 방역을 하다보니까 그거는 저 있어야 됩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6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용방역구입을 구입기계 2조 200만원 되있습니다. 그다음 가축예방시술용자재구입이 요거는 주사기 각농가에 인제 그 저희들이 가축방역할 때 쓰는 일치용장갑, 탈지면, 알콜, 그다음 축산농가악취방지용소독약 및 파리약구입 트랙탄, 트레봉, 텍토닉 하는게 그예산을 저희들이 50만원, 100만원, 160만원세워 놨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대책회의참석자지도여비가 조금 서 있습니다. 그다음 도가축경진대회출품 할 때 거 100만원 5마리씩 나갑니다. 100만원이 거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 그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비보상 그거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방역동원비가 50일에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있고 한우고급육생산단지 조성을 내년도에도 1개소 할 예정입니다. 그거 예산이 86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소에 대한 무혈거세기지원, 사료절단기지원, 옥수수수확기지원, 옥수수종자대지원, 사이로백지원, 축산폐수방지용톱밥지원, 악취제거기구입, 폐쇄도축장냉동차량지원 1대씩 요거는 각농가하고 기업조합에 지원되는 겁니다. 제일밑에 그 냉동차량지원은 1대가 도비,군비 해가주고 1,8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9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다음 192페이지가...

거저 과장께서는 192페이지, 193페이지...

예!

194페이지 상단부분까지지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 지역경제관리입니다. 경제시책홍보물 물가안정관련 책자인쇄를 저희들이 거 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간 교체물가단속이 거 있습니다. 그것도 여비가 한 1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축의날기념행사참석자급식비가 120만원이 되있습니다. 그다음 물가조사모니터요원보상을 금년도부터 해가 2명정도 해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장포장사업 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장옥보수 1식 1,4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약홍보전단제작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 서식, 여비관계 예산을 조금 계상 해 놨습니다.

뒷면에도 마져 하고...

그다음 저희들 가스관리에도 거 저희들 지도여비 뭐 현수막제작, 홍보용전단제작 해 가지고 15만원, 20만원씩 해가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중소기업진흥에 거 공장등록신청서인쇄,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적립기금출연금이 거 1,500만원이...요거는시군마다 적립금을 출연하도록 되있는게 그게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금이자보전금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시장포장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까는 3개면...뭐 5개면이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까 저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시장정비를 조금 해 보겠다고 돈을 저 산업과 주무계하고 수의를 해가 나름대로 해가 돈 한 2억1,000만원정도 예산이 듭디다. 그래 가지고 그 우리군 예산사정이 안되가지고 시장포장사업하고 시장장옥보수 1식했는거를 한테 묶었습니다. 장옥은 부남, 안덕, 청송 뭐 몇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시장장옥이 가장 빨리 고쳐야 될 때 하기 위해 가지고 1식 해가 한테 뭉쳐서 1,400만원이 되있고 시장포장사업 청송 요거는 당초 3,000만원 해가지고 요것은 주차장겸 사실 거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차장 평일에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거 포장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송 그면 이게 보면 채소전 있는데는 포장이 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부 되있습니다 그래가 그 장소는 시장입구 저쪽에 강변도로 공중화장실 지금 짓는 쪽입니다.

어물전 있는데 어떻게 포장 우시장...

우시장 예! 우시장자리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저희들 행정을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있는 우리 자동차등록 업무를 보고있는 민원실에 인부임이 2명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서식인쇄 뭐 또시내버스승강장정비를 5개소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인원에 1,300만원 계상되있고...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저희들이 필요한 수수료, 우송료 이런게 조금 40만원씩 이래 계상이 되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은 이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상공운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비는 뭔데요?

시내버스 저 승강장안있습니까? 중간중간...간이승강장 간이정류장 예!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는 간이승강장 내리고 타고 하는 승차...

아! 표지판 말하는 겁니까 승강장 하는거 표지판 만드는 겁니까?

거 왜 5명씩 요래 앉아 가지고 있는거 안 있습니까!

저 사회진흥과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진흥과 시멘트로 요래하는거...

시멘트로 영구시설이고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고마 한테 넣으면 좋겠다마는 이래 놔 두니...

예!

다음 말이지요!

예!

아래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불법주정차단속인부임 2명 이거는 없앱시다 돈도 안되고 이거 사람 챙피만 스럽다고요! 이거 없앱시다.

정위원님! 저 그거는 저가 딱 한마디 산업과장으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차량등록이 굉장히 저 많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사실 거저 불법주정차가 눈에 확 띄도록 잘 되지는 안합니다. 그거는 마 저가 인정을 합니다. 저도 나가보고 하마 되는데 지금 다믄 2명이라도 저야 뭐 예산을 많이 주면 사실 각면에 1개면에 1사람씩 해가 정비를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걸 정비를 해보니 사실 뜻대로 안되는게 그게 참 뜻대로 안되는게 많습니다. 많고 또 주차장이 정비가 안되니까 개도나갈 구멍을 보고 훌쳐라고 갈데가 없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딴데 없이 적은 면에는 이런데는 다믄 강변주차장도 있고 우리 군청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지마는 타면에 혹시 협조 요청해가 나가면 어디갔다 대느냐 이거라 그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 두사람을 저가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차에 불법주정차 하는 일이 좀 없도록 하고 또 사실 이거는 스스로 안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사실 가보니까 바로 이야기 하면 위원님 말마따나 마 바로 딱딱 끊어야 되는데 끊고 나니까 솔직한 말로마 참 안면, 체면 이런게 있으니 문제가 있는게 많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니까 이런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우리 위원들 차부터 그래 끊으라고요!

아! 예! 이거는...

저게 우리 관청앞에 단속하는 관청앞에 차를 쭉 우체국에서 그 끝까지 다 대 놨는데 뭐...

예! 단속할 때는 또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런문제가 있다 하는 걸 좀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 월급이라도 벌어야 되지요!

예! 월급은 벌입니다 하여튼 마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 213페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21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을 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고 그다음에 노상방치차량직권폐차수수료가 거 되있습니다. 10대정도 보통이거 뭐 차를 내떤졌부고있는 그런 차입니다. 150만원정도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님들 이걸 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무전기 4대를 저가 올렸습니다. 사실 이거 저 어디 불법주정차 나가도 사실 연락인 안되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과 같은데 빌려 쓸 수도 없고 해가지고 산업과에도 무슨 단속을 할라하면 무슨장비가 있어야겠다 싶어가 저희들 무전기 4대를 거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지도입니다. 운수도인데 벽지노...시내버스오지노선결손보전금을 매년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표지판설치를 한 10개정도 해가지고 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나오는 교통안전은 시설은 일반포지판설치 요거는 전부 다 경찰서지원경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노상방치차량직권폐차수수료...

예!

년간 10대 계획으로 되있는데...

예!

이거 폐차시킬 때 이거 폐차하는 그 과정에 본인이 없이 폐차를 시킬수 있습니까? 본인 저게 차주 본인없이...

공고를 해 놨다가 법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했다가 아 그 공고기간에...

예!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안 나타났을 때는 임의로 폐차시킬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거 차 쓰다 갈라폐차시킬 때는 돈 보태가 폐차시켜야 되는데 그냥 아무곳에 그라면 폐차시키든지 말든지 처내버려 놓았부지 뭐 내버려 놔야 델다 인제는...

사실 그 미관상에도 또 주인도 없고 하니까 이게...

그냥 처내버려 놔두지...

그런문제가 참...

이 법이 이런게 모순점이 있다고...

예!

다른데 가가 이야기 하지마시소...

우리 혼자만 알고 치웠쁘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있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용무전기도 싸야되고, 한 우리관서에서 또 환경오염단속도 싸야되고, 소방 또 뭐고 소방은 소방대로 싸야되고, 산불은 산불대로 싸야되는데 이게 통괄하는 무전 뭐 국을 하나 만듭시다. 이게 그렇게 되야지 이게 문제가 있네요? 자기 팔기 자기 다 흔들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통괄국을 하나 만들어가 무전기를 공용으로 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역시 저희들도 예산요구 됐는걸 전부 다 해 주지는 안했습니다 뭐 주무과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가지고 뭐 참 이제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산림과,건설과, 민방위과, 뭐 환경보호과 여러곳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뭐 빌려 달라하는 부서도 빌려 주기가 힘들고 빌려주는 부서도 선뜻 안빌려 줄라하고 이런게 문제라서 그런데 사실 뭐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통괄해서 급할때는 이쪽에도 좀 쓰고 그걸 통괄은 군수가 하는거지 실과장이 하는거 아니 잖습니까? 이거 좀 효율적으로 무전기가 많이 있다면 재난이 났을 때는 이걸 사용하는게 좋은게 아닙니까? 못하라 소리는 안하는데 시시마끔 하니까 이거 무전 전파관리는 한군데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파관리가...

맞습니다.

그래하면 경비가 덜 들것아닙니까? 한번 연구해 주세요!